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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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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2024-12-04
정치일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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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의협 ‘정부 뺀 협의체’ 논의…李 “정부 개방적으로 나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의사협회 쪽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더 개방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의협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는 등 향후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긴밀한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태에 대해 제일 자각해야 될 게 여당인데, 지금은 가장 국민들이 다급해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당의 요구로 열린 간담회에서 양측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비롯해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정부를 뺀 협의체 출범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향후 입법 과제 등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의료 공백 문제에서 직접 개입을 자제하던 민주당은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의료공백과 관련한 단일 중재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대안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것.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 여당이 사태 수습안을 내놓지 못 하고 내부 혼선만 커지는 상황에서 야당이 나서서 적극적인 중재나 타협안을 만들 수 있을지 타진하는 단계”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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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지도부 ‘금투세 시행 유예’ 가닥… 24일 토론후 당론 정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논란이 일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1월 1일 시행 여부’와 관련해 ‘시행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관련 민주당 토론회 이후 공식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유예 후 보완’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을 통해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19일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유예 후 보완’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도 금투세 시행 유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이 “최소한 유예라도 하자”고 야당에 요구해 온 만큼, 실제 민주당이 ‘유예’로 당론을 정할 경우 금투세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유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 李 러닝메이트 김민석 “3년 유예하자” 김 수석은 이날 입장문에서 “증시 활성화로 자산 증식을 보장하고 개미의 투자수익을 높여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3년간 유예하면 2027년 3월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셈이 된다. 지난달 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1위를 한 김 수석은 대표적인 ‘신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힌다. 이에 당내에선 김 수석의 ‘3년 유예론’이 이 대표의 의중이자 향후 당론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유예론을 주장한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 의원 다수가 잇달아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히며 시행 유예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의원은 “‘이재명 지도부 2기’는 출범 직후부터 금투세 유예로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며 “당원들의 반발로 이 대표가 주춤하기도 했지만 내년 1월에 바로 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보완 시행→유예’로 입장 변화를 보여 왔다. 7월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주식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라고 하며 유예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후 당원 사이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커지자 이 대표는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를 ‘이재명세’라고 부르며 크게 반발하고, 당내에서도 이소영 의원 등 금투세 폐지 및 유예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다시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및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하고 금투세 유예로 정리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친명계 초선인 이연희 의원은 “국내 고액 개인투자자 50만 명의 반대와 조세 저항을 무릅쓰고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대선은 포기해도 괜찮다’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與 “유예 환영” 민주당 내 반발은 변수 다만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아 향후 당론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예민한 이슈인데 지도부가 나서서 이견을 표출해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로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평가한다”며 야당에 금투세 폐지까지 촉구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달 1일 이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에서 첫 안건으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며 “최소한 내년 1월 시행은 유예하고 논의를 이어 나가자”고 요구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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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금투세 유예’로 다시 기운듯…野, 24일 토론후 당론 정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논란이 일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1월 1일 시행 여부’와 관련해 “시행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관련 민주당 토론회 이후 공식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유예 후 보완’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을 통해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19일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유예 후 보완’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도 금투세 시행 유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이 “최소한 유예라도 하자”고 야당에 요구해 온 만큼, 실제 민주당이 ‘유예’로 당론을 정할 경우 금투세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유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 李 러닝메이트 김민석 “3년 유예하자”김 수석은 이날 입장문에서 “증시활성화로 자산증식을 보장하고 개미투자수익을 높여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3년 간 유예하면 차기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셈이 된다.지난달 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1위를 거둔 김 수석은 대표적인 ‘신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힌다. 이에 당내에선 김 수석의 ‘3년 유예론’이 이 대표의 의중이자 향후 당론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유예론을 주장한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번째다.