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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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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4-11-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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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이재명 통화… 이르면 내주 첫 ‘영수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자”고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4·10총선 참패 후 야당과의 협치 필요성이 커진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전무했던 여야 협치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19일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 반 이 대표와 5분가량 통화하면서 이 대표 등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다음 주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통화는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스피커폰을 통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대화를 나누는 형태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 소통을 시작하자. 자주 차를 마시고 식사와 통화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실장과 후임 총리 지명 인선이 지연돼 통화와 만남 제안이 늦어진 데 대한 양해도 구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통화는 이 대표가 당 대표에 당선된 2022년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표는 통화에서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통령께서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가급적 빨리 만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하는 일에 저희(야당)가 도움이 돼야 한다”며 국정 협력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자신이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이 16∼18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8%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가 11%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가 10%포인트 상승했다.尹 직무평가 긍정 23%-부정 68%… 박근혜 前대통령 비선실세 논란때와 비슷총선뒤 “긍정” 11%P↓… 취임후 최저보수 텃밭 TK서도 긍정 35% 그쳐부정평가 원인 물가-소통 미흡 順총선 56자 메시지-인선혼선 악영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23%를 기록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국갤럽이 19일 밝혔다.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10총선 이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11%포인트 급락했다. 윤 대통령이 직무를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8%에 이르러 취임 후 최고치였다. 총선 참패 여파와 지지부진한 국정 쇄신 행보에 실망한 보수층까지 등을 돌리는 민심 이반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대통령실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앞으로 국정 운영에 민심을 잘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보수·TK까지 등 돌려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3%,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8%였다. 3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3월 26∼28일)보다 긍정 응답이 11%포인트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고, 부정 평가는 취임 후 가장 높은 수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가장 낮았던 때는 비선 보좌, 사적채용 논란 등이 불거졌던 2022년 8월과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이 확산된 같은 해 9월 기록한 24%였다. 부정 평가는 2022년 8월 조사된 66%가 제일 높았던 수치였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8%), ‘소통 미흡’(17%) 등의 순이었다. 소통 미흡 응답은 직전 조사보다 10%포인트 올랐는데, 4·10총선 참패 후 56자 분량에 그친 대국민 메시지와 ‘일방 소통’으로 지적된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인선을 두고 이어진 혼선도 악재로 작용했다. 총선 직후 진행된 다른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전보다 11%포인트 내린 27%로 나타났다. 전국지표조사(NBS) 조사 기준으로도 취임 후 최저치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5∼17일 3일간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서도 긍정 평가가 27%, 부정 평가가 64%였다. 2주 전 직전 조사보다 긍정 응답이 11%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응답은 9%포인트 상승했다. 총선 참패와 소통 미흡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전통 지지층인 보수성향의 이탈 조짐도 드러났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보수성향 응답자의 45%가 윤 대통령을 긍정 평가했는데, 직전 조사(65%)보다 20%포인트 폭락한 수치다. 보수 텃밭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평가는 35%에 그쳤다. 직전 조사(49%) 대비 14%가 떨어졌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54%로 직전 조사보다 15%포인트나 상승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고령층 이탈도 보인다. 60대 응답자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32%)는 직전 조사(46%) 대비 14%포인트 하락했다. 70대 이상 응답자의 긍정 응답(47%)도 직전 조사 결과(65%)보다 18%포인트나 떨어졌다.● 총선 참패 후유증에 국정 동력 회복 난망 대통령실은 국정 지지율 추가 하락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전 모멘텀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패배 여파와 더딘 국정 쇄신 등에 대한 실망감으로 기존 지지층까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세가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더 하락할 경우 국정 동력 회복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공개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23%)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이 막 불거진 시기보다도 2%포인트 낮은 수치다. 한국갤럽이 2016년 10월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25%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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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만남 먼저 제안… 이재명 “25만원 민생지원금 얘기 할것”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르면 다음 주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은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총선에 따른 대통령실의 국정 방향 변화를 보여주는 단초로 볼 수 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자신이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국 주도권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수용하라는 강한 압박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발표한 직후 강성 지지층과의 유튜브 라이브에 나서 “(민생회복)지원금 문제 등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한다”며 “개헌 문제 이런 것들도 여야 간에 대화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총선 때 공약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문제와 함께 채 상병·김건희·이태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후 최근까지 9번에 걸쳐 영수회담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취임 후 2년 가까이 이 대표를 따로 만나지 않은 것은 이 대표가 각종 의혹에 연루된 수사 대상이자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야당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여당 대표라는 명분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KBS 대담에서도 “대통령실은 여당과 별개이기 때문에 영수회담은 없어진 지 오래”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총선에서 참패하고, 거야(巨野)의 대대적 압박이 예고되면서 “대통령실이 먼저 나서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은 이날 오전까지도 윤 대통령이 4·19혁명 공식 기념식에 참석하는 대신 두 시간 먼저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를 따로 참배한 것에 대해 “협치 의지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직후 4·19혁명 기념식에 대통령께서 불참한 것이 매우 아쉽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페이스북에 “그렇게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기 싫은가”라며 “오늘 첫 악수가 무산되어 아쉽다”고 썼다.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도둑 참배”라고도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임기 중 한 번 정도가 통상적이었고, 대개는 참배를 통해 4·19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며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꺼려져서 기념식을 회피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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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비서실장 인선 지연에… 대통령실 “신속보다 신중”

