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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배 기자

동아일보 인천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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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ksb@donga.com

취재분야

2024-11-04~2024-12-04
지방뉴스48%
사회일반23%
사고13%
인사일반7%
교육3%
검찰-법원판결3%
산업3%

  • 탈북후 쌍둥이 임신 알게 된 30대, 국내병원 도움으로 무사 출산

    한국에 온 지 한 달 만에 쌍둥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된 30대 탈북민이 국내 대학병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두 아이를 출산했다.‘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인 14일 가천대 길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탈북한 김모 씨(37)는 한 달 뒤 탈북민 정작지원시설(하나원)에서 검진을 받던 중 자신이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는 하나원을 거쳐 경기 부천시에서 거주하며 기초생활수급비로 생활해왔다. 그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경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갑자기 양수가 터졌다. 하지만 미숙아 쌍둥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때 길병원이 김 씨의 출산을 돕겠다고 나섰다. 김 씨는 다음 날 오전 119구급대의 도움으로 길병원으로 옮겨져 각각 1.68kg, 1.64kg의 쌍둥이 자매를 무사히 낳았다.김 씨는 출산의 기쁨은 컸지만, 홀로 두 아이를 키울 걱정이 앞섰다고 한다. 이 같은 사연을 알게 된 이길여 가천대 총장은 11일 김 씨를 직접 찾아 지원을 약속했다. 이 총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고된 여정 끝에 한국에 온 세 모녀가 희망을 품고 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줘야 한다. 앞으로 아이들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길병원으로 오라”고 한 뒤 육아용품을 전달했다. 길병원은 김 씨에게 국가 지원과 별도로 진료비와 종합건강검진권 등을 지원했고, 쌍둥이 자매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진료비도 일부 감면해 줄 계획이다.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아 온 쌍둥이 자매는 최근 몸무게가 2.4kg 정도로 건강에 큰 문제 없이 성장해 이르면 이달 18일 퇴원할 예정이다. 김 씨는 “한국에서 알게 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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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신혼부부라면 하루 임대료 1000원”

    인천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일명 ‘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주는 정책에 이은 인천시의 두 번째 저출생 대책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주거 정책 ‘아이 플러스 집 드림’ 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생 문제의 한 요인으로 꼽히는 집값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정책이다. 천원주택은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 방식으로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매입 임대는 시가 보유한 주택을 빌려주는 방식이고, 전세 임대는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원하는 집을 고르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두 주택의 임대료는 하루 1000원꼴인 월 3만 원이다. 보증금은 매입 임대 주택이 최대 3000만 원, 전세 임대 주택이 전세액의 5% 수준이다. 전세 임대의 경우 시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은 최대 2억4000만 원이지만, 신혼부부가 더 비싼 집을 원할 경우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2억4000만 원짜리 전셋집을 희망하는 경우 5%인 12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되고, 2억5000만 원짜리 전셋집을 원할 경우 1000만 원을 추가해 2200만 원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대상은 결혼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로, 2년씩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안에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 등을 마치고 내년부터 연간 1000호의 천원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유 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라며 “인천의 선제적인 정책이 국가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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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매립지 영구 연장사용 불가…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해야”

