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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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사회일반33%

정치일반20%

문화 일반17%

사건·범죄10%

국회7%

국제일반7%

중동3%

정당3%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70%로…내년 계약형필수의사 도입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한다는 실행 방안이 발표됐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4개 지역에 계약형필수의사제가 도입되고, 산부인과 등 필수과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수당이 지급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실손 보험 개혁 등 2차 개혁안, 진료면허 규제 등 3차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이날 특위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중증 환자 비율을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 비중의 50% 이상 높이도록 했다. 1500병상 이상 대형 병원의 경우 일반 병상을 지역별로 5~15% 감축해야 한다. 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업무 비중을 단계적으로 40%에서 20%까지 감축해 수련에 집중하도록 하고, 전문의와 진료 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개편한다.전공의 지도 전문의에게 1인당 연간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수련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특히 인턴의 경우 책임 지도 전문의 관리하에 무관한 업무를 다수 요구 받지 않도록 재정을 지원해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상급종합병원 소속 전공의가 낮은 중증도 환자가 찾는 2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역량도 습득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다(多)기관 협력 수련 시범 사업을 도입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수련 프로그램을 설계하면 협력병원이 지역의료, 공공의료 등에 관한 훈련을 제공하는 식이다.● 2027년까지 3000개 저수가 항목에 원가 보상 100%까지 보장특위는 2027년까지 마취, 중증수술 등 보상이 낮았던 수가 항목 약 3000개의 수가를 원가 보상 100%까지 보장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구조전환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로 인상해 집중 보상한다. 이를 위해 특위는 연간 약 5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했다.내년에는 원가 분석에 기반해 전체 건보수가 보상수준을 점검하고, 3000여개 등 저보상된 분야와 고보상된 분야의 수가 조정방안을 마련해 2027년까지 이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종별, 분야별로 수가 왜곡이 생기지 않게 수가 결정구조도 개편한다. 특위는 의료사고에 대응하는 안전망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이 원활하도록 제도적 여건도 마련한다.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환자 대변인’을 신설해 환자에게 의학·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의료사고 배상보험과 공제를 활성화해 고액의 배상 위험을 완화하고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은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의료분쟁 조정 감정·조정 결과도 수사에 활용해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응급 심뇌 분만 중증 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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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리, 伊영화제서 8분 기립박수에 울먹…NYT “오스카 여우주연상 후보 오를 듯”

할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49)가 오스카(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의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미국 영화매체 버라이어티는 29일(현지 시간) 제81회 베네치아국제영화제 경쟁작 ‘마리아’ 상영회에서 영화가 끝나자 관객들이 기립해 약 8분간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고 전했다. 주연을 맡은 졸리는 열광적인 반응에 감격해 눈물을 훔쳤다.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얼굴을 뒤로 돌리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졸리가 이 영화로 내년 오스카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를 것이 유력하다”고 평가했다. 졸리가 오스카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것은 2009년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체인질링’으로 지명된 것이 유일하다. 졸리는 2000년 영화 ‘처음 만나는 자유(Girl, Interrupted)’로 오스카 여우조연상을 받은 뒤 배우로서 이렇다 할 수상 이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신작 ‘마리아’는 그리스계 미국인 오페라 가수 마리아 칼라스(1923∼1977년)의 인생 마지막 7일 그린 영화다. 영화의 감독 파블로 라라인은 마리아로 여성 3부작을 완성했다. 앞서 라라인 감독은 존 F. 캐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전후를 영부인 재클린 캐네디의 관점에서 그려낸 나탈리 포트만 주연의 2016년 영화 ‘재키’,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삶을 담은 크리스틴 스튜어트 주연의 2021년 영화 ‘스펜서’를 감독했다.● 칼라스-졸리의 비슷한 삶…영화제 측 “브래드 피트와 만날 일 없을 것”칼라스와 졸리의 삶이 비슷하다는 분석도 있다. 칼라스는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와의 만남과 이별로 큰 시련을 겪었다. 졸리는 전 남편 브래드 피트(60)와 2019년 공식적으로 이혼한 뒤에도 양육권과 와이너리 매각 문제 등으로 수년간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졸리는 기자회견에서 칼라스와 얼마나 동질감을 느꼈느냐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아마도 알거나 짐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피트도 신작 ‘울프스(WOLFS)’로 이번 영화제에 초청됐는데 이에 영화제 예술감독인 알베르토 바르베라는 두 사람이 마주칠 일이 없도록 영화 상영 일정을 조율했다고 했다. 그는 “졸리는 상영이 있는 영화제 첫 날만 참석하고 곧바로 라라인 감독과 떠날 것”이라며 “브래드는 상영회가 있는 토요일에 베니스로 도착한다. 둘이 마주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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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창고에 기도하러 갔다? 무단침입해 본드 흡입한 전과범 실형

