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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LG화학 등 38개 기업이 동반성장위원회가 평가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다만 협력사들이 평가한 동반성장 체감도는 전년 대비 하락했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대상 215개 기업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 38곳 △우수 65곳 △양호 70곳 △보통 29곳 △미흡 7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합산한 결과다.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곳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법 위반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검찰에 고발된 6개사는 최종 등급 확정이 보류됐다. 최우수 등급 기업은 기아 농심 롯데GRS 삼성물산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CJ제일제당 LG생활건강 SK텔레콤 SK하이닉스 등 38곳이다. 이 중 삼성전자(11년) SK텔레콤(10년) 기아(9년) 등은 2011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시작한 후 연속해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꼽혔다. 우수 이상 기업에는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공공입찰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다만 평가대상인 215개 기업의 협력사 1만30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동반성장 체감도는 평균 71.32점으로 전년(74.08점)보다 2.76점 하락했다. 협력사들은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 ‘합리적 납품단가 준수’(41.7%), ‘공정거래법 등 제도 강화’(18.9%), ‘임금 격차 해소’(14.7%) 등을 꼽았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미국 뉴욕에서 국내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한미 양국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참여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 스타트업 서밋’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함께 준비한 이번 행사는 양국의 대기업과 스타트업, 미국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AC) 관계자 200명이 참석한다. 행사장에는 구글, 현대자동차, 네이버클라우드 등 대기업 3곳과 스타트업 15곳의 공동 전시관이 구성되고, 프로그램 10개가 운영된다. 20일에는 한미 대기업과 한국 스타트업 간 협력모델 소개와 함께 비슷한 사업 아이템을 가진 한국과 미국 스타트업 10개사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1일에는 한국 스타트업 10개사가 미국 VC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를 진행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 구글 카란 바티아 부회장, 오라클 데이브 로젠버그 수석부사장, 네이버클라우드 박원기 대표,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 등이 ‘디지털 시대의 핵심기술과 스타트업’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연다. 이 밖에 브루클린 상공회의소와 창업진흥원이 행사에 참여한 스타트업들을 상대로 양국의 창업 생태계를 소개하는 행사도 열린다. ‘K스타트업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스타트업 14개사가 미국 AC ‘마인드 더 브리지’ 등 미국 창업생태계 관계자들에게 기업 성과와 기술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된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종이 가격이 올해만 30% 이상 급등하며 종이를 많이 쓰는 인쇄·출판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주원료인 펄프 가격이 지난달 t당 1000달러를 넘으며 최근 8개월간 57% 올랐다. 펄프는 85%를 수입하는데 원-달러 환율까지 치솟으며 인건비나 임차료 등을 감당 못 하고 폐업하는 인쇄업체가 속출하고 있다. 학습지와 문구류, 화장지 등의 가격까지 도미노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1. 경기도에서 관공서 소식지 등을 제작하는 중소 인쇄업체 대표 A 씨는 내년에 폐업을 고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만 해도 연간 12억 원이던 매출은 반 토막 났고, 5명이던 직원은 1명으로 줄었다. 3년간 적자가 쌓이며 은행 대출도 막혔다. 올해 종이 값이 크게 올랐지만 인쇄물은 지난해 말 계약한 가격에 납품하며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그는 “당장 적자를 봐도 공공입찰 자격을 잃을까 봐 울며 겨자 먹기로 납품하고 있다”고 말했다. #2. 학술지를 펴내는 B출판사는 1만5000원이던 신간 가격을 최근 1만7000원으로 올렸다. 인쇄용지 가격은 전지 500장(소설책 50권 분량)을 기준으로 2020년 12월 2만8800원에서 올 7월 4만1600원으로 44% 올랐다. 이 출판사 대표는 “단번에 책값을 2만 원으로 올릴 수 없으니 교정·교열 절차를 줄이거나 띠지 등을 없애는 식으로 제작비를 줄이고 있지만 출판 품질이 낮아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제지 원료인 수입 펄프 값과 원-달러 환율이 솟구치며 종이를 많이 쓰는 중소 출판·인쇄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인쇄용지 가격이 올해만 30% 이상 급등했지만 연간 단위로 계약하는 사업구조와 책값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 탓에 원가 상승분을 바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 폭등하는 종이 가격에 문구와 학습지 등 가격 인상이 잇따르고 중소 신문사들도 시름을 앓고 있다.○ 천정부지 펄프값에 고환율 겹쳐 ‘종이 값 쇼크’20일 인쇄업계에 따르면 국내 1, 2위 제지사인 한솔제지와 무림페이퍼는 이달 초부터 일반 인쇄용지 가격에 적용하던 할인율을 각각 7%포인트씩 축소하기로 했다. 그만큼 가격이 인상되는 셈이다. 인쇄용지 가격 자체도 올해 1월 7%, 5월 15% 인상됐다. 지난해 3월과 6월 할인율이 각각 15%포인트, 9%포인트 축소된 것까지 더하면 1년 반 만에 40% 이상 오른 셈이다. 인쇄용지 원가의 약 40∼50%를 차지하는 펄프 가격이 올 들어 8개월째 오름세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남부산혼합활엽수펄프(SBHK) 가격은 t당 1030달러로 사상 최고치였다. 지난해 12월(655달러)보다 약 57% 올랐다. 1400원을 넘보는 원-달러 환율도 부담이다. 펄프는 국내 사용분의 85%를 수입하고 있다. 