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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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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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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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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누리호에 자극받아 조급하게 발사”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31일 실패로 끝나면서 대통령실과 군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제 다시 정찰위성 발사를 지시할지 주시하고 있다. 일단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이날 “가급적 빠른 기간 내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6월 안에 재정비해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실패의 원인이 된 결함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기상 상황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발사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6월 11일 이전에 또 발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우리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정찰위성 발사를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통보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엔진 이상 점검 보완에 수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결함이 경미할 경우 조기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정부 당국자도 통화에서 “북한이 정찰위성을 중대 과업으로 제시한 데다 이번 실패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6월 안엔 다시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추가 발사까지 수개월 걸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2012년 4월 ‘광명성 3호’ 위성을 쐈지만 궤도 진입에 실패했고, 이후 8개월여 뒤인 그해 12월 ‘광명성 3호-2호기’를 다시 발사해 위성을 궤도에 올린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발사는 과거보다 (발사 절차가) 좀 더 빨리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평북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의 개·보수, 증축 등을 통해 위성체 조립, 발사체 탑재, 발사대 기립 등 발사 과정을 최대한 숨기며 발사 절차까지 단축했다는 것. 국정원은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받아 통상 20일이 소요되는 준비 과정을 수일로 단축하며 새로운 동창리 발사장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감행한 것도 (이번 실패의) 한 원인”이라고 보고했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북한은 발사 2시간 반 만에 발사 실패 사실과 원인을 밝힌 입장을 발표했다. 국정원은 “발사행위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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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예고한 거리 8분의 1 날다 추락… “2단 추진체 기술적 문제”

    북한이 31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쏜 ‘우주발사체’를 가장한 장거리탄도미사일은 전북 군산시 어청도 서쪽 200여 km 해상에 추락했다. 발사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km 떨어진 서해상의 한중 잠정조치수역이다. 당초 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과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통보한 1단 추진체 낙하 예상 구역(충남 대천항 서남쪽 최대 300km) 내 북쪽 수역이기도 하다. 동창리에서 2차 추진체 낙하 예상 구역(필리핀 동해상)까지 최대 3100여 km(직선거리) 비행 구간의 8분의 1 정도를 날아가는 데 그쳤다. 북한의 위성 발사 실패는 2012년 4월 ‘광명성 3호’ 발사 실패 이후 11년 만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참관했음에도 발사에 실패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북한은 발사체를 천리마-1형, 군사정찰위성을 만리경-1호라고 불렀다.● 국정원 “무리한 경로 변경으로 문제 발생” 이날 오전 6시 29분경(합참 발표·북한은 6시 27분이라고 발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싣고 발사된 북한의 발사체는 10분 뒤인 6시 40분경 서해상에 추락했다.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추락했다”는 북한 발표로 볼 때 1단 추진체의 연소 및 분리 후 2단 추진체 엔진이 고장 나 점화가 불발된 것이 실패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로 인해 발사체 추력이 급격히 떨어져 통제 불능 비행을 하다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2단 추진체의 스타터(시동기)나 터보펌프 등에 문제가 생겨 연료와 산화제가 엔진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연료 특성의 불안정성”을 언급한 점에서 더 강한 추력을 내려고 기존 로켓 연료와 성분 조정비를 다르게 한 것이 실패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은 이날 “무리한 경로 변경을 하다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정보위 전체회의를 마친 후 “국정원이 과거엔 1, 2단의 비행경로가 일직선이었지만 이번 발사는 서쪽으로 치우친 경로로 설정하며 횡기동을 통해 동쪽으로 무리한 경로 변경을 하다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인양 잔해, ICBM서도 포착된 부품” 군은 발사 1시간 30여 분 뒤인 오전 8시 5분경 어청도 서쪽 200km 해상에서 떠다니던 1, 2단 추진체 연결단으로 추정되는 잔해를 수거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발사를 통보한 직후(지난달 29일)부터 수상구조구난함인 ‘통영함’ 등 함정들을 1단 추진체 낙하 예상 해역에 출동시켜 대기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직경 3m 원통형 잔해의 겉면엔 ‘점검문 13(기구 조립)’이라고 빨간색 한글이 또렷하게 표기돼 있었다. ‘점검문’은 각 추진체를 연결한 이후 결합 상태 등 동체 점검을 위한 개폐 창구를 의미한다.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의 단 연결 부위에서도 ‘점검문’이라고 적힌 원통형 부품이 식별된 바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인양된 잔해는 ICBM의 1단 또는 2단 부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우주발사체는 사실상 ICBM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군은 해당 수역에 1, 2단 추진체 등이 모두 추락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인양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추진체를 모두 수거할 경우 북한 ICBM 기술력 규명에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군은 2012년 4월 발사에 실패한 은하 3호의 1단 추진체 잔해 등을 수거해 국내외 전문가의 정밀 분석을 거쳐 북한이 1만 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ICBM의 독자 개발 기술을 갖췄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군 당국자는 “정찰위성까지 수거할 경우 북한 위성 기술의 실체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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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빠른 기간내 2차 발사”…김정은 재촉에 서둘러 강행한 듯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31일 실패로 끝나면서 대통령실과 군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제 다시 정찰위성 발사를 지시할지 주시하고 있다. 