환각 물질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기 위해 교회 창고에 침입한 혐의를 받던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선범)은 지난 21일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환각 물질 흡입),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7시 30분경 환각 물질이 첨가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인천 계양구의 한 교회 창고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처 행인이 냄새를 맡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법정에서 “기도를 하러 교회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간 재판부는 “피고인이 들어갔던 교회 부속 창고 건물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라고 볼 표식이 전혀 없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예배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고의를 갖고 관리자 의사에 반해 건조물에 침입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아울러 A 씨는 지난 2010년경부터 같은 범행을 반복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출소 이후 휘발용제·알코올 의존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료 받는 등 노력한 점과 향후 다시 치료받아 중독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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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격리해제 후 첫 재판 출석…위례 관련 증인신문 계속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관련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후 첫 재판 출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성남FC 뇌물 혐의를 놓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다른 발언이나 질의응답을 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협약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직권남용·허위사실 공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는다. 이와 함께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남욱 변호사 등 일부 민간 사업자에게 넘겨 특혜를 준 혐의(부패방지법 위반·특가법상 뇌물)도 있다. 더불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며 일부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받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의혹(제3자 뇌물제공)도 받는다. 이 대표의 대장동 특혜 등 혐의를 심사하는 재판부는 아직 첫 사건인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분양 사업 포기 의사를 공표했던 당시의 공보관과 대변인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민간업자들의 유착 정황 등에 관한 증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재판은 당초 27일 예정됐던 공판기일이 연기된 것이다. 앞서 지난 22일 이 대표는 코로나19에 걸려 인천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에 공판기일이 뒤로 밀렸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위증교사 혐의 재판 또한 미뤄진 상태다. 당초 23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은 다음 달 6일로 연기됐다. 26일 예정됐던 이 대표의 위증 교사 관련 1심 재판은 2주 뒤인 9월 9일로 연기됐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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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헌법불합치…2031년 이후 목표 세워야”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주요 기본권인 ‘환경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결정 취지다. 이는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으로 기후 대책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29일 청소년 환경단체 등이 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사건’과 관련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겠다’고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상 정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 목표에 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 목표를 규율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다.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담은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내야 한다.● ‘부문·연도별 감축 목표의 기본권 침해’는 기각 결정…“합리적 설정”헌재는 다만 정부가 설정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은 부문별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비율을 40%로 규정하고 있다.헌재는 “해당 시행령은 탄소중립기본법의 위임을 받아 2030년 중장기 감축 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의 수치를 정한 것일 뿐”이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 “(2030년까지는) 기후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기후 위기의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량화한 체계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보호조치의 수준을 낮춘 행정 계획”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정부의 재정 계획 등이 담긴 나머지 심판청구와 공동심판 참가 신청에 대해서도 전원 일치로 각하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정계획은 예산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을 정한 것일 뿐,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이날 결정이 나온 국내 기후 소송 헌법소원 4건은 2020년 ‘청소년기후행동’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으로 시작됐다. 헌재는 4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공개 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4건의 청구인 측은 모두 “정부의 감축 목표가 낮아 미래 세대에게 ‘안정된 기후에서 살 권리’를 비롯한 환경권·생명권·건강권·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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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서 본 딥페이크 범죄 신고하세요”…네이버에 이어 카카오도 신고 안내