그나마 제지업계는 종이 수출로 환율 급등의 타격을 상쇄하거나 종이 값을 올리면 되지만 인쇄업체들은 손실을 만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고 행사가 취소되며 교재나 팸플릿 등 매출은 급감했는데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는 뛰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기계 리스비용까지 겹으로 올랐다. 서울에서 인쇄업을 2대째 이어온 김모 씨는 최근 35년간 운영한 공장 문을 닫고 생산라인을 외주로 돌렸다. 김 씨는 “잉크와 기계 세척약물 등 부자재 값도 2년간 30∼50% 올랐다. 직원을 정리해고하고 운영비를 줄여 겨우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2019년 1109개사였던 회원사는 올해 현재 972개사로 12% 감소했다. 매월 3, 4개씩 폐·휴업하고 있는 셈이다.○ 책·화장지·노트 값 줄줄이 인상… “내년 더 오른다”제지 가격 인상은 연관업계 연쇄 가격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정가를 변경한 종이책 가격은 변경 전 평균 1만5078원에서 1만8605원으로 23.4%(3527원) 올랐다. 출판업계 관계자는 “보통 재판(2쇄)부터 수익을 내는데 종이 값이 폭등한 상태에서 정가를 작년, 재작년처럼 유지하면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문용지 가격도 지난해와 올해 각각 10%씩 올랐다. 수입 고지(폐지) 가격이 지난해 초부터 2배로 뛰는 등 원가가 오르자 이례적으로 2년 연속 인상됐다. 신문용지 시장은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모건스탠리프라이빗에쿼티(모건스탠리PE)가 최대주주인 전주페이퍼, PEF인 유암코가 주주인 페이퍼코리아, 대한제지 등 3개사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에 따르면 용지 가격이 10% 인상되면 연간 50만 부를 발행할 경우 19억5000만 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학습지와 화장지 값도 일제히 올랐다. 교원 구몬학습과 대교 눈높이학습은 올해 상반기(1∼6월) 월 구독료를 각각 2000∼5000원(4∼13%) 인상했다. 동화책으로 유명한 그레이트북스는 유아전집 6종 가격을 2만2000원(5∼6%) 올렸다. 유한킴벌리와 깨끗한나라는 화장지류 가격을 7∼10% 올렸다. 문구업계에서는 가격은 유지하되 제품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두드러지고 있다. 장낙전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장수를 줄일 수 없는 다이어리나 복사용지(박스)는 가격이 20∼30%씩 올랐고 가격을 동결한 노트들은 장수가 8∼16쪽 줄었다. 올해 재고가 소진되면 내년부터 가격 인상 폭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1. 올 초 조달청이 공고한 국회 제출 결산보고서 제작사업은 응찰자가 전무해 2차례나 유찰됐다. 당초 2억 원대였던 사업금액을 3000만 원 올린 뒤에야 겨우 입찰자가 나타났다. 지역인쇄조합 관계자는 “정부 사업 90% 이상이 여전히 2005년 단가표를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한다”며 “물가 상승을 반영해 입찰가를 지금보다 3배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2. ‘인쇄업계 대어’로 꼽히는 EBS 교재도 지난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최종 유찰이 나왔다.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발주하면서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인쇄사들이 입찰을 포기한 것. 결국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찾아 교재를 제작했다. 최근 공공조달 인쇄물 계약에서 유찰이 되풀이되는 것은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급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입찰 구조 영향이 크다. 통상 인쇄사가 관공서 예정가의 80%대인 낙찰하한율을 기준으로 낙찰 받으면 그 낙찰가를 기준으로 다음 해 예정가가 정해진다. 낙찰 기준선이 매년 전년도의 80∼90% 수준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 2013년 3만3000면에 4억4000만 원에서 올해 5만1000면에 2억2000만 원으로 인쇄 면 수는 늘었는데 예산은 오히려 50% 감소했다. 조달청이 매년 원가 변동 폭 등을 감안해 공시했던 ‘인쇄기준요금’은 2011년 폐지됐다. 인쇄기준요금은 1977년부터 공공기관 인쇄물 계약의 납품단가 역할을 했지만 2006년 조달청과 업계 의견 차로 갱신되지 못한 뒤 따로 발표되지 않았다. 원래 공공 인쇄물 입찰은 중소 인쇄업체들에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인기가 많았다. 대형 업체가 독식하는 민간 계약과 달리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낙찰 기준선이 있어 적정 가격이 보장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쇄기준요금 폐지 이후 업체 간 제살 깎아먹기 식의 경쟁이 심화됐다. 김남수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한계 상황에 몰려 인건비만 벌면 입찰하는 업체가 적지 않다”고 했다. 한 인쇄사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에 물가 변동 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산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영세업체엔 그림의 떡”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납품단가연동제는 공공기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인쇄업계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새로운 인쇄기준요금 마련에 나섰다. 종이 값 부담을 덜기 위해 제지사들과 인쇄용지 공동구매에 나서는 게 대표적이다. 김장경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는 “기준요금이 나오면 공공계약에 적용하고 가격 담합을 하지 않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첫 특별위원회인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상생 특위)’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상생 특위는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장,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정책연구원장,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김창영 전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임채운 서강대 교수,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 추호정 한국유통학회장, 한상만 한국경영학회장 등 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상생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지난달 국민통합위가 출범하자마자 대통령이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 마련을 지시했다”면서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마련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5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직속 대중소기업 상생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상생 특위는 연말까지 100일간 집중 운영될 예정이다. 