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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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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민 기자입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4-10-22~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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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수신료 분리징수 하나?…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납부 대행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한국전력공사 대신 TV 수신료를 대신 걷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 동안 유예됐던 전기요금과 KBS TV수신료 분리 고지·징수가 조만간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입주자를 대신해 낼 수 있는 사용료 유형에 TV 수신료를 추가하는 것이다. 즉, 관리사무소가 관리비에 TV수신료를 포함하는 등 수납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초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기요금과 같이 징수했던 TV수신료를 분리해 별도 고지서로 안내하도록 했다. TV를 보지 않는 국민들이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TV 수신료를 내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차원이다. 시행령은 개정됐지만 현재도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TV수신료가 포함돼 있다. KBS와 한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수신료 징수 방안에 대한 세부 안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현재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별도 안내 및 TV 수신료 납부 전용 가상계좌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KBS 수신료 징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한전은 TV 수신료 징수 업무를 대행하는 데 따른 수수료(2021년 기준 419억 원)를 KBS로부터 받아왔다. 다만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바로 관리비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KBS가 협의해 관리비 고지서를 활용할 지 별도의 고지서로 알릴 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관리비 고지서 내에 수신료가 포함되지 않으면 납부율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수신료 징수 업무를 대신하면 KBS에 대행 수수료는 받겠지만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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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분양가로 풀린 서초 ‘원베일리’… 청약 수요자 관심 쏠려

    20일 진행되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1채(전용면적 84㎡) 청약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1년 당시 분양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돼 시세 차익이 2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분양가가 치솟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이처럼 과거 분양가가 기준이 되는 입주권, 분양권 거래가 늘고 무순위 청약에도 사람이 몰리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20일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117동 1층 주택 1채에 대한 청약이 이뤄진다. 조합원 분양 취소분으로, 무순위 청약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여부 등 가점을 따져 공급된다. 해당 매물의 분양가는 19억5638만 원이다. 2021년 당시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 등 옵션 비용이 더해진 가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단지, 같은 크기의 5층 주택이 올 2월 40억 원에, 지난달 32층이 42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매물이 1층인 점을 감안해도 시세 차익이 20억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주 의무도 없기 때문에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는데, 분양가와 전세보증금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단지 내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어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처럼 단 1채 청약에도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그만큼 최근 서울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높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3794만 원으로 지난해 3062만 원 대비 23.7% 올랐다. 이 때문에 분양가가 급등하기 전, 특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던 당시 분양한 단지의 입주권이나 분양권, 무순위 청약 등에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진행된 서울 강동구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6채의 무순위 특별공급 청약은 평균 경쟁률이 2783 대 1이었다. 2020년 분양가 그대로 전용 84㎡가 7억 원대에 나왔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3억 원 안팎이 싸다. 올 1∼4월 입주권과 분양권 거래 역시 1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46건 대비 32.9% 늘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가장 많이 거래된 단지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으로 입주권 33건이 거래됐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최근 2주 새 전용 84㎡ 기준 20억∼21억 원 사이 입주권 매물이 다 팔렸다”며 “프리미엄이 7∼8억 원 붙었지만, 인근 지역에서 대표 단지라는 인식이 있어 매매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상승으로 신축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가 계속 상승세인 데다 신규 정비 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7078채로 올해 계획된 5만1979채의 13.6%에 그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권이나 입주권, 무순위 청약은 잔금을 계약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치러야 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과 입지, 자금 계획 등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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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들, 금리인하-부동산 반등 기대해 버티기 할수도”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에 대한 시장과 전문가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부실 사업장을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지역 기반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단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정책 실효성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호응이 관건이라는 분석도 많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라 스스로 PF 사업장에 대한 등급 판단을 진행해 대출 만기 연장이나 퇴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금융감독원에 사후관리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에 대한 부실 판단이 많아질수록 금융업계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어 금융권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부실 우려’ 등급을 대거 늘릴 이유가 많지 않다”며 “충당금 부담이 크지 않다면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로 넘겨 구조조정에 나설 이유도 없다”고 내다봤다.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금리 인하, 그리고 부동산 경기 반등을 기대하고 금융회사들이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금융업계도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위험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나이스신용평가 분석 결과 저축은행, 캐피털, 증권 등 제2금융권의 부동산 PF 예상 손실은 최대 13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국은 금융권의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해 말부터 제2금융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을 강화해 추가 적립 규모가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했다. 지방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업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사보다 유동성이 부족한 데다 주요 입지 지가가 큰 폭으로 오른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투자금 대비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이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사업장이 부실 처리돼야 할 것으로 본다”라며 “부실 사업장을 매입하기 위한 수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부실 사업장이 경·공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거래가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다. 한 시행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 경·공매를 통해 부실 사업장(토지)이 매물로 나와도 값이 크게 하락할 때까지 금방 소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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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분양단지 절반 미달… 서울은 경쟁률 124대1