카카오가 자사 서비스 내에서 공유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를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 홈페이지를 공유하며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카카오는 29일 공지사항에 다음 카페, 브런치, 카카오톡 등 카카오 서비스 내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이미지 등을 이용한 범죄 사례를 본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관련 홈페이지 링크를 안내했다.카카오 서비스 내에서 타인 또는 본인의 초상을 이용한 딥페이크 사진, 그림을 발견할 경우 제작물이 공유된 홈페이지의 캡처본, 인터넷주소(URL) 등을 증거를 저장해 카카오톡 ‘불법 촬영물 등 유통 신고·삭제요청’ 홈페이지(clean-center.kakao.com) 내 기재·첨부하면 된다.카카오톡 메시지, 다음 카페나 브런치 게시글 등 텍스트를 통해 불법 딥페이크 제작 요청, 협박, 공유를 하는 사례가 있다면 ‘유해 정보 신고하기’ 홈페이지(clean-report.kakao.com/harm/harm)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 신고가 가능하다. 카카오 ‘개인정보 침해 신고하기’ 홈페이지(clean-report.kakao.com/right/privacy-report)에서도 불법 딥페이크 콘텐츠를 처리할 수 있다. 증거는 온라인 또는 서류로 제출 가능하다. 메시지·게시물의 명확한 URL이 없는 경우 먼저 신고 접수를 하고 캡처본 등을 추후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카카오는 이같은 공지와 더불어 카카오 서비스 내 딥페이크 범죄로 피해를 입거나 이를 발견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신고(1377)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112 또는 182)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신고해달라고 했다.한편, 네이버도 전날 고객센터 홈페이지(help.naver.com)에 불법 딥페이크 콘텐츠 신고 채널을 안내한 바 있다. 해당 홈페이지 상단의 ‘궁금한 점을 검색해 보세요’ 창에 ‘딥페이크 신고’ 등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신고 홈페이지를 안내 받을 수 있다. 네이버도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불법 딥페이크 콘텐츠가 공유된 URL이나 캡처본을 제출하면 된다. URL이 없다면 콘텐츠가 공유·게시된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면 된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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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대 증원 마무리”…한동훈 ‘유예’ 제안에도 강경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대해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방침을 밝혔다. 또 “국민이 강력히 (의료개혁을) 지지해주면 비상진료체계가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운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지지를 호소했다.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단체 등이 2025학년도 정원 자체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문제는 마무리됐다는 뜻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 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의대 증원 무조건 안 된다는 것...정부 어떻게 해야했겠나”윤 대통령은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물음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몇 년간 신문 기사를 봐라. 계속 ‘의료 개혁 필요하다’ ‘의사가 부족하다’ 그런 기사가 났다”며 “지난 4월 1일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특별 담화 때 다 말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4월 1일(대국민담화)에 말씀드렸지만,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와 협의했다. (단체는) 회의에 계속 나왔고, 거기(의사 증원·양성)에 대한 공감도 어느정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의료 단체는) ‘합리적인 추계, 의료 수요에 대한 추계를 통해 어느 정도 인원 증원이 필요한지 내라’고 하면 아무것도 낸 적이 없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재차 “의사 단체가 많다. (이 단체들과) 소통을 해왔는데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 않는다”며 “저희가 과학적 근거에 의해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의사 단체 등이) 의사 증원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놓으면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 했다. 그런데 그게(답이) 없다. 무조건 ‘안 된다’, 오히려 ‘줄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의료 인력 양성은 최소 10~15년이 걸리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시작해도 10년, 15년이 지나야 의대 증원이 인력이 추가되는 것이라 부득이하게 (의대 증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의료 추계에서 203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만5000명 부족하다고 나온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제도 상으로도 너무 차이가 난다”고 했다.●“당정 간 전혀 문제 없어…다양한 의견 나오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윤 대통령은 현재 운영되는 비상진료체계에 대해 “정부도 노력하고 국민도 강력히 지지해 주면,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러한 개혁 과정을 통해 1, 2, 3차 병원 간 기능적 역할 분담이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꼬집으며 “지방 종합병원, 공공병원 등을 가 보면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개혁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랬다”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가 개선을 해야 하고, (특히) 정책 수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안 했다. 의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버려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한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으로 인해 당정 간 소통에 갈등이 있지 않는지’에 관한 질문에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정부와 여당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회도 꼬박꼬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 역시도 여당 의원들,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를 한다. (여당 의원, 관계자들이) 저에게 찾아오기도 한다”고 말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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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6년 의대 정원 이미 공표…유예하면 입시 혼란”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입시를 준비 중인 학부모와 학생 등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거부 방침을 명확히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2026년 의대 정원은 이미 지난 4월 말 각 대학으로 배정돼 공표됐고, 현재 고2 수험생, 학부모가 그걸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다시 논의하고 유예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라고 말했다.