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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얀

장하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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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입사해 채널A 사건팀, 정책팀을 거쳐 현재는 동아일보 법조팀에 있습니다. 꼼꼼히 취재해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jwhite@donga.com

취재분야

2025-01-0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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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3%

  • 이재명이 재판부에 ‘포옹 허락’ 받은 이유는?…‘100회’ 맞은 대장동 본류 재판[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51화입니다.재판장님 죄송합니다만, 청이 하나 있습니다. 보석 조건 때문에 제가 정진상 피고인과 전혀 접촉을 못 하는데, 법정 안에서라도 휴정하거나 재판 종료되면, 대화는 하지 않을 테니까 신체 접촉만 할 수 있도록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안아보고 싶습니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법정에 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재판 끝무렵 재판부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금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고 이 대표는 “아니요. 끝나고 하겠습니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의 등을 토닥이고 껴안은 뒤 악수를 나누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포옹 허락 받은 이재명… 현직 법관들, “이례적인 일”우선 정 전 실장의 ‘보석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4월 21일 당시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 전 실장의 보석 요청을 허가하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 △보증금 5000만 원 △출석보증인이 작성한 출석보증서 제출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 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축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등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대표가 재판부에 ‘포옹 허락’을 받은 건 사건 관계자와 직간접적 접촉을 금지한 마지막 조건을 염두해 둔 걸로 보입니다. 정말 보석 조건이 포옹마저 금지하는 걸까요? 경력 15년 이상의 현직 법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A 판사는 “재판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접촉을 금지하는 것일 뿐 신체적 접촉을 금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 경력 15년의 B 부장판사 역시 “무척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 대표 본인이 변호사라 잘 알 텐데도 포옹 요청을 한 건 퍼포먼스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추측했습니다. 경력 10년 이상의 형사재판 전문 변호사 역시 “정 전 실장에게 여전히 한 팀임을 어필하는 한편, 대중에 그 모습을 노출함으로써 정 전 실장이 자신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에 저항감을 주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포옹의 진짜 의미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만이 알 것으로 보입니다. ● 법원의 고민거리 된 ‘이재명 건강과 당 대표 스케줄’이날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의혹’ 첫 공판 기일이었습니다. 6차례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기소 6개월 만에 열린 첫 대장동 공판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이 건강 문제를 호소해 약 1시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검찰과 변호인 측은 단식을 24일간 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장기간 단식으로 이 대표가 앉아있는 것조차 힘든 상태임을 설명하며 “얼마 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8~9시간 장시간 법정에 앉아 있어서 굉장히 큰 후유증을 남겼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 재판 소화는 매우 어려워 보이며 차회 기일에서 공방이 이뤄지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그러자 검찰 측은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면서도 “SNS 활동을 하는 걸 봐서는 일단 오늘 모두 절차를 진행할 정도는 되는 것 같다”며 정상적인 재판 진행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이 대표의 건강을 고려해 검찰이 준비해 온 4시간 분량의 모두 진술 중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부분만 읽게한 뒤 재판을 끝냈습니다.공판 말미 이 대표 측 변호인은 “24일엔 중요한 국감 일정이 있다”며 재판부에 일정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 당 대표라서 일정 없는 날이 없을 것이지만 다 고려할 수 없다”고 엄중히 말했습니다. ● 이 대표 불출석에 ‘3분 컷’ 된 공판…재판부 “다음엔 안 나와도 진행”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불출석 하느냐”는 강규태 부장판사의 물음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국정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고민해봤는데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 선거법 공판에 불출석하면 당연히 빨리 종결하자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1심은 공소제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6개월 안에 판결해야 하는 공선법의 경우 제270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다시 기일을 정하고,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재판부에 “재판 자체를 (이 대표 출석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인 이 대표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한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출석 여부 상관없이 27일 당초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건강 문제를 이유로 소속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8일 기소 된 이 대표의 공선법 위반 공판은 이미 1년을 훌쩍 넘겨 1심 심리 중입니다. 8월 25일 이후 50일 만에 재개된 공판마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3분 만에 끝나면서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100회’ 맞은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한편 ‘대장동 본류’ 사건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100회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1월 10일 첫 공판 이후 1년 반 넘게 진행되면서 배임 혐의에 대한 심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상황. 최근엔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시작 될 예정이었던 이날 공판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현철 당시 공사 개발사업2처장이 사정상 나오지 못하면서 일주일 뒤인 20일로 연기됐습니다.같은 날 오전 513호 법정에선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상일) 심리로 화천대유 대표이사 이한성 씨의 보석조건 변경 심문 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이 씨는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 씨와 만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석방된 상황입니다. 이 씨측 변호인은 “화천대유는 엄연히 직원이 있는 회사”라면서 “최우향 이사, 김만배 이사와 대표이사 이성문이 자산매각 혹은 소송 대응에 대한 이사회 회의를 해야한다”며 재판부에 이들이 화상 회의를 할 수 있게 보석조건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구속 사건인 만큼 (변호인 측 요청은) 오히려 보석을 다시 취소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고민하다 “무죄추정원칙이 유지되는 이상 회사 유지는 가능하게 해야할 것 같으니 회의를 해야는 할 것 같다”며 변호인과 검찰 측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시해달라”며 심문 기일을 마쳤습니다. 김 씨 등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재판은 11월 29일 열립니다. 다음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의혹’ 혐의 재판이 열립니다. 12일 검찰이 이 대표에게 백현동 관련 혐의를 분리해 추가 기소한 사건 역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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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박영수, 첫 재판서 “난 몰랐다” 혐의 전면 부인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1·수감 중)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 전 특검보가 보고하지 않아 청탁을 몰랐다는 취지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50억 클럽’은 이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허위라고 증언했고 관련 사건(곽상도 전 의원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고 주장했다.검찰은 2014년 11월~2015년 4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과 대지 및 주택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로 박 전 특검을 구속기소했다. 박 전 특검은 딸과 공모해 김 씨로부터 11억 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이날 공판에서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박 전 특검 측은 “양 전 특검보는 하급자가 아니라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라며 “양 전 특검보로부터 (대장동 청탁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 전 특검보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소장에 따르면 양 전 특검보 관련 내용은 없다.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전달한 사람은 박 전 특검”이라고 했다.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박 전 특검 측은 “딸은 이미 결혼해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며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11억 원은 매번 차용증을 쓰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로부터 5억 원을 계좌로 받아 다시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영수가 투자했다고 광고하고 싶은 김만배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이지 지분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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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대 수수 혐의’ 이정근, 2심서 징역 4년2개월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로 10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사진)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는 11일 이 전 부총장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8억9680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받은 금품을 1심이 인정한 9억9000여만 원보다 적은 8억9600여만 원만 인정했다. 이 때문에 형량도 1심(징역 4년 6개월)보다 다소 줄었다. 다만 원심처럼 검찰 구형(징역 3년)보다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수수 금액과 액수, 범행 횟수를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교부받은 금품 중 일부를 반환했고 초범이며 원심에 비해 수수액이 줄었다”며 1심보다 형량을 4개월 줄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전 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이 전 부총장은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기준치를 넘은 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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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재판서 양털 코트 입고 돈다발 전달 재연한 유동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뇌물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현금 3000만 원을 정 전 실장에게 건넨 과정을 직접 재연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돈을 건넬 당시 입었다는 외투를 직접 입고 당시 상황을 재연하며 “(외투) 안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니까 팽팽한 느낌이 들었다”고 증언했다.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5만 원권 현금 3000만 원을 유 전 직무대리 앞에 놓았다. 재판부가 “그건 왜 거기다가 갖다 놓으시냐”고 묻자 변호인은 “기억이 떠오르시라고요”라고 답했다.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유 전 직무대리가 법정에서 직접 재연해보라는 취지였다. 이어 유 전 직무대리가 2020년 10월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받아 정 전 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3000만 원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등을 물었다.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정민용 씨에게 500만 원짜리 (여섯) 묶음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 고무줄로 (돈을 나눠) 묶어서, (세 개의) 봉투에 넣어 정진상씨에게 건넸다”며 돈다발을 봉투 3개에 나눠 담았다. 이어 금품 전달 당시 착용했다는 검은색 양털 코트를 입고 양쪽 안주머니에 1000만 원씩 넣은 뒤 “단추를 채운 기억이 있다”며 단추를 잠갔다. 나머지 1000만 원은 바깥 주머니에 넣으며 “코트 안주머니에 돈이 들어가니까 팽팽한 느낌이 들었다”며 “돈 때문에라도 짐을 간소화 하려고 (소지품을) 사무실에 두고 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유 전 직무대리는 “(경기)도청의 정진상 사무실 출입구 왼쪽에 책상이 있었는데 책상 옆에 캐비닛이 있었다”며 외투에서 봉투를 꺼내 증인석 우측 서랍에 넣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연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 조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직무대리의 외투가 두껍다면서 “돈 준 시기가 10월인데 지금이 딱 그때다. 양털코트와 같은 두툼한 것을 입는 시기가 아니라 더워 보인다”고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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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임명할까?[중립기어 라이브]