    “수도권 2600만여 명의 시민이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영구적 연장 사용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공약대로 총리실에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책임 회피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인천 연수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32층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매립지 해법에 대해 이같이 강조하며 사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확고히 말했다. 최근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지를 찾기 위한 3차 공모는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또 무산됐다. 유 시장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회, 지방정부와 협치하기 위해선 “대화 폭을 더욱 넓혀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총선에서 패배한 만큼 민심의 변화에 대응해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악순환(대선과 지방선거)의 고리를 끊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 시장과의 일문일답. ―민선 8기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2년의 성과와 앞으로 추진할 정책은…. “지난 2년간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실행해 왔다. 행정 체제 개편뿐 아니라 글로벌 도시 전략의 한 축인 재외동포청 유치, 균형발전을 위한 ‘제물포 르네상스’,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톱 텐 시티’ 사업이 대표적이다. 앞으로의 2년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현실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경기 김포시와 노선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개통 지연이 우려되는 인천발 KTX 사업 등 교통 현안 해법은…. “서울지하철 5호선은 검단 지역에 추가 역이 확보되는 게 맞다. 수요를 쫓아 공급이 가는 게 정책 아닌가. B/C값도 크게 변화가 없다면 미래 교통 수요를 대비해 인천시가 주장하는 역들이 연장 노선에 포함돼야 한다. 인천발 KTX의 경우 민선 8기에서 속도를 내 최대한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도 2025년 개통을 공식 밝혔다.” ―포뮬러원(F1) 그랑프리 대회의 인천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데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인천이 F1 대회에 최적지라는 논리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F1 그랑프리는 스포츠에서의 위상뿐 아니라 경제 효과, 새로운 도시 이미지 형성, 이로 인한 도시 경쟁력 상승 등 기대 효과가 상당하다. 2030년까지 한국에 국제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없는 만큼 뛰어난 접근성 등을 바탕으로 인천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3차 공모가 또다시 무산됐다.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대통령은 총리실에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 기구를 설치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이 약속을 지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인천 시민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책임 있는 자세로 실질적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 사용 연장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인천에 조성돼 2016년까지 사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면서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합의해 현재 ‘3-1 매립장’을 추가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22대 국회가 여소야대인 반면 지방정부는 여대야소 지형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 지방정부와 협치를 위해 우선시해야 할 부분은…. “정당은 다르지만 지역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없다. 중앙 정치권도 국민과 미래를 생각하는 일에 마찬가지여야 한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폭넓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도 정치적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만을 생각해달라.”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린다. 어떤 인물이 당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총선 패배의 아픔을 조속히 치유해야 하고 변화를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당 내부의 갈등을 극복하고 보다 큰 가치를 위해 진실성과 실천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가치를 확고히 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리더가 절실하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현안을 꼽는다면…. “출생 정책이다. 일부 전문가는 0명대 합계 출산율이 생물학적으로 멸종할 수도 있는 수치라고도 한다. 인천시가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 정부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출생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지방분권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지방분권의 성공은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으로 직결된다.” 유정복 인천시장 프로필△인천 출생(67)△제물포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행정고시 23회△17∼19대 국회의원(2004∼2013년)△농림수산식품부 장관(2010∼2012년) △안전행정부 장관(2013∼2014년)△민선 6기 인천시장(2014∼2018년)△민선 8기 인천시장(2022년 7월∼현재)인터뷰=차준호 인천취재본부장 run-juno@donga.com정리=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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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송도-영종-남동산단, 바이오 첨단특화단지로 지정

    바이오 기업이 밀집한 인천이 정부의 ‘바이오 첨단특화단지’로 선정됐다. 이미 단일 도시 기준으로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춘 인천은 기반시설을 더욱 확대해 ‘바이오 초격차’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인천·경기(시흥) 지역과 대전(유성), 강원(춘천·홍천) 등 전국 5개 지역을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첨단특화단지는 정부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곳이다. 인천과 시흥 지역은 첨단특화단지로 지정되면서 신속한 인허가 처리뿐 아니라 각종 기반시설 설치, 국·공유 재산 사용료 감면, 인력 양성 등에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송도와 영종,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을 거점으로 첨단특화단지를 구성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100여 개의 바이오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는 송도는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영종 지역은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해 바이오 의약품 생산 거점으로 만든다. 남동산단은 바이오 관련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인천은 이미 단일 도시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올해 기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총 86만 L로, 미국 매사추세츠 일대(65만 L), 미국 캘리포니아 일대(51만 L) 등을 넘어섰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송도에 18만 L 규모 생산 공장을 추가로 짓고 있고,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최근 12만 L 공장 건립에 착수하면서 인천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은 2027년까지 116만 L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 증설에 따른 전력 공급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바이오 기업이 모여 있는 송도에는 2028년경부터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공사가 시흥 배곧신도시에서 송도까지 이어지는 약 7km 구간에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송전선로가 지나는 것에 시흥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부가 인천과 시흥 지역을 묶어 바이오 첨단특화단지로 지정하면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허가 등을 해소하는 조건을 붙인 부분은 전력 공급 문제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2032년까지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214만 L까지 확대해 격차를 더욱 벌릴 계획이다. 조만간 연세대와 인하대, 인천대 등 바이오 관련 기관들과 ‘특화단지추진단’을 꾸려 첨단특화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기업을 유치할 영종도 내 약 363만 m² 규모 부지에 대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줄 것을 산업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함께 첨단특화단지로 지정된 시흥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바이오 연구개발 기반시설을 보유한 서울대 등이 있는 만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첨단특화단지의 한 축인 영종도에 바이오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등 산업 인프라를 더욱 확대해 ‘바이오 초격차’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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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각장에 시민 초청… 부정적 인식 바꿔갈 것”

    인천 송도, 청라 소각장을 운영 중인 인천환경공단이 소각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 환경교육에 나섰다. 3일 인천환경공단은 이달 1일부터 시민들이 연수구 송도소각장과 서구 청라소각장에 방문해 견학할 수 있는 시민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에 있는 광역소각장은 이 두 곳뿐으로, 송도소각장은 하루 540t, 청라소각장은 하루 420t의 폐기물을 각각 처리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폐기물이 소각되는 과정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식물원을 방불케 하는 온실과 캠핑장, 농구장 등의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볼 수 있다. 공단은 시민들이 직접 시설을 둘러보면 소각장이 기피 시설이라는 인식을 다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이달에만 약 4000명이 예약을 마친 상태로, 공단은 1년에 약 4만5000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 안내를 위한 시민 환경해설사도 현재 40명에서 올해 내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 참가 신청은 인천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는 법적 배출기준의 4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고, 배출가스 정보도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와 전광판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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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올해 첫 호우주의보… “12일까지 장맛비”