실제 민주당 지도부 의원 다수가 잇달아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히며 시행 유예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의원은 “‘이재명 지도부 2기’는 출범 직후부터 금투세 유예로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며 “당원들의 반발로 이 대표가 주춤하기도 했지만 내년 1월에 바로 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보완 시행→유예’로 입장 변화를 보여왔다. 7월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주식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라고 하며 유예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후 당원 사이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커지자 이 대표는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를 ‘이재명세’라고 부르며 크게 반발하고 당내서도 이소영 의원 등 금투세 폐지 및 유예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다시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및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하고 금투세 유예로 정리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친명계 초선인 이연희 의원은 “국내 고액 개인투자자 50만 명의 반대와 조세 저항을 무릅쓰고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대선은 포기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與 “유예 환영” 민주당 내 반발은 변수다만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아 향후 당론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예민한 이슈인데 지도부가 나서서 이견을 표출해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로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평가한다”며 야당에 금투세 폐지까지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달 1일 이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에서 첫 안건으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며 “최소한 내년 1월 시행은 유예하고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요구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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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명령, 오늘 본회의 처리” 與 “국정 어깃장”

    여야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열리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놓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처리하려던 특검법 등이 한 차례 무산됐던 만큼 19일 본회의에선 반드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 어깃장이자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라고 반발하며 본회의 불참 및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을 대응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野 “국민의 명령은 김건희 특검”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명절의 밥상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위법 행위를 향한) ‘분노’였다”며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 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과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3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이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지 않겠냐’는 질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여론) 토양과 환경은 변했다. 국정 지지도가 20%대로 접어든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거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인가”라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에 주가 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가 포함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19일부터 특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해 소속 의원에게 22일까지 국회 근처에서 비상 대기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 개발 의혹’ 등 4개 국정조사도 밀어붙일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끝내 ‘제3자 추천’이 담긴 채 상병 특검법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도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다면 관련 국정조사를 야권 단독으로 추진할 명분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與 “필리버스터·본회의 불참 검토”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 계획에 대해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정부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탄핵까지 계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여론전에 나서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 신중 기류도 감지된다. 한 여당 의원은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효율적인 대응 수단인지에 대한 고민이 당내에 상당하다”며 “필리버스터가 반대 여론을 확산하기보다는 오히려 야당이 주도하는 판을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9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보이콧할 것으로 보인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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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명령, 오늘 본회의 처리” 與 “국정 어깃장”

    여야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열리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놓고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처리하려던 특검법 등이 한 차례 무산됐던 만큼 19일 본회의에선 반드시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 어깃장이자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라고 반발하며 본회의 불참 및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을 대응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野 “국민의 명령은 김건희 특검”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명절의 밥상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위법 행위를 향한) ‘분노’였다”며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과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정권교체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3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이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지 않겠냐”는 질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여론) 토양과 환경은 변했다. 국정 지지도가 20%대로 접어든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거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인가”라고 답했다.