    대통령실은 19일 4·10총선 참패 수습 쇄신 첫 단추인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 “지금은 신속보다 신중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총선 참패 이튿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수석비서관급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뒤 후속 인선을 고심하고 있지만 인선을 놓고 진통이 이어지자 “경청과 숙고의 시간을 가지라”란 조언에 따라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서 피로감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 (인선이) 길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서실장에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국민의힘 중진인 정진석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검토되지만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원로, 중진, 당선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16일 만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에게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서실장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총리 후보자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여권에선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총리 후보자로 검토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을 최근 만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대통령과 나눈 얘기를 이렇게 미주알고주알 얘기하는 게 맞는가 싶다. 저는 그렇게 잘 안 한다”고 홍 시장을 겨냥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17일에는 문재인 정부 출신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총리 후보자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에 기용한다는 보도를 두고 대통령실 일부 참모가 긍정한 반면 공식 라인이 부인하기도 했다. “공식 라인이 아닌 인사들이 대통령 판단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머지 개인이 뭐라고 하는 건 개인 의견이거나 어떤 이유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변인실이 말하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진통이 커진 가운데 총리 인선을 새 국회 출범 후로 늦추자는 의견이 나온다. 권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새 총리는 새로운 국회와 일하는 만큼 차기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다. 지금 급한 것은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참모 인선”이라고 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통화에서 “비서실장을 먼저 임명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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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 만남 제안에 “민생회복 지원금 등 얘기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이르면 다음 주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은 여당의 참패로 끝난 4‧10총선에 따른 대통령실의 국정 방향 변화를 보여주는 단초로 볼 수 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자신이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식 요구하겠다고 밝히는 등 정국 주도권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수용하라는 강한 압박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발표한 직후 강성 지지층과의 유튜브 라이브에 나서 “(민생회복)지원금 문제 등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한다”며 “개헌 문제 이런 것들도 여야 간에 대화가 가능하면 최대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총선 때 공약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나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문제와 함께 채 상병·김건희·이태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이후 최근까지 9번에 걸쳐 영수회담을 요구해왔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취임 후 2년 가까이 이 대표를 따로 만나지 않은 것은 이 대표가 각종 의혹에 연루된 수사 대상이자 형사 피고인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야당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여당 대표라는 명분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KBS 대담에서도 “대통령실은 여당과 별개이기 때문에 영수회담은 없어진 지 오래”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총선에서 참패하고, 거야(巨野)의 대대적 압박이 예고되면서 “대통령실이 먼저 나서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야권은 이날 오전까지도 윤 대통령이 4·19혁명 공식 기념식에 참석하는 대신 두 시간 먼저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를 따로 참배한 것에 대해 “협치 의지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직후 4·19혁명 기념식에 대통령께서 불참한 것이 매우 아쉽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페이스북에 “그렇게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기 싫은가”라며 “오늘 첫 악수가 무산되어 아쉽다”고 썼다. 조국혁신당은 논평을 통해 “도둑 참배”라고도 비판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임기 중 한 번 정도가 통상적이었고, 대개는 참배를 통해 4·19 민주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며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꺼려져서 기념식을 회피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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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양정철 발탁” “황당”… 혼돈의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출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보수 정부가 전(前) 정권 인사를 내각과 대통령실에 배치한다는 파격적 구상이 알려진 뒤 여당이 발칵 뒤집히며 공개 반발하고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인선 업무와 무관한 대통령실 내 제3의 라인인 윤 대통령 측근 그룹에서 “검토된 것은 사실”이라며 대통령실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인선을 둘러싼 혼란과 난맥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국정 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대통령실이 총선 참패 뒤 인사 시스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윤 대통령 측근 그룹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비서실장과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물군을 넓히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이 검토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을 정무장관으로 기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한다. 인선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오전 이들에 대한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양 전 원장은 이른바 ‘3철(양정철·이호철·전해철)’로 불리는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며,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때도 박 전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만난 것으로 안다”며 “양 전 원장을 비롯해 대통령이 오래 교류해 온 야권 인사들이 있다”고 했다. “개편 방향성을 보수 여당이 아니라 야권 인사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넓혀 ‘협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부응한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 공보 라인은 “검토된 바 없다. 황당하다”며 부인했다. 이들 인선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온 지 약 3시간 뒤 대변인실은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내고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검토해 보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없다”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 같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조차 다른 목소리가 나오며 혼란이 커지자 여당은 대통령실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초기 친윤(친윤석열) 그룹인 권성동 의원은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며 “협치란 정체성과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대와 타협하는 것이지, 자신을 부정하면서 상대에게 맞춰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 비윤(비윤석열) 당선인은 “이런 인사를 하려면 윤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나라를 넘겨주겠다는 것이냐. 협치가 아니라 선을 넘은 것”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며 당정 관계는 파열음을 노출했다.비서실장도 제치고 ‘박영선-양정철 카드’ 공개… 공보라인 3시간뒤 없던일로대통령실, 총리-비서실장 인선 혼돈… 공식 인사라인 아닌 ‘제3라인’ 관여참모들 이견-여당 반발 커지자… 대통령실 “검토 안돼” 공식부인인사시스템 구멍… 당정 파열음 17일 오전 5시 26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발칵 뒤집어졌다. 공식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제3의 라인인 윤 대통령 측근 그룹 소속의 대통령실 일부 참모는 긍정한 반면, 고위 관계자와 공식 공보라인에선 “황당하다” “누가 이런 말을 하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 정권을 구성하는 프랑스 동거 정부를 떠올릴 법한 이 같은 구상이 대통령의 의중에 오르내린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여당이 발칵 뒤집히며 반발하자 대통령실은 “해당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여러 후보군 중 하나로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 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식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이 해당 인사를 추천하는 등 관여했고 대통령실 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관섭 비서실장이 검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는 특정 참모가 조직 체계를 무시하고 의견을 내고 있다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인사 라인 아닌 尹 측근 그룹 관여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둘러싼 이 같은 이견 노출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측근 그룹과 비서실 공보, 정무 라인 등 참모들 사이의 인선 방향과 현실 인식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의 한 참모는 이날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에 더해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도 정무장관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론 추이를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인선에 대한 여론 반응을 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근 그룹 내 다른 참모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하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안 된다고 하니 (진보 진영 인사를 검토할 정도로) 후보군을 넓혀 보는 차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황당하다.