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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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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여야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sungh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국회44%
정당40%
정치일반10%
선거3%
인물3%

  • 與 “이재명, 석고대죄해야” vs 野 “대통령, 특검 수용해야”

    여야는 27일 검찰이 수사 중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이 대표를 향해 “대장동의 돈은 검은 돈이다. 그 돈이 측근들에게 흘러 들어갔다? 이것만으로도 이 대표는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비리 의혹은 단군 이래 규모 면에서 최대이고 내용 면에서도 최악인 권력형 부정부패 스캔들”이라며 “최대 규모, 최악의 권력형 부패카르텔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검찰독재라면 그런 검찰독재는 많으면 많을수록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도대체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검찰 수사를 중단하고 비리 범죄를 없었던 것으로 해달라는 얘기인가”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포기한 민주당의 생떼 쓰기,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내로남불, 적반하장을 계속 보여주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당과는 무관했던 이 대표와 측근들의 과거 개인 비리, 범죄 혐의를 감싸고도는 셈이다. 민주당은 야당탄압,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대장동 비리 범죄가 덮어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며 “예산 심의와 민생 대책을 내팽개치고 방탄 소란만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회복 불능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대장동 일당의 검은 돈이 민주당 경선자금, 대선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심을 씻지 못하는 한 민주당은 (전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의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의 시간에서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조작과 왜곡이 판치는 검찰의 정치 수사는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전직 장관을 포함한 전 정부 인사 구속영장 발부, 대장동 주범 풀어주기, 국정감사 도중 초유의 야당 당사 침탈까지 국민은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전 정부 죽이기, 야당탄압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지켜보며 정확히 판단하고 있다”며 “정권 입맛에 따라 목표와 결론을 정해놓은 정치 수사로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나 나름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포함이 부담스럽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은 다수 국민의 뜻대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다. 시간을 끌수록 정치검찰의 수사에 대한 불신만 깊어질 것”이라며 “지금 야당탄압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했다.그는 “수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에 맡기고 정부여당은 민생 경제를 제대로 챙기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기존 발의된 특검법에서 보완, 수정 작업을 거의 마친 상태다. 조속히 발의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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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협조해줬으면”…극한 대치에 예산안 심사도 ‘폭풍전야’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법정 시한 내에 심사를 마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639조 원의 정부예산안을 제출하며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국회와 국민, 국내외 시장에 알렸다”며 “지금 건전재정 기조로 금융안정을 꾀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국내외 시장에 알림으로써 국제 신인도를 확고하게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이처럼 윤 대통령은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2023년 예산안을 확정해달라고 여야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현실적으로 법정 시한 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당장 169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수정을 예고한 상태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 건전성을 들먹이며 시급한 민생예산은 칼질했다”며 “약자복지는 어불성설이자 약자무시이고 약자약탈일 뿐”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감세와 1조 원이 넘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반드시 막아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며 “노인과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 중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회생 예산, 공공주택 확충 예산 등 국민 삶을 지키는 민생 우선 예산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예산이 삭감된 것만 대략 10조 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가 재정이 튼튼하지 못하면 위기를 대비할 수 없다”며 건전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성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가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9.8%로 낮추며 긴축하지만 쓸 곳에는 쓰는 예산”이라며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과 약자 지원에 대한 격차해소에 약 11%가 증가했다”고 말했다.성 의장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R&D(연구개발) 예산도 3% 정도 증가시켰다. 불용예산을 줄이거나 무분별한 포퓰리즘 예산을 줄여서 생산적 일자리와 실질적 도움이 되는 부분을 늘렸다”며 “(민주당이) 수치 한두 개를 뽑아 전체인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는 검찰 수사 시기와 맞물리면서 정국은 ‘시계제로’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민주당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내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에 대해 의도적인 시간 끌기라며 거부하고 있다.또한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 강행 의지까지 내비치고 있어 민주당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불법 대선자금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일단 여야는 다음달 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다음달 7일과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비경제부처와 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 뒤 다음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벌써부터 준예산 편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예산안이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전년과 동일한 규모의 임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신규 예산 등은 사실상 집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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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맞서 싸울 수밖에” vs 성일종 “눈물 연기 배우해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등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정치를 그만두고 배우를 하라고 비판했다.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제1야당의 중앙당사가 침탈당하는 폭거가 발생했다. 국회 권위를 부정하고 야당을 짓밟는 것을 넘어서서 말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는 정상적인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다. 정치 도의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내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민주당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 수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이 대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참혹한 현장을 국민과 당원, 언론도 똑똑히 지켜봤다”며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폭력적 지배만 남았다. 일부 정치 검찰들의 검찰 독재, 공안 통치가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오늘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한다”며 “역대 대통령 중 국제 외교 현장에서 야당을 향해 버젓이 비속어로 공격한 적이 헌정사에 있었느냐. 