매주 1번 이상 회의를 열어 대·중소 혁신 상생 선순환 모델, 상생·신뢰의 선순환을 위한 사회협약 제안,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상생협력 제고,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실효성 제고 및 납품단가 연동제도 조기 정착,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제값받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및 상생협력 증진 등 6개 과제를 우선 논의할 계획이다. 정책 대안 마련 외에도 원활한 특위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협의체 등도 구성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시멘트 업계가 올해 두 번째 가격 인상에 나섰다. 이에 레미콘 업계가 파업을 포함한 맞대응에 나서고 있어 건설업계 등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표시멘트, 한일시멘트 등 시멘트 업체 5곳은 1일부터 시멘트 가격을 12∼15% 인상했다. 2월에 15∼17%가량 가격을 올린 지 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중소 레미콘사 모임인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연합회)는 2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공장 셧다운’을 포함한 향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한국시멘트협회와 중소 레미콘사 대표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도 열린다. 레미콘 업계는 간담회에서 가격 인상을 내년 초로 미루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레미콘 업계는 “일방적인 가격 인상은 기존 관행과 신뢰에 반한다”며 반발하고, 시멘트 업계는 “운임비, 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한계 상황”이라며 맞서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양측의 협상 시한이 이달 말까지라고 보고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 레미콘 업체들은 주요 고객인 건설사들에 대해 콘크리트 등의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창업 건수가 3년 만에 70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부동산 등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이 창업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전체 창업은 69만5891개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7%(3만4369개) 감소했다. 상반기 창업 건수가 70만 선을 밑돈 것은 2019년(64만2488개) 이후 3년 만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 관련 창업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부동산업은 지난해 상반기 45.1% 급감한 데 이어 올해도 18.9% 줄었다. 이어 대면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이 11.9% 감소했고, 개인서비스업도 전년도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도 2.5% 감소했다. 반면 귀농 인구 증가로 농·임·어업 및 광업(11.6%) 창업이 증가했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도소매업(4.3%)도 증가했다. 비대면화 가속화에 따라 정보통신업은 9.1% 증가했고, 창작·예술·여가업 및 교육서비스업도 각각 16.9%, 4.4% 증가했다.연령별로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창업이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업 창업이 크게 감소하면서 50~60대 창업 감소(약 8%)가 두드러졌다. 조직 형태별로는 법인창업이 6만 2729개로 전년 동기 대비 0.04%(23개) 증가했고, 개인 창업은 63만3162개로 5.2%(3만 4392개) 감소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정부가 내년 긴축 재정 방침을 밝힌 가운데서도 반도체 관련 예산만큼은 올해 대비 50% 이상 늘어난 1조 원을 투입한다. 원전을 비롯한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공급망 리스크 대응 등 산업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반도체 등 핵심 성장산업 투자는 ‘화끈하게’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총 1조100억 원을 책정했다. 지난해 관련 예산 6500억 원의 1.5배에 이르는 액수다. 최근 막대한 국가 채무 부담에 따라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선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혀 온 전문인력 양성에 4500억 원을 투입한다. 특성화학과 확대와 반도체 아카데미 신설을 통해 신규 반도체 전문 인력을 올해 1만5000명 수준에서 내년 2만6000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9곳에 새로 개소하고 주요 국립대 실습 기자재도 확충하기로 했다. 미래 반도체 시장 선점에도 투자를 이어간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반도체, 팹리스(반도체 설계) 연구개발(R&D)에 3900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연계될 실증 및 사업화 지원에도 260억 원을 투입한다. 반도체와 함께 예산안이 대폭 확충된 분야는 원자력 산업이다. 총 예산이 올해 5400억 원에서 내년 67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구하는 한편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핵심 기술 투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산업 리스크 대응 강화…중소·벤처기업 지원도 늘려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한 총 투자 예산이 올해 5조 원에서 내년 5조7000억 원으로 확대 편성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특히 공급망 대응 강화에 투입하는 예산을 5000억 원이나 늘렸다(2조7000억 원→3조2000억 원). 