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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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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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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2~2024-11-21
칼럼100%

  • ‘L자형’ 집값 당분간 지속될 듯… 억지 부양은 피해야[수요논점]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에서 새해 들어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는 ‘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 하락폭이 줄고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도 소폭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동시 하락세가 여전하고 미분양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당분간은 하강 국면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경착륙’을 막겠다며 연이어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자칫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V자’ 반등보단 하락 후 횡보 ‘L자’ 전망 우세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거래 증가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지난해 10월 56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보인 뒤 11월 733건, 12월 834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월 신고 건수는 527건인데, 매매 신고 기한이 한 달가량 남은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 12월 거래량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집값 하락 폭의 둔화도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31% 하락해 4주 연속 낙폭이 줄어들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민간 통계는 또 다르다.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달보다 2.09% 하락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아직 바닥을 논하기엔 이른 시기”라고 말한다. 높은 집값, 금리인상 기조, 경기침체 우려 등 집값 하락을 이끌어온 요인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세 하락장은 1990년대 초,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직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3저(低·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호황’에 힘입어 1988∼1990년 3년 연속 폭등했던 집값은 1991년 하락세로 전환해 수년간 하락 내지 보합세를 이어갔다. 1기 신도시 등 공급 확대의 영향이 컸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는 서울 집값이 15% 가까이 떨어졌다가 1년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집값 하락세는 외환위기 당시의 급락 상황과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금리인상 기조가 여전하고 아직 빠져야 할 거품도 많아 당시 같은 ‘V자형’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오히려 금융위기 이후 장기 침체 상황과 유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008년부터 내림세를 보이던 집값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으로 일시 반등했지만 2010년부터 2013년 말까지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졌다. 서울 강남아파트 가격이 고점보다 30∼40% 떨어지기도 했다. 집값 하락은 금융위기로 시작됐지만 미분양 적체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침체가 길어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내놓고 난 뒤 2016년에야 반등이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상당 기간 가격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이후 오랫동안 바닥에서 횡보하는 ‘L자형’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하락장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길게는 2027, 2028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서울과 지방, 서울 내에서도 핵심 지역과 주변 지역 사이에 온도차도 극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미분양 줄고 거래 늘어야 집값 회복 가능 집값은 변수가 많아 반등 시점을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다. 경기, 심리, 규제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반등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3∼4년 늦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몇 가지 지표를 유심히 살피면 시장의 변곡점을 짚어낼 수 있다고 본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금리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집값에서 기준금리가 차지하는 영향은 50∼60%에 이른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멈추더라도 여전히 금리 수준이 높은 데다 금리가 하락세로 돌아서더라도 경기침체로 매수 심리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분양 추이도 지켜봐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말 1만7710채였던 전국 미분양은 지난해 말 6만8107채로 크게 늘었다. 2009년 16만 채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줄어들어 2021년 1만4000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미분양이 충분히 늘다가 다시 줄어드는 시점을 살펴봐야 한다. 시장의 수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는 거래량이다. 시장이 과거의 평균 거래량을 회복하는 수준이 되면 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현재 1000건에 미치지 못하지만 과거 정상적인 거래량은 월 5000∼6000건 정도였다. 적어도 월 2000∼3000건은 돼야 거래 회복을 점칠 수 있다. 현재 집값과 전세금이 동시에 하락하는 추세인 만큼 전세가격 하락세가 멈춰야 집값도 반등할 수 있다. 금융위기 당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며 전세가율이 40%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2016년 전세가율이 75%까지 높아진 뒤에야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뀌며 매매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집값 거품 빼는 게 우선…억지 떠받치기 정책 피해야 집값 반등의 전제 조건은 과거 몇 년 동안 누적됐던 거품이 충분히 빠져야 한다는 것이다.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미분양 증가, 깡통주택 등의 고통도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오히려 집값 하락을 이유로 섣불리 부양책을 쓰다가는 시장을 왜곡해 오히려 가격 조정 기간을 길어지게 할 수 있다. 실수요자를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거처럼 ‘빚내서 집 사라’ 식의 대책은 피해야 한다. 정부도 거래량이나 가격 자체를 겨냥한 정책은 펴지 않겠다는 방향이다. 하지만 의도와 달리 투기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게 문제다. 정부는 1월 초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데 이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의도지만 일각에서는 자칫 현금 부자들의 투기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심 정비사업이나 신도시 등으로 일관된 공급 확대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도 중요하다. 주택시장이 침체된다고 해서 공급을 줄이면 이후 시장이 살아날 때 집값 급등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과 부작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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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고향기부에 稅 공제… 앗 2년 뒤부터” 기재부의 황당 실수

