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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1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2시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한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또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 및 관련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차관은 “러북간 군사밀착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인 북한군의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이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와 UN헌장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고, 우리 핵심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이에 지노비예프 대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다”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했다.앞서 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최정예 특수부대인 ‘폭풍군단’ 소속 군인 1500명을 러시아로 파병한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약 1만2000명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행태를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라며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우리 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경찰의 정당한 법 집행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면책 규정 확대를 비롯한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앞으로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이어 “아산경찰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고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현장 경찰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폭력배들은 악성 사기를 비롯한 민생범죄 전반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마약과 사이버 도박이 우리 아이들의 일상까지 침투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AI와 딥페이크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신종범죄가 급증하고, 가짜뉴스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경찰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능동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민생범죄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 수익과 자금원을 빠짐없이 환수해 범죄생태계 연결고리를 근원적으로 끊어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또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사건초기부터 강력하게 법을 집행해 가해자의 범죄의지를 꺾어내야 한다”며 “꼼꼼한 모니터링으로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보호시설 연계부터 심리 치료 지원까지 피해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아울러 “첨단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수사 역량도 높여주기 바란다”며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 콘텐츠에 대한 식별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 가짜뉴스에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사전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범죄가 일어난 후에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를 돌이키기 어렵다“면서 ”신설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불안요인을 면밀히 감지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급박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처해달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고(故) 나성주, 장진희 경사, 심재호 경위, 이재현 경장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경찰 영웅을 기리며 유가족들에게 ‘경찰 영웅패’를 수여하고 경의를 표했다. 또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3명과 2개 단체에게 훈장을 포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6’가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그룹 뉴진스의 하니를 패러디한 내용이 희화화 논란에 휩싸였다.19일 ‘SNL코리아’ 시즌6에서는 배우 김아영이 한강 작가의 인터뷰 모습을 패러디한 모습이 나왔다.한 작가 역할을 맡은 김아영은 눈을 게슴츠레하게 뜬 채 구부정하게 앉아 “수상을 알리는 연락을 받고는 처음엔 놀랐고, 전화를 끊고 나서는 현실감과 감동이 느껴졌어요”라고 말했다. 해당 장면에는 방청객들의 웃음소리가 강조됐다.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한 작가의 외향을 지나치게 강조해 희화화하는 것은 조롱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대체 어디가 웃긴 건가” “무례의 끝을 달린다” “정도가 있지 너무 민망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해 화제가 된 뉴진스 하니를 패러디한 장면도 비판을 받았다. 배우 지예은은 하니의 ‘푸른 산호초’ 무대 의상과 단발머리 가발을 쓰고 등장했다. 지예은은 외국인 멤버 하니의 서툰 발음을 따라하기 위해 일부러 어눌한 말투로 연기했고, 하니가 국정감사 도중 울먹이던 모습도 따라했다.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직장 내 괴롭힘’ 당한 피해자의 행동을 희화화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외국인 멤버인 하니의 발음을 따라하는 것은 “인종차별적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0일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건설 계획이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수석은 이날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기발전 용량상 용량이 170메가와트∼350메가와트인 SMR을 4개 정도를 묶어야 대형 원자력 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출력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의 원전 기술에 대해 “SMR에 국한하면 세계 2∼3위권”이라며 “대형 원전의 기술력은 압도적이다. 자체 기술과 건설사의 시공 능력, 한국수력원자력의 운영 능력 등을 더하면 원전 시장 수주 경쟁력은 단언컨대 세계 최고”라고 평가했다.이어 “SMR은 아직 표준화가 마련되지 않은 기술로 기술 개발을 하며 인허가 기준을 동시에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형 SMR을 개발하며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적시에 SMR 인허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동의 전망에 대해서는 “SMR은 원자력 기술이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수출 주력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이런 점에서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박 수석은 최근 불거진 ‘삼성전자 위기론’에 대해 “개인적으로 삼성이 위기라는 말에 크게 동의는 안 하지만 내부에서 스스로 위기론이 나오는 것을 보면 실존하는 위기 같다”며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계와 산업계에 닥친 위기의 상징적인 일”이라고 답했다.