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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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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부에서 금융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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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1-21~2024-12-21
경제일반60%
금융13%
사회일반13%
산업7%
기업7%

  • 금감원 “부실PF 6개월내 정리” 全금융권에 계획 제출 요구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석 달 이상 연체된 사업장을 6개월 이내에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축은행, 캐피털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실 사업장 정리 작업이 지지부진하자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24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2일 1·2금융권에 부동산 PF 평가대상 사업장 중 ‘유의’나 ‘부실우려’ 등급을 받은 곳에 대한 정리 계획을 다음 달 9일까지 제출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캐피털 업계 고위 관계자는 “협회를 통해 금감원의 이 같은 지침을 전달받고 부랴부랴 준비하는 중”이라며 “부동산 PF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을 경·공매로 바로 정리하라는 압박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지침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경·공매에 즉시 돌입해야 한다. 또 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내로 하되 유찰 시 1개월 이내에 다시 공매해야 하며, 경·공매 착수 시점부터 6개월 안으로 최종 완료 목표일을 설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만 경·공매 대상이었고 유찰 시 재공매까지의 기간은 3개월이었다. 또 금감원은 지침을 통해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부실’ 등급의 경우 상각이나 경·공매를 통한 매각 계획을 각각 제출하도록 했다. 당국 차원에서 경·공매를 유도하고 정리 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이 외형상으로는 모든 금융권에 부실 PF 정리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이번 조치의 실질적인 타깃은 저축은행, 캐피털 등 2금융권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들이 부실 PF 정리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올 4월부터 금감원이 2금융권 경·공매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시행하고 200여 건에 대한 경·공매를 진행했으나 낙찰된 것은 한 건에 불과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원금을 건질 수 있으리라 보고 경·공매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며 “부실 PF 사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정리하길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올 5월 유의, 부실우려 등급의 사업장은 전체의 5∼10%, 경·공매가 필요한 곳은 전체의 2∼3%로 추산한 바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과 캐피털 업계의 경우 정리를 요하는 사업장이 약 6조 원 규모로 전년 말(약 3조 원) 대비 2배 가까이 불어난 상황이다. 연초까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PF 연체 부담이 늘어난 탓이다. 실제로 3월 말 전체 금융권의 PF 연체율은 3.55%로 작년 말(2.70%)보다 0.85%포인트 상승했다. 비수도권 부동산 침체의 직격타를 맞은 저축은행은 전년도(―5559억 원)에 이어 올 1분기(1∼3월)에도 154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내달 9일까지 금융권의 정리 계획을 제출받은 뒤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각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구조조정 사업장 규모는 (작년 말과) 비슷한데 예상보다 경·공매 물량이 많아지는 분위기”라며 “늦어도 9월부터는 경·공매를 통한 정리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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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제동… “증권신고서 다시 제출”

    두산그룹이 추진 중인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양 사간의 합병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두산이 합병을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정을 요구한 것이다.금감원은 이날 장 마감 직후 두산로보틱스가 15일 제출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정신고서는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안 갖춘 경우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표시가 있는 경우 △중요사항이 기재·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 기재 및 표시내용 등이 불분명하면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산그룹 구조개편과) 관련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좀 더 충분하게 제공하라는 취지라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이 같은 행보가 최근 논란이 된 두산의 사업 재편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두산그룹은 이달 11일 수익성이 안정적인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의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두산밥캣과 적자를 기록 중인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을 1 대 0.63으로 정했다. 밥캣 주식 1주를 로보틱스 주식 0.63주로 바꿔 준다는 얘기다. 두산 측은 상장사인 두 회사의 주가 추이를 토대로 합병 비율을 정하는 현행법을 따랐다는 입장이지만 주주들 사이에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밥캣의 주주는 알짜 주식을 반납하고 적자 기업 주식을 받아야 하는 데다 받는 주식 수도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두산의 신고서와 관련해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두산로보틱스 주식이 고평가된 상태고 하락 가능성까지 큰 점이 위험요소인데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며 “시장 환경에 비추어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금감원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길 요구하면서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기존 신고서는 효력을 상실했다. 두산로보틱스가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여겨진다. 두산로보틱스 관계자는 “증권신고서가 철회될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금감원의) 공문이 오면 검토 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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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2년 유지땐 부분인출 허용… 신용점수 가점도

