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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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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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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검찰-법원판결33%
사회일반27%
사건·범죄17%
정치일반7%
국회7%
대통령3%
기타6%

  • [단독]공수처 마지막 ‘원년 멤버’ 이종수 검사 사표…‘1기 검사’ 완전 물갈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마지막 ‘원년 멤버’인 이종수 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검사는 공수처 출범과 동시에 임명된 검사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검사였다. 이에 따라 출범 당시 임용됐던 공수처 검사는 1명도 남지 않게 됐다.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 검사가 10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 검사의 향후 거취는 정해진 상태로, 공수처는 곧 이 검사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이 검사는 2021년 4월 16일 공수처의 첫 검사 임명 당시부터 공수처에 몸담았다. 당시 공수처는 이른바 ‘1기 검사’로 불리는 신임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검사를 끝으로 1기 검사들은 3년여 만에 모두 공수처를 떠나게 됐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가 가능하지만 모두 임기를 채우지 않고 떠난 것이다.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공수처가 조직 위기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내부 구성원들이 떠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와 선별입건제 폐지 등 제도적 문제로 지적을 받아왔다. 오동운 처장이 임명되고, 10일 신임 차장으로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가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되는 등 최근 닻을 올린 공수처 2기가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가 이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면 공수처 검사는 18명으로 줄어 정원(25명)보다 7명 부족한 상황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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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로비창구 의혹 인물과 문자’ 녹취… 林 “통화내역 없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자신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부 허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변호사 A 씨 간 통화 녹음파일에서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인물(대통령경호처 근무 B 씨)과는 지난해 7, 8월 채 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통화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A 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녹음파일에선 두 사람이 통화가 아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되는 등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 공수처는 A 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을 전수 분석하는 한편 5월 압수한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도 함께 분석해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林 “로비 창구 인물과 통화한 적 없어” 동아일보가 입수한 지난해 8월 9일 이 씨와 A 씨의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 씨가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B 씨한테 전화 왔더라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담겨 있다. 임 전 사단장이 B 씨에게, B 씨가 이 씨에게, 이 씨가 ‘VIP’에게 연락해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씨와 A, B 씨는 모두 해병대 출신으로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추진한 카카오톡방 멤버였다. 그러나 11일 임 전 사단장 측은 “통화 내역을 모두 확인한 결과 지난해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B 씨와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명 로비설은 시간 정보와 객관적 사실 관계, 정황들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28일 사의를 표명했고, 31일 오전 직무에서 배제됐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는 설이 제기되는 대통령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린 후 임 전 사단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업무에 복귀했다. 로비가 실제 있었다면 31일 오후 이전 B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어야 한다는 게 임 전 사단장 측 설명이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지난해 8월 25일 재차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8월 21일 채 상병 사건 재검토를 맡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발표했는데도 도의적 책임을 갖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 임 전 사단장 측은 “자리에 연연했다면 재차 사의를 표명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녹음파일에선 “문자메시지로 연락” 언급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8월 9일 A 씨와 B 씨의 통화 녹음파일에는 임 전 사단장과 B 씨가 문자메시지로 연락했다는 언급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 씨는 “B가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워딩을 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 측 해명대로 통화는 하지 않았어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소통했을 가능성은 있는 셈이다. B 씨와 임 전 사단장이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임 전 사단장 측은 “8월 2일 이후 미상일에 B 씨로부터 ‘언론을 통해 사의 표명을 들었다. 건강 잘 챙겨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듯하다”고만 했을 뿐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수처 통신영장은 잇따라 기각 ‘8월 25일 2차 사의 표명’에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점은 ‘로비의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직접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윗선’이 개입된 정황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향후 수사는 더뎌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공수처가 최근 법원에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잇따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은 통상 1년으로, 채 해병 순직 1주기를 일주일여 앞둔 만큼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채 상병 사건 담당 공수처 검사도 해당 수사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2021년 이 씨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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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IP 구명’ 언급한 도이치 공범, 녹취 나오자 “김계환 지칭한것”