앞서 이날 오전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가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한 것에 이어 거부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이 관계자는 “증원 규모가 확정된 것을 변경하려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숫자에 대한 토론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대화나 협상, 타협으로 숫자를 정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이어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타당한 숫자라는 공감대를 이뤄야 숫자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며 “반발하니까 유예한다는 것은 대답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전면 백지화하라는 전공의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한 대표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는 없다”고 일축했다.이 관계자는 박 위원장의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대해 “현실 인식에 대해서 의문 품지 않을 수 없다”면서 “2025학년도 입시 이미 시작됐고, 수시 입학 원서는 9월 9일부터 받고 재외국민 시험은 이미 치러졌는데 2025학년도 정원을 다시 되돌리자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논의 대상도 안 된다”고 말했다.또 “전공의들이 왜 집단행동을 했는지, 국민들께 설명해본 적이 없다”면서 “우린 이런 목적으로, 이게 불만이라 나갔다, 국민께 그 정도는 설명하고 나가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수술 취소되거나 황당해 하는 환자 입장에선 그 정도는 해야하는 거 아니냐”고 강한 어조로 반문했다.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 된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 우려에 대해 “응급실은 정말 응급에 맞는 환자들만 와서 신속히 치료할 수 있게 추석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며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지만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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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제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찬성 284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이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오빠 호인 씨가 ‘어린 구하라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 청원을 했고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20, 21대 국회에서 여야 대치 국면 속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다시 발의했다.개정안은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법무부는 법 통과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통과로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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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학생-교사 딥페이크 피해 196건…교육부, 전담조직 운영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교육 현장까지 확산하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긴급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접수된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도 2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교육부는 28일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이용한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하며 생긴 학생, 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TF를 통해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을 매주 1회 조사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 지원 △학교 예방 교육‧인식 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의 방법으로 학교 내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또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바로 대처가 가능한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 신고 체계를 명확히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에서 운영 중인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개편하고 센터와 신고 전화번호를 지속해 홍보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후속 조치를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관계 부처 협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실천 방안도 도출할 방침이다.● 10대까지 퍼진 딥페이크…尹 “철저한 실태 파악·수사” 지시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27일까지 총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딥페이크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는 올해 1월부터 8월 25일까지 781건의 피해 지원 요청이 들어왔다. 이 중 36.9%(288명)는 10대 이하였다.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약 범죄 단속 수준의 확고한 단속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이같은 지시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정부와 여당은 29일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7일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딥페이크(Deep Fake)딥러닝(deep learning·심층 학습)과 페이크(fake·가짜)의 합성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실제처럼 조합하는 것.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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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개혁 입장 변함없어…의대 증원 유지”