    앞으로 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는 만기 전에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고 누적 800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에게는 신용점수 가점 혜택도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청년 5명 중 1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장밋빛 전망’에 기대 과도한 예산을 책정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23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를 열고 청년도약계좌의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납입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부분 인출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은행 예·적금 상품에는 제공돼 왔지만 청년도약계좌 고객은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이 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금리가 연 5.0∼7.8%에 달하는 적금담보대출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다만 부분 인출 가능액은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성실 가입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이들에게는 신용점수 가점 혜택도 주기로 했다. 가입 이후 계좌를 2년간 유지하고 누적 납입액이 800만 원 이상이면 신용평가 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 추가로 받게 된다. 가입자가 납입 정보를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평가사에 따로 제공하지 않아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가점이 자동 반영된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의 자산 증식을 돕는 취지를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5년간 매달 70만 원씩 넣으면 약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출시 1년 만에 지난달 말까지 총 133만 명이 가입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약 600만 명) 5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다. 가입 유지율도 90%로 일반 은행 적금(약 45%) 대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계좌 가입 수요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해 해당 사업 예산을 과하게 책정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서 “(금융위는) 매달 15만 명이 신규 가입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가입자의 약 78%(145만 명)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것이라 가정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정부의 기여금 소요 금액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년도약계좌 출시 직후인 지난해 7월 신규 가입자는 25만3000명이었지만 8월 12만5000명, 9월 4만4000명으로 금융위의 예측과 달리 신규 가입자 수는 일찌감치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연체 정보 등록 유예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또 올해 9월부터 폐업 이력이 있더라도 성실히 경영한 것으로 평가되는 재창업자의 금융 거래가 쉬워진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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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보사 “車침수 피해 늘어 손해율 급등”… 보험료 인상 가능성

    전국 각지에 물폭탄이 쏟아지며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자동차 침수 피해가 지난해 수준을 이미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빠르게 상승해 내년에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22일 오후 3시까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곳의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3496건, 추정 손해액은 317억9400만 원이었다. 지난해 6∼8월 사이 침수로 피해를 입은 건수(2395건)와 액수(175억 원)를 일찌감치 뛰어넘은 것이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작년이 다른 해에 비해 태풍 피해가 적은 편이긴 했지만, 이를 고려해도 장마가 시작된 지 3주도 안 된 상황에서 예상보다 많은 차량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장마로 인한 폭우뿐 아니라 폭염, 홍수 등의 이상 기후로 인해 차량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 우려한다. 장마철 이후 집중호우, 태풍 등이 발생하면 차량 피해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을 수 있다. 현재 필리핀 해상에서 발생한 3호 태풍 ‘개미’가 북상 중인 점도 변수로 꼽힌다. 문제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임계점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 상반기(1∼6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 회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평균 79.5%로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 이 회사들은 자동차보험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업계의 자동차보험 운영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얘기다. 통상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은 사업 운영비 등을 감안하면 80% 정도로 여겨진다. 이미 현대해상(80.7%)을 비롯해 한화손해보험(81.8%), 롯데손해보험(82.1%) 등의 손해율은 80%를 넘긴 상황이다. 이 회사들은 하반기(7∼12월)에 손해율이 비약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적자를 낼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내년 자동차보험료가 일제히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해 왔다. 특히 올해 들어서 금융 당국의 상생금융 요구에 화답하며 보험료를 종전 대비 크게 낮췄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악화는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고 감소, 보험금 누수 억제 등을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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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강화前 막차 타자” 5대銀 가계대출 연간목표 이미 초과