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3명을) 검토해 보라고 하는 얘기를 윤 대통령이 우리에게 한 적 없다”며 “보수 진영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여당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이 같은 혼란을 해소하려는 듯 보도 3시간여 만에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알림까지 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공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인사·보좌 시스템 허점 노출” 인적 쇄신 방향을 둘러싼 이 같은 대통령실 내부의 이견 노출을 두고 비서실의 대통령 보좌 기능에 공백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 참패 이튿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뒤 일부 윤 대통령 측근 그룹 라인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야권 인사를 기용하는 방편으로 여론 추이를 살피기 위한 ‘애드벌룬’을 띄웠다는 것이다. 핵심 정보 취급에 대한 시차가 대통령실 참모 간에 커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야권 인사의 내각과 대통령실 기용 구상 배경에는 대선 전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던 윤 대통령의 이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본인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을 지냈고 야권 인사들과도 소통해 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치’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크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하려면 보수층의 강한 반대를 맞닥뜨리게 된다”며 “대통령은 ‘국민과 민생’만 바라보기로 한 만큼 이 같은 구상도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인선안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인재풀이 부족한 현 정권의 처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구상은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거나 명분이 살아 있을 때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실현되기 극히 어렵다”며 “집권 여당과 보수 진영이 이 같은 구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대통령 권력의 크기’를 둘러싼 인식 차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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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비서실장 인선 검토설에 허점 노출…공보라인 3시간뒤 없던 일로

    17일 오전 5시 26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발칵 뒤집어졌다. 공식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제3의 라인인 윤 대통령 측근 그룹 소속의 대통령실 일부 참모는 긍정한 반면, 고위 관계자와 공식 공보라인에선 “황당하다” “누가 이런 말을 하나.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 정권을 구성하는 프랑스 동거 정부를 떠올릴 법한 이 같은 구상이 대통령의 의중에 오르내린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여당이 발칵 뒤집히며 반발하자 대통령실은 “해당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이 여러 후보군 중 하나로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 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식 인사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이 해당 인사를 추천하는 등 관여했고 대통령실 내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관섭 비서실장이 검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는 특정 참모가 조직 체계를 무시하고 의견을 내고 있다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인사 라인 아닌 尹 측근 그룹 관여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둘러싼 이 같은 이견 노출은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측근 그룹과 비서실 공보, 정무 라인 등 참모들 사이의 인선 방향과 현실 인식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 업무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윤 대통령 측근 그룹의 한 참모는 이날 “박 전 장관과 이 전 원장에 더해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도 정무장관 후보자로 유력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론 추이를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인선에 대한 여론 반응을 보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근 그룹 내 다른 참모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엄중하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안 된다고 하니 (진보 진영 인사를 검토할 정도로) 후보군을 넓혀 보는 차원”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황당하다.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3명을) 검토해 보라고 하는 얘기를 윤 대통령이 우리에게 한 적 없다”며 “보수 진영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여당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이 같은 혼란을 해소하려는 듯 보도 3시간여 만에 “검토된 바 없다”고 공식 알림까지 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공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통령실 인사·보좌 시스템 허점 노출”인적 쇄신 방향을 둘러싼 이 같은 대통령실 내부의 이견 노출을 두고 비서실의 대통령 보좌 기능에 공백이 생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 참패 이튿날인 1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및 수석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뒤 일부 윤 대통령 측근 그룹 라인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야권 인사를 기용하는 방편으로 여론 추이를 살피기 위한 ‘애드벌룬’을 띄웠다는 것이다. 핵심 정보 취급에 대한 시차가 대통령실 참모 간에 커지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야권 인사의 내각과 대통령실 기용 구상 배경에는 대선 전만 해도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었던 윤 대통령의 이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본인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을 지냈고 야권 인사들과도 소통해 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의 ‘협치’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크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하려면 보수층의 강한 반대를 맞닥뜨리게 된다”며 “대통령은 ‘국민과 민생’만 바라보기로 한 만큼 이 같은 구상도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보수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인선안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인재풀이 부족한 현 정권의 처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구상은 대통령 권력이 막강하거나 명분이 살아 있을 때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실현되기 극히 어렵다”며 “집권 여당과 보수 진영이 이 같은 구상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대통령 권력의 크기’를 둘러싼 인식 차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 권력이 막강할 때도 어려운 일인데, 집권 3년 차 총선에서 대패한 정부가 던지기엔 무리라는 것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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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통-협치-의료 해법 없는 ‘尹 13분 입장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4·10총선 참패 결과에 대해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참패 6일 만에 나온 윤 대통령 입장에는 국정 정책 방향과 기조 설정이 옳았음에도 현재의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인식이 담겼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야당과의 협치, 영수회담 등에 대한 진전된 입장은 포함되지 않아 여당 내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13분가량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선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아무리 국정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정부를 겨냥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게 바로 정부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거대 야당과의 소통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논란’ 등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으로 불거진 불통과 독선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등 야당과의 협치, 장기화한 의정(醫政) 갈등 및 의료 공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 국정 쇄신의 구체적인 해법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4시간여 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가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점’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와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모두가 다 열려 있다.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며 “불통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맹폭했다.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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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4시간뒤 “尹, 비공개회의때 ‘국민이 회초리’ 말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10총선 참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과 참모진 회의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국민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이 같은 솔직한 심경을 발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13분 생중계가 끝난 이후 4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후 2시 15분경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오후 마무리 발언, 참모들과의 대화를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 뭐든지 다 하겠다. 