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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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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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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모두발언부터 ‘제3자 특검법’ 압박… 韓 “野 일방설정한 기한에 맞출순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회담 모두발언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제3자 특검 추천안과 증거 조작(제보 공작) 특검도 수용할 테니 결단하라”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압박했다. 이에 한 대표는 비공개 회담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한에 맞춰 입장을 낼 수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대표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한 대표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자고 해서 민주당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 증거 조작 특검도 하자고 해서, 그것도 저희가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소소한 조건들을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제 결단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가 제시한 조건들에 대해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공을 여당에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비공개 회담에서도 이 대표는 제3자 특검 추천안 등을 언급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는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각자의 생각에 대해서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해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어떤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도 비공개 회담에서 제3자 특검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는 본인은 특검법에 대해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당내 사정이 조금 있고,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반면 곽 수석대변인은 “(법안을 준비 중인) 그런 사실이 없다”고 정면 부인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우리 당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민주당의 압박은 이해하지만 요구에 따라갈 수는 없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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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피의자’ 적시에…野 “정치보복 수사” 與 “법앞에 평등”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 등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도 일제히 “국면 전환용 정치보복 수사”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안의 수사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일 이재명 대표는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며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탄압 한다고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도 황정아 대변인 명의의 공식 논평을 통해 “검찰이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됐나”라며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 ‘어거지’로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청와대 및 내각 출신의 친문 성향 의원 3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은 외면하고, 본인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정치보복은 중단해야 한다. 부질없고, 부정의한 칼춤을 당장 멈추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문 전 대통령의 손자인) 초등학생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인가”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 손자의 교육용 아이패드를 압수한 적 없다”고 반박하자 윤 의원은 올해 1월 전주지검이 사위 서 씨 집에서 압수품 중 아이패드가 포함됐다고 재반박했다. 문재인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서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의 역량의 100분의 1 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야권의 반발에 대해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법 앞에 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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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외압 없는것 드러나” 제3자 특검법 거부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지난번 채 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를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며 “수사가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경우 수용 여부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난번 5월 10일 기자회견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가 미흡하면 특검 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3개월여 만에 “수사가 잘되고 있다”로 입장이 변한 것이다. 현재로선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8일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 전 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또 지난달 19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대통령실 관계자나 윤 대통령이 누구를 (수사 대상에) 넣고 빼라고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월 특검 입법 청문회에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 전 사단장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법조계에선 “아무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게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윤 대통령을 포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지난달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이자 구명 로비 창구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조사했고, 23일엔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동의·재추천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야 7당이 논의해 다음 달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자 추천 특검을 추진하려던 한 대표가 당내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급하면 야당이 발의하라”고 한 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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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금 같은 국회 살면서 처음 경험… 국회 정상화부터”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 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회 정상화와 여야 간 소통 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도 지금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거대 야당이 탄핵안 및 특검법 발의와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답답함을 호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수회담은 여야의 격한 대치가 해소된 이후에나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만 하면 탄핵하고,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한 법률들만 줄줄이 보내고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윤 대통령이 선뜻 영수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앞선 영수회담도 기대감만 주고 실질적인 성과는 미비했다”며 “이 대표는 당시 A4용지를 꺼내 들어 작심 발언만 쏟아냈는데 그런 게 또 반복될 수 있다고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당장 영수회담은 어렵다고 시사한 데 대해 이 대표는 “내가 그 양반 얘기에 (답을 해야 하나)”라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영수회담과 관련해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와의 대화마저 거절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전당대회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윤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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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영수회담 해서 문제 풀린다면 10번이고 못하겠나”