이어 “반도체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해주는 데 큰 동력을 제공한 고마운 산업이지만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될 때가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며 “삼성전자가 그동안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삼성그룹이 바이오 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만큼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시대가 도래할 때 삼성전자는 빅 웨이브에 올라탐으로써 다시 한번 도약할 기회가 금방 찾아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20일 인천의 한 산업용 기계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주변 야산으로 번지면서 소방당국은 경보령을 ‘대응 2단계’로 상향하고 진화에 나섰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경 인천시 서구 왕길동 기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나 공장 건물 4개 동이 탔고,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상공으로 치솟아 소방 당국에 신고 수십건이 접수됐다.주변 야산으로도 불이 번지면서 산림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도 산불 진화 작업에 나섰다. 화재로 인해 발생한 검은 연기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이나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도 보일 정도로 높게 치솟았다.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3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2시간 18분 만인 오전 11시 2분경에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뒤 소방차 61대와 소방관 151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소방 당국자는 “불이 계속 번질 우려가 있어 대응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인천시 서구는 4차례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주변 주민들은 연기흡입에 유의해달라”며 “공장 화재로 산불까지 발생했으니 주변 주민은 입산을 금지하고 등산객은 안전한 곳에 대피해달라”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러시아가 파병된 북한 군인들에게 군복, 군화 등을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해 한글 설문지까지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CNN은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를 통해 입수한 한글 설문지를 공개했다.설문지에는 한글로 “모자 크기(둘레), 체복/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주세요”라고 적혀있다. 러시아어로도 같은 내용의 안내가 적혀있다.아래 표에서 ‘러시아씩 군복의 치수(키와 관련)’라는 항목에는 ‘2,3,4,5,6’ 등 숫자가 적혀있고, 해당 치수에 맞는 신장이 ‘162-168’, ‘168-174’등으로 분류돼 있다. 그 옆에 ‘조선씩 크기’ 항목은 빈칸으로 남겨져 있다. 북한 군인이 자신의 신장과 북한식 군복 치수를 표시해 제출하면 이에 맞춰 러시아 군복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CNN은 “북한 군인은 러시아에 도착하자마자 이 설문지를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앞서 SPRAVDI는 연해주 세르기예프스키 훈련소로 보이는 장소에서 북한 군 병사들이 보급품을 받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상에서 수십 명의 군인들은 줄지어 보급품을 차례대로 받아 가고 있으며, “넘어가지 말라” “앞으로 갈 거니까, 야”라는 북한 말도 들렸다. CNN은 “이 증거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키이우의 오랜 우려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국가정보원은 18일 북한이 최정예 특수부대를 러시아에 대규모로 파병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북한은 약 1만 2000명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러시아와 합의했으며, 선발대 1500명이 러시아 함정을 타고 현지로 이송돼 전선 투입 전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국방장관 회의가 열린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위해 러시아에 군을 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사실이라면 그러한 움직임은 우려스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북한은 20일 한미일을 주축으로 한 11개국이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를 감시할 새 모니터링 기구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을 출범시킨 데 대해 “가담한 나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선희 북한 외무상 명의 담화를 내고 MSMT가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 철저히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최 외무상은 “저들의 패권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제 질서를 제멋대로 뜯어 고치려는 미국의 상습적인 불량 행위에 엄중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며 이를 국제적 정의에 대한 도전으로, 가장 노골적인 주권 침해 행위로 강렬히 규탄 배격한다”고 말했다.이어 “잘못된 관행에는 불가결적인 반응과 상응한 대가가 뒤따르게 돼 있다”며 “만일 미국이 강권과 전횡으로 세계를 움직이려 한다면 세계적인 반미연대구도의 출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MSMT는 올 들어 러시아의 임기 연장 거부로 해산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한 기구다. 한미일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까지 총 11개국이 참여한다.유엔 안보리 산하에 있었던 전문가 패널과는 달리 유엔 바깥에 설치됐지만 기존 유엔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이어받아 북한의 핵 위협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고, 각국 첩보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유엔 전문가 패널이 연 2회 정례 보고서를 냈던 것과는 달리 정례 보고서 뿐 아니라 이슈가 발생했을 때마다 수시로 보고서를 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이와 함께 최 외무상은 북한이 최근 주장하고 있는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와 관련해 “우리 국가 주권 영역을 침범하고 오늘의 화난을 초래한 한국의 범죄행위에 대해 상기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미국이 응당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은 14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서도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놈들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하여 침해 당했다면 똥개들을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며 한미를 비난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이 민생을 방기한 채 정쟁 다툼에 빠져 자중지란의 모습을 보이는 이런 순간이야말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더욱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할 때입니다.”