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윤태

이윤태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구독 33

추천

진실의 반대는 허위가 아닌 망각.

oldsport@donga.com

취재분야

2025-01-02~2025-02-01
정치일반50%
정당30%
선거7%
국회7%
대통령3%
남북한 관계3%

  • 한국인 80%-미국인 66% “상호방위조약 韓평화 기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국의 평화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한국인의 80%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미국인 역시 과반인 65.8%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한국 평화 기여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간이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과 미국 중 한 국가가 외부 공격으로 위협을 받으면 양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라 공동 대응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30일 동아일보와 국가보훈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국의 평화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 국민의 ‘긍정적’이란 응답은 80%,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1.2%로 집계됐다. 같은 질문에 대해 미국 국민도 긍정적(65.8%)이란 응답이 부정적(7.3%)이라는 응답보다 크게 높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국가에 더 유리한 조약인가’에 대해 한국 국민의 42.3%는 ‘미국’이라고 답해 ‘한국’(19.9%)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미국 국민의 경우 미국이 유리하다는 응답이 30.6%, 한국이 유리하다는 응답이 25.9%로 집계됐다. 韓 17개 광역시도-美 4개 권역 나눠 표본 추출해 설문 보훈처, 조사 결과 정책 활용 방침동아일보는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올해 초 국가보훈처와 함께 한국과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미국 관계에 대한 조사’를 기획하고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했다. 보훈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할 방침이다. 한국갤럽은 이달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37명을,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만 19∼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온라인 패널 조사를 실시했다. 양국 국민에 대한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한미 각각 ±3.0%포인트, ±3.1%포인트다. 조사 대상자들이 양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국내 17개 광역시도와 미국 4개 권역(중서부·동북부·남부·서부) 등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했다. 이들에게 △한국과 미국에 대한 상호 인식 △6·25전쟁에 대한 인식 및 현황 △한미 동맹 △국가(주변국) 간 상호 인식 △한미 관계 전망 △한국 보훈외교 평가 등 6개 부문 48개 문항을 질문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전기-가스료 두자릿수 인상” 與 “한자릿수만”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2분기(4∼6월)에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인상 폭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두 자릿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은 고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한 자릿수 인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2분기 요금 적용이 시작되는 다음 달 1일 이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위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당정협의회를 주재한 박 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한국전력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만 38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가스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 원 이상”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단 점에 당정 간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날 11.5% 등 두 자릿수 인상을 담은 복수의 요금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에너지 요금 인상이 민생 경제에 직격탄을 가할 수 있어 여당은 한 자릿수 인상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국민 부담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에 당정 간 이견은 없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의 경우 올해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라는 점을 인상 문제에서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앞으로는 정부에서 이미 확정된 정책을 당에 통보하는 방식이 아닌 당정 간 조율 후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 결정에 있어 당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국민부담 최소화해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2분기(4~6월)에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체적인 인상 폭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두 자릿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은 고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 한 자릿수 인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2분기 요금 적용이 시작되는 다음달 1일 이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위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당정협의회를 주재한 박 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한국전력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만 38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가스공사의 경우 하루 이자 부담이 13억 원 이상”이라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단 점에 당정 간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에 따르면 산자부는 이날 11.5% 등 두 자릿수 인상을 담은 복수의 요금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에너지 요금 인상이 민생 경제에 직격탄을 미칠 수 있어 여당은 한 자릿수 인상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국민 부담을 최우선 해야 한다는 점에 당정 간 이견은 없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특히 LNG·유연탄의 경우 올해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라는 점을 인상 문제에서 주요 요인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앞으로는 정부에서 이미 확정된 정책을 당에 통보하는 방식이 아닌 당정 간 조율 후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 결정에 있어 당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싱크탱크 새 수장, 박수영 “양극화 해소 정책 준비…내년 총선 예측 틀리면 여연 문 닫아야”[티키타카]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의 신임 원장으로 임명된 박수영 의원은 28일 여연의 핵심 과제에 대해 ‘경제 양극화 해소’를 꼽으며 “중산층을 복원할 수 있는 세제 및 소득 지원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경제 정책 실패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 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거치며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정책 개발과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기구로, 국민의힘의 정책·전략 역량의 핵심이라고 평가 받는 조직이다. 