민간 주도 경제를 주창해온 만큼 실제 기업들이 가장 고통받는 지점에 재정을 집중한다는 ‘큰 그림’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민간의 해외 유전 및 광산 등 자원 개발 사업에도 기존 1000억 원이었던 금융 지원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한다. 주요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국산화 R&D 지원도 올해 2조1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으로 2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니켈과 알루미늄 같은 비철금속과 석유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원자재의 경우 공공 비축을 확대하는 재원도 확보했다. 중소기업 무역금융을 1조 원 보강하고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한도를 투자액의 40%에서 50%로 늘린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도 예산이 늘어난 부문 중 하나다. 올해보다 8000억 원 늘어난 4조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유망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000억 원 증액해 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 지원 대상도 500곳에서 720곳으로 확대된다. 창업중심대학은 6개에서 9개로, 민간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1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6000억 원에서 내년 1조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 금액이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더 용이하게 하고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를 받아 신규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결성 금액의 10% 미만을 출자한 조합에 대해서는 출자자 수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1인’으로만 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벤처투자조합 출자자 수가 49명 이하로 제한돼 조합원 수가 많은 벤처투자조합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새 시행령은 23일부터 시행된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12일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일부에선 경제인 사면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주요 기업인의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다만 “사면의 폭이 크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제계는 당초 15명 안팎의 주요 대기업 경영자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4명만 특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아쉬움을 표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사면은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됐다고 본다”며 “경제계는 사업보국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사면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기업인 사면 본래의 취지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과제인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경영계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 국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특별 사면·복권과 관련해 “기업인의 역량을 결집하여 침체 기로에 놓인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했던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사면 대상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2명이 포함된 데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경미한 법 위반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사면·복권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견련은 “사면된 경제인은 물론이고 기업계 전체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수형자나 가석방자 외에 집행유예자 중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도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중앙회 등은 이번 사면을 앞두고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들을 포함시켜 달라는 뜻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12일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일부에선 경제인 사면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주요 기업인의 사면·복권이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다만 “사면의 폭이 크지 않은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제계는 당초 15명 안팎의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4명만 특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아쉬움을 표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사면은 한국 경제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반영됐다고 본다”라며 “경제계는 사업보국의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사면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 투자 활성화라는 기업인 사면 본래의 취지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과제인 국민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어 “경영계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등 국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 역시 특별 사면·복권과 관련 “기업인의 역량을 결집하여 침체 기로에 놓인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필요했던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사면 대상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2명이 포함된 데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경미한 