국민을 위해 못 할 게 뭐가 있냐’고 했다”며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는) ‘당의 선거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국정 운영이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은 것이며, 매서운 평가의 본질은 소통을 더 하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어린 시절 잘못해 어머니한테 회초리를 맞을 때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손을 모아 빌면서 용서를 구할 수도 있지만 매를 맞으면서 내가 뭘 잘못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성한다면 그 사랑의 회초리의 의미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할 것이냐가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고도 덧붙였다. 총선 패배 책임에 대한 더욱 직접적인 사과의 표현과 함께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에도 더 전향적인 것으로 해석될 표현이 여럿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공개 발언이 아닌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참모가 소개하는 형태로 국민에게 소개됨에 따라 이 같은 메시지 효과가 반감됐다는 말도 나온다. 총선 직전이던 1일 의정 갈등 장기화 국면에서 가진 대통령 담화가 논란을 일으키자 참모들이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설명해 진화하던 장면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이라고 한 발언에 갈등이 확산되자, 성태윤 정책실장이 당일 오후 “(담화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면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한 바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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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통-협치-의료 해법 없는 ‘尹 13분 입장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4·10총선 참패 결과에 대해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참패 6일 만에 나온 윤 대통령 입장에는 국정 정책 방향과 기조 설정이 옳았음에도 현재의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자성이 담겼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야당과의 협치, 영수회담 등에 대한 진전된 입장은 포함되지 않아 여당 내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13분가량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선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아무리 국정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정부를 겨냥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면서도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게 바로 정부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거대 야당과의 소통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논란’ 등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으로 불거진 불통과 독선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등 야당과의 협치, 장기화한 의정(醫政) 갈등 및 의료공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 국정 쇄신의 구체적인 해법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4시간여 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가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점’이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와 회담 가능성에 대해 “모두가 다 열려 있다.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 필요하다”고 했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며 “불통의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고 맹폭했다.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야당을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尹 “올바른 국정방향, 국민체감엔 부족” 국정기조 바꿀 뜻 안보여4·10총선 참패 6일 만인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 설치된 TV카메라로 국민들을 마주한 뒤 내놓은 메시지의 핵심은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았지만 국민 체감에는 모자랐다”로 압축된다.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원전 생태계 복원, 늘봄학교 실시, 청년 정책 등 국정 성과를 강조하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점을 부각했다. 일방통행식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정 운영 방식, 태도에 대한 변화보다 국정 기조 정당화에 방점이 찍힌 윤 대통령의 인식이 드러난 반면, ‘불통 논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에 따라 대통령실과 야권 간 긴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尹 “올바른 국정 방향, 국민 체감까진 모자라”윤 대통령이 이날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한 대목에서는 총선 참패에 대한 인식이 묻어난다. “우리 모두”란 표현은 당초 참모들이 작성한 원고엔 없었던 표현으로 알려졌다. 대통령뿐 아니라 내각 전체의 책임이라는 의미가 부각된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현금 살포 정책을 최소화했다는 자평 속에 국정 기조의 전환은 제시되지 않았다. 민생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뜻을 담으면서 연설문에는 ‘민생’(11회)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다”고도 했다. “엄청나게”라는 대목에서 윤 대통령의 음성도 고조됐다. 그러면서도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다”고 자성하기도 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며 민생토론회를 계속 이어갈 뜻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 기조 방향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을 통해 응축된 국민의 총체적인 의견”이라며 “선거로 국정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이 전임 정부를 비판할 때 꺼내들던 공세적 표현도 잇따라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패배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낮은 자세보다는 공격적 어조도 묻어났다. 정연아 이미지테크연구소 대표는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는 식의 표현들은 사과의 기술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야권에서는 “일방통행식 국정기조를 전환하려는 뜻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은 국정 기조 유지를 강조한 대통령실을 향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구체적 쇄신 방안 언급은 안 해윤 대통령은 구체적 현안과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분열된 민심을 아우르는 통합 메시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총리 인선을 비롯한 내각 개편,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등 인적 쇄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야당이 요구하는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도 거론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 끝나고 일주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제 정비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 거시적인 입장 표명을 우선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공직 기강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 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 주기 바란다”며 “기강이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늘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집권 3년차 야당 192석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직사회 이완을 경계하려는듯 연이틀 공직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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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같은 민심청취 조직 건의 많아”

    4·10총선 참패를 계기로 조직 개편을 구상 중인 대통령실은 15일 “민정수석실같이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조언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좁히는 민정(民情) 기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추후 개편에서 법률수석비서관(가칭) 또는 민정수석 신설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민정 기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민심 청취 역량을 복원하는 옛 민정수석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도 현실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 개편에서 민정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옛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과 사정총괄, 인사검증, 여론동향 파악 등을 담당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정기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하고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을 비서실장 관할로 뒀다. 인사검증 주무도 법무부로 두고 점검 기능만을 용산에 남겼다. 공직기강, 정책조정, 민정 등 정보를 통합 보고해 문제를 총괄 조율하는 기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임명 강행 국면에서는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될 민정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이 우려한 ‘민정수석실의 수사 개입과 권한 남용’ 우려가 있는 사정 기능을 떼어내고 민정 기능을 강화한 수석급을 복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관장하는 법률수석 또는 민정수석을 신설하고 여기에 옛 민정·민원비서관실 같은 성격의 민정 기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민정 기능이 사정 기능의 예비적 단계로 작용할 수 있다. 비위 사실 포착 시 수사기관 이첩도 가능한 만큼 민정과 사정(반부패)을 따로 떼어 얘기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실의 사정기관 장악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집권 3년 차를 맞아 공직기강 확립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첫 총리 주례회동에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한 것도 민정수석 제도가 운영될 경우 무게감이 더욱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사실상 민정수석의 부활로 보인다”며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총선의 민의를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다.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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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민정수석 같은 민심청취 조직 신설 건의 듣고있다”

