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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열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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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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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안전’ 대선 공약 제안 간담회 오늘 국회서 개최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와 손해보험협회, 시민단체가 모여 교통안전 정책 공약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국회 교통안전포럼(대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신(新)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교통안전 공약 제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통안전포럼은 ‘교통문화 선진화’를 목표로 발족한 연구모임으로 여야 국회의원 79명이 참여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중앙회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간담회에선 여야 의원들이 교통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서약식을 열고, 교통안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담은 ‘블록 쌓기’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열리는 토론에선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정책본부장이 ‘20대 대선 후보자를 위한 교통안전 공약’을 주제로 △마을주민 보호 구간 법제화 △배달라이더 자격제 도입 등 20개 공약을 정치권에 건의할 예정이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준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의 전문가 토론도 이어진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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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지자체장 간선제’ 추진…‘풀뿌리 민주주의’ 정신 훼손 우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할 때 주민들이 직선제와 간선제 중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 중에는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을 뽑는 방안도 들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현재 주민 직선제만 가능한 지자체장 선출 방식에 3가지 방식을 추가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추가되는 방식은 △지자체장 지원자 중 지방의회가 선출(지방의원 제외) △지자체장을 지원한 지방의원 중 지방의회가 선출 △주민 직선제를 유지하되 지자체장 권한(예산편성권 등)을 지방의회로 분산 등이다. 주민들이 지자체장 선출 방식을 바꾸려 할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이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지난주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고,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만든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다만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규모와 특성이 제각각인데 획일적으로 지자체장을 뽑는 게 효율적이냐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며 “지자체장 선출 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주민 손으로 대표를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의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며 “대구처럼 정치색이 뚜렷한 지역은 특정 진영이 권력을 장기적 독점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시의회가 시장을 뽑는다는 생각 자체가 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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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푼다…한곳당 최대 160억

    정부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매년 최대 160억 원을 10년간 지원한다. 지원액은 매년 평가를 거쳐 새로 정해지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이디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돕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올해 처음 조성했다. 올해 예산 규모는 7500억 원이며 내년부터는 1조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연평균 인구증감률과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해 지수가 높은 전남 강진, 강원 고성, 경북 고령 등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다음으로 지수가 높은 부산 금정구 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 동구 중구, 경기 동두천 포천, 강원 강릉 동해 속초 인제 등 18개 지자체도 관심지역으로 정해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기금은 강원 경북 등 광역지자체에도 지원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이 없고 재정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은 서울과 세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기금 투자 계획을 내놓으면 기금심의위원회가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따져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은 평균 80억 원을 주되 최대 160억 원, 관심지역은 평균 20억 원을 주되 최대 4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금을 많이 받으려면 창의적이면서도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투자 계획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금은 17개 시도가 구성해 운영 중인 지자체 조합에 설치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관련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한다. 조합은 5월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투자계획안을 제출받아 평가한 뒤 8월 중 올해 배분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기금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데 마중물로 작용되길 바란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신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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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유성열]안전해서 행복한 사회를 위한 조건

    하셰미 낭얄라이 씨(33)는 지난해 8월 이슬람 무장세력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을 극적으로 탈출해 한국에 온 특별기여자다. 임시생활시설에서 정착 교육을 받은 그는 현재 아내, 두 아이와 함께 인천에 정착했다. 하셰미 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족들과 공원에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지금이 행복하다”고 했고, 그의 네 살배기 딸은 “여기는 총소리가 안 들려서 행복해요”라고 아빠에게 말했다. 이 가족이 한국에 정착한 이유는 무엇보다 ‘안전’이었던 것. 문득 “하셰미 씨 가족이 생각하는 것만큼 한국이 안전한 사회일까?”라는 질문을 던져 봤다. 최근 한 달 새 국내에서 일어난 안전사고를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는 않아서다. 이달 5일 충북 영동터널을 지나던 KTX(고속철도) 열차가 탈선해 7명이 다쳤다. 열차가 탈선 후 급제동하면서 인명 피해가 적었지만, 하마터면 수백 명이 죽거나 다칠 뻔했다. 1차 조사 결과 기차의 바퀴가 이탈해 탈선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비 불량 등 전형적인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엔 신축 중이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가 무너져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아파트 분양자들이 입주한 후 건물이 무너졌다면 상상하기조차 싫은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법한 사고였다. 붕괴 규모가 워낙 크고 콘크리트 잔해물이 뒤엉켜 있는 탓에 실종자 5명은 여태껏 가족들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지시로 콘크리트 지지대를 철거했다”는 협력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부실시공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무리한 공기 단축, 저비용 공사 등이 맞물려 발생한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고 지적하고 있다. 