법 위반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사면·복권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견련은 “사면된 경제인은 물론 기업계 전체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수형자나 가석방자 외에 집행유예자 중에서도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포함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중앙회 등은 이번 사면을 앞두고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들을 포함시켜달라는 뜻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중소벤처기업부가 원자력발전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1개 중점 품목을 선정해 올해 215억 원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중기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원전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원전용 지진분리 장치, 제염용 로봇, 수중점검 로봇 등 기술 혁신이 필요한 6개 분야 51개 ‘중점품목’을 지정하고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30억 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150억 원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35억 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신규 원전 건설이 본격화될 때까지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 자생력을 높일 계획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탈원전 기간 원전 중소기업들이 원전 공기업이나 대기업보다 더 큰 타격을 받았다. 2016년 대비 2020년 전체 원전산업 인력은 13.6% 줄어든 반면에 중소기업 인력은 32.5%가 줄어 감소 폭이 2배 이상 컸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원전 중소기업들이 인력 충원과 기술 개발을 통해 자생력을 갖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조선업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이달 2일 실시한 중소조선업체 3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근로자 73.3%가 ‘주52시간제 이후 임금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주52시간제는 지난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확대 적용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조선업 근로자 임금은 주52시간제 시행 후 월평균 60만1000원 감소했다. 임금 감소에 따라 업무 외 ‘투잡’ 일자리를 알아보거나(21%) 가족 구성원을 추가로 일하게 하는 등(22%) 다른 소득원을 알아보는 근로자가 많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5.0%)은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워라밸(일과 사생활의 균형)’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어 경제적 여유 부족’(93.3%), ‘연장수당 감소 보전을 위한 투잡 생활로 여가시간 감소’(35.8%) 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주52시간제 개선 사항으로는 ‘제도 폐지’와 ‘임금 대책 마련’이 각각 14.3%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 차등 적용 및 주52시간제 탄력 적용 등 ‘제도 개선’(10.7%), ‘연장근로 자율화’(4.6%)가 뒤를 이었다. 연장근로 시간을 노사합의 시 월 단위로 집계하는 데는 77.0%가 찬성했다. 현재는 주 단위로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월 단위 집계 시 적절한 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58.3%가 ‘한 주에 하루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근로일 간에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보장’(22.7%), ‘별도 조치 필요 없음’(17.7%) 순으로 조사됐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8, 9일 이틀간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에 최대 49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12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잇따랐다. 8일 서울 지역 강우량은 1907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지역 소방본부가 잠정 집계한 피해 현황 등을 종합하면 전날부터 내린 비로 주택 침수와 산사태 등이 잇따르면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半)지하에 살던 장애인 가족 3명을 포함해 12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됐다. 상습 침수 지역인 서울 서초, 강남구 일대에 호우가 집중된 것이 피해를 키웠다. 서초구에서만 4명이 건물 주차장과 맨홀 등지에서 실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간당 116mm의 비가 와 배수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등에서 주택과 상가 2579채가 침수되는 등 재산 피해도 잇따랐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 하루 동안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관측지점에 내린 비는 381.5mm로 역대 최대치였다. 이 지역에 내린 시간당 강수량 역시 141.5mm(오후 8∼9시)로 관측 사상 1위였다. 8일 0시부터 9일 오후 9시까지 이틀간 내린 누적 강수량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496.5mm, 경기 광주시 송정동 465.0mm에 달했다. 우리나라 연간 강수량(1000∼1300mm)의 40, 50%에 해당하는 비가 이틀 만에 쏟아진 것. 이번 비는 9, 10일 최대 300mm 이상 내리고 최장 1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11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 내륙 산지와 충청, 전북 북부 100∼300mm, 강원 동해안, 전북 남부, 경북 북부 50∼150mm, 경북 남부 30∼80mm다. 