박 의원은 전날(2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여연 원장에 정식 임명됐다. 현역 의원이 여연 원장을 맡는 건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그는 여연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선 “정책 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인력을 충원하고 외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여연 내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등 무너진 여론조사 신뢰도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여연의 상태는 폐원해야 하는 수준이다. 뼛속까지 바꾸고 근본적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내년 총선에서 또 (예측이) 틀린다면 그때는 정말 문을 닫아야 한다는 각오”라고 덧붙였다. 야당 시절을 거치며 여연의 정책 능력이 크게 퇴보했다는 자평이다. 경기도 행정부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개발단 경제공약단장을 맡았고, 당선인 특별보좌역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을 역임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연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여연은 내년 총선에서 필요한 당의 공약 및 정책을 개발하고, 정확한 여론조사를 통해 당이 나아갈 방향을 잡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책 개발과 여론조사가 여연의 두 축이다. 그런데 다들 아는 것처럼 지난 대선 당시 여연의 여론조사가 크게 틀렸다. 김기현 대표도 ‘여연이 크게 쇄신돼야 한다’며 개혁을 당부했다.” 실제로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대선 당시 내부 전망 보고서에서 10%포인트 정도의 격차로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이길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결과는 0.73%포인트 차의 신승. 과거 선거 예측 분야에서 더불어민주당조차 “국내에선 여연의 예측이 가장 정확하다”고 했던 평가와 크게 다른 결과다. ―여연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연이 설립된 지 28년이 되다 보니 변화가 필요하다. 새로운 연구 역량을 지닌 인재들을 데려오기 위해 근무 여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이다. 다만 사회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여연 소속 박사 10명, 20명으로 모든 분야의 정책을 개발할 수 없다. 어떤 주제에 대해 외부 기관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가를 초청해서 같이 정책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정책 네트워크를 거듭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연이 앞으로 집중할 정책 분야는 “결국 경제다. 한국의 경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까지 나아지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양극화가 다시 악화됐다.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중산층에게 밝은 미래를 주는 정책을 개발해 내놓은 것이 당과 여연의 숙제다.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소득 지원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할 계획이다.” ―여론조사 정확도를 높일 복안은? “다음 주에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초청해 여연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전임 원장 때 중단됐던 여연 내부 보고서인 ‘정책 브리프’를 재개하고, 여론조사도 정례 조사 외에 필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여론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연 내에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단순히 자동응답(ARS) 방식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온라인 기사 댓글, SNS 게시글 분석 등을 통해 여론조사를 보완해나갈 것이다.” 박 의원은 전날 여연의 개혁 방향을 놓고 직원들과 릴레이 ‘끝장 토론’을 벌였다. 별도의 취임식도 열지 않았다. ―별도 취임식 없이 바로 토론회를 가졌는데… “폐족에 가까운 조직이 여유 있게 취임식하고, 다과를 즐길 여유가 없다. 토론회에서도 ‘여연은 지난 대선에서 완전히 실패했다. 뼛속까지 바꾸고 근본적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내년 총선에서 또 틀리면 그때는 정말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 되면서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분위기는 다시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우리 당도 이 대표만 보고 선거를 치를 순 없다. 민주당도 ‘포스트 이재명’을 내세울 것이고, 결국 내년 총선은 ‘포스트 이재명’과의 정책 대결이 될 것이다. 중도층, 2030 세대, 수도권 이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당 지지율 회복, 나아가 총선 승리의 열쇠다. ”―최근 ‘주 최대 69시간’ 논란 등으로 당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근로시간제 문제는 현행 제도에서 최대 129시간 근로가 가능한데, 이것과 비교하지 않고 주 52시간 근로와 비교하다 보니 홍보가 잘못된 점이 크다. 다만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서 걱정하는 건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있는 연차도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부분이다. 정부는 근로자가 연차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고, 이런 밑작업을 한 뒤에 제대로 정책을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당 혁신위원회에서 여연 원장의 임기 2년을 보장하는 혁신안을 내놓았다. “여연 원장의 임기 보장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 여연 원장의 평균 재임 기간이 9개월이다. 어떤 조직이든지 그렇게 짧은 기간엔 집중력이 있게 쇄신하고, 발전하기가 어렵다. 여연이 과거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도 여연이 안정적으로 긴 호흡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김재원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발언 논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사진)이 미국 내 한인 보수단체 강연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전 목사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논란이 됐다. 27일 ‘미주한인재단’이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자유수호연합’ 초청 강연회에서 “우파 진영에는 활동하는 분들이 잘 없었는데 전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무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12일 전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선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관련해 “반대한다.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에서 비판한 것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통령의 5·18 정신 계승 입장은 확고하다”고 하자, 김 최고위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죄송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김 최고위원은 16일과 23일 최고위원회 회의에 불참했다. 이어 27일에도 미국 출장을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최고위원의 분별 없는 행동과 발언들이 일반 당원과 국민들에게 보수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질까 두렵다”고 지적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사랑의 열매’ 위원들, 소속시설에 모금액 ‘셀프 배분’

