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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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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에서 검찰, 공수처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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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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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범수 시세조종 증거’ 다수 제출… 영장발부로 추가 수사 탄력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밝힌 이유에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벌 총수를 구속하면서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는 물론이고 ‘도주 우려’까지 영장 발부 이유에 적시한 것이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관련해 검찰이 폭넓은 증거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인적·물적 증거 확보한 듯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시세 조종’만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 물적 증거를 폭넓게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속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재판에선 에스엠 인수전에서 하이브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 조종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 일부 증거들이 나왔다. 카카오가 에스엠 주식을 대량 매수한 지난해 2월 28일 배 전 대표와 김기홍 전 카카오 재무그룹장(CFO)은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멤버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위험해 보일지라도 도와 달라” “오늘 (하이브의) 공개 매수 꼭 저지해 주세요” 등의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같은 날 오전에 열린 투심위 회의에는 김 위원장이 참석했다. 검찰은 이들이 회의 전 “브라이언(김 위원장)이 찬성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도 파악해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임직원 메시지와 통화녹취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런 증거들을 토대로 김 위원장이 시세 조종 계획을 미리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도주 우려’ 이례적 적시 법원이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적시한 점을 놓고도 다양한 관측이 오간다. 신원이 확실한 대기업 총수의 구속 사유로는 드물기 때문이다. 현 정부 들어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이 구속됐지만 사유는 모두 ‘증거 인멸 우려’였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해외 체류 일정이 많았고 2009년 가족들과 미국에 머문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재판부가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17년 11월에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해외로 출국해 입국하지 않을 경우 수사와 재판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에게 적용된 시세 조종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주주들이 입은 피해금액에 따라선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혐의가 중대할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2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파워포인트(PPT) 자료로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총수 구속은 과해” 카카오 관련 다른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건, 카카오톡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련 배임 횡령 고발 사건 등도 수사 중이다. 그러나 카카오 내부에선 “재계 순위 15위 기업의 총수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불구속 상태에서도 충분히 재판을 받으며 경영 현안을 챙길 수 있는데 구속까지 시킨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다. 구속됐던 배 전 대표와 지모 씨가 이달 22일 보석으로 풀려난 것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23일 오후 김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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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 비상경영 체제로

    창업자인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사진)이 구속되면서 카카오는 초유의 리더십 공백 국면에 들어섰다. 국내 대표적인 정보기술(IT) 플랫폼 가운데서도 창업주가 구속된 것은 카카오가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은 23일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 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대기업 총수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법조계 평가가 나왔다. 카카오는 이날 오전 “현재 상황이 안타까우나, 정신아 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정 공동의장은 올해 3월부터 카카오 대표를 맡으면서 김 위원장과 함께 그룹의 ‘투톱’ 역할을 해 왔다. 김 위원장의 ‘옥중 경영’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 대표에게 그룹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중책을 맡긴 것이다. 경영 공백에 대한 내부 구성원과 주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서둘러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김 위원장 주도로 경영 쇄신과 선택과 집중, 인공지능(AI) 혁신 주도 성장 등을 추진 중이었다”며 “김 위원장이 구속돼 경영 차질이 우려된다”고 했다. ‘문어발식 확장’에 발목잡힌 벤처신화 상징카카오 비상경영 체제로金 유죄땐 ‘카뱅’ 경영권 잃을수도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경영쇄신위원장)는 한국 벤처 신화의 상징이다. 한때 150개에 달하는 계열사를 거느렸지만, 문어발식 경영으로 회사 덩치만 키웠을 뿐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이 적었다는 평가도 받는다. 서울대 산업공학과 86학번인 김 위원장은 1992년 삼성SDS에 입사했다. 1998년 ‘한게임’을 창업해 2000년 네이버컴(현 네이버)과 합병했다. 이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함께 회사를 이끌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서 아이폰을 접한 뒤 새로운 모바일 시대를 예상하고 2010년 카카오톡을 만들었다. 김 위원장은 국내 포털 업체 다음, 국내 최대 음악 서비스 멜론 등을 인수하며 덩치를 키웠다. 하지만 확장 일변도식 성장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독과점 논란, 카카오 계열사들의 골목상권 침해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경영진이 계열사 상장 이후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행사해 도덕성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엔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 비상 경영을 선포하고 올해 초 그룹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CA 협의체를 발족했지만 늦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보기술(IT) 업계 임원은 “김 위원장 구속으로 카카오가 쇄신 동력을 잃었다”고 했다. 이를 증명하듯 23일 카카오그룹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카카오 10개 그룹사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조7120억 원 증발했다. 카카오는 이번 사태로 카카오뱅크(카뱅)를 잃을 수도 있다. 카카오는 카뱅 지분 27.16%를 보유한 대주주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가 카뱅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없어야 한다. 김 위원장이 처벌받을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도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 경우 10%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처리해야 한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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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경영쇄신위원장·사진)가 23일 구속됐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카카오가 2006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하이브와 에스엠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자인 하이브를 방해하려 에스엠 주식을 단기간에 대량 매입할 것을 보고받거나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이브가 에스엠 주가가 급등한 이유를 조사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요청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김 위원장이 구속되며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간 이어져 온 검찰 수사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창업주가 구속된 카카오의 경영은 향후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檢 PPT 200여 장-의견서 1000쪽 준비전날(22일) 오후 1시 44분경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하나’, ‘어떻게 소명할 예정인가’ 등 언론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10여 초 만에 법정으로 들어갔다.