    2010년 법무부와 국회가 법률 개정 과정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실수를 저지른 일이 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고치는 과정에서 “∼의 죄 및”이란 자구를 빠뜨린 게 화근이었다. 단 세 글자지만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강간살인, 강간상해죄에 대한 형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수는 법 시행 8개월 뒤 대법원에 의해 발견됐고, 2011년 법률 개정으로 바로잡혔다. 하지만 1년 동안 성범죄자들이 쾌재를 불렀을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이번엔 정부의 입법 실수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를 정부가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제도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입법 실수로 세액공제 적용이 2년 미뤄지게 된 것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025년으로 유예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과정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내용을 제외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들은 고향 사랑으로 마련된 기부금이 지역 경제를 살릴 것이라며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쳐 왔다.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 축구선수 손흥민 등 여러 유명인사도 참여했다. 고향도 살리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에 많은 이들이 기꺼이 동참했다. 그런데 이 같은 열기에 정부가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내년 연말정산 때 예정대로 세액공제를 반영하려면 연내 국회에서 다시 법을 고쳐야 한다. ▷정부는 세액공제 시행 시기를 2023년으로 되돌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뒤늦게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다행이지만 황당한 사고를 부른 책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에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실수라고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로 제출된 건 지난해 9월이었으니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다. 이달 10일 반도체 세액공제 관련 입법예고에 슬쩍 포함시켜 조용히 오류를 수정하고 넘어가려 했던 것도 문제다. ▷더 심각한 건 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크로스 체킹’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 입법은 주무 부처와 관계기관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까지 통과해야 한다. 국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도 넘어야 한다. 이처럼 수많은 단계를 거치면서도 누구 하나 오류를 걸러내지 못했다. 신뢰가 법질서에서 갖는 중요성과 법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건성건성 심사해선 안 될 일이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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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왕개미가 황제의 수레에 깔렸다”

    “조조의 연환계가 화공에 실패한 이래 배를 묶어 큰 배를 만든다는 항공모함의 발상이 나오지 않았다.” 2020년 10월 중국의 금융 규제를 ‘전당포 영업’이라 비판하던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는 ‘적벽대전’ 얘기를 꺼내며 당국을 겨냥했다. 이 말은 개인과 기업의 배를 엮어 당국에 맞서겠다는 뜻으로도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연환계는 화공에 무너졌다.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 앤트(ANT)그룹의 기업공개(IPO)는 상장 이틀 전 돌연 취소됐고, 마윈은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 ▷7일 앤트그룹은 마윈이 보유한 의결권을 50% 이상에서 6.2%로 줄이는 지분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마윈은 자신이 지배권을 가진 다른 법인을 통해 그룹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발휘했지만, 지분 조정으로 이 같은 방식이 불가능해졌다. 최근 중국 당국이 앤트그룹의 홍콩증시 상장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마윈의 부활 가능성이 점쳐졌는데, 결국 한번 박힌 미운털은 뽑히지 않았다. ▷앤트그룹은 마윈의 알리바바 중에서도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모바일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로 시작해 대출, 보험, 자산관리까지 영역을 넓혔다.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되던 상장에 성공했다면 마윈은 단숨에 세계 11위 부자에 오를 기세였다. 앤트그룹은 개미(중국명 螞蟻)라는 회사 이름처럼 금융 문턱이 높은 개인과 자영업자들을 공략했다. 하나는 미약하지만 합치면 힘을 낼 수 있는 개미의 비유를 마윈은 자주 들었다. 창업 초기 미국의 유통공룡 이베이와 맞붙었을 때 “개미도 세계를 들어올릴 수 있다”고 했고, 결국 이베이를 넘어섰다. ▷승승장구하던 앤트그룹은 마윈의 설화 사건 이후 중국 당국의 표적이 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동부유(共同富裕·함께 잘살기)’를 내세워 빅테크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시작했다. 알리바바와 앤트그룹은 당국의 강도 높은 감사를 받고 대규모 과징금도 물었다. 왕개미(마윈)가 황제(시 주석)의 수레에 깔렸다는 얘기가 나왔다. 텐센트, 디디추싱, 메이퇀 등도 규제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빅테크 기업에 대한 태도를 바꿔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내수를 살리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빅테크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길들이기’ 작업이 끝났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 빅테크들은 모험 투자를 줄이고 기부를 늘리는 등 정부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빅테크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도 정부 한마디에 냉·온탕을 오가는 경영 환경에서 과연 배를 엮어 항모를 만드는 상상력이 나올지는 의문이 든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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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김재영]“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된다면 뭐라고 말할 건가요?” “‘엄마가 큰 실수를 했다’고요.” 199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의 불륜 스캔들의 주인공, 모니카 르윈스키의 TV 인터뷰는 시청자 7400만 명을 끌어모을 정도로 큰 화제가 됐다. 르윈스키를 어르고 달래며 2시간 동안 속 깊은 얘기를 끌어낸 사람은 미 ABC방송의 전설적인 앵커우먼 바버라 월터스였다. ▷지난해 12월 30일(현지 시간) 향년 93세로 세상을 떠난 그는 2014년 은퇴하기까지 40여 년간 미국 방송계를 휘어잡으며 ‘인터뷰의 여왕’이라 불렸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등 미국 방송과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까지도 카메라 앞에 세웠다. 2008년 펴낸 자서전에서 “평생 딱 2명과 인터뷰 못 해본 게 후회된다”고 했는데,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재클린 케네디와 영국의 고 다이애나 왕세자빈이다. ▷인터뷰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월터스는 “상대에게 주눅 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늘 새벽 4시부터 방송을 준비했고 인터뷰 대상에 대한 기사를 사전에 모조리 찾아 읽었다. 거침없는 돌직구도 던졌다. 보리스 옐친 전 러시아 대통령에겐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아니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겐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인터뷰 대상에게서 눈물을 쏙 빼기도 한다. 그는 “2000년에 팝스타 리키 마틴에게 ‘당신 게이냐’고 던졌던 질문은 후회한다”고 했다. ▷그는 여성들의 롤모델이었다. 방송작가로 시작해 1970년대 저녁 뉴스쇼 첫 여성 앵커로 발탁된 이래 맨 먼저 ‘유리천장’을 깼다. 쉬운 길은 아니었다. 갑자기 어려워진 집안, 지적장애를 앓은 언니, 입양한 딸의 일탈 등 개인적 고민도 많았지만 자산으로 삼았다. 자서전에서 “화장실 하나뿐인 집에 살아 소변을 잘 참고, 이 때문에 오랜 생방송도 잘 버텼다”고 했다. ‘푸시 쿠키’(저돌적인 여자)로 불렸지만 “한순간 모든 걸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항상 오디션을 본다는 심정으로 살았다”고 했다. 자서전 제목도 하필 ‘오디션’이다. ▷월터스는 과거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상대를 무장 해제할 수 있을 ‘킬러 질문’을 귀띔한 적이 있다. ‘만약 입원 중이라면 누가 간호해주면 좋겠는가’, ‘처음으로 가진 직업은 무엇인가’, ‘누구와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는가’, ‘가장 최근에 울어본 때는 언제인가’…. 인터뷰 말미엔 늘 이렇게 물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하늘에 돌아간 그에게도 같은 질문을 돌려주고 싶다.김재영 논설위원 redfoot@donga.com}