민주화 이후 제1야당 당사를 국정감사 중에 침탈한 것 역시 유례가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와 신공안 통치로 야당을 탄압하고 민생을 파탄 내는 정권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며 “우리 당이 국민을 대신해 전하는 엄중 경고를 윤 대통령은 겸허히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이 마치 시정연설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치 사안과 연결 지어 보이콧을 선언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법상 의무, 책무마저도 버리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정연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부 입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라며 “더구나 6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살림이 어떤 철학과 원칙에 따라 편성됐는지 야당도 들어야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고 그것이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대표 개인의 법적 리스크를 당이 디펜스하면서 정치를 파행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도록 맡겨 놓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맡겨두고 국정 현안, 민생 문제에 집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성일종 정책위원장도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앞세워 검찰 수사를 무력화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파괴이고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아니냐”며 “심지어 대통령 관련 사항은 빼고서라도 특검을 하자며 어떻게 해서든 시간끌기를 하려고 안달”이라고 말했다.성 의장은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역사적 자부심을 가진 민주당의 정당사를 비리와 부패로 얼룩지게 만들어 대한민국 정당사에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만들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대표”라며 “이 대표는 진실을 밝히고 국민께 사죄드릴 자신이 없으면 정치를 그만두고 눈물 연기를 앞세워 배우를 하는 것이 더 나을 듯하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24일 당사 앞을 찾아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라며 울먹였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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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도의 사라지고 폭력만 남아” vs 정진석 “진실의 길 막지 말라”

    여야는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재시도와 관련해 충돌했다. 민주당은 “폭력만 남은 것 같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진실의 길을 막지 말라”고 맞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재시도에 대해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이 대통령 시정연설인데 오늘 압수수색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하겠다, 지배만 남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시정연설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막말과 함께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하루가 지나지 않아 보란 듯이 깔아뭉갰다”며 “극한적 파행을 유발하는 반성 없는 도발이다.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주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국정감사 방해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음에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 기습적으로 또 침탈했다”며 “협치는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여야 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있을 때야 가능하다”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검찰은 민주당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 수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검찰의 압수수색 재시도와 관련해 “국민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어 한다”며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진실의 길을 민주당은 더이상 막아서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당장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집행하는 정당한 법 절차”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면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에 의해 바로 잡힐 것”이라며 “민주당은 왜 김명수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시사한 민주당을 향해 “보이콧 으름장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만을 위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국회 연설을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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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대표, 거짓으로 망한다” vs 野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해야”

    여야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대치 정국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거짓으로 흥한 자 거짓으로 망한다”며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특검을 수용하라고 맞붙을 놨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옥쇄 전략을 거두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대표가 옥쇄 전략을, 연환계를 풀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자연인과 함께 침몰할 것”이라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의 옥쇄(玉碎)를 선택했다. 자신의 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배를 하나로 묶는 조조의 연환계(連環計)가 생각난다”며 “검찰에 맞서, 진실에 맞서 싸워서 이 대표가 얻는 게 무엇이냐”고 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우리 속담에 감출수록 드러난다는 말이 있다. 무엇이 두려워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냐”며 “그럴수록 국민은 뭔가 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뿐”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법 집행은 한시도 중단되거나 방해될 수 없다”며 “그럴수록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되는 사람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9일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가로막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검찰은 21일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와 관련해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는 부정비리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거가 무엇이냐”며 “거짓으로 흥한 자 거짓으로 망한다는 것을 이 대표가 몸소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검찰이나 경찰에 맡겨서는 규명될 수가 없다”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대놓고 정치 보복수사를 이어가면서 공권력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완전히 실종됐다”며 “떳떳하다면 특검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 정부와 야당 탄압에는 먼지 하나라도 다 털겠다고 전방위 수사로 몰아치면서, 김 여사 의혹은 철저히 뭉개기로 일관하며 수사 시작도 안 한 상태”라며 “이 대표를 둘러싼 압수수색이 최소 224건이나 진행되는 동안 김 여사 관련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그저 불공평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말이 되지 않는 상상조차 어려운 스코어 차이다. 윤석열 정권 검찰은 오로지 대통령 의중만 살피며 수사를 하고 있다”며 “한 나라의 수사기관이 아닌 한 사람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전모가 새롭게 드러나고 있지만 검찰은 이 역시도 덮어주기로 일관한다”며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중 국민대 채용과 관련한 사건을 다룬 경찰이 당시의 담당자가 아닌 현재의 담당자를 엉뚱하게 불러 조사하고선 불송치로 결정을 내렸던 사실도 드러났다”고 말했다.그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만이 국민들의 깊은 불신과 의혹을 풀어낼 유일한 길”이라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적 저항에 더 직면하기 전에 김 여사 특검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장경태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권의 수사 기관은 김 여사를 수사할 수 없다. 김 여사가 곧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성역이기 때문”이라며 “국민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윤석열 정권과 김 여사의 죄를 묻겠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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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무도하고 뻔뻔하게 탄압” vs 與 “구린 것 많다는 인상 줘”