오후 6시까지 약 4시간 10여 분간 이어진 영장심사에서 장대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는 파워포인트(PPT) 자료 200여 장을 준비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에 앞서 1000쪽 분량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장은 오후 6시경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대기했다. 법원은 심사 시작 약 11시간 만인 23일 오전 1시 10분경 영장을 발부했고,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위원장은 곧바로 구속됐다.법조계에선 지난해 2월 시작된 카카오 주가 조작 관련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에스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에스엠 주식을 단기간에 대량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주식 대량 매입 계획을 미리 보고받고 승인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카카오, 창사 이래 최대 위기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는 2006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국내 대표적인 정보기술(IT) 플랫폼인 이른바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플러스, 쿠팡, 배달의민족)’ 중 창업주가 구속된 것은 카카오가 처음이다.카카오는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김 위원장 본인이 혐의를 적극 부인해 왔고 최근에는 임원들을 모아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기업 창업주인 만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카카오와 공모해 에스엠 주식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22일 보석으로 풀려난 것과도 모순된다”고 주장했다.카카오는 김 위원장의 결정이 필요한 신사업 투자 및 경영 쇄신 등의 작업도 차질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회사 안팎에선 지난해 12월부터 고강도 쇄신을 주도해온 김 위원장의 부재 탓에 계열사별 개선안 마련과 자회사 매각 작업도 멈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 신사업 발굴, 지배구조 개편 등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차질이 예상된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VX ,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에스엠엔터 등 자회사 매각 여부를 검토 중이다.인공지능(AI) 신사업 분야에서도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해 상반기(1~6월) 선보일 예정이던 카카오의 한국어 특화 대규모언어모델 코GPT는 1년 넘게 공개가 미뤄지고 있다. 네이버가 지난해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X’를 검색 등에 도입하며 속도를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향후 김 위원장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 벌금형이 내려지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1대 주주 지위를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한 카카오 임원은 “카카오의 혁신이 위축될까 우려스럽다”며 “사법 리스크에 발이 묶여 조직 문화가 보수적으로 변하면 제2의 카카오톡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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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저비용항공사도 예약 시스템 장애… 수기로 티켓 발권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국내 일부 항공사와 게임업체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인천공항 운영 시스템은 자체 클라우드를 사용해 영향이 없었지만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권 예약·발권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젯스타, 홍콩익스프레스 등의 항공권 발권·예약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수기로 발권하느라 항공기 운항이 지연됐다. 제주국제공항도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발권이 지연되면서 항공기 213편(출발 102편, 도착 111편)의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 청주공항, 김해국제공항 등에서도 탑승수속과 출발이 지연됐다. 이 항공사들은 모두 독일의 내비테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내비테어는 M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항공 솔루션 기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인천국제공항 운영 시스템은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국내 투자자들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내 증권사는 MS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해외 증권사와 중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잠시 문제가 있었다”면서 “현재 백업 시스템 등을 가동해 해결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내 은행과 카드사 등 다른 금융사들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MS 클라우드에 연결된 게임들도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펄어비스 ‘검은사막’ 운영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갑작스러운 장비 이상으로 서버 불안정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7시까지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고 공지한 상태다. ‘라그나로크 오리진’ 등의 게임을 운영하는 그라비티도 이날 오후부터 “게임 접속이 불가한 현상이 확인돼 임시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공지했다. 공항 등에서 불편이 있었지만 한국은 미국, 독일, 호주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피해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국내에서 MS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점유율 1위는 아마존웹서비스(AWS)로 60.2%를 차지하며, 2위인 MS 클라우드 애저는 24% 정도다. 또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미국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보안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에서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보안 시스템을 많이 사용했다면 개별 PC의 윈도 시스템과 보안 시스템의 충돌로 피해 건수가 크게 늘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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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 오류에 ‘초연결 세계’ 멈췄다

    19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세계 주요국 정보기술(IT) 체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각국 주요 항공사의 비행기 운항이 멈췄고 금융결제, 방송, 의료, 물류 등의 서비스도 차질을 빚었다. 26일 개막할 파리 올림픽의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온라인에서는 전 세계 곳곳의 모니터에 ‘죽음의 블루 스크린(BSOD·Blue Screen Of Death)’이 뜬 사진이 쏟아지며 당혹감이 퍼지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유나이티드항공과 델타항공, 일본항공(JAL), 독일 루프트한자 등 각국 대표 항공사 소속 일부 비행기의 운항이 중단되거나 탑승 수속이 지연됐다.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국내 일부 저비용항공사(LCC)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해당 항공사 소속 일부 직원이 직접 비행기 티켓 위에 펜으로 항공편명, 좌석 번호 등을 수기(手記)로 작성했다. 전 세계에서 최소 14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영국 방송사 ‘스카이뉴스’, 호주 ABC뉴스 등 각국 일부 방송사는 생방송에 차질이 생겼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의 진료 예약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했고, 런던증권거래소(LSE)의 데이터와 뉴스 서비스도 일부 중단됐다. 