기상청은 “3일간 최대 누적강수량이 350mm 이상인 지역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서울 노원·관악구, 경기 양주·의정부·광명·군포·부천시와 가평·양평군, 강원 원주·춘천시와 평창·횡성군 등 13개 지역은 9일 오후 10시 현재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산림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에 대해 산사태 위기 경보 단계를 이날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회의’에서 “신속한 인명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복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가족 사망사고 현장을 방문해 주거 취약계층 안전 문제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두고 간 침수車 뒤엉켜 쑥대밭… 아파트 축대 무너져 한밤 대피 복구중 또 폭우… 늘어나는 피해“이런 일 처음 겪어” 상인들 한숨여의도-삼성동 대형몰도 침수“지진이 난 듯한 소리가 들리며 건물이 흔들렸어요.”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 주민 60대 이모 씨는 9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어젯밤 큰일이 난 줄 알고 서둘러 집 밖으로 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아파트는 전날 저녁 집중 호우로 아파트 주변 축대가 붕괴됐다. 오후 9시 10분경 축대 붕괴로 건물이 흔들리면서 이 씨의 집 주방에 있던 그릇들이 전부 떨어지며 깨질 정도였다고 한다. 이 씨는 주민 90여 명과 함께 동작중 등에 설치된 긴급 대피소에서 밤을 보냈다. ○ 주민 긴급 대피… 거리는 침수차 가득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에서는 8, 9일 폭우로 328가구(44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주택·상가 2579채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침수 피해가 심한 서울 강남구, 동작구 일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장사를 오래했지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쉬었다. 서초구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전날 오전 2시까지 가게에 들어찬 물을 퍼냈다고 했다. A 씨는 “가게 마감 시간을 앞두고 빗줄기가 거세지며 물이 순식간에 무릎까지 차올랐다”라며 “밤새 물을 퍼내고 오전에 다시 출근해 가게를 정리했는데 복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몰도 폭우로 의류 매장이 모인 지하 1층에 빗물이 들어차 9일 오전 복구 작업을 거쳐 오후가 돼서야 영업을 재개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내 코엑스몰도 침수돼 일부 매장에선 이날 오전 영업이 중단됐다. 전통시장 역시 침수 피해를 입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9일 오후 6시 기준 서울 20개 시장 400여 개 점포, 경기 23개 시장의 140여 개 점포, 인천 5개 시장의 200여 개 점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침수 피해도 속출했다.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골목길 곳곳은 운전자가 대피하며 두고 간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이 뒤엉켜 있었다. 전날 고급 외제차가 물에 떠밀리다가 부딪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한 상가 지하주차장은 입구까지 물이 가득 차오른 상태였다.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간 상인들은 발만 동동 굴렀다.○ 산사태에, 불어난 강물에… 희생자 속출 경기와 강원 곳곳에는 산사태 피해가 속출했다. 9일 오전 1시경 경기 광주시 직동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을 지나가던 렉스턴 차량을 덮쳤다. 이에 30대 운전자 한 명이 숨졌고, 차량에 타고 있던 다른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강원 횡성군 둔내면 현천리에서도 9일 오후 1시경 산사태가 주택 1채를 덮치면서 집주인(71)이 매몰돼 숨졌다. 불어난 물에 휩쓸린 실종자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강원 평창군 용평면 속사리 계곡 인근 펜션에 투숙한 B 씨(54)가 실종됐다가 오전 10시 20분경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 씨가 산책을 하던 중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에서는 8일부터 이틀간 4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인천 동구에서는 60대 남성이 9일 오전 옆집 벽이 무너져 집 출입구가 막히면서 폭우 속에 집에 갇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광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조선업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주52시간제 설문조사에서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73.3%가 ‘주 52시간제 이후 임금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확대 적용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조선업 근로자의 임금은 주52시간제 시행 후 월 평균 60만10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20~40대 근로자가 50만~57만 원이 감소한 반면 50, 60대 근로자들은 63만~65만 원이 감소해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 감소폭이 컸다. 임금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는 업무 외 ‘투잡’ 일자리를 알아본다거나 가족 구성원을 추가로 일하게 하는 등 다른 소득원을 알아본다는 응답이 각각 21, 22%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5.0%)은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워라밸(일과 사생활의 균형)’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어 경제적 여유 부족’이 93.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 보전을 위한 투잡 생활로 여가시간 감소’(35.8%),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업무피로도 증가’(18.8%) 등을 꼽았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워라밸이 나빠졌다고 대답한 비중이 높았다. 전 연령대에서 20대 이하 근로자들만 유일하게 워라밸이 좋아졌다고 답한 비중(44.4%)이 나빠졌다는 응답율(11.1%)보다 높았다. 주52시간제 개선 사항으로는 ‘제도 폐지’와 ‘임금 대책 마련’이 각각 14.3%로 가장 많았고 업종별 차등적용 및 주52시간제 탄력 적용 등 ‘제도 개선’이 10.7%, ‘연장근로 자율화’ 4.6%가 뒤를 이었다. 현행 주12시간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합의시 월 단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77.