    4‧10총선 참패를 계기로 조직 개편을 구상 중인 대통령실은 15일 “민정수석실과 같이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건의와 조언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좁히는 민정(民情) 기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추후 개편에서 법률수석비서관(가칭) 또는 민정수석 신설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민정 기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민심 청취 역량을 복원하는 옛 민정수석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많이 듣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도 현실적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 개편에서 민정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옛 민정수석실은 공직기강과 사정 총괄, 인사 검증, 여론 동향 파악 등을 담당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정기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하고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률비서관을 비서실장 관할로 뒀다. 인사 검증 주무도 법무부로 두고 점검 기능만을 용산에 남겼다. 공직기강, 정책 조정, 민정 등 정보를 통합 보고해 문제를 총괄 조율하는 기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임명 강행 국면에서는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될 민정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윤 대통령이 우려한 ‘민정수석실의 수사 개입과 권한 남용’ 우려가 있는 사정 기능을 떼어내고 민정 기능을 강화한 수석급을 복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법률비서관·공직기강비서관 등을 관장하는 법률수석 또는 민정수석을 신설하고 여기에 옛 민정·민원비서관실 같은 성격의 민정 기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민정 기능이 사정 기능의 예비적 단계로 작용할 수 있다. 비위 사실 포착시 수사기관 이첩도 가능한 만큼 민정과 사정(반부패)을 따로 떼어 얘기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실의 사정기관 장악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은 집권 3년 차를 맞아 공직기강 확립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첫 총리 주례회동에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한 것도 민정수석 제도가 운영될 경우 무게감이 더욱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서는 “민정수석 제도를 폐지했다가 부활시켰던 김대중 정부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사실상 민정수석의 부활로 보인다”며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총선의 민의를 완전히 거스르는 것이다.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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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1400원 갈수도… “물류 타격땐 성장률 1%대”

    중동 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환율, 고유가가 다시 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물류·운송까지 차질을 빚게 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3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5분 기준 달러화 대비 주요 31개국 통화 가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스폿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원화 가치는 지난달 29일 대비 2.04% 떨어지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고환율과 고유가, 중동 산유국의 수출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환율이나 유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무역 흑자 폭이 줄어들거나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며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이 흔들릴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까지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긴급 소집된 이날 회의는 4·10총선 패배 후 윤 대통령의 첫 공식 행보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한국인 500여 명 중 이번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교민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정부는 상황이 악화될 경우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을 ‘제3국’으로 이동시키는 안도 검토한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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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법률수석 신설 검토… ‘민정수석 사실상 부활’ 관측

    4·10총선 참패 후 쇄신안을 구상 중인 대통령실이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을 신설하고, 시민사회수석실은 사실상 폐지하는 조직 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마친 뒤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인선 방향에 대해 “여야와 소통이 잘되는 국회의원 출신을 뽑을 계획”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4일 “민심을 제때 정확히 전달하고 정책 조정과 공직기강, 정보 통합 역할을 하는 수석급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올라간 것으로 안다”며 “다만 과거 민정수석실의 문제로 지적된 ‘사정(司正)’ 기능은 빠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석급 신설 검토는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고 사정 기관 장악력을 높여 권력 누수를 방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감안해 대신 법률특보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 인선을 매듭지은 뒤 대통령실 개편 구상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또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의 부서인 시민사회수석실 기능을 축소 통폐합해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기능과 자원을 정무수석실로 대폭 이전해 대국회 소통 채널인 정무수석실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주 발표될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검토된다.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검토되는 가운데 주호영 의원 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쇄신 여론에 반응하고 국정 과제 이행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법률수석, 민심 청취 강화라지만… “사정기관 장악 의도” 지적도 대통령실, 법률수석 신설 검토일각선 “권력 누수 방지용 아닌가”‘국회 소통’ 정무수석 강화 구상 4·10총선 참패 수습을 위한 대통령실 개편안에 법률수석실을 신설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1차적 요인으로는 민심을 청취해 국민과 대통령 사이를 좁히는 민정(民情)의 기능 강화에 있다. 다음 달 취임 2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참모와 주요 조언 그룹들로부터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만들거나 민정 기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등 주요 난맥상도 민심이 윤 대통령에게 제때 전달되지 못해 생겼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책 조정, 공직 기강 등 정보를 통합적으로 보고해 문제를 총괄 조율하던 민정수석의 역할이 아쉽다는 우려도 나왔다. 법률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 양측 업무를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석급 인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민심 청취, 민정 기능을 복원한 법률수석실을 신설하고 여기에 기존 비서실장 직할로 있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옛 민원비서관 성격의 조직을 갖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법률수석실 신설이 현실화할 경우엔 그간 사정(司正)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온 민정수석실의 부활이라는 눈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민정수석을 신설하는 효과로 검찰 등 사정기관 장악력을 강화해 권력 누수를 방지하고 국정 동력을 유지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감안해 법률수석실이 아니라 법률특보 형태의 자리를 신설하는 방향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민정수석이 수사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정수석을 폐지한 것”이라며 “만약 법률수석실이 신설되더라도 ‘사정’ 관련 기능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새 실장이 임명된 이후에 검토될 사안들”이라면서도 “대통령의 부패 척결 의지가 강하고, 주요 권력기관 간의 조정 문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후임 인선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개편 안에는 시민사회수석실 기능은 축소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수석과 비서관 직을 최소화한 뒤 인력과 기능 상당 부분을 정무수석실로 이관해 대국회 소통 채널인 정무수석의 위상을 복원하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정무수석 등 인선에 대해 “여야와 소통이 잘되는 국회의원 출신을 뽑을 계획”이라고 설명한 것도 협치에 방점을 찍은 대목이다. 후임 정무수석에는 신지호 전 의원 등을 비롯해 다선 의원 출신의 인물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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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거론되던 비서실장, “쓴소리할 인물 필요” 정진석 등도 검토