    지방의 아파트 청약은 미달이 속출하는 반면 서울 청약에는 신청자가 몰리며 청약 시장의 양극화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선 입지와 분양가 등에 따라 청약시장 ‘옥석 가리기’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청약을 진행한 단지 중 절반 이상 단지가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총 99개 단지가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했고 이 중 52개 단지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 대 1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 미달 단지 52개 단지 중 69%(36개)가 지방에서 공급됐다. 울산과 강원이 0.2 대 1, 대전·경남 0.4 대 1, 부산 0.8 대 1 등을 기록하며 저조한 청약 성적을 보였다. 수도권의 경우 청약 미달 단지는 16개, 초과 경쟁률을 보인 단지는 24개였다. 특히 서울 지역 청약 진행 단지 6개 모두 1순위에 청약 접수가 마감됐다. 서울 청약 경쟁률은 올해 들어 평균 124.9 대 1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45.6 대 1보다 2.7배가량 높았다.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 1순위 청약에 5000명 이상이 몰리며 평균 44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서울 서대문구 경희궁유보라 124 대 1, 서울 강동구 더샵둔촌포레가 93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서울 지역 청약시장 강세를 이끌었다. 지방에서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더샵비발디가 청약 경쟁률 55.5 대 1을 기록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직방 관계자는 “올해 청약 경쟁률 상위 10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수도권 공급 단지로 시장의 관심이 높다”며 “수도권과 지방 여부 외에도 향후 차익 실현 가능성 및 입지적 장점이 청약 성적을 가릴 주요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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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사 →건설사 →금융권… PF發 부실 ‘도미노 충격’

    국내 대표 부동산 개발 시행사인 네오밸류는 지난달 임직원 70여 명 중 40여 명을 내보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요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장에서 미분양이 속출하자 자금난이 심화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대형 시행사 위기를 PF발 부동산 위기론의 ‘전조 증상’으로 보고 있다.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이나 돈을 빌려준 금융사들로까지 ‘도미노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커서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135조 원을 넘어섰다. 12일 나이스(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증권사, 캐피털의 PF 대출 예상 손실액은 최대 13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경매시장에서 감정평가액 대비 최종 낙찰가율이 하위 25%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한 보수적인 추정치다. 업계별로는 캐피털 5조 원, 저축은행 4조8000억 원, 증권사 4조 원 등이다. PF 현장이 무너지면 지분을 가진 시행사는 물론이고 시행사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지급 보증을 서 준 건설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금융권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실제 부동산 시장에선 지방 PF 현장을 중심으로 ‘준공후 미분양’이 늘며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1∼4월 폐업 신고를 한 종합건설사는 187개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금융위기가 끝난 2011년(222건) 이후 가장 많다. 금융권에선 저축은행의 위험도가 가장 높다는 평가다. 총 자산 대비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17.5%로 증권사(4.1%)나 여신전문금융회사(7.4%)보다 크게 높아서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PF사업장 토지 인수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LH가 2조 원 규모로 지난달 진행한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 사업에 대한 건설사 신청액은 전체 사업의 2.7%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부실 사업장의 질서 있는 퇴장은 물론이고 건설 현장의 자금 유동성 위기를 넘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 전체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걸 막으려면 악성 미분양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며 “과세 기준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대책 등과 관련한 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강남 노른자 PF사업도 위태… 구조조정 미루다 위기 반복 ‘사업성 보장’ 강남-용산도 돈줄 막혀주요 건설사 11곳 리스크 10조 넘어정부, 경기회복 바라보다 늑장대응올들어 위기설 반복돼 불안감 증폭 서울 강남구 개포동 도시형생활주택인 ‘대치 푸르지오 빌라드’ 75채가 2일 8번째 공매 절차에서도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강남 노른자위인데도 시장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사업 시행사(대치176PFV)는 이스턴투자개발(42.9%), 대우건설(42.9%), 키움증권(7.2%) 등이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3월 만기 도래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주택 78채 전부를 공매로 넘겼는데 지금까지 겨우 3채만 팔린 것이다. 12일 부동산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국내 주요 시행사의 유동성 위기로 심화하는 분위기다. 시장에선 이미 돈줄이 막히면서 ‘연쇄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말 시공능력 순위 16위 태영건설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 후 PF발 위기가 현실화했는데도, 부실 현장 구조조정 등 정부 대책 시행이 늦어지면서 사태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성이 보장돼 있다던 강남이나 용산 등의 현장도 시장 침체를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알짜 입지에 고급 주거시설을 준비하던 한 시행사는 분양 단계인 본PF로의 전환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사가 시행사가 분양 계약자를 책임지고 확보하는 ‘임의분양률’을 30%에서 60%로 올렸기 때문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사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PF 사업은 개점휴업 상태”라며 “PF 대출 심사는 10건 중 1건도 통과하기 쉽지 않아 사업 현장에서 돈줄이 마르고 있다”고 했다. PF사업은 토지 매입 자금을 확보하는 브리지론을 시작으로 시공 및 분양 단계인 본PF로 넘어간 뒤 수분양자 분양대금으로 앞서 받았던 PF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다. 금융사는 통상 본PF 단계에서 시공사의 책임준공이나 보증 등을 대출 요건으로 내건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그 책임이 건설사로 직접 전이될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올 초부터 총선 이후 건설사 줄도산을 뜻하는 ‘4월 위기설’이 돌았다. 지금은 다시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 등으로 불안감이 계속되는 상태다. 실제로도 건설사 위기는 현실화하고 있다. 태영건설 외에도 광주의 한국건설(시공능력 99위)이 지난달 법인 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나이스신용평가 분석에 따르면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등 국내 주요 11개 건설사의 책임준공 약정금액은 61조 원에 이른다. 이 중 잠재 손실 3조8000억 원에 PF 보증 6조3000억 원을 더하면 리스크 규모가 10조 원이 넘는다. 육성훈 나이스신평 선임연구원은 “최근 PF 상황으로 인한 건설사 유동성 부담이 심각해지다 보니 계열 지원 여력을 포함한 재무 여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침체 여파는 금융권 중에도 제2금융권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해 5633억 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총 자산 대비 17.5%인 22조1000억 원에 이른다. PF 연체율도 6.9%로 상대적으로 높다. 증권업의 경우 자본 3조 원 이상 대형 증권사 9곳과 중소형 증권사 20곳의 올해 주요 부동산 위험노출액(익스포저) 만기 도래액이 각각 6조9000억 원, 3조400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금융업계에서는 정부가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위기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2022년 말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부실 리스크가 본격화했는데 부동산 경기 회복을 기대하며 구조조정을 미루다가 부실 규모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 경기 회복을 예상하며 구조조정을 미루다가 사업장 정리가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PF 부실에 중소 증권사나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타격이 상당할 수 있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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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돌려달라” 임차권등기 신청 1년새 58% 증가