    제주 등 남부 지방에 집중됐던 장맛비가 2일 수도권 등 중부 지방에 쏟아지면서 서울에는 올해 장마 이후 처음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며 전국 곳곳에서 피해도 속출했다. 장맛비는 3일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5일 충청 및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내리는 등 최소 12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2일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리며 수도권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호우주의보는 강우량이 3시간 동안 60mm 이상이거나 12시간 동안 110mm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지난달 19일 제주에서 장마가 시작된 후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호우특보가 중부 지방으로까지 확대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다. 지난달부터 폭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제주에선 비 피해가 잇따랐다. 2일 오후 1시 35분경 제주시 구좌읍에서 문화재 표본 조사를 하던 60대 여성이 토사가 붕괴돼 매몰됐다. 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로 의식을 회복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장맛비가 강풍을 동반한 탓에 항공기도 결항했다. 이날 오후 3시 ‘급변풍 특보’가 발효된 제주공항에선 국내선 항공기 41편이 결항됐고, 85편은 지연 운항됐다. 제주시에서는 이날 오전 11시 29분경 주택 외벽이 떨어지고, 낮 12시 39분경 가로수가 도로 위로 쓰러지는 등 강풍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인천에서도 비 피해 신고가 14건 접수됐다. 이날 오전 11시 47분경 계양구의 한 주택 복도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했고 비슷한 시각 남동구 인천대공원 인근 지하차도에서는 물이 차면서 차량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3일에도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비가 이어지면서 2, 3일 누적 강수량이 최대 60mm에 달할 것으로 예보했다. 전남 광주 등 남부 지방에서도 이틀 동안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장마가 국지성 집중호우 양상으로 바뀌면서 3일 오전까지 지역에 따라 매우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곳이 있으니 유의해 달라”며 “계곡이나 하천 주변은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고 지하차도 등 저지대 침수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4일 잠시 잦아드는 비는 5일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 등을 중심으로 다시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폭우와 찜통더위가 번갈아 가며 찾아오는 지역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최고기온은 경기 평택 31도, 강원 강릉 32도, 충북 청주 31도, 전남·광주 30도, 대구 32도 등으로 예상되는데 습도 때문에 체감기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장맛비는 최소 12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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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 ‘청년 문화거리’ 조성 빨간불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상업용지(C1·C2)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 공모가 유찰됐다. 이 사업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학생 등 청년들에게 약속한 ‘청년 문화거리’ 조성 사업의 일환인데, 공모가 한 차례 유찰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최근 특수목적법인(SPC)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 진행한 C1·C2 상업용지 개발 사업자 선정 공모가 무산됐다. 2곳 이상의 컨소시엄이 공모에 참여해야 하는데, 신청 컨소시엄이 한 곳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은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51% 지분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업계에선 이번 공모가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비율이 전체 부지의 70%로 수익성이 부족하고, 사업 대상 부지 가격이 높게 책정돼 사업자들의 참여가 적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사업은 송도 캠퍼스타운역과 연세대 국제캠퍼스 사이에 있는 약 2만9000m² 규모의 해당 부지에 상가와 오피스텔 등을 조성해 ‘청년 문화거리’ 사업과 연계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청년 문화거리 조성 1단계 사업인 상업용지 개발 사업부터 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향후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문화거리는 다수의 대학이 모여 있는 송도에 청년들이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명소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특히 인천시는 5월 2일 유 시장이 직접 참여해 연세대 국제캠퍼스 등 10개 대학 총장, 학생 대표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서 공모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공모를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공모 시기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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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물폭탄’…오늘까지 최대 120mm