    10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2부 ＜인싸;뷰＞에서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함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 그리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그 중에서도 부산 지역구 관련 국민의힘 전략 함께 살펴봤습니다.장 최고위원은 “여야 합의를 통해 청문회 횟수가 추가돼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여야간 그런 합의가 없었다”며 “권인숙 위원장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 국민의힘도 한 발 양보해서 청문회를 재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의 선 사과 이후 김행 후보자의 장관 자격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장이 다시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김행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해도 내년 총선이나 당 지지율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다.내년 4월 열리는 총선과 관련해서 “고향에 대한 애정이 깊기 때문에 부산 출마를 우선 생각하지만 인지도가 있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원유세하는 것도 지도부에서 염두해두고 있는 역할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출마를 선언한 같은 당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는 “자발적 선택을 높이 평가한다”며 마중물같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상편지도 남겼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 김행 청문회장 무단이탈은 ‘가짜 뉴스’?▷장하얀 기자인사청문회 파행 이후에 김행 후보자한테 붙은 별명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몇 개 짚어보자면 ‘김행방불명’이 있고 ‘김행 더하기 줄행랑’, ‘김행랑’ 이런 것도 하나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줄행랑을 쳤다는 건 가짜 뉴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망친 건 아니다 그 부분이 가짜 뉴스라는 건가요?▶장예찬 최고위원항의를 했고 정치적 해법이 있을 때까지 대기를 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풀리지 않았던, 무엇보다 자정을 넘어가게 되면 청문회 횟수가 바뀌잖아요.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추가 횟수를 열 수가 없거든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청문회 횟수를 추가해야 되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추가 횟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쟁점은 민주당은 청문회가 지금 종료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자정 이후에 추가 횟수 합의가 없었으니 청문회는 일단 그날 상황에서 종료가 되었다라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걸 일방적으로 행방불명이다 줄행랑이다 하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고, 나아가서는 다수당이 청문회나 국회 일정을 마음대로 운영해도 된다고 하는 면죄부를 주는 셈이기 때문에… ▷장하얀 기자저는 좀 아쉬웠던 점은 그러면 김행 후보자가 입장을 좀 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장예찬 최고위원저는 민주당이 먼저 사과를 하면, 권인숙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면, 국민의힘도 한 발 양보해서 청문회를 재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가 여야에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서 마무리 발언까지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양당의 원내대표단이나 여가위 간사 단위에서 풀어야 되는데 애초에 이 청문회 일정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잡았거든요. 국민의힘이 반발하니까 권인숙 위원장이 유감 표명하면서 해법이 만들어졌어요.타협과 해법을 마련하는 정치가 복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당 일각서 ‘김행 손절’ 의견…윤 대통령은 임명 강행할까?▷장하얀 기자사실 여당 내부에서도 김행 후보자 임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를 비롯해 여러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행 후보자를 손절할 때다’ 이런 칼럼도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 적합하다고 보시나요?▶장예찬 최고위원저는 대통령께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송부되는 절차가 끝나면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든 저희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때로는 소수 의견도 내고 다양한 비판 의견에 대해서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하는데, 지금 아직 이 청문보고서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게 여야의 입장인 것 같아요. 여당은 청문회 종료되었다고 합니다만, 저는 지속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청문회 절차에 대해서는 마무리 말씀을 하도록, 민주당이 사과하면 청문회 다시 열어서 민주당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또 검증하고 정책에 대한 질의도 하자는 게 아마 이 시청자분들이나 국민 대다수가 보기에 동의할 만한 합리적 중재안이 될 것 같거든요. ‘이 중재안을 좀 찾아가자’ 라는 게 제가 정치 신인으로서 국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장하얀 기자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 유인촌 장관도 임명을 했지만, 18번째로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거잖아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행 후보자도 그럴 수 있다?▶장예찬 최고위원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 30명 정도를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했잖아요 지금 잘못된 전례가 세워진 것 같고요. 그 30명의 기록을 넘을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보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어떤 부적격 의견을 다는 것 이외에 아예 동의도 안 해주는 빈도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적 한 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법적인 결격 사유라든가 도덕적으로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대법관이었나요? 누구 한 분은 젊은 시절에 상대 여성의 동의를 얻지 않고 도둑 혼인 신고를 했다, 이게 상당한 논란이 됐는데. 그 정도의 사유는 나와야 우리가 청문보고서 채택 동의를 못 해주겠다는 게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나오는 건 다 쟁점이지 뭔가 명확하게 법적, 도덕적 책임이 규정된 게 아닌데 그렇다면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기재하는 것 정도로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아예 이거 못하겠다고 판을 엎어버리는 게 하나의 관행처럼 굳어진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만 양쪽의 강성 지지층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전반적으로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정치적 관행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장하얀 기자그런데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코인이나 이런 부분은 김남국 의원 때도 그 국민적 반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국민 정서에 반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김행 후보자를 품고 가는 것이 앞으로 있을, 당장 내일 있는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나 아니면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장예찬 최고위원저는 김행 후보자 1명 때문에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개발 이슈가 중요하고 총선은 아직 시간이 남아서 이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김행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마느냐 이런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저희 정부와 여당이 좀 지나치게 강하다라는 인식을 국민들께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국민들은 강한 정당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국회에서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와 이야기해 보면 진짜 민주당이 동의를 해줘야만 뭐 하나 진행할 수 있고 고생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절박하게 약자의 측면에서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열일한다, 호소, 절박한 모습, 우리가 약자다는 것을 국민들께 더 많이 어필해야 한다. 우리가 정권은 잡고 있지만 결코 강자의 입장이 아닌데 너무 강해 보이는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태경 ‘수도권 도전’…중진의원 ‘험지 출마’로 이어질까?▷장하얀 기자어느 지역구를 보고 계신지도 정말 궁금한데요. 험지여도 당이 필요로 하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마음껏 나갈 수 있다면 어디쯤 나가고 싶으세요?▶장예찬 최고위원당연히 고향에 대한 애정이 깊기 때문에 부산 출마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제가 아무래도 우리 당에서 편파적이라고 지적하는 KBS나 MBC, YTN, CBS 같은 곳에 그 누구보다 많이 출연하면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송국들이 저한테는 일상의 험지거든요. 우리당 국회의원들이 안 나가잖아요. 방송 인터뷰도 거의 안 하고.▷장하얀 기자거기도 나름.▶장예찬 청년최고위원출연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방송 나가서 괜히 책잡힐까 봐 회피하는 그런 웰빙 분위기가 국민의힘에 아직 남아 있는데. 우리 김병민 최고도 있습니다만 제가 방송 현장에 험지에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험지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다는데 이견을 제기할 국민의힘 당원이나 의원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하얀 기자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에서만 3선을 한 하태경 의원이 서울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지역구도 당이 정해주는 대로 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당내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있나요?▶장예찬 최고위원아무래도 영남에서 오랜 국회의원 생활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번 총선 때마다 이번에는 헌신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부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하태경 의원의 결단은 제가 높이 사는 이유가 본인의 어쨌든 자발적 선택이 가장 컸고요. 선거를 어느 정도 남겨둔 시점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가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태경 의원이 보여준 결단 같은 것들이 제2, 제3의 물결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장하얀 기자험지 출마 마중물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장예찬 청년최고위원그럼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가 될테고.▷장하얀 기자어떤 이야기 좀 들으셨어요? ▶장예찬 청년최고위원하태경 의원이랑 개인적인 통화도 했는데요. 본인의 결단이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예전부터 사실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지역구에 혼란을 줄까 봐 사실 티를 안 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도부로서도 높게 평가하고.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물론 모든 중진들이 다 지역구 떠나서 수도권 가야 된다 이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지역마다 상황도 다르고 역할도 다른데. 다만 3선, 4선, 5선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길 가는데 얼굴도 못 알아보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인지도 낮고 존재감이 상당히 낮은 분들은 수도권으로 옮기든 아니면 불출마 선언을 하든 하태경 의원의 결단이 그분들에게는 큰 압박으로 작용될 것 같고 작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어진 3부 ＜여의도시어부＞에서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D-1’ 강서구청장 선거, 예술의전당에 나타난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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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음주운전-몰카 등 징계받은 판사 20명, 성과금도 챙겼다