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에게 이재명 대표의 친전이 도착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서의 ‘맹활약’에 격려를 한 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몇 분 의원들이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일이 있었다”라고 운을 뗐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김재윤 전 부산 금정구청장의 병환 별세(뇌출혈)로 치러진 1016 보궐선거를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낍니까?”라고 올려 논란이 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고 한 편으로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면서도 “의원님, 정치인에게 말은 군인의 총과 같다고 한다. 그만큼 위력도 크지만 위험 또한 크다는 뜻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라면서 “그런 시기에 우리당 의원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정권실정을 바로잡을 동력이 약화된다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지도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도 언제든 민심의 분노를 마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높아지는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의 기준을 맞춰 나가야 한다“며 ”부디 불가피한 당의 조치를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의원들 한 분 한 분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의 대표 얼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언제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검찰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결정하자 민주당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에게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대국민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라”라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처럼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비롯한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실언 주의보’, ‘몸조심 경계령’을 내린 것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검찰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야당은 “검찰이 권력의 제3부속실로 전락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많은 증거와 명백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했다”며 “더는 검찰이 아닌, 권력의 제3부속실로 변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 뜻을 짓밟고,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전력하는 검찰은 스스로 파멸을 향해 가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게 더는 그 어떤 권한도 맡길 수 없다. 이제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기어코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고 날을 세웠다.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등 13개 수사대상을 적시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망나니 칼춤에 형사·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자체가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다”며 “검찰권이 김건희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페이스북에 “‘중전마마’ 방탄 검찰임이 재확인됐다. 검찰청 명패를 떼야 한다”며 “김건희 이름 대신 다른 사람의 이름, 예컨대 김정숙, 김혜경이 있었다면 이러한 기교를 부렸을까. 압수수색만 수십번 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그러면서 민주당에 “조국혁신당이 이미 발의한 검찰개혁 4법 심의를 즉각 시작하자”고 촉구했다.검찰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7일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16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텃밭을 지켜내며 자신감을 얻은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표는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지만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들도 있었고, 의혹에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인적쇄신은 꼭 어떤 잘못에 대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치, 민심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필요한 때 과감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또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고, 의혹 규명을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야당은 당 대표의 죄과를 피하기 위해 헌정질서를 마구 뒤흔들고 있다. 여당은 정치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에게 조롱당하고 휘둘리고 있다”며 “이런 구태 정치를 쇄신하고 변화하라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의 국민 명령”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 명령을 따르겠다. 제가 앞장설 것이고 몸 사리지 않겠다”며 “변화와 쇄신을 하면 오히려 헌정 파괴의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것만이 헌정파괴 시도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한 대표는 “저는 우리를 지지하는 것이 쭈뼛거리고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된 것이 너무 싫다. 보수는 당당해야 한다”며 “우리부터 변화하고 쇄신해서 지지자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 공지를 통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료개혁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개혁 방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꾸어 나가겠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10·16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자의 텃밭을 사수하는 데 성공했다. 