김건희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에 주가 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가 포함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19일부터 특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해 소속 의원에게 22일까지 국회 근처에서 비상대기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 4개 국정조사도 밀어붙일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끝내 ‘제3자 추천’이 담긴 채 상병 특검법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도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다면 관련 국정조사를 야권 단독으로 추진할 명분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與 “필리버스터·본회의 불참 검토”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 계획에 대해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탄핵까지 계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여론전에 나서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 신중 기류도 감지된다. 한 여당 의원은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효율적인 대응 수단인지에 대한 고민이 당내에 상당하다”며 “필리버스터가 반대 여론을 확산하기보다는 오히려 야당이 주도하는 판을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9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보이콧할 것으로 보인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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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도 법 심판대 올라야” 檢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손모 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전주였던 김건희 여사도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며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판결 후 브리핑에서 “손 씨의 유죄 선고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또 다른 전주, 김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검찰은 김 여사의 터럭 하나 건드리지 못했는데, 손 씨의 혐의가 인정된 만큼 당장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가족이 연루된 특검에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꿈에서 깨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2심 판결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와 똑같은 처지에 있던 손 씨의 유죄가 인정된 상황에서 검찰이 여전히 지금과 같은 면죄부를 준다면 특검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실은 그간 김 여사의 혐의에 대해 ‘계좌가 활용당했을 뿐’이라고 했는데, 돈을 댄 사람이 방조죄로 처벌받을 근거가 명확해진 지금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논평 등 입장을 내지 않았다. 여당 관계자는 “김 여사는 주가 조작을 인지하지 못했고, 단순히 계좌가 이용됐다고 주장하지 않았나”라며 “법원 판단을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존 (방침)대로 사법부 판단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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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쌍특검-지역화폐법 법사위 강행 처리… 우원식 “의료문제부터 해결” 오늘 상정 제동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야5당이 공동 발의한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과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법안 세 개를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여야가 최대 현안인 의료대란부터 함께 해결하자”며 쟁점 법안 처리를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로 미루면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9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주가 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를 포함시켰으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후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에 ‘재추천 요구권’도 부여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 모두 야당이 특검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최장 90일까지 숙의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회부했다. 하지만 야권은 다수 의석을 이용해 안조위도 30분 만에 강제 종료시켰고,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재개 약 한 시간 만에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표결을 강행 처리했다. 이날 정 위원장이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게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겨 감옥에 간 사람도 있다”고 하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제정신이냐”고 맞받는 등 여야 간 막말 충돌도 빚어졌다. 민주당은 세 법안을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로소 여야의정 간 대화 가능성이 생겼으니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 했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법안이 국회의장 반대로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의장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본회의 개최 의사 일정을 합의한 바 있는데, 갑자기 또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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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처리…與 “일방통과땐 尹 거부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야5당이 공동 발의한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과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지역화폐에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표결에 불참했다.민주당은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법안 세 개를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여야가 최대 현안인 의료대란부터 함께 해결하자”며 쟁점 법안 처리를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로 미루면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주가 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를 포함했으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후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에 ‘재추천 요구권’도 부여했다.국민의힘은 두 특검법 모두 야당이 특검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최장 90일까지 숙의를 할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회부했다. 하지만 야권은 다수 의석을 이용해 안조위도 30분 만에 강제 종료시켰고,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재개 약 한 시간 만에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표결을 강행 처리했다. 이날 정 위원장이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게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겨 감옥에 간 사람도 있다”고 하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제정신이냐”고 맞받는 등 여야 간 막말 충돌도 빚어졌다.민주당은 세 법안을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2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로소 여야의정 간 대화 가능성이 생겼으니 협력의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 했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은 “법안이 국회의장 반대로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의장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본회의 개최 의사일정을 합의한 바 있는데 갑자기 또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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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지난달 尹부부와 골프치지 않았나”… 김용현 “동행했으면 옷 벗겠다” 반박