    음주운전과 지하철 몰카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판사와 법원 공무원 수십 명이 2017∼2022년 총 1억5000만 원 상당을 성과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현재 징계 처분을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 성과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판사의 경우 이 기간 중 징계자가 없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5년 동안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 20명이 총 5483만5880원의 직무성과금을 받았다. 법원공무원은 징계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2021년, 2022년을 제외한 4년간 징계 대상자 70명이 9503만670원의 성과금을 수령했다. 총 1억4986만6550원의 성과급이 징계자에게 지급된 것이다. ● 음주운전에 몰카 찍고도 성과금 챙긴 판사들A 법관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돼 지난해 12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올해 4월 당초 예정됐던 성과금 규모보다 16.85%만 깎인 354만 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B 법관은 2017년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약 4개월 뒤인 2018년 7.61%의 감액만 된 채 236만 원의 성과금을 챙겼다.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C 법관은 면허취소 기준을 넘어선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승용차로 15km를 운전했다가 적발돼 2019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같은 해 10월 296만 원의 성과금을 수령했다. 징계를 받은 이들이 성과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현행 규정이 미비한 탓이다. 현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관은 1년에 2번 직무의 내용과 어려움,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직무성과금’을 받는다. 징계 처분을 받아도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 그렇다 보니 법관으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까지 일부만 삭감된 채 성과금을 받은 것이다. 직무성과금은 법관 9호봉의 월급에 해당하는 621만1900원을 기준으로 직무등급에 따라 많게는 130%(807만5470원)부터 적게는 70%(434만8330원)로 차등 지급된다.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규정 때문에 원래 성과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로 인해 성과금을 받지 못한 법관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공무원도 규정 위반하며 성과금 받아법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 70명에게도 약 9503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규정상 법관과 달리 법원 공무원의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성과금을 지급한 것이다. D 법원주사는 2017년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같은 해 159만 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F 법원 보안관리대원은 2018년 사건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지인들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리는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견책’ 징계를 받았지만 한 달 뒤 111만 원의 성과금을 수령했다. 성과금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11명,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위반이 11명, 음주추태 3명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지급된 상여금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이 같은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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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6년간 소수의견 한번도 안 내… “진보색 뚜렷”

    지난달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사진)이 임기 중 대법원 최고 판결기구인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뚜렷한 진보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전 대법원장은 재임 6년 동안 한 번도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는 동아일보가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06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합 판결 325건을 입수해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팀(폴랩)과 함께 전수 분석한 결과다. 한 교수가 미국 연방대법관 분석 기법으로 산출한 판결성향지수는 마이너스면 진보, 플러스면 보수에 해당한다. 분석 대상이 된 대법관은 대법원장 3명을 포함해 총 50명이었다. 김 전 대법원장의 판결성향지수는 ―0.268로 50명 중에서 진보 성향으로 17위였다. 이용훈(0.063·25위) 양승태(0.257·34위) 전 대법원장보다 진보 색이 뚜렷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들의 평균 지수 역시 ―0.236으로 진보 성향이 강했다. 이용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들의 평균 지수는 각각 0.08, 0.231이었다. 김 전 대법원장은 특히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 출신인 노정희(우리법연구회), 김상환(국제인권법연구회) 대법관과 80% 이상의 의견 일치를 보였다. 또 김 전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소수 의견에 가담하지 못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소수 의견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소수 의견을 한 건도 내지 않고 임기를 마쳤다. 법원 관계자는 “진보 성향 대법관이 다수가 되면서 소수 의견을 낼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명수 사법부에서 전합 전원일치 판결이 줄어든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명수 사법부의 전합 전원일치 판결 비율은 14.7%로 이용훈 사법부(36.8%)와 양승태 사법부(33.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김명수 大法, 양극화 심화… 전원일치 판결 14.7% 역대최저 수준 이용훈-양승태 때의 절반도 안돼김명수 대법, 진보-보수 극명 대립전합 판결 72%, 판례변경-새 법리“의견 갈려 법적 안정성 약화” 평가 대법원 최고 판결 기구인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려진 판결은 높은 법적 권위를 갖고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대법관들도 치열한 토론을 통해 마지막까지 의견 일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동아일보와 서울대 한규섭 교수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6년간 전원일치 판결(17건)은 전체(116건)의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훈 사법부(36.8%)와 양승태 사법부(33.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대법관 의견 극명하게 갈려” 대법관들이 전합에서 전원일치 판결을 시도하는 것은 판결 불복의 여지를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양승태 사법부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전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며 논란을 일단락시켰고, 형사 사건을 수임할 때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건 무효라고 판단해 법조계 관행을 바꿨다. 미국에서도 1954년 연방대법원이 공립학교 인종 분리는 위헌이라는 ‘브라운 판결’을 전원일치로 내리며 민권운동을 촉발했다. 반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선 진보 성향이 뚜렷한 대법관이 다수 임명되다 보니 대법관 사이 이념적 간극이 벌어졌고, 서로 설득하거나 절충하려는 대법관들의 노력이 줄어든 반면에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남기며 ‘소신’을 드러내는 경향이 강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원일치 판결이 줄어든 건 진보와 보수 성향 간 대법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판결이 많았다는 것”이라며 “전원일치 판결이 줄면서 전합이 가지는 규범력과 법적 안정성도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분석에서 김명수 사법부 전합 판결 116건 가운데 판례 변경은 45건, 최초 법리를 제시한 판결은 39건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7건 정도(72.4%)는 판례를 변경하거나 새 법리를 제시한 것이다. 새 판례와 법리를 제시하는 판결이 전원일치로 나지 않을 경우 논란의 여지가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일 배상청구권 인정 판결을 비롯해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판례 변경)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위법(최초 법리 판시) △양심적 병역 거부 첫 인정(판례 변경) 등이 전원일치가 아닌 다수의견 판결로 내려졌다.● 논쟁적 사건에서 캐스팅보터 된 대법원장전합에서 대법원장은 재판장을 맡아 가장 마지막에 표결을 한다. 그런 만큼 관례적으로 다수의견에 서 왔다. 재판장이 소수의견에 설 경우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런데 이번 분석에선 김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6건의 7 대 6 판결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념 대결이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대법원장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때 대부분 진보 성향 대법관 편에 섰다. 2019년 11월 논쟁이 치열했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큐멘터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부도덕한 플레이보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스네이크 박’이라고 비방한 내용 등을 문제 삼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를 내렸다. 제재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 대법관들은 6 대 6으로 갈렸는데 김 전 대법원장이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진보 성향 대법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명수 사법부의 진보화는 노동 사건에서도 두드러졌다. 올 5월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조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만 있으면 유효하다고 인정한 판례를 45년 만에 뒤집고 노조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에서도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의견을 같이하며 7 대 6 판결을 만들었다. 한 전직 대법관은 “대법원장은 전합 판결이 7 대 6이 될 경우 자신의 선택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통상 대법관 1명을 설득하고 자신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8 대 5로 만드는 게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인데 김 전 대법원장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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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치 전합 판결문 325건으로 진보-보수 성향 분석

    동아일보는 서울대 한규섭 교수팀(폴랩·pollab)과 함께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인 2006년 3월∼2023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결문 325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총 50명이다. 이번 분석에는 ‘잠재변수 모형’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전합 10 대 3 판결에서 반대의견을 낸 A, B, C 대법관 중 A, B 대법관이 다른 판결에서 11 대 2로 다시 함께 반대의견을 냈다면 A와 B 대법관의 성향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대법관별로 상대적인 판결 성향을 분석할 수 있다. 분석값은 대법관 50명의 평균값인 0을 기준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진보 성향을, 높을수록 보수 성향을 의미한다. 한 교수는 “대법관의 이념적 성향을 국민들이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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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이재명 탄원서에 사인했다가 철회, 구속돼도 옥중 공천 안돼”[중립기어 라이브]