    올 1∼4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보호 절차 중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가까이 늘었다. 이 추세라면 역대 최다 신청 건수를 기록한 지난해(4만5445건) 수치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건물 기준으로 1만7919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339건 대비 58.0% 늘어났다. 2022년 1∼4월 2649건의 6.8배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증가는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상에 미반환된 채권(보증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세입자는 이사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935건으로 지난해보다 40.3% 많았다. 이어 경기(4765건), 인천(3497건) 순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7.2%, 34.1% 증가했다. 수도권이 전체의 73.6%를 차지했다. 부산은 신청 건수가 18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로 늘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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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서울 급행버스 도입, 출퇴근 30분 빨라진다

    이달부터 경기 수원과 용인 등에서 서울로 진입할 때는 ‘급행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급행처럼 승객 수요가 많은 주요 정류장만 정차하는 버스다. 과천 나들목(IC)에서 청계 나들목 6.3km 구간은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로로 변경돼 운영된다.● 수도권 남부∼서울 출퇴근 최대 30분 단축 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수도권 남부 지역 교통 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용인 평택 시흥 수원 성남 등 인구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수도권 남부 지역은 수도권 4개 권역 중 서울 진출입 통행량이 하루 161만2000회에 이르는 등 타 권역의 2.5배가 넘는다. 향후 신도시 개발 및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서울을 오가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교통 체계를 확충·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광역버스의 수송력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올해 도입 예정인 2층 전기버스 50대 중 40대를 수원(10대) 화성(10대) 용인(14대) 오산(1대) 안산(3대) 시흥(2대)에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대표적인 투입 노선은 G5100번(경희대∼영통) M4137번(아이파크∼서울역) 5003번(명지대∼용인시청) 5300번(용남차고지∼신논현역) 5609번(새솔고∼여의도) 3200번(포동차고지∼삼성서초역삼세무서) 등이다. 또 7월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동탄역과 영천동, 중동, 반월동 등을 잇는 7개 버스 노선을 확충한다. 이 노선은 출퇴근 시간에 각 3회씩 10∼15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이를 통해 하루 600∼1000명의 출퇴근 승객을 추가 수용할 계획이다. 기존 광역버스의 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광역버스 노선에 주요 정류장만 서는 급행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입 노선은 1112번(경희대∼강변역) 5001-1번(명지대∼신논현) 5600번(명지대∼강변역)이다. 1112번은 기존 26개 중 영통역, 장지역 등 10개, 5001-1번은 23개 중 삼가역, 한국민속촌 입구 등 10개 정류장에만 정차한다. 5600번 급행버스 정차역은 57개 중 용인터미널, 명지대 입구, 강남대역 등 22곳에만 선다. 국토부는 기존 노선 대비 최대 30분 운행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하반기(7∼12월)에는 지방도 309호선 중 청계 나들목∼과천 나들목의 총 6.3km 구간을 오전 6∼9시, 오후 5∼8시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로 운영한다. 이에 따라 사당·양재역으로 이동하는 수도권 남부지역 총 27개 노선 버스의 이 구간 운행 시간이 기존 29분에서 5분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남한산성 입구∼단대오거리∼모란역∼복정역으로 이어지는 총 10.2km 구간에 간선급행버스(BRT)를 도입해 운행 시간을 기존 31분에서 17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퇴근길 버스, 양재 대신 반포 나들목으로 나가도록 퇴근 시간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로 향하는 버스전용차로의 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우선 다음 달 29일부터 강남대로 버스전용차로 하행선 5개 노선을 퇴근 시간대에 역방향으로 전환한다. 현재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반포 나들목∼신논현∼강남∼양재 나들목 순으로 강남을 한 바퀴 돌았다. 이를 반대 방향인 신양재 나들목∼강남∼신논현∼반포 나들목 순으로 전환하도록 해 다른 나들목으로 광역버스가 빠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퇴근 시간에 경기도로 빠지는 일반 차량에 광역버스까지 겹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조정으로 강남∼용인 퇴근 시간이 기존 대비 12분 단축될 것으로 봤다. 또 강남 15개 노선은 일부 구간에서 현행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아닌 가로변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주로 서울 서북부권과 강남을 잇는 9개 노선(3100포천, 9500, 9501, 9802, M7412, 9700, 6427, M6427, G7426)은 ‘2호선 강남역(중)’ 정류장부터 가로변으로 바꾼다. 다른 6개 노선(M4403, 4403, 1551, 1551B, 8501, 8502)은 ‘신분당선 강남역(중)’ 대신 다른 가로변 정류장에서 정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분당선 강남역과 뱅뱅사거리 혼잡도가 기존 대비 14∼26%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북부권은 이달 중, 동부권과 서부권에 대해서는 각각 6월과 7월에 교통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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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21조 주거지원, 대출이 대부분… 출산효과 낮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든가 분양 조건을 과감하게 낮춰 집 걱정을 덜어줘야 자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 같아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30대 김진아(가명·여) 씨는 결혼 7년 차지만 아직 아이가 없다. 김 씨는 “서울의 경우 집을 사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대출 원리금에 양육비까지 더해진다고 생각하니 아이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년 기준으로 저출산 예산 중 주거 항목 비중은 42.3%에 달한다. 20조 원이 넘어 보육·돌봄 지원, 아동 수당,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지만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는 2030세대에게는 체감도가 낮다. 주거 지원을 두고선 대부분이 대출이다 보니 1억 원을 지원하더라도 실제로 체감되는 지원액은 이자 수백만 원에 불과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지원 대상이 뒤섞여 실제로는 출산에 큰 도움을 못 준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대표적인 주거 지원 정책인 다가구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 융자 지원 실적은 2022년 기준으로 일반 청년이 2만4051채인 반면 신혼부부는 1만1717채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착시효과를 걷어내고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주거 문제는 예산보다 특공과 지원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으로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김영미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키울 만한 집’을 원한다. 수요자의 선호를 고려한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부부소득 합하면 주거지원 탈락 일쑤… ‘결혼 페널티’ 없애야”2부 새로 쓰는 저출산 예산 〈4〉 주거지원 예산 대신 제도로 풀어야2030 67% “주거걱정이 출산 걸림돌”… 주거지원 예산 86%가 대출 사업맞벌이 소득 합산탓 미혼이 더 받아“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늘리고… 수도권 집값 고려 장기임대 확대를” “결혼 전에는 바로 아이를 갖고 싶었고 지금도 출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려면 지금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가야 하는데 주변 집값이 모두 올라서 감당이 안 됩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김준호 씨(34)는 “정부에서 돈을 빌려준다고 하는데 금리도 오르는 상황에서 평생 빚을 갚을 순 없다는 생각”이라며 “대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낼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심층 인터뷰한 2030 남녀 15명 중 10명은 주거에 대한 걱정이 출산을 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주거 지원에 연간 20조 원을 쓰지만 대부분이 대출이다 보니 체감도가 낮고,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도 까다롭다는 것이다.