    이달 들어서만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가계대출이 3조6000억 원 넘게 증가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가운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 시점까지 9월로 2개월이나 돌연 미뤄지면서 ‘대출 막차 타기’에 나선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점검하기 시작했지만 이를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란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달에만 주담대 3.8조 원 증가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18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2조1841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3조6118억 원 늘었다. 신용대출은 소폭 줄어들었으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전월 말보다 3조7991억 원 불어나며 가계대출 상승을 부추겼다. 주담대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연초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16조1629억 원 증가했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5대 은행에서 받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12조5000억 원)보다 29.3% 많은 수준이다. 6개월 만에 시중은행의 한 해 목표 대출 증가액을 초과하게 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의 가장 큰 이유로 수도권 주택 거래량 증가 및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목하고 있다. 조수연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연내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최근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점이 수도권 주택 가격의 추세 반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급증에 놀란 금융 당국이 은행들에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대출 창구에선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하반기(7∼12월)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시장금리가 워낙 하락세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아무리 높여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고정금리 하단은 2%대 후반까지 낮아진 상태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당초 7월에서 9월로 두 달 미뤄진 점도 실수요자들의 매수 수요를 자극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국이 스트레스 DSR 도입 시점을 예고도 없이 연기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자초했다”며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시키는 방안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현재 시장 상황에서 아파트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꺾이긴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끌족 급증하며 가계빚 끌어올려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면서 은행 대출을 받아 핵심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는 ‘영끌’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가계빚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내년 2월 결혼을 준비 중인 직장인 윤모 씨(33)는 최근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약 9억 원에 구입했다. 대출금리가 낮아져 상환 부담이 줄어든 데다 전세 가격도 1년 넘게 오름세여서 매수할 시점이라 판단했다. 그는 “당분간 서울 아파트 신규 공급이 적다는 얘기가 많은데, 전셋값까지 상승하고 있어 마음이 불안했다”며 “예비 신부와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집을 사기로 합의하고 급매 물건을 잡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집값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17주 연속,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9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오르며 상승 폭이 5년 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또 직방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 위주로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비중은 9.3%로 올해 1월보다 1.0%포인트 높아졌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5807건(이달 18일 기준) 중 가격이 직전 거래 대비 1% 이상 오른 ‘상승 거래’ 비율은 49.6%(2882건)로 올 1월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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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거래소, 예치금 이자 주고 불공정거래 의심땐 신고해야

    앞으로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가 맡긴 돈을 은행에 보관하고 이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을 했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을 받게 된다.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달에 최소 연 1.5% 이용료 지급 논의 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43조6000억 원으로 1년 전(19조4000억 원)보다 1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이용자 수도 2.7% 늘어났다. 이번 법 시행에 따라 거래소들은 이용자가 계좌에 넣어둔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 관리해야 한다. 사업자 자격 말소 등으로 인한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중 일부를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거래소들이 고객의 예치금으로 손쉽게 수익을 거둬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말 국내 거래소의 원화 예치금 규모는 4조9000억 원에 달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한 달에 한 번씩 최고 연 1.5% 수준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거래소마다 예치 은행이 달라 이용료는 조금씩 상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이른바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도 도입된다.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즉각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로 5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 최대 무기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으로는 부당이득의 3∼5배를 내야 한다. 이 밖에도 거래소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전자지갑)에 분리 보관할 의무 등도 법에 포함됐다.● “전체적인 가상자산 정책방향부터 설정해야” 금융권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이 처음으로 시행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만으로는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변호사는 “사업자들에게 영업과 관련된 페널티를 부과하려면 ‘베스트 프랙티스(모범 규준)’가 분명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며 “처벌 규정을 명시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규칙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일부 해외 거래소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준복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별도의 신고 절차조차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에 대한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의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법무법인 광장이 주최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제와 전망’ 토론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 허용 여부에 앞서 국가의 전체적인 가상자산 정책 방향부터 설정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금융회사의 중개, 투자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차등화된 접근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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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투자증권 10년만에 부활 ‘눈앞’