    26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 ＜인싸;뷰＞에서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예상하고 정치권에 미칠 후폭풍을 전망해봤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자신이 “탄원서를 안 낸 6인 중 한 명”이라며“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탄원서가 와서 모진 짓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인을 했다가 다음날 생각을 바꿔 철회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정상화를 위해 가결표를 던졌던 이들이 강성지지층에 등 떠밀려 탄원서를 내는 모습에 착잡함도 보였습니다. ‘정치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당 대표에 나가지 말라는 충고를 들었어야 했다”며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도 사실이지만 빌미를 준 것도 이재명 대표”라고 평가했습니다. 당 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확실히 내비친 이재명 대표. ‘옥중 공천’을 하게 된다면 6선에 도전하는 이상민 의원의 공천은 어떻게 될지도 함께 예측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Hw4w3GEb-ok)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이미 훼손된 ‘이재명 리더십’에 쐐기 박은 ‘부결 촉구 글’▷장하얀 기자9월 20일에 이재명 대표가 녹색병원에서 페이스북에 부결 촉구하는 글을 올렸잖아요. 표결 앞두고 투표와 관련해서 입장을 낸 건 처음이었는데, 애초에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왜 한 걸까요?▶이상민 의원저한테 물으실 건 아닌 것 같고. 국민들이 보실 때는 물론 말과 행동이 다른 게 한 두개가 아니겠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과 행동이 다르나...단식하는 건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폭정 제동을 걸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 단식은 그동안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하거나 또 국민 일각이 비판했던 ‘방탄 단식’ 이런 명분을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단식을 한 의미도 변질이 돼버리고. 제가 볼 때는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재명 대표가 했는지 저도 좀 아리송해요. 그렇다고 표결 절차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게 작용한 것도 아니거든요.▷장하얀 기자본회의 전날로 가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십사” 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사실상 부결표 던져달라고 호소를 하신 건데요. 이게 오히려 자충수였다는 평가가 있는데. 의원님은 이 페이스북 글 보셨잖아요 올라왔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이상민 의원제가 페이스북 글 전체를 다 읽은 건 아니고요. 언론에 나온 대략의 요지는 알고 있는데. 의원들한테 부결을 이끄는 호소가 별로 소구력이 없다. 그리고 검찰의 폭주, 검찰의 부당한 수사 분명히 있죠. 그걸 꺾는 건 판사의 법과 원칙, 직업적 양심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 내려지면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라든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함을 또 불법을 지적하려면 법리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무장해서 영장심사에서 검찰의 주장이 배척되도록 이끌어야죠. 법에는 법으로 대응을 해야지 법을 정치로 또 구호로 하면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또는 경기도지사 일대 주변 인물들이 상당수가 구속돼 있잖아요. 극단 선택을 한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놓여 있고 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인데 그걸 몰랐을리 있나 그거와 관련된 일들인데. 의심을 걷어내려면 적극적으로 법리적으로 그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집중해야죠.▷장하얀 기자당 대표 직접 호소에도 가결이 됐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민주당 내에서도 위기를 맞았다고 풀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이상민 의원가결 처리해서 위기를 맞았다기보다는 이미 이재명 대표의 대표로서의 리더십에는 상당히 금이 가고 훼손이 됐습니다. 지난 1차 표결 때도, 그때도 지금 숫자와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치면 거의 40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숫자와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었으면 이미 경고음이 울린 겁니다. 그때도 무효나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은 대체로 가표를 던지고 싶지만 차마 자당 대표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어떤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당 대표가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구속이나 되면 또 그렇고. 이런 걱정들이 뒤범벅이 돼서 무효도 기권도 한 건데 그때 이미 경고음이 울렸죠. 그런데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부결을 해달라는 호소를 전날 보내는 것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아주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또 그 지지가 더 강화되고 있다면서. 그런데 그건 겉으로 드러난 표이고 말하자면 착시 현상을 하는 겁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투표율이 낮았죠.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은 지지자들이 대거 투표하면서 지지율이 높아진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걸 전체 당원들의 의사가 높았다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강한 것은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등 떠밀려 낸 탄원서 “결국 담당판사 압박용 ”▷장하얀 기자언론 기사 보니까 민주당에서 ‘배신자 압박에 167명 중에 161명이 영장 기각 탄원서에 동참’을 했다. 6분이 안 내신 건데 6분 중 한 분이시죠?▶이상민 의원네, 저 안 냈죠.▷장하얀 기자가결표를 던졌던 분들도 탄원서를 낸 거잖아요. 숫자로 따지자면. 등 떠밀려서 내는 탄원서가 의미가 있을까요?▶이상민 의원저도 지난 금요일 저희 비서가 당에서 탄원서 왔다고 도장 저기 어떻게 할까요, 그러길래 이렇게 쓱 보니까 이재명 대표 이번 영장심사에 불구속해달라는 탄원서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내가 지금까지 주장한 거와 굳이 이런 걸, 당 대표에 대해서 탄원서를 내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그렇다고 안 내면 좀 모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사인해서 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생각해보니 좀 이상한 거예요. 탄원서라고 하면 사회적약자, 어려운 계층을 그분의 억울한 사정이라든가 딱한 사정을 위해 하는 건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제1당의 지금 당 대표예요. 유력 정치인이고 그분한테 당에 있는 의원들이 이렇게 불구속해 주십시오, 이러면 재판을 받는 재판을 하는 판사 입장에서는 담당 판사 입장에서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짐작이 되고. 판사의 독립, 재판상의 독립은 사법권의 독립으로써 행정부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압박 사회적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합니다.▷장하얀 기자판사의 신념을 지킬 수 있게요.▶이상민 의원그렇죠. 그러려면 거기에 신경 안 쓰게끔 말하자면 판사가 평온한 마음에서 정당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하게끔 협조할 의무가 있어요. 지금 유력 정치인 당 대표인 부분에 대한 영장심사를 하는데 오죽 얼마나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집단적으로 더불어민주당 169명인가요, 의원이 전원이 다 하고, 100만 당원, 지지자들이 또 탄원서를 낸다고 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거다.▷장하얀 기자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못 놓는 이유는 뭔지 궁금해요.▶이상민 의원자신들의 이해관계도 있죠. 이재명이 물러나면, ‘내 공천’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소위 이재명 측근이라고 해서 전국 각 지역에서 나서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버티고 살아줘야 자기도 계속 내가 산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마케팅’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좀 안 좋은 분들의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5선 이상민 의원이 평가하는 ‘정치인 이재명’ ▷장하얀 기자이상민 의원께서는 정치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이상민 의원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저 같은 경주 이 씨라고 해서 제 손자뻘이거든요. 저한테는 경상도 사투리로 할배하고. 저도 이재명 대표를 사람이라는 것이 나쁜 점만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 강점은 키우고 약점은 보완하고.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는 사실은 당 대표에 나가지 말라는 충고를 이재명 대표는 들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대선이 아깝게 졌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더 은인자중하고. 지금의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고. 타겟으로부터 벗어나고. 자신의 실력을 더 키우고. 그렇게 하면서 다음을 엿보고 기대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그냥 주위의 사람들, 또 본인이 마치 당 대표, 국회의원 안 나가면 마치 자기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어떤 조바심 이런 걸로부터 비롯된 건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봐요. 좀 넓게 길게 봤으면 오히려 품도 넓어지고 본인이 상처도 덜 받고.사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부당하고 별건 수사도 남용하고 수사권의 오남용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빌미 준 것도 이재명 대표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일 때 좀 적법 절차 또는 방식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아무리 목표 지향적이라고 하더라도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에 이르는 수단과 절차는 또한 정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장하얀 기자총선이 200일도 안 남았더라고요. 197일 정도 남았는데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원님도 6선 출마하실 거잖아요.▶이상민 의원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치명적인 결함, 약점은 내로남불, 위선적, 방탄 이런 겁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거꾸로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내 잘못을 숨기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내 잘못에 대해서 더 엄격하고 가혹하게 하고 남에 대해서 관대하고. 위선적이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우기지 말고 그리고 방탄, 죄를 지었으면 책임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 국민들이 바라는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고 그에 부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상식적인 행태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치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양쪽 강성 지지자들은 아주 더 굳어집니다. 30%씩은 절대 내려가지 않죠. 그런데 그 나머지 한 30~40%는 진짜 어디 갈 곳 없이 떠도는…▷장하얀 기자무당층요.▶이상민 의원30~40%의 중도층이 뭉쳐서 선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당에 대한 엄중한 선택. 두 당에 대해 ‘투표 안 해, 더러운 놈들, 내가 진짜 안 본다,’ 그리고 티비 꺼버리고. 이러면 열렬 지지자들만 투표장에 나오게 하면 증상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 보지 않고 열렬 강성 지지자들만 부추기고 편승하고 이용해 먹는 겁니다.▷장하얀 기자만약에 이 대표가 구속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사퇴를 안 한다고 하면. 옥중에서 공천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옥중 공천하면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이상민 의원도저히 그런 상황을 상상하기도 싫고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안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당으로서는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고 화가 나고. 국민들 어떻게 봅니까. 그렇다고 해서 옥중 공천, 옥중 결재를 한다고 하면 그런 모습을 매일 언론에 나올 텐데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선적 약속 안 지키는 것 너무나 상식에 반하는 정당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지혜도 모으고 그렇게 당내에서 의견을 모으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또 친명계분들이 마음이 격앙돼 있고 그 분을 둘러싸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좀 더 냉철하게 계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진 3부 ＜여의도시어부＞에서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주식파킹’ 김행 후보자 논란, 이 대표 구속영장 결과,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과 개그맨 출신 우파 유튜버 김영민 씨를 영입한 국힘의 선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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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만의 대법원장 공백 현실로… 안철상 대법관, 권한대행 맡아