일단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이날 “가급적 빠른 기간 내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6월 안에 재정비해 정찰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실패의 원인이 된 결함이 심각한 수준이거나 기상 상황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가 발사까지 수개월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6월 11일 이전 또 발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우리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정찰위성 발사를 31일 0시부터 6월 11일 0시 사이에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통보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엔진 이상 점검 보완에 수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결함이 경미할 경우 조기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정부 당국자도 통화에서 “북한이 정찰위성을 중대 과업으로 제시한 데다 이번 실패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6월 안엔 다시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추가 발사까지 수개월 걸릴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2012년 4월 ‘광명성 3호’ 위성을 쐈지만 궤도 진입에 실패했고, 이후 8개월여 뒤인 그해 12월 ‘광명성 3호-2호기‘를 다시 발사해 위성을 궤도에 올린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발사는 과거보다 (발사 절차가) 좀 더 빨리 진행됐다”고 밝혔다. 최근까지 평북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의 개보수·증축 등을 통해 위성체 조립·발사체 탑재·발사대 기립 등 발사 과정을 최대한 숨기며 발사 절차까지 단축했다는 것. 국정원은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받아 통상 20일 소요되는 준비 과정을 수일로 단축하며 새로운 동창리 발사장 공사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조급하게 감행한 것도 (이번 실패의) 한 원인”라고 보고했다고 유 의원이 전했다. 북한은 발사 2시간 반 만에 발사 실패 사실과 원인을 밝힌 입장을 발표했다. 국정원은 “발사행위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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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재투표서 부결-폐기… ‘巨野 강행→尹거부권’ 악순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재투표를 강행한 결과다. 이날 부결로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거야(巨野)가 재표결을 강행해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 민주당은 “간호사들의 오랜 열망이자 국민의 건강을 위한 간호법이 결국 좌초됐다”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숙의 없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 野, 의사일정 변경해 與 반발 무력화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9석)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등 일반 법안보다 통과 요건이 더 까다롭다. 이미 국민의힘(114석)이 당론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 등 야권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부결이 사실상 예정됐던 상황. 앞서 ‘30일 재표결’ 방침을 못 박았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재표결에 반대하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167명 전원 명의로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안은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곧장 가결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양곡관리법 재투표 때도 여당이 반대하자 의사일정 변경으로 안건을 본회의에 올렸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표결 결과를 발표한 직후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 간호법안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했는데도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국민 여러분께도 송구하다”라고 사과했다. ● 與野, 새 간호법 협상 가능성도여야는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간호법 재부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늘 본회의에서의 간호법 재의결 부결은 숙의 없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의료계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까지 불러일으키는 간호법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이제 그만 입법 폭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법을 통한 갈라치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간호법 재의결 부결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당은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해 야당과 계속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각 직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하고 이를 설득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입법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의 역할”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중재안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 원내대변인은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기존 법안을 토대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정부 여당의 반대를 고려해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역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본격 여론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나친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안의 내용과 필요성을 알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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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이르면 주내 재가

    여야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 위원장을 향해 “범죄 혐의의 명백한 근거가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 위원장은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3개 혐의로 기소됐다”며 “방통위 설치법에 면직 조항 규정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한 위원장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자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방통위를 자신을 위한 방탄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기소다.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잘라 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이자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KBS 사장 해임 과정과 비슷하다”며 “감사원 감사, 그것도 국민감사 청구를 기반으로 고발하고 검찰 수사 후 유죄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면직부터 진행하는 게 맞느냐”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의 임기 보장이) 방송 독립성의 요체라고 생각한다”며 “단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이 행해진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임기는 7월 말까지다. 앞서 정부는 전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고 면직과 관련한 한 위원장 측 소명을 들었다.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 진술을 담은 청문조서 및 청문 주재자 의견을 적은 의견서 등을 3, 4일 내로 대통령실로 보내면 윤 대통령은 면직을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편 방송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 한 위원장이 국가 방송 정책 총괄장이라는 직무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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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귀국 이낙연 “黨혁신 못하면 외부충격 올것”