    다음 달 출범을 준비 중인 우리투자증권의 통합 작업이 ‘9분 능선’을 넘어섰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그룹이 제출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의 합병 안건을 통과시켰다. 다음 주 금융위 회의를 거쳐 최종 합병 승인이 날 예정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증권업에 다시 진출하길 희망하는 우리금융과 연초부터 세부 내용을 조율해 왔고 큰 변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내달 1일 자로 우리투자증권을 출범시키기 위해 포스증권을 존속회사로, 우리종금을 소멸회사로 하는 방식의 합병을 추진해 왔다. 양 사 간의 합병이 마무리되면 우리투자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는 약 1조1500억 원이 된다. 이는 전체 증권사 중 18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합병 후 직원 수는 우리종금 250명에 포스증권 100명, 추가 채용을 고려하면 400명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우리금융은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4년 6월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을 매각한 바 있다. 우리금융은 10년 만에 재출범하는 우리투자증권을 향후 10년 안에 국내 10위권 증권사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다만, 최근 경영권이 매물로 나온 한양증권에 대해선 “인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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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 신뢰 쌓아야 글로벌 성장”

    신한은행은 ‘글로벌 콘퍼런스 위크’를 열고 해외 법인 이사회 구성원들과 글로벌 전략, 지배구조 변화 등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25일까지 진행되는 글로벌 콘퍼런스 위크는 신한은행 글로벌 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 일정으로 해외 법인 이사회 구성원과 해외 점포장, 주요 기능 담당 주재원, 신한은행 글로벌 전략 직원 등이 참석한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15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신한 글로벌이 흔들림 없는 성장을 이어가며, 세계 무대에서 오래도록 사랑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굳건한 신뢰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신한은행은 베트남, 일본, 중국 등 10개국에서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1분기(1∼3월) 순이익은 14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 증가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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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학원, 부동산PF 부실 쇼크… 68년된 한양증권 매각 추진