    10일 밤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김 장관이 장관 후보자 때인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동행했으면 옷을 벗겠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하려던 대정부질문은 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불참 논란이 벌어지면서 예정보다 5시간 늦춰 오후 7시경부터 시작됐다. 장 의원은 이날 “지난달 24일 성남 한성대골프장에 전임 골프팀이 다 빠져나가고 난 이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경호처 1인이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경호처 1인이 장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거기 간 적도 없고 인사청문회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후보자 신분으로 청문회 준비를 안 하고 대통령 부부와 골프를 쳤다면 당연히 낙마 사유”라고 하자 김 장관은 “사실 확인부터 하라”며 “제가 옷을 벗겠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일본은) 가장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석에서 “어느 나라 총리냐”, “아베, 기시다가 사과했느냐”는 등의 반발이 터져 나와 질의가 잠시 중단됐다. 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이날 조 장관과 김 장관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주재를 이유로 국회에 불참하기로 했다가 뒤늦게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바꿨다. 김 장관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참석도 불참 이유로 제시했다. 김 장관의 경우 취임 4일 만에 열리는 대정부질문에 불참하려 한 것이다. 여야는 불출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 동의를 받아 불출석하게 된다”며 “양당과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았다”고 했다. 당 사무처도 “외교부는 8월 30일 양해 요청을 해 민주당이 9월 3일 양해 확인서에 박찬대 원내대표 직인을 찍었고 국방부는 장관 임명 후 양해를 요청해 민주당이 9월 9일 확인서에 직인을 찍어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들이 중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불참 양해를 사전에 승인한 데 대해 “직인을 찍은 건 실무자들의 행정적인 절차였을 뿐 정부의 대정부질문 회피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두 장관의 불참 사실을 9일 보고받았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원내대표실이 대리출석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놓곤 이를 잊은 채 불출석 관련 공세를 펼쳐 혼선을 빚은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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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지난달 尹부부와 골프치지 않았나”…김용현 “동행했으면 옷 벗겠다” 반박

    10일 밤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김 장관이 장관 후보자 때인 8월 24일 윤 대통령 부부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동행했으면 옷을 벗겠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하려던 대정부질문은 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불참 논란이 벌어지면서 예정보다 5시간 늦춰 오후 7시경부터 시작됐다.장 의원은 이날 “지난달 24일 성남 한성대골프장에 전임 골프팀이 다 빠져나가고 난 이후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경호처 1인이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경호처 1인이 장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거기 간적도 없고 인사청문회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후보자 신분으로 청문회 준비를 안하고 대통령 부부와 골프를 쳤다면 당연히 낙마사유”라고 하자 김 장관은 “사실확인부터 하라”며 “제가 옷을 벗겠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반박했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일본은) 가장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석에서 “어느 나라 총리냐”, “아베, 기사다가 사과했느냐” 등의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질의가 잠시 중단됐다.국회 대정부질문 이틀째인 이날 조 장관과 김 장관은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주재를 이유로 국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뒤늦게 참석하는 것으로 일정을 바꿨다. 김 장관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참석도 불참 이유로 제시했다. 김 장관의 경우 취임 4일 만에 열리는 대정부질문에 불참하려 한 것이다.여야는 불출석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 동의를 받아 불출석하게 된다”며 “양당과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았다”라고 했다. 당 사무처도 “외교부는 8월 30일 양해 요청을 해 민주당이 9월 3일 양해 확인서에 박찬대 원내대표 직인을 찍었고 국방부는 장관 임명 후 양해를 요청해 민주당이 9월 9일 확인서에 직인을 찍어 국방부에 전달했다”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들이 중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불참 양해를 사전에 승인한 데 대해 “직인을 찍은 건 실무자들의 행정적인 절차였을 뿐 정부의 대정부질문 회피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두 장관의 불참 사실을 9일 보고받았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원내대표실이 대리출석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놓곤 이를 잊은 채 불출석 관련 공세를 펼쳐 혼선을 빚은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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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文가족 수사는 정치탄압” 文 “재집권위해 지지층 넓혀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는 정치적으로도 또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문 전 대통령)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8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만나 “검찰 수사가 야권 등 다른 정치세력을 탄압하는 흉기와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된 현실에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지지층 기반을 넓히는 한편, 내부가 흔들리거나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명문(明文) 정당’ 통합 메시지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로 위기를 자초한 두 사람이 ‘방탄 동맹’을 맺었다”며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오월동주’가 애처롭다”고 비판했다.● 文 “민주당 재집권 준비해야”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약 40분간 만났다. 이 대표가 당 대표 연임 이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 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정부(검찰)가 하고 있는 작태는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배석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두 분은 지난 정부까지 진행된 검찰개혁의 미완에 대해 (추가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말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도 문 전 대통령을 찾아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우려를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이 재집권을 위해 민생뿐 아니라 안보, 국방 문제까지 더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라를 엄청나게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당이 재집권을 위해 지지층 기반을 넓히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방탄 동맹, 꼼수 회동” 당의 ‘원 팀’ 기조를 강조하는 메시지도 이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강하게 결집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평가하며 “내부를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에 당이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도 “이미 저도 (당 화합을 강조하는) 논평을 냈었다. 