    •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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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재영]누리호 주역들의 집안 싸움… 시험대 오른 ‘우주 리더십’

    연말이면 신문마다 한 해를 정리하며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한다. ‘다이내믹 코리아’인지라 올해도 뉴스가 많았지만 이것만은 꼭 들어갔으면 하는 소식이 있다. 6월 우리의 손으로 우주의 문을 열었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이 그것이다. 드라마도 완벽했다. 지난해 10월 성공을 목전에 두고 고배를 들었던 아쉬움이 있었기에 오히려 기쁨이 두 배가 됐다. 얼싸안고 감격에 겨워 울먹이던 연구원들을 보며 국민들도 함께 울고 웃었다. 감동 실화로 막을 내릴 것 같더니 이달 들어 느닷없이 ‘막장 드라마’로 장르를 바꿨다. 누리호 성공의 주역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조직개편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고정환 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과 옥호남 나로우주센터장 등 핵심 인력들이 항의의 의미로 줄줄이 사퇴서를 냈다. ‘수족을 다 잘라냈다’는 등 섬뜩한 단어도 나왔다. 누리호 주역들에 대한 ‘토사구팽’ 같이 자극적으로 접근할 일은 아니다. 발사체개발사업본부가 공중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발사체연구소’가 업무와 인력을 이어받는 것이다. 항우연 측은 이번 조직개편안의 목적을 조직 효율성 확보라고 설명한다. 지금까지는 누리호 하나만 바라보던 구조였다면 앞으론 누리호 추가 발사,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만큼 업무 중심의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다. 하지만 발사체 조직 쪽의 불만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4년 동안 노력해 월드컵 16강 진출에 성공했는데 감독이 재계약에 실패한 느낌이랄까. 지금이야 모두가 응원한다지만 과거 나로호 실패 당시 거센 비난을 받았던 트라우마도 있다. 실패에 굴하지 않고 뚝심 있게 추진하려면 지금처럼 독립기구로 활동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직 운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은 당연하다. 하지만 내부에서 논쟁해야 할 사안이 밖으로 노출되면서 막장 드라마가 돼버렸다. 직원 폭행사건 등 과거 해묵은 갈등까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내부 연구원들조차 “부끄럽다”고 할 정도다. 우주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모처럼 달아올랐는데 다시 차갑게 식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 부처는 남 일 보듯 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당사자들이 충분히 논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주 컨트롤타워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부처의 대응으론 부적절해 보인다. 연구자들 사이의 내부 갈등조차 해결하지 못해서야 특정 부처 산하의 우주항공청이 범부처 협력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떨칠 수 있겠는가. 정부는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다는 가슴 뛰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아직 한참 남은 듯 보이지만 지금부터 쉼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야 달성할 수 있는 길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에겐 든든한 우산이 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우주 개발 리더십을 확립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내년 누리호 3차 발사 때 다시 한번 감동의 포옹을 볼 수 있을까. 정부의 역량도 발사 시험대에 올랐다. 김재영 산업1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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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재영]통신사 군기잡기만으론 ‘진짜 5G’ 못 살려 낸다