    제주 등 남부지방에 집중됐던 장맛비가 2일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쏟아지면서 서울에는 장마 이후 처음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며 전국 곳곳에서 피해도 속출했다. 장맛비는 3일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5일 충청 및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내리는 등 최소 12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2일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리며 서울 등 수도권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강우량이 60mm 이상이거나 12시간 동안 강우량이 110mm 이상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지난달 19일 제주에서 장마가 시작된 후 서울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건 처음이다.행정안전부는 호우특보가 중부 지방까지 확대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렸다.지난달부터 폭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제주에선 비 피해가 잇따랐다. 2일 오후 1시 35분경 제주시 구좌읍에서 문화재 표본 조사를 하던 60대 여성이 토사가 붕괴돼 매몰됐다. 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로 의식을 회복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장맛비가 강풍을 동반한 탓에 항공기도 결항했다. 이날 오후 3시 ‘급변풍 특보’가 발효된 제주공항에선 국내선 항공기 41편이 결항됐고, 85편은 지연 운항됐다. 제주시에서도 이날 오전 11시 29분경 주택 외벽이 떨어지고, 낮 12시 39분경 가로수가 도로 위로 쓰러지는 등 강풍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인천에서도 비 피해 신고가 9건 접수됐다. 이날 오전 11시 47분경 계양구의 한 주택 복도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했고 비슷한 시각 남동구 인천대공원 인근 지하차도에서는 물이 차면서 차량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다.기상청은 3일에도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비가 이어지면서 2, 3일 누적 강수량이 최대 60mm에 달할 것으로 예보했다. 전남 광주 등 남부지방에서도 이틀 동안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장마가 국지성 집중호우 양상으로 바뀌면서 3일 오전까지 지역에 따라 매우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곳이 있으니 유의해 달라”며 “계곡이나 하천 주변은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고 지하차도 등 저지대 침수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4일 잠시 잦아든 비는 5일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 등을 중심으로 다시 내리기 시작할 전망이다. 폭우와 찜통 더위가 번갈아가며 찾아오는 지역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최고기온은 경기 평택 31도, 강원 강릉 32도, 충북 청주 31도, 전남 광주 30도, 대구 32도 등으로 예상되는데 습도 때문에 체감기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장맛비는 최소 12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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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캄보디아서 70억대 마약 밀반입…‘1000만원 알바’ 고교생도 가담

    캄보디아에서 70억 원대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4개 마약 조직이 대거 검찰에 적발됐다. 마약류 운반에는 10대 청소년들까지 가담했고, 공급책에는 지난해 발생한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도 포함됐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4개 마약 밀수 조직원 19명을 적발해 이중 총책 이모 씨(23)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권모 씨(31)를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1㎏과 케타민 1.4㎏, 합성대마 2.3㎏ 등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입한 마약류는 시가 70억 원 상당으로, 필로폰 21㎏은 71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적발된 이들 중 대부분은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운반하는 이른바 ‘지게꾼’이었다. 고등학생 신분이던 한모 군(19) 등 10대 4명도 범행에 가담했는데, 이들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마약 조직원에게 연락해 1000만 원을 대가로 신발 밑창을 파내 마약류를 숨기는 수법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공급책 중에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류를 넣은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의 조선족 공급책도 포함됐다. 이 공급책은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체포된 상태로, 검찰은 이 조선족 외에 다른 공급책 2명에 대해서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 중 6㎏과 합성대마 등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마약류 반입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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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문화예술회관 건립 두고 계양구-서구 유치전

    인천 북부권에 대형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대상 지역인 계양구와 서구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두 자치단체는 모두 ‘문화 소외지’임을 내세우며 저마다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달 중 인천 북부 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 용역은 대형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계양구와 서구를 대상으로 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적지를 찾는 게 핵심이다. 현재 인천에 있는 1000석 이상 규모 예술회관은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과 연수구 아트센터인천 등 2곳으로, 모두 인천 남부 지역에 있다. 북부권에 대형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계양구와 서구는 일찍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먼저 계양구는 경인아라뱃길 ‘경인아라온’을 후보지로 정하고 1995년 분구 이후 각종 문화시설 건립에서 소외됐던 계양구에 대형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계양구에는 795석 규모의 계양문화회관이 있지만, 1996년 지어져 시설이 낡은 데다 교통편도 마땅치 않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계양구의 설명이다. 특히 윤환 계양구청장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삭발까지 하며 강한 유치 의지를 보였다. 계양구는 이미 구민 16만 명의 동의를 받은 유치 서명부를 인천시에 전달한 상태다. 계양구 관계자는 “경인아라온은 계양역과도 가까워 구민들의 문화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며 “특히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족한 문화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구는 인천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지만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서구의 인구는 약 63만 명인데, 검단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2026년 7월부터는 검단구가 분구돼 새로 출범할 예정이다. 서구는 검단 지역을 후보지로 내세우며 수도권매립지, 소각장 등으로 30년 넘게 피해를 본 서구 주민들에게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의 입주 시기가 3기 신도시인 계양 테크노밸리보다 빨라 인구 유입이 급격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민들을 상대로 온라인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2026년 서구 인구는 74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서구에 짓는 게 타당하다”며 “오랜 기간 문화적 소외감을 겪은 만큼 문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두 자치단체의 유치전에 정치권도 가세했다. 계양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달 14일 유정복 인천시장을 찾아 문화예술회관 계양구 유치를 건의했고, 서구가 지역구인 민주당 모경종 의원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 유치를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용역이 마무리되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달 중 사업의 큰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며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게 타당한지, 건립하게 되면 어느 지역이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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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반도체 특화 인하대 송도캠퍼스, 지역 연계 캠퍼스로”