    “영수회담을 해서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하겠는가.”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회 정상화와 여야 간 소통 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저도 지금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거대 야당이 탄핵안 및 특검법 발의와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답답함을 호소한 것이다.이에 따라 영수회담은 여야의 격한 대치가 해소된 이후에나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만 하면 탄핵하고,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한 법률들만 줄줄이 보내고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윤 대통령이 선뜻 영수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앞선 영수회담도 기대감만 주고 실질적인 성과는 미비했다”며 “이 대표는 당시 A4 용지를 꺼내 들어 작심 발언만 쏟아냈는데 그런 게 또 반복될 수 있다고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당장 영수회담은 어렵다고 시사한 데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내가 그 양반 얘기에 (답을 해야 하나)”라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영수회담과 관련해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와의 대화마저 거절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8일 전당대회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윤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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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채상병 수사 잘되고 있다”…제3자 특검법 거부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지난번 채 상병 특검 관련 청문회를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며 “수사가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경우 수용 여부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난번 5월 10일 기자회견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가 미흡하면 특검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3개월여 만에 “수사가 잘 되고 있다”로 입장이 변한 것이다. 현재로선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8일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 전 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또 지난달 19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대통령실 관계자나 윤 대통령이 누구를 (수사 대상에) 넣고 빼라고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월 특검 입법 청문회에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 전 사단장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법조계에선 “아무런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지난달 윤 대통령을 포함해 이 전 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지난달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이자 구명 로비 창구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조사했고, 23일엔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동의·재추천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야 7당이 논의해 다음 달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자 추천 특검을 추진하려던 한 대표가 당내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급하면 야당이 발의하라”고 한 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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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식 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 국회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27건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폐기됐던 전세사기특별법도 정부 여당안을 반영해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는 22대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상대를 향한 비난과 고성 없이 법안을 처리한 첫 회의였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여야가 또 대치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금융소비자 피해 보전을 위한 예금자보호법도 통과됐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에 대비해 걷는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는 법안이다.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이달 말 일부 효력이 상실돼 예금자보험료율이 낮아지고 기금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하는 국민연금법도 개정됐다. 법안에는 모바일 기기로 전자 등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부동산 등기법 등이 포함됐다. 부동산 등기법이 통과되면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계약 현장에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러 관할에 걸친 등기사무를 등기소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등기소의 관할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6건을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여당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상병 특검법 역시 9월 중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특별법(25만 원 지원법)을 내놓았지만 거부권에 가로막혀 국회로 돌아온 것은 아쉽다. 집권 여당도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민생 회복을 위해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발 약효가 없는 현금 살포 같은 발상은 걷어치우고 실질적인 민생 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에 힘쓰자”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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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하라법-전세사기법 등 27건 오늘 본회의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법안 27건을 처리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약 3개월 만에 여야가 처음으로 합심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들의 재표결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구하라법은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이름을 딴 법으로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한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대치 국면 속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가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다시 발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가스 사업법과 중소기업들이 기술 유용이 의심될 때 법원에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도 통과됐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과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6건의 재표결 시점을 9월 국회로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도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아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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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의대증원 내년엔 보류’ 제의… 野 “의료공백 대책특위 구성”