    여야는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충돌했다. 민주당은 “사상 유례 없는 검찰 쿠데타”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맞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중에 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지금 민생이 어렵고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야당 탄압에,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소진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 우리는 함께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역사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 “진실은 명백하다”고 강조한 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다.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9일 불법 대선자금 8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가로막아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이와 관련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겨우 1주일, 딱 세 번 출입한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수사를 빌미로 검찰이 제1야당 중앙당사로 밀고 들어왔다”며 “민주화 이후 국가적 긴급 현안은 내팽개친 채 무도하고 뻔뻔하게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나선 정권은 없었다. 사상 유례 없는 검찰 쿠데타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 땅에 정치는 죽고 협치는 무너졌다. 오로지 검찰공화국의 서슬 퍼런 칼날만 맹위를 떨친다”며 “윤석열 정권은 오로지 검찰, 감사원, 경찰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전 정부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치 탄압에만 몰두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검찰의 법집행을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한데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며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범법행위일 뿐이다.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검찰의 정당한 법 집행은 전대미문의 토지개발 사기 사건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본 바로 그 사건과 대선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추적하고 수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설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는 청와대를 향해서 민주당은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청와대 문을 열고 소명하라고 얘기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직후 적폐 청산이라는 선동적 구호 아래 모든 부처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적폐 청산 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며 “지금 검찰이 벌이고 있는 정당한 법 집행은 문 정권 초기에 전방위적, 조직적으로 살벌하게 자행했던 적폐청산과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부패 혐의를 받는 자당 대표 최측근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겠다면서 느닷없이 국정감사 중단을 일방 선언했다.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이 힘자랑하는 놀이터이냐”며 “떳떳하다면 민주당의 문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는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정치적으로도 본인들에게 뭔가 구린 것이 많아서 저렇게 막는구나 하는 인상을 국민에게 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존립근거 조차도 부정하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법치주의 부정, 공무집행 방해는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엄정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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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는 누구…당협 정비 속 ‘윤심’ 주목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조직 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현재 차기 당권에 도전을 선언했거나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두 자릿수에 달한다. 원내에선 조경태(5선) 김기현(4선) 안철수(3선) 의원이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혔고, 5선 의원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4선)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또한 4선의 윤상현 의원도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힌다.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전 의원도 가능성을 열어뒀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차출설도 나온다. 아울러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황교안 전 대표는 17일 출마 선언을 했다.이와 관련해 당 안팎에선 ‘윤심(尹心)’의 향배가 차기 당권 경쟁 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비윤(비윤석열) 그룹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유력 주자로 꼽히는 가운데 친윤 그룹에선 뚜렷한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향후 전당대회 일정 등이 확정되면 ‘윤심’을 중심으로 친윤 주자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일단 비대위는 당 정상화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전국 253개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253개 당협 가운데 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 67곳에 대해서도 위원장을 인선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조만간 조직강화특별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측 인사와 비윤 그룹으로 분류되는 당협위원장들을 교체한 뒤 친윤 그룹을 전면에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 위원장이 당무감사를 개시할 경우 전당대회 개최 시기도 당초 거론됐던 내년 2월을 넘어 4월까지 늦추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아울러 당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 변경도 거론되고 있다. 당 일각에선 당원 투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당 대표 선출은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로 정해져 있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비율을 100%까지 올리자는 얘기도 나온다. 이처럼 경선 규칙이 변경될 경우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유 전 의원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실제 당 안팎에선 ‘당원 투표 80%, 여론조사 20%’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여론조사의 경우 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역선택 방지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정치권 안팎에선 친윤 그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모집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지난해 취임 이후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이 증가한 상황에서 대표적 비윤 주자로 거론되는 유 전 의원을 견제하기 위해 친윤 성향에 가까운 당원들을 대폭 늘릴 것이란 관측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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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조폭처럼 억압” vs 野 “갈등 증폭기 해촉”

    여야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조폭처럼 절대 다수의 힘으로 억압했다”고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갈등 증폭기를 해촉하라”고 요구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명예훼손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자신들(민주당)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 되겠느냐”고 말했다.앞서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김 위원장을 국회모욕죄와 위증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했다.민주당은 김 위원장 고발에 대한 동의 이유서에서 “(김 위원장의) 해당 발언들은 윤건영 위원 및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위원들을 모욕한 것으로 국회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국정감사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별위원장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민노총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국감에서 윤 의원이 직접 “윤건영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령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생각에 변화가 없느냐”고 묻자 “저런 점도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의원들의) 질문에 ‘내 생각이 이렇다’고 답변한 것이 기분 나쁘다고 숫자가 많다고 고발했어야 했느냐”며 “자신들이 질문해서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하기 시작하면 아무나 불러놓고 소신에 따른 발언을 하면 다 처벌받는 아주 악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주 원내대표는 “소위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환노위에서는 도무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다. 자기들 기분에 나쁘면 그냥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 모독이 되는 모양”이라며 “힘자랑은 이렇게 하지만 무혐의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오히려 민주당의 다수의 횡포만이 국민들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했다.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자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에 해당되는 피감기관장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조폭처럼 절대 다수의 힘으로 억압하는 모습밖에 찾아 볼 수가 없었다”며 “이번 날치기 고발을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민주당은 역사에 상응하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 인내의 임계점을 넘었다”며 “법의 심판을 통해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역대급 망언에 부끄러움과 반성은커녕 대놓고 편드는 여당의 행태는 더 충격적”이라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일성주의자를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뿐이겠냐라며 두둔하는 말을 보탰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뿐인가”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부터 국민의 귀를 탓하며 자신의 막말에 사과는커녕 인정조차 하지 않으니 여권 인사들의 막말 퍼레이드도 멈출 줄 모르는 것”이라며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갈등 증폭기를 계속 편들 게 아니라 이제라도 직접 나서 김 위원장을 해촉하고 국민 부끄럽지 않도록 대통령 자신부터 제발 말을 가려서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여야 협치와 국민 통합은 망각한 채 지금처럼 검찰, 경찰, 감사원까지 동원해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키려고 전 정부 털기와 야당 탄압에만 올인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혹할 뿐”이라며 “지금 윤석열 정권에 가장 시급한 것은 민생과 경제 안보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는 일”이라며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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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라도 국회가”…여야, 카카오 먹통 “입법 대책 마련”