약 2200만 명이 사용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최대 은행 ‘캐피텍’의 주요 업무도 일제히 멈췄다. CNN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선 철도와 항만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 또 많은 나라에서 신용카드와 온라인 결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현금을 내고 물건을 사야 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26일 올림픽 개막을 앞둔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 역시 “일부 시스템에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사태의 원인으로 미국 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프로그램 ‘팰컨 센서’가 거론된다. 보안 패치인 팰컨 센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MS의 ‘윈도’ 운영체제와 충돌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다만 해킹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 커츠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최고경영자(CEO)는 NBC에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은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세계 경제가 특정 소프트웨어에 얼마나 취약하고 의존적인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라고 평했다. 美-日-유럽 등 항공 1400편 취소… “파리올림픽 시스템도 차질”[MS發 글로벌 IT 대란]MS 클라우드 장애에 전세계 혼란… 유럽 방송-병원 시스템도 먹통인도 증권거래소 일부 서비스 안돼… 전문가 “한곳 의존, 예견된 사고”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발(發) 클라우드 장애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일부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정보기술(IT) 먹통 사태’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사태가 향후 IT 발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개 회사의 클라우드 문제가 전 세계를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공포를 경험하게 됐기 때문이다. 세계가 하나의 클라우드로 연결될 수 있는 ‘초연결 세계’의 그림자다.● 전 세계 IT 대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호주 유럽 등의 공항에서 최소 1400편 이상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고 일부 방송사들은 방송 송출도 멈췄다. 통신 의료 금융 등 산업 분야에서도 차질이 발생했다. 독일 베를린 공항에서 체크인이 지연됐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히폴 공항, 스페인 전역의 공항도 사이버 장애를 일으켰다. 일본과 홍콩 국제공항, 대만 타오위안 공항 등에서도 공항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이번 사태는 파리 올림픽 준비에도 영향을 미쳤다.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는 이날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받았다. 현재 비상계획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대학병원은 이날 예정된 수술을 취소하고 응급실도 폐쇄했다. 프랑스 방송사 TF1 진행자 크리스토프 보그랑게랭은 “생방송 스튜디오에 나와 있지만 컨트롤 룸 마비로 생방송을 못 한다”고 말했다. JR서일본에서는 홈페이지 서비스 장애로 열차 주행 위치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중단됐다. 오사카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저팬(USJ)’에서는 결제 관리 체계 이상으로 일부 식당이 영업을 멈췄다. 인도 증시도 타격을 입었다. 현지 매체 힌두스탄타임스에 따르면 증권사 ‘5파이사(5paisa)’ 등은 시스템이 영향을 받아 증시 거래에 어려움을 겪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공항, 항공사 운영, 은행 서비스는 거의 중단에 가까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세계 곳곳에서 ‘블루 스크린 오브 데스(BSOD)’라 불리는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가 나타나기도 했다. 컴퓨터 화면이 파란색으로 바뀌며 부팅이 되지 않는 장애다. ‘죽음의 블루’라고도 불리는 BSOD는 컴퓨터가 안전하게 작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한국도 항공업계 등에서 피해가 발생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MS,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국내 피해 상황 및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보안 업데이트와 충돌 원인 이번 대란은 사이버 공격이 아닌 보안 업데이트 사고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세계 1위 보안업체인 미국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보안 플랫폼인 ‘팰컨’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MS 윈도 시스템과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측도 이 점을 인정했다. MS는 “서비스 문제가 발생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MS 측은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긴급 복구 패치 개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가 초연결 세계의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시장 지배력이 높은 특정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의존이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영향과 파급력이 전례없는 규모의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각국 주요 기관과 글로벌 기업들이 MS,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거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피해 역시 전 세계적 규모로 번지게 되는 구조다. 영국의 국가사이버보안센터장을 지낸 키어런 마틴 옥스퍼드대 교수는 “세계 핵심 인터넷 인프라의 취약성을 매우 불편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국내 사이버 보안업체 고위 임원은 “이 같은 사고를 막으려면 배포되는 보안패치 업데이트 시 사전 검증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믿었던 클라우드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 역시 전 세계적 규모가 된다”며 “클라우드 업체 한 곳에 의존할 게 아니라 비용이 더 들더라도 2, 3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그나마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라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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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 클라우드 장애’ 국내서도 일부 LCC 예약·발권 차질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국내에서도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인천공항 운영 시스템은 자체 클라우드를 사용해 영향이 없었지만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권 예약·발권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프레미아, 젯스타, 홍콩익스프레스 등의 항공권 발권·예약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수기로 발권 하느라 항공기 운행이 지연됐다. 제주국제공항도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발권이 지연되면서 항공기 213편(출발 102편, 도착 111편) 운행이 차질을 빚었다. 이 항공사들은 모두 독일의 네비테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네비테어는 M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항공 솔루션 기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인천국제공항 운영 시스템은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국내 투자자들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내 증권사는 MS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해외 증권사와 중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잠시 문제가 있었다”면서 “현재 백업 시스템 등을 가동해 해결한 상태”라고 말했다. 국내 은행과 카드사 등 다른 금융사들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MS 클라우드에 연결된 게임들도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펄어비스 ‘검은사막’ 운영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갑작스러운 장비 이상으로 서버 불안정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7시까지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고 공지한 상태다. ‘라그나로크 오리진’ 등의 게임을 운영하는 그라비티도 이날 오후부터 “게임 접속이 불가한 현상이 확인돼 임시점검 진행 중”이라 공지했다.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3사와 주요 유통사들은 큰 피해없이 지나갔다. 자체 클라우드 혹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같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어서다.미국, 독일, 호주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피해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국내 MS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률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점유율 1위는 AWS로 60.2%를 차지하며, 2위인 MS 클라우드 애저는 24% 정도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보안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의 수도 적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가령 국내 대기업에서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보안 시스템을 사용했다면 개별 PC의 윈도우 시스템과 보안 시스템의 충돌로 인해 피해 건수가 크게 늘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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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 클라우드 오류發’ 사이버대란…전세계 항공·방송·금융 등 시스템 먹통