● 주거 지원 예산 86%가 대출 사업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 관련 저출산 대응 예산은 21조3570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예산의 약 86%(18조3474억 원)가 주택도시기금 예산이란 점이다. 기금 예산은 직접적인 주택 공급 대신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용도로 사용된다. 지원을 받은 후 결국 갚아야 하는 돈이다. 올해 신생아 가구 주택 구입, 전세 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 2조1000억 원이 추가됐지만 역시 융자와 대출 이자 보전 등 간접 지원이다. 지원 대상도 뒤섞여 있다. 예산정책처는 “일부 사업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외 다른 대상에 대한 사업 예산까지 포함돼 있다”며 “지원 실적을 보더라도 일반 청년 대상 공급 실적은 2018∼2022년 대체로 늘어나는 양상이지만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실적은 2019∼2022년 점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착시효과를 걷어내고 신혼부부 및 유자녀 가구에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넘은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만큼 제도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결혼 페널티’ 말 안 나오게 해야 급선무는 비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기금으로 지원하는 신혼부부 대상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현재는 연 7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하지만 통계청의 2022년 기준 신혼부부 맞벌이 평균 합산 소득은 연 8197만 원이다. 상당수 신혼부부는 대출을 못 받는다는 뜻이다. 청년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연 5000만 원이다 보니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 2명보다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이 더 적어 2030세대에선 ‘결혼 페널티’라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올 6월까지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연 1억 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러 정책 대출 중 가장 규모가 큰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여전히 신혼가구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연 8500만 원으로 고정돼 있다. 최근 수요가 몰렸던 신생아 특례 대출도 상황은 비슷하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은 최근 2억 원으로 늘리기 전까지 맞벌이 기준으로 연간 1억3000만 원까지였다. 그런데 소득에 따라 대출 금리도 높아진다. 1%대 저금리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상환 기간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이 4000만 원을 넘으면 대출 금리는 2%대로 뛰고, 8500만 원을 넘으면 최대 3.3%가 된다. 올 2월 기준 시중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약 3.9%인 것을 고려하면 정책대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다. 공공지원 주택 대출의 핵심 상품 중 하나인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가 최대 2억5000만 원이라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고려하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혼부부 및 유자녀 특공 늘려야 전문가들은 국가적 위기 상황인 만큼 신혼부부 및 유자녀가구 특공 비율을 현재보다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둘째 이상 다자녀 부모에게 주택 청약 최우선 순위를 주는 등 파격적인 주거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공은 각각 10%씩에 불과하다. 또 수도권의 경우 이미 집값이 오를 만큼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을 부담스러워하는 이들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중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 지원을 해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를 확산시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남 화순군의 경우 읍내에 있는 20평형(전용면적 49.9㎡) 아파트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임대료 월 1만 원만 받고 빌려주는 사업을 지난해 시작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최장 6년까지 있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1만 원 주택’에 입주한 송한솔 씨(27·여)는 “집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경제적 부담이 줄고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됐다”며 “이 집에서 결혼하고 남편과 돈을 모아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화순군은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194명)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3명 늘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화순=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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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건설 계열사 매각 등 자구안 이행 속도… 우리銀서 막판 제동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을 놓고 30일 채권단 협의회가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계열사 매각 등 자구책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리은행 등 일부 채권단이 TY홀딩스 연대 채무 유예에 반대하고 나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 속도 내는 태영 측 자구책 이행 28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태영그룹은 6월 알짜 계열사인 에코비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매각 주관사를 맡은 UBS·씨티글로벌마켓증권은 최근 매수 희망자를 대상으로 투자설명서(IM)를 발송한 상태다. 입찰은 다음 달 진행할 예정이다. 에코비트는 종합 환경기업으로 태영그룹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지분 50%씩을 갖고 있다. 시장에서는 지분 100% 가치를 최대 3조 원으로 평가한다. KDB산업은행은 원활한 매수 작업을 위해 매수자에게 1조 원 이상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골프장 등 추가 자산 매각도 임박했다. 태영그룹은 24일 디아너스CC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강동그룹을 선정했다. 매각 금액은 3000억 원 중반이다. 다만 기존 회원권과 차입금 등을 고려하면 실제 태영건설이 손에 쥘 금액은 2000억 원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레저 자회사인 블루원이 보유한 루나엑스CC도 1500억 원 내외(추정치)로 매각을 추진 중이다. 태영건설이 보유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도 옥석 가리기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 태영건설 PF 사업장은 총 59곳으로 이 중 19곳은 브리지 PF 사업장, 나머지 40곳은 본PF 사업장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현장 위주로 시공사 교체나 경·공매 방식의 청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브리지 PF 사업장의 상당수가 여기 해당한다. ● 브레이크 건 우리은행, 산은은 “별다른 영향 없을 것” 그러나 건설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막판 변수가 떠올라서다. 우리은행은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채권단 협의기구인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TY홀딩스 연대 채무 청구를 3년 유예한다’는 안건을 기업개선계획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TY홀딩스와 태영건설이 별개 회사인 만큼 TY홀딩스의 연대 채무(360억 원) 청구까지 3년을 유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만약 우리은행이 TY홀딩스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고, 이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까지 덩달아 회수에 나설 경우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는 어려워질 수 있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워크아웃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채권단이 TY홀딩스 연대 채무까지 유예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도 이 같은 맥락에서 TY홀딩스의 보증채무에 대해 금융사에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워크아웃의 본래 취지에 맞춰 채권단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겠느냐”며 “(우리은행 요청이) 30일로 예정된 기업개선계획 결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산은 관계자도 “태영건설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채무 유예를 해주자는 데 대부분의 채권단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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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 겁나는 ‘가정의 달’… 피자-햄버거값도 줄인상