    한양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68년 전통의 한양증권 매각을 추진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한양학원 산하 건설사의 자금 경색을 뚫어주기 위해서다. 다만 부동산 PF 충격으로 중소형 증권사들의 실적이 하락하고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있어, 한양증권이 새 주인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양학원은 15일 한양증권의 매각 추진을 공식화했다. 한양증권은 이날 “최대주주인 한양학원이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나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1개월 이내 또는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시는 앞서 한국거래소가 12일 한양증권 지분 매각 추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1956년 설립된 한양증권의 올 3월 말 기준 자기자본 규모는 4964억 원으로 국내 28위의 중소형 증권사다. 한양학원이 한양증권 매각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PF 부실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하 건설사인 한양산업개발이 지급보증을 선 다수의 사업장에서 기한이익상실(EOD·대출 만기 전 자금 회수 요구)이 발생해 100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상황이 됐다. 한양산업개발은 오피스텔 브랜드 ‘한양아이클래스’의 시공사로 도급 순위는 90위권 정도다. 지난해 496억1900만 원의 순손실을 남기며 PF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 투자은행(IB) 업계 고위 관계자는 “한양산업개발이 PF 지급보증 채무를 최소 1300억 원 정도 갚아 줘야 하는데, 여력이 없다 보니 한양증권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라며 “작년까지만 해도 금융지주의 인수 제안을 받아도 (매각을) 거절했었는데 PF 부실 여파로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파업 여파로 한양대병원이 경영난에 빠진 점도 증권사 매각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거론된다. 한양학원에 정통한 관계자는 “전공의 파업 사태 여파로 학교 재정이 매년 260억 원 정도 줄어들게 된 상황도 매각을 서두르게 된 요인”이라고 말했다. IB 업계에서는 한양증권이 새로운 주인을 찾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 보고 있다. 증권업 라이선스를 지녔다는 점을 제외하면 인수 매력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한양증권의 자기자본이 크지 않은 데다 다른 중형 증권사와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최근 2년 사이 부동산 PF 인력들을 흡수해 관련 대출을 늘려온 만큼 자산 건전성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PF 부실이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2분기(4∼6월) 실적 발표를 앞둔 중소형 금융사들도 부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을 포함해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털, 부동산신탁 등 4개 금융업종의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실적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신용평가 업계에서는 캐피털, 증권사를 중심으로 올해 2분기 실적 악화가 두드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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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연체 경고등… 5대銀, 상반기에만 3.2조 털어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올 상반기(1∼6월)에만 3조 원이 넘는 규모의 부실채권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를 버티지 못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연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팬데믹 시기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로 잠재 부실이 누적된 상황에서 내수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하반기(7∼12월) 연체율은 더 치솟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자영업 취약대출자 연체율 10% 돌파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연초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3조2704억 원의 부실채권을 상각·매각했다. 전년 동기(2조2232억 원) 대비 47.1% 늘어난 것으로 작년 하반기(3조2312억 원)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은행들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한 뒤,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실채권을 장부에서 없애거나(상각) 부실채권 전문 회사에 매각한다. 은행들의 부실채권 정리액이 급증한 것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한 대출자들이 늘어나 연체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에서 저소득, 저신용이면서 다중 채무자인 ‘취약대출자’의 올 3월 말 연체율은 10.21%로 직전 분기(9.19%)보다 1.02%포인트 상승했다. 2022년 말(5.27%)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서평석 한은 금융안정기획부장은 “금융 시스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자영업자로, 현재 연체율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나 상승 속도는 빠른 편”이라고 진단했다. 금융권에서는 하반기 이후 연체율이 더 치솟을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는 분위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로 누적된 잠재 부실이 한계 수위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내수 위축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졌다”며 “올해 말까지는 연체율이 계속해서 증가 추이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 은행권 가계대출 현장 점검 부실 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있는 와중에 은행권 가계대출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은행권 가계대출이 26조5000억 원 폭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속도가 5배로 빨라진 상황이다. 특히 9일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전월 말 대비 1조2218억 원 늘면서 가계대출 상승세는 이달 들어서도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대출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15일부터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6곳을 현장 점검한다. 금감원은 6곳의 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은행 지점 일선에서 DSR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대출자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규제를 우회하고 고객들에게 DSR 40%가 넘는 대출을 해준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며 “제도를 무력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에 대해 DSR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그동안 ‘서민 대출’로 여겨져온 전세대출이 전셋값 상승, 갭 투자 증가, 집값 상승 등의 악순환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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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삐 풀린 주담대에… 상반기 가계대출 1년새 5배, 20조 늘어