    국민의힘 지도부가 최근 대통령실에 내년에 모집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는 중재안을 전달했지만 대통령실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의료 공백과 의정 갈등에 대해 당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강권이 최고 가치”라고 강조한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이 이 문제를 위중하게 보는데 국민의힘도 그렇다”고 말했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어서 이 문제가 거론될지 주목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의료 대란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 의료 공백 관련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 등을 고민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 갈등 반년 만에 응급실 마비 우려까지 나오면서 다음 달 추석 연휴 전으로 예상되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의료 공백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동훈, 의료 공백에 “위중하다”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의대 정원 증원이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1509명 증원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중에는 다음 달 9일 대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내년도 증원을 되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반면 정부는 이미 입시 절차가 시작된 만큼 내년도 증원은 번복할 여지가 없고 2026년도의 경우 의사들이 ‘과학적 단일안’을 가져올 때만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첨예한 입장 차 속에 한 대표 지도부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 내년도는 정부 증원안을 유지하되 내년에 모집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을 보류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모집 정원을 1년 10개월 전에 정해야 해 2026학년도도 이미 결정이 돼 있다”며 “2026학년도 증원을 보류하면 결정된 걸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여러 데이터를 근거로 결정한 사안이지 의료계와 협상해 근거 없이 타협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응급실 의료 공백에 대해서도 “의료 서비스가 마비될 상황은 아니고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며 “응급실 뺑뺑이는 의대 증원 문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누적된 문제”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응급실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고, 보건의료노조 파업도 목전에 다가온 상황에서 지금 문제를 손놓고 있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용산은 지금 의료 공백이 별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라며 “당이 중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의료 대란 대책 특위’ 구성 지시 민주당은 이 대표 지시로 구성된 의료 대란 대책 특위를 통해 의료 공백 관련 실태 조사부터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가) 병원에 있다 보니 의료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며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걸 고민해 조치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료 공백 상황이 어떤지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의료계와도 만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부에는 의대 증원 2000명에 집착하지 말고 적정 수준의 인원을 찾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대통령의 오기와 자존심 때문에 국민이 죽어간다면 그 대통령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단언해서 말할 수 있다”며 “이제 의료 대란의 수준을 넘어 의료 농단의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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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명품백 무혐의, 法규정탓 말안돼” 법무장관 “내가 법 만드나”

    “공직자는 민원인에게 선물이나 뇌물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검찰이 그걸 우회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줬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청탁금지법의 규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은 폐지 대상”이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지적이 이어지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처벌)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면서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나”라며 반박했다.● 野 “재수사 명령해야” 與 “처벌 규정 없어” 야당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디올백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공세에 나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보고,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김 여사가 받은 게 명품백뿐인가,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도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 조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철면피 수사는 안 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질의 도중 법원행정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지목하며 “부인이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으면 ‘받아도 된다’고 하겠나”라고 질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을 향한 화살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장관이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박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계속 답변을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면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 한다”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장 의원도 “처벌의 필요성에 의해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처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김 여사를 소환할 것이냐. 직접 가서 출장조사를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처장은 “원칙에 따른 수사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김 여사의 출석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장시호 구치소 출정 기록 두고도 충돌 여야는 국정농단 피의자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출정 특혜 논란을 두고도 맞붙었다.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장 씨와 사적 관계를 맺고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 씨가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 특검이 자그마치 78번을 불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1월 5일엔 특검 수사가 오후 9시 30분에 끝났는데 구치소 출입 기록은 (다음 날) 오전 2시”라며 “장 씨는 4시간 30분 동안 뭘 하고 있었냐”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검사가 장 씨를 불러 위증을 시켰다고 주장한 2017년 12월 6일 당일 장 씨가 출정한 기록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결과 장 씨와 김 검사는 2017년 12월 6일 만나지 않았다”며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방문 의혹 규명 특검법과 김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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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수심위 회부에 “지켜보겠다”… 野 “국민 눈높이서 다시 수사를”