    햄버거 시장 국내 1위인 한국맥도날드가 다음 달 2일부터 16개 제품(전체의 22%) 가격을 일제히 올린다고 26일 밝혔다. 가격 인상 폭은 평균 2.8%다. 지난해 10월 13개 메뉴 가격을 평균 3.7% 올린 지 7개월 만이다. 피자헛도 다음 달 2일부터 갈릭버터쉬림프와 치즈킹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 굽네치킨, 파파이스, 김가네김밥 등이 최근 잇달아 가격을 올린 데 이어 외식 프랜차이즈 가격 인상이 전 부문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특히 22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릴레이 인상’에 나선 것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외식 수요가 늘어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어 서민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의 외식비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서울의 1인분 냉면 가격은 1만1462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2% 올랐다. 김밥과 비빔밥도 각각 6.4%, 5.7% 오르며 외식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인 상황에서 인건비, 원자재 등이 크게 올라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역마진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수입가를 낮추기 위해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 조미김, 코코아두 등 7개 농산물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마늘 53%-고춧가루 51% 올라… 자영업자 “가격 안올리면 손해” 식재료값 급등에 에너지값 부담겹쳐직장인 평균 점심값 첫 1만원대로고환율-고유가에 물가 더 뛸 우려 경기 성남시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김모 씨(38)는 지난달 삼겹살 1인분 가격을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올렸다. 삼겹살 도매 가격이 뛰어 가게 임차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조차 벅찼기 때문이다. 김 씨는 “삼겹살은 특히 봄철이 되면 가격 인상 폭이 다른 고기 대비 더 크다”며 “가격을 안 올리면 손해가 날 판”이라고 했다. 외식업계 물가가 들썩이면서 서민들의 삶도 팍팍해지고 있다. 외식기업들은 총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앞다퉈 가격표 손질에 나섰다. 개인 식당 운영자들도 급격히 불어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격을 올리고 있다. 외식 가격 인상으로 직장인 점심 가격도 1만 원 시대를 맞이했다. 모바일 식권 서비스 업체 식신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직장인 평균 점심 가격은 1만96원으로 2022년 5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만 원을 넘겼다. 경기 고양시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이모 씨(29)는 최근 샐러드를 다량으로 미리 주문한 뒤 하나씩 가져가는 구독 서비스를 신청했다. 비슷한 메뉴인데도 회사 인근 식당 점심 가격은 1만2000∼1만5000원 수준까지 올라서다. 이 씨는 “구독 서비스는 한 회당 가격이 7000∼8000원대로 떨어진다”고 했다. ‘런치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는 급격하게 오르는 식자재 가격이 꼽힌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농축수산물 105개 중 절반이 넘는 52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냉동 마늘 수입 가격은 1kg에 2231원으로 전년 동기(1458원) 대비 53.0% 올랐다. 고춧가루는 1만8150원, 생강은 5046원으로 각각 1년 전보다 50.9%, 29.2% 비싸졌다. 하반기(7∼12월) 2%대 물가 안착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 등을 연달아 내놓으며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의 원가 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해 업계가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동 사태 확전으로 인한 고환율, 고유가 기조 장기화는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변수로 꼽히고 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물가의 원인이 된) 이상기후는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농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금이 유통업자의 이윤으로만 돌아가는 데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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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푸집서 기둥-보-지붕 제작… 레고 조립하듯 아파트 짓는다

    23일 충남 아산시의 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생산 업체. 130m 레일 위로 육중한 기계가 지나가며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시작했다. 32cm 두께의 건축물 지붕(슬래브)이 가래떡처럼 줄줄이 뽑혀 나왔다. 레일 밑에 깔린 온수 배관을 통해 양생한 지 8시간 만에 ‘지붕 제품’이 완성됐다. 바로 옆 공장에는 건물 뼈대인 보와 기둥을 만드는 거푸집 40여 개가 놓여 있었다. 이 거푸집으로는 스팀 공법을 활용해 일정한 강도의 건축물 부재를 만들어 낸다. 외부 날씨의 영향은 당연히 없다. 이 부재들이 건설 현장으로 보내지면 레고 블록처럼 건축물을 쌓게 된다. 근로자의 고령화와 인건비 급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 건설업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 건설업 생산성은 주요국 대비 60%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듈러 공법, PC 공법 등 탈(脫)현장 공법(OSC·Off-Site Construction)이 부상하고 있다. ● PC공법 아파트 현장에는 숙련 근로자 7명만 이날 방문한 경기 평택고덕A-58블록 지구 건설현장. 12층짜리 아파트 1개 동(82채)이 PC 공법으로 건설되는 현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고 있다. 12층으로 올라가자 지붕과 바닥을 지지하는 간이 지지대 대신 표면이 매끈한 PC 부재가 레고 블록처럼 조립돼 있었다. 다른 공사장과 달리 먼지나 건설 폐기물이 없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이 현장에는 PC 공법을 잘 아는 숙련 근로자 6, 7명이 일하고 있다. 기존의 현장 위주 공법으로 건설할 경우 하루에 필요한 근로자 수는 20∼25명이다. 콘크리트 타설이나 철근 배근 등 복잡한 과정이 없어 필요 근로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비나 눈이 오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해야 하는 일반 공법과 달리 외부 영향도 적게 받는다. 평택 건설 현장에 쓰이는 건설 부재는 기둥, 보, 지붕 등 2100여 개. 앞서 방문한 아산 PC 공장은 생산량 기준으로 하루 400여 개 부재를 만든다. 해당 아파트 전체 부재를 만드는 데 1주일이 채 걸리지 않는 셈이다.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 이범식 연구위원은 “PC 공법 건물은 건물 터를 닦는 동안 부재를 미리 제작해 놓기 때문에 원자재 수급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다”라며 “탈현장 공법은 기존 공법 대비 공기를 20∼50%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탈현장 공법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국내의 경우 모듈러 건축 수주액은 지난해 3609억 원으로 10년 전인 2014년 692억 원 대비 5배로 성장했다. 철강협회가 2022년 발간한 ‘모듈러 건축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모듈러 건축 시장 전체 공사비 규모는 2030년엔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1조1000억 원, 최대 4조40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LH는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안산신길2 A-5블록 아파트를 PC 공법으로 2025년 착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전체 단지 중 1개 동만 PC 공법으로 짓는 기존 사업과 달리 447채 규모 전체 단지를 PC 공법으로 짓는다. 탈현장 공법은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로 인한 건설 현장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다. 한국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건설기술인 평균 연령은 50.8세에 이른다. 2004년 37.5세에 불과했는데, 급격히 고령화된 것이다. 해외에서도 모듈러 공법이나 PC 공법 도입에 적극적이다. 미국의 경우 2018년 모듈러 건축의 전체 공사비용을 공제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미국 전체 건설업체의 90% 이상이 탈현장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도 탈현장 공법 관련법을 개정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2016년 4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모듈러 건축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탈현장 공법 확대를 위해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안용한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는 “전기차 확대 시 보조금을 줬던 것처럼 탈현장 공법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초기 사업성 확보를 위해 LH 등이 탈현장 공법을 활용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을 발주하는 등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모듈러 공법외벽체, 창호, 배관 등 건설 자재와 부품을 외부 공장에서 박스 형태로 사전 제작해 건설 현장에 들여와 설치하는 대표적인 탈현장 건설공법.