    19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전세계가 혼란에 빠졌다. 일부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정보통신(IT) 먹통 사태’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과 호주,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사이버 대란이 벌어졌고, 항공사·언론사·은행·병원·통신사 등 시스템이 마비되기도 했다. ●전 세계 IT 대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호주 유럽 등의 공항에서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거나 일부 방송사들은 방송 송출도 멈췄다. 통신 의료 금융 등 산업분야에서도 차질이 발생했다. 미국에서는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 등 주요 항공사의 이륙 중단과 체크인 지연이 발생했다. 호주에서도 항공편이 결항되고 주요 방송사와 이동통신사, 은행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독일 베를린 공항에서 체크인이 지연된 것을 포함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 스페인 전역의 공항도 ‘사이버 장애’를 일으켰다. 일본항공(JAL), 독일 루프트한자 등 각국 주요 항공사도 운항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홍콩 국제공항, 대만 타오위안 공항 등에서도 공항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글로벌 여행데이터 분석회사 ‘시리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다.이번 사태가 2024 파리올림픽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날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받았다. 현재 비상계획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영국 방송사 ‘스카이뉴스’는 이날 오전 생방송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영국 런던증권거래소(LSE) 역시 이날 개장 직후 일부 서비스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공개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도 영향을 받았다. 이로 인해 영국 내 일부 병원의 진료 예약 및 처방 체계, NHS 앱 이용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 전세계 항공 및 물류 체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JR서일본에서는 홈페이지 서비스 장애로 열차 주행 위치를 확인하는 서비스가 중단됐다. 오사카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USJ)’의 결제 관리 체계 이상으로 일부 식당이 영업을 멈췄다. 한국도 항공업계 등에서 피해가 발생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MS·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국내 피해 상황 및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보안 업데이트와 충돌 원인이번 대란은 사이버 공격이 아닌 보안 업데이트 사고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세계 1위 보안업체인 미국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보안 플랫폼인 ‘팰컨’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MS 윈도 시스템과 충돌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측도 이 점을 인정했다. MS는 “서비스상의 문제가 발생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함을 수정한 패치 파일이 필요하다. MS 측은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긴급 패치 개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대규모 윈도10 블루 스크린 오브 데스(BSOD) 문제는 새로운 센서 업데이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결을 위해선 안전모드로 접속해 문제를 일으킨 파일을 삭제하거나 폴더 이름을 변경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전문가들은 전세계가 극소수의 클라우드 서비스 의존하는 구조에서 예견된 사고라고 입을 모았다. 각국 주요 기관과 글로벌 기업들이 MS,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거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피해 역시 전세계적 규모로 번지게 되는 구조다. 국내 사이버 보안업체 고위 임원은 “국내에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를 사용하는 곳이 많지 않지만, 글로벌 시장에선 1위 업체라 대부분의 글로벌 주요 기관과 기업들이 쓰고 있어 피해가 막대해진 것”이라며 “이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배포되는 보안패치 업데이트시 사전 검증 절차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믿었던 클라우드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엔 그 피해 역시 전세계적 규모가 되는 것”이라며 “클라우드 업체 한 곳에 의존할게 아니라 2~3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방법”이라고 덧붙였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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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톡, 두달만에 또 먹통… PC버전 1시간 26분만에 정상화

    카카오톡이 18일 오전 1시간 26분간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잦은 장애로 인해 정부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이날 정부 운영 홈페이지 일부에서도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18일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4분부터 1시간 26분간 PC버전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의 일부 이용자에게 로그인 장애 등이 발생했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한 만큼 카카오톡 일부 먹통으로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카카오는 긴급 점검을 거쳐 낮 12시 20분에 기능을 복구했다. 카카오는 이날 서비스 장애의 원인에 대해 “네트워크 오류”라고 밝혔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는 두 달 만이다. 앞서 5월엔 13, 20, 21일 사흘 동안 카카오톡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짧게는 6분, 길게는 54분 동안 카카오톡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 긴급현장점검에 착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카카오에 “3개월 내 시정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24’ 등 고용정보시스템도 18일 오전 한때 한꺼번에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경 고용24,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포털(HRD-Net),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취업이룸 등의 업무처리 시스템에 접속 장애가 일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고용24를 통해 나머지 5개 시스템을 통합 서비스하는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고용24에서 일자리 검색, 구직 신청, 실업급여와 출산휴가 급여 신청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식이다. 