당내 리더십에 타격을 면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의지를 확인했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한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에 재보궐 선거 결과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변화하고 쇄신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여긴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주신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뜻대로 정부여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며 “저와 당이 먼저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심 받들어 민생회복에 정진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는 풀뿌리로 표현되곤 한다. 뿌리가 튼튼해야 강풍에 흔들리지 않듯, 지방자치가 제 역할을 해야 민주주의가 굳건히 꽃 필 수 있다”며 “지역 곳곳에서 주민의 삶을 바꿔내는 실적과 성과가 쌓여갈수록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더 큰 사랑을 받는 유능한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또 “민주당은 선거기간에 당선자가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확실히 챙기겠다”며 “이번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받들어 정권의 퇴행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적었다.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에 대해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저희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염원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부산 금정에서 어렵게 일궈낸 야권 단일 후보도 승리하지 못했다. 특별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그러면서도 “오늘 선거 결과는 조국혁신당의 종착점이 아니다. 지역정치와 지역행정 혁신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멈추지 않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말씀을 더 경청하고, 국민의 뜻을 더 높이 받들겠다”고 말했다.앞서 전날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각각 승리하며 10·16 재보궐선거는 2 대 2 무승부로 이변 없이 마무리됐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정근식 후보가 당선되면서 진보 우위 구도를 이어가게 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한 가운데, 명 씨는 “김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는 에피타이저도 아니다”라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명 씨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주고 받은 게 2000장이 넘는다. 특히 진짜 중요한 것만 까도 200장이 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인터뷰는 15일 오후 10시경 이뤄진 것이라고 CBS 측은 밝혔다. 윤 대통령의 ‘체리 따봉’ 이모티콘도 언급했다. ‘체리 따봉’은 2022년 7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그는 “(대통령실이) 사적 통화라며. 그럼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와의) 공적 통화를 (공개)해야지. ‘체리 따봉’ 쫙 해갖고 내가 뭐 했는지”라고 덧붙였다.명 씨는 그러면서 김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두고 대통령실이 “사적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 날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니 공적 통화, 대통령과 (대화)한 것을 까야 되겠다”며 “(대통령실이) 일일이 대응하는지, (대응이) 안 되는지 한 번 확인해 보겠다. 대응 못 하면 뭐가 되겠나. 그럼 자기들도 거짓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명 씨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내 “저에 대한 발언에 대해 앞으로 신중하게 고려해보고 말하라고 부탁했다”고 한 사실도 공개했다. 다만 명 씨는 김 여사와의 메시지 속 ‘오빠’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피했다. 그는 “기억도 안 난다. 오빠란 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며 “그게 한 2000장 된다. 기억하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명 씨의 메시지 공개 직후 메시지 속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명 씨는 또 자신을 건드리지 않으면 폭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안 건드리면 까지도 않는다”며 “건들지 마라. 잘 모르면 김 여사나 윤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건드려야 될지 건드리지 말아야 될지 알아야 될 것 아닌가”라고 했다.국민의힘은 공개된 명 씨와 김 여사 간 카카오톡 메시지나 명 씨의 폭로 위협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를 중심으로 명 씨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공격을 ‘난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명 씨가 공개한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배우자 입장에서 한 표가 아쉬운 때니까 토닥거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가 정신없이 다니면서 어떤 부분에 소홀하면 배우자가 상대해주고 이러는 게 배우자의 역할인데 이런 내용을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니 선거 브로커니 하는 막말을 들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또 “명 씨가 공개한 대화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게 없다”며 “이런 대화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명 씨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빼놓고 공격을 난사하고 있다”며 명 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패닉 상황에 빠진 것이라고 평가했다.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명 씨가 공개한 김 여사의 메시지 속 ‘오빠’가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사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오빠로 호칭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면서 “저는 그렇게 호칭하는 건 들어본 적 없다”라고 말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야 최고위원 지위로 김 여사를 알게됐다고 전제한 뒤 “(김 여사의 호칭이) 약간의 격식은 지키는 표현이었다. 그 자리가 아주 사적으로 가까운 분들만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전날 공개한 김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놓고 맹공을 퍼부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오빠가 누구인지 대통령실 말고 김건희 여사가 직접 답하라”며 “거듭된 폭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던 대통령실이 카톡에 실시간 대응하는 걸 보면 김 여사가 실질적 통치자인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대통령실 해명에 따르더라도 김 여사가 ‘명 선생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하며 의지할 정도로 윤 대통령과 부부가 명태균씨와 무척 긴밀한 관계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대선 경선부터 지금까지 명 씨와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행했는지 직접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소상히 밝히시라”고 촉구했다.