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공법기둥, 보, 지붕, 벽체 등 콘크리트 부재를 외부 공장에서 생산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 평택·아산=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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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대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장에 김승기 전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김승기(62·사진) 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을 제3대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입법고시 1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국회의정연수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은 기계설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국가 발전을 목표로 201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기계설비 분야 유일 전문 연구기관이다.김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3대 연구원 원장으로서 기계설비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와 정책 지원 강화, 기계설비법 고도화를 위한 연구원 역량 집중, 인재 양성을 위한 기계설비교육원 청사진 제시, 산업계 내‧외부간 소통확대와 정책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기계설비산업 지원을 통해 기계설비산업 위상의 공고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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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신생아 특공’ 11채… 679명 몰려 61.7대 1

    처음으로 진행된 신생아 특별공급에 신청자 679명이 몰려 다른 특별공급보다 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엘리프 성남신촌’(성남신촌 A2블록)의 신생아 특공 11채에 총 679명이 몰리며 61.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 전체 특공 평균 경쟁률은 55.7 대 1이었다. 다자녀 특공은 6채 분양에 176명, 생애최초 8채에 540명, 신혼부부 6채에 950명이 각각 신청했다. 엘리프 성남 신촌은 6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320채 규모다.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9㎡로, 분양가는 7억8000만 원 선이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인접한 데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해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특공은 지난달 25일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새로 도입됐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연간 공급 규모는 공공분양 기준 3만 채로 예상된다. 민간분양에서도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해 연간 1만 채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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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先구제 後회수’ 재원 공방… “최대 5조” vs “5850억”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소요 재원과 지원 금액, 지원 대상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최소 1조 원 이상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고 하는 반면에 시민단체 등은 5000억 원 안팎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개정안으로는 오히려 피해자와 정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 토론회’에서는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전세사기 피해 발생과 대응, 그리고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해당 발표문에서 윤 연구위원은 “정책 사각지대나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고려한 특별법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도 피해 구제에 긴 시간이 걸리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기금을 통해 사들인 뒤 경공매 방식을 통해 나중에 회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재정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개정안이 △소요 예산 예측이 어렵고 △채권 매입 가격의 하한선 기준이 불명확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채권 매매대금 지급 시점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채권 매입 가격, 즉 피해자가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의 최저 금액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 비율이 명시돼 있지 않다.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인 경우 5500만 원 등으로 지역별 변제금 액수만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최저 지원금액을 보증금의 3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최우선변제금 수준인지, 아니면 보증금의 30% 수준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한선 기준뿐 아니라 피해자 수 추산을 위한 기준도 없는 상태다. 현재 발생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특별법 시행 기간 동안만을 대상으로 할지, 보증금 채권이 후순위인 세입자만을 대상으로 할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다 보니 소요 예산에 대한 예측도 달라진다. 정부는 최소 1조 원, 최대 5조 원의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지만, 시민단체 등은 585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 매매대금(지원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돈을 언제 지급할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적정한 채권 매입 가격을 정하는 과정도 개정안만으로는 쉽지 않다. 일례로 미납세금(선순위채권)이 있는 문제 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압류 표시만 돼 있고 미납세금액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다. 일일이 세무당국에 정보를 받거나 관련 법을 바꿔 세무 정보를 조회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인지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선(先)구제 후(後)회수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공공이 우선 돌려준 뒤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 등을 양도받아 이후 경공매 등을 통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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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주차장 ‘차박’ 9월부터 금지… 위반땐 과태료 최대 50만원 부과

    올 9월부터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등에 차를 주차해 놓고 캠핑하는 이른바 ‘차박’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때 공영주차장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을 뜻한다. 해당 개정안은 올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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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이란 긴장 고조…건설사 현지 직원 철수

    19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습을 강행한 가운데 이란과 이스라엘에 진출해 있는 국내 건설사들은 주재원을 철수시키는 등 사태를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19일 정부와 해외건설협회, 건설사 등에 따르면 이란엔 국내 주요 건설사 직원 한 명이 나가 있다. 해당 건설사는 현지 직원에 긴급 귀국 조치 명령을 내렸다. 현재 이란에 대한 여행경보 수준은 2.5단계로 ‘철수권고’가 내려지는 3단계 밑이지만 안전 우려 문제로 직원을 귀국토록 한 것이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귀국 편은 현재 외교부 등과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이스라엘에 나가 있는 건설 관련 직원은 모두 1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건설 기자재 위주의 중소기업 소속으로 확인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스라엘은 아직 위험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실시간으로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건설사들은 중동 지역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183개 건설사는 올해 1분기(1~3월) 중동 지역에서 24억 달러를 수주했는데 이는 전체 수주액의 44%를 차지한다.