    4·10총선 참패 수습을 위한 쇄신안을 고심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복수의 인물을 놓고 검토하며 인선에 신중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후보군에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비롯한 복수의 인사를 놓고 검토 중이다. 비서실장-총리 인선, 총선 패배 입장 발표로 쇄신 의지를 내비치려던 대통령실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이들로 후보군을 넓히고 있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다만 야권의 국정기조 전환 압력 속에 인선을 늦추기도 어려운 만큼 인선안은 이번 주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공격수 元 비서실장 비판 부담” 윤 대통령은 12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후임 비서실장과 총리 후보군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인물이 올라간 상황에서 “3년이 남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 전 장관, 국회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비서실장 인선 키워드는 ‘중량감’에 쏠려 있다. 단순히 대통령실의 2인자로 비서실과 내각 조율이 아니라 총선 참패 후 수직적이라는 비판을 들었던 당정 관계를 새로 조정해야 하는 압력이 거센 상황에서 당의 요구를 유연하게 수용하면서도 대통령의 의향을 자연스럽게 전달, 조정해야 하는 고도의 정무 역량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국회와 당에 대한 이해와 영향력이 큰 인물이 선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초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에 부정적이라 경제 관료 출신을 중용해 왔는데, 총선 참패 이후 인선에 변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력하게 검토되던 것으로 알려진 원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에 검사 출신인 데다 총리 후보군에 있는 권 의원까지 똑같은 이력을 가진 점도 고심되는 지점이다. “서울대 법대, 남성, 검찰” 프레임에 쇄신 의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다. 원 전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격수를 자처하며 일전을 치렀던 만큼 야당이 “협치보다 대결이냐”고 반발할 수 있는 점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후보군을 넓혀 보자는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쓴소리의 전제조건은 기본적으로 대통령과의 신뢰가 전제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 윤 대통령이 임명할 생각이 없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라 야당이 집중 공세를 벌여 쇄신 의지에 대한 여론의 의구심이 불거진 점도 인선 속도 조절에 영향을 끼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인물을 찾고 검증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인사도 포함돼 인적 쇄신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尹, 대통령-총리 역할 조정 고심해야” 총리 후보군은 권 의원을 중심으로 검토되는 기류다. 5선의 권 의원은 특정 계파에 국한되지 않고 원내와 원외 요직을 두루 맡으면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등 ‘2연속 호남 총리론’에는 “현실적으로 호남에서 합리적 투표가 이뤄졌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총리도 전북 전주 출신이다. 여기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에 더해 이철우 경북지사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대구·경북(TK) 출신 가운데 거대 야당의 국회 인준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인사를 지명해 보수 민심을 안배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총리와 대통령의 관계, 즉 업무 범위와 권한 설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권 고위 인사는 “총선 민심이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귀결됐는데 이는 대통령의 역할을 조금 줄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책임총리 등 역할 조정도 인선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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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영수회담 필요” 대통령실 “아직 결정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의 4·10총선 참패 후 국정 쇄신 의지를 드러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에 거듭 긍정적 입장을 나타냄에 따라 현 정부 출범 후 첫 영수회담 성사 여부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영수회담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고, 후임 국무총리 인준 등 현안 곳곳에서 거대 야당의 이해를 구하는 게 불가피한 만큼 회담 성사 여부가 국정기조 변화의 리트머스 시험지로도 평가된다. 이 대표는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할 것이다. 윤 대통령도 야당의 협조와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못 한 게 아쉬울 뿐”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야당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라며 “삼권분립이 헌정질서의 기본임을 생각한다면 존중하고 대화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서로 타협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이 협치 의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이날 영수회담 제안에는 “일단 계획이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조직을 추스르고 정비할 때라 마지막에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체제 정비도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왔다. 그러나 4·10총선에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여당에서조차 “국정 파트너로 야당을 만나야 민생을 챙기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초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와 함께 향후 국정 쇄신 방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담화 발표가 아닐 경우 국무회의 등을 통해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또 일방 소통 비판을 고려해 기자회견도 검토 대상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의 후임 인선 콘셉트를 ‘정무형 통합형’으로 놓고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박주선 전 의원,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복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이재명 “尹, 야당 협조 필요할 것”… 與서도 “당연히 만나야” [4·10 총선 후폭풍]총선뒤 수면위 다시 오른 ‘영수회담’李, 당대표후 8차례 제의했지만… 尹 ‘형사 피고인’ 인식에 만남 회피巨野, 민생 내세워 주도권 잡기 나서… 안팎 협치 압박에 대통령실 셈 복잡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이 다 되도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아 온 것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수사 대상이자 형사재판의 피고인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탓이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이뤄지던 2022년 하반기 윤 대통령은 한 참모에게 이 대표가 구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느냐”는 조언에도 윤 대통령은 달라지지 않았다. 만남이 검찰에 불필요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그러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진통 끝에 국회에서 2차례 기각됐고, 이번 총선 결과는 거야의 압승으로 끝났다. ‘포스트 이재명’ 시대를 계기로 대야 소통에 시동을 걸려던 윤 대통령의 시나리오는 무산됐다. 이제 192석을 확보한 ‘반윤(반윤석열) 거야’를 상대로 국정 3년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으로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면서 대통령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 李 “당연히 尹 만나고 대화할 것” 이 대표는 12일 윤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못 한 게 아쉬울 뿐”이라고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당연히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 대통령께서도 야당과의 협조,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2022년 8월 당 대표 취임 후 8차례 영수회담을 제의해 왔다. 민주당 당선인들도 “영수회담이 됐든 뭐가 됐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출발점”(민형배), “첫 번째로 단행돼야 하는 것은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고민정) 등 만남을 압박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통화에서 “이 대표가 먼저 앞장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여당을 향해 대화와 통합을 위해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잇따른 회담 요구는 총선에서 압승한 이 대표를 필두로 “거야의 세 과시”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 회복이라는 명분을 야당 대표가 먼저 던져 국정 운영 협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고 오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가 차기 야권 대권주자로 확실하게 올라선 만큼, 윤 대통령과의 대등한 이미지를 강조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못 박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실 “아직 생각 안 하고 있다”지만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담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대통령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지금은 조직을 추스르고 정비할 때라 영수회담 여부는 마지막 단계 때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등 후임 인선, 개각, 대통령실 개편 등 총선 패배에 따른 숙제가 산더미처럼 밀려 윤 대통령이 숙고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즉답을 내놓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간 대통령실은 야당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여당 대표라는 인식도 있었다. 윤 대통령이 1월 KBS 대담 때도 “대통령실은 여당과 별개이기 때문에 영수회담은 없어진 지 오래” “정당 지도부와 만날 용의는 있지만 여당 지도부를 무시할 수 있어 곤란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총선 참패로 임기 3년을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끌게 된 만큼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영수회담에 대해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라며 “당연히 만나야 하고, 만나서 풀어야 할 문제도 너무 많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 당선인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부자연스럽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만나서 민생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라고 했다. 영수회담 제안과 무산이 반복됨에 따른 경직성이 여야 소통에도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 과제 이행 지연, 민생 법안 표류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한 조언 그룹 인사는 “대선 직후 윤 대통령에게 2024년 총선 전까지 대통령이라는 생각보다는 낮은 자세로 임하라고 조언한 적이 있다”며 “이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먼저 만나자고 해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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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선참패 다음날 대통령실 아닌 관저서 업무