근로자가 일터에서 사망한 소식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다. 20일 포항제철 공장에서 30대 협력업체 근로자가 석탄 운반 차량과 설비에 끼여 숨졌고, 24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선 50대 근로자가 크레인 오작동으로 철판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설 현장의 추락사도 잇달았다. 18일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25일 경기 안성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1명씩 숨을 거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828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하루 평균 2명 이상이 일터에서 죽고 있는 셈이다. 하셰미 씨 가족은 전쟁과 테러가 없는 한국에서 ‘치안의 안전함’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일상과 일터의 안전함’까지 느낄지는 모르겠다. 안전한 사회는 개인의 관심이나 경각심만으론 이룰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이나 고용부의 근로감독이 만능 해결사도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경각심과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 그리고 관련법까지 모든 요소가 톱니바퀴 물리듯 맞물려 돌아가야 가능하다. 하셰미 씨 가족이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도 “안전해서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유성열 사회부 차장 ryu@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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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유성열]코로나 시대의 히어로, 얼굴 없는 천사들

    올해 연말은 유독 차가운 것 같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변이를 거듭해 우리의 일상을 여전히 삼키고 있어서다. 많은 사람들이 송년 모임을 취소해야 했고, 연말마다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했던 광화문 거리는 초저녁부터 썰렁한 모습이다. 세밑마다 퍼져나갔던 온정의 물결도 올해는 잔잔해 보인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사랑의 온도탑’은 30일 현재 83.2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온도탑은 모금회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수은주가 오른다. 이번에 모금회가 설정한 목표는 3700억 원. 남은 한 달 동안 620여억 원만 더 모금하면 100도를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모금회에 따르면 대기업의 연말 기부가 이어지면서 온도가 80도를 넘겼지만, 개인 기부자가 지난해보다 약 11만 명 감소했다고 한다. ‘100도 달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더구나 온도탑 옆에 설치된 구세군 냄비도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겨울 한파 속에 사랑의 온도탑마저 얼어붙진 않을지, 지날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익명의 기부자들이 전국 곳곳에 온기를 퍼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27일 70대로 추정되는 한 노인은 경기 구리시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검은 비닐봉지를 건넸다. 봉지에는 현금 5만 원권 200장, 총 10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이 노인은 “1년간 폐지를 모아 팔아서 번 돈”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한 뒤 사라졌다. 이름을 묻는 직원에게는 “김 씨”라고 쿨하게 답했다. 2000년부터 21년 동안 익명으로 선행을 베푼 전북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노송동 행정복지센터는 29일 오전 “성산교회 앞 트럭에 박스를 놓았다”는 전화를 받았고, 박스에는 5만 원권 다발과 돼지저금통, 그리고 “불우한 이웃을 도와달라”고 적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박스에 담긴 금액은 총 7009만4960원. 전주의 천사는 이렇게 22년간 총 8억872만8110원을 기부했다. 영남에서도 선행이 이어졌다. 28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1동 행정복지센터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 1명이 찾아와 봉투를 건넸다. 이 여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써 달라”고 한 봉투에는 6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경북 영주의 두 노인은 폐지를 팔아 번 95만 원과 노인일자리로 모은 10만 원을 영주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고, 지난해 100만 원을 기부했던 익명의 기부자는 올해도 100만 원을 행정복지센터 기부함에 남겼다. 지난해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온도탑이 100도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목표액 3500억 원을 올해 1월 20일 조기에 달성했다. 최종 모금액은 4009억 원, 온도탑은 114.5도까지 올라갔다. 코로나19 시대의 진정한 히어로, ‘얼굴 없는 천사’들이 있기에 올해도 믿는다. 100도, 아니 그 이상도 달성할 수 있기를. 유성열 사회부 차장 ryu@donga.com}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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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김문기와 찍은 사진에도… “하위직원이라 기억이 안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기억이 안 난다”며 관련성을 재차 부인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김 처장에 대해 “누군지 몰랐다”던 이 후보가 2015년 1월 김 처장 등과의 호주 출장 사진이 공개되자 입장을 바꿨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24일 CBS 라디오에서 김 처장에 대해 “일부에서 시 산하(기관) 직원이고 해외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르냐 하지만, 실제 하위직원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검찰에 기소된 뒤) 대장동 개발사업 내용을 파악하느라 연결받은 게 이분”이라고 해명했다. 2015년 성남시장으로 호주 출장을 갔을 당시에는 김 처장을 알지 못했고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인 2018년 대장동 수익금 관련 허위사실 공표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 처장을 인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그때는 (김 처장과) 통화를 상당히 많이 했다”며 “(김 처장이) 제 전화번호부에 입력돼 있는데 (2015년 함께 출장 간)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연결이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근택 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야당이 제시한 2015년 호주 출장 사진에 대해 “악마의 편집”이라고 주장했다. 현 대변인은 “(단체) 사진 찍는다고 다 아느냐, 정치인은 사진 찍는 경우 많다“면서 “전체 사진 중 (이 후보와 김 처장이 같이 나온) 일부만 확대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 야당이 이 후보와 김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함께 나온 사진만을 부각하며 당시부터 친분 관계가 있던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고인과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길은 특검뿐”이라며 이 후보를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허정환 상근부대변인은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를 누가, 왜 주도했는지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며 “범죄의 설계자인 몸통은 뻔뻔스럽게 활보하고 범죄를 막으려 했던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기막힌 현실”이라며 이 후보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이두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후보에게 방해가 됐던 사람들은 욕설을 들어야 했고 뺨을 맞았고, 정신병원으로 끌려갔고 목숨을 잃었다. 우연일까?”라며 “솔직히 말하자면 대장동 (관련) 논평 쓰기도 무섭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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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朴 사죄 필요” 尹 “우리 朴대통령”… 대선앞 ‘사면 변수’ 돌발