대통령실이 28일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의대 증원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측 의견과 무관하게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제안했다. 이에 대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미 윤 대통령이) 의료 개혁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방에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의료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 있어도 반드시 의료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한 대표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까지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주장에 힘을 싣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의 제안을 거론하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서 의료 붕괴 막기 위한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설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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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3.2% 늘린 677조… 2년 연속 ‘긴축 살림’

2025년도 예산 총지출이 올해 656조 6000억 원보다 3.2% 늘어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 2.8% 지출 증가율에 이어 내년에도 긴축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도 재정적자규모(관리재정수지)는 77조 7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8% 수준이다.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 내년부터 5년간 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a을 투입한다. 8개 필수 과목까지 보조 수당 인원을 확대하고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와 시설도 확충한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9000명의 수련 비용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약 4000억 원을 들여 의대 증원으로 부족해진 시설과 장비도 확충한다. 더불어 대학생 150만 명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소득 분위도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됐다. 청년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새로 생겼다. 공공 주택도 역대 최대인 25만 2000채 공급한다. 유자녀 무주택 가구를 위한 든든전세는 3만 호를 공급한다.이 밖에도 2025년도 예산안에는 군대 내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병 봉급이 기존 165만 원에서 20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안 계획에는 반도체 대규모 투자를 위한 저리대출 4조 3000억 원을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해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여러 방안도 담겼다. 농식품 측면에서는 농가 소득 최대 85% 보장하는 수입 안정 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어민 직불금도 역대 최대인 3조 4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있다.● 공공주택, 역대 최대인 25만 2000채 공급정부는 내년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채 공급한다. 문재인 정부(15만 5000채)는 물론이고 공공주택 공급이 가장 많았던 이명박 정부(17만 5000채) 때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규모다. 특히 주거의 질 문제가 많았던 비(非)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수준으로 환경을 개선해 수요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아파트는 공사비 인상으로 공급 실적이 저조한 만큼 22조 원 수준의 미분양 매입 확약으로 공급에 속도를 더할 방침이다.저출산 대응 예산으로는 일-가정 양립과 돌봄, 주거 지원 대책이 포함됐다. 육아 휴직 급여는 올해 2조 원 가량에서 내년도 3조 4000억 원 규모로 늘어난다. 이에 상한선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됐다. 252억 원 규모다. 주거 측면에서는 유자녀-무주택 가구가 시세의 90% 가격으로 최대 8년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 3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8600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도 3년 한시로 2억 5000만 원까지 완화한다.● 전공의 9000명 수련 비용 처음 지원…보조 수당 대상 220명 → 4600명으로의료 개혁과 관련해 내년부터 5년간 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a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9000명 전공의를 대상으로 3000억 원의 수련 비용 등을 지원한다. 월 100만 원 씩 지급하던 보조 수당 인원도 기존 220명에서 4600명으로 늘리고 소아과 뿐 아니라 내과, 외과 등을 포함한 8개 필수 과목에 모두 확대해 지급한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와 교육 시설도 확충한다. 먼저 의대 시설, 장비 확충 등을 위해 4000억 원을 투입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도 330명 증원한다. 필수 의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수는 2배로 확대한다. 또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 3000억 원을 들여 권역 책임, 지역 거점 병원 시설 등도 현대화 하기로 했다.● 대학생 150만 명에 연간 최대 200만 원 장학금…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확대내년도 예산안엔 대학생과 석·박사 연구자에게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을 늘리고 청년 일자리·주거·자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소득 분위를 8구간에서 9구간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월 소득이 1719만 원 이하의 학생까지 100~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내외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장학금 인원도 6만 명 늘리기로 했다.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학생에는 주거비 지원을 새롭게 만들어 월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석·박사 연구자들에게는 한 달에 각각 80만 원, 11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연 500만 원의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예산안에는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정책도 담겼다. 조선업·뿌리산업·숙박서비스업 등 10개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도약장려금’을 지급하고 기술 연수를 제공한다. 인턴 1만 명을 확대하고 구직단념청년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은 1만 2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청년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신설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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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마지막 호소” 단식 돌입…정부 “의대 증원, 타협할 문제 아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료 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내려달라”며 26일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정부는 인력 수급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의료계와 협상을 통해 근거 없이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임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 천막 농성장에 자리를 잡고 “대통령과 국회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며 단식에 돌입했다.의협은 이날 의협 회관 1층에서 ‘국민생명을 구하기 위한 대통령·국회 결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태가 매우 심각하기에,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주십사 간절히 호소하는 단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식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 사태 책임자의 경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간호법 등 의료 악법 중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중단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의료계와 실효성 있는 대화 의지를 보여주셔야만 이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정부 “머리 맞대야 의료 개혁 문제 해결…인력 문제는 정부 몫”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의료 개혁의 키워드는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자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의료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복기해보면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단락된 증원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의료 개혁 과제를 머리 맞대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현장의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고, 의대 증원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 '과하다’ '조정하자’고 의견을 낸 의료계 주장에 관해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의사 인력 부족한 상황이라 우선 (인력을) 늘려 놓아야 의료 개혁의 기본 토대가 된다”며 “인력 수급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으로, 법령을 보더라도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의료 인력 양성을) 해야 10년 뒤에 인재가 나온다”며 “우선 시급하고 꼭 필요한 증원을 결정하고, 증가한 인력이 지역 필수 의료로 갈 수 있도록 10년 동안 시스템을 완성해 나가야 이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또한 이 관계자는 최근 일부 응급실이 단축 운영을 하는 사례에 대해 “응급실 뺑뺑이는 지난 30년간 누적된 의사 부족 문제가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있다”며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9일부터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법률상 응급의료 및 중환자, 투석을 위한 마취 등 환자에 대한 기능은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병원과 의료 서비스가 마비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내일(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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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내달 30일 보석 심문…이르면 10월 말 선고