    ‘사랑의 열매’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에서 수년간 모금액 배분을 결정하는 배분위원들이 자신들이 소속된 시설 등에 모금액을 ‘셀프 배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27일 복지부와 모금회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모금회 배분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9명은 자신이 재직 중인 시설에서 제출한 배분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에 참여했다. 이렇게 지급된 모금액은 약 8억7000만 원으로 총 26회에 걸쳐 각 시설에 배분됐다. 이들은 주로 지역 복지시설 등에 소속된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기획, 홍보, 모금, 배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중 배분분과위 위원은 ‘위원 자신 또는 친인척 등이 재직하고 있는 시설이 제출한 배분 신청에 대해 심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모금회 배분 규정이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로 모금회 울산지회 배분분과위 A 위원은 2020년 11월 본인이 재직 중인 울산 동구장애인복지관에 모금액 약 2억400만 원을 배분하는 결정에 참여했다. 또 세종지회 배분분과위 B 위원은 자신이 재직 중인 ‘세종시 사회보장위원회’에 3년간 5건(약 1억3280만 원)의 배분을 심의 의결했다. 이런 규정 위반은 모금회 자체 감사에서도 매년 지적됐지만 모금회는 해당 위원 및 지원 시설에 대한 어떤 조치도 단행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모금회에 배분분과위원의 ‘셀프 배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모금회의 전국 17개 지회를 대상으로 한 감사를 검토 중이다. 모금회 측은 동아일보에 “(셀프 배분 문제 등) 모금회 자체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에 대해 개선 사항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김재원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발언 논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미국 내 한인 보수단체 강연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전 목사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논란이 됐다. 27일 ‘미주한인재단’이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25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자유수호연합’ 초청 강연회에서 “우파 진영에는 활동하는 분들이 잘 없었는데 전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무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12일 전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선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과 관련해 “반대한다.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야당에서 비판한 것은 물론 여당에서도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통령의 5·18 정신 계승 입장은 확고하다”고 하자 김 최고위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죄송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김 최고위원은 16일과 23일 최고위원회 회의에 불참했다. 이어 27일에도 미국 해외 출장을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최고위원의 분별 없는 행동과 발언들이 일반 당원과 국민들에게 보수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질까 두렵다”고 지적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헌재 “국회 표결권 침해” 지적 하루만에… 野, 꼼수탈당 민형배 복당 주장 쏟아져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지 하루 만인 24일 민주당에선 입법 당시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민 의원의 탈당 등으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재의 지적을 무시한 복당 주장에 당내에서도 “민 의원 복당은 당이 망하는 길”이란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검사들의 헌재 소송에 헌재는 국회 입법권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항해 싸우는 민 의원이 민주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욱 치열하게 활동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탈당이) 민 의원의 결단이었다고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하자 민 의원을 탈당시킨 뒤 무소속 몫을 차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민 의원의 복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 처리 때 반의회주의, 반법치주의적 행태가 저질러졌다”며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민 의원을 복당시켰다가 후과(後果)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선 “심의·표결권 침해로 생긴 (검수완박) 법률은 중대 하자가 있으니 무효 처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입법 무효 청구를 주도한 한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은 헌재 결정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한 장관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탄핵 논의는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공세와 관련해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윤석열 매국노” “이재명 깡패”… 혐오 조장 현수막에 시민들 분노

    #1 21일, 4·3사건 희생자 추념식을 2주가량 앞둔 제주도 내 주요 거리 80곳에 ‘4·3은 김일성의 공산 폭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일제히 내걸렸다. 일부 보수 정당들이 연합해 기습적으로 설치한 것. 도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정당은 자유롭게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돼 있어 함부로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담벼락에는 ‘이재명판 더글로리 죄지었으면 벌받아야지’라는 문구의 국민의힘 정당 현수막이 붙었다. 같은 날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순신 학폭, 곽상도 50억’이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경진 씨(44)는 “등굣길에 현수막을 본 아들이 ‘왜 맨날 서로 욕하는 내용이 걸려 있느냐’고 묻는다. 왜 이런 현수막을 학교 앞에 붙이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정당들이 왜 서로 정치 혐오를 만들지 못해 안달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3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부산 동구 KTX 부산역 앞에 각각 서로를 겨냥해 ‘윤석열 정권 치욕적 대일 굴종 협상’, ‘범죄 혐의자 방탄 민주당은 각성하라’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다음 달 4∼7일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분수령이 될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에서 즉각 논란이 일었다. 자칫 실사단이 역 주변과 시내 곳곳에 붙은 정치 현수막을 자신들을 환영하는 현수막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결국 양당은 BIE 실사가 끝날 때까지만 정치 현수막을 떼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싸우는 모습을 보일 순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여야 합심해 셀프 현수막 규제 풀어 옥외광고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정당 현수막은 보름을 기한으로 언제 어디서든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전국이 정당들이 내건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앞세워 스스로 현수막 규제 빗장을 풀어 버리고는 마구잡이로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는 것.