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단위가 1개월로 확대될 경우 적절한 건강권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58.3%가 ‘한 주에 하루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이라 응답했다. 다음으로 ‘근로일 간에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보장’(22.7%), ‘별도 조치 필요 없음’(17.7%) 순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상당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연장수당 감소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근로자들도 유연한 연장근로 체계를 원하는 만큼 정부가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서울 종로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홍모 씨(67)는 최근 6월분 전기료로 128만 원을 냈다. 이상고온이 계속되며 에어컨을 많이 틀어 전력을 전월보다 17% 더 썼는데 전기료는 68%나 올랐다. 1kWh(킬로와트시)당 요금은 지난해 6월 143원에서 올 6월 159원으로 16원(11.2%) 늘었다. 그는 “냉장고와 아이스크림 냉동고는 24시간 켜놔야 한다. 한여름 피크인 8월 고지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하반기(7∼12월) 예정된 추가 전기요금 인상 계획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7월부터 연료비 조정요금의 명목으로 kWh당 5원이 추가됐다. PC방, 노래연습장이나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스터디카페 등 냉장·냉동 설비나 에어컨을 많이 쓰는 자영업자들이 전기료 인상의 타격을 그대로 받고 있다. 경기 고양시의 한 PC방은 4월 250만 원이었던 전기료가 6월 350만 원으로 뛰었다. 월 전기료가 임대료(270만 원)보다도 많아진 것. PC방은 컴퓨터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손님이 적은 심야까지 24시간 에어컨을 가동한다. 사장 정모 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인건비도 못 건지는 업체가 많은데 전기료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코인노래방은 손님이 오기 전엔 더워도 선풍기만 틀고 청소한다. 영업 중엔 환기설비와 에어컨을 계속 틀어 놓느라 6월분 전기료로 150만 원이 나왔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방협회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손님 수는 20% 줄었는데 전기료는 계속 올라 암담하다”고 했다. 이달 초부터 7월분 요금이 일부 반영된 전기료 통지서가 나오면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전기요금 절감 방법을 묻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무더위에 요금 인상까지 겹치면 ‘전기료 폭탄’을 피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피해가 수습되기도 전인데 경기가 개선될 때까지라도 계절 할증료나 전력기금 요율을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전기요금 단가가 오르면 전력기금, 계절할증, 부가가치세까지 동시에 뛰어요. 1년 새 전기료가 20% 이상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른다니 큰일입니다.”(중소기업 A사 관계자) 지난달 27일 찾은 인천 서구 표면처리센터 ‘요진코아텍’의 옥상에는 도금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가스 정화용 초대형 스크러버(탈황장치) 70여 대가 가동 중이었다. 대당 200마력짜리 모터가 연동된 이 장치를 돌리는 데 한 달에 전력 100만 kWh(킬로와트시)가 쓰인다. 특히 100여 곳의 입주사가 공동 부담하는 오염방지시설은 전력 사용량이 유난히 많아 전기료가 올해 4월 1억 원에서 6월 1억5100만 원으로 뛰었다. 전기요금 단가가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4월과 7월 잇달아 오른 데다 10월에도 추가 인상이 예고되며 중소기업 사이에서 ‘전기료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요금이 매출의 15∼30%인 주물 열처리 등 뿌리기업 상당수는 전기요금을 내고 나면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전기요금 단가 도미노 인상에 ‘전기료 쇼크’이날 기념주화와 상패 등을 도금하는 B사 공장에 들어가자 숨이 턱 막혔다. 35도가 넘는 무더위에 도금 기계에서 나오는 열기까지 더해져 땀이 비 오듯 흘렀다. 도금 과정에서 나오는 산성가스가 기계를 부식시켜 에어컨을 안 쓰고 선풍기를 틀 뿐이었다. 이 회사는 2분기(4∼6월) 전력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7% 줄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오히려 21% 늘었다. 인천표면처리협동조합 장석복 전무(65)는 “도금에서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재’”라며 “니켈 아연값도 2배 넘게 올랐는데 전기료까지 오르면 더 힘들어진다”고 했다. 중소기업 사이 ‘전기료 쇼크’는 전기요금 단가(kWh당)가 지난해 10월(3원)에 이어 올 4월(6.9원) 잇달아 오른 영향이 크다. 여기에 평소보다 약 40% 비싼 여름철 할증요금이 부과되고 전력기금과 부가가치세까지 전기요금 단가에 연동되어 부과된다. 문제는 이달 나올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7월 인상분(5원)이 추가되고 10월에 또다시 4.9원이 오를 예정이라는 것이다. 전력 사용량 자체도 급증한다. 정부는 이번 주 최대 전력 수요가 9만 MW(메가와트)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뿌리업종 생산원가 20%는 전기료…“외환위기 때보다 힘들어”이 같은 전기요금 급등에 중소기업이 더 취약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대기업은 에너지소비량 중 전력 비중이 48.5%에 그치는 반면에 중소기업은 78.7%나 된다. 특히 뿌리업종은 비상이 걸렸다. 주물 열처리 업체들은 1500도 이상 고온에서 쇳물을 가공하며 막대한 전력을 쓴다. 경기의 한 주물업체 대표는 “마진율이 2∼3%에 그치는데 전기료가 전체 원가의 20% 선이어서 적자 위기”라며 “원자재 값이 2배로 뛴 데다 전기료 폭탄까지 겹쳐 인근 업체 2곳이 폐업했다”고 했다. 경북 섬유업체 세진텍스는 올해 전기요금이 지난해보다 3000만 원 더 나올 것으로 봤다. 원사를 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 합섬으로 가공하기 위해 열처리를 하는 업체로 전기요금이 생산원가의 33%를 차지한다. 박윤수 세진텍스 회장은 “인건비, 원자재 값 인상까지 겹쳐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했다.○ 中企 “전기료 체계 다시 검토해야”중소기업계는 전기요금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전기요금이 비싼 여름철과 겨울철 할증 기간을 줄이자는 것이다. 냉난방 수요가 많은 6∼8월, 11∼2월 요금이 할증 대상 기간이다. 