    내년 3·9 대선을 75일 남겨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라는 변수가 떠오르면서 여야는 사면 이슈가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찬성한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후폭풍의 방향과 강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전격 사면 결정에 당황한 與野 여야는 24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후보는 정부의 사면 발표 이후 2시간 뒤인 이날 오전 11시 30분경에서야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의)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보다 앞서 출연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제가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가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그동안 그가 사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20일 언론 인터뷰에서도 “본인들의 사과와 잘못 인정 없이는 시기상조”라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윤 후보가 국정농단 수사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 팀에서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다는 점에서 사면 변수가 부담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윤 후보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가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를) 불허한 게 아니고 검사장은 형집행정지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적극 해명한 것 역시 이 같은 인식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양수 수석대변인 명의로 된 “환영한다. 국민의힘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35자 분량의 짤막한 논평만 내놨고 이준석 대표는 “다시 한 번 당 대표로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與野, 돌발 변수에 대선 판세 예의주시 여야 모두 박 전 대통령 사면이라는 돌발 변수를 맞닥뜨리면서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과거 탈당 인사들에 대한 대사면 등 진보세력 결집에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 사면이 자칫 지지층 이탈로 이어질까봐 우려하는 눈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5일 발표한 여론조사(전국 성인 1000명 대상 11월 2∼4일 실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진보 성향 유권자 중 71%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대했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에서는 강성 인사들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판단해야 가능하다”(김용민 최고위원), “최순실도 풀어줄 것이냐”(안민석 의원) 등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의 최대 고민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자칫 보수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야권 관계자는 “윤 후보가 과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를 담당한 검사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전통 지지층이나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 후보에게 갖고 있는 은연한 반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사면이 윤 후보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질 경우 지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이나 당내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윤 후보를 비판하거나 제동을 걸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도 정권교체에 대한 생각은 똑같을 것”이라며 “(이번 사면이) 대선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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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설익은 정책, 尹 잇단 말실수…후보가 리스크 됐다

    《여당과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내년 3월 9일 선거일까지 7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추어리즘과 정치력 부족을 드러내며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설익은 정책을 연이어 내놓다가 잇달아 철회하면서 시장에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표 공약과 설득력 있는 메시지·일정,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3무(無) 행보’를 반복하고 있다. 정치 경험이 부족한 여야 대선 후보들이 구체적인 미래 비전을 내놓지 못한 채 어설픈 모습을 보이면서 후보 자체가 리스크가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민 재난금-양도세 중과 유예 등 불쑥… 與내부 “조율도 없이”靑-政과 갈등으로 시장 혼선… 李측 “상황따라 유연성 보이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한 추진력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우려다 당정청 간 사전 조율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까지 내지르면서 시장의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부터, 최근 이어진 부동산 세제 정책 뒤집기까지, 이 후보가 이슈 선점을 위한 무리한 공약들로 혼자만 너무 앞서나간다는 지적이다. ○ 당 안팎 “사전조율도 없이…”대표적인 게 이 후보가 10월 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꺼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다. 당시 이 후보는 “1인당 추가로 최하 30만∼50만 원은 해야 한다”며 연일 군불을 땠지만 높은 반대 여론과 재정당국의 강력한 반발 속에 결국 한 달도 안 돼서 물러섰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전 국민한테 드리는 그런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여러 차례 공개 반대했다. 여권 관계자는 “앞서서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때마다 이를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이 적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감안 없이 이 후보가 너무 빠르게 내질렀다”고 했다. 최근까지 열흘 넘게 청와대와 ‘샅바싸움’을 이어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도 여권 내 불협화음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양도세 중과를 두고 이 후보는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청와대는 변경 계획이 없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렸는데 이 과정에서 시장에 혼란만 야기했다는 것. 특히 이 후보가 청와대나 정부가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거나 찾을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주지 않고 일방 통보하는 방식이 문제란 지적이 여권 내에서도 이어졌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권 심판 여론이 더 높은 상황에서 이 후보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차별화하려는 것까진 좋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자칫 신구 권력 간 각을 세우는 구도가 될 경우 당내 지지층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후보가 그 미묘한 차이 속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하는데 마음이 앞서는 것 같다”고 했다. 실제 22일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선 설훈 의원이 “예민한 사안인 중과 유예에 대해 후보가 당과 사전 조율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다행히 당 원내지도부가 ‘워킹그룹’ 아이디어를 제안해 의원총회 정면충돌은 겨우 막았다”고 했다.○ 오락가락 공약들이 후보가 사전 조율 없이 돌발적으로 발언한 뒤 “공약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정책들도 적지 않다. 앞서 이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 ‘주 4일제’ 등을 언급했다가 “공약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물러선 바 있다. 자신의 부동산 분야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경선 과정에선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토지세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이 세수는 지역화폐를 통한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후보 당선 직후에도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강한 톤으로 밀어붙여 놓고는 최근 들어 “증세는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또다시 한발 물러선 상태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공약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보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후보선출 50여일 지나도 1호 공약 모호… ‘비전 불분명’ 지적도김종인 “메시지-일정에 감흥 없어”… 선대위 내분 수습도 숙제공정과 상식 회복을 내세우며 정권교체 기치를 내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제1야당 후보로서 ‘정치적 리더십 부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야권에서는 “후보 선출 50여 일이 지나도록 윤 후보가 직접 대표 공약 하나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고 감흥 없는 일정과 메시지를 이어가다 실언 논란까지 겹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표 공약 및 설득력 있는 메시지와 일정,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3무(無) 행보’에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내홍이 겹치면서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다.