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여야의 낯 뜨거운 상호 비방 문구가 사회 공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당 현수막의 규제를 풀자는 주장은 2020년 7월부터 시작됐다. 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정당 현수막 규제를 풀 옥외광고물관리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 이후 같은 당 서영교 김남국 의원도 비슷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전까지 정당 현수막은 일반 상업광고와 마찬가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거쳐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에만 걸 수 있었다. 이를 어기면 불법으로 보고 지자체장이 철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의원들은 개정안을 통해 이 같은 규제가 헌법이 보장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하며, 특히 지자체장이 어느 당 소속인지에 따라 현수막 철거가 제멋대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정당 정책은 ‘홍보 적시성’이 중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은 2021년 11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당시 개정안에 대해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일반 사업자와의 형평성, 정당 홍보물의 난립, 주민의 불편을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고 우려 의견을 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도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김민철 의원은 “그 인식이나 생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일반사업자나 정당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도 “지금 홍보의 시대가 아닌가”라며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유권자가 알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고 차관은 “지방의 현실적인 요구와 주민들의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읍소했다. 하지만 여야의 합심 아래 개정안은 행안위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후 20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재석 22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9인, 기권 13인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현수막 때문에 시민 안전사고 행안부는 개정안에 대해 △정당에 이미 일반 시민에 비해 더 많은 홍보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정당 홍보물이 난립하면 국민 생활 환경이 나빠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특히 행안위 전문위원은 시민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당시 이에 대해 의원들은 “모든 정당들이 마구잡이로 현수막을 걸지 않을 텐데 왜 일어나지 않을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느냐”고 반박했지만 행안부의 우려는 곧장 현실이 됐다. 지난달 13일 오후 9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 끈에 걸려 목에 3cm가량의 찰과상을 입었다. 어두운 밤에는 현수막 끈이 잘 보이지 않다 보니 생긴 사고다. 같은 달 대구 달서구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가던 주민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바닥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수막이 거리 공해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안전사고까지 발생하자 지자체들도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이달 9일 정당 현수막을 동마다 최대 1개만 걸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서 “현수막은 정치 공해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소상공인 간판을 가려 영업을 방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토양오염 대기오염을 일으킨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울산시, 대전시, 경남 창원시 등도 행안부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하자 행안부는 14일 전국 17개 시도 옥외광고물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고 관리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나섰다.● 여야 법 개정 나설 수 있을까 최근 유독 거친 문구의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걸리고 있는 현상은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범죄조직 우두머리’라고 부른 현수막을 내걸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매국노’ ‘이완용’이라고 비판한 현수막으로 맞받는 식이다. 여당의 영남 지역 한 초선 의원은 “야당의 자극적인 문구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해서 현수막을 안 걸려고 했더니, 오히려 당원들이 ‘우리 당은 안 걸고 뭐하냐’고 항의를 했다. 우리로서도 대응 현수막을 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20년 동안 정치하면서 이런 수위는 처음 봤다”며 “여당은 당 대표를 공격하고, 우리는 대통령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서로 점차 메시지가 더 과격해지는 양상”이라고 했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제작 비용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1개당 5만∼10만 원 수준이다. 한 의원은 “우리 지역구에만 한 달에 300만∼400만 원 정도 현수막 예산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당 수입의 절반가량은 국민 세금이다. 생각보다 큰 정당 현수막에 대한 반발 여론에 정치권도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모양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차별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가득 찬 현수막이 국민들에게 짜증과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는 항의가 많다.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수막을 전반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데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발맞춰 국회 행안위도 법 시행 3개월 만에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대해 법률, 시행령 개정을 다 열어놓고 있다”며 “현수막 위치나 개수를 제한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극적인 문구가 담긴 상호 비방의 현수막은 결국 정치 불신과 혐오를 키운다”며 “위치나 개수를 제한하거나, 정당 스스로 꼭 필요한 현수막인지 또는 문구는 적절한지 고민하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정 후보 이름만 안 쓰면 ‘화천대유’ 가능… 고무줄 잣대 선거 때 정당 현수막 문구 어디까지 허용되나 2021년 금지한 ‘내로남불’ 현수막… 작년 대선에선 실명-사진 빼면 허가헌재 “공정성 문제 없는 문구 허용”… 내년 총선서 표현의 자유 확대 전망 정당 현수막 문구는 대선과 총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고무줄 잣대’ 논란에 휩싸였다. 여야는 판단 권한을 가진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둘러싸고 매번 기 싸움을 이어왔다. 