이날 시스템 장애는 고용24에서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 2대 중 1대에서 오류가 나타나면서 발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나머지 1대를 이용해 서비스하도록 긴급 조치했고 오전 11시 57분경 모든 시스템이 정상 복구됐다”며 “오류 원인에 대해서는 정밀 분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오류가 발생한 시간대 고용센터를 방문한 민원인에 대해선 수기로 접수한 뒤 전산 복구 후 처리하도록 했고, 필요한 경우 실업인정 날짜 등을 하루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사법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접속 장애까지 겹치며 카카오 내부는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18일 긴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된 임시그룹협의회에서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또다시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그룹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경영 쇄신과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에 매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을 맞아 안타깝다”며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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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58·경영쇄신위원장·사진)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에스엠 인수 경쟁자였던 하이브가 금융감독원에 에스엠 주가가 갑자기 급등한 이유를 조사해 달라고 진정을 낸 지 1년 5개월 만이다.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17일 김 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을 불러 조사한 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에스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 위로 올리기 위해 주식을 단기간 대량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수전에서 결국 하이브가 물러섰고 카카오가 에스엠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앞서 검찰은 9일 김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이며 김 위원장이 인위적으로 에스엠 주가를 높일 것을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영장 실질심사는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檢 “김범수, SM 시세조종 승인” 金측 “불법적 지시 안해”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檢 “하이브 인수 막으려 주가 올려”金측 “정상적 수요따른 장내 매수”檢, 다른 계열사도 횡령의혹 등 수사법조계에선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7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58·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시장질서 교란으로 인한 중대범죄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쟁사인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실제 인수를 저지했다는 혐의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격적으로 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진 직후 긴급 임원회의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검찰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승인”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김 위원장이 에스엠 인수와 관련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이는 방식(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에스엠 인수전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당시 에스엠 창업주이자 전 총괄프로듀서였던 이수만 씨가 이사진과의 분쟁에서 밀려 경영 일선에서 떠나게 되자, 이 씨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두 회사가 경쟁했다. 당시 하이브는 이 씨와, 카카오는 에스엠 이사진과 손을 잡았다. 하이브는 에스엠 주가가 계속 올라 공개 매수 희망 가격마저 넘어서자 인수를 포기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주가 급등 현상을 조사해 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냈고, 금감원은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공판에서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고위 임원이 참여한 카카오그룹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가 시세 조종을 승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 17일과 27, 28일 등 총 4일간 2400억 원을 투입해 총 553회에 걸쳐 에스엠 주식을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주가를 올렸다는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서엔 배 전 대표 등에게 적용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혐의는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다.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라고 반박했다. 또 김 위원장이 에스엠 인수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인수 방법에 대해선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카카오 다른 계열사들도 수사 중 카카오 앞에 산적한 사법 리크스는 더 있다. 현재 카카오는 바람픽처스 인수 관련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T 블루 콜 몰아주기 의혹, 가상화폐 횡령·배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카카오는 회사 여력의 상당 부분을 한동안 재판 대응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다. 에스엠 시세 조종 사건으로 향후 김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 벌금형이 내려지면 카카오뱅크 1대 주주 지위를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하는 대주주다. 카카오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 계열사 매각이나 인수합병, 쇄신 작업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법리스크 여파로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의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가 무산됐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럽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프리나우(FreeNow)’ 인수도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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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범수 조사 8일만에 구속영장… “SM 시세 조종 승인”

    법조계에선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7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58·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시장질서 교란으로 인한 중대범죄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쟁사인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실제 인수를 저지했다는 혐의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격적으로 영장이 청구됐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진 직후 긴급 임원회의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검찰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 승인”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김 위원장이 에스엠 인수와 관련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이는 방식(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청구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에스엠 인수전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당시 에스엠 창업주이자 전 총괄프로듀서였던 이수만 씨가 이사진과의 분쟁에서 밀려 경영 일선을 떠나게 되자, 이 씨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두 회사가 경쟁했다. 당시 하이브는 이 씨와, 카카오는 에스엠 이사진과 손을 잡았다.하이브는 에스엠 주가가 계속 올라 공개 매수 희망 가격마저 넘어서자 인수를 포기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주가 급등 현상을 조사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냈고, 금감원은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검찰은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공판에서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고위 임원이 참여한 카카오그룹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가 시세 조종을 승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 17일과 27, 28일 등 총 4일간 2400억 원을 투입해 총 553회에 걸쳐 에스엠 주식을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주가를 올렸다는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서엔 배 전 대표 등에게 적용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혐의는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다.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라고 반박했다. 