    대통령실은 2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지켜보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총장의 수심위 회부 직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한 뒤 말을 아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이 총장이 수심위에 회부한 배경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검찰 안에서도 수심위 회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굳이 회부한 이 총장의 의도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혐의로 고발됐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게 수사로 밝혀졌는데 수심위를 개최해서 뭘 더 확인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며 “이 총장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검찰청에서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면서도 수심위에 판단을 맡기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닌가”라며 “이해가 안 가는 이 총장의 결정은 더는 말하기도 입 아프다”고 했다. 여당도 “상황을 보겠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통화에서 “검찰이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당내에선 또다시 김 여사 논란이 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수심위 회부는 환영할 일”이라며 “수심위가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 총장이 검찰의 수사 결과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조국혁신당은 “직권으로 ‘기소 명령’을 내려야 한다. 면피용 수심위”라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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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수심위 회부에 “지켜보겠다”… 野 “국민 눈높이서 다시 수사를”

    대통령실은 2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 “지켜보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사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총장의 수심위 회부 직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한 뒤 말을 아꼈다. 하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도 이 총장이 수심위에 회부한 배경을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검찰 안에서도 수심위 회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굳이 회부한 이 총장의 의도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청탁금지법 혐의로 고발됐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게 수사로 밝혀졌는데 수심위를 개최해서 뭘 더 확인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며 “이 총장이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검찰청에서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면서도 수심위에 판단을 맡기는 자체가 모순 아닌가”라며 “이해가 안 가는 이 총장의 결정은 더는 말하기도 입 아프다”고 했다.여당도 “상황을 보겠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통화에서 “검찰이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당내에선 또 다시 김 여사 논란이 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수심위 회부는 환영할 일”이라며 “수심위에 외부 전문가들도 있는 만큼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 총장이 검찰의 수사 결과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조국혁신당은 “직권으로 ‘기소 명령’을 내려야 한다. 면피용 수심위”라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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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명품백 무혐의, 檢 폐지 대상” vs 법무장관 “내가 법 만드나”

    “공직자는 민원인에게 선물이나 뇌물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검찰이 그걸 우회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줬다.”(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청탁금지법의 규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은 폐지 대상”이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지적이 이어지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처벌)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면서 “제가 법을 만들어야 하나”라며 반박했다.● 野 “재수사 명령해야” 與 “처벌 규정 없어”야당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디올백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공세에 나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보고,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김 여사가 받은 게 명품백뿐인가,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도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 조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철면피 수사는 안 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질의 도중 법원행정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을 지목하며 “부인이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으면 ‘받아도 된다’고 하겠나”라고 질의했다.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을 향한 화살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장관이 지금이라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박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전 의원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계속 답변을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면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 한다”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장 의원도 “처벌의 필요성에 의해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처벌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김 여사를 소환할 것이냐. 직접 가서 출장조사를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처장은 “원칙에 따른 수사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김 여사의 출석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 된다.● 장시호 구치소 출정 기록 두고도 충돌여야는 국정농단 피의자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출정 특혜 논란을 두고도 맞붙었다.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장 씨와 사적 관계를 맺고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 씨가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 특검이 자그마치 78번을 불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1월 5일엔 특검 수사가 오후 9시 30분에 끝났는데 구치소 출입 기록은 (다음 날) 새벽 2시”라며 “장 씨는 4시간 30분 동안 뭘 하고 있었냐”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김 검사가 장 씨를 불러 위증을 시켰다고 주장한 2017년 12월 6일 당일 장 씨가 출정한 기록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법사위원들이 서울구치소에서 확인한 결과 장 씨와 김 검사는 2017년 12월 6일 만나지 않았다”며 “텔레파시로 위증을 교사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삭제이날 회의에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방문 의혹 규명 특검법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법안소위에 회부됐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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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모두 “상속세 배우자 공제 10억으로 상향” 입법 속도전