대표적 논란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선관위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선 현수막 문구로 내로남불과 ‘무능’ ‘위선’ 등의 표현을 허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듬해 대선에선 이를 다시 허용하며 고무줄 잣대 논란에 불을 붙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2021년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떠올릴 수 있는 문구는 허가하지 않았다”면서 “대선 땐 표현의 자유를 위해 특정인의 실명이나 사진이 없는 한 현수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애매한 기조에 맞추려다 보니 지난해 대선에선 특정 후보를 직접 거론하지 않되 관련 의혹을 지적하는 현수막이 길거리에 내걸렸다. 민주당은 당시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신천지 비호세력에 나라를 맡길 순 없습니다’ 등의 현수막을 걸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법인카드로 산 초밥 10인분, 소고기는 누가 먹었나’ ‘쌍욕, 불륜 심판하자’ 등의 현수막으로 맞불을 놨다. 이처럼 특정 후보를 떠올리게 하는 문구는 허락됐지만, 후보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간 경우는 허용하지 않았다. 당시 선관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얼굴 사진을 넣은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는 현수막은 “배우자 사진을 쓰면 후보자가 특정돼 현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문구로만 현수막을 쓰는 것은 되지만 김 여사의 사진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 마찬가지로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촉구’라는 현수막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실명이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현수막 문구와 관련해 보다 폭 넓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선관위의 오락가락한 잣대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90조 1항이 올해 7월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결과다. 선관위는 지난해 10월 박찬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저희들의 법 운용 기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데에 이어 올해 1월 공직선거법 90조 1항에 대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이나 낙선 의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범위에선 표현의 자유를 위해 내로남불 등의 표현을 허용하자는 취지”라면서 “허위사실을 담은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처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국민의힘 ‘미래국’ 없앤다…청년국·여성국으로 분리

    국민의힘이 중앙사무처 조직에서 이준석 전 대표 재임 당시 신설된 ‘미래국’을 폐지한다. 김기현 대표 취임 이후 당직 인선에 이어 본격적인 당 조직 정비가 시작된 것. 24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은 미래국을 폐지하고 대신 청년국과 여성국 등을 신설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청년국과 여성국 복원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30세대, 특히 여성층에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존 미래국의 업무 범위가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청년과 여성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해 조직 개편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3월 중앙사무처 조직에서 청년국과 여성국, 직능국 등 3개 부서를 합쳐 미래국을 신설했다. 이런 개편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던 것과 이 전 대표가 성별·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공천할당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의 연장선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김 대표 취임 이후 1년여 만에 다시 청년국과 여성국이 복원되면서 관련 정책 수립 개발 및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새 지도부가 들어섰으니 당 조직도 정비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미래국이 기존 3개 부서를 합쳐서 만들다 보니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분배·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기현, 호남서 첫 현장최고위… “애정 변함없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사진)가 23일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왔던 호남에 대한 마음과 애정의 진심은 변함이 없다”며 호남 민심 구애에 나섰다.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열세 지역인 호남에서 대표 선출 뒤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김 대표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연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 자리는 호남에 대한 (당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자리”라며 “이번 회의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그동안 소외된 전북, 특히 전주에 대한 애정을 앞으로 확실히 키워 나가겠단 의지도 담겼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여당 의원 전원을 대동하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사실, 자신이 2021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직후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됐을 때 첫 행보로 광주를 찾은 일 등을 거론했다. 김 대표의 이런 행보는 최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에 대해 “반대한다.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고 말해 파장이 커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또 28일에는 서울 경희대를 찾아 ‘1000원 학식’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겨냥한 민심 행보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000원 학식’은 아침식사 가격에 한해 학생이 1000원, 농림축산식품부가 1000원,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 여당은 현재 41개 대학에서 시행 중인 해당 사업을 다른 대학들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근로시간 개편안의 ‘최장 69시간’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20대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다. 한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3선·경남 진주갑)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만장일치 추인을 받아 신임 정책위의장에 임명됐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굴종외교 피켓’에 국방위 北ICBM 보고 무산