○ 직접 공약 발표 대신 페이스북 통해윤 후보는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 50조 원 보상 및 지원, 주택 250만 호 공급, 국민연금 개혁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약이나 비전은 윤 후보가 직접 발표하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하는 대신 페이스북이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를 통해 공개됐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윤 후보는 23일 전남 여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발표하고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도 공개한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에 대해 “후보 본인 육성으로 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린다”며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 읽었다. 특히 윤 후보의 핵심 비전을 담은 이른바 ‘1호 공약’이 뭔지, 또 뭐가 될지 선대위에서도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황폐한 사람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1호 공약으로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원 본부장은 하루 만인 7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발표하며 이를 1호 공약이라고 설명하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윤 후보는 2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약은 연말부터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후보의 일정이 지역 순회식으로 잡히고, 메시지 역시 중구난방으로 발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는 후보 선출 이후 호남, 영남, 강원, 충청 등 전국 곳곳을 누볐지만 이 과정에서 널리 회자될 공약이나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9월 13일 안동대 간담회),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른다”(22일 전북대 간담회) 같은 실언으로 구설에 휘말렸다. 선대위 관계자는 “실언과 술자리만 기억에 남는 의미 없는 ‘지방 투어’만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인 “후보 메시지·일정에 감흥이 없다”김 위원장도 23일 선대위 회의에서 윤 후보가 그동안 선보인 일정과 메시지, 각종 실언 논란에 대해 “감흥이 없다”며 작심한 듯 비판했다. 그는 “(윤 후보의) 일정이나 메시지 같은 게 국민에게 감흥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후보의 활동을 보면 국민들이 감흥을 느끼는 메시지나 일정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후보도 그렇고 우리 선대위도 그렇고 실수하면 절대로 선거를 이길 수 없다”며 “후보가 실수하지 않도록 보좌하는 분들이 세심하게 주의를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당 대표가 자신의 측근들과 갈등을 빚다 선대위 직책에서 사퇴하는 초유의 내홍을 수습할 만한 리더십이 윤 후보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후보는 현재 ‘기초학력 부족’ 상황이다. 족집게 과외라도 받아서 본인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며 “선대위 역시 ‘무난히 지는 포메이션’이다. 김 위원장이 선대위를 갈아엎고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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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종인, 선대위 그립 강하게 잡을것”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이준석 당 대표의 선대위 직책 사퇴 등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해결사’로 나섰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김 위원장에게 선대위 운영과 갈등 봉합의 전권을 위임한 것. 그러나 당내에서 제기되는 선대위 전면 개편 요구에는 선을 그으면서 미봉책에 그칠 거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날도 윤 후보의 측근들을 ‘파리떼’라고 언급하는 등 갈등이 계속됐다. 윤 후보는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 위원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김 위원장께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좀 그립을 잡고 하시겠다고 했다”며 “저도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 이렇게 거대한 선대위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는 데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선대위가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끌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선대위 전면 개편론과 관련해선 “시기적으로 전면적 개편이란 걸 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의 선대위 직책 사퇴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일단락됐다. 정치인이 한번 국민 앞에 선언하면 그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관행”이라고 밝혔고, 이 대표가 자신의 선대위 직 사퇴로 “(60대 이상 기존 지지층에 2030세대 지지를 더하면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세대결합론이 무산됐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선거에서 개별적인 사람에 따라 한 세대가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선대위는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 등 ‘김종인 라인’의 움직임에 힘이 실리면서 김 위원장이 언급한 ‘기동헬기형’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임 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로 총괄상황본부가 중심이 돼 (선대위 운영 개편을) 해나갈 것”이라며 “점으로 있던 것들이 (이제는) 서로 협력체계로, 네트워크로 일하겠다. 매트릭스 조직 형태로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괄상황본부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조율과 완급, 경중을 공감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이 주재한 본부장급 회의에선 매일 오후 4시 일일 점검회의를 열어 각종 현안에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와의 갈등으로 사퇴한 조수진 공보단장 후임에는 김은혜 의원이 내정됐다. 그러나 당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양상이다. 이날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 대표를 사퇴시켜야 한다는 글과 선대위 내홍을 질타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윤 후보가 김 위원장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해 선대위를 전면 개편해야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도 선대위 운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윤) 후보의 눈과 귀를 막는 파리떼, 권력에 아첨하는 자를 이번에 정리하지 못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다는 생각으로 (이 대표가 사퇴를) 결정한 것 같다”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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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공수처에 통신조회 당한 소속의원 7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과 야당 인사들의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민간인 사찰’로 규정짓고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시민단체도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가 통신내역을 조회한 당 소속 의원은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기존에 밝혀진 이양수 조수진 의원 외에 이날 박성민 박수영 서일준 윤한홍 추경호 의원 등 5명이 추가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윤 의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당무지원본부장을 맡고 있고 서 의원은 윤 후보의 비서실장이다. 추 의원은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특히 조수진 추경호 의원은 검찰, 박성민 박수영 윤한홍 서일준 추경호 의원은 경찰도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어 앞으로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무차별적 통신내역 조회를 ‘야당 사찰’과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며 “공수처는 불법 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자를 즉각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내부에선 ‘김건희 네거티브’와 ‘선대위 내홍’ 등으로 이어진 악재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윤 후보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관련 사실을 보고받고 총력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인권위에 “공수처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근거로 영장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한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진정을 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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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공수처에 통신조회 당한 소속의원 최소 7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과 야당 인사들의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민간인 사찰’로 규정짓고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시민단체도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가 통신내역을 조회한 당 소속 의원은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기존에 밝혀진 이양수 조수진 의원 외에 이날 박성민 박수영 서일준 윤한홍 추경호 의원 등 5명이 추가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윤 의원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최측근으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당무지원본부장을 맡고 있고 서 의원은 윤 후보의 비서실장이다. 