    “기존 4G보다 20배 빠른 ‘통신 고속도로’가 바로 5G입니다. 국가 차원의 ‘5G 전략’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3년 7개월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언했던 약속이 결국 물거품이 되는 모양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기가헤르츠)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28GHz 대역은 현재 스마트폰에서 쓰는 3.5GHz 대역과 달리 최대 속도가 4G의 20배에 달해 ‘진짜 5G’로 불린다. 정부는 통신사들의 무책임을 강하게 질책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물론 통신사들이 책임을 면하긴 어렵다. ‘4G보다 20배 빠르다’는 불확실한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워 비싼 요금을 받아갔던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단순히 통신사를 혼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정부는 2018년 28GHz 대역을 할당하면서 4만5000개의 장치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이는 주파수정책자문위원회를 거친 정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28GHz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전파가 휘거나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해 장비를 촘촘하게 깔아야 하고 그만큼 비용 부담이 컸다. 기업용, 신산업 용도로 적합했지만 수요는 많지 않았고, 관련 콘텐츠와 디바이스의 뒷받침도 부족했다. 수요 예측 실패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정부는 사업을 수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업자들을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는데, 사업자들이 투자비를 아끼고자 했던 노력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정부와 공공 분야에서 먼저 5G를 도입·활용하겠다’ ‘과감하게 실증사업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5G 팩토리 1000개 구축을 지원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과연 이뤄졌는지 되묻고 싶다. 통신사 편을 들고 정부 탓을 하자는 게 아니다. 정부와 사업자 사이의 대결 구도로 몰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사업자의 의지 부족’이라는 결론은 명쾌하고 심플하지만 이런 진단으론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지 않는다. 앞으로 신규 사업자를 찾다가 잘 안되면 그땐 또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의지를 갖춘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고 할 것인가. 자율주행, 메타버스, 가상현실 등 미래 사업을 위해 28GHz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다. 이번 기회에 통신사를 대체할 신규 사업자 찾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28GHz 생태계 구축과 활용 방안을 제대로 다시 고민해야 한다. 정부와 통신사, 장비업체, 기업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시험을 망친 아이를 질책할 순 있다. 그렇다고 부모의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 목표 설정은 적절했는지, 공부 방법에 문제는 없었는지, 전략적으로 버릴 과목은 없는지, 아니면 학원이라도 바꿔야 할지 따져 보고 전략을 짜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앞으론 잘하자’고 두 손 불끈 쥐어봐야 다음 시험 결과도 불 보듯 뻔할 것이다. 김재영 산업1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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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송이 엔씨사장 ‘미주한인 공로상’… 뛰어난 리더십-봉사정신 평가 받아

    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사진)이 미국 내 한인 단체로부터 공로상을 받는다. 15일 미주한인위원회(CKA)에 따르면 이 단체는 미국 사회에 기여하고 한인의 위상을 높인 사람에게 매년 공로상을 수여하고 있다. 윤 사장은 지역 사회에서 뛰어난 리더십과 봉사 정신을 보여준 사람에게 주는 ‘임파워 상’을 받는다. 윤 사장은 지난 22년간 하이테크,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서 쌓은 경력을 토대로 뛰어난 성과를 내면서 젊은 아시아계 미국인과 전문가들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사장 외에도 재미교포 이민진 작가, 루시 고(고혜란) 제9연방고법 판사, 아프리카 윤 블랙유니콘 최고경영자도 공로상을 받는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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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재영]‘카카오 먹통’ 핑계로 커지는 규제의 그림자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국민 밉상’이 돼버렸다. 그동안 이런저런 논란 속에 있었지만 이번엔 훨씬 뼈아프다. 한때 시가총액 3위였던 국가대표 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이 구멍가게급이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고 이후 드러난 카카오의 대응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다. “화재는 워낙 예상을 못 했다” “전체 셧다운에 대비한 훈련은 한 적 없다”는 경영진의 말도 귀를 의심하게 했다. 이번 기회에 철저히 반성하고 바뀌지 않으면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난 대비 체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정부와 정치권도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카카오 때문이다’ ‘플랫폼 독점이 문제다’라며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부분까지 규제의 고삐를 죄는 것은 피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내년 초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회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다시 꺼내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와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지나치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령 한국전력에서 화재가 나서 전국적으로 전기가 끊어졌는데 시스템 문제를 따져보지 않고 갑자기 ‘왜 한전이 전기를 독점하느냐’고 따지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주창해 온 자율규제 기조가 채 자리도 잡기 전에 다시 전면 규제로 방향을 트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재난 대비와 직접 관련된 규제라도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 추진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편입하고 데이터센터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민간 시설이 중요하다고 해서 주파수 등 국가 자원을 할당받는 기간통신사업자들과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규제하는 게 맞는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 재난 대비 보호조치 의무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등 다른 법령과의 중복 규제도 따져봐야 한다. 국내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도 필요하다. 새로운 법을 만들기에 앞서 기존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다.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 지침’ 등 기존의 관리 지침부터 보완할 필요가 있다. 허점을 드러낸 데이터센터 운영사와 입주사의 협력체계,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 데이터센터 화재 진압 매뉴얼 등도 다듬어야 한다. 정부와 업계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점검 및 대비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사고만 터지면 일단 ‘방지법’부터 만들어 보자는 관성은 피해야 한다. 사회적 공분을 이유로 급하게 만든 법이 오히려 부작용만 가져온 사례는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명확한 진단과 처방 없이 ‘이게 다 몸이 허해서 그런 거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해법으로는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다.김재영 산업1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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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tv에 재활용 플라스틱 리모컨 도입

    LG유플러스가 재활용 플라스틱을 활용해 제작한 U+tv 신형 리모컨(사진)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친환경 리모컨 제작을 위해 LG화학과 협력해 LG화학의 친환경 소재 브랜드 ‘렛제로(LETZero)’ 제품을 적용했다. LG화학은 폐플라스틱을 알갱이 형태의 재활용 원료(PCR ABS)로 되돌리는 기술을 개발했다. 기존 재활용 플라스틱의 단점인 무른 강도와 색상 제한을 보완해 가전 및 정보기술(IT) 기기, 자동차 등에서 재활용 플라스틱의 활용도를 높였다. U+tv 리모컨으로 재활용되는 폐플라스틱은 주로 모니터, 프린터, 셋톱박스 등 중소형 가전제품에서 나온다. LG유플러스는 이번 리모컨 도입을 통해 연간 약 11t의 플라스틱 저감 효과와 약 3.3t 규모의 탄소배출량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500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신형 리모컨은 리모컨 찾기 기능, 방수·방진 기능 등을 추가해 31일 출시할 예정이다. 신형 리모컨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별도 구매가 가능하며, 내년 1월부터는 U+tv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김지혁 LG유플러스 LSR/UX담당(상무)은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바꿔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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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나흘째 장애… 다음 메일 등 복구 지연