    1997년 제정 이후 27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을 추진하는 여야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 확정된 18일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민주당에서도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줄지어 발의됐다. 여당과 정부가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입법 속도전에 나서면서 합의에 따라 올해 12월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여야 모두 상속세 공제 높이는 법안 발의 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21일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도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7억5000만 원까지 올리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두 사람은 이날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됐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제액 상향안이 담긴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후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 대표가 상속세 공제액의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고세율은 유지하고 공제액을 조정하자는 데는 의견이 모였다”며 “구체적인 액수 등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논의를 통해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지난달 말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괄공제를 10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최소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당 재정세제특별개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 법안이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통화에서 “공제 상향이라는 방향은 같고 방법만 다른 것이니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며 “중간 지점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도 올해 자녀공제를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 첫해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인하했던 정부는 지난해에는 대규모 개편 대신 가계와 수출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주력했고 올해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여야와 정부안은 정부 세수와 직결돼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정부 예산안이 통과될 때 함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여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여야가 상속세 개편 법안을 발의한 것은 상속세 공제액은 1997년 이후 그대로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중산층 세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500만 원에서 2024년 3월 12억9000만 원으로 5.7배 상승했다. 기재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서울 지역구 의원의 상당수가 야당인 상황에서 민주당도 상속세 개편을 마냥 ‘부자감세’라고 외면하기엔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배우자 공제가 27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데도 배우자에게 과도한 상속세를 물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법안대로라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10억 원에 일괄공제 10억 원을 적용해 상속재산 20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민주당 법안은 18억 원까지, 정부안은 17억 원까지 상속세가 0원이 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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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도 상속세 완화 발의 “일괄 8억-배우자 10억”…與는 “각각 10억”

    1997년 제정 이후 27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을 추진하는 여야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이 확정된 18일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금액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민주당에서도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줄지어 발의됐다. 여당과 정부가 상속세 공제금액 상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입법 속도전에 나서면서 합의에 따라 올해 12월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여야 모두 상속세 공제 높이는 법안 발의국세청 차장 출신인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21일 상속세 일괄공제액은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는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도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7억5000만 원까지 올리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두 사람은 이날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으로 임명됐다. 당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제액 상향안이 담긴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후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이 대표가 상속세 공제액의 상향 필요성을 언급한 직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고세율은 유지하고 공제액을 조정하자는 데는 의견이 모였다”며 “구체적인 액수 등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논의를 통해 방향을 찾아가겠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지난달 말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괄공제를 10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최소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당 재정세제특별개편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 법안이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통화에서 “공제 상향이라는 방향은 같고 방법만 다른 것이니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며 “중간 지점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도 올해 자녀공제를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 첫 해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인하했던 정부는 지난해에는 대규모 개편 대신 가계와 수출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에 주력했고 올해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여야와 정부안은 정부 세수와 직결돼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정부 예산안이 통과될 때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 여야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여야가 상속세 개편 법안을 발의한 것은 상속세 공제액은 1997년 이후 그대로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중산층 세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기준 가격은 1997년 2억2500만 원에서 2024년 3월 12억9000만 원으로 5.7배 상승했다. 기재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서울 지역구 의원의 상당수가 야당인 상황에서 민주당도 상속세 개편을 마냥 ‘부자감세’라고 외면하기엔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배우자 공제가 27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데도 배우자에게 과도한 상속세를 물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법안대로라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10억 원에 일괄공제 10억 원을 적용해 상속재산 20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민주당 법안은 18억 원까지, 정부안은 17억 원까지 상속세가 0원이 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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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친일 반민족 행위 찬양자’ 공직 진출 금지법 당론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한 사람은 앞으로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걸핏하면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찬양 고무한 사람은 공직이나 공공기관에 진출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법제화하겠다”며 “법안이 성안되는 대로 당론화 절차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광복절 축사에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고 언급한 사실과 뉴라이트 인사들의 임명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정책위에서 법안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상태”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수세에 몰린다 싶으면 ‘공산 전체주의 세력’,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 ‘반국가 세력’ 실체 없는 저주를 퍼붓는 행태를 반복해왔다”며 “최근 잇따른 친일 매국 작태로 국민적 지탄에 몰리자, 또다시 색깔론 망령을 불러내어 상황을 모면해 보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친일 정권에 맞서 독립정신을 말하면 반국가 세력인가”라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나라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 건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라고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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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재명 25일 첫 대표회담… 민생지원금 선별 지원 접점 모색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하기로 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이 아닌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대표가 회담 형식으로 만나는 건 2021년 7월 이준석, 송영길 대표 회담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한 대표는 19일 이 대표가 전날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확정 지은 직후 여야 대표 간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자”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이 대표도 이날 “빠른 시간 내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고 화답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회담 제안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날짜를 확정 지은 것이다. 