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원유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원자재값 인상으로 이어져 공사비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중동 전쟁이 확산되면 원자재값 인상에 해외 수주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예의주시하면서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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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건설, 임원 절반 가까이 감축…일반직원 임금 2026년까지 동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부실에 따른 재무위기로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윤세영 창업회장과 윤석민 회장을 포함해 임원을 대거 감축하고 급여도 삭감하기로 했다. 19일 채권단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유동성 마련을 위한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윤 창업회장과 윤 회장 2인의 면직을 포함해 임원 22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윤 창업회장과 윤 회장은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에서만 회장직을 수행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임원 감축과 함께 창업회장과 회장도 태영건설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물러나겠다는 뜻”이라며 “47명의 임원 중 22명의 임원이 나가는만큼 회사 정상화를 위한 강한 의지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원들의 급여도 삭감하기로 했다. 삭감 정도는 사장 이상 35%, 부사장은 30%, 전무 20%, 상무 15%, 상무보 10%씩이다. 직원의 경우 올해 사업 현장 감소 등에 따른 유휴인력 약 93명에 대해 직무대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나머지 직원들의 임금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동결된다. 인력 비용 감축 외에 교육 훈련비, 광고 선전비 등을 줄이고 접대비와 기타 비용 등도 축소한다. 사업 수주도 줄여 기술개발비 등도 줄어들 전망이다. 태영건설은 이 같은 유동성 확보를 통해 지난해 1264억 원이었던 판매비와 관리비를 올해 969억 원까지 줄인다는 방침이다. 인건비도 지난해 457억 원에서 올해 382억 원으로 감축될 예정이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자구계획과 기업구조개선 계획 등을 두고 이달 30일 의결 절차를 밟는다. 채권단은 대주주 지분의 100 대 1 비율 감자와 1조 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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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낮은 신혼부부, 보증금 5%만 내는 전세임대로”[부동산 빨간펜]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경우 대출을 받지 않고는 전셋집 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공공임대주택 수도 늘어나고, 유형도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신혼부부나 청년의 주거사다리로 기능하도록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형마다 대상이나 요건도 서로 달라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지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여러 임대주택을 살펴보고 어떤 주택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Q. 결혼한 지 7년이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부부가 합쳐 월 6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까운 임대주택을 구하려면 어떤 유형이 적당할까요. “행복주택을 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 100% 이하(맞벌이는 120%)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맞벌이의 경우 월 소득이 약 6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 기간은 6∼10년으로 임대 조건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공급되는 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라는 점도 체크해두면 좋겠죠.” Q.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해도 저희 집 형편에는 부담이 되는데요.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가 살 만한 임대주택이 있을까요.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은 매입임대 유형Ⅰ과 전세임대 유형Ⅰ이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신혼부부 기준 외벌이는 약 379만 원, 맞벌이는 487만 원입니다. 매입임대의 경우 시세의 30∼40%로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특히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 역시 최대 2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는 다른 월세와 달리 전세금의 5%를 세입자 본인이 보증금 명목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전세금은 정부 지원을 받되 그에 대한 저리의 이자를 월세처럼 내는 개념입니다. 전세임대 유형Ⅰ기준 수도권 1억4500만 원, 광역시는 1억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보증금에 더해 입주자가 추가 부담하면 됩니다.” Q. 올해 취직했고 월급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세가 부담이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청년행복주택 입주를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년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하죠.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17만 원 이하이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을 포함한 보유 자산이 2억7300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 역세권 도심지에 짓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출퇴근도 편리하겠죠.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만 내면 되고, 임대 기간은 6년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소득 기준을 따집니다. 이 역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자산은 1억 원 이하이고, 자동차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Q. 대학생이라 집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전기기 등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구하는 것도 부담됩니다. 혹시 지원 정책이 있을까요. “이 경우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추천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세탁기나 인덕션, 에어컨, 붙박이장, 전자레인지, 책상 등 규모가 큰 물품이 다 배치돼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임대료도 시세의 40%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죠.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Q. 소득도, 자산 요건도 기준을 넘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보지 않는 공공임대는 없을까요. “공공전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없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공급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1순위는 3인 이상 가구고 나머지는 모두 2순위가 됩니다.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없다 보니 전세보증금은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지는 않죠. 최대 6년간 살 수 있습니다.” Q.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는 임대주택 혜택이 없을까요. “대표적으로 영구임대주택과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50년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영구임대주택 1순위는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2024년 기준 244만 원)여야 합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영구임대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고, 거주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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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5%만 있어도 입주? 내게 맞는 임대주택 유형은[부동산 빨간펜]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경우 대출을 받지 않고는 전셋집 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월급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목돈을 모아 수억 원이 나가는 집값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금융권 대출마저 받을 형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어집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공공임대 수도 늘어나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소득층 뿐 아니라 신혼부부나 청년의 주거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형마다 대상이나 요건도 서로 달라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여러 임대주택을 살펴보고 어떤 주택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Q. 