또 김 위원장이 에스엠 인수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승인을 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인수 방법에 대해선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카카오 다른 계열사들도 수사 중카카오 앞에 산적한 사법 리크스는 더 있다. 현재 카카오는 바람픽처스 인수 관련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T 블루 콜 몰아주기 의혹, 가상화폐 횡령·배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카카오는 회사 여력의 상당 부분을 한동안 재판 대응에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이다.에스엠 시세 조종 사건으로 향후 김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 벌금형이 내려지면 카카오뱅크 1대 주주 지위를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하는 대주주다.카카오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구속되면 계열사 매각이나 인수합병, 쇄신 작업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사업이나 프로젝트는 원점 재검토되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법리스크 여파로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의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가 무산됐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럽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 ‘프리나우(FreeNow)’ 인수도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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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쯔양 협박의혹 유튜버들 수익중단 조치… 쯔양 “檢에 고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채널에 대해 유튜브 측이 수익 창출 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그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았던 쯔양은 이날 입장을 바꿔 “선처는 없다”며 렉카 유튜버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해 적극적인 구속 수사와 범죄 수익 환수 조치 등 엄정 대응을 주문하며 사태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 유튜브 “구제역, 카라큘라, 주작감별사 수익 중단” 이날 유튜브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플랫폼 외부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구제역(본명 이준희),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의 채널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했다.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는 이용자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 했거나, 학대 및 폭력에 가담했거나,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유튜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유튜버들은 유튜브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다. 영상 조회수나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들은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번다. 하지만 유튜브가 명시한 약관을 위반하면 이 파트너에서 제외된다.● 쯔양 “선처 없다”… 검찰총장 “구속 수사” 이날 쯔양의 변호인은 쯔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유튜브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 등 총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3자가 고발해 사건이 검찰에 배당됐지만 쯔양이 직접 고소인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쯔양의 변호인은 “가해자들은 항상 쯔양이 법적 조치를 쉽게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왔다”며 “‘제2, 제3의 쯔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밝혔다. 쯔양에 대한 공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구제역은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쯔양을 공갈 협박한 적 없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사전에 조율된 일정이 아니라 일방적인 출석이었기 때문에 이날 조사를 받진 못했다. 구제역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 카라큘라는 쯔양이 고소한 ‘범죄연구소’는 자신의 채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과거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지난해 11월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로 바꿨고, 지금은 ‘카라큘라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실제 유튜브에는 ‘범죄연구소’라는 다른 채널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10∼14일 쯔양을 다룬 영상 5개가 올라와 있다. 이날 이 총장은 “사적 제재는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며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침해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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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수 “SM 주식매수 보고받고 승인… 방식은 몰랐다”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전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사진)가 검찰 조사에서 “에스엠 주식 장내매수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매수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9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김 위원장이 에스엠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가 에스엠을 인수하지 못하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에스엠 주가를 끌어올릴 것을 지시, 승인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당일 에스엠 주식 장내 매수를 하겠다는 안건이 회의에 올라와 보고받고 승인한 건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의심하는 행위가 포함된 매수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식에 대해선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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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사이버보안 기업 ‘위즈’ 32조에 인수 추진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스타트업 ‘위즈(Wiz)’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인수 금액은 230억 달러(약 31조8044억 원)로 성사되면 알파벳 역사상 최고가 인수 사례가 된다. 알파벳이 지금까지 진행한 가장 큰 인수는 2011년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125억 달러)였다. 2020년 이스라엘에서 설립된 ‘위즈’는 본사를 뉴욕에 두고 있는 클라우드 보안 전문 업체다. 올 초 12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1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데카콘’(기업 가치 10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클라우드 사용량이 급증하며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커진 덕분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에 뒤처진 ‘만년 3위’인 구글은 이번 인수를 통해 보안솔루션 역량을 강화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알파벳의 이번 인수 협상은 대기업 독점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로 인해 좌절될 가능성도 있다고 미국 언론은 지적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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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쯔양 협박 의혹 렉카 유튜버들 ‘수익 창출 중단’ 조치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채널에 대해 유튜브 측이 수익 창출 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그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지 않았던 쯔양은 이날 입장을 바꿔 “선처는 없다”며 렉카 유튜버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해 적극적인 구속 수사와 범죄 수익 환수 조치 등 엄정 대응을 주문하며 사태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 유튜브 “카라큘라, 구제역, 주작감별사 수익 중단”이날 유튜브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플랫폼 외부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구제역(본명 이준희),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의 채널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했다.