    은행 가계대출이 올해 상반기(1∼6월)에만 20조 원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빚 증가 속도가 5배로 빨라진 셈이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늘었는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및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강화를 머뭇거린 탓에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은행 주담대, 상반기 26조5000억 원 폭증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20조5000억 원 불어난 1115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 상반기(4조1000억 원)의 5배에 달했다. 특히 주담대가 26조5000억 원이나 폭증하며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 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원지환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거래 증가, 대출금리 하락, 정책대출 공급 지속 등으로 주담대 증가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쏠림이 나타난 영향이 컸다. 올해 1∼5월 서울에서 9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량은 987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년 뒤 집값을 전망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지난달 108로 전달 대비 7포인트 늘며 4월부터 석 달 연속 100을 웃돌았다. 지수가 100보다 높을수록 집값 하락보다 상승을 점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하반기(7∼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담대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인 은행채 금리가 하락한 것도 주담대 수요를 자극했다. 여기에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자금 공급이 지속된 것도 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올 1월 말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5개월 만에 6조 원가량이 몰렸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가 최근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실행을 이번 달에서 9월로 연기함에 따라 주택 구매 심리를 자극했다고 보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스트레스 DSR 실행 연기는 정부 실책으로 보인다”며 “제도 실행까지 남은 두 달 동안 대출을 최대한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가계대출이 단기간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당국 압박에 ‘대출 조이기’ 나선 은행들 주담대 증가세는 이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9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는 전월 말 대비 1조2218억 원 늘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에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늦추도록 압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은행권 대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달 3일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논의하기 위해 부행장 간담회를 소집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주담대 금리를 잇달아 높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1일부터 대면,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인상한다. 이날 신한은행도 15일부터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주담대 금리를 0.0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정부와 당국 대응이 늦어지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와 당국이 금융 규제에 따른 경기 위축을 우려하다 보니 대응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 규제는 경제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기 조절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 일관적인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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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 PF 정리 속도전… 내일부터 신협-저축銀 등 현장 점검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평가를 미흡하게 한 2금융권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융사들의 엄격한 자체 평가를 유도해 부실 PF 사업장을 발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11일부터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 부실하게 평가한 금융사들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신협중앙회와 중소형 저축은행 및 캐피털사들이 점검 대상이다. 특히 신협은 연체율이 지난달 말 기준 6%대 후반까지 치솟은 데다 개별 조합이 제출한 평가 결과도 금감원의 자체 평가와 괴리가 큰 탓에 우선 점검 대상이 됐다. 금감원이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일부 금융사들이 PF 사업장 재평가를 엄격하게 하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지난달 13일부터 PF 사업장을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기존에는 3단계)해 사업성을 재평가한 뒤 이달 5일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전국 5000여 개 사업장 중에서 △연체 상태 △연체 유예 △만기 연장 3회 이상인 곳들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을 다시 진행한 것이다. 일부 금융사들이 제출한 자료는 금감원 내부 자체 평가와 상당한 편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을 엄정하게 따졌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면 될 것”이라며 “부실 사업장이 많아질수록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 이후부터는 지방은행, 중소형 증권사 등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지방은행은 PF 부실로 인한 연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수도권과 달리 주택 시장의 침체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지방은행 6곳의 올 1분기(1∼3월) 연체 대출액은 1조3771억 원이었다. 이는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올 들어 PF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 부실 PF 사업장의 정리가 절실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유의’ 등급의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 매각을, ‘부실 우려’ 등급은 상각 및 경·공매를 유도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체 사업장 중 약 2∼3%(지난해 말 기준)가 사업 진행이 어려운 ‘부실 우려’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연초 이후 연체된 사업장이 늘어난 만큼 부실 우려 비중이 더 커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2금융권에서만 올 하반기(7∼12월)에 조 단위 이상의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김수진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PF 위험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부실을 적기에 해소할 필요는 있다”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PF 사업성이 악화되는 데다 금융사가 취할 수 있는 대처 방안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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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도입 반대…시장에 부정적 영향”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53·사진)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부채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로 인해 위험(리스크)이 커진 만큼, 이를 바꾸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기재부 1차관하면서 세제 부문을 담당했는데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 도입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며 “여전히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취임한다면 세법 심의 과정에서 도울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횡재세에 대해서도 “(횡재세는) 시장 원리에 반한다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부동산 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네 가지 리스크가 쌓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험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확산된 것이라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부채 총 레버리지 비율 등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으며 (이것이)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되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으로서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의 세제 부문을 총괄한 바 있다. 그는 최근 발표된 추가 밸류업 대책과 관련해 “기업과 소액 주주가 같이 성장, 상생하자는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기업과 주주 모두의 입장에서 도움되게 만든 만큼 이전보다 인센티브가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달 3일 배당, 자사주 소각 등의 방식으로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밸류업 기업 투자자들의 배당 소득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김 후보자는 1971년생으로 임명될 경우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 내부에서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기 시작했다. 김 후보자보다 어린 국장급 간부가 두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기재부에서도 대부분의 실장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다”며 “차관하면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고 (그런 문제에 대해) 개의치 않고 일할 것”이라고 답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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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채무자에 빚 독촉 10월부터 7일간 7회로 제한