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홍길동전도 아니고”라며 “오빠를 오빠라 하지 못한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는 “오빠가 누구냐가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 두 번째 퀴즈다. ‘남편 오빠’면 (윤 대통령은) 바보가 되고 ‘친오빠’면 (국정) 농단이 된다”라며 “(여론조사를) 누가 발주하고 누가 보고 받았나. 대선 과정에 작용한 조작을 국민 앞에서 확인하자”고 지적했다.전현희 최고위원도 “오빠가 누군지는 이제 궁금하지도 않다”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비선실세 김 여사가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며 의지하는 ‘비선실세 위의 실세’ 명태균 비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없는 오빠가 대한민국호 선장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아 차라리 대통령실 해명이 사실이었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송순호 최고위원은 ”그 오빠가 강남스타일인지 용산스타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김 여사에게 그 오빠가 바보이고 하찮다는 것과, 명 씨와 김건희 여사가 직거래를 하고 있다는 건 드러났다“며 ”명백한 건 김건희-명태균의 불법 거래와 후보공작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정농단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명 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이 대화에서 김 여사는 명 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암튼(아무튼)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라고 보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명태균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이며,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州)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면서 ‘정신 건강’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그가 괜찮길 바란다”며 트럼프 후보의 정신건강에 의문을 제기했다.1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전날 펜실베이니아 최대 도시인 필라델피아 근교에서 경제를 주제로 실내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트럼프 측 인사인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크리스티 노엠이 진행한 행사에서 트럼프 후보는 거듭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실제 선거일인 11월 5일보다 두 달 뒤인 “1월 5일에 투표하라”고 촉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이날 행사는 실내 온도가 올라가 청중 두 명이 기절하는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서 잠시 중단됐다. 이때 트럼프 후보는 “누구 또 기절하고 싶은 사람 있냐? 더 이상 질문은 하지 말자. 누가 질문을 듣고 싶어 하겠냐”라며 “그냥 음악만 들어보자”고 말했다.이후 트럼프 후보 유세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아베 마리아’, 빌리지 피플의 ‘YMCA’ 등 9곡이 연달아 흘러나왔다. 그러자 트럼프 후보는 약 39분 간 무대에 서서 몸을 흔들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후보가 마무리성 발언을 한 뒤 자신의 캠페인 곡 ‘YMCA’를 틀고도 청중들이 남아있자 “왜 아무도 떠나지 않는 거냐?”며 어리둥절해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후보가 노래에 맞춰 장시간 춤을 추는 영상은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 빠르게 확산됐다.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의 정신건강에 우려를 표하며 “그가 괜찮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즈 미네소타주지사는 “트럼프는 질문을 받지 않고 30분 동안 무대에서 얼어붙은 채 스포티파이 리스트를 재생했다”며 “이는 이상했다(strange). 만약 트럼프가 당신의 할아버지였다면 아마 당신은 그의 열쇠를 빼앗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전공의의 신상정보를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1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날 사직 전공의 정모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정 씨는 올 7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비꼬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게시물에는 피해자들의 실명·소속 병원·소속 학교 등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어 검찰은 정 씨가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한편 정 씨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서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딸 조민 씨에 대한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가 서울대의 학력조회 동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 씨가 받은 장학금 802만 원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이 서울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 씨의 고려대 학부 입학 취소 소송 절차가 마무리된 후 고려대에 학력조회를 요청했지만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이에 서울대는 조 씨에게 수차례 학력조회 동의서를 발송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해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조 씨가 환경대학원 입학을 전후해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인 관악회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수령한 장학금 802만 원도 회수하지 못했다.조 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지만 면서 2학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면서 휴학계를 냈다. 이후 조 씨는 미등록 제적인 상태다. 앞서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고려대는 2022년 2월 조 씨의 학부 입학을 취소했다. 