추 의원은 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특히 조수진 추경호 의원은 검찰, 박성민 박수영 윤한홍 서일준 추경호 의원은 경찰도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어 앞으로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내역 조회를 ‘야당 사찰’과 ‘민간인 사찰’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며 “공수처는 불법 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자를 즉각 처벌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내부에선 ‘김건희 네거티브’와 ‘선대위 내홍’ 등으로 이어진 악재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윤 후보와 김종일 총괄선대위원장도 관련 사실을 보고 받고 총력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인권위에 “공수처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을 근거로 영장 없이 특정인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이고 무제한적으로 조회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한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진정을 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은 정보·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법세련 이종배 대표에 대해서도 올 8월 2일, 6일 두 차례 통신 조회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세련은 올 4월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의혹을 고발하는 등 공수처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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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인터뷰] “영부인이란 말 안썼으면… 아내, 선거중 등판계획 처음부터 없었다”

    “후보가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면 또 후보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지 않겠느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준석 당 대표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책 사퇴 등 선대위 내홍과 관련해 선대위 개편 같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나한테 불만이 있으면 후보와 당 대표 간 관계인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며 “(내가) 이 당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대위를 장악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이날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과 대통령수석비서관 폐지 등 청와대 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집권시 차기 정부의 밑그림을 내놓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해 ‘과학 방역’을 강조하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인당 최대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터뷰는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승헌 부국장, 길진균 정치부장, 박용 경제부장, 정원수 사회부장이 참여해 1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청와대 직원 30% 줄이겠다”―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보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약 10%포인트 낮게 나온다. “선대위 구성이 이렇게 늦어질 줄 몰랐다. 집권 후 미래에 대한 청사진 제시가 늦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다. 두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의 네거티브 공격에 대해 제대로 대응이 안 됐다. 우린 (민주당 이재명 후보) 신상에 대해 네거티브 (공격을) 할 생각은 없다. 나도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이라 판단이 금방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연말부터 공약을 국민들에게 계속 발표할 것이다.” ―청와대 축소를 골자로 한 청와대 개혁 방안은 어떤 게 있나. “(집권할 경우) 청와대 인원을 30% 정도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수석(비서관) 자리를 없앨 생각이 있다.” ―민정수석실 말고 다른 수석비서관실도 없애겠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어젠다 중 임기 내내 해야 할 것에 대해선 정책실을 만들어 인원을 두겠다. 그 외 정책은 비서실 참모들이 대통령과 장관 간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을 연결하고 보좌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 기구가 아니라 일, 어젠다 중심으로 하겠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 측근, 가족 비리는 어떻게 막나. “민정수석이 실세들의 비리를 잡아서 조사한 적이 있나. 없다. 지금 민정수석이 (측근 비리를) 누르는 역할을 잘 못한다. 검찰 수사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비리가 있는) 대통령 가족은 다 구속할 수 있다. 전두환 정권 때도 검찰 수사로 최측근인 처삼촌이 구속됐다. 내부 감찰이 필요하면 검찰과 경찰이 하면 된다.” ―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홍준표 의원은 민주당 출신 국무총리라도 기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자리를 가지고 타협, 야합하는 것보다 일 자체를 헌법 원칙에 맞게 합당하게 하는 게 우선이다. 다만 민주당도 권력을 놓게 되면 굉장히 합리적인 정당으로 바뀔 것이다. 영원히 갑질하고 집권하는 세력이 있겠나.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 세력이 약진하면 민주당도 혁신 안 하고 버틸 수 없을 것이다. 나 역시 민주당 상대할 때 행정권을 쥐었다고 해서 무리하지 않겠다.” ―필요하면 민주당 인사도 중용하겠단 얘기인가. “그런 거 가릴 생각 없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실용주의를 지향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사고와 헌법 가치만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인물이라면 상관없다.” ―이 후보는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했다. “내가 집권을 한다면 거대 야당이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을) 끝내겠나. 국회 안에서 하나 밖으로 유출되나 두들기기는 마찬가지라고 본다. 미국처럼 정말 제대로 (검증 내용을) 밖에 유출했을 때 윤리위원회에서 의원직 박탈 같은 걸 제대로 한다면 모르지만, (한국 같은) 청문회가 존재하는 한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아내, 공개활동 할지 나도 모르겠다”―부인 김건희 씨는 언제 등판할 계획인가. “영부인이라는 말은 쓰지 맙시다. (아내의 선거 중 등판)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 제 처는 정치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 본인이 전시하고 본인 일하는 데서 공개적으로 나설 순 있지만, 남편 정치하는 데 따라다니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약자와의 동행’ 활동에 함께하는 것도 썩 내켜 하지 않았다.” ―선거운동 기간에 아예 동행을 하지 않는다는 건가. “나도 모르겠다. 필요하면 나올 수도 있지만. 하지만 봉사활동을 한다면 그에 대한 소감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을 물을 게 뻔한데 본인이 그걸 하고 싶겠나.” ―주요 의사결정이나 정치적 결정에 대해 부인과 상의하나. “잘 안 한다. 나하고 그런 얘길 안 하기 때문에 (아내가) 섭섭하게 생각할 때도 있다. 대화할 시간이 없다. 나도 당에 온 지 얼마 안 돼 정치인들을 잘 모르는데, 아내도 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없다. 내 정치적 활동과 관련한 대화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청와대의 제2부속실도 폐지할 생각인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법 외적인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건 맞지 않는다.”○ “코로나19 방역 위해 개인정보 보호 후퇴 가능”―공약으로 발표한 손실 보상 50조 원 안에 현금·금융 지원이 어떻게 나뉘나. “현금 지원은 43조 원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피해) 등급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생각이다. 나머지 5조 원 정도는 금융 지원 시드머니로 삼아 보증보험료를 정부가 상당 부분 대납을 해줄 계획이다. 