    여야는 17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재난’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IT(정보기술) 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심각한 사태”라며 “설마라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교통, 쇼핑, 금융 등 계열사 수가 올해 8월 기준으로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다”며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메인 시스템을 사실상 한 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상임위는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에서 해당 회사들의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항의 때문에 21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된 바 있다”며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망 교란 같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과 전문가들은 과도한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만큼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위해서 합의해서 좋은 안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 자리에서 “카카오 먹통의 근본적 원인은 완벽한 이중화를 갖춰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에 동일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서버 이중화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모든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과 대비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당정을 열어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과방위뿐만 아니라 정무위, 산업위, 국토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백업 시스템 구축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게기로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다. 그야말로 국민을 패닉에 빠뜨린 국가적 재난이었다”며 “초연결 사회로 진입한 현재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과 동시에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에 있다”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민간기업의 서비스이지만 이미 공적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로 인한 자영업자와 국민 피해를 조속히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정부를 향해서도 “입영 통지, 국민연금, 개인 인증 등 민간 디지털 서비스가 국민 삶에 깊이 스며든 만큼 개별 기업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며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이 부실했고, 사태 이후에도 재난 안내와 상황 전파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켜 정부 부처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괄 제공하겠다고 한다”며 “카카오와 네이버 등 민간 기업의 인프라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민간 주도형 혁신도 들어있다. 정부와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대비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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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격 많이 추락”…‘친일 공세’ 이재명, 이번엔 “인권 퇴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최근 동해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주장했던 이 대표는 인권 등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 대표는 14일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경제 선진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배제한 이유는 인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퇴행적 태도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서 2006년 이래로 처음 탈락했다”며 “참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많이 추락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정치 보복, 야당 탄압, 공영 방송에 대한 억압, 그리고 고등학생 그림에 대한 제재처럼 표현의 자유 검열이 결국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각성해야 된다. 대한민국 국격 회복을 위한 노력을 좀 더 경주하라고 권유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앞서 한국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4개국 선정 선거에서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등에 밀려 5위에 그쳐 낙선했다. 한국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총 5번 이사국을 맡았는데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또한 이 대표는 회의에서 민생 경제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먼저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혹독한 시련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가파른 기준금리 이상에 따른 고통도 갈수록 가중되고 있고, 대출로 버티던 소상공인, 저소득층, 상환 능력이 부족한 2030세대의 부채 부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경제부총리가 내년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비상 상황에 걸맞은 정책이나 실제 행동은 찾기가 어렵다”며 “정부 예산 또한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서민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데 오히려 서민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초부자, 초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정치가 민생을 챙기기보다는 정쟁에 빠져들고 있다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정부여당이 내부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다”고 공세를 폈다.그는 “안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국가 작용인데 안타깝게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방향으로 잘못 작동되고 있다”며 “정부여당도 좀 더 민생에 집중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대표는 “위기를 정말로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민생경제 안전판을 폭넓게 만들어내겠다”며 “가계부채 3법, 납품단가연동제와 같은 시급한 입법과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다. 지역화폐, 어르신 일자리, 청년, 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예산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일 동해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훈련과 관련해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군사합동훈련을 하느냐”며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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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맙고 또 고맙다”…정진석, TK 찾아 ‘심기일전’ 다짐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하겠습니다.”13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원 동지들께 저희의 부족함으로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 위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줬지만 내부 혼란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롭게 변하기 위해 보수의 중심인 대구‧경북에서 첫 현장 비대위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처럼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구에서 첫 현장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며 변화를 다짐했다. 그는 “대구‧경북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국민의힘의 뿌리이자 심장과도 같은 곳”이라며 “다시 한 번 대구‧경북 당원 동지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고맙고 또 고맙다는 말을 꼭 현지에 와서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그는 “대구는 국채보상 운동을 앞장서서 했고 6‧25 당시 낙동강 전선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한국 근대사‧현대사의 주역”이라며 “경북은 독립유공자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일제에 맞섰던 자정 순국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했다.