    올 10월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 횟수가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된다. 대출이 연체돼도 담보로 잡힌 주택이 실거주이면서 6억 원 이하면 주택 경매도 반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과도한 연체이자 및 추심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시행령과 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10영업일 안에 조정서를 작성해 통지해야 한다. 채무조정 거절 시에는 법원 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과 같은 다른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개인채무자에 대한 금융사의 방문, 전화 등 추심 행위는 7일간 7회로 제한된다. 재난이나 채무자 본인 및 가족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3개월)만큼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1회 연장 가능해 최대 6개월이다. 채무자가 실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연체 발생 후 일정 기간 경매 신청을 유예해준다. 시행령에서는 채무자가 전입신고 후 거주 중이면서 시세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체 후 6개월까지 경매를 유예하도록 명시했다.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들은 관행적으로 채권 추심을 위탁하거나 대부업에 매각해 회수 극대화를 추구해 왔다”며 “서민들이 추심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법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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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공매도’ 혐의 글로벌 투자銀에 271억 역대 최대 과징금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에 270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초 100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된 UBS그룹(옛 크레디트스위스) 소속 2개 계열사에 총 271억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 글로벌 IB에 부과된 과징금 역대 최다 액수는 약 190억 원(BNP파리바)이었다. 증선위에 따르면 크레디트스위스의 두 계열사는 국내 25개 주식에 대해 총 956억1415만 원어치 불법 공매도를 저질렀다. 이들은 같은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나 다른 증권사에 빌려줬던 주식의 반환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 현행법에서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증선위가 부과한 최종 과징금은 앞서 금융감독원이 5월 크레디트스위스에 사전 통지했던 금액(약 500억 원)의 5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실제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시장에 영향이 미미했던 점 등을 고려해 감경됐다. 금융당국은 다른 글로벌 IB들의 불법 공매도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 증선위는 “글로벌 IB가 대여한 증권의 중도상환(리콜)이 지체돼 차입자의 증권 반환 기한이 결제일보다 늦어져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다”며 “이런 행태가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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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0억 횡령 사고’ 경남銀 “성과급 환수”

    지난해 3000억 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이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2023년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 임직원 2200여 명은 1인당 100만∼200만 원 안팎의 성과급을 환수당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임직원 1명이 받은 성과급은 평균 480만 원 정도다. 앞서 경남은행 이사회는 횡령으로 인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올 3월 2021∼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당시 435억 원의 순손실이 반영돼 이익이 급감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익이 발생해 성과급을 지급했으나 횡령으로 인해 이익이 줄어들어 법률적으로 환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연말쯤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 측은 이 같은 회사의 성과급 환수 방침에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한 개인의 일탈로 생긴 횡령 사건을 직원들이 연대 책임지는 모양새”라며 “관련 직원들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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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생명, RGA재보험과 2000억 규모 공동재보험 계약

    동양생명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글로벌 재보험사 ‘RGA재보험’과 자본 관리 선진화를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공동재보험이란 위험보험료뿐 아니라 저축, 부가보험료까지 재보험사에 함께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재보험사에 위험보험료만 이전하는 기존의 상품과 달리 금리 및 보험 해지 위험까지 이전한다는 차이가 있다. 회사 관계자는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을 관리하고 금리 변동 위험을 낮추기 위해 공동재보험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은 금리로 인한 미래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계약을 추진했다. 금융당국도 올해 5월 보험산업 재도약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하며 금리 하락기를 대비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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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직책별 책임 명문화… 금융사고땐 CEO도 제재한다