이자율 높은 악성 대출은 이자율 낮은 곳으로 옮겨 탈 수 있게 지원하겠다. 자영업자들의 첫 번째 요구는 금융 지원이다. 대출을 연장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손실보상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처럼 선(先)보상 후(後)정산 방안을 생각하나. “정산을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줬다가 가져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빨리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그 전에라도 러프한 기준을 만들어 예산이 준비되는 대로 지급해야 한다. 푼돈 자주 주는 건 도움도 안 되고 매표행위밖에 안 된다. 먼저 지원하려면 차라리 금융 지원이 낫다.” ―‘윤석열표 방역정책’은 무엇인가. “코로나19 대응에 의료진만으로는 안 된다. 디지털, 인공지능(AI) 전문가들과 함께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플랫폼화시켜야 한다. ‘위드 코로나’는 간단한 결정이 아니다. 과학방역이 되려면 데이터에 근거해 판단하고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런 기반이 전혀 안 돼 있다. 코로나19로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도 후퇴할 수 있는 것이다. 절대적인 게 아니다.” ―빅데이터가 융합된 방역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뜻인가. “맞다. 정부 웹사이트를 통합해 ‘원(One)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용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가 필요하다. ‘구글 정부’,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 규제개혁 측면과 팬데믹 대처를 위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방역과 규제 개혁을 위한 플랫폼 정부가 필요하다. 재정지출 구조조정도 정부가 플랫폼화돼야만 가능하다. 최근 영국도 정부 부처 23개를 ‘원 플랫폼’으로 통합했다. (손실보상을 위해) 자영업자들의 매출 피해를 지수화하고, 피해를 등급화해서 배분하는 기준을 만드는 데도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다.”○ “내가 집권하는 한 검찰공화국 될 일 없어”―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부인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나. “1년 6개월 동안 (검찰이) 반부패부를 동원해서 요만한 거라도 찾아내려고 하는데, 경찰 내사보고서가 언론으로 가고, 여당 의원이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아내) 본인은 자신 있다고 한다. (검찰이)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건 수사를 빙자한 선거 개입이다.” ―여당은 윤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공화국이 될 거라고 우려한다. “나는 검찰권이 어떤 것이고, 대통령 권력에 검찰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안다. 검찰공화국은 대통령이 권력과 검찰의 본질을 모를 때 생기는 일이다. 내가 집권하는 한 검찰공화국이 될 일은 없다.” ―집권 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나. “(야당) 의석 수가 얼마 안 되니 폐지는 안 되지 않나. (공수처가) 대통령 권력과 커넥트(연결)돼 있기 때문에 무리한 일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 권력과 연결이 안 되게 하고 법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 (무리한 일을) 못 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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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정당국 직권으로 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이 내년 2월 초까지 입원 치료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원래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1개월간 입원 치료할 예정이었다”며 “6주 이상 (입원이) 더 필요하다는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질환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정형외과와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어깨 관절과 허리디스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이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먼저 공개한 것이다. 4년 9개월째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 21일 열리는 법무부의 신년 특별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의 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법조계에선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형 집행정지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치료 6주 더’ 소견에 기간 늘어나… ‘커터칼 피습’ 후유증 치과 진료‘정신의학과 치료’도 처음 공개돼법조계 “건강상태 더 나빠지면… 직권신청 통해 석방할수도” 분석안철수 “국민통합 위해 석방 필요”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기존에 알려진 어깨와 허리 디스크 질환 외에도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법무부가 처음 공개한 것이다. 교정당국의 의견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내년 2월 초까지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삼성서울병원에 머문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계속 나빠지면 교정당국이 직권으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도 있다. ○ 법무부 “박근혜,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장기간 수감생활 등이 이어지면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입원한 삼성서울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관련 진단과 치료 등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사실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법무부가 질병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공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06년 5월 지방선거 직전 커터칼 피습으로 인한 턱관절 질환 관련 치과 진료를 병행하고 있다. 당시 피습으로 오른쪽 귀밑부터 턱선을 따라 약 11cm에 이르는 자상(刺傷)을 입은 박 전 대통령은 3시간여에 걸친 봉합수술을 받았다. 그 후 박 전 대통령은 턱 근육 손상 등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 상태가 더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병인 어깨 질환과 허리 디스크 관련 통증 역시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던 2019년 9월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78일간 입원한 바 있다. 올 7월에는 어깨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 등이 나타나 치료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한 달여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2017년 11월에는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진단을 받은 후 외부 병원 진료와 한의사의 구치소 방문 진료 등을 병행해 왔다. ○ 교정당국, 형 집행정지 직권 신청할 수도형사소송법상 형 집행 중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형 집행정지는 수감자 본인이나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20일 현재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과 9월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면 서울구치소장이 직권으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서울중앙지검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허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형 집행정지를 당장 해야 할 만큼 (박 전 대통령) 건강이 안 좋다고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 지금 대선판 자체가 국민 분열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형 집행정지를 하면 국민 통합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 수도 있지 않으냐”고 답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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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의 쓴소리 자문기구 “대선 치러본 전략가 더 중용하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일명 ‘쓴소리 자문기구’로 출범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전략자문위원들을 17일 만났다. 위원들은 “대선 경험이 있는 이들을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는 조언과 함께 대통령 당선 후 친인척 비리를 막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윤재옥 전략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엄태영 윤두현 최형두 의원, 정유섭 전 의원 등 자문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윤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후보나 선대위가 하는 것을 모니터를 잘해서 저한테 쓴소리를 많이 해 달라”고 말했고 윤 위원장은 “가급적 좋은 이야기는 안 하겠다. 