현재 12개월 중 7개월이 할증 적용을 받지만 환절기인 6월과 11월만 제외해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전력수요가 적은 토요일 낮 시간대에 값싼 경부하요금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015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 운영했던 제도다. 전기요금 총액의 3.7%를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계 특성상 특정 집단의 전기요금을 내리면 결국 다른 납부자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노후화된 설비를 에너지 고효율 장비로 바꾸기만 해도 전기료를 20% 정도 아낄 수 있다”며 “고효율화 개선 방안이 추가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인천=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시멘트 업계가 올 들어 두 번째 가격 인상에 나섰다. 올해 2월 한 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다음 달 추가로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시멘트 등 핵심 자재비 인상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한일시멘트는 다음 달 1일부터 현재 t당 9만2200원인 시멘트 가격을 10만6000원으로 약 15% 인상하는 내용의 공문을 레미콘사 등에 전달했다. 삼표시멘트도 다음 달부터 t당 9만40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11.7% 인상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삼표와 한일시멘트가 시멘트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쌍용C&E 등 나머지 업체들도 조만간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사들은 2월에도 15∼18%가량 가격을 올렸다. 7개월 만에 가격을 또 올리는 셈이다. 시멘트 가격이 한 해에만 두 차례나 인상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시멘트 생산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유연탄은 지난해 평균 t당 137달러에서 올 2분기(4∼6월) 376달러로 급등했다. 중소 레미콘 업체들의 연합체인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시멘트 가격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전날 긴급회의를 갖고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벤처투자액과 벤처펀드 결성액이 나란히 4조 원을 넘어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반기 벤처투자 실적이 4조61억 원, 벤처펀드 조성 금액은 4조434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24.3%, 55.9% 증가한 수준으로 벤처투자액과 펀드액이 상반기에 4조 원을 넘은 건 이번이 모두 처음이다. 1분기(1∼3월) 벤처 투자액은 전년 동기보다 65.3% 오른 반면 2분기(4∼6월)엔 금리 인상과 투자심리 위축으로 4.2%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에 가장 많은 1조4927억 원이 투자됐다. 바이오·의료 업종 투자(6758억 원)는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100억 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은 91개사였다. 민간부문 펀드 출자(3조6339억 원)가 전년 동기보다 77.2% 늘면서 출자액 상승세를 견인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말 기준 중소기업 수는 전년 대비 5.7% 늘었지만 매출액은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내 업체 중 99.9%에 이르는 중소기업이 올린 매출액(2673조3000억 원)이 전체의 절반도 안되는 4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공표한 ‘2020년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소기업 수는 전년보다 40만 개 증가한 728만6000개로, 전체 기업의 99.9%였다. 종사자 수는 1727만4000명에서 1754만1000명(81.3%)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 업체는 684만개로 종사자는 946만 명이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178만6000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동산업(123만6000개), 숙박·음식점업(84만개) 순이었다. 전자상거래 위주인 무점포소매업이 약 30% 증가하면서 도·소매업 비중 확대를 견인했다. 종사자는 도·소매업(335만2000명), 제조업(331만5000명), 건설업(179만6000명) 순이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업체 수 증가세에 비해 실적은 주춤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전체 매출액은 2673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9조5000억 원(0.7%)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숙박·음식점업 업체 수는 전년보다 3.0% 늘었지만 종사자 수와 매출액은 각각 6.7%, 5.1%씩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체 수도 3.4% 증가했지만 종사자 수는 4.1%, 매출액은 11.8% 줄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됐다.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수(377만 개)로 전체 기업의 51.7%를 차지해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947만 명)는 전체 기업의 54.0%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조직 형태별로는 개인기업이 641만2000개로 88.0%에 달했고, 종사자는 1008만5000명(57.5%)이었다. 업력별로는 7년 초과 기업이 287만5000개로 가장 많았다. 여성경영인이 이끄는 중소기업은 295만1000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40.5%를 차지했고 비중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매출은 499조2000억 원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18.7%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기본통계는 매년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를 토대로 중기부가 작성하는 자료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이번 통계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고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제외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