    “임 사단장(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B 씨(대통령경호처 근무)한테 전화 왔더라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지난해 8월 9일 변호사 A 씨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A 씨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그 사단장(임 전 사단장) 난리 났대요”라고 하자 마치 자신이 대통령을 접촉해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다. 당시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특정하고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가 이를 회수해 오면서 외압 논란이 불거지던 시점이었다.● 녹음파일서 이 씨 “VIP한테 얘기하겠다” A 씨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이 씨의 말이 녹음된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이 씨와 A·B 씨 모두 해병대 출신으로 임 전 사단장과의 해병대 출신 골프 모임을 추진하던 카카오톡방 멤버였다. 10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 ××(임 전 사단장) 사표 낸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못 하게 했거든”이라며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냐하면 아마 내년 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이라며 “원래 그거 (임 전 사단장을) 별 3개(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라고도 했다. 이 씨는 올해 3월 4일 통화에선 A 씨가 “(임 전 사단장이) 법적인 걸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물러났었어야죠”라고 하자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거기 개입이 돼가지고 사표 낸다고 그럴 때 내라 그럴걸”이라는 말도 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에서 이 씨는 지난해 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씨를 ‘컨트롤타워’로 지목한 바 있다.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녹음파일을 토대로 이 씨가 구명 로비를 실제 벌였는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공수처는 그동안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지만, 대통령실이 ‘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동기에 대한 수사는 미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VIP는 해병대 사령관” 해명 이 씨는 1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A 씨가 (녹음파일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씨는 “(‘VIP’ 언급이) 마치 내가 한 이야기처럼 보도가 됐는데 같은 (카카오톡) 방에 있던 B 씨와 통화한 것을 A 씨에게 전달한 것뿐”이라고 했다. 이 씨는 특히 A 씨가 지난해 ‘VIP’, 도이치모터스 등을 먼저 언급하며 자신에게 접근했다면서 “내가 도이치 사건과 얽혀 있지만 않았어도 A 씨가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 모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씨는 또 ‘VIP’ 역시 B 씨가 언급한 말을 옮긴 것이며 대통령이 아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뜻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 씨가 평소에도 김 사령관을 VIP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 측도 이날 동아일보에 “구명 로비설은 제가 사의를 표명한 일시 등 시간 정보와 객관적 사실관계, 정황들이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야권은 총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 조작 공범이 구명 로비 창구로 삼았을 대상이 김건희 여사일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라며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본인도 구명 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냐”며 “이 씨라는 분이 허풍을 떤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도 정확히 알 수 없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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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공범, VIP 통해 임성근 구명’ 의혹에… 대통령실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이 “‘VIP’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고 주변에 자랑했다는 취지의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구명 로비의 실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는 이모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변호사 A 씨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분석하고 있다. 10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녹음파일에는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B 씨한테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공수처는 녹음파일을 분석한 뒤 ‘VIP’가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지칭하는 것인지, 구명 로비의 실체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이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B 씨가 내게 전화해서 ‘임성근이 사표 내겠다고 했다’며 한 얘기를 A 씨에게 전언식으로 말해준 것”이라며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VIP’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구명 로비 창구가 김 여사였을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씨도 “김 여사와 연락한 건 10여 년 전이고 현재는 번호를 알지도 못한다”며 자신이 임 전 사단장과 김 여사의 매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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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VIP 발언’ 실체 ‘임성근 구명’ 사실관계 파악 나서