    윤석열 대통령은 4·10총선 참패 이튿날인 11일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한남동 관저에서 집무를 보며 총선 결과와 향후 방향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여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일 관저에서 총선 개표 결과를 지켜본 뒤 11일 관저에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 패배로 사의를 표명한 참모들 가운데 윤 대통령과 대면하지 않은 참모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11일 국무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됨에 따라 한 총리도 사의를 구두로 윤 대통령에게 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분간 총선 결과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2022년 6월 3일 도어스테핑에서 “지금 집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 못 느끼시나.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다”고 힘줘 발언하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총선 참패의 충격, 숙고와 경청을 통해 해결할 과제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주말 동안 메시지를 정리한 뒤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과 국정 쇄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담화나 1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방안이 내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통 논란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을 밝히고, 민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국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개편이나 개각 등 기술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정에 대한 마음의 변화”라며 “국민께 어려움을 얘기하고 진솔한 이해를 구하는 것에 답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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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선 참패 다음날 대통령실 출근 안하고 관저서 업무

    윤석열 대통령은 4‧10총선 참패 이튿날인 11일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한남동 관저에서 집무를 보며 총선 결과와 향후 방향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여권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일 관저에서 총선 개표 결과를 지켜본 뒤 11일 관저에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 패배로 사의를 표명한 참모들 가운데 윤 대통령과 대면하지 않은 참모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11일 국무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됨에 따라 한 총리도 사의 의사를 구두로 윤 대통령에게 표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분간 총선 결과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2022년 6월 3일 도어스테핑에서 “지금 집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 못 느끼시나.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다”고 힘줘 발언하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총선 참패의 충격, 숙고와 경청을 통해 해결할 과제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주말 동안 메시지를 정리한 뒤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과 국정 쇄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담화나 16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방안이 내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통 논란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생각을 밝히고, 민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국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개편이나 개각 등 기술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정에 대한 마음의 변화”라며 “국민께 어려움을 얘기하고 진솔한 이해를 구하는 것에 답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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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尹 당연히 만나고 대화할 것”…대통령실은 즉답 피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이 다 되도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아 온 것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수사 대상이자 형사재판의 피고인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탓이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이뤄지던 2022년 하반기 윤 대통령은 한 참모에게 이 대표가 구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느냐”는 조언에도 윤 대통령은 달라지지 않았다. 만남이 검찰에 불필요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그러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진통 끝에 국회에서 2차례 기각됐고, 이번 총선 결과는 거야의 압승으로 끝났다. ‘포스트 이재명’ 시대를 계기로 대야 소통에 시동을 걸려던 윤 대통령의 시나리오는 무산됐다. 이제 192석을 확보한 ‘반윤(반윤석열) 거야’를 상대로 국정 3년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으로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면서 대통령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李 “당연히尹 만나고 대화할 것”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의 회담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못 한 게 아쉬울 뿐”이라고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당연히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 대통령께서도 야당과의 협조,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2022년 8월 당 대표 취임 후 8차례 영수회담을 제의해 왔다.민주당 당선인들도 “영수회담이 됐든 뭐가 됐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출발점”(민형배), “첫 번째로 단행돼야 하는 것은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고민정) 등 만남을 압박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통화에서 “이 대표가 먼저 앞장서서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여당을 향해 대화와 통합을 위해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고 했다.잇따른 회담 요구는 총선에서 압승한 이 대표를 필두로 “거야의 세 과시”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 회복이라는 명분을 야당 대표가 먼저 던져 국정 운영 협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고 오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가 차기 야권 대권주자로 확실하게 올라선 만큼, 윤 대통령과의 대등한 이미지를 강조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못 박으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실 “아직 생각 안 하고 있다”지만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담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대통령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등 후임 인선, 개각, 대통령실 개편 등 총선 패배에 따른 숙제가 산더미처럼 밀려 윤 대통령이 숙고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즉답을 내놓기 어려운 형편이다.그간 대통령실은 야당 대표의 카운터파트는 여당 대표라는 인식도 있었다. 윤 대통령이 1월 KBS 대담 때도 “대통령실은 여당과 별개이기 때문에 영수회담은 없어진 지 오래” “정당 지도부와 만날 용의는 있지만 여당 지도부를 무시할 수 있어 곤란하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총선 참패로 임기 3년을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끌게 된 만큼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인은 영수회담에 대해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라며 “당연히 만나야 하고, 만나서 풀어야 할 문제도 너무 많다”고 말했다.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 당선인도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 이야기 하는 것을 부자연스럽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만나 민생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정치의 시작”이라고 했다. 영수회담 제안과 무산이 반복됨에 따른 경직성이 여야 소통에도 악재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국정 과제 이행 지연, 민생 법안 표류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한 조언 그룹 인사는 “대선 직후 윤 대통령에게 2024년 총선 전까지 대통령이라는 생각보다는 낮은 자세로 임하라고 조언한 적이 있다”며 “이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먼저 만나자고 해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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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총리-비서실장-정무수석 등 교체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의 사의를 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여당의 4·10총선 참패로 식물 정부, 레임덕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는 의미의 쇄신을 통해 국정 기조 전환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은 대야 소통 등을 위한 협치형·소통형·정무형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4·10총선 결과에 대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이 실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실장과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비서실 수석급 참모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거친 뒤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실장이 이날 오전 주재한 회의에서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다른 수석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전 수석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한 총리도 대통령께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등 정책 조율 역량 유지를 위해 연말 개편 때 임명된 정책실장 등은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쇄신 측면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사회수석 등은 교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총리의 사의를 수용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여권 내에서는 후임 국무총리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4·10총선에서 각각 6선, 5선 고지에 오른 국민의힘 주호영 권영세 의원, 김병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물망에 오르내린다. 