‘음주 운전·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보석 심문이 9월 30일 열린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부장판사 최민혜)은 내달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김 씨는 앞서 지난 19일에 열린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던 김 씨는 나흘 만인 2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김 씨의 보석 심문 기일을 다음 달 30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그전까지 김 씨의 구속 상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보석 심문이 열리는 다음 달 30일은 김 씨의 결심 공판일이기도 하다. 통상 결심 공판일로부터 한 달 후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김 씨는 이르면 10월 말 1심 선고를 받을 수 있다.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강남 압구정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사고 후 16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다. 김 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본부장 등은 이 16시간 동안 거짓 자수를 꾸미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훼손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사건이 큰 논란이 되자 김 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까지 시인했으나, 김 씨가 사고 후 도주한 탓에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불가했다. 결국 검찰은 김 씨에게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으로 김 씨를 기소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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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 기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내각에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00차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성수품 물가,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금융 지원, 추석 연휴 응급 의료 체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앞서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연휴기간인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KTX·SRT의 역귀성 할인을 30~40%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무 등 20대 추석 성수품은 17만톤(t) 공급하고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할인 공급하기로 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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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號, 주장 손흥민·이강인 등 선발…양민혁 깜짝 발탁

10년 만에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복귀한 홍명보 감독의 1기 팀 명단이 발표됐다. 주장으로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선발됐고 팀에는 황희찬, 김민재 등 유럽 무대에서 뛰는 핵심 선수들이 포함됐다. 고등학생 공격수 양민혁(강원FC)도 발탁됐다. 26일 대한축구협회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 2차전에 나설 26명의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했다. 해외파 선수인 손흥민, 황희찬(울버햄프턴),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황인범(즈베즈다) 등이 대부분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올 시즌 K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2006년생 신성 양민혁을 비롯해 황문기(강원), 이한범(미트윌란), 최우진(인천) 등 4명도 명단에 들었다. 수술 후유증으로 재활 중에 있는 스트라이커 조규성(미트윌란)은 지난 6월 A매치에 이어 이번에도 소집되지 않았다. 조규성의 대체 멤버로는 오세훈(마치다젤비아)이 또 한 번 낙점됐다.홍명보호는 다음 달 5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월드컵 3차 예선 1차전을 갖는다. 이어 오는 9월 10일 오후 11시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의 술탄 카부스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오만과 2차전을 치른다. 축구 국가대표팀 소집 명단(26명)골키퍼 : 조현우(울산) 송범근(쇼난벨마레) 김준홍(전북)수비수 : 권경원(코르파칸) 김민재(뮌헨) 김영권(울산) 정승현(알와슬) 이한범(미트윌란) 설영우(즈베즈다) 이명재(울산) 최우진(인천) 황문기(강원) 김문환(대전)미드필더 : 박용우(알아인) 정우영(울산) 황인범(즈베즈다) 이재성(마인츠)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튼) 이동경(김천) 정호연(광주) 양민혁(강원) 엄지성(스완지시티) 이강인(파리생제르맹)공격수 : 주민규(울산) 오세훈(마치다젤비아)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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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즈볼라 “이스라엘에 보복 개시…로켓·드론 발사”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보복을 위한 로켓과 드론 70여 발을 발사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25일(현지 시간)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이날 헤즈볼라는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대규모 드론 및 로켓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는 이날 공격에 대해 “이스라엘군이 지난달 30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자군 지휘관 푸아드 슈크르를 살해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군사 작전을 마무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후 과정과 목표에 대한 자세한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헤즈볼라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최고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특히 민간인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모든 시오니스트(이스라엘)의 침략에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했다.알자지라는 레바논 채널 알메이딘을 인용해 헤즈볼라가 “대규모 보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알메이딘 방송은 “로켓 70기 이상이 레바논에서 알잘릴 서부를 향해 발사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헤즈볼라의 미사일이 “갈릴리 서부와 골란고원 깊숙한 내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이날 오전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레바논 남부 지역에 선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자기 방어 행위로 이스라엘 군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계획이었던 레바논의 테러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다”고 밝혔다.대규모 선제 공격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스라엘은 앞으로 48시간 동안이 비상 상황임을 선포했다. 