    “임 사단장(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B 씨(대통령경호처 근무)한테 전화 왔더라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지난해 8월 9일 변호사 A 씨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A 씨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그 사단장(임 전 사단장) 난리 났대요”라고 하자 마치 자신이 대통령을 접촉해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다. 당시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특정하고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가 이를 회수해오면서 외압 논란이 불거지던 시점이었다.● “VIP한테 얘기할 테니 사표내지 마라”A 씨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이 씨의 말이 녹음된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이 씨와 A·B 씨 모두 해병대 출신으로 임 전 사단장과의 해병대 출신 골프모임을 추진하던 카카오톡방 멤버였다.10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XX(임 전 사단장) 사표낸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못하게 했거든”이라며 “내가 VIP한테 얘기할테니까 사표내지 마라. 왜냐하면 아마 내년 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거거든”이라며 “원래 그거 (임 전 사단장을) 별 3개(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라고도 했다. 이 씨는 올해 3월 4일 통화에선 A 씨가 “(임 전 사단장이) 법적인 걸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물러났었어야죠”라고 하자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거기 개입이 돼가지고 사표 낸다고 그럴 때 내라 그럴 걸”이라는 말도 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에서 이 씨는 지난해 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씨를 ‘컨트롤타워’로 지목한 바 있다.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녹음파일을 토대로 이 씨가 구명 로비를 실제 벌였는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공수처는 그동안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왔지만, 대통령실이 ‘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동기에 대한 수사는 미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 씨는 1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A 씨가 (녹음파일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씨는 “(‘VIP’ 언급이) 마치 내가 한 이야기처럼 보도가 됐는데 같은 (카카오톡)방에 있던 B 씨와 통화한 것을 A 씨에게 전달한 것 뿐”이라고 했다.이 씨는 특히 A 씨가 지난해 ‘VIP’, 도이치모터스 등을 먼저 언급하며 자신에게 접근했다면서 “내가 도이치 사건과 얽혀 있지만 않았어도 A 씨가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 모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씨는 또 ‘VIP’ 역시 B 씨가 언급한 말을 옮긴 것이며 대통령이 아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뜻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 씨가 평소에도 김 사령관을 VIP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 측도 이날 동아일보에 “구명 로비설은 제가 사의를 표명한 일시 등 시간 정보와 객관적 사실관계, 정황들이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야권은 총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조작 공범이 구명로비 창구로 삼았을 대상이 김건희 여사일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라며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본인도 구명 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냐”며 “이 씨라는 분이 허풍을 떤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도 정확히 알 수 없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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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도이치 공범, ‘VIP 통해 임성근 구명’ 자랑” 지인 진술 확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했다”고 주변에 자랑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녹음파일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활동을 실제로 벌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이 씨의 지인인 변호사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7∼8월 이 씨가 통화 중 ‘VIP’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을 구명했다고 자랑 삼아 얘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을 조사하던 시점이었다. A 씨는 이 씨와의 통화 녹음파일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일에서 이 씨는 “임 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해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할 테니 사표 내지 말라(고 했다)” “내년쯤 (임 전 사단장을) 해병대 별 4개(로) 만들 것”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또 이 씨는 “쓸데없이 내가 거기 개입이 돼 가지고. (임 전 사단장이) 사표 낸다고 그럴 때 내라 그럴 걸”이란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이다. 임 전 사단장과 해병대 출신들의 골프 모임을 주선하던 카카오톡방에 이 씨가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권은 이 씨가 임 전 사단장과 김 여사의 매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이 씨는 전혀 모른다”고 반박한 바 있다. 다만 공수처는 이 씨의 말이 허풍이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공수처 차장에 검찰 출신인 이재승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50·사법연수원 30기)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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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도이치 공범, ‘VIP 통해 임성근 구명’ 자랑” 지인 진술 확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했다”고 주변에 자랑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전화 녹음 파일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 씨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실제 벌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이 씨의 지인인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지난해 7~8월 이 씨가 VIP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을 구명했다고 자랑삼아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해 임 전 사단장 등에 혐의가 있다고 경찰에 이첩했다가 국방부가 사건을 회수해오던 시점이었다. A 씨는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전화 녹음 파일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이다. 임 전 사단장과 해병대 출신들의 골프 모임을 주선하던 카카오톡방에 이 씨가 참여했던 것이 최근 알려지면서, 야권은 이 씨가 임 전 사단장과 김 여사의 매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1일 야당이 단독으로 연 국회 청문회에 나와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이 씨는 전혀 모른다”고 반박한 바 있다. 동아일보는 임 전 사단장과 이 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공수처는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이 이 씨를 통해 자신의 구명을 대통령실 등에 전달했는지와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이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의심 가는 부분이나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뺄것과 넣을 것을 구분해야하는 의무가 (공수처에) 있다”며 “수사팀에서도 (국회) 청문회 때 나온 얘기부터 시작해서 언론에 나온 내용까지 보고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 씨의 발언이 단순한 허풍일 가능성, 이 씨가 대통령실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을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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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납북·귀환 어부 103명 직권재심 청구 등 착수하라”