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는 이용자가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 했거나, 학대 및 폭력에 가담했거나,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유튜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해당 유튜버들은 유튜브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된다. 영상 조회수나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들은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번다. 하지만 유튜브가 명시한 약관을 위반하면 이 파트너에서 제외된다.● 쯔양 “선처 없다”… 검찰총장 “구속 수사”이날 쯔양의 변호인은 쯔양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유튜브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 등 총 4명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3자가 고발해 사건이 검찰에 배당됐지만 쯔양이 직접 고소인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쯔양의 변호인은 “가해자들은 항상 쯔양이 법적 조치를 쉽게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왔다”며 “‘제2, 제3의 쯔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배경을 밝혔다.쯔양에 대한 공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구제역은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쯔양을 공갈 협박한 적 없다.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사전에 조율된 일정이 아니라 일방적인 출석이었기 때문에 이날 조사를 받진 못했다.구제역과 함께 검찰에 고발된 카라큘라는 쯔양이 고소한 ‘범죄연구소’는 자신의 채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과거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지난해 11월 ‘카라큘라 범죄연구소’로 바꿨고, 지금은 ‘카라큘라 미디어’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실제 유튜브에는 ‘범죄연구소’라는 다른 채널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10~14일 쯔양을 다룬 영상 5개가 올라와 있다. 이날 이 총장은 “사적 제재는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며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를 침해한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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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민 수수료 기습인상에… 음식점 “배달 끊거나, 가격 올려야”

    “지난주부터 배달 플랫폼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남는 게 없는데 배달 주문을 받아봐야 뭐 하겠어요. 초복(15일)에는 배달 주문을 아예 받지 않고 홀과 포장 주문만 받으려 합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서 ‘닭한마리’ 식당을 운영하는 황모 씨는 14일 배달 주문을 아예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씨는 “주변 다른 가게들도 배달 주문을 아예 받지 않아야 할지, 높은 중개수수료를 내고서도 계속 이용해야 할지 고민이 크다”고 전했다. 음식 배달 앱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한 1위 사업체인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 9일부터 정률형 요금제 ‘배민1플러스’의 중개 수수료를 기존 음식값의 6.8%(부가세 별도)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한다고 최근 발표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그나마 배민의 중개 수수료가 가장 저렴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경쟁사인 쿠팡이츠(9.8%)와 동일해진다. 요기요는 12.5%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배민은 음식점이 부담하는 배달비를 건당 100∼900원 낮추겠다는 당근책도 제시했지만, 음식점 주인들은 배달비 몇백 원 내리는 것보다 수수료 부담이 훨씬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개 수수료 부담이 커지자 음식점 주인들은 음식값을 올리거나, 배달 주문을 아예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음식값을 연쇄적으로 올리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경기 양주에서 김밥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명 씨는 “이젠 정말 답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주변에 폐업하는 분들도 많고, 폐업하지 않을 경우 유일한 방법은 음식값을 올리는 것뿐”이라고 했다. 최근 2, 3년 동안 식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져 있는데, 배민까지 중개 수수료를 올린다고 하자 폐업을 검토할 정도로 타격이 크다는 것이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한 햄버거 치킨 프랜차이즈사의 경우 가맹점주들이 더는 버티기 어려우니 본사에 매장 주문과 배달 주문 가격을 다르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배달 주문에 대한 마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15일 오전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요금 개편에서는 중개 이용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가 함께 적용됐다”며 “업주 부담 변화를 정확히 보려면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인하한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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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 추론능력 추월” 오픈AI, 신기술 개발 도전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인공지능(AI)의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기술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I가 인간처럼 사고하거나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진화하려면 학습 능력을 넘어선 추론 능력이 핵심으로 평가된다.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는 AI의 추론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코드명 ‘스트로베리’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 챗GPT 같은 대규모언어모델(LLM)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내용을 요약하고 관련 질문에 답을 제시하지만, 인간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식이나 인과관계 파악에는 한계를 드러내 왔다. 오픈AI는 이 같은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AI가 미리 예측하고 물리적 세계의 복잡한 작동 방식을 반영하는 추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데 기술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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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약품 장남-최대주주 “경영권 분쟁 종식” 선언

    한미약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 한미약품그룹의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창업주 고 임성기 회장의 장남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이사가 10일 경영권 분쟁 종식을 선언하면서다. 다만 향후 경영 체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이사 측은 이날 “한미약품그룹의 가족 간 불협화음이 극적으로 봉합됐다”며 “‘창업자의 깐부(오랜 친구)’인 신 회장을 중심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됐던 가족 간 분쟁이 종식됐다”고 입장문을 냈다. 임 이사는 전날 신 회장을 만나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10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내가 (임 이사의 모친인) 송영숙 회장 모녀와 두 형제 간의 화합을 이끌고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구체적인 회사 운영 방향에 대해선 최종적으로 조율이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가족이 화합해 좋은 회사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회장이 신 회장과 임 이사 측 합의 내용에 대해 동의했는지에 대해선 “좀 더 정리되면 밝히겠다”고만 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오너 일가 중 그 누구도 한미약품을 해외에 매각할 뜻이 없다”며 “신 회장의 중재로 가족 모두 힘을 합치는 데 극적으로 합의하며 밸런스 있는 경영집단체제가 구축됐다”고 했다. 올해 초부터 창업주 아내인 송 회장과 딸인 임주현 부회장 모녀는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형제와 대립하는 등 극심한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애초 형제 측을 지지하던 신 회장은 4일 모녀 측의 지분을 매입하고,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모녀 측으로 돌아섰다. 