    김명수 대법원장(64·사법연수원 15기)의 임기가 24일 만료되면서 25일 0시부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30년 만에 현실화됐다.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66·15기)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상당 기간 사법부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권한대행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은 25일 긴급 회동을 갖고 대법원장 공백 사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관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를 연기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 대법관 역시 내년 1월 1일 임기가 끝나는 만큼 공백 장기화 시 대책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 가동은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1993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1993년은 인사청문회가 없던 탓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주 만에 끝났지만, 이번에는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일정까지 감안할 경우 올 11월까지 공백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대법원장’ 자리의 무거움을 헤아려 줘야 한다”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오늘부터 대법원장 공석… “전원합의체-후임 대법관 제청 등 차질” 30년만의 권한대행 체제 국회 일정 불투명… 野 “이균용 부결”중대 사건 심리 ‘올스톱’ 가능성퇴임 앞둔 대법관 후임 공석 우려도… 상당 기간 사법부 파행 운영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한 상황이다 보니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다. 또 민주당 측에선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안팎에선 이런 이유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전원합의체 ‘올스톱’ 가능성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장 궐위 시 임명일자, 사법시험 기수, 연장자 순으로 선임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에 따라 안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법원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내부에선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제한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부터 ‘올스톱’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겨 심리한다. 문제는 전원합의체가 출석 대법관 과반수 의견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대법관 의견이 팽팽할 경우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선임 대법관이 재판장 권한대행을 맡아 전원합의체 사건을 선고한 건 민복기 전 대법원장의 정년퇴임으로 3개월 공백이 이어졌던 1978년 12월∼1979년 3월 4건뿐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판결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4명씩 나눠 상고심을 심리하는 소부 선고 역시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안 대법관의 업무가 늘어난 만큼 그가 맡은 소부 사건 심리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규칙 제정·개정 등 대법원장 승인이 필요한 일부 업무들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한대행 체제에선 ‘현상 유지’ 정도의 제한적 업무만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내 중론이다.●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도 차질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후임 대법관 제청은 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국민 천거 공고로 시동을 거는데, 일정상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시작돼야 한다. 하지만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권한인 데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선례도 없다. 만약 후임 대법관 제청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대법원장뿐 아니라 대법관 2명까지 공석 사태가 빚어지면서 상고심 심리가 중단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민 천거 일정을 개시할지도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내에선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향후 인사청문회 절차를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서둘러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원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장 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늦어도 10월에는 새 후보자가 지명돼야 후임 대법관 후보 2명을 인선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국회 논의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후보자 인준안 부결 시 대책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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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李 위증교사 녹취 등 제시해 ‘증거인멸 우려’ 부각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며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위증교사 녹음 파일, 유출된 재판 문건 등을 제시하며 실제로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및 수원지검 수사팀은 주말인 23, 24일 출근해 기록을 검토하며 영장심사를 준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 ‘도주 우려’가 사실상 없다는 점을 감안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총동원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계자에게 위증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관련 문건이 유출된 정황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의 사법방해 및 증거인멸 시도가 다수 있었고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도 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대표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과 문건도 다수 제시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부지 용도를 변경해준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실무진 진술과 자료를 토대로 이 대표가 당시 국토부 요청이 의무사항이 아니란 보고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대북사업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전결사항이며 실무 단계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대북사업의 주요 국면마다 이 대표가 보고받고 결재한 문건을 영장심사에서 증거로 제시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도 판사 출신인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 주도로 변호인단을 꾸려 주말 동안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8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변호했고 이 대표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월 부임 이후 영장을 발부한 주요 사건 13건 중 11건에서 ‘증거인멸 염려’를 구속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장심사가 26일 열리면 구속 여부는 26일 밤 또는 27일 새벽 결정된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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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공포심만 유발해도 강제추행죄 처벌 가능”

    ‘저항이 곤란한 수준’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인정됐던 강제추행죄 기준이 40년 만에 완화됐다. 보다 손쉽게 강제추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처벌 범위도 넓어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군인 A 씨는 2014년 8월 집에서 사촌 여동생을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리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물리적 힘의 행사 정도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수준이 아니라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예비적 공소 사실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만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1일 “강제추행에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저항이 곤란한 수준’이 아니라 ‘공포심을 불러올 정도’이기만 해도 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83년부터 적용된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면서 앞으로 강제추행 처벌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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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후원금 횡령액 1718만→7957만원… 기소 3년만에 의원직 상실형… 임기 채울듯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59)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3년 만인데 윤 의원이 곧바로 상고하겠다고 밝혀 내년 5월 말까지인 국회의원 임기 대부분을 채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는 20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은 벌금 1500만 원이었지만 횡령인정액이 4배 이상으로 늘고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먼저 위안부 피해자로 2019년 사망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후원금을 모금해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1억3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은 유족 위로 및 장례 지원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의연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쓰이지 않고 정의연 직원의 급여로 지급된 것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정의연 후원금 횡령액은 1심이 산정한 1718만 원보다 대폭 늘어난 7957만 원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고보조금 편취는 국가 재정 손실로 이어지며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누구보다 철저하게 돈을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걸 알면서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현역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하지만 윤 의원은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2020년 9월 기소된 윤 의원의 1심 선고는 2년 5개월 만인 올 2월 10일 내려졌다.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렸고 정식 재판은 11개월 만인 2021년 8월에야 시작됐다. 윤 의원이 “수사 기록 열람에 시간이 걸린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한 데다 2020년 11월 담당 부장판사가 사망하면서 재판이 지연된 것이다. 