    검찰이 과거 북한에 강제 납북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한 ‘납북·귀환 어부’ 103명의 누명을 풀어주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9일 대검찰청은 “강제 납북된 뒤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납북·귀환 어부 103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 등 절차에 착수하도록 각 관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납북·귀환 어부’란 동·서해상에서 어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뒤 귀환한 선원들을 말한다. 1960년대 북한의 대남공작이 증가하자 당시 정부는 납북 방지를 위해 ‘어로저지선(안전한 어업을 위해 접적해역에 정한 어업규제선)’을 좀 더 남쪽으로 옮기고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 납북된 어부들은 반공법을 적용해 구속하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납북된 어부들은 귀환 즉시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아야 했다.검찰이 이번에 직권재심 등 명예회복 절차에 착수한 대상은 1971년 8월부터 10월 사이 북한에 납북돼 1972년 9월 7일 속초항으로 귀환한 납북·귀환 어부 160여 명이다. ‘승운호’ 등 어선 7척의 선원이었던 이들은 귀환 후 합동신문반에서 2주간 심문을 받고 관할 경찰서에 인계돼 구금 상태로 수사를 받다가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대검은 160명의 형사사건 기록, 판결문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들이 정식으로 구속영장이 집행되기 전까지 적게는 2주에서 길게는 4주가량 불법 구금됐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검은 이미 재심이 청구된 57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03명에 대해 각 관할 검찰청에 직권재심을 청구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해에도 검찰은 1969년 5월 강원도 고성군으로 귀환한 기성호 등 선박 23척의 납북·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한 바 있다. 이 중 본인 또는 유족이 재심 청구에 동의한 사례가 78건이었고, 현재까지 59명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아 누명을 벗었다.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납북·귀환 어부들 뿐만 아니라 제주 4·3사건, 5·18민주화운동 등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해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제주 4·3사건 관련자 1711명에 대해 직권재심이 청구돼 총 1551명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115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죄 안 됨’으로 변경됐다. 대검은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절차를 수행하고 처분 변경을 함에 따라 피고인, 피의자 또는 유가족이 직접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을 덜 수 있다”며 “신속한 명예훼복과 권리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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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金여사측 ‘최재영과 카톡’ 제출… 檢, 순방이후 金 조사 검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최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한 검찰은 김 여사와 최 씨가 제출한 대화 내용을 대조하면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대화 내역을 분석한 다음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8∼11일)이 끝난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 시점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檢, 김건희 측 임의제출 대화 내역 분석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 측에게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제출한 내역을 김 여사와 최 씨가 나눈 전체 대화 내역으로 보고, 최 씨가 제출한 내역과 대조하며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최 씨가 김 여사와 나눈 대화의 상당 부분을 누락한 뒤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가 김 여사와 대화를 진행하던 중 본인이 보낸 메시지를 스스로 지운 것도 20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씨가 내역을 왜 누락했는지 등도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씨와 직접 연락해 김 여사와의 면담 일정을 조율한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을 3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19일 검찰로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모 행정관에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가 조사를 받은 건 두 번째다. 코바나컨텐츠 출신인 유 행정관은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최 씨가 2022년 9월 7일 김 여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디올백 사진을 보내며 “여사님 추석 인사를 드리러 가려는데 언제가 좋을까요?”라고 접견을 요청하자 최 씨와 면담 일정을 조율한 인물이다. 실제로 최 씨는 9월 13일 김 여사를 만나 디올백을 전달하고 그 과정을 몰래 촬영했다. 검찰은 아직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방식, 시점 등을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8∼11일 미국에 다녀오는 만큼, 그 이후에 조사 방식 등을 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김 여사가 대화 내역을 제출하면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해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재명 조국 등 비방하며 접근 동아일보가 입수한 김 여사와 최 씨의 카카오톡 대화록에 따르면 최 씨는 2022년 1월 말 “동향이신 것 같은데 제 고향이 마침 경기 양평군”이라며 김 여사에게 처음 접근했다. 김 여사는 당시 최 씨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최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비방하면서 접근하기도 했다. 