    북한이 16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관련 국방부의 현안 보고를 듣기 위해 17일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는 야당 피켓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으로 파행 끝에 무산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회의장 책상에 놓인 노트북에 태극기 문양 아래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다.이에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던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오후 회의 무산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굴욕적인 날에 태극기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걸었는데 회의를 열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비상식적 정치 공세로 국방위가 파행돼 유감”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 역사가 제대로 평가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당일 때도 반일 감정을 부추겨 선동하는 것밖에 하지 않더니 야당이 돼서도 더욱더 선동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일본이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재확인한 것을 두고 “김 전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국익을 위해 똑같은 행보를 이어갔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정부의 대일(對日) 외교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라며 “이쯤 되면 친일 논쟁을 넘어서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라고 혹평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尹정권, 친일 넘어 숭일” vs 與 “역사가 평가”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정부의 대일(對日) 외교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결단을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라며 “이쯤 되면 친일 논쟁을 넘어서서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 혹평했다. 이어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등 전부를 맞바꾼 것”이라고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가해자인 일본은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인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면서 매달리는 굴욕 외교”라며 “이런 식으로 한일 관계를 복원하려고 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라면 수백, 수천 번은 더 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공세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가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비판 시위를 연 데 이어 민주당과 이 대표는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리는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며 2주 연속 장외로 나선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는 복합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줄 것”이라며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윤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 역사가 제대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공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여당일 때도 반일 감정을 부추겨 선동하는 것밖에 하지 않더니 야당이 돼서도 더욱더 선동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일본이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재확인한 것을 두고 “김 전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국익을 위해 똑같은 행보를 이어갔을 것”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30일 본회의 처리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3월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국가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지원을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는 1월 세액공제율을 높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을 수용하면서 개정안은 이날 여야 합의로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외에도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형 이동수단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했다.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은 민주당의 요구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여야 합의로 ‘K칩스법’과 (세액공제 대상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사안을 모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300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해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 산업은 시간과의 싸움이고 국가 운명이 걸린 만큼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文정부, 가스공사 재정악화에도 대규모 배당금 잔치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초 미수금 급증을 이유로 “주주 배당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2341억 원의 배당금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가스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가스공사의 재정상태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배당금 지급에 나선 것. 14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2022년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산정 기초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에 주주 배당성향(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부 배당정책 기준인 40%의 절반 이하인 19.6%로 하향 조정 의견을 개진했다. 배당을 줄이는 이유에 대해 가스공사는 미수금이 2021년 말 기준 1조8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부채비율이 379%로 늘어난 점을 꼽으며 “공사의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될 전망”이라고 했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의견에도 정부는 지난해 2월 기재부 배당협의체 논의에 따라 39.38%의 배당성향을 확정했다. 가스공사는 주주들에게 2341억36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고 1, 2대 주주인 기재부 등 정부와 한국전력은 각각 658억, 515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미수금은 가스 수입 금액보다 판매 요금이 낮아 생긴 손실이다. 사실상 적자지만 가스공사는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돈’으로 분류해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잡고 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기준 8조6000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1분기(1~3월)에는 1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미수금이 급증하자 가스공사는 지난해 회계상 흑자인데도 올해 2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무배당을 결정했다.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협의체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배당협의체는 정부 지침에 따라 외부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게 돼 있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종배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배당협의체 구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 배당협의체에는 민간전문가 명목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참여했다. 여권 관계자는 “두 기관 모두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으로 정부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만큼 정부 배당협의체가 사실상 정부 인사로만 구성돼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급증하는 와중에도 재정 악화를 무시한 채 셀프 배당금 잔치를 벌인 꼴”이라며 “정부의 ‘셀프 배당’과 관련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맥 못 춘 유튜버…與 전당대회 결과에 “집단지성으로 극우에 선 그어”[정치 인&아웃]