이날 현지 매체에 따르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군이 민간인에게 지시를 내리고, 군중 규모를 제한하고, 관련 지역을 봉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하며 비상 상황을 선포했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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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 “헤즈볼라에 선제 타격…레바논 표적 공습”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세력인 헤즈볼라에 선제 공격을 했다고 이스라엘 매체가 보도했다. 25일(현지 시간) 더타임즈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전투기들이 이스라엘 국가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헤즈볼라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 생명을 구하는 지침(life-saving instructions)이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군은 “얼마 전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영토를 향한 미사일과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헤즈볼라 조직원을 확인했다”며 “이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자기 방어로 이스라엘 군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민간인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레바논의 테러 목표물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와 함께 우리에 대한 공격에 가담한 다른 적들로부터 자기 방어를 위해 활동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국민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지난 23일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공군기지를 폭격한 바 있다. 알지자라, 예루살렘포스트 등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날 오전 레바논 국경에서 남쪽으로 약 8㎞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북부 메론 공군기지를 겨냥해 로켓과 미사일을 여러 발 쐈다. 20일에는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 두 차례에 걸쳐 50여발의 로켓이 발사됐다. 헤즈볼라는 당시 “전날(19일) 이스라엘군의 동부 지역을 공습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라고 밝혔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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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김정은 같은 독재자와 어울리지 않겠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섰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당 인종 성별을 떠나 모든 미국인을 위해 겸허히 대선 후보직을 수락한다”고 밝혔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언제나 미국을 위해 싸우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이것은 법정에서부터 백악관까지 계속될 내 인생의 과업”이라고 대선 후보직을 수락했다. 그는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분들이 제 연설 과정을 보고 있을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이 되어 모든 미국인을 위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저를 믿으셔도 좋다. 저는 저와 당을 뒤로 하고 성실한 미국의 근본적 가치를 위해 일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그리고 국민이 권리를 가지는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모두를 단합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매우 비관적이고 서로를 경계, 분리하는 갈등의 시대를 넘어 앞으로 나가야 한다. 정당과 관계없이 미국인으로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전했다.또 해리스는 “나는 미국을 온 마음을 바쳐 사랑한다”며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느낀다. 이 나라에선 어떤 것도 가능하고, 어떤 것도 우리의 손에 닿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다.이어 해리스 부통령은 “중산층이 성공의 핵심, 중산층을 키우는 것이 저의 대통령으로서의 목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본인의 성장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그는 인도계 모친, 아프리카계 부친 사이의 캘리포니아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그는 민주당 지지층이 중시하는 ‘여성이 출산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생식권) 보장에 대한 발언에도 상당 시간을 쏟았다. 그는 “트럼프가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정신 나간 일을 했다”며 “대통령이 되면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자유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했다.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이민자들이 이룩한 위대한 ‘아메리칸드림’을 지속하면서 국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해리스 부통령은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여러 측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지하지 않다”며 “그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되면 심각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모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있다”며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오면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여러분의 생활을 개선하지 못하고, 우리 국가 안보를 강화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 국가와 역사를 후퇴하게 하고자 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We are not going back)”이라고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안보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저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같은 독재자와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0일 ABC가 주최하는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첫 번째로 맞붙을 예정이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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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군납 배터리 품질검사 조작” 대표 등 4명 구속영장

32명의 사상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됐다.23일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오전 10시 30분경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경찰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 공급업체인 한신다이아 대표, 아리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불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18명을 입건했다.경찰은 아리셀이 첫 군납 때부터 줄곧 품질검사를 조작해 왔다고 봤다. 특히 경찰은 아리셀이 지난 4월분 납품 검사에서 처음으로 국방 규격 미달 판정을 받자, 미숙련공을 동원하는 등 무리한 진행을 해왔고 이 점이 화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내 입주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외국 국적 18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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