최 씨는 2022년 2월 16일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도 정상 체중과 정상 체격의 고학력자 first lady를 맞이하게 되는 건가요ㅋ”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메시지에 대해 김 여사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선 “노통(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할 때 봉하마을을 한 번도 가지 않았으면서 간 것처럼 속이고 이제 와서 묘지에서 울고 있는 쇼를 한다”고 했다. 최 씨가 조 전 대표에 대해 “조국빠들은 마치 조국이나 그 가족들을 뭐 무균가족처럼 우러르고 있다”고 하자 김 여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징역) 4년이 나왔을 때는 범죄가 위중하니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최 씨가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책의 집필을 시도한 대목도 있다. 2022년 대선을 약 2주 앞두고 “김 선생의 말씀을 어서 빨리 책으로 출판해야겠다. ‘조국백서’ 같은 책을 일격에 날릴 수 있도록”이라고 한 것이다. 최 씨는 같은 해 4월에도 “책 목차를 만들고 있다. 만들면 보여드리고 싶으니 시간을 내달라” “집필 내용들을 의논하고 구체적 계획이 소통되면 좋겠다”며 만남을 요청했고, 김 여사는 “절대 저랑 나눴던 이야기들은 공개하지 말아달라” “지금은 국가에 충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일축했다. 최 씨는 이런 내용 대부분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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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이달 출석 통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출석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4일 이 전 대표와 이 전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달 중순까지 4, 5개의 일정을 제시했고, 이 전 대표 측은 아직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출석에 응한다면 현 정부 들어 7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수원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부부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 부부를 위해 법인카드를 실제로 사용한 실무자인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는 이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올해 2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7일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중단하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 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이 전 대표를 망신 주고 음해해 기어이 범죄자 낙인을 찍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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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상대 비열해도 외압에 굴복 말라”… 檢, ‘탄핵안 검사 4명’ 청문회 보이콧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에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자 검찰이 보이콧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도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 법사위 탄핵안 청문회에 검사 4명을 불참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검사들이 청문회에 불참해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탄핵청문회 피소추자의 증인 적격’이란 글을 올려 “법사위가 (탄핵안이 발의된) 피소추자(검사)들을 소환할 때 증인으로 소환할 것인데 증인은 법적으로나 일상언어적으로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의미하고, 피소추자는 탄핵소추 절차에서 당사자적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는 제3자가 아닌 당사자여서 ‘증인’으로 청문회에 부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총장은 4일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는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을 안방(국회)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진실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진면목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부산 돌려차기’,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24명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상대가 비열하게 나와도 부당 외압에 굴복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탄핵안에 대한 학계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소추된 검사들 중 뚜렷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것이 없다”며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될 확률은 제로”라고 말했다. 진보 성향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페이스북에 “탄핵소추안 내용이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었다”며 “검사 개개인을 향한 경우, 어떤 비판과 공격도 진실 확인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적었다. 한편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곳곳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엔 검찰이 뉴스타파 등을 압수수색한 날이 2023년이 아니라 2029년으로 적시됐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윤모 기자의 언론사는 ‘뉴스버스’가 아닌 ‘유스버스’로 적혀 있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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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탄핵 검사 국회출석 거부땐 고발” 與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

    “탄핵 소추된 검사들을 한 명씩 불러 그들의 잘잘못을 국정 조사하듯 국민들 앞에서 따져 보고 여론의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3일 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된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탄핵 대상 검사를 한 명씩 국회에 소환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과정 등에 대해 ‘국정조사급’ 공개 신문을 하겠다는 것. 2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이 전 대표의 대장동 의혹 등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라”고 밝히는 등 검찰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野 “검사 청문회”, 與 “도둑이 몽둥이 드는 격”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강경파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가동해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 4인에 대한 조사 활동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조사를 위한 정보 수집 등 사전 준비가 끝나는 대로 검사들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의결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조사를 국정감사에 준하게 운영하도록 한 현행법을 이용해 탄핵 대상 검사들이 국회 출석 등을 거부할 경우 고발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국정감사법에 따라 증거 채택에 앞서 검사들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내부적으로는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보다 ‘여론전’에 더 의미를 두는 기류다. 