가짜뉴스에 당 지지자들이 서로 분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이 언급한 ‘가짜뉴스’의 예시로 “(올 7월) 박찬대 원내대표의 문 전 대통령 예방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는 기사가 나와 유튜브 등에 활용됐지만 사실과 달랐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방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이 연일 이 대표를 향해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내부 분란을 잠재우려는 이 대표 측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야권의 정치세력화로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노골적 의도가 담긴 ‘꼼수 회동’”이라며 “정치적 도피를 멈추고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상수 대변인도 “지금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야 할 일은 ‘문재인 지키기’가 아니라 ‘민생 챙기기’”라며 “문 전 대통령은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결백을 입증하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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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文가족 수사는 정치탄압”…文 “재집권위해 지지층 넓혀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현 정부의 태도는 정치적으로도 또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 탄압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 (문 전 대통령)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이 8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만나 “검찰 수사가 야권 등 다른 정치세력을 탄압하는 흉기와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된 현실에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지지층 기반을 넓히는 한편, 내부가 흔들리거나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명문(明文) 정당’ 통합 메시지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로 위기를 자초한 두 사람이 ‘방탄 동맹’을 맺었다”며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오월동주’가 애처롭다”고 비판했다.● 文 “민주당 재집권 준비해야”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약 40분간 만났다. 이 대표가 당 대표 연임 이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 2월 이후 7개월 만이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 정부(검찰)가 하고 있는 작태는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배석한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두 분은 지난 정부까지 진행된 검찰개혁의 미완에 대해 (추가 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말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도 문 전 대통령을 찾아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우려를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이 재집권을 위해 민생뿐 아니라 안보, 국방 문제까지 더 적극적으로 행보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라를 엄청나게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문 전 대통령은 당이 재집권을 위해 지지층 기반을 넓히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특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방탄 동맹, 꼼수 회동”당의 ‘원 팀’ 기조를 강조하는 메시지도 이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강하게 결집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평가하며 “내부를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에 당이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도 “이미 저도 (당 화합을 강조하는) 논평을 냈었다. 가짜뉴스에 당 지지자들이 서로 분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두 사람이 언급한 ‘가짜뉴스’의 예시로 “(올 7월) 박 원내대표의 문 전 대통령 예방 당시 문 전 대통령이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요청했다는 기사가 나와 유튜브 등에 활용됐지만 사실과 달랐다”고 덧붙였다.이번 예방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비이재명)계 대선 주자들이 연일 이 대표를 향해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내부 분란을 잠재우려는 이 대표 측 포석으로도 풀이된다.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야권의 정치세력화로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노골적 의도가 담긴 ‘꼼수회동’”이라며 “정치적 도피를 멈추고 법의 심판대 위에 올라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상수 대변인도 “지금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야 할 일은 ‘문재인 지키기’가 아니라 ‘민생 챙기기’”라며 “문 전 대통령은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그 말 그대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결백을 입증하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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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재명, 내일 90분간 첫 회담… ‘채 상병 특검법-금투세-25만원’ 논의

    여야가 다음 달 1일 열리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 의제로 채 상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포함시키기로 30일 합의했다. 한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이견이 분출되고 있는 의료 공백 문제는 여당 반대로 공식 의제에선 제외됐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과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실무협상 뒤 브리핑을 열고 “다음 달 1일 회담에선 앞서 양당이 3개씩 제시한 의제 총 6개를 열어 놓고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민생 회복·정치 개혁·정쟁 중단 선언을, 민주당은 의료 공백 문제와 채 상병 특검법·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의제로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이 다음 주초 야6당 공동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선 만큼, 한 대표는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회담은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다. 여야 대표는 우선 각 7분씩만 ‘생중계’ 공개 발언을 한다. 이어 비공개로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까지 배석해 ‘3 대 3’으로 총 90여 분간 회담이 이어진다. 금투세 유예 및 시행 방안도 회담 의제에 오른다. 박 비서실장은 “금투세 등 각종 세제 개편과 가계부채 문제, 추석 물가 대책 등이 민생 회복 의제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현재 금투세 폐지 입장인 한 대표는 ‘일단 유예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 및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 비서실장은 “이 대표도 금투세 유예까지 생각하고 있어 한 대표와 교집합이 있는지 의견을 나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 관련 입장이 분분하고 다음 달 말 공개 토론회를 앞두고 있다”며 “이 대표가 1일 회담에서 유예 여부를 확정 짓기보다 유예안도 닫아두지 않고 대화해 보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저출생 문제, 미래 성장 동력 문제 등도 회담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의료 공백 문제는 민주당이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공식 의제에선 빠졌다. 