    “기존 주요 정당이 과감한 혁신을 하고 알을 깨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외부 충격이 생길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2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저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 출판기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겹악재가 닥친 민주당에 쇄신을 촉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현 민주당 상황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노력의 결과로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벌어진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선 “거기까지 정리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음 달 20일 귀국을 앞두고 있는 이 전 대표는 귀국 후 역할을 묻는 질문에 “정치가 길을 찾고, 국민이 마음 둘 곳을 갖게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선 “한 부분을 놓고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다 합치면 이상해지는 것들이 반복된다”며 “모순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미일 협력 강화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북-중-러 연대의 강화를 부르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일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 강화와 함께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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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 앞둔 이낙연 “기존 정당, 혁신 못하면 외부 충격 생길 수도”

    “기존 주요 정당이 과감한 혁신을 하고 알을 깨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외부 충격이 생길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2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저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낙연의 구상’ 출판기념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겹악재가 겹친 민주당에 쇄신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현 민주당 상황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노력의 결과로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벌어진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해선 “거기까지 정리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음달 20일 귀국을 앞두고 있는 이 전 대표는 귀국 후 역할을 묻는 질문에 “정치가 길을 찾고, 국민이 마음 둘 곳을 갖게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선 “한 부분을 놓고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다 합치면 이상해지는 것들이 반복된다”라며 “모순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미일 협력강화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북중러 연대의 강화를 부르며 한반도의 긴장을 높일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 강화와 함께 한반도 긴장의 완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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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코인 1원도 재산신고… 현직부터 적용”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을 계기로 여야가 뒤늦게 ‘김남국 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 등 공직자 재산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의 ‘뒷북 입법’이라는 비판 속에 여야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는 재산 목록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가상자산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해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 법안 발의 등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요소를 방지하도록 한 것. 김 의원이 막대한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데에 따른 조치다. 여야는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도 임기 시작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해 사실상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개특위 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크기 때문에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도 이날 소위를 열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전액도 신고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현금과 주식, 채권, 보석류 등과 같은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도 코인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가상화폐의 경우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여야는 개정안을 24일 행안위 전체회의,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날 일제히 이용자들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공지했다.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내 거주자나 법인의 보유계좌 합계 잔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김 의원이 만약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5억 원 이상의 코인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다면 다음 달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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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코인 1원도 재산신고… 현직부터 적용”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을 계기로 여야가 뒤늦게 ‘김남국 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 등 공직자 재산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격의 ‘뒷북 입법’이라는 비판 속에 여야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는 재산 목록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가상자산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해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 법안 발의 등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요소를 방지하도록 한 것. 김 의원이 막대한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데에 따른 조치다. 여야는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도 임기 시작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해 사실상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개특위 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크기 때문에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도 이날 소위를 열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전액도 신고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현금과 주식, 채권, 보석류 등과 같은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도 코인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가상화폐의 경우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여야는 개정안을 24일 행안위 전체회의,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날 일제히 이용자들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공지했다.