    15일 오후 데이터센터 화재로 시작된 카카오 서비스의 장애가 나흘째인 18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에 따르면 18일 오후 5시 현재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 14개 가운데 11개는 복구를 마쳤지만 카카오톡과 포털 사이트 다음 등의 일부 서비스는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톡의 경우 톡 서랍과 톡 채널의 광고성 메시지 발송 기능, 쇼핑하기와 다음카페·카카오스토리·브런치·티스토리 등의 검색 기능 등을 복구 중이다. 다음 메일도 정상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송금확인증, 거래확인증, 1:1메일 등의 기능이 여전히 장애를 빚고 있다. 카카오는 “데이터의 양과 복잡도, 복구 장비의 특수성 등으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며 “정상화된 서비스도 트래픽 집중에 따른 지연·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SK C&C 판교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도 아직 정상화되지 못했다. SK C&C 측은 “현재 전력 공급률은 95% 정도로, 19일까지 복구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카카오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e메일 서비스가 복구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이가 많았다. 영상 제작 업체에서 일하는 정모 씨(40)는 “시차 때문에 해외 고객사와 전화 대신 e메일로 소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음 메일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업무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고 했다. 취업준비생 윤채원 씨(24)는 다음 메일 ‘내게 보내기’와 카카오톡 톡서랍 기능을 활용해 저장해 놓은 취업 관련 자료를 열어볼 수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윤 씨는 “입사 시험이 채 2주도 남지 않았는데 공부를 전혀 못 하고 있어서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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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 댓글 사회적 비용 年 최대 35조… “피해자 구제 개선 필요”

    악성 댓글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간 최대 35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악성 댓글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악성 댓글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주최로 열린 ‘악성 댓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토론회’에서는 악성 댓글의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범수 연세대 바른ICT연구소장은 발표를 통해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최소 30조5371억 원, 최대 35조34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악성 댓글의 부정적 영향을 계량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안·우울로 인한 행복 상실 기회비용이 28조9335억 원으로 추산됐고, 스트레스로 인한 능력 저하 기회비용(1조4095억∼2조8189억 원), 변호사 선임과 손해배상 비용(1433억∼3조5229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연구소가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악성 댓글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이용자는 46.5%로, 두 명 중 한 명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답변이 80.5%에 달했다. 인터넷 이용자가 바라는 악성 댓글 문제 해결 방법은 ‘작성 및 유통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가 54.8%로 절반이 넘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10.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소장은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익명성으로 인한 낮은 온라인 윤리의식과 처벌 규정 개선이 필요하며 정책과 교육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악성 댓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플랫폼 사업자 임의로 악성 댓글에 대해 임시 조치를 한 경우 면책 규정이 없는데 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자발적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상습 악플러에 대한 일정 기간 댓글 이용 제한 조치 등 포털 사업자의 약관에 기반한 자율 규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는 수준에서 ID 공개를 하도록 하거나,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들을 자율 규제 형식으로 페널티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은 1일 사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서비스 제공업체에 게시판 이용자 ID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익명성이 발언의 자유를 돕는다는 장점도 있는 만큼 강압적이지 않은 ‘넛지’ 방식을 통해 해결책을 찾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과 교수는 “댓글 창에 사람 눈 모양의 그림을 넣거나 댓글에 대한 실시간 감정 분석을 도입해보니 댓글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의원은 “이용자 스스로가 악성 댓글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자각하도록 유도하고 긍정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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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현모 KT 대표 필리핀 방문…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만나