    “70년 역사 속 명문 사학으로 자리 잡은 인하대는 이제 혁신에서 미래를 찾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송도 오픈 이노베이션 캠퍼스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인하대를 이끌고 있는 조명우 총장(64)은 25일 개교 70주년을 맞아 인천 미추홀구 용현캠퍼스 총장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송도 캠퍼스를 기반으로 미래형 첨단·융합 멀티 캠퍼스를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도 오픈 이노베이션 캠퍼스는 인하대가 바이오, 반도체 분야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송도국제도시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캠퍼스다. 인하대는 개교 70주년 기념 슬로건을 ‘역사를 넘어 혁신으로’라고 정했을 만큼 역사와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1954년 인하공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인하대는 미추홀구 용현캠퍼스 외에 송도에 항공우주융합캠퍼스, 우즈베키스탄에 ‘타슈켄트 인하대(IUT)’를 운영하고 있다.조 총장은 개교 100주년에는 글로벌 100대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교육 교류 사업을 확대해 ‘글로벌 멀티 캠퍼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송도 이노베이션 캠퍼스 조성을 통해 개교 100년을 향한 인하대의 미래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총장과의 일문일답. ―송도 오픈 이노베이션 캠퍼스에 대한 개념은…. “개방과 혁신을 목표로 하는 첨단 산업 융복합 캠퍼스가 될 것이다. 특히 첨단 바이오산업을 특화할 예정이다. 송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100여 개의 바이오 기업과 연구시설 등이 모여 있는 명실상부한 바이오 도시다. 지난해 인하대가 바이오시스템융합학부를 신설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캠퍼스에 바이오, 의료 관련 학과를 이전하고 새로운 학과도 신설해 단과대학까지 차례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곳곳에 캠퍼스를 두는 ‘글로벌 멀티버시티’를 강조하는데 멀티캠퍼스가 갖는 의미는…. “산업에 비유하자면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좋은 하드웨어가 갖춰져야 고성능 소프트웨어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업무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다. 인하대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선 하드웨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성장을 이끈 용현캠퍼스와 항공우주융합캠퍼스, 송도 오픈 이노베이션 캠퍼스 등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특성화 캠퍼스를 구축해 나가겠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캠퍼스를 확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날 대학 교육은 대학생뿐 아니라 생애 전 주기에 걸친 평생교육으로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멀티캠퍼스는 단순한 물리적 확장이 아니라 미래 대학의 기능을 담는 공간이 될 것이다. 특히 송도 오픈 이노베이션 캠퍼스는 기존 교육, 강의 중심 캠퍼스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성화 캠퍼스로 만들고자 한다.” ―총장 취임 이후 미국 하와이에서 인하대 역사를 발굴하고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 “하와이는 인하대의 뿌리다. 인하대는 하와이 교포와 국민들의 성금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이름도 인천과 하와이의 첫 음절을 따서 지어졌다. 1954년 인하공과대학도 하와이 교민 이주 50주년을 기념해 개교했을 만큼 연이 깊다. 총장 취임 후 대학과 하와이의 역사를 발굴하고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았다. ‘역사를 넘어 혁신으로’라는 슬로건처럼 하와이와의 역사를 알리고 이를 토대로 인하대를 발전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 조 총장은 답변을 이어가던 중 앨범 하나를 꺼내 들었다. 1955년 하와이 교포 원로단이 한국을 찾았을 당시 사진들이 담긴 앨범이었다. 그는 “이 사진들을 찾느라 애를 먹었는데, 인천시립박물관에 있다는 걸 알고 복원해 앨범으로 만들었다”며 “학교뿐 아니라 동문들이 갖고 있거나 박물관에 소장 중인 사료까지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개교 100주년을 맞는 향후 30년 내에 국내 5대 사학으로 입지를 다지고 글로벌 100대 명문대학 그룹에 진입하겠다. 그 경쟁력은 연구에서 답을 찾겠다. 연구 분야는 대학에서 교육과 함께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다. 인천과 인하대가 가진 특화 분야 연구를 강화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갖출 계획이다. 우수한 연구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인하대뿐 아니라 인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개교 70주년을 맞아 ‘글로벌 멀티버시티’를 비전으로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의 포부는…. “‘글로벌 멀티버시티’는 향후 100년의 밝은 미래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하인(人)을 대표해 이 비전을 선포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물론 100년을 바라보며 계획을 실현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 시행착오에도 흔들리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 인하 구성원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힘을 쏟겠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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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쓰레기 대란 오나”… 대체 매립지 3차 공모도 무산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지를 찾기 위한 3번째 공모가 무산됐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소각장 확충에 난항을 겪으면서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인천시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올 3월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3차 공모에 단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도 신청하지 않았다. 수도권 3개 자치단체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공모에서는 법정 지원금 외 특별 지원금을 기존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리고, 최소 부지 면적 기준도 기존 130만 ㎡에서 90만 ㎡로 줄였지만 지자체의 공모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지금까지 4차례 열린 공모 설명회에는 수도권 지자체 41곳이 참석해 특별지원금 지원 방식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모 조건 중 하나인 ‘반경 2km 내 주민 50% 동의’ 절차를 실제로 밟은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자치단체는 4차 공모에서는 ‘주민 50% 동의’ 등 일부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92년 인천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까지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면서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합의해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2026년부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면 지금처럼 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직접 묻을 수 없고, 소각한 뒤 소각재만 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곳곳에서 소각장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버려진 종량제봉투에서 한 번 더 재활용품을 걸러내 매립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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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점호 방식 변경 등 규제혁신 사례 선정