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내 거주자나 법인의 보유계좌 합계 잔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김 의원이 만약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5억 원 이상의 코인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다면 다음 달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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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시찰단 출국… 이재명 참석한 장외집회, 수도권 의원 과반 불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실태를 확인할 전문가 시찰단이 21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전문가 시찰단 21명은 이날부터 26일까지 5박 6일 동안 일본 현지에서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시설을 둘러보고 점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시찰단 출국 전날 장외 집회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내다 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헛소리’란 표현만 2차례 쓰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용 ‘반일 선동집회’”라고 반박하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시찰단장 “과학적 기준으로 확인”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계획이 적정한지 전체적인 검토 과정 중 하나로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시찰단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과학적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전문가 21명으로 꾸려진 시찰단은 23, 24일 이틀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점검한다. 특히 시찰단은 오염수 저장탱크와 오염수 처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과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를 일본 측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찰단이 이번에 시료를 채취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유 단장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시료를 채취했고 오염수의 경우는 세 차례 채취했다”며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우리도 이미)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오염수 비판 장외집회 참석민주당은 20일 시민단체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집회에 참석해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식수를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헛소리 잔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또 “일본은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통령이나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으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21일 “시찰단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 ‘견학단’, ‘관광단’, ‘유람단’이란 말이 괜히 나오겠느냐”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가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 오염수 문제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이날 집회를 시민단체와 공동 주최하고 17개 시·도당을 동원하려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서울 및 수도권 의원에게만 참석을 독려했다. 집회에는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 및 현역 의원은 30여 명이 참석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서울 및 수도권 의원 97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이 있어 불참했다고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 도덕성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염수 문제만 탓하니 ‘너나 잘해라’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며 “그 손가락질이 무서워 의원들이 집회에 나가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일본과 공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대통령을 두고 볼 수 있나.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방사성 오염수 테러에 공범이 된다면 임기를 마치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 집회에 나선 데 대해 “내로남불과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돈봉투 전당대회’와 ‘김남국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비난의 눈을 돌리겠다는 목적밖에 없음을 국민들 누구나 안다”며 “이 대표가 참 다급하긴 한 모양”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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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시찰단 출국…이재명 “대통령 책임 버려” 與 “국면전환용 반일 선동집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실태를 확인할 전문가 시찰단이 21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전문가 시찰단 21명은 이날부터 26일까지 5박 6일 동안 일본 현지에서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시설을 둘러보고 점검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시찰단 출국 전날 장외 집회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내다 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헛소리’란 표현만 2차례 쓰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용 ‘반일 선동집회’”라고 반박하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시찰단장 “과학적 기준으로 확인”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계획이 적정한지 전체적인 검토 과정 중 하나로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시찰단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과학적 기준 에 따라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전문가 21명으로 꾸려진 시찰단은 23, 24일 이틀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점검한다. 특히 시찰단은 오염수 저장탱크와 오염수 처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과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를 일본 측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찰단이 이번에 시료를 채취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유 단장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시료를 채취했고 오염수의 경우는 세 차례 채취했다”며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우리도 이미)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오염수 비판 장외집회 참석민주당은 20일 시민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집회에 참석해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식수를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헛소리 잔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또 “일본은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통령이나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으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21일 “시찰단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 ‘견학단’, ‘관광단’, ‘유람단’이란 말이 괜히 나오겠느냐”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가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 오염수 문제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이날 집회를 시민단체와 공동 주최하고 17개 시·도당을 동원하려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서울 및 수도권 의원에게만 참석을 독려했다. 