국무총리의 경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4·10총선에서 여당을 지휘한 한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총선 패배가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한 위원장은 “제 책임”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 사퇴 후 장동혁 사무총장과 박정하 수석대변인, 박은식 윤도현 비대위원도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났다.후임 총리 인선이 협치 가늠자… 김한길-주호영-권영세 등 거론尹, 총선 與참패에 총리 등 교체 가닥총리 인선, 野와 소통 능력에 방점192석 巨野의 인준 찬성 여부도 관건 임기 5년 전부를 여소야대(與小野大)로, 그것도 반윤(반윤석열) 거야 192석을 상대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정 기조 전환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첫 단추는 국무총리 교체와 개각, 대통령실 개편이다. 윤 대통령이 현 정부 초대 총리인 한덕수 총리의 사의를 수리하기로 가닥을 잡고, 후임 인선을 위한 구상에 들어가려는 것도 쇄신의 일환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과 협치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임 총리 후보자를 누구로 인선하느냐가 대통령이 정말 협치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후임 총리로는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무형·통합형’이 이번 인사의 콘셉트로 많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리, 내각 등 인선에서 ‘정무’ 역량, 대야 소통 여부 등이 인선의 주요한 콘셉트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총리 인선 콘셉트 협치-소통-정무” 총선 패배로 한 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도 이날 일괄 사의를 나타냄에 따라 여당, 정부, 대통령실 내 연쇄 교체 가능성이 가시화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정을 쇄신하려면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국민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밝힌 것도 쇄신을 예고한 지점이다. 윤 대통령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야당과 소통하는 모습보다는 국정운영 주도권을 쥐고 밀어붙이는 모습들을 보여왔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도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의 여당 참패 원인이 윤 대통령의 불통에 있다며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는 만큼 대통령실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야당과 소통을 모색하려는 기류다. 이에 따라 향후 총리 인선의 콘셉트 역시 ‘정무형’, ‘협치형’, ‘소통력’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크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인선이 아직 이뤄진 건 아니지만 경륜과 정무적 시야를 갖추신 분들을 폭넓게 검토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직 윤 대통령이 총리 교체 여부에 대해 마음을 정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심사숙고하고 주변 의견을 경청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일단 총리 후보군으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민의힘 주호영, 권영세 의원, 김병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거론된다. 여권에선 쇄신 차원에서 선택한 총리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할 경우 인선과 검증 능력은 물론이고 임기 중반 회복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함도 묻어난다. 총리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인준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의 문턱을 넘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용적인 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을 잘 물색해야 한다”며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다.● “尹, 총선 대패, 상황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총선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다. 다시 발표하겠다”고도 했다. 전날 총선 대패로 인해 국정 운영 기조 변화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임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 범야권의 압승으로 윤 대통령이 야당 입법권을 견제하는 데 활용했던 재의요구권(거부권)마저도 여당 의원 일부가 이탈할 경우엔 행사하기 어렵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은 점점 더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사나 예산권까지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 야당의 뜻에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교육·연금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쏟아낸 각종 약속,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문제도 강경 드라이브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워졌다. 이에 윤 대통령이 그간 거부해 온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이나 여야 당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 등이 성사된다면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국민의힘 황우여 상임고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께서 이제는 야당하고 폭넓은 대화를 해야 한다”며 “야당과도 만나서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들어 국론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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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통정권 심판’ 범야에 180여석 몰표… 與, 최악의 참패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 이어 또 지역구 의석만으로 과반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99.73% 개표가 이뤄진 11일 오전 6시 30분 현재 민주당은 전체 254개 지역구 중 161곳에서 1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각각 비례 14석과 12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 시간 기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얻는 비례 의석을 합치면 범야권 의석은 187석으로 예상된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이 얻었던 183석보다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90곳에서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9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돼 비례를 합쳐 109곳에서 이기고 있다. 21대 총선 때는 비례를 포함해 103석이었다.집권 3년 차에 치러진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여당이 이런 격차로 참패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의석수가 많은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22대 총선 투표율은 67.0%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았다.민주당은 122석이 걸린 수도권 102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19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부산에서는 민주당이 1곳, 국민의힘이 17곳에서 앞서고 있다.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제3지대도 군소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참패에 가까운 성적을 거뒀다. 개혁신당은 지역구의 경우 이준석 후보(경기 화성을)가 민주당 공영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비례대표에서도 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미래는 김종민 후보(세종갑)의 당선이 확정됐으나 비례대표는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정의당은 지역구와 비례 의석 모두 확보에 실패해 원외 정당으로 밀려나게 됐다.범야권의 압승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개원 직후부터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출국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겨냥한 국정조사 및 특검(특별검사)법 추진 가능성 등을 열어둔 상태다. 조국혁신당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민주당과 힘을 합쳐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정책 및 입법 주도권도 거야(巨野)가 쥐고 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대통령실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입장을 전하기조차도 어렵다”며 “최종 의석수가 정해진 뒤에 입장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여권은 취임 이후 이어진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오기와 독선에 따른 불통 논란에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을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디올 백 수수 논란, 이 전 대사 논란 등이 이어지며 민심이 이반했다는 것이다. 고물가 속 민생고가 가중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데도 정부가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 야권의 정권심판론 바람을 막지 못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당과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명분을 찾기 어려웠던 선거”라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기조 전환과 쇄신을 위해 개각과 인적 개편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구상할 수밖에 없다. 여권에서는 선거 패배에 따른 대통령실장과 수석급 참모들의 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선 후 쇄신 차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교체하는 방안도 나오지만 범야권 손에 달린 임명동의안 통과의 벽도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핵폭탄을 맞았다.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식물 정부가 됐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총선 참패 원인을 놓고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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