상고심이 진행되면 윤 의원은 내년 5월 29일 끝나는 임기를 대부분 채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당 출신인 윤 의원의 항소심 결과에 어떤 논평이나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으며 일제히 침묵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 등은 윤 의원이 1심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자 “의심해 미안하다”며 윤 의원을 향해 릴레이 사과를 한 바 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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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구” “죄송” “반성” 고개 숙인 이균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사진)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야당은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을 사법부 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재산신고 등과 관련해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처가 측 회사 비상장 주식 10억 원 상당을 재산신고 때 누락한 경위에 대해 “(취득 후) 처음에는 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처가 쪽 재산 분배였기 때문에 저는 거의 인식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10억 원 넘는 재산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사퇴를 요구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 후보자는 이날 8시간가량 진행된 청문회에서 “송구하다”는 표현을 11차례, “죄송하다”를 2차례, “반성한다”를 2차례 사용하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 후보자는 아들의 김앤장법률사무소 인턴 채용과 관련된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선 “(아들이)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관여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과 세금 탈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현행법 위반이 명백해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격하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은 “사법부 정상화의 적임자”라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이균용, 재산신고 누락엔 “잘못”… 아들 인턴 의혹엔 “문제없다”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딸 증여세 탈루 의혹엔 “송구”… 농지법 위반 의혹엔 적극 반박李, ‘재판 지연 해결’ 과제로 꼽아… 與 “사법부 정상화 적임” 野 “부적격”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딸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장녀의 해외 계좌로 총 6800만 원을 보냈지만, 장녀가 증여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부모로서 도와주는 정도의 생활비였기 때문에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딸과 관련해선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대체로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정 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로부터 재산신고 때 자녀의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이어지자 이 후보자는 “(자녀들이 해외에) 별다른 재산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해외에서 생활하던 장남을 2019년 1월까지, 장녀는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며 건강보험법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성범죄 감형 판결과 법원노조 다면평가 하위권 점수에 대해서도 “반성적으로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 ‘아빠 찬스’ 의혹은 적극 반박다만 이 후보자는 아들의 ‘아빠 찬스’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20세 때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한 것을 두고 ‘아빠 찬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아빠 찬스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와 관련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이 이 후보자 소유의 부산 동래구 명장동 땅이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농지법을 위반한 적 없다”고 맞섰다. 지목은 ‘논’이지만 실질적으로 ‘잡종지’ 상태였다는 해명이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3권분립 훼손 우려도 제기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은 제 친한 친구의 친구다”라고 한 걸 언급하며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받고 사양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없다. (윤 대통령과)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다”라며 “사법권 독립을 수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 후보자를 적극 방어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대법원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적임자”라며 “처가댁이 돈 많은 게 무슨 죄인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 얼굴 몇 번 본 걸로 친구라고 한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 친구”라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서울대를 나오지 않고,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거나 식사 한번 같이하지 않은 법관은 대한민국에서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엄호했다.● “재판 지연 해결 방안 찾을 것”사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이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꼽았다. 다만 원인과 해법에 대해선 “재판 지연은 신화 속 괴물 ‘히드라’(머리가 여러 개 달린 괴물)와 같아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선 “(법원) 내부에도 개선 요구들이 있다”며 “사법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법원장이 돼 더 나은 법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엔 대체로 말을 아꼈다. 다만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야당 질의가 나오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법원이) 나름대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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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표는 왜 녹색병원으로 갔나[중립기어 라이브]

    19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 ＜정치의 민족＞에서는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4가지 살펴봈습니다. 야당 현안으로는‘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를, 여당 현안으로는 ‘용산 차출설’과 ‘개각’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여야를 대표한 네 명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 대표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녹색병원으로 전원한 것을 두고 이승환 전 행정관은 “녹색병원 운영진이 진보진영에서 사회운동 했던 분들이라 단식의 진정성을 의심 받게 한다“며 ”이 대표의 녹색병원행이 지역 주민들에 불편을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여선웅 전 선임행정관은 본인의 119 구급대원 근무 경험을 들며 ”3차 병원이 아닌 녹색병원을 택한 이유는 복지부 권고 사항을 따른 것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통계조작 의혹 관련 수사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도 전망해봤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김행 후보자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결국 병원 이송된 이재명 …‘녹색병원’으로 간 이유는? ▶이승환 전 행정관또 하나 굉장히 이건 좀 불만인 게 지금 단식 중에 병원을 여의도성모에 계시다가 녹색병원으로 가셨어요. 녹색병원에 간 것 자체도 이미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행위입니다. ▷장하얀 기자왜요? ▶이승환 전 행정관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에 어떤 정치적 이념이 있다, 이런 것들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녹색병원이 원래 산재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병원이거든요. 거기에 계시는 운영진과 임원진 전부 다 여러분들 아실 만한 우리 진보진영에서 사회운동하셨던 분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게 단식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가 이제 면목동에 있는데 그 병원이 주택가 한가운데에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 있고요. 지역의 어르신들, 노인분들 힘든 분들이 자주 찾아가는 병원인데 지금 기자들, 의원들, 공천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지자들 때문에 동네가 마비입니다. 본인 지역구인 인천으로 가시던가 아니면 성남으로 가시던가 여의도에 남아 계셔야지 왜 하필 중랑구에서 그렇게 단식의 진정성까지 의심받으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십니까?▶권지웅 전 비대위원또 단식을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녹색병원이 사회적 사건을 많이 다루는 곳이라서 사실 보식과 관련한 거, 그러니까 단식 이후에 회복과 관련해서는 전문병원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마치 뭔가 뒤로 뭘 먹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까지 정치가 엉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수사를 막기 위해서 단식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찾아오고 나면 수사 안 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온다 한들 수사가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그건 민주당이 원하는 바도 아닙니다. ▷장하얀 기자어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한동훈 장관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멈추는 선례를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여선웅 전 선임행정관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단식 자해한다. 끔찍하고 약간 흉악스러운 발언을 왜 여권 차기 주자 1위가 왜 하나. 보통 이렇게 막말은 3류 정치인들, 좀 센 발언을 하지 않으면 언론이나 국민들이 관심 안 받는 사람들이 막말하는 거거든요. 굳이 센 발언으로 주목을 끌 필요가 없는데 왜 이게 단식 장 단식으로 자해하냐 그리고 그러면 잡범들이 따라하지 않겠냐. 검사 생활을 너무 오래 하셔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재명은 잡아 넣어야 될 범죄자로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지. 법무부 장관이 아직 대법원이 어쨌든 1심이든 뭐든 판결도 안 나온 피의자를 그냥 범죄자로 확정 해버리면 법무부 밑에 있는 사람들, 검찰들, 이 사람 무조건 잡아넣어야 돼, 범죄자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정미경 전 최고위원지금 이재명 대표는 재판도 받고 있어요. 이거 범죄자예요. 범죄자로 확정했으니까 기소하는 거예요. 기소된 사람은 다 범죄자예요. 그러면 앞으로 법을 만들어야 돼요.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검사로서의 어떻게 보면 소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걱정했어요. 혹시 이거 따라하면 어떡하나, 단식하는 거. 그래서 자기 범죄를 피하려고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검사를 했던 사람들은 그냥 딱 드는 그냥 촉 같은 느낌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 기본적인 걸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법 시스템을. 저는 태어나서 이런 얘기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단식 전문 의사가 있다. 단식을 끝나고 회복을 할 때는 어느 병원이든 그 몸에 이상이 있는지 체크해서 하는 거고 사실 종합병원이면 훨씬 좋은 거죠.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 그걸 갖다가 굳이 녹색병원에 간 이유를 무슨 회복 전문하는 의사들이 많아서 갔다. 그거는 너무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이승환 전 행정관여기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에 그 병원이 한 30년 이상 된 병원입니다. 거기가 단식 전문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놀랐어요. 여기가 무슨 단식원도 아니고.▶여선웅 전 선임행정관 대한민국 정부가, 복지부가 하도 국민들이 무슨 감기만 걸려도 대학병원, 3차 병원 찾아가니까 주변에 동네 병원 찾아가라, 그렇게 권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몇 년 전부터는 동네 병원에 한 번 진료받고 진료의료서를 못 받으면 3차 병원으로 못 갑니다. 왜 대학병원 안 가고 왜 중형병원 왜 녹색병원에 갔냐,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 권고사항 복지부 권고 사항 무시하는 거라고 봐요. 제가 119 구급대원이었습니다. 증상마다 진료 과목마다 유명한 병원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녹색 병원 찾아간 거 가지고 이념 성향 딱지 붙여가지고 여기는 좌파 병원에 왜 갔냐, 뭘 숨기려고 갔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끝도 없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재명 대표에게는 정말로 여당이 내로남불 하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예를 들어 기소당했다는 이유로 범죄자 이렇게 하면 김태우 청장 지금 공천한 거 진짜 범죄자를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던 범죄자를.▶이승환 전 행정관그럼 최강욱은. ▶권지웅 전 비대위원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당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웃기다는 생각이고. 윤석열 씨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문재인 모가지’라고 말한 분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건 도대체 뭘 기준으로 장관 임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여가부 폐지하려 장관? …‘파이터 개각’ VS ‘검증인사 개각’▷장하얀 기자개각 관련 총평을 들어볼까요? ▶여선웅 전 선임행정관 가장 파이터들을 찾았다. 유인촌 후보자께서는 15년 전에 장관 시절에, 국회에서 생방송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기자들한테 욕설을 하신 분이예요. 야당 의원이랑 싸운 것도 아니고 기자들한테 그렇게 세게 하시는 분을 후보자로 뽑았다. 