정말로 좀 쓴소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평소에도 전화 주시고 문자도 달라”고 답했다. 이어진 비공개 오찬에서 위원들은 “대선을 치러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대위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은 판을 크게 봐야 하는 선거다. (대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작은 것에 매몰되다 보면 큰 걸 못 볼 수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가족 리스크’ 같은 위기를 돌파하려면 대선 경험이 있는 전략가가 지금보다 더 많이 선대위에 배치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오찬에선 대통령 당선 후 친인척 비리가 불거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원들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대통령 당선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윤 후보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위원들은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자”는 제언을 윤 후보에게 건넸다. 한 참석자는 “사무실엔 (유권자들의) 표가 없지 않나. 현장으로 더 많이 가서 밖에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현장 중심의 선거운동이 되도록 윤 후보가 의원들을 많이 독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정권교체의 여론이 높다고 우리가 좀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며 “전부 다 바짝 긴장하고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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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의 쓴소리 자문기구 “대선 경험 있는 사람들 전면에 배치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일명 ‘쓴소리 자문기구’로 출범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전략자문위원들을 17일 만났다. 위원들은 “대선 경험이 있는 이들을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는 조언과 함께 대통령 당선 후 친인척 비리를 막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윤재옥 전략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엄태영 윤두현 최형두 의원, 정유섭 전 의원 등 자문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윤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후보나 선대위가 하는 것을 모니터를 잘 해서 저한테 쓴소리를 많이 해 달라”고 말했고 윤 위원장은 “가급적 좋은 이야기는 안하겠다. 정말로 좀 쓴소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평소에도 전화 주시고 문자도 달라”고 답했다. 이어진 비공개 오찬에서 위원들은 “대선을 치러본 경험 있는 사람들을 선대위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은 판을 크게 봐야 하는 선거다. (대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작은 것에 매몰되다보면 큰 걸 못 볼 수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가족 리스크’ 같은 위기를 돌파하려면 대선 경험이 있는 전략가가 지금보다 더 많이 선대위에 배치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오찬에선 대통령 당선 후 친인척 비리가 불거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원들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대통령 당선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윤 후보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위원들은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자”는 제언을 윤 후보에게 건넸다. 한 참석자는 “사무실엔 (유권자들의) 표가 없지 않나. 현장으로 더 많이 가서 밖에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현장 중심의 선거운동이 되도록 윤 후보가 의원들을 많이 독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정권교체의 여론이 높다고 우리가 좀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며 “전부 다 바짝 긴장하고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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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 릴레이 대선…여야 대선후보 ‘가족 리스크’ 증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연일 고개를 숙이고 있다. 대선을 83일 앞두고 정책 경쟁을 벌이기는커녕 후보 본인과 가족들의 허물에 대한 ‘사과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것. 이 후보는 16일 장남 이모 씨(29)의 상습 도박 의혹을 인정하며 공개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 씨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인정하고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불법 도박과 관련해 “형사 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선택의 여지 없이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 씨는 포커 커뮤니티에 마사지 업소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형수 욕설’ 논란과 조카 살인사건 변론 등 자신과 친인척 관련 논란에 대해 수차례 사과한 바 있다. 윤 후보 역시 이날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눈높이와 수준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나 제 처나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는 “내용이 조금 더 밝혀지면 제대로 사과를 드려야지 그냥 뭐 잘 모르면서 사과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겠나”라고 했다. 공식적인 사과는 사안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한 뒤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후보와 친인척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에 대해 정의당은 “거대 양당을 대표하는 두 후보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우리 사회 기득권의 윤리와 도덕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며 “남은 의혹들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콩가루 대선’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질타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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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 릴레이’ 대선…정책경쟁 없고 도덕성 논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본인과 가족의 도덕성 논란으로 연일 고개를 숙이고 있다. 대선을 83일 앞두고 정책 경쟁을 벌이기는커녕 후보 본인과 가족들의 허물에 대한 ‘사과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것. 이 후보는 16일 장남 이모 씨(29)의 상습 도박 의혹을 인정하며 공개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 씨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인정하고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불법 도박과 관련해 “형사 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선택의 여지 없이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형수 욕설’ 논란과 조카 살인사건 변론 등 자신과 친인척 관련한 논란에 수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 윤 후보 역시 이날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눈높이와 수준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나 제 처나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는 “내용이 조금 더 밝혀지면 제대로 사과를 드려야지 그냥 뭐 잘 모르면서 사과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겠나”라고 했다. 공식적인 사과는 사안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한 뒤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후보와 친인척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에 대해 정의당은 “거대 양당을 대표하는 두 후보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우리 사회 기득권의 윤리와 도덕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며 “남은 의혹들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콩가루 대선’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질타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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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찾은 윤석열 “공무원 타임오프제- 공기관 노동이사제 찬성”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공무원 및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노동계를 방문해 두 가지 선물을 안긴 것. 