같은 해 4월 부산대 의전원도 조 씨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도를 ‘하늘을 나는 택시’ UAM(도심항공교통)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관광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2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UAM이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 발전을 위해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정주 생활 여건 개선 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제주 관광 인프라 발전을 위해 제주 신항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주 신항이 건설되면 협소하고 노후화된 제주항의 물류 기능이 대폭 확충되고,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게 돼 더 많은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제주 신항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가 적극 협력하고,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제주 신항을 해운 물류와 크루즈 거점 항만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제2공항 건설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해 빠르게 완공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제주도의 청정 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도 밝혔다.윤 대통령은 “제주도의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 원을 투입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제주도가 참여를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 윤 대통령은 제주도에서도 고난도·중증 응급진료가 가능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제주도의 의료수요가 늘고 있는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의사 수가 적어 지역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감안한 진료권역 재설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중증 환자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확충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는 제주도민을 비롯해 제주 기업인, 학부모, 지역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15일 김 여사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메시지에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달라”는 표현이 담겼다. 대통령실은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명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재원 씨(국민의힘 최고위원)가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전화 통화에서 협박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고 하니 그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 드린다”며 김 여사와의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명 씨는 그러면서 “김재원 니가 다 감당해라!”라며 “재원아! 너의 세치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고 적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명 씨를 “곧 철창 속에 들어갈 개”라고 칭하며 “겁에 질려서 막 아무 데나 왕왕 짖는 것 아닐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 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오”라며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고 보냈다. 명 씨는 김 여사를 ‘김건희/여사님(윤석열 대통령)’으로 저장했다.김 여사는 또 “제가 명선생님께 완전의지하는 상황”이라며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라고 적었다. 이어 “암튼 전 명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라며 “해결할 유일한 분이고요”라고도 했다. 명 씨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내용을 다 공개하라’는 김 최고위원과의 발언을 앞세우며 김 여사와의 대화를 공개했다. 이같은 맥락상 ‘우리 오빠’는 윤 대통령을 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명 씨는 앞선 언론 인터뷰에서도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우리 오빠’라고 부른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여사가 언제 문자를 보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명 씨가 문자에서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이라고 한 것을 감안할 때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로 활동하던 2021년 하반기로 추측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명 씨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문자는 윤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덧붙였다.또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명 씨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제가 거기(윤 대통령 부부) 연결이 된 거는 2021년 6월 18일”이라며 “6개월 동안 매일 전화는 거의 빠짐없이 했다. 낮에도 여러 번씩 계속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바뀐 제도와 시스템이 조속히 안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세계 2조 5000억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의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아울러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북한이 ‘한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4일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했다. 1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협의회를 소집하고 “적들의 엄중한 공화국 주권 침범 도발 사건과 관련한” 보고를 들었다.통신은 “정찰총국장의 종합분석 보고와 총참모장의 대응군사행동 계획 보고, 국방상의 군사기술장비 현대화 대책 보고, 당 군수공업 담당 비서의 무장장비 생산실적 보고, 국가보위상의 정보작전 상황 보고”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각 국방안전 기관들의 보고에 반영된 자료와 대책적 의견들에 대한 평가와 결론”을 내렸다.또 김 위원장은 총참모부가 진행한 사업 내용과 주요 연합부대들의 동원준비 상태를 보고받은 뒤 당면한 군사활동 방향을 제시하면서 “나라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전쟁억제력의 가동과 자위권 행사에서 견지할 중대한 과업”을 밝혔다. 다만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당과 공화국 정부의 강경한 정치군사적 입장”도 표명했다고 한다. 해당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앞서 북한 외무성은 이달 11일 성명을 내고 한국이 3일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범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면서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최후통첩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다음날인 12일 담화로 “(북한의) 수도 상공에서 대한민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이후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들과 중요임무수행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고 통신은 13일 보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