집회에는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 등 현역 의원은 30여 명 참석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서울 및 수도권 의원 97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이 있어 불참했다고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 도덕성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염수 문제만 탓하니 ‘너나 잘해라’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며 “그 손가락질이 무서워 의원들이 집회에 나가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날 집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일본과 공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대통령을 두고 볼 수 있나.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방사성 오염수 테러에 공범이 된다면 임기를 마치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 집회에 나선 데 대해 “내로남불과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돈봉투 전당대회’와 ‘김남국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비난의 눈을 돌리겠다는 목적밖에 없음을 국민들 누구나 안다”며 “이 대표가 참 다급하긴 한 모양”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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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5·18정신 헌법 전문수록 ‘원포인트’ 개헌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정부 여당에 제안했다. ‘헌법 수록 반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여당과의 차별화에 나서 당의 텃밭인 호남 민심을 확실히 잡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주당 공약인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이제 지킬 때가 됐다”며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5·18에 대한) 정부 여당의 관심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5·18 폄훼 발언을 한 정부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5·18정신의 헌법 수록 반대’ 발언을 했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직격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한 것에 대한 견제구로 풀이된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헌법 전문 수록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의지와 일정을 제시만 한다면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부터는 호남에서 1박 2일간 일정을 소화하며 지역 청년 정치인들과의 접점을 늘리는 데에 주력했다.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으로 등 돌린 2030세대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남 지역 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에겐 전당대회 돈봉투보다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더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최근 두 건의 악재가 겹치면서 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율이 확 빠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때 광주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청년 정치인 등과 함께 망월동 묘역을 참배한 뒤, 이들로부터 민주당에 대한 평가를 직접 들었다. 이 대표는 묘역 이동 중 바닥에 박힌 이른바 ‘전두환 표지석’을 밟고 지나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퇴임 후 처음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아 국민 투표까지 가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를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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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5·18정신 헌법 수록해야”…‘원포인트’ 개헌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정부 여당에 제안했다. ‘헌법 수록 반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여당과의 차별화에 나서 당의 텃밭인 호남 민심을 확실히 잡겠다는 취지다.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주당 공약인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이제 지킬 때가 됐다”며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어 “(5·18에 대한) 정부 여당의 관심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5·18 폄훼 발언을 한 정부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5·18정신의 헌법 수록 반대’ 발언을 했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직격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한 것에 대한 견제구로 풀이된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헌법 전문 수록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의지와 일정을 제시만 한다면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부터는 호남에서 1박 2일간 일정을 소화하며 지역 청년 정치인들과의 접점을 늘리는 데에 주력했다.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으로 등 돌린 2030세대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남 지역 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에겐 전당대회 돈봉투보다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더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최근 두 건의 악재가 겹치면서 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율이 확 빠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때 광주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청년 정치인 등과 함께 망월동 묘역을 참배한 뒤, 이들로부터 민주당에 대한 평가를 직접 들었다. 이 대표는 묘역 이동 중 바닥에 박힌 이른바 ‘전두환 표지석’을 밟고 지나갔다.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퇴임 후 처음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아 국민 투표까지 가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를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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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결의문 이틀만에 “김남국 진상조사 어렵다”… 非明 “잉크도 안말라”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60억 코인’ 의혹 속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게 상세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당 지도부와 진상조사단에선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김 의원이 자료 제출 등에 응하지 않으면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탈당했더라도 끝까지 엄정히 조사해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소속 의원들의 결의문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조사가 중단된 상황에 처한 것. 