    해양경찰청은 강원 동해안 최북단에 있는 저도어장의 점호 방식을 기존 대면에서 통신 방식으로 바꾼 사례 등 6건을 올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동해 북방한계선(NLL)과 조업한계선 사이에 있는 저도어장은 1972년부터 해경 경비함정이 일일이 육안으로 어선들의 어장 출입을 확인해왔는데, 올 4월부터는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통신 점호 방식으로 변경됐다. 과거에는 무전기를 보유하지 않은 선박이 많아 육안으로 확인을 했는데, 현재는 모든 어선이 의무적으로 무선 설비를 갖춘 만큼 통신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또 마땅한 배편이 없어 이동에 제약이 있던 경남 통영 오곡도에 올 4월부터 통영 내륙을 오가는 정기항로를 마련한 사례와 민간 투자금을 통해 함정 조기 건조에 착수한 사례 등도 규제혁신 사례로 뽑혔다. 해경은 민간 투자를 받아 올해 200t급 함정 10척을 새로 건조할 예정으로, 추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지역별로 달랐던 수난구호 지원제도 조례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선박의 대체 연료유를 발굴한 사례 등도 혁신 사례에 포함됐다. 해경은 올해 해상 재난사고 발생 시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호 참여자의 범위를 기존 ‘공공기관 요청으로 참여한 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까지 확대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러 부처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를 개선해 국민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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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등급 낮은 소상공인에 2000만원 대출 지원

    신용등급이 낮은 이유 등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4년 상환 조건으로, 1년은 이자만 갚고 나머지 3년은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된다. 시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를 지원한다. 1년 차에는 원금의 2% 이자를, 2∼3년 차에는 1.5%의 이자를 각각 보전한다. 소상공인들이 내야 하는 보증 수수료도 최저 보증료율인 연 0.5%가 적용된다.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이다. 접수는 다음 달 8일부터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업장 소재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근 3개월 내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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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이른 더위에… 을왕리-왕산 해수욕장 조기 개장

    인천 주요 해수욕장인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이 22일 개장했다. 지난해 7월 1일 문을 열었던 것과 비교해 올해는 1주일가량 빨리 개장했다. 운영 기간도 지난해보다 늘어난다. 지난해 8월 말까지 운영됐던 이들 해수욕장은 올해 9월 8일까지 오전 9시∼오후 7시 운영된다. 파라솔과 튜브 이용 가격은 각각 1만5000원과 1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 외에 옹진군 십리포·장경리 해수욕장, 강화군 동막해변 등 인천 26개 해수욕장·해변도 다음 달 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해 9월 8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올해 해수욕장 이용객이 지난해 9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개장 전후 지속적으로 백사장과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공무원과 수상안전관리요원을 투입해 안전 관리에 나선다. 또 해양경찰과 소방 등과도 협력해 비상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역대급 폭염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시민이 인천의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최우선에 두고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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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세사기 반지하에 묶인 청년 ‘불면의 장마철’