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모두 바쁜 시간이지만 민생회복과 정치복원, 국민 신뢰회복의 출발점이 되도록 당이 앞장서서 뛸 것을 다짐 드린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은 뒷전인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달리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정기국회, 민생과 정책을 파고드는 국정감사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거듭 대구시민, 경북도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구‧경북의 산적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힘차게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어 태풍 피해를 입은 포항을 방문해 시청에서 피해 현황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뒤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태풍 피해 기업체들의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정 위원장의 대구‧경북 지역 방문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당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 방문을 통해 당 안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앞서 ‘정진석 비대위’는 지난달 14일 공식 출범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했던 가처분으로 직무 정지 위기에 시달렸다. 하지만 법원이 지난 8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당 지도부를 둘러싼 ‘가처분 리스크’가 해소된 상황이다.정 위원장은 대구‧경북 방문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은 어려울 때마다 대구‧경북에 손을 내밀었고, 대구‧경북은 그 손을 잡아줬다”며 “위기의 순간마다 대구‧경북은 우리 당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 대한민국을 지킨 최후의 방어선이었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과 좌파세력의 거짓 선동과 맞서 싸우겠다. 낙동강 방어선을 확고하게 지켜내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 대한민국을 살려 내겠다”며 “집권 여당의 지도체제를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다. 심기일전하겠다”고 다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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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확장’ ‘개혁보수’ ‘정통성’…與 ‘당권경쟁’ 본격화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자리를 놓고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당대회가 내년 2월 전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초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이다.일단 현재 구도는 친윤(친윤석열) 그룹과 비윤(비윤석열) 그룹 간의 경쟁보다는 각 주자들이 각개전투를 벌이며 존재감 부각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먼저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신경전이 눈에 띈다. 김 의원은 11일 “총선 승리라는 지상목표를 공유하고 계신 안 의원의 대선 불출마 선언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하는 지도부의 지상 과제가 총선 승리인 만큼 차기 대선 주자들은 2024년 총선을 차기 대권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그러면서 4선 중진인 김 의원은 보수정당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7일 “그동안 당이 중구난방으로 전열이 흐트러져 있었으니 정통성을 가진 대표를 세워야 한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반면 ‘윤석열 정부 연대 보증인’을 자처하고 있는 3선의 안 의원은 ‘중도확장성’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9일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중도다. 현역 정치인 중에 저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11일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승리를 위한 당내의 경쟁력 있는 선명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 유승민, 나경원 두 분 모두 출마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중적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 나 전 의원만 거론한 것으로 일찍부터 출마를 준비한 김 의원을 견제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개혁보수를 표방하는 4선 출신의 유 전 의원은 이미 몸풀기에 나선 모습이다. 그는 7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와 관련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니냐. 양두구육이 징계사유라면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며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일각에선 유 전 의원이 비윤 그룹의 구심점 역할을 자처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보 현안 등 대해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4선을 지낸 나 전 의원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그는 11일 “지금 정권 초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떤 일을 함으로써 가장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나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전당대회에서 이 전 대표에게 국민 여론조사에선 뒤졌지만 보수 성향 영남권 표가 다수인 당원투표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며 2위를 차지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당원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30%로 당 대표를 뽑았다.당 안팎에서는 4선 중진인 권성동‧윤상현 의원 등도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당권 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에 앞서 친윤 그룹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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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 “인공기는 괜찮은가” vs 이재명 “해방 후 친일파 행태”

    여야가 동해에서 이뤄진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소명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도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안보를 망치는 망언이자 거짓말이라며 맞섰다.국민의힘 정 위원장은 11일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전 대통령)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독도에서 180㎞ 떨어진 바다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한다고, 곧 일장기를 단 일본군이 이 땅에 진주한다는 분이 나타났다. 구한말이 생각난다고도 했다”며 “일본군이 이 땅에 진주하고, 우리 국권이 침탈당할 수 있다는 협박”이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며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이 2022년 4월 다시 한국의 군사력을 세계 6위로 평가했다”며 “일본이 오늘부터 무비자 관광객 입국을 전면 허용한다. 오사카로 들어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과 해상 훈련을 하면 욱일기를 단 일본군이 우리 땅에 진주한다. 구한말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주장에 과연 공감하겠느냐”고 했다.정 위원장은 “경박한 역사 인식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국민께 약속드린다. 대한민국이 주권을 내려놓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본군의 한국 주둔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하나씩 놓아지는 느낌”이라며 “우리 국민들로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대한민국은 당당히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이라며 “수십 년 전에나 통했을 얄팍한 친일 몰이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속셈을 극단적 친일이라는 말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성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미국도 일본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있다. 위기가 왔을 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함께 훈련하는 게 왜 극단적 친일이냐”며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극단적인 친일이 아니라 극단적인 친북 아니냐. 한반도에 욱일기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럼 (북한) 인공기는 걸려도 괜찮다는 말이냐”고 말했다.또한 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에도 욱일기를 건 일본 자위대 전투함이 인천항에 입항했고,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 합의한 내용”이라며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들에게 할 말인데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반면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한반도에 다시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실전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서 합동 실전군사훈련을 연이어 강행하고 있다.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며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본은 여전히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체침탈을 자행하고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의 의지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 과거 침략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문제들을 지적하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미국과 일본이 요구한다고 국익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에는 정보 훈련을 하더라도 또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제주도 남쪽에서 했다. 그런데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마일 군사합동훈련을 하느냐”며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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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수도권 사령관 나와야” vs 김기현 “입당 잉크도 안 말라”