다만 이 대표가 제안한 의제 중 하나인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안 철회가 우선”이라고 했고, 야당은 “조건 달지 말고 26일까지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했다.● 韓 측 “지원금 선별 지급 가능”에 李 측 수용 가능 기류 한 대표 측은 이날 이 대표 측에 회담 일정을 즉각 제안했다. 한 대표 측 핵심 인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했다”며 “여야 대표 일정을 조율해 가능한 빠른 날짜인 25일로 회담 일정을 잡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인 당정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어려움, 교착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용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 대표가 의제로 제안했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과 관련해 여야는 타협의 여지를 보였다. 국민의힘에서 보편 지원 대신 취약계층 선별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선별 지급도 수용할 수 있다는 기류다. 한 대표 측 핵심 인사는 “민주당에서 주장한 보편적 지원이 아닌 다른 지원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며 “취약계층 선별 지원은 합의만 되면 법안을 만들어서 빨리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여당도 지급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연임 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 두고 여야 이견 이 대표가 제안한 또 다른 의제인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는 여야가 여전히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한 대표를 향해 조속히 특검법안을 발의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토를 달았다”며 “26일까지는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특검법을 발의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제보 공작 의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의 제보자가 야권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말한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한 대표 제안대로 ‘제보 공작 의혹’도 특검법에 포함시키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선 일단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만큼 여당 요구를 추가로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의 제안을 한 번 더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공을 다시 여당으로 넘기겠다는 의도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3번째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의 철회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동아일보에 “(민주당 발의 특검) 법안이 오히려 더 위헌성이 강화된 것이니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26일을 발의 시한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뜬금없이 시한까지 건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우리가 왜 철회해야 하느냐”며 “조건이나 단서를 다는 것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용산 “축하 난 응답 없어” 민주 “대화 나눈 바 없다” 여야 대표 회담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은 아직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과 관련해선 현재 여전히 정해진 바 없다”며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 대표에게 축하 난을 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무수석 예방 일자와 관련해 조율 중이었으며 축하 난 전달과 관련한 어떠한 대화도 나눈 바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그동안 국회 정상화와 여야 대표 간 만남이 우선 돼야 한다고 밝혀온 만큼 여야 대표 회담이 끝난 뒤 영수회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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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팔이’ 비판 정봉주 1위→6위 탈락, “김건희 살인자” 전현희 2위

    김민석(득표율 18.23%·4선), 전현희(15.88%·3선), 한준호(14.14%·재선), 김병주(13.08%·재선), 이언주(12.30%·3선) 등 신임 최고위원들은 모두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이들의 순위는 전당대회 기간 강성 지지층의 입김 속에 혼전을 거듭해 왔다. 김민석 의원은 초반 고전을 면치 못하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러닝메이트’로 지목한 뒤로 순위가 급상승해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 반면 레이스 초반 1위로 치고 나가던 원외 정봉주 전 의원은 ‘명팔이’(이재명팔이) 비판 발언 논란 이후 권리당원들의 거센 반발에 결국 6위(최종 득표율 11.70%)로 밀려 탈락했다. 이 밖에 “김건희는 살인자”(전현희 최고위원), “정신 나간 국민의힘”(김병주 최고위원) 등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을 내세우며 대여 강성 발언을 이어 온 후보들이 최종 당선되면서 최고위원 5명 모두 강성 친명계 일색으로 구성됐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다수 포함된 권리당원을 의식한 강경 발언이 줄 잇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李 지지에 순위 급등하고, ‘반명’ 논란에 급락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지난달 20일 제주에서 치러진 첫 지역순회 경선 때만 해도 4위에 그쳤다. 그러자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김민석 최고위원과 함께 출연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느냐”며 “제 선거를 도와주느라 본인 선거(운동)를 못 해 결과가 잘못되면 어쩌나 부담된다”고 힘을 실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 때 상황실장을 맡아 이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김 최고위원을 “둘째 가라면 서러울 당의 전략가”라며 “우리 당이 수권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확고한 집권 플랜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회 초반 권리당원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하며 압도적 기세를 보이던 정 전 의원은 ‘반명’ 논란 속에 계속 순위가 밀려 최종 탈락했다. 발단은 8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정 전 의원이 사석에서 “이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한 내용을 전달하면서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 전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애정이었다”며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 덩어리인 ‘명팔이’를 잘라내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명팔이’ 발언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더 큰 반발을 사면서 이후 치러진 서울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 전 의원은 득표율이 한 자릿수(8.61%)에 그쳤다. 최종 순위는 권리당원 투표 5위, 여론조사 6위, 대의원 투표 7위까지 하락했다. 이날 정 전 의원의 정견 발표 도중에도 관중석에선 “사퇴하라”란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제가 요즘 뭇매를 맞고 있다”며 “호가호위하면서 권력 놀음하는 극소수 몇몇 인사를 그대로 두면 당에 미래가 없고 정권 탈환이 어려워질 것이란 위기감 때문에 그 문제를 꺼낸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살인자” 발언 전현희 탈락권에서 2위로 이번 전당대회 때부터 한층 강화된 권리당원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최고위원 후보들은 선거 기간 내내 강성 발언 경쟁을 이어 왔다. 