    17일 오후 인천 계양구 전세사기 피해자 허민우 씨(25)의 반지하 집.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현관 앞 복도는 신발 밑창이 모두 잠길 정도로 물이 차 있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이 주택 반지하에는 고인 물이 빠지지 않으면서 수십 마리의 벌레가 날아다니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허 씨는 “오늘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배수펌프를 돌렸다.2022년 전세사기로 8000만 원의 보증금을 날렸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허 씨는 집 수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루 3번씩 펌프를 돌리는 게 전부다. 허 씨는 보증금 가운데 7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20년 무이자로 상환할 수 있게 됐지만, 변제 기간을 줄이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5000만 원을 탕감받았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그는 주말 아르바이트 2개까지 더해 매달 60만 원씩 3년간 빚을 갚아가기로 했다. 허 씨는 “지원이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우리에겐 생사의 문제”라며 “적어도 주택 안전 문제만큼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잠적한 뒤 방치된 건물에 살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 30대 청년층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 씨는 “장마철을 앞두고 있어 침수 시 자다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20일 동아일보가 광역지자체 17곳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달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6606명으로 집계됐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피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열악한 주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자체에선 현장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외벽 떨어지고, 곳곳 누수… 청년세입자 “주인 잠적해 그냥 버텨”전세사기에 묶인 청년“지하 소방펌프 고장나 화재 걱정”… 지자체 “규정 없다” 지원 요청 외면세입자들끼리 돈 모아 수리하기도“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지원 시급”“불안하지만 별수 있나요. 그저 버틸 수밖에요.”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에 사는 30대 정모 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다. 19일 오후 오피스텔 현관에서 만난 그는 “무엇보다 곧 시작될 장마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현관 입구에는 세 뼘 높이의 모래주머니가 쌓여 있었다. 지난해 7월 폭우로 도로 빗물이 지하실로 쏟아져 임시방편으로 설치했다고 한다. 그는 “비가 내릴 때마다 지난해 여름 악몽이 계속 떠올라 치우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배수시설이 열악해 주민들 모두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7월 준공된 이 오피스텔에는 22가구의 세입자가 살고 있다. 정 씨도 보증금 1억6000만 원을 내고 입주했다. 2022년 말 이곳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사기를 당한 걸 알게 됐다. 그새 임대인은 잠적했다. 보증금 가운데 대출받은 8000만 원은 고스란히 날릴 처지라 이사 갈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나머지 이웃들도 20, 30대 청년들이라 비슷한 상황이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이 건물 보수를 해주지 않아 주민들이 알음알음 돈을 모아 수도 펌프 등을 고쳤다. 정 씨는 “건물 수리 지원을 부산시와 수영구에 요청했지만 규정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침수로 고장 난 소방펌프 3개 중 2개는 180만 원을 들여 고쳤지만 수리 견적이 1500만 원 나온 메인 펌프는 수리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갑자기 불이 나도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어 불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전세사기 피해 주택 전수조사 지자체 전무 경기 수원시에서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 2억4000만 원을 날린 도모 씨(38)도 올해 초 건물 1층 소방관로가 터졌지만 반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곳에 하자가 생기더라도 당장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불안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13층 건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70여 명이 살고 있다. 지난해 여름 폭우로 옥상에서 7층까지 외벽 마감재가 떨어져 내렸지만 임대인이 잠적해 방치된 상태다. 이곳에 사는 한 주민은 “장마철에 외벽에 물이 스며들어 건물에 하자가 생기진 않을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쓸 수 있도록 건물을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이처럼 전세사기를 낸 임대인이 잠적해 관리가 중단된 건물이 전국 곳곳에 있는 것이다. 20일 동아일보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1만6606명이 사는 주택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한 지자체는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등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 “정보부존재”, “관련 정책 없음”으로 답했다. 그나마 현장 조사를 실시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경기 인천 전북 등 5곳뿐이다. 인천시는 “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지 등 행정적 사안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피해자 1762명 중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54개 건물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시행했다”며 “위탁관리 업체를 통해 건물 관리가 이뤄지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가장 많은 서울시는 2000여 명을 상대로 현재 사는 곳에 불편함은 없는지를 전화로 조사했고, 생계 지원과 긴급복지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자 맞춤형 지원해야”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갈등으로 무산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피해자들을 주거 취약 계층으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일정 소득 이하의 임차인, 수해 등 재난을 겪은 건물의 임차인 등 피해자를 세분해 구제가 시급한 이들을 먼저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고려하면 이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일 뿐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이들의 주거지 내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단비 부산전세사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승강기와 소방시설, 전기설비 등 안전 관리라도 지자체가 지원해주거나, 일부 비용 지원이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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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

    인천경찰청과 인천시는 정신질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 합동 대응센터’를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미추홀구 인천IT타워에 마련된 합동 대응센터는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16명과 인천경찰청 인력 7명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기존에는 두 기관이 응급상황 발생 시 핫라인을 통해 공조 체계를 유지했는데, 합동 대응센터 운영으로 위기 상황 평가부터 보호 조치, 현장 출동, 사후 조치까지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경찰은 현장 출동 시 정신질환자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줄이고, 상담 요원들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상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에서 발생한 응급입원은 2022년 774건에서 지난해 1258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지난달 기준 588건을 기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정신건강 위기 평가부터 사후 조치까지 한 번에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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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버파크호텔 재계약 두고… 인천관광공사 내홍