    국민의힘이 지도체제를 둘러싼 극심한 혼란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수습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내년 2월 전후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당권을 둘러싼 경쟁도 사실상 돌입한 분위기다.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화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심기일전’을 다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제부로 우리 당을 옥죄던 가처분의 굴레를 벗어 던졌다”며 “처음부터 법원이 자율적인 정당 활동에 개입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지만 다행히 어제 모든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돼서 당이 안정을 되찾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법원은 지난 6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8월 26일 법원이 당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집권 여당이 혼란에 빠진 지 41일 만에 ‘가처분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다.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정당 운영이 법원의 결정 좌우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당내 문제로 국민들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제 모두 심기일전해서 단합된 모습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에 경주해야 될 때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도 “당을 짓누르던 가처분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다”며 “심기일전해서 국민이 국민의힘을 정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당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잘 하도록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아직 중간평가를 하기는 이르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들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책감사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잘못된 국감을 하더라도 우리가 똑같이 대응하지 말고 품격 있게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정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 체제로 정기국회를 마무리한 뒤 내년 2월 전후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은 이미 시작된 모습이다.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안철수 의원과 관련해 “2014년에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를 했다. 우리 당에 입당한 지 아직 잉크도 채 안 마른, 몇 달 밖에 안 됐다”며 “(정치 입문 이후) 10년 동안 창당, 합당, 탈당을 8번 반복했다. 우리 당 내에서 마음을 얻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당이 정통성을 회복할 때가 된 거 아니냐, 그동안 중구난방으로 전열이 흐트러져 있었으니 정통성을 가진 당 대표를 세워서 단일대오로 통합해 나가야 된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한다”며 “그런 면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안 의원은 지난 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당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기 당 대표 역할은 총선 승리이며, 최전선이 수도권”이라며 “수도권은 중도 표심을 가진 유권자들이 많고, 지난 10년 동안 현역 정치인 중에 가장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분들이 선거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수도권에서 전방에 있는 사령관이 나와야 빨리빨리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도권에 맞게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것 아니겠냐”며 “현재 전국의 모든 단위의 선거를 전부 지휘해본 경험이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며, (2016년 총선 당시) 38석 교섭단체도 이미 만들어서 경쟁력도 증명했다”고 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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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文정권 대북 외교로 안보위기” vs 박홍근 “尹정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떠넘겨”

    여야는 6일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며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재임 기간 5년 동안 끔직한 외교참사가 벌어졌다고 겨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이 펼친 5년간의 대북 저자세 외교와 평화쇼가 총체적인 안보위기를 불러왔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시간을 벌어서 핵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고, 핵무기를 경량화해 탄도미사일에 적재하는 능력을 확보했다”며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했다는 비핵화 약속을 믿은 문 전 대통령은 무능한 것인가, 무지한 것인가”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을 향해 갈 데까지 가보자는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며 “북한은 한반도에 유사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미국의 지원군 파견을 차단하기 위해 괌과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핵폭격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권은 한미 동맹을 파탄 냈다”며 “동맹국인 미국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문 전 대통령을 의심하는 지난 5년 기간은 끔찍한 외교참사였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그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외교참사를 운운하고 있다”며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회의 규탄결의안이라도 빨리 채택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기 바란다. 우리 당이 이미 선제적으로 발의한 북한 핵무력 법제화 관련 규탄결의안도 당장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해 맹공을 펼쳤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부처와 지방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윤 정부의 ‘삥 뜯기’에 어안이 벙벙하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앞서 국민 눈을 피해 곳곳에 숨겨 놓은 예산이 전부가 아니었다. 각 부처 예산을 곶감 빼먹듯 해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충당하는 꼼수까지 부렸다”며 “대통령 관저에 필요한 주방 기구, 가구 구매 비용 20억 원을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대통령실 보안 검색 강화 예산 70%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떠넘겼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심지어 대통령실 소방대 이전에 서울 시민 혈세 11억 원을 끌어다 썼다. 그 사이 대통령실 관저 리모델링은 9번이나 계약을 바꾸면서 애초 41억 원이던 비용이 122억 원까지 늘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 원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전 비용을 감당하느라 각 부처가 써야 할 예산을 쥐어짜는 것도 문제이지만 국민 눈을 피해 숨기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대통령실 졸속 이전은 혈세 낭비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국정조사의 당위성만 분명해지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의혹 모두를 국정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여당 역시 입법부 일원으로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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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비대위 ‘좌초’냐 ‘안정’이냐…국민의힘 다시 중대기로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존폐 여부를 가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이르면 6일 내려질 전망이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도 6일 결정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국민의힘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최대 분수령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을 심문했다. 이날 심문에는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비상 상황 등과 관련해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원회의 효력 정지 등이 대상으로 진행됐다.당시 이 전 대표 측은 “오직 ‘이준석 축출’을 목적으로 군사작전 하듯 인위적으로 진행됐다”며 당헌 개정 절차를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재판부로부터 당헌의 미비한 부분을 지적받고 절차에 따라 개정한 것”이라며 반박했다.