다만 이 비서실장은 “양당 대표가 모든 게 열려 있는 대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 대란 문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발표 과정에서 이 비서실장이 “의료대란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여당 간 조금 입장 차가 있지 않느냐”고 말하자 박 비서실장은 “입장 차가 아니라 조율”이라고 정정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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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상진료체계 원활”… 아주대병원, 응급실 주1회 셧다운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의료 현장에 한번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기설에 대해선 “의대 증원을 완강히 거부하는 분들의 주장”이라며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지방 종합병원, 공공병원에 가 보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이는 의료개혁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수가를 개선해야 하는데 그동안 그걸 안 했다”며 “여러 근본적 문제도 있지만 그건 바로 우리가 의료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 이후 4, 5명이 지키던 대형병원 응급실을 전문의 1명이 지키는 일이 일상화됐고 배후 진료를 할 필수의료과 전문의도 부족해 응급·중증 환자를 못 받는 일이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응급실 문을 일시적으로 닫거나 운영을 축소하는 대형병원이 줄을 잇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 남부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목요일 오후 7시까지 만 하루 동안 문을 닫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14명 중 3명이 병원을 떠난 데다 4명이 추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병원 측은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응급실 진료 제한이 논의됐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응급실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수도권 대형병원 중 처음이며, 지역 내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는 충북대병원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세종충남대병원도 의료진 공백에 따라 다음 달 응급실 성인 야간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의료기관 408곳 중 최근 일주일 동안 일부 진료가 제한된 곳이 52곳에 달한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모든 상급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날 “아버지가 최근 ‘응급실 뺑뺑이’를 겪다 세상을 떠나셨다”며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현실 파악 좀 하시라”고 비판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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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불통-독선만 재확인” 與 “민생 회복 의지 보여”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됐다”며 맹공했다. 국민의힘은 “경제와 민생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브리핑”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고 고통받는 민생과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밝힌 4대 개혁의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르르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특히 의료 붕괴로 온 나라가 비상인데 비상 응급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니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한 것에 대해선 “국민적 의혹에 대해 한마디 해명도 내놓지 못하는 대통령의 궁색한 모습에서 특검의 필요성만 다시 확인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가진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노동·의료·교육개혁, 저출생 위기 극복 등 핵심 개혁 과제를 소상히 설명했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살리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여당에선 “민주당이 4대 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담대한 청사진에 대해 또다시 불통과 독선을 거론하며 ‘특검 필요성만 확인됐다’고 정치 공세를 펼친다”는 반박도 나왔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4대 개혁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말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매사 정쟁을 앞세우는 민주당의 정치 과잉이 몰고 올 참담한 미래가 두렵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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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고동진, 2억원대 페라리 포함 재산 333억…野 박민규, 오피스텔 11채 등 부동산 13채

    22대 국회에서 새로 재산을 등록한 국회의원 147명 중 최고 자산가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333억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100억 원이 넘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총 5명으로 모두 여당 의원이었다. 이날 재산 공개는 초선 의원과 21대 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다가 재입성한 의원이 대상이었다. 총선 당시 편법 대출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해당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이 아파트를 31억2000만 원에 신고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2대 국회의원 신규 재산 등록에 따르면 새로 이름을 올린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26억8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정당별 평균 재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42억1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혁신당 29억7600만 원, 조국혁신당 22억3500만 원, 민주당 18억3700만 원의 순이었다. 고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서명옥(270억7900만 원) 김은혜(268억8400만 원) 한지아(110억7100만 원) 최은석(110억1600만 원) 의원의 재산이 100억 원 이상이었다. 서 의원과 한 의원은 의사 출신이고, 최 의원은 CJ제일제당 대표이사 출신이다.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김 의원은 배우자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188억 원 상당의 건물을 갖고 있다. 고 의원의 가족은 삼성전자 주식(7만2401주) 등 총 54억76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 또 고 의원 본인과 부인 공동 명의로 2021년식 페라리(2억5600만 원)를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민주당의 최고 자산가는 부산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으로 총 84억3300만 원을 신고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민주당 오세희(84억1700만 원), 부산지방경찰청장 출신 이상식(70억6400만 원) 의원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17억8900만 원 상당의 예술품 14점을 신고했다. 양문석 의원이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편법으로 11억 원을 빌려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대해 양 의원 측 관계자는 “이미 매각 계약이 진행돼 계약금, 중도금 처리까지 마친 상황”이라며 “12월 중으로 잔금 처리가 끝나면 매각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재산이 10개월 만에 8억7500만 원에서 41억 원 증가해 총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43억3700만 원을 신고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서울 관악구에 각각 시세 1억2000만 원의 오피스텔 11채와 10억5000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2억9000만 원 상당의 충남 당진시 복합건물 등 총 13채, 37억2500만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때 국회의원이었던 전직 의원 재산도 공개됐는데 의정활동 중 가상자산 거래 논란을 빚었던 김남국 전 의원은 21억8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이는 5개월 전 현역 의원으로 신고할 때보다 6억 원 늘어난 수치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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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담 생중계 논란에… 韓 “전제조건 고집 안해”