    인천관광공사가 소유한 중구 하버파크호텔의 위탁 운영사를 재계약할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약 불가’ 결과가 나온 뒤 운영사에서 공사 측에 민원을 제기하자 공사 감사부서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담당자들을 징계한 것. 공사 내부에선 이례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감사 결과 문제가 발견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공사 감사팀은 최근 하버파크호텔 계약 갱신 관련 특정감사를 벌여 사업부서 직원 3명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부서 실장과 팀장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각각 견책과 경고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팀원 1명은 훈계 조치를 받았다. 문제는 올 4월 진행된 하버파크호텔 위탁 운영사 계약 갱신 심의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상 15층, 214개 객실 규모의 하버파크호텔은 2017년부터 BGH코리아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사업부서는 올 7월로 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BGH코리아의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4월 11일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재계약 기준을 80점 이상으로 삼고 평가가 이뤄졌는데, 운영사는 78.2점으로 계약 갱신이 불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BGH코리아를 포함해 공개 입찰을 진행해 위탁 운영사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며칠 뒤 BGH코리아 측이 공사를 방문해 평가위원 선정 등 위원회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공사 사장의 지시로 특정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팀은 사업부서가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원회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계약 여부를 공사 재산 관련 사안을 다루는 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다시 따지도록 했다. 특히 공사는 사업부서 실장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린 뒤 간부로서 현재 직책을 맡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타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 당사자들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재계약과 관련한 명확한 법령,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경영진 보고 등을 거쳐 계획을 수립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사업부서는 평가위원회 개최 전 ‘계약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추진계획안’을 작성했는데, 이 계획안에는 사장도 결재했다. 계획안에는 위원 명단과 함께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업부서의 한 관계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장의 지침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며 “평가위원회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결과를 무효화하지 않고 다시 재산심의회에 상정하도록 하느냐. 공정하게 공개 입찰로 선정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느냐”고 주장했다. 공사 노조 측도 “운영사의 문제 제기가 이뤄지자마자 사장의 지시로 특정감사가 이뤄진 부분과 징계가 다소 과도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이러한 갈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은 17일 인천관광공사 주요 사업 보고 자리에서 “사전에 검토한 뒤 평가했을 텐데, 직원들만 손해를 본 것 아닌가”라며 “입찰 공고를 내면 하버파크호텔을 정상화하겠다고 관심을 갖는 업체들이 있다. 앞으로의 진행 절차를 다들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자체 감사에서 직원들의 행정상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며 “재산심의회를 통해 가결 또는 부결 등의 결과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공사 감사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장이 기본계획안에 결재를 했더라도 세부 계획은 실장 전결 사항이라 해당 부서에서 세부사항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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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15인승 자율주행 버스 시범운행 시동

    인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달 인천시의회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영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에는 4개 지구가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있다. 인천국제공항 주변 17km 구간과 영종도(9.7km), 남동구 인천시청 주변(4.2km),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주변(3.6km) 등이다. 올 하반기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실증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인천공항지구를 제외한 3개 지구 중 한 곳에 15인승 이하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처음 도입해 시범운행을 할 계획이다. 시범운행 시기는 이르면 내년 3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나머지 2개 지구에서도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기존 시내버스와 대체하거나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정부 방침에 맞춰 2027년 ‘자율주행 레벨4’를 도입하고, 2030년부터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과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자율주행 레벨4는 비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 완전한 자율주행을 의미한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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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미바다열차 타고 뽀로로도 보고

    인천시는 매년 60억 원의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월미바다열차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난달 월미도에 문을 열어 인기를 얻고 있는 ‘뽀로로파크’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월미바다열차와 뽀로로파크를 함께 이용할 경우 두 곳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계획이다. 또 인천관광공사와 연계된 여행사나 숙박, 체험시설을 묶은 패키지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1회만 허용되는 월미바다열차 재탑승도 평일에는 당일 월미도 지역 상권 이용 영수증을 지참하면 무제한 가능하도록 개선해 평일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노린다. 요금 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8000원(성인 기준)인 이용 요금을 적자 개선을 위해 8월부터는 평일 1만1000원, 주말 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그 대신 여행사 제휴 할인이나 단체관람객 할인 제도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시민에 한해서는 현재의 요금 체계가 유지된다. 월미바다열차는 월미공원, 문화의 거리 등 월미도 외곽 6.1km 구간을 오가는 도심형 관광 모노레일이다. 2008년 월미은하레일이라는 이름으로 개통하려다가 시험 운행 중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 사업 번복 속에 방치됐다가 2019년 10월에야 개통했다. 하지만 매년 60억 원 안팎의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연간 22억 원 정도 적자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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