    KT는 14일 구현모 대표가 필리핀을 방문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을 면담하고 국가 사회 전반의 디지털 혁신(DX)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구 대표는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필리핀 정부의 ‘디지털 필리핀’ 비전이 같은 선상에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성장 노하우를 기반으로 교통과 주택난 등 필리핀이 직면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KT가 한국 시장에서 통신 기업으로 성장해 왔지만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미디어 등 역량으로 디지털플랫폼기업(DIGICO·디지코)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국내 성공 사례를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의 진출 기회를 다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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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재영]이제는 끊어내야 할 모빌리티 9년 잔혹사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경영진이 지난달 29일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불법 콜택시’라는 낙인은 벗었지만 상처만 남았다. 우리가 알던 그 ‘타다’는 사라지고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다’던 마부의 논리는 여전하다. ‘어떤 혁신도 택시를 앞지를 수 없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높은 벽은 견고하다. 2013년 우버가 등장한 이후 한국 모빌리티의 역사는 여객자동차법의 ‘유상운송 금지’ 조항과의 투쟁의 역사였다. ‘불법 콜택시’라는 택시업계의 비난에 직면한 우버는 최고경영자(CEO)가 기소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5년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우버는 떠났지만 모빌리티 업계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사람들의 갈증을 포착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2015년 콜버스는 심야시간에 같은 방향으로 귀가하는 사람들을 모아 13인승 밴으로 이동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하지만 ‘노선이 정해지지 않은 버스 운행은 불법’이라는 반발에 사업 모델을 바꿔야 했다. 2017년 풀러스는 유상 카풀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해석했다. 다양해진 근무 형태를 감안해 낮 시간에도 카풀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막아섰다. 모든 국민의 출퇴근 시간을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법에 못 박은 것이다. 대리운전과 렌터카 서비스를 결합한 ‘차차’도 출시 1년 만인 2018년 불법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2018년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기사 알선을 허용한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이용했다. 하지만 이 역시 ‘꼼수’라는 비판과 검찰의 기소를 피하지 못했다. 2020년 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한 달 뒤 국회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타다 서비스를 원천 봉쇄했다. 외부의 적을 물리친 모빌리티 시장에는 택시만 남았다. 하지만 파이를 키우지 못하고 쪼그라든 택시 시장은 기사들조차 배달업계 등으로 떠나가는 황무지로 남았다. 시민들은 잡히지 않는 택시에 불만을 쏟아냈고, 요금 인상 등의 땜질 처방만 나오고 있다.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택시 업계의 노력도 역으로 규제에 막혔다. 택시를 이용한 소형화물 운송 서비스는 화물업계의 반발로 좌절됐다. 여객자동차법에는 고속버스 등 노선 사업자는 일부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지만, 구역 사업자인 택시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는 거다. 혁신의 세계에선 언제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뀔 수 있다. 여객자동차법의 모태는 1962년 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법이다. 전국에 승용차가 1만1000대가량일 때 만들어진 법이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자율주행, 차량공유, 에어택시 등 다양한 수단이 쏟아지는 모빌리티 시장을 담을 틀로는 부족하다. 당장 불거지는 갈등을 봉합하는 데 급급하기보단 혁신과 상생을 함께 담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여객자동차법을 경전 삼아 자구의 해석에 골몰하는 ‘훈고학’으론 모빌리티의 미래를 열 수 없다. 김재영 산업1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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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1위 강의 플랫폼 ‘클래스101+’ SK브로드밴드, B tv서 독점 제공

    SK브로드밴드는 국내 1위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구독 서비스 ‘클래스101+’를 인터넷TV(IPTV) 최초로 B tv에서 독점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클래스101+’는 수강생 430만 명과 강사(크리에이터) 13만 명을 보유한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클래스101’이 제공하는 강의 구독 서비스다. B tv에서 ‘클래스101+’를 구독하면 취미, 재테크, 자기계발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2800여 개 강의를 월 1만9000원에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다. TV 화면으로 온라인 클래스를 시청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기존에 스마트폰으로 ‘클래스101+’를 이용하던 고객들도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입력하면 B 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TV와 PC에서 시청하던 강의를 B tv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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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 금지법’ 과도하지만 ‘음성권’ 논의는 필요하다 [광화문에서/김재영]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없는 아이폰을 쓰는 기자에겐 낯설지만, 스마트폰으로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게 일상이 된 것 같다. 업무상 상대방과의 대화를 복기하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한다. 요즘엔 일일이 녹음 내용을 다시 받아쓰지 않아도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텍스트로 바꿔주니 더없이 편리하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 일이 생겼다. 대화나 통화의 당사자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기 때문이다. 최대 형량이 무려 징역 10년이다. 지금껏 아무 문제 없이 해오던 일이 갑자기 엄청난 중범죄가 된다니 두려울 수밖에 없다. 지난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대화 참여자 전원 동의 없이는 당사자 간 녹음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녹음할 경우만 불법이다. 윤 의원은 “사생활의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하고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밀한 대화가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회적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3분의 2가 법안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통화 녹음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폭언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도구라는 인식이 강하다. 증거를 인멸하려는 가해자에 맞서 피해자가 증거를 남길 수단이 사라지면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익적 필요 등에 대한 예외조항 없이 무조건 불법 도청에 준해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강자 비호법’ ‘아이폰 지원법’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있는) 갤럭시 견제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결론적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지만, 음성권에 대한 논의는 이어갈 필요가 있다. 녹음과 녹화가 일상화된 사회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녹음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음성권을 어떻게 정의할지,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지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데이터 수집이 광범위해지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확대될 것이다. 조지프 터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가 쓴 ‘보이스 캐처(The Voice Catchers)’라는 책을 보면 음성인식 기술은 목소리 톤으로 감정이나 성격을 추론하고, 나아가 그 사람이 앓는 질병부터 나이, 인종, 교육 및 소득까지 예측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비밀녹음은 단지 대화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넘어 생체정보 유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는 멘트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음성권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사생활 보호와 사회적 편익 사이에서 어떻게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갈지 심도 있게 논의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재영 산업1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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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1조원 돌파… 기대작 속속 출시해 글로벌 흥행 잇는다