당 지도부가 김 의원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추가 조사·징계 약속을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는 “결의문의 잉크도 안 말랐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결의문 이틀 만에 “진상조사 어려운 국면”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의 탈당으로 윤리감찰단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윤리감찰단의 감찰이 진행돼야 윤리심판원도 작동해 복당 시 규제가 가능한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김 의원도 피의자로 방어권 행사를 해야 하니까 (추가 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감찰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정하는데, 추후 복당을 신청하더라도 불이익을 가할 일이 없다는 의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의 국회 상임위 진행 중 코인 투기 논란과 관련해 긴급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 소속 이용우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강제수사, 계좌추적은 우리가 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진행하기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느냐”고 토로했다. 당은 김 의원이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당 진상조사단 소속인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김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료를 수집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김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으로 자료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면서도 여론 비판을 의식한 듯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못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당내 비판도 이어졌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진상조사단은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당 역시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철저히 보여줘야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명계 “李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아”이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대표가 직접 총대를 메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으로 민심이 이동하지 않고 오히려 정권을 살려주고 있다는 목소리를 몇 달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 리스크가 문제다. 제대로 결정을 못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 대표 리더십과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사람이 이런 비위에 연루돼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고,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 사태는 점점 더 커지는데 제대로 맺고 끊고를 하는 게 전혀 없었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소속 의원 6명 전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권익위를 찾아 “민의의 장이 아닌 코인 투기장이자 로비 장으로 전락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규명할 첫 발자국”이라며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로 사태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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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남국 진상조사 어려운 상황”…비명 “결의문 잉크도 안 말라”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60억 코인’ 의혹 속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게 상세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당 지도부와 진상조사단에선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김 의원이 자료 제출 등에 응하지 않으면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탈당했더라도 끝까지 엄정히 조사해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소속 의원들의 결의문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조사가 중단된 상황에 처한 것. 당 지도부가 김 의원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추가 조사·징계 약속을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는 “결의문의 잉크도 안 말랐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결의문 이틀 만에 “진상조사 어려운 국면”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의 탈당으로 윤리감찰단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윤리감찰단의 감찰이 진행돼야 윤리심판원도 작동해 복당 시 규제가 가능한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김 의원도 피의자로 방어권 행사를 해야 하니까 (추가 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감찰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정하는데, 추후 복당을 신청하더라도 불이익을 가할 명분이 없다는 의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의 국회 상임위 진행 중 코인 투기 논란과 관련해 긴급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 소속 이용우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강제수사, 계좌추적은 우리가 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진행하기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느냐”고 토로했다.당은 김 의원이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당 진상조사단 소속인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김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료를 수집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김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으로 자료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면서도 여론 비판을 의식한 듯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못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당 내 비판도 이어졌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진상조사단은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임무수행을 최선을 다 해야 한다”며 “당 역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철저히 보여줘야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명계 “李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아”이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대표가 직접 총대를 메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으로 민심이 이동하지 않고 오히려 정권을 살려주고 있다는 목소리를 몇 달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응천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 리스크가 문제다. 제대로 결정을 못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 대표 리더십과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사람이 이런 비위에 연루돼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고,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 사태는 점점 더 커지는데 제대로 맺고 끊고를 하는 게 전혀 없었다”고 했다.정의당은 이날 소속 의원 6명 전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권익위를 찾아 “민의의 장이 아닌 코인 투기장이자 로비 장으로 전락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규명할 첫 발자국”이라며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로 사태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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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윤리위 제소’ 빠진 野결의안… “이재명 의중 반영”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쇄신 의원총회’ 이후 발표한 결의안을 둘러싸고 15일 후폭풍이 이어졌다. 