탄핵 대상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이 모두 이 전 대표와 연관된 사건을 수사하거나 수사 지휘한 인물인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 조작 및 왜곡 의혹을 공개적으로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탄핵에 대한 법적 판단에 앞서 국민들에게 판단할 기회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장동 변호사가 포진한 법사위가 대장동 검사를 역으로 신문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는 ‘법으로 안 되니 인민재판이라도 해 보자’는 의도로 비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피고인 이재명과 그 대리인들이 담당 검사를 수사하고 보복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이라며 “이 모든 행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폭거이자, 이재명의 대권 야욕을 위한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 “광기” 검찰 집단 반발 확산 검찰 내부에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행위” “야만적 사태” “광기 어린 무도함” 등의 강한 반발이 쏟아졌다. 송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헌법재판을 통해서 민주당의 검사탄핵이 위헌탄핵, 위법탄핵, 사법방해탄핵, 보복탄핵, 방탄탄핵에 명백히 해당됨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의 ‘36분 기자회견’ 발언 내용을 옮긴 게시글에는 검사장을 포함해 200개가 넘는 검사들의 댓글이 달렸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댓글을 통해 “우리나라 법치가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헌법하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재판을 맡고 있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 위법, 사법방해, 보복, 방탄.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고 썼다. 전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도 “탄핵이 정치적 무기가 되고 사적 보복의 수단이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검사별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민주당이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의혹 사건 당시 위법한 압수 수색 의혹 등을 제기한 강백신 차장검사에 대해선 “해당 사건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위증교사 의혹을 주장한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해선 “허위 증언을 교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술을 주고 회유를 했다는 박상용 부부장검사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선 “이미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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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수사 지휘’ 송경호 부산고검장 “나를 탄핵해야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2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나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 글을 올렸다.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송 고검장은 이날 오후 3시경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위헌·위법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송 고검장은 민주당을 향해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2022년 5월부터 2년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 고검장은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을 통해서 민주당의 검사탄핵이 위헌탄핵, 위법탄핵, 사법방해탄핵, 보복탄핵, 방탄탄핵에 명백히 해당됨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수사, 재판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이날 검찰 내부에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행위” “야만적 사태” “광기어린 무도함” 등의 강한 반발이 쏟아졌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날 ‘36분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이 게시됐는데, 이 게시물에는 검사들이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100여개 달렸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댓글을 통해 “우리나라 법치가 한 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헌법 하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와 재판을 맡고 있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 위법, 사법방해, 보복, 방탄. 총장님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합시다”라고 썼다. 전국의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도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직분을 다한 공직자를 탄핵하는 나라를 그 누구도 법치국가라 부를 수 없다”며 “탄핵이 정치적 무기가 되고 사적 보복의 수단이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른 검사장들도 잇달아 댓글을 올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있는 부패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 잡겠다는 것”이라면서 “입법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이라고 썼다.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몇 년새 광기어린 일부 인간들의 무도함이 빠른 속도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그들은 훗날 역사 앞에 이 죄를 어떻게 씻으려는지 궁금하다”고 했고, 박재억 인천지검장은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권력분립이라는 헌법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나 재판관여 목적이어서 위법하다”고 비판했다.검찰동우회도 민주당을 규탄했다. 한상대 검찰동우회장은 입장문에서 “탄핵사유가 근거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지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담당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검찰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분석하고 탄핵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본격적인 내부 대응 태세로 돌입했다. 검찰은 탄핵소추안에 담긴 내용들의 사실관계를 반박하고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대외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대응도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법재판소가 중재하는 제도다. 