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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나

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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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교육팀 기자입니다. 유초중고와 대학 같은 학교 영역뿐 아니라 사교육까