    “솔직히 민영삼의 탈락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국민의힘 한 의원은 8일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만큼 민영삼 전 윤석열 대선캠프 국민통합특보의 최고위원 선거 탈락은 이번 전당대회 최대 이변으로 꼽힌다. 전당대회 직전까지만 해도 여권에서는 민 전 특보의 지도부 입성을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구독자 113만 명의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따따부따’를 운영하는 민 전 특보는 당원들 사이의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기록했기 때문.리얼미터가 지난달 21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004명(국민의힘 지지자 4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 민 전 특보는 14.8%로 1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공정이 지난달 27일부터 이틀 동안 국민의힘 지지층 4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민 전 특보는 15.6%의 지지율로 1위(조수진 최고위원)와 0.1%포인트 차로 2위에 올랐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하지만 민 전 특보는 최고위원 선거 득표율 11.08%를 기록하며 5위로 낙선했다. 민 전 특보의 낙선 배경으로는 ‘정체성’이 우선 거론된다. 민 전 특보는 1985년 정대철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30여 년을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2020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2021년 윤석열 대선캠프에 합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 전 특보의 역량과는 무관하게 당에서 보낸 시간 자체가 적다 보니 당원들 사이에 ‘정말 우리 당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있었다”면서 “당 안에서 의원 입법 활동 등으로 기여한 사람과, 당 밖에서 유튜브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쌓은 사람 중에 누가 지도부에 적합한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출신으로 민 전 특보와 마찬가지로 ‘귀순용사’라는 점을 강조한 태영호 의원의 경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는 등 원내 활동으로 당에 기여한 점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다른 후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조직력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9일 YTN 라디오에서 “민 전 특보는 그냥 유명 유튜버일 뿐 당 조직표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전당대회 직전 친윤(친윤석열) 진영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선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을 조직적으로 밀었다. 김 전 비대위원은 16.1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아울러 유튜브라는 매체 자체에 대한 당원들의 ‘비호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일부 당원들이 보수 유튜브 채널을 좋아하는 것과 보수 유튜버가 당 지도부에 들어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며 “집권 여당의 지도부라면 눈앞의 이익보다는 당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소신껏 발언해야 하는데 구독자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유튜버가 이에 적합하느냐는 의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민 전 특보 외에도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신의한수’를 각각 운영하는 김세의 신혜식 대표,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전 대표로 유튜브 채널 ‘강신업TV’를 운영 중인 강신업 변호사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달 6일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으며 모두 탈락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당대회는 당의 얼굴을 뽑는 축제인데 과격 성향과 언행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유튜버들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선관위 내 공감대가 있었다”고 컷오프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 도전했던 보수 유튜버들의 탈락을 놓고 “당원들의 극우 유튜브 채널과 명확하게 선을 긋는 집단지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기현, 공천 담당 핵심당직에 친윤 배치… 사무총장 이철규-부총장 박성민 배현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4월 총선 공천의 실무 등을 담당하는 당 사무총장단에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을 전진 배치했다. “새 지도부가 친윤 일색”이라는 당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천에 관여하는 핵심 당직을 대통령실과 소통이 가능한 친윤 인사들로 채운 것. 김 대표는 13일 사무총장에 재선의 이철규 의원, 전략기획부총장에 초선 박성민 의원, 조직부총장에 초선 배현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총괄보좌역을 맡은 친윤 핵심 인사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구고검에 좌천됐을 때부터 막역한 사이였고, 배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맡았다. 수석대변인에는 초선 유상범 강민국 의원이 임명됐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도 친윤계인 초선의 박수영 의원이 유력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후임으로는 3선의 박대출 윤재옥 의원과 재선의 송언석 의원이 거론된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당직 인선을 놓고 김 대표가 강조했던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정치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김 대표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당내 ‘넘버3’인 정책위의장이 말석으로 밀려났다”며 “후임자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당시 정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다음으로 발언했지만 이날 최고위 회의에선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에 이어 마지막으로 발언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김 대표는 이날 지명직 최고위원에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강대식 의원(초선)을 임명했다. 또 원외 대변인에는 나경원 전 의원을 도왔던 김민수 전 분당을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또 김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안철수 의원을 만났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안 의원에게 당에 새로 만들 과학기술 분야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제안했지만 안 의원은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고사했다. 김 대표는 14일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만나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또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과의 회동도 추진 중이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기현, 핵심 당직에 친윤 배치…사무총장 이철규-부총장 박성민·배현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4월 총선 공천의 실무 등을 담당하는 당 사무총장단에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을 전진 배치했다. “새 지도부가 친윤 일색”이라는 당내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천에 관여하는 핵심 당직을 대통령실과 소통이 가능한 친윤 인사들로 채운 것. 