다만 아직은 발의 단계인 만큼 법적 대응에 바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탄핵소추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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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법무관실 “임성근, 혐의자서 제외” 의견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중앙군사법원 재판에서 확보한 법무관리관실의 ‘변사사건 의견 요청 회신’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4일 법무관리관실은 “임성근 1사단장의 경우 수색작전 관련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때 임 전 사단장을 인지통보서에 혐의자로 적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 법무관리관실의 이 같은 의견은 같은 날 조사본부가 법무관리관실에 제출한 재검토 중간결과 보고서를 반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사본부는 이 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장화를 신고 수색하게 한 혐의 △작전 전개를 재촉한 혐의 △적색티 작업 지시 혐의 등이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방부 수뇌부가 조사본부에 사실상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당시 임 전 사단장 등 특정인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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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근, 혐의자서 제외”…국방부 법무관실 의견 제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중앙군사법원 재판에서 확보한 법무관리관실의 ‘변사사건 의견 요청 회신’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4일 법무관리관실은 “임성근 1사단장의 경우 수색작전 관련 안전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으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아 경찰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국방부가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때 임 전 사단장을 인지통보서에 혐의자로 적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후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를 적시해 경찰로 사건을 넘겼다.법무관리실의 이같은 의견은 같은 날 조사본부가 법무관리실에 제출한 재검토 중간결과 보고서를 반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조사본부는 이 보고서에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장화를 신고 수색하게 한 혐의 △작전전개를 재촉한 혐의 △적색티 작업 지시 혐의 등이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방부 수뇌부가 조사본부에게 사실상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당시 임 전 사단장 등 특정인을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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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檢 “김만배-신학림, 이재명 비리 숨기려 보도 조작”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은폐를 위한 허위 프레임 조작”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구속수감 중인 신 전 위원장을 24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씨도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은 21일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 전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타 준 뒤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이를 보도했다.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는 보도 직후 페이스북에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이라고 적은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 대표의 당선을 위해 허위 보도를 했다고 보고 영장에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 원을 준 혐의와 관련해서도 “언론 자유를 남용해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엔 “신 전 위원장이 새로운 서버를 마련해 증거 자료를 저장한 후 나머지 자료를 증거 인멸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검찰은 구속 기간 동안 두 사람을 불러 조사하며 야권 개입 의혹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전 위원장과 김 씨는 정상적으로 책값을 주고받은 거라며 여론 조작 등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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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디올백 의혹’ 대통령실 행정관 첫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디올백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를 조사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9일 대통령실 소속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행정관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다. 최 씨는 디올백을 김 여사에게 건네고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한 이후 조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씨가 검찰에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조 행정관은 “‘서초동(김 여사)’의 연락을 받았다”며 안장 방안을 안내했고,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 사무관 연락처를 보냈다. 이후 국가보훈부는 미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있는 김 전 의원의 안장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조 행정관에게 최 씨가 부탁한 민원과 김 여사에게 받은 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민원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다만 최 씨는 지난달 검찰에 출석해 “(디올백을 건넨 건) 뇌물이나 청탁의 의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조 행정관 등과의 통화도 “절차 안내를 위한 단순 통화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 행정관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하고 있는 유모 행정관도 곧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출신인 유 행정관은 2022년 9월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넬 당시 김 여사와의 면담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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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채 상병 사건 자료’ 회수한 날 임기훈-신범철과 통화