    여야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일부를 생중계하는 방식을 조율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부 공개가 바람직하지만 회담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분 생중계로 여야가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이견 차를 좁히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회담을 추석 연휴 전에 연다는 방침이다. 한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중계를 할 때 회담 과정과 차이점,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양당의 관점을 보여드릴 수 있다”라면서도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오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冒頭)에 공개하고 (비공개로) 협의하고 정책위의장을 배석시키고 회담 결과를 공개하고 이런 정도로 좁혀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의 회담 의제 포함 여부를 놓고 여전히 기싸움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대표에게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데드라인’으로 26일을 제시했던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바지 사장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대놓고 허언을 한 게 아니라면 오늘 중 말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여 달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 같은 요구에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 분열에 포석을 두는 것”이라며 “정 급하다면 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으로 독소조항을 빼서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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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野의원-언론인 등 최소 3176명 통신조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 최소 3176명을 대상으로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및 해지일 1만5880건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신이용자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묻지 마 사찰’을 자행한 것이 드러났다. 특검을 해야 할 수준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26일 통신 3사(SKT, KT, LGU+)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월 통신 3사에 공문을 보내 가입 고객 3176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김만배 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통신이용자정보란 이용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 등 정보로 통화내역 등과 같은 통화사실확인자료와 달리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이 수집한 통신자료 총 1만5880건 중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총 6352건이 수집됐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은 8월 초 통신자료 수집 당사자들에게 보낸 문자에 ‘전화번호, 성명만 수집했다’고 했지만 실제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까지 대규모로 수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통신 3사 외의 ‘알뜰폰’ 등 전기통신사업자들까지 정보 요구를 받았을 경우를 고려하면 검찰이 4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수사기관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통신이용자정보 요청도 법원 영장이 필요하도록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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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국회의원·언론인 등 최소 3176명 주민번호·주소 수집”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 등 최소 3176명을 대상으로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및 해지일 1만5880건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신이용자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묻지마 사찰’을 자행한 것이 드러났다. 특검을 해야 할 수준의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26일 통신 3사(SKT, KT, LGU+)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월 통신 3사에 공문을 보내 가입 고객 3176명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김만배 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통신이용자정보란 이용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 등 정보로 통화내역 등과 같은 통화사실확인자료와 달리 법원의 허가 없이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검찰이 수집한 통신자료 총 1만5880건 중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총 6352건이 수집됐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검찰은 8월 초 통신자료 수집 당사자들에게 보낸 문자에 ‘전화번호, 성명만 수집했다’고 했지만, 실제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까지 대규모로 수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통신 3사 외의 ‘알뜰폰’ 등 전기통신사업자들까지 정보 요구를 받았을 경우를 고려하면 검찰이 4000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수사기관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통신이용자정보 요청도 법원 영장이 필요하도록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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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표회담, ‘부분 생중계’로 조율중…추석 전 개최 가닥

    여야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일부를 생중계하는 방식을 조율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부 공개가 바람직하지만 회담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분 생중계로 여야가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이견 차를 좁히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연기된 회담을 추석 연휴 전에 연다는 방침이다.한 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중계를 할 때 회담 과정과 차이점,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양당의 관점을 보여드릴 수 있다”라면서도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회담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생중계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부 공개 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오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冒頭)에 공개하고 (비공개로) 협의하고 정책위의장을 배석시키고 회담 결과를 공개하고 이런 정도로 좁혀졌다”고 말했다.하지만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의 회담 의제 포함 여부를 놓고 여전히 기싸움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대표에게 채 상병 특검법 발의 ‘데드라인’으로 26일을 제시했던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 대표가 바지 사장은 아닐 거라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대놓고 허언을 한 게 아니라면 오늘 중 말이 아니라 법안으로 보여 달라”고 했다.한 대표는 이 같은 요구에 “민주당 입장에선 정치 게임으로 봐서 여권 분열에 포석을 두는 것”이라며 “정 급하다면 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 특검으로 독소조항을 빼서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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