앞서 법원이 지난 8월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당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 등을 통해 지난달 14일 정진석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법원은 이번 가처분 결정 시기와 관련해 6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당 안팎에선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6일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번에도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여당 지도체제는 당분간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일단 원내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최고위원회를 복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국면으로 촉발된 내홍으로 두 차례 비대위 체제를 겪었던 집권여당이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는 것으로 정기국회를 마친 직후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전 대표가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혼란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반면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와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를 유지하며 당 정상화 수순을 밟을 수 있게 된다.또한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출범을 인정할 경우 가처분을 신청한 이 전 대표는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 윤리위원회는 6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도 심의할 예정이다. 윤리위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정치권 안팎에선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던 만큼 이번 심의에서 당원권 추가 정지부터 최대 수위 징계인 제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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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文, 왜 과민반응 보이나” vs 이재명 “독재정권처럼 공포정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와 관련해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문 전 대통령이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독재정권처럼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대해 무례하다고 불쾌감을 표시하고 질문서 자체를 반송하는 일이 있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 없고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질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점을 보면 살아있는 6시간 이상이나 조치할 시간이 있었는데 조치가 전혀 없었다. 대통령실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그 직을 맡았던 분이 답변하는 것이 의무”라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전의 대통령들도 감사원의 질문에 응답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받았다”며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문재인에 대해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 3일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4건의 사례를 공개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이) 오히려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를 낸 것을 보고 정말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무슨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게 된다)”며 “문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말하고 답변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과민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그는 “오히려 성을 내는 것이 이상하게 보인다”며 “왜 무례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를 왜 받지 않으려고 하는지 입장이라도 밝혀야 된다”고 말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도대체 무슨 연유로 감사원의 서면조사 이메일을 반송처리 한 것인가. 퇴임하고 나서도 특권을 누리겠다는 태도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대통령직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느냐.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전임자와 야당 탄압에 총동원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 국민을 지키라는 총칼로 경쟁자를 짓밟았던 독재정권처럼 정의를 지키라는 사정 권력으로 공포정치에 나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한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떠한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권력자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영원할 것 같아도 권력이란 유한한 것”이라며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했다.또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경제 상황이 초비상이다. 외교참사로 국격과 국익이 자유낙하고 있다”며 “국가 최고 책임자가 며칠 전에 본인이 한 발언조차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서 참모들 뒤에 숨는 것뿐만 아니라 적반하장 격으로 언론탄압에 나서고 있다. 자신을 좀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상대 세력 탄압에 권력을 사용하고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한반도의 평화, 민생위기를 어떻게 이겨낼지 고민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정권이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배신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획책한다면 모든 것을 걸고 결연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박홍근 원내대표도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한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대통령과 외교라인이 빚은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보려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조율도 안 된 정부조직법 개정을 급히 거론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갈수록 후안무치, 목불인견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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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잘못했다고 해야” vs 주호영 “억지 자해참사”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30일 민주당의 억지 자해참사라고 강력 반발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외교 참사, 외교 참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실상을 알고 보니 외교 참사가 아니라 민주당의 억지 자해참사인 것 같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영국은 조문이 잘 돼서 감사하고, 미국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민주당만 ‘문제 있다, 문제 있다’고 한다”며 “이것이 민주당이 억지로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말했다.앞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해임건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박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며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이다.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고 헌정 사상 7번째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169석 다수의 갑질 횡포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립성 상실로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며 “하지만 헌법상 국회의 해임건의권 사문화와 대통령과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민주당의 정략만 남았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장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의장으로서 중립성을 위반하고 편파적 진행을 했다며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주 원내대표는 “해외순방 논란에서 보듯 민주당은 조그마한 흠, 혹은 있지도 않은 흠을 확대 재생산하고 이것을 언론 플레이하는 아주 능력을 갖춘 전당”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측의 주장이나 발언에 대해 철저히 팩트체크를 해서 과장이나 허위가 없도록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수를 앞세워서 국회를 유린했다. 단순히 정파적 이익을 위해 다수의 힘을 앞세워서 국무위원을 해임하고 강행 처리하는 것이 국격이냐”며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민주당이 저지른 굉장히 나쁜 힘자랑하는 행태를 국민이 기억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지금 들어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맞지 않느냐. 욕 했지 않았느냐”며 “적절하지 않은 말을 했지 않았느냐.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도 귀가 있고, 판단할 지성을 갖고 있다. 거짓말하고 겁박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거나 들었던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어떻게 언론사를 겁박하고 ‘책임을 묻겠다.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내뱉느냐”고 말했다.이 대표는 “진상을 규명하는 첫 번째 길은 ‘내가 뭐라고 말했으니 이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본인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한 말이 맞다. 