두 사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양대 노총 중 온건한 성향이고 조합원 수가 101만8358명(2019년 기준)에 달하는 한국노총을 우군으로 만들어 중도층을 겨냥한 ‘중원전쟁’을 본격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과 한국노총의 설명을 종합하면 윤 후보는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그동안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일부 있기도 했지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노동권에 따라 타임오프 제도를 지원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윤 후보는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을 생각해 공적 영역에 있는 인사들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정도 일부 필요하다”며 “납세자인 국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첫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교원에게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되 그 수준과 내용을 일반 노조 전임자와 동일하게 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그간 (우리) 당에서도 전면 도입은 다소 좀 어렵다는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본인뿐 아니라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노동이사제가 잘 진행되기 위해선 노사 간 동반자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공기관의 합리화, 또 부실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기관 의사결정 구조에 관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가 한국노총이 제안한 여러(7개) 정책 중 특히 두 가지에 대해 긍정적인 찬성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고 했다. 두 제도는 이 후보도 공약한 만큼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후보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선 “대원칙은 찬성할 수 있지만 어느 부분까지 시행돼야 할지 실태를 잘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날 한국노총은 이 사안을 첫째 과제로 제시했지만 경영계 단체들은 14일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성명을 냈다. 윤 후보가 ‘친(親)노동’에 방점을 찍은 것은 ‘주 120시간’ 발언 등 그간 노동계의 반발을 샀던 논란을 해소하면서 외연을 넓히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산업기반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동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동자가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이고 주역이라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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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중원전쟁 본격화? 한노총 찾아 “타임오프·노동이사제 찬성”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공무원 및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노동계를 방문해 두 가지 선물을 안긴 것. 두 사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양대 노총 중 온건한 성향이고 조합원 수가 101만8358명(2019년 기준)에 달하는 한국노총을 우군으로 만들어 중도층을 겨냥한 ‘중원 전쟁’을 본격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과 한국노총의 설명을 종합하면 윤 후보는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그동안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일부 있기도 했지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노동권에 따라 타임오프 제도를 지원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 업무를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윤 후보는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을 생각해 공적 영역에 있는 인사들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정도 일부 필요하다”며 “납세자인 국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첫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교원에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되 그 수준과 내용을 일반 노조 전임자와 동일하게 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그간 (우리) 당에서도 전면 도입은 다소 좀 어렵다는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본인뿐 아니라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노동이사제가 잘 진행되기 위해선 노사 간 동반자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의 합리화, 또 부실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기관 의사결정 구조에 관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가 한국노총이 제안한 여러(7개) 정책 중 특히 두 가지에 대해 긍정적인 찬성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고 했다. 두 제도는 이 후보도 공약한 만큼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후보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선 “대원칙은 찬성할 수 있지만 어느 부분까지 시행돼야 할지 실태를 잘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날 한국노총은 이 사안을 첫째 과제로 제시했지만, 경영계 단체들은 14일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성명을 냈다. 윤 후보가 ‘친(親)노동’에 방점을 찍은 것은 ‘주 120시간’ 발언 등 그간 노동계의 반발을 샀던 논란을 해소하면서 외연을 넓히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산업기반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동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동자가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고 주역이라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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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n번방 방지법, 언론자유 침해”… 심상정 “책임 강화해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며 재개정을 주장하자 범여권은 야당을 향해 “일베(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대통령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3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n번방 방지법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에는 한계가 아니라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독재자가 쓸 법한 표현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썼다는 데 놀라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건 헌법 21조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페미니즘에 대한 견해를 두고 이 대표와 대립했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이 대표와 공조 전선을 펼쳤다. 이 위원장은 “이른바 10만 명 이상의 플랫폼을 검열하는 ‘일반 제지’ 형태의 단속으로는 해외 서버 기반은 하나도 단속이 안 될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모든 온라인 채팅과 커뮤니티방을 사전에 검열하는 법은 전 세계 유례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은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집중 비판했다.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윤 후보가 n번방을 들고나온 이유가 ‘일베 대통령 프로젝트’ 일환인 것은 누구나 짐작하는 바”라며 “성착취 영상물 특성상 한번 유포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각 포털의 유통 방지 책임은 더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지난번 광주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 사과 파문 때는 강아지를 앞세우더니 이번에는 고양이를 앞세우고 있다. 도대체 고양이는 또 무슨 죄가 있느냐”고도 했다. 전날 윤 후보의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꼬집은 것.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도 “n번방 방지법이 검열법이라는 왜곡된 주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절하하고,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사회 인식에도 찬물을 끼얹을 뿐”이라고 성토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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