당내에선 “앞으로 최고위원회의 때마다 정부·여당을 겨냥한 초강경 발언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종 득표율 2위를 차지한 전 의원은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국민권익위원회 김모 국장을) 죽였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순위가 급상승했다. 해당 발언 전까지 이언주 의원에게 밀려 6위였지만 17일 서울 경선에서 17.40%로 2위에 오르며 누적 득표율 5위가 된 것. 17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권리당원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에선 19.62%로 1위를 차지했다. 전 의원은 이날도 정견발표에서 “(살인자 발언에 대해) 용산(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사과하라고 한다”며 “제가 사과해야 하나. 전현희가 싸우겠다”며 해당 발언을 재차 부각했다. 이 대표도 수락연설에서 전 의원을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전사, 정권의 탄압에 맞서 가장 먼저 승리한 투사”라고 불렀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달 3일 대정부 질문 도중 과거 국민의힘 논평의 ‘한미일 동맹’ 표현을 언급하며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당시 대정부 질문은 여야 간 고성 끝에 결국 파행됐지만 김 최고위원의 지지율은 그 직후 내내 상위권을 달렸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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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자’ 발언 전현희 순위 급상승…‘명팔이’ 논란 정봉주 탈락

    김민석(득표율 18.23%·4선), 전현희(15.88%·3선), 한준호(14.14%·재선), 김병주(13.08%·재선), 이언주(12.30%·3선) 등 신임 최고위원들은 모두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이들의 순위는 전당대회 기간 강성 지지층의 입김 속에 혼전을 거듭해 왔다. 김민석 의원은 초반 고전을 면치 못하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러닝메이트’로 지목한 뒤로 순위가 급상승해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 반면 레이스 초반 1위로 치고 나가던 원외 정봉주 전 의원은 ‘명팔이’(이재명팔이) 비판 발언 논란 이후 권리당원들의 거센 반발에 결국 6위(최종 득표율 11.70%)로 밀려 탈락했다.이 밖에 “김건희는 살인자”(전현희 최고위원) “정신 나간 국민의힘”(김병주 최고위원) 등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을 내세우며 대여 강성 발언을 이어 온 후보들이 최종 당선되면서 최고위원 5명 모두 강성 친명계 일색으로 구성됐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다수 포함된 권리당원을 의식한 강경 발언이 줄 잇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李 지지에 순위 급등하고, ‘반명’ 논란에 급락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지난달 20일 제주에서 치러진 첫 지역순회 경선 때만 해도 4위에 그쳤다. 그러자 이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김민석 최고위원과 함께 출연해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느냐”며 “제 선거를 도와주느라 본인 선거(운동)를 못 해 결과가 잘못되면 어쩌나 부담된다”고 힘을 실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 때 상황실장을 맡아 이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김 최고위원을 “둘째 가라면 서러울 당의 전략가”라며 “우리 당이 수권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확고한 집권 플랜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반면 대회 초반 권리당원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하며 압도적 기세를 보이던 정 전 의원은 ‘반명’ 논란 속에 계속 순위가 밀려 최종 탈락했다. 발단은 8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정 전 의원이 사석에서 “이 대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한 내용을 전달하면서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 전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에 대한 애정이었다”며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 덩어리인 ‘명팔이’를 잘라내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명팔이’ 발언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더 큰 반발을 사면서 이후 치러진 서울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 전 의원은 득표율이 한 자릿수(8.61%)에 그쳤다. 최종 순위는 권리당원 투표 5위, 여론조사 6위, 대의원 투표 7위까지 하락했다.이날 정 전 의원의 정견 발표 도중에도 관중석에선 “사퇴하라”란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제가 요즘 뭇매를 맞고 있다”며 “호가호위하면서 권력 놀음하는 극소수 몇몇 인사를 그대로 두면 당에 미래가 없고 정권 탈환이 어려워질 것이란 위기감 때문에 그 문제를 꺼낸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살인자” 발언 전현희 탈락권에서 2위로이번 전당대회 때부터 한층 강화된 권리당원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최고위원 후보들은 선거 기간 내내 강성 발언 경쟁을 이어 왔다. 당내에선 “앞으로 최고위원회의 때마다 정부 여당을 겨냥한 초강경 발언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최종 득표율 2위를 차지한 전 의원은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국민권익위원회 김모 국장을) 죽였다”고 목소리를 높인 뒤 순위가 급상승했다. 해당 발언 전까지 이언주 의원에게 밀려 6위였지만 17일 서울 경선에서 17.40%로 2위에 오르며 누적 득표율 5위가 된 것. 17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권리당원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에선 19.62%로 1위를 차지했다. 전 의원은 이날도 정견발표에서 “(살인자 발언에 대해) 용산(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사과하라고 한다”며 “제가 사과해야 하나. 전현희가 싸우겠다”며 해당 발언을 재차 부각했다. 이 대표도 수락연설에서 전 최고위원을 “윤석열 정권과 싸워 이긴 전사, 정권의 탄압에 맞서 가장 먼저 승리한 투사”라고 불렀다.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달 3일 대정부 질문 도중 과거 국민의힘 논평의 ‘한미일 동맹’ 표현을 언급하며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한다)”라고 했다. 당시 대정부 질문은 여야 간 고성 끝에 결국 파행됐지만 김 최고위원의 지지율은 그 직후 내내 상위권을 달렸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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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국회의장도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 불참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를 비롯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정부 공식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한 가운데 국가 서열 2위의 국회의장도 최종 불참하기로 하면서 ‘반쪽 광복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정부 공식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헌법 수호 및 여야 간 중재,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역사적 책무 사이에서 숙고하다가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독립운동가 후손인 우 의장은 홍범도 장군 기념사사업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우 의장은 이날 홍범도 장군 유해가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귀한 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계실 홍범도 장군께서 얼마나 애통해하고 원통해하실지 면목이 없다”며 김 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프다”며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이 아직 폐기되지 않았고 강제동원, 강제노동을 감춘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했다. 이어 “독립기념관 수장의 역사 인식에 대해 국민이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빼앗긴 나라를 우리 힘으로 되찾은 날, 가장 기쁘게 맞이해야 할 날을 빼앗긴 것 같다. 아주 한참,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정부를 직격했다. 우 의장은 전날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나 광복절 경축식 참석 여부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광복회는 새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겠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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