    올해 상반기(1∼6월) 해외 매출액 1조 원을 돌파한 넷마블이 다수의 기대작을 내세워 글로벌 시장에서의 흥행을 이어간다. 올해 글로벌 출시를 앞둔 작품으로는 ‘모두의마블: 메타월드’ ‘몬스터 아레나’ ‘킹 오브 파이터즈: 아레나’ ‘오버프라임(얼리액세스)’ ‘BTS드림: 타이니탄 하우스’가 있다. ‘모두의마블: 메타월드’는 전 세계 2억 명이 즐긴 ‘모두의마블’의 후속작이다. 실제 도시 기반의 메타월드에서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올리고, 대체불가토큰(NFT)화된 부동산을 거래하는 투자 게임으로 개발 중이다. ‘몬스터 아레나’는 ‘몬스터길들이기’의 후속작으로 다양한 영웅 기반 NFT와 함께 모험, 대전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작 ‘몬스터길들이기’는 2013년 출시 이후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역할수행게임(RPG) 장르가 대중화되는 데 공을 세운 작품이다. ‘킹 오브 파이터즈: 아레나’는 넷마블에서 서비스 중인 액션 RPG ‘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 지식재산권(IP)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몬스터 아레나’와 ‘킹 오브 파이터즈: 아레나’는 마브렉스(MARBLEX)의 블록체인 생태계인 MBX에 온보딩될 예정이다. 3인칭 슈팅(TPS)과 진지점령(MOBA) 장르가 혼합된 PC 게임 ‘오버프라임’은 연내 얼리액세스 진행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MOBA 장르의 핵심인 전략을 정점으로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BTS드림: 타이니탄 하우스’는 리듬 게임에 하우징 및 의상 커스터마이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장르로 이용자가 직접 매니저가 되어 방탄소년단 캐릭터 타이니탄을 글로벌 스타로 성장시켜나가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최근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공개 시범 테스트(OBT)를 진행 중인 ‘샬롯의 테이블’도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1월 공개된 ‘나 혼자만 레벨업’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그랜드크로스 S’ ‘그랜드크로스 W’ ‘왕좌의 게임’ 등도 내년 글로벌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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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넘게 이어온 국내외 친환경 숲 조성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제시한 ‘함께 멀리’라는 공존과 상생의 키워드 아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다. 한화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세대의 삶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탄소저감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화 태양의 숲’은 한화그룹이 2011년 사회적 기업인 트리플래닛과 파트너십을 맺고 국내외에 친환경 숲을 조성해온 프로젝트 활동이다. 2012년 몽골 토진나르스 사막화 방지숲을 시작으로 중국, 한국 3개국에 총 9개의 숲을 조성했으며, 이를 통해 축구장 200여 개의 넓이인 약 143만 m²에 약 52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2018년 경기 양평군 일대 약 760ha에 탄소 흡수와 공기 정화가 뛰어난 나무를 심고 꾸준히 숲을 가꾸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2019년 산불피해가 발생한 속초 지역에 43ha의 산림을 복원하고 산불피해 상징물을 설치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등 재난복구 테마 숲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4월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공기 중의 미세먼지와 유독물질을 줄여 안심하고 숨쉴 수 있는 초등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맑은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난 10년 동안 전국 320개 사회복지시설에 2187kW(킬로와트)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한 ‘해피선샤인 캠페인’을 리뉴얼해 시즌2로 새롭게 시작한 활동이다. 올해는 서울 및 수도권 4개 학교를 선정해 지난달 지원했으며 총 140개 학급 3528명이 개선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한화는 창의적인 미래 과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한화사이언스챌린지’를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젊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 양성’이라는 모토로 실시한 이 활동은 지난 10년간 6000여 개팀, 약 1만3000명의 과학영재들이 지구와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민과 생각을 공유한 장이었다. 올해부터는 KAIST와 함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험형 교육을 제공하는 ‘우주의 조약돌’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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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노마에이아이, 아이콘 자동생성 플랫폼 ‘아이코노키’ 오픈

    오노마에이아이(공동대표 송민 신종석)가 아이콘 생성 및 검색 플랫폼인 ‘아이코노키(ICONOCI)’를 31일 오픈한다. 아이코노키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아이콘 자동 생성 서비스로, ‘생성’, ‘검색’, ‘편집’, ‘예술화’ 총 4가지 기능을 선보인다. ‘생성’ 기능은 100만 개의 아이콘 데이터를 훈련한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대한 아이콘을 자동으로 만들도록 하는 기능이다. 단어뿐만 아니라 길고 구체적인 구나 문장에 대해서도 아이콘 생성이 가능하고, 한국어 외에도 영어를 포함한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색’ 서비스는 아이코노키가 직접 생성한 아이콘을 검색 결과로 제공한다. ‘편집’ 서비스에서는 생성된 아이콘을 회전하거나 배경을 제거하는 등의 기본적인 작업을 제공하며, ‘예술화’는 이용자가 선택한 스타일과 테마를 적용해 아이콘을 예술화할 수 있는 이미지 스타일 변환 서비스다. 오노마에이아이는 예술화 모델을 통해 생성된 아이콘을 NFT 시장에 판매할 예정이다. 오노마에이아이는 8월 31일에 아이코노키를 정식 론칭하며, 틱톡 계정도 선보일 계획이다. 틱톡 계정에는 예술화한 아이콘에 음악을 입힌 홍보 영상이 올라갈 예정이다.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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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재영]반도체 뺀 수출대책 같은 정부의 ‘게임 패싱’ 논란