저는 딱 이번에 개각 인사 코드가 대통령께서 계속 누누히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장관들은 정무직들이다. 싸워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잘 수행하실 파이터들을 뽑았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윤석열 대통령의 자의식이 잘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하고 있다의 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다고 말하실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음을 떠난 사람들은 마음 떠난 마음을 굳히지 않을까 싶습니다.▶정미경 전 최고위원정치라는 게 원래 상대가 다 있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 정치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입장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공약했던 거 이거 다 못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을 보면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과연 대통령이 이 내각을 구성할 때도 대통령 마음대로 저는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검증되신 분 중에 국민들께서 다 아시니까 민주당이 그거에 대해서 억지를 부려도 그냥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 한 것 같고요. ▶이승환 전 행정관국민들은 새롭고 신선한 마라탕 같은 개각을 좀 원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필요한 거는 좀 이렇게 구수하고 오래 가는 그런 개각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이분들 전에도 장관 하셨고 전에도 국회의원 하셨고 전에도 뭐 하셨고 이런 얘기하는데 그래도 중고 신인 정도는 되지 않나, 현역에서 아직 활발하게 하시고.▷장하얀 기자김행 후보자가 “여가부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고 했는데 여가부 폐지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부처를 폐지하고자 장관이 되는 건 문제가 없나요?▶정미경 전 최고위원현실을 도외시하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원래는 대통령의 공약이니까 여성가족부 사실 폐지를 처음부터 했어야 되고 그거를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걸 해줬어야 되는 건데 안 해주잖아요. 어정쩡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 안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사실 김행 후보자 자체가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선웅 전 선임행정관 김현숙 장관이 사실은 지금 김행 후보자의 이런 마인드 때문에 잼버리 사태를 망친 거거든요.▷장하얀 기자여가부 어차피 폐지될 테니까, 이런 마인드요.▶여선웅 전 선임행정관 그러니까 잘 안 뒀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행 후보자도 가자마자 첫 인터뷰에서 드라마틱하게 액시트 하겠다. 그러면 또 여가부가 하고 있는 업무가 어쨌든 굉장히 막중한데 이 업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마인드 자체가 잘못됐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그러니까 여성가족부 폐지해줘야지. 그러고 나서 새롭게 현재 대한민국 수준에 맞는 부처를 새로 만들어주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여성가족부 폐지 안 해주는 게 민주당이에요. 그 다음에 잼버리가 무슨 또 김현숙 장관 때문에 젬버리가 이렇게 이 사달이 났습니까? ▶여선웅 전 선임행정관 전 99% 여가부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맨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 여가부 책임이 있는지 모르고 국정조사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아예 이야기 쏙 들어갔습니다. 여당에서. ▶이승환 전 행정관단식 때문에 그래요. ● 정치의 민족 ‘오늘의 한줄 평’▶여선웅 전 선임행정관 ‘정치 복원 대화의 정치’ 어쨌든 지금 제1야당 대표가 단식 중이고 여당과 야당의 대화가 끊겼는데 여당과 야당의 대화에서 국민들한테 뭔가 신뢰 줄 수 있는 정치를 보여주자. ▶권지웅 전 비대위원‘정치의 복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보고 적은 게 아닌데 사실 정치 복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의견 다른 것 자체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제가 여기 왜 앉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재명 대표님! 제발 판사 앞에서 심사 받으세요. 국민들 힘들어요. 국민 생각 좀 하세요’판사 앞에 안 가려고 자꾸 단식하고 이제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진술서 써서 수사받으러 갈 때는 그걸로 대신 하고, 거의 묵비권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방법도 써봤다. 그 다음에 시간 조율한다고 날짜도 좀 바꿔봤다.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잖아요. 하다하다 이제 단식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켜보는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대요. 제가 밖에 나가면 다 그런 얘기하세요. 제발 국민 좀 생각해 주세요. ▶이승환 전 행정관‘단식은 단식원에서’ 지금 지역 주민들 많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여의도나 본인 지역구나 단식원에서 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최소한의 링거만 맞고 계시는 거면 차라리 국회에서 하시는 게 어떨지 우리 중랑구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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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수수’ 은수미 前시장… 대법, ‘징역 2년’ 원심 확정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받는 대신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사진)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이던 2018년 10월 당시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은 전 시장은 그 대가로 해당 경찰이 원하는 업체와 4억5000만 원 상당의 공사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지인 2명의 승진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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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백현동 로비스트 챙겨라’ 지시”… 인허가 실무 담당 공무원 법정서 증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도우라며 당시 실무를 맡은 공무원을 압박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된 것이 ‘2층’(시장실)의 결정이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성남시 공무원 김모 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씨는 2014∼2018년 백현동 부지의 인허가 실무를 담당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는 검찰이 “2014년 정 전 실장이 술자리로 불러내 ‘인섭이 형(김인섭)이 백현동 사업을 하려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고 말한 적 있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정 전 실장이 경기 성남시 실무자를 압박했다는 증언이 나온 건 처음이다. 검찰이 “정 전 실장의 지시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지시를 받아 한 것이고, 정 전 실장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묻자 “그럴 것 같다”며 이 대표가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 씨의 증언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김 전 대표를 도우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김 씨가) 수사, 감사 과정에서 심한 압박을 받아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김 씨는 주거용지를 확대해 달라는 민간업자의 요구를 자신이 거절하자 정 전 실장이 직접 전화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며 “(정 전 실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화 이후 백현동 부지의 주거용지 비율은 김 씨가 주장하던 50%에서 60%로 올라갔다. 김 씨는 또 당시 과장 이모 씨로부터 “2층의 결정으로 성남도개공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2층은 당시 시장실이 위치한 곳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의미하는 은어로 사용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 측 지시에 따라 성남도개공이 사업에서 배제되며 성남시가 큰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이 대표 구속영장에 적시할 계획이다. 또 늦어도 18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영장에는 이 대표가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인지시키고 이를 법정에서 증언하게 한 과정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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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단식 13일째, 언제 중단하나[중립기어 라이브]

    12일 동아일보 유튜브 시사 라이브 ‘중립기어’ 2부 ＜여의도시어부＞에서는 장성철 소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인터뷰’ ‘13일째’ ‘MB맨’ 세 가지 키워드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장 소장과 박 변호사 모두 오늘의 월척 이슈로 ‘13일째’를 뽑았습니다. 장 소장은 “목적 달성 500%완성” 이라며 “포장지는 ‘타도 윤석열 정권, 국정운영기조 바꿔’로 공격의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 있었지만 결국 진정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한꺼번에 무마하기 위함” 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 역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비명, 친명간 내부 잡음이 사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가 ‘단식’을 통해 목적 달성에 성공했다고 본 겁니다. 또 논란의 중심에 선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해봤습니다. 신학림 위원장의 지위가 언론인이 아니라서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조사가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12일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MB맨’ 유인촌 특별보좌관의 장관 임명 가능성 등 개각도 전망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아일보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6CKG7vgfukU)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책값 ‘1억6000만 원‘…신학림 혐의 적용은 어렵다? ▷장하얀 기자그러면 이제 인터뷰 의혹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학림 위원장은 김만배 씨와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조작 시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억 6천만 원 받았잖아요. 본인이 쓴 세 권의 책 값이다. 근데 판매가가 1만9800원이더라고요. 그 책이.▶박지훈 변호사납득하기 어렵죠. 사실 말이 안 되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작은 아니지만 그 정도를 돈을 주고 이거를 샀다고 하기에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고.▶장성철 소장그러니까 얼마나 김만배 씨랑 신학림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자기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합리화하느냐 그런 반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한마디로 너무 부럽다,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 책은 16만 원에 사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왜 진작 김만배 씨를 몰랐을까 그런 진짜 한탄을 하게 됐어요.▶박지훈 변호사근데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학림이라는 사람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언론노조위원장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그 또 언론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전문위원이니까. 그러면 과연 범죄가 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이에요. 지위가 공무원이면 확실해요. 언론인이면 최소한 부정청탁법, 김영란법 등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인이에요. 일반인한테 10억을 갖다 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아마 쟁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장성철 소장그런데 뉴스타파라는 매체의 전문 위원. 기사를 쓸 수 있는 전문 위원. ▶박지훈 변호사뇌물죄는 받은 사람의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뇌물죄는 공무원,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은 언론인이어야 되거든요. 그 범주에는 안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그게 아니라면 배임수재죄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윤석열 나설까? ▷장하얀 기자이 사안 수사 중인 검찰이 특별수사팀 구성해서 김만배 씨한테 명예훼손 혐의 추가 적용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게 반의사불벌죄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나 이거 처벌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을.