특히 의원들 사이에선 최종 결의안에서 김남국 의원을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빠진 것을 두고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미 탈당한 김 의원을 엄정 조사 후 징계하겠다는 지도부 방침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윤리위 제소 등 더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15일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서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이 “왜 윤리위 제소가 결의안에서 빠졌냐”고 따져 묻자 박광온 원내대표는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국민의힘이 8일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상황이라 민주당만 동의하면 징계 절차 개시가 가능하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윤리위 제소를 결의안 첫 번째 항목에 올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빠졌다”며 “윤리특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변재일 의원이니 빨리 소집해 김 의원 건만 처리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도 결의안에선 김 의원 이름이 아예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결의안에 윤리위 제소 방안이 빠진 점이 도마에 올랐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보기에 여전히 성에 차지 않고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비공개로 전환된 뒤엔 “왜 윤리위 제소가 결의안에서 빠졌나”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결의안에서 윤리위 제소 방침이 빠진 것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결의안 초안을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수정하며 최종 결의안으로 완성했기 때문.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의 구성상 이 대표가 독단적으로 조항을 넣거나 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종 결의안 작성에 참여한 핵심 관계자는 “최고위 지도부 내부에서 이견이 존재해 최종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반대해 빠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해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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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의총 결의안’ 후폭풍… “김남국 윤리위 제소 왜 빠졌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쇄신 의원총회’ 이후 발표한 결의안을 둘러싸고 15일 후폭풍이 이어졌다. 특히 의원들 사이에선 최종 결의안에서 김남국 의원을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빠진 것을 두고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미 탈당한 김 의원을 엄정 조사 후 징계하겠다는 지도부 방침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윤리위 제소 등 더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15일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서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이 “왜 윤리위 제소가 결의안에서 빠졌냐”고 따져 묻자 박광온 원내대표는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국민의힘이 8일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상황이라 민주당만 동의하면 징계 절차 개시가 가능하다.박용진 의원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윤리위 제소를 결의안 첫 번째 항목에 올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빠졌다”며 “윤리특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변재일 의원이니 빨리 소집해 김 의원 건만 처리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도 결의안에선 김 의원 이름이 아예 빠졌다”고 지적했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결의안에 윤리위 제소 방안이 빠진 점이 도마에 올랐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 보기에 여전히 성에 차지 않고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비공개로 전환된 뒤엔 “왜 윤리위 제소가 결의안에서 빠졌나”라고 지적했다고 한다.논란이 확산되면서 결의안에서 윤리위 제소 방침이 빠진 것에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결의안 초안을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수정하며 최종 결의안으로 완성했기 때문.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 외에 송 최고위원 등도 수정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독단적으로 조항을 넣거나 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종 결의안 작성에 참여한 핵심 관계자는 “최고위 지도부 내부에서 이견이 존재해 최종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반대해 빠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해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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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코인 게이트’ 비상… “김남국 무상코인 받아”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의혹으로 휘청이고 있다. 당초 60억 원가량의 코인 보유 의혹으로 시작된 김 의원 논란이 코인 관련 입법 로비 의혹, 국회 회의 중 코인 거래 정황, 코인 무상 수령 의혹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지만 김 의원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 하나 없다”고 반박했다. 12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 중 코인을 수시로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 중 가상자산을 거래했고, 같은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와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 도중에도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코인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무상으로 신규 코인을 제공하는 ‘에어드롭’ 방식을 통해 코인을 받았다고 소명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 명의로 된 4개 이상의 코인 지갑이 확인됐다고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김 의원의 코인 무상 수령 규모, 코인 거래 횟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의원은 “자료가 생각보다 방대해 그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이르다”고 했고, 당 지도부 관계자는 “조사단이 김 의원이 당초 알려진 60억 원보다 많은 금액의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새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김 의원은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는데,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상임위 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정은혜 전 의원과 이동학 박성민 전 최고위원 등 민주당 청년 정치인 8명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김 의원이 상임위 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14일 열리는 쇄신 의원총회에서는 김 의원이 거취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넘친다”며 “청년층 분노가 커지면서 2030세대의 이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코인왕’, ‘코인계의 황제’라고 부르며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의원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불법 로비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강제수사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하늘서 떨어진 돈 없다”던 김남국, ‘에어드롭’으로 무상코인 받아 [김남국 코인 의혹]野 ‘코인 게이트’ 풀어야할 의혹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이 확산되면서 검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김 의원이 언제 어떻게 가상자산에 투자했는지, 그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 요소는 없었는지다. 