김 대표는 13일 사무총장에 재선의 이철규 의원, 전략기획부총장에 초선 박성민 의원, 조직부총장에 초선 배현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총괄보좌역을 맡은 친윤 핵심 인사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구고검에 좌천 됐을 때부터 막역한 사이였고, 배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맡았다. 수석대변인에는 초선 유상범 강민국 의원이 임명됐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도 친윤계인 초선의 박수영 의원이 유력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후임으로는 3선의 박대출 윤재옥 의원과 재선의 송언석 의원이 거론된다. 당 일각에서는 이번 당직 인선을 놓고 김 대표가 강조했던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정치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김 대표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당내 ‘넘버3’인 정책위의장이 말석으로 밀려났다”며 “후임자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조롱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당시 정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다음으로 발언했지만 이날 최고위 회의에선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에 이어 마지막으로 발언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김 대표는 이날 지명직 최고위원에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강대식 의원(초선)을 임명했다. 또 원외 대변인에는 나경원 전 의원을 도왔던 김민수 전 분당을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또 김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에서 경쟁했던 안철수 의원을 만났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안 의원에게 당에 새롭게 만들 과학기술 분야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제안했지만 안 의원은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고사했다. 김 대표는 14일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만나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또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과의 회동도 추진 중이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기현, 오늘 尹과 만찬… 안철수 등 당권경쟁자 회동도 추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사진)가 안철수 의원,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 황교안 전 대표 등 당권 경쟁자들과의 연쇄 회동에 나선다. 새 여당 지도부가 친윤(친윤석열) 진영 일색이란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당의 통합을 꾀하겠다는 행보다. 김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은 13일 윤 대통령과 만찬을 갖고 첫 상견례를 한다. 윤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에 새롭게 진용을 갖춘 여당 지도부가 당정 화합을 공고화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만찬에 앞서 오후 2시 안 의원을 시작으로 주 중 천 위원장, 황 전 대표와도 각각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 의원을 시작으로 이번 주 중 만날 것으로 안다”며 “과열된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대립했던 경쟁자들과도 선거 이후엔 하나로 뭉쳐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을 강하게 뒷받침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또 김 대표는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무총장, 대변인 등 주요 당직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가운데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초선 박성민 의원, 조직부총장에는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낸 초선 배현진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변인단은 원내에선 이만희(재선) 강민국 유상범 조은희(이상 초선)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원외에선 윤희석 전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김예령 전 대변인, 나경원 전 의원을 도왔던 김민수 전 경기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등 일부 당직 인선에서 비윤(비윤석열)계 인사를 발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선거 운동 기간 중 약속했던 ‘연포탕’(연대-포용-탕평) 행보의 일환이다. 김 대표는 유승민 전 의원과 가까운 3선의 유의동 의원 등에게 지명직 최고위원 수락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측은 “2, 3개의 자리는 ‘연포탕’ 기조에 맞춰 깜짝 인선을 할 수 있다”며 “비윤계 인사 임명의 조율 여부에 따라 13일 당직 인선 발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재위 ‘지각 제출’ 출장보고서엔 대부분 참고자료-식사사진 논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지난해 10월 동남아시아 출장을 다녀온 지 4개월 만에 해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보고서 3분의 2가 참고자료인 데다 주요 활동 내용도 상당수가 식사 사진 등으로 구성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류성걸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강준현 양기대 의원 등 6명은 지난해 10월 기재위 국정감사가 끝난 뒤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방문했다. 출장 이유는 베트남 수교 30주년, 캄보디아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을 확대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이 들어간 사업장을 둘러본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국회 기재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보면 출장 첫날 한국-베트남 직업기술대학 방문 일정을 제외하곤 베트남 및 캄보디아 측 인사들과의 접촉은 없었다. 출장 기간 4번의 저녁 식사 중 3번은 현지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들과, 나머지 1번은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인과의 자리였다. 결과보고서도 부실 논란을 불렀다. 통상 국회의원은 해외 출장을 마친 뒤 한 달 내로 결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보고서를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10월 말 출장을 다녀온 지 넉 달이 지난 지난달 24일에야 기재위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공개했다. 또 전체 81쪽 분량의 보고서 가운데 백과사전 등에 나오는 국가 소개 정보 등 ‘참고자료’가 49쪽(약 60%)을 차지했다. 나머지 ‘주요 활동’ 내용에서도 현지 대사관 직원,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식사하는 사진이 보고서 한쪽을 통째로 차지하는 게 8쪽에 달했다. 6명의 의원이 참여한 이번 출장에는 4460만 원의 세금이 들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 20여 명이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베트남 유명 관광지인 하노이에 워크숍을 다녀온 것도 입길에 오르고 있다. 3박 4일 일정의 해외 워크숍에서 일부 참석자가 마사지숍 등을 들렀기 때문이다. 더좋은미래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저녁 뒤풀이 시간에 몇몇 의원이 (마사지숍을) 다녀온 것으로 안다”며 “의원들이 사비를 들여 다녀온 일정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좋은미래 소속 한 의원도 “당이 혼란한 만큼 의원들이 모여서 당의 미래와 총선 전략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낮 동안 세미나도 진행했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