    금융 사고가 났을 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책무구조도’가 3일부터 도입된다. 배임, 횡령 등 개인 일탈이라도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은행장 등 CEO까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이 금융사의 업무 분장과 조직 체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3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 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문서다. 금융사 대표이사에게는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할 의무가 주어진다. 다만 금융지주와 은행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이들의 실제 제출 기한은 내년 1월까지다.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보험·증권·자산운용사에는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금융 당국은 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시점부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제재 수위 등에 대해선 향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 지침’을 따로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제출 시한 전에 책무구조도를 빠르게 마련해 운영하도록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도 제재가 바로 시행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에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거나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제재를 면제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권에서 끊이지 않는 배임, 횡령 등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규제 장치다. 임직원마다 책무를 명확히 해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의 횡령액은 총 642억6070만 원으로 5년 전인 2018년(56억6780만 원) 대비 약 1046% 급증했다. 횡령액은 2021년 처음으로 100억 원대에 진입한 이후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우리은행에서 1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터졌고, KB국민 NH농협 등 시중은행에서도 각각 수백억 원대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권에서 횡령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라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게 최선이지만, 사고가 거듭되다 보니 예방 차원에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평가 수단을 (당국이) 마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책무구조도가 금융 사고 발생 시 금융 당국이 금융사를 손쉽게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권의 조직 문화가 내부통제를 위해 중요하지만 이를 금융 당국이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객관적 지표라 보기 어려울 경우 정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은 건전성 규제나 소비자 보호 같은 위법 사항을 다루는 것이 본연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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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설계사 응시 10년만에 최다… 구직 중장년층-N잡러 몰려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15년간 카드 모집인 업무를 해왔던 노모 씨(48)는 일을 관두고 이달 초 실시될 예정인 보험설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신규 카드 발급이 줄어들면서 월급을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달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는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며 남편보다 많이 버는 지인들이 주변에 제법 있다”며 “더 늦기 전에 하는 일을 바꾸기 위해 자격증 강의를 듣는 중”이라고 말했다. 노 씨처럼 보험설계사 시험을 치르려는 응시자 수가 약 1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 속에 당장 일자리를 구하려는 경력단절자들이 급증한 데다 영업 현장에서 설계사들을 여전히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보험설계사 시험 응시자 수는 2만4846명으로 집계됐다. 협회 관계자는 “월 단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설계사 시험이 처음 실시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오히려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보험설계사 응시자 수 증가세가 눈에 띈다. 올해 1∼5월 응시자는 11만8366명으로 전년 동기(8만7204명) 대비 35.7% 늘어났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추세대로면 연간 30만 명의 인원이 보험설계사 시험을 보게 될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이 각광받고 있지만 고객 유치를 위한 설계사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당장 일자리를 구하려는 무직자, 경력단절자들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소득을 거두는 ‘N잡러’들이 뛰어드는 경우도 많다. 한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이사는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층과 주부들이 설계사 업무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다른 직업에 비해 자격증 취득이 쉬워 설계사를 두 번째 직업으로 삼으려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도 제법 있다”고 말했다. 보험은 예·적금이나 펀드, 카드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복잡하고 어려워 대면 상담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올 1월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 비중은 생명보험사 0.6%, 손해보험사 6.2%로 은행(74.7%), 증권·자산운용사(83.6%)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중견기업에 다니며 보험설계사 시험을 준비 중인 한모 씨(38)는 “사람을 살갑게 대하는 자세와 상품 이해도만 갖추고 있다면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직업이라고 판단해 부업으로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마트, 지하철역, 영화관 등에서 고객을 유치하는 카드 설계사(모집인)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업 카드사들의 모집인 수는 4768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말(1만1382명) 대비 58.1% 감소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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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대출’ 한번에… ‘서민금융 잇다’ 30일 오픈

    서민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민금융 잇다는 민간·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한자리에서 조회하고 보증서 발급, 대출, 상담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다.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 등을 포함한 72개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 향후 연계 상품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잇다는 그동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시에만 가능했던 고용, 복지, 채무조정 연계 등의 복합 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구현했다. 무직자나 불안정한 직업군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에겐 복지를, 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을 각각 연계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이용자의 연체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고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그간 자살 위험군으로 한정됐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안내 대상자를 심리상담이 필요한 고객 모두로 확대하는 등 금융·정신건강 지원 간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올 1월 말 이후 지금까지 서민금융 이용자 5152명에게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이들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복합 지원의 범위를 금융·고용에 더해 복지·법률 지원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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