검찰 수사로 풀어야 할 주된 의혹들을 살펴본다.① 코인 실제 언제 얼마나 거래했나 김 의원은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 마련한 9억8628만 원으로 코인을 매수했다고만 설명했다. 이 돈을 거래소 업비트로 이체해 위믹스 등을 거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믹스 코인은 지난해 1월에야 업비트에 상장됐다. 그사이 1년 동안 위믹스 등 다른 코인들을 거래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초 가상자산 지갑에 130만 개 위믹스를 보유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세부 거래내역과 함께 자금 출처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② ‘무상 코인’ 어디서 왜 받았나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벤트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의 코인을 왜 받았는지는 미궁이다. 김 의원에게 흘러간 공짜 코인이 마케팅 차원인지, 아니면 코인 발행사가 김 의원에게 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밝혀내야 한다. 또 김 의원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도 없고, 어디서 이체된 가상화폐도 일절 없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된다.③ 미공개 정보 이용했나 가상자산 업계에선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김 의원이 처음 위믹스를 거래한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1년 10월 위믹스는 한 달 새 20배 가까이 폭등했다. 위믹스는 이후 2022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는데 김 의원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김 의원이 또 다른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코인 마브렉스에 투자한 경위도 의문이다. 마브렉스는 게임회사 넷마블이 발행한 코인으로 지난해 5월 6일에 상장됐다. 김 의원은 상장 전인 지난해 4월 21일∼5월 3일 마브렉스를 집중 거래해 상장 전까지 9억7000만 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넷마블은 “김 의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④ P2E 코인 입법 로비 받았나 김 의원은 2021년 12월 ‘게임 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를 비롯한 게임업계는 P2E 합법화에 전념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위믹스와 마브렉스 외에도 젬허브, 클레바, 피블 등 다수의 P2E 관련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자신이 보유한 코인의 가격 상승을 위해 P2E 합법화를 밀어붙였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지난해 대선 당시 P2E 코인 입법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⑤ 사기당했나, 동업했나 김 의원이 일명 ‘러그풀’(먹튀 사기)을 당한 흔적도 논란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30억 원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 51만여 개를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에 30억 원을 ‘몰빵’한 셈인데 클레이페이를 만든 업체가 지난해 중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폐쇄해 큰 손실을 봤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지인한테 사기를 당했거나 같이 사업을 했다가 망했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다.에어드롭코인 발행 회사나 거래소 등이 마케팅 차원에서 투자자들에게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것.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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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총선출마설에 野 내부 “또 강에 빠질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아직도 못 건너고 헤매고 있는데 지금 강으로 풍덩 빠지자는 이야기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최근 당 안팎에서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년 4월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딱지가 딱 달라붙은 것이 ‘조국 사태’ 때”라며 조 전 장관이 출마하면 “내년 총선이 정권 심판이 아니라 야당 심판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등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국 사태 시즌2’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 조 전 장관 본인은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선거가 본인 개인의 명예 회복을 하는 과정은 아니다”라며 “조 전 장관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나온다고 하면 핵심 지지층의 결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연 중도층 국민 여론은 어떻게 갈 것인지 조 전 장관도 많이 고민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2월 1심에서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지만 내년 4월 총선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출마설도 제기됐지만 조 씨는 “정치 입문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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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에어드롭’으로 코인 무상으로 받았다”…민주당 진상조사단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의혹으로 휘청이고 있다. 당초 60억 원 가량의 코인 보유 의혹으로 시작된 김 의원 논란이 코인 관련 입법 로비 의혹, 국회 회의 중 코인 거래 정황, 코인 무상 수령 의혹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지만 김 의원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 하나 없다”고 반박했다.12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 중 코인을 수시로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 중 가상자산을 거래했고, 같은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와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 도중에도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코인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무상으로 신규 코인을 제공하는 ‘에어드롭’ 방식을 통해 코인을 받았다고 소명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 명의로 된 4개 이상의 코인 지갑이 확인됐다고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김 의원의 코인 무상 수령 규모, 코인 거래 횟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의원은 “자료가 생각보다 방대해 그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이르다”고 했고, 당 지도부 관계자는 “조사단이 김 의원이 당초 알려진 60억 원보다 많은 금액의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계속해서 새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김 의원은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는데,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상임위 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정은혜 전 의원과 이동학 박성민 전 최고위원 등 민주당 청년 정치인 8명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김 의원이 상임위 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14일 열리는 쇄신 의원총회에서는 김 의원이 거취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넘친다”며 “청년층 분노가 커지면서 2030세대의 이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코인왕’, ‘코인계의 황제’라고 부르며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의원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불법 로비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강제수사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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