나는 기억 못하는데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체 상식에 부합하는 말인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을 존중하길 바란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머리가 있고 판단하는 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이 언젠가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도 유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국민 사과도, 외교라인 쇄신도 없이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이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 국회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국회의장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중재를 일거에 거부한 것은 윤 대통령이고, 국회의장을 대상으로 사퇴 권고안을 내겠다며 적반하장식의 협박에 나선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이게 정상적 국정운영이며 이성적인 정치집단이냐. 이 정도면 막무가내 대통령이자 먹통 정권”이라고 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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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행’ ‘강박관념’ ‘참사’…이재명, 공세 수위 올리며 ‘강경 모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가 올라가는 모습이다. 여권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통해 민생을 챙기는 유능한 대안 야당의 리더로서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29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국정을 맡은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참으로 실망스런 국정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국내 상황을 보자면 경제나 민생에 있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뚜렷한 대책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시장만능주의조차 오해해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주식 시장은 패닉 상태이고, 금리‧환율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결국 시장에 맡겨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시장의 불안을 더 키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국정은 결국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인데 지금은 국민의 삶을 해하는 방향으로 퇴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잘못들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국정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큰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앞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정이 매우 불안정하다. 현장의 민생경제도 어렵고, 외교 참사로 인해 외교와 나라살림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매우 크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국정의 잘못됨을 바로잡고 국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견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외교 참사는 엎질러진 물이지만 제발 경제 참사라고 막아보자”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무역수지 적자, 주가 폭락, 가계부채 부담까지 국민의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해 보인다”며 “우리 경제의 큰 위기이자 민생의 위기이다. 우리 경제에 드린 먹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대외경제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위기 대응 의지 표명과 발 빠른 초동 조치는 국내외에 분명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주가 폭락에 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국가가 금융 약자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가부채 증가도 감내하겠다는 각오로 가계부채 대책을 제시하고, 한시적 공매도 제한, 한미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할 정부의 비정한 예산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 경제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또한 이 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 삶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 민주당은 어떠한 역할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함께 힘을 모아 경제 참사를 막아내고 위기 극복에 나서자”고 당부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앞뒤가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과 관련해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의 정치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말이 떨어진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민주당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의 뜻으로 해임건의안이 발의되고 (본회의 처리가) 강행된다면 이 대표는 전 국민 앞에서 앞뒤가 다른 말을 한 것에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와 민주당부터 반사이익 정치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희망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다”며 “미래 비전을 뚜렷이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유능한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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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취임 한 달…‘민생’ 외쳤지만 ‘여야 정쟁’ 반복[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먼저 민생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합니다.”2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같은 복합경제위기는 민생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된다.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할 숙제가 많다”며 “국민께 공히 약속한 대선공약은 함께 추진하자. 여야공통공약 추진협의체 구성과 공통공약의 공동추진을 다시 촉구드린다”고 제안했다.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자신의 정책 기조를 제시하며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유능한 야당 대표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중도층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이처럼 원내 입성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 대표는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았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후 5개월 만에 당권을 잡으며 169석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민생’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수락연설에서도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 끝도 민생”이라며 “국민의 삶이 단 반 발짝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며 제가 먼저 나서 정부여당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그는 취임 후 첫 지시사항으로 민생경제 위기 대책기구 설치를 주문했다.또한 이 대표는 민주당의 이미지도 ‘유능하고 강한 정당’으로 각인시키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야당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을 주제로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고, 쌀값 정책과 관련해서도 과잉 생산될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그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도 “모든 것이 오르는데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값만 폭락 중”이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하지만 쌀값안정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풍작을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당원과의 소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매주 전국을 돌며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있고, 당원 및 지지자들과 얘기를 나누는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타운홀 미팅도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설을 마친 뒤 제주도로 내려가 예산정책협의회와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 하지만 취임 초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로 인한 ‘사법 리스크’에 맞닥뜨리면서 이 대표가 내세운 ‘민생’ 등이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로 인해 여야가 강대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민생 해법을 찾기 위한 협치 공간도 좁아든 형국이다.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장기화되는 모습이다.국민의힘은 이번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표도 국회 연설에서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다”며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선 여야 강경 대치가 심화될 경우 각종 민생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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