    모처에서 열린 수출 대책 회의. 어째 시간이 지나도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같은 주력 품목에 대해선 한마디 언급도 없다. 세계에서 한국 제품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상품 판매량 증가를 근거로 드는데, 수치는 해외가 아닌 국내 판매량이다. 대체 무슨 회의를 하자는 걸까. 물론 가상의 사례를 든 것이지만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보고에선 실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빚어졌다. K콘텐츠를 언급하며 주력인 게임 관련 내용은 빠졌다. 그나마 이후 추가된 내용에는 적절치 않은 사례가 포함됐다. 게임업계는 정부의 ‘게임 패싱’이라며 술렁이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핵심은 청와대 개방 문제가 중점이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업무보고에서 부처의 모든 정책을 다룰 수 없는 건 맞다. 게임 관련 내용이 빠졌다고 무조건 ‘게임 홀대’라고 할 순 없다. 업무보고 자료를 보자. 표지를 제외하고 총 11쪽의 자료에는 ‘게임’이 모두 다섯 차례 나온다. 세 번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한 번은 ‘비게임 분야 수출’이니 관계없는 내용이다. 사실상 유일한 언급은 콘텐츠 융·복합 미래 인재 양성 항목에서 ‘영화·게임·웹툰·음악·OTT 등 장르별 특화 인재 교육’이라고 한 게 전부다. 청와대 개방 문제에 집중하느라 여지가 없었다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 5대 핵심 추진과제 중 두 번째인 ‘우리 경제의 도약, K콘텐츠가 이끌겠습니다’ 부문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었다. 자료에서 문체부는 “K콘텐츠 산업 수출은 2020년 119억 달러로, 가전제품, 디스플레이 패널을 추월해 대표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자랑했다. 그렇다면 콘텐츠 수출액의 70%에 가까운 82억 달러를 벌어들인 게임이 빠질 순 없는데 “영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K팝을 경제성장의 축으로 발전시키겠다”고만 했다. 대중음악,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웹툰만 한류 성과로 제시됐고, OTT 자체 등급 분류제 도입 등 9가지 규제혁신 방안에도 게임 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선 부랴부랴 게임 분야가 추가됐지만 하필 잘못된 사례가 들어갔다. 한 게임이 국내 양대 앱마켓 매출 1위를 기록한 것을 한류 성과로 제시했는데, 문제는 이 게임이 국내에서만 출시됐다는 점이다. 국내 시청률 1위 드라마가 해외 시청자를 사로잡았다고 한 셈이 돼 버렸다. 지난 대선에선 게임이 2030 표심을 공략하는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현 여당도 대선 과정에서 ‘게임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게임 관련 공약을 다양하게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게임 대회 개막전을 찾아 직접 경기를 관전하기도 했다. 게임 이용자들과 게임업계는 새 정부가 산적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게임에 대한 애정과 공약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게임을 홀대하고 있다는 오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선거를 위해 2030 표심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김재영 산업1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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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 나는 자동차의 꿈, ‘기술’만으론 못 연다 [광화문에서/김재영]

    15일 개막하는 부산국제모터쇼에는 언뜻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보인다. 통신사 SK텔레콤이다. 물론 자율주행차 등 차량과 통신의 결합이 새로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들의 손가락은 지상이 아닌 하늘을 가리킨다. ‘에어택시’ ‘플라잉카’ 등으로 불리는 ‘도심항공교통(UAM)’ 가상 체험을 내세웠다. 같은 날 서울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에도 UAM 관련 기업·기관들이 총출동해 하늘을 향한 꿈을 자극한다. 작년까진 ‘드론 박람회’였는데 올해부터 이름이 바뀌었다. 어릴 때 상상하던 미래 모습의 대표적인 소재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였다. 하지만 이제 꿈이 아니라 불과 2, 3년 앞 현실이 됐다. 프랑스는 2년 뒤 파리 올림픽에서, 일본도 2025년 오사카·간사이 세계박람회에서 UAM을 관람객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2025년 부분 상용화를 목표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상의 2차원에서 하늘의 3차원으로의 이동과 공간 구조의 획기적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UAM은 전기를 동력으로 수직 이착륙하거나 단거리 활주로를 이용하는 소형 비행체를 활용하는 대표적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다. 비행체 개발만이 전부는 아니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배터리, 신소재, 통신,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데다 다양한 사업 분야로의 파급 효과도 크다. 지난해 미국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세계 UAM 시장 규모가 2040년에는 1조10억 달러(약 131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에는 도심에 한정된 UAM을 넘어 지역 간 이동까지 포함하는 ‘선진 항공 모빌리티(AAM)’라는 개념으로 확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완성차 업체, 통신사, 모빌리티 기업, 항공사 등 다양한 분야의 50여 개 기업이 손을 잡고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내에서 UAM 기체를 개발하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주요 분야의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의 60∼70%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배터리,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강점을 살린다면 따라잡을 수 있다. 이착륙장(버티포트) 확보,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해결, 기술 표준과 인증 등의 제도·인프라 개선도 과제다. 중요하지만 간과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수용성’이다. 머리 바로 위에서 UAM이 수시로 날아다니는 상황을 사람들이 받아들일지, 안심하고 탈 수 있을지가 문제다. 깐깐한 안전성 검증과 홍보가 중요해질 것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택시 등 기존 유상 운송 사업자들의 반발은 어떻게 해결할지도 미리 생각해 봐야 한다. ‘에어택시’도 택시니 택시 면허를 받으라는 말이 나올지도 모른다. 아직 비행기도 뜨지 않았는데 먼 미래의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할지도 모르겠다. 중요한 건 미래 변화를 한발 앞서 내다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다. 비행기와 이착륙장이 준비된다고 해도 정작 엉뚱한 곳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모빌리티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단지 기술이 부족해서만은 아니었다. 김재영 산업1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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