▶박지훈 변호사할 수도 있긴 한데 쉽지 않아요. 다 쉽지가 않은 게 지금 청탁금지법하고 배임수재죄를 지금 했다고 하는데 신학림 씨한테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언론인이어야 되는데 전문의원까지 해당이 될지는 저는 좀 의문이거든요. 뉴스타파 직원이고 정규 언론인이면 ,기자였다면 이건 성립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조금 더 따져봐야. 왜냐하면 박영수 특검이 뇌물죄 되냐 안 되느냐 그것도 사실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건 꽤 많이 있고 두 번째, 그걸 통과했다 하더라도 이게 대가성이 있는가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녹음 기준하고 이게 보도 기준하고 차이가 너무 많아.▷장하얀 기자그런데 책 값으로 1억6000만 원.▶박지훈 변호사그거는 이상해요. 이상한데 범죄라는 거는 돈이 오가서가 범죄가 되는 게 아니죠. 그걸 입증해야 되고 그 사람의 위치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아마 수사기관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장성철 소장그런데 김만배 씨의 돈 씀씀이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1억6000만 원이 그 분 입장에서는 돈도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거죠. 퇴직한 사람한테 50억도 퇴직금으로 주는 사람, 1억6000은 우리 경제력 수준으로 보면 한 1600원 정도 주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재산이 한 4000억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여권에 호의적이지 않은 언론사 때려잡는데 저는 이걸 이용할 것 같아요.● 목숨을 건 ‘단식 선언’ …목적 달성 500%? ▷장하얀 기자다음 주제, 13일째. 이재명 대표가 단식한 게 지난달 31일에 시작을 하셨으니까 오늘로써 13일째가 됩니다. 장기간 단식이 굉장히 건강이 우려가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어떻게 보세요?▶박지훈 변호사거의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 조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검찰 조사라는 게 사실 많이 힘들어요. 이제 거의 마지막에 온 건 아닌가. 또 이렇게 말하면 조금 좀 그렇긴 한데 성공한 측면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내부적으로 단식하기 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상당히 분란이 좀 많았었거든요. 단식 이후에는 그런 잡음은 사라졌습니다. ▶장성철 소장목적 달성 500% 완성. 내부 결속력이 강화됐고요.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과 그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낙연 대표도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지못해 가서 마지못해 쓸쓸하게 되돌아서 나오시는 거 봤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단식하는 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폄하하거나 비아냥거릴 생각은 전혀 없는데 포장지는 ‘타도 윤석열 정권, 국정운영기조 바꿔’ 하면서 공격의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목적은 내부 결속과 나에게 조사해 오는 것들 또 체포동의안 그리고 기소, 재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싹 뭉그러뜨리기 위해서 저런 선택하지 않았느냐. 목적 달성 잘했다고 보여져요. ▷장하얀 기자이 와중에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과 여당이 건강 상태를 묻는 것 같은 예의조차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박지훈 변호사예전 예를 보면 사실 야당 대표는, 여당 대표가 단식하는 경우는 없겠죠. 여당이니까. 통상 야당 대표나 야당의 지도부 중에 인사 중에 단식하는 경우가 생기면 대부분 여당이나 대통령실 같은 데서 가는 경우가 거의 99%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구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 역할이 왜 없느냐라는 것을 아마 고민정 의원께서 얘기를 한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장성철 소장똑같은 얘기인데 대통령께서는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당 당대표는 사형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가서 위로하고 손 잡아요. 본인들도 알 거예요. 뭐 찾아오겠어, 안부 묻겠어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건데 그냥 과거에 계속 뭐 누가 단식을 하면 상대 진영에서 찾아갔으니까. 왜 안 오냐 그냥 공격의 빌미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본인도 알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서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하는 게 정치잖아요.● 오늘의 ‘월척 이슈’는? ▷장하얀 기자오늘 ＜여의도시어부＞ 세 가지 현안 중에서 가장 월척 이슈 뭐라고 보세요? ▶장성철 소장, 박지훈 변호사‘13일째’죠. ▶장성철 소장13일째. 이 단식이 10월 11일에 있을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결과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봐야할 것 같아요. 만약에 13일째 단식을 하고 또한 20일째 단식을 해서. 민주당의 비주류들이 이재명 당대표 공격을 못하고 민주당과 민주진영의 지도자로서 이재명 당 대표가 우뚝 서면서 수도권에서 선거를 이겼다, 그러면 완전히 이재명 당 대표는 못 건드려요. ▶박지훈 변호사그리고 이제 검찰 조사는 이제 끝난 거예요. 앞으로는 검찰의 시간이 지나고 법원의 시간이 와요.법원 시간은 봐서 알겠지만 매우 더디게 가고. ▶장성철 소장그리고 25일날 본회의 때 만약에 체포동의안 제출됐는데 부결,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박지훈 변호사10월 퇴진설 얘기하시더만요.▶장성철 소장제가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거예요. 다 나비효과구나.장하얀기자 jwhite@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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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단식 선언에… 법원은 ‘재판 스케줄 고민’[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49화입니다.신문기사에 이재명 피고인 단식 한다던데, 출석 가능한가요?”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의혹’ 재판. 첫 공판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 대표 측 변호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이 “9월 15일이면 매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출정 자체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자 김 부장판사는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예정대로 15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이 재판 스케줄에 큰 변수가 된 겁니다. 이 사건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건 5월 11일. 4개월 만에 본격적인 공판에 돌입하나 싶었던 재판부도 ‘단식 선언’을 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재배당 정진상 ‘뇌물’ 재판, 공판갱신절차 끝이날 오후 같은 재판부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를 심리했습니다. 6월 13일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서 형사합의33부로 재배당 된 이후 법정에서 매회 진행됐던 ‘녹음 파일 재생’이 끝나며 공판갱신절차도 마무리됐습니다. 공판갱신절차 기간에도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의 유동규 진술 신빙성 흔들기는 계속됐습니다. 앞서 열렸던 5회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정 전 실장 변호를 맡은 이건태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서 한마디 하겠다”며 “검사들이 작성한 피의자심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진술이 갑자기 바뀐 이유엔 검찰의 개입이 의심되는 만큼 당시 조사가 진행됐던 ‘검사의 방’을 현장검증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검증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정리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8일로 유 전 직무대리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심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병합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 재판 종결 앞두고 ‘위증 의혹’ 불거진 김용 재판한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서 진행 중인 이 재판은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10회, 뇌물 혐의 10회씩 집중 심리를 마치고 지난달 31일 열린 21차 공판에서 두 혐의를 병합해 심리했습니다.하지만 이날도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의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홍우 씨의 ‘위증 의혹’ 때문입니다.이 씨는 5월 이 법정 증인석에 앉아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과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특정했는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알리바이를 댄 겁니다. 그러나 이 씨는 증거로 제시하겠다던 휴대전화를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즉시 검찰이 집행에 나섰지만, 휴대전화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휴대전화를 갑자기 잃어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 부원장 측 이모 변호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지난달 24일 이 변호사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다가 압수수색을 당한 건 황당하고 참담하다”고 재판부에 하소연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관들이 집을 모두 뒤지고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건파일을 모두 가져갔다”며 반론권을 침해했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논쟁이 격해지자 재판부가 직접 나서 “이례적 상황이라 재판부도 유감”이지만 “저희가 진실성 여부를 판단할 내용”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21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 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1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 ‘백현동 의혹’ 조사 받은 이재명…‘백현동 재판 따라잡기’ 시작?지난달 17일 이 대표는 법원이 아닌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민간사업자’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입니다.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리는 김 전 대표는 현재 알선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대표와 함께 백현동 개발을 진행했던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도 횡령·배임 혐의로 같은 재판부에서 1일 첫 공판기일을 가졌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인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도 ‘김문기를 모른다’고 발언한 쟁점에 대한 심리를 끝내고 22일부터 백현동 개발특혜의혹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공문으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고,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주 금요일 오전 10시엔 대장동 5인방의 ‘이해충돌방지법’ 재판과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이 열립니다. 같은 날 10시 30분부터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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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창립 35주년… 39건이던 재판 年3000건 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일 헌재 창립 출범 35주년 기념식에서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유 소장과 현직 재판관, 윤영철 이강국 박한철 전 헌재 소장, 이공현 이동흡 목영준 김이수 김창종 서기석 이선애 전 재판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주요 인사들과 헌재 직원이 참석했다. 유 소장은 “창립 당시 불과 39건이었던 접수사건 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연간 3000건 안팎에 달하고 있다”며 “근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이 거의 예외 없이 헌재 판단을 받기 위해 사건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커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삶 속에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는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한 뒤 균형 있게 검토해 현실이 제대로 투영된 헌법 재판, 시대정신의 발전에 맞는 헌법 재판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1987년 국민투표로 제정된 헌법에 따라 이듬해 9월 1일 출범해 올해로 35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호주제와 간통죄 폐지, 집회·시위의 규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양심적 병역 거부, 낙태죄,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제한 등 주요 사건을 판단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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