    채모 상병 순직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자료가 경찰로 이첩됐다가 회수된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도 통화했던 만큼,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가 연쇄적으로 통화를 나눈 뒤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 회수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중앙군사법원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 25분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4분 51초간 통화했다. 발신번호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 번호였다. 이날 오전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조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낮 12시 7∼57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통의 전화를 건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임 전 비서관의 통화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 경찰 간 통화가 이어진 과정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통화한 임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 42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유 관리관은 오후 1시 50분 경북경찰청 노모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사건 회수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은 또 오후 2시 40분경 김동혁 군 검찰단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군 검찰단은 오후 7시 20분 사건을 회수해왔다. 공수처는 이 같은 연쇄적인 통화로 회수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 21분 신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10초간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도 이날 오후 4시 16분과 19분 신 전 차관과 2차례 통화했고, 유 관리관과는 오후 4시 46분 통화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임 전 비서관과 총 6통의 통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전 장관과 유 관리관 등 국방부 수뇌부와 대통령실 측은 대통령실이나 국방부가 사건 회수를 지시한 바 없고, 군 검찰단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회수해왔다는 입장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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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채상병 사건 회수날 임기훈-신범철과도 통화

    채모 상병 순직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자료가 경찰로 이첩됐다 회수된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도 통화했던 만큼,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가 연쇄적으로 통화를 나눈 뒤 국방부 검찰단에게 사건 회수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중앙군사법원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 25분 임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4분 51초간 통화했다. 발신번호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쓰던 개인 휴대전화 번호였다.이날 오전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적시한 조사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후 12시 7~57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3통의 전화를 건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임 전 비서관의 통화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 경찰 간 통화가 이어진 과정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통화한 임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 42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유 관리관은 오후 1시 50분 경북경찰청 노모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사건 회수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은 또 오후 2시 40분경 김동혁 군 검찰단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군 검찰단은 오후 7시 20분 사건을 회수해왔다. 공수처는 이같은 연쇄적인 통화로 회수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 21분 신 전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10초간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도 이날 오후 4시 16분과 19분 신 전 차관과 2차례 통화했고, 유 관리관과는 오후 4시 46분 통화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임 전 비서관과 총 6통의 통화를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이 전 장관과 유 관리관 등 국방부 수뇌부와 대통령실 측은 대통령실이나 국방부가 사건 회수를 지시한 바 없고, 군 검찰단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회수해왔다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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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金여사 보좌’ 행정관 소환…대통령실 관계자 첫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디올백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를 조사한 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9일 대통령실 소속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행정관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이다.최 씨는 디올백을 김 여사에게 건네고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을 부탁한 이후 조 행정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씨가 검찰에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조 행정관은 “‘서초동(김 여사)’의 연락을 받았다”며 안장 방안을 안내했고, 국가보훈처(현 국가보훈부) 사무관 연락처를 보냈다. 이후 국가보훈부는 미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있는 김 전 의원의 안장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검찰은 조 행정관에게 최 목사가 부탁한 민원과 김 여사에게 받은 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민원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다. 다만 최 씨는 지난달 검찰에 출석해 “(디올백을 건넨 건) 뇌물이나 청탁의 의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조 행정관 등과의 통화도 “절차 안내를 위한 단순 통화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검찰은 조 행정관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하고 있는 유모 행정관도 곧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출신인 유 행정관은 2022년 9월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넬 당시 김 여사와의 면담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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