결혼한 지 7년이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부부가 합쳐 월 6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까운 임대주택을 구하려면 어떤 유형이 적당할까요?“행복주택을 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 100% 이하(맞벌이는 120%)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맞벌이의 경우 월 소득이 약 6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 기간은 6~10년으로 임대조건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공급되는 주택이 전용 60㎡ 이하라는 점도 체크해두면 좋겠죠.”Q.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해도 저희 집 형편에는 부담이 되는데요,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가 살만한 임대주택이 있을까요?“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은 매입임대 유형Ⅰ과 전세임대 유형Ⅰ이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신혼부부 기준 외벌이는 약 379만 원, 맞벌이는 487만 원입니다.매입임대의 경우 시세의 30~40%로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특히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 역시 최대 2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는 다른 월세와 달리 전세금의 5%를 세입자 본인이 보증금 명목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전세금은 정부 지원을 받되 그에 대한 저리의 이자를 월세처럼 내는 개념입니다. 전세임대 유형Ⅰ기준 수도권 1억4500만 원, 광역시는 1억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보증금에 더해 입주자가 추가 부담하면 됩니다.”대상별 주요 임대주택 종류 및 조건대상유형임대조건거주기간신혼부부행복주택시세 60~80자녀 있으면 최대 10년매입임대Ⅰ시세 30~40%최대 20년전세임대Ⅰ전세금의 5% 본인 부담최대 20년다자녀매입임대시세 30~40%최대 20년전세임대전세금의 2% 본인 부담최대 20년청년행복주택시세 60~80%최대 6년기숙사형 청년 주택시세 40%최대 10전세임대보증금 100~200만 원최대 10년고령자영구임대주택시세 30%최대 50년매입임대시세 40%제한 없음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LH)Q.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일반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은 경쟁률이 높은 경우도 있던데, 저희 같은 가정을 위한 임대주택이 있을까요?“자녀가 2명이더라도 다자녀 매입임대와 다자녀 전세임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매입임대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1순위는 수급자이며 나머지가 2순위입니다.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이 약 57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40% 수준이며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의 경우 전세금의 2%를 보증금으로 내야 하며 수도권 소재 주택의 경우 1억5500만 원, 광역시 소재 주택은 1억2000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은 최장 20년까지입니다.”Q. 올해 취직했고 월급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세가 부담이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청년 행복주택 입주를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년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하죠.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17만 원 이하이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을 포함한 보유 자산이 2억7300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 역세권 도심지에 짓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출퇴근도 편리하겠죠.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되고, 임대 기간은 6년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소득 기준을 따집니다. 이 역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자산은 1억 원 이하, 자동차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Q. 저는 아르바이트만 하는 대학생인데요, 행복주택은 생각보다 경쟁이 많더라고요. 다른 임대주택은 없을까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은 19~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자격은 수급자이며 2순위 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올해 소득요건은 720만 원(3인 가구 기준) 이하입니다.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이 348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은 1순위의 경우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이고 2, 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에 시세의 50%입니다. 거주 기간은 최장 10년이고 입주 후 혼인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Q. 대학생이라 돈이 부족해 집을 구하는 것은 물론 가전기기 등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구하는 것도 부담됩니다. “이 경우 기숙사형 청년 주택을 추천합니다. 기숙사형 청년 주택은 세탁기나 인덕션, 에어컨, 붙박이장, 전자레인지, 책상 등 규모가 큰 물품이 다 배치돼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임차료도 시세의 40% 수준이며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소득요건은 청년 매입임대와 동일합니다.”Q. 청년이나 대학생, 신혼부부, 다자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면적에 따라 입주자 선정 기준이 다른데, 소득요건부터 보면 전용 50㎡의 경우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3인 가구 기준 36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용 50㎡ 이상 주택 3인 가구 기준 소득 한도는 539만 원입니다. 또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 자산가액의 합이 3억4500만 원을 넘어선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대원 전원이 보유한 차량 가격 합도 3708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Q.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보지 않는 공공임대는 없을까요?“공공전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없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공급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1순위는 3인 이상 가구고 나머지는 모두 2순위가 됩니다.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없다보니 전세보증금은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지는 않죠. 최대 6년간 살 수 있습니다.”Q. 65세 이상으로 따로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혜택이 있나요?“대표적으로 영구임대주택과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50년이라는게 가장 큰 특징이죠. 영구임대주택 1순위는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2024년 기준 244만 원)여야 합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영구임대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고, 거주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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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떼인 사고액, 1분기에만 1조4000억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1조4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사고액 규모는 총 1조4354억 원(6593건)이었다. 1월 2927억 원, 2월 6489억 원, 3월 4938억 원이다. 지난해 1분기 7973억 원보다 80.0%(6381억 원) 늘어났고, 지난해 4분기(10∼12월) 1조2102억 원보다도 많다.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늘면서 HUG가 대신 갚아 준 대위변제액도 884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65억 원)보다 50.8% 늘었다. 보증사고액이 올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7∼12월)부터 내림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사이 계약했던 전세 계약 만료 물량이 올해 대거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 평균 전셋값은 1억6868만 원으로 2022년 3월보다 6.8% 낮다. 계약 당시 전셋값보다 현재 전셋값이 낮으면 그 차액만큼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보증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HUG의 재무 상황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주인에게 돈을 회수하는 속도가 대위변제액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 원으로 1993년 HUG 설립 이후 최대 적자다. HUG는 대위변제 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면 주택을 낙찰받아 임대사업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제도 정비는 다 완료됐고 7월에 HUG의 임대사업 첫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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