아울러 최대 지분을 확보한 후 그룹 운명을 쥔 ‘키 맨’으로 올라섰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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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첫 검찰 조사… 12시간 넘겨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인수전에서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를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지 약 8개월 만이다.● 남부지검, 김범수 12시간 넘게 조사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김 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전 8시 10분경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김 위원장이 에스엠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가 에스엠을 인수하지 못하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에스엠 주가를 끌어올릴 것을 지시, 승인했는지를 집중 추궁하며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앞서 3월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공판에서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고위 임원이 참여한 카카오그룹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가 하이브의 에스엠 인수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승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카카오그룹 고위 경영진이 참석해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 투심위를 통해 김 위원장이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벌어진 시세조종을 보고받거나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당시 공판에서 검찰은 하이브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지난해 2월 28일 오전 에스엠 투심위가 열렸고, 이 자리에 김 위원장 등이 참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투심위가 열리기 전후 카카오 경영진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서 김 위원장이 회의에 관여한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에스엠 주가 급등이 발단 사건은 지난해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에스엠을 인수하기 위해 1조 원대 ‘쩐의 전쟁’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수만 에스엠 창업자(전 에스엠 총괄프로듀서)가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고, 방시혁 의장의 하이브는 이 씨가 보유하고 있던 에스엠 지분의 80%가량인 14.8%를 인수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지난해 2월 9일 당시 에스엠 주가는 주당 9만8500원이었는데, 하이브가 밝힌 공개 매수 가격은 12만 원이었다. 카카오도 에스엠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이후 에스엠 주가는 갑자기 뛰기 시작했고 지난해 2월 16일에는 주당 13만1900원, 지난해 3월 8일에는 하이브의 공개 매수 희망 가격을 넘어선 주당 15만8200원까지 올랐다. 결국 하이브는 인수 계획을 접었고, 카카오가 에스엠을 인수했다. 하이브는 에스엠 주가가 갑자기 급등한 이유를 조사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월 16, 17일과 27, 28일 등 총 4일간 2400억 원을 투입해 총 553회에 걸쳐 에스엠 주식을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주가를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배 전 대표와 지모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를 각각 지난해 11월과 올 4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위원장이 금감원에서 송치된 지 8개월 만에 불러 조사한 검찰은 그의 진술 등을 검토해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김 위원장 소환 조사를 기점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카카오 관련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카카오는 김 위원장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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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총력대응…문자 재판매 진입장벽 높이고 대포폰 대량 개통 막는다

    보이스피싱 범죄 총력대응에 나선 정부가 문자 재판매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자본금 5000만 원에서 3억 원 수준으로 올린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폰 등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은 30일에서 180일로 늘리고, 휴대전화에 ‘피싱 간편 신고버튼’도 도입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연 2조 원대 규모의 문자 발송 시장은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난립하며 5월 기준 사업자 수가 1178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 자본금 등록 요건을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현장조사와 시정명령을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 대량 개통에도 규제를 강화한다. 동일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을 현재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연간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 수를 36회선에서 6회선으로 줄인다. 해외 로밍 휴대전화 문자에 대해선 ‘[로밍발신]’이란 안내문구를 표시해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가족·지인을 사칭하는 피싱 문자를 즉시 인지할 수 있게 조치한다. ‘안심 마크 표시’가 붙는 공공·금융기관 발송 문자 종류는 지난달 기준 54개에서 연내 최대 284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도용한 보이스피싱 미끼문자 등 불법문자를 보낼 경우 전화번호 소유자에게 알림 문자도 발송한다.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범죄 의심 전화·문자를 받을 경우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단말에 ‘피싱 간편 신고 버튼’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도입한 ‘스팸 신고’ 버튼 옆에 ‘피싱 신고’ 버튼을 추가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범죄 식별 기술을 조기에 상용화하고, 딥보이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음성 워터마크 제도화 등도 추진한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양한 신종 유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을 단말기 상에서 선제적으로 탐지해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AI 기반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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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장으로 뇌 회로 자극, 식욕-모성애까지 조절

    국내 연구진이 동물의 뇌를 자기장으로 자극해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데 성공했다. 다양한 뇌 회로 작동 원리를 규명한다면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자기장으로 뇌 신경회로를 무선·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나노-MIND(Magnetogenetic Interface for NeuroDynamics)’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연구에는 IBS 나노의학연구단 천진우 단장(사진)과 곽민석·이재현 연구위원 연구팀과 인지·사회성연구단이 참여했다. 인간의 뇌는 1000억 개 이상의 뇌 신경세포(뉴런)로 구성돼 있다. 고차원적 뇌 기능을 규명하고 뇌 질환 원인을 알아내려면 뉴런들로 이뤄진 뇌 신경회로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어 기술은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발전에도 반드시 필요한 기술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사람의 뇌에 이식해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뇌 임플란트’를 개발 중이다. 연구팀은 차세대 자기유전학(자기장에 의한 기계적 자극을 통해 세포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나노-MIND 기술로 특정 뇌 회로를 자유자재로 제어해 동물의 감정과 사회성·동기 부여 등 고차원적인 뇌 기능을 조절하는 데 성공했다. 자기장과 자성을 띠는 나노입자를 이용해 원하는 뇌 회로를 선택적으로 활성화한 것이다. 연구 결과 모성애를 조절하는 뇌 회로가 활성화된 실험군 암컷 쥐는 어미 쥐가 아닌데도 새끼 쥐를 자신의 둥지로 데려오는 등 돌봄 행동이 나타났다. 또 외측 시상하부의 동기부여 뇌 회로를 활성화해 음식 섭취를 조절하는 데도 성공했다. 동기부여 회로의 억제성 뉴런을 활성화한 쥐는 식욕과 섭식 행동이 100% 증가했다. 천 단장은 “자기장으로 특정 뇌 회로를 조절하는 세계 최초의 뇌과학 플랫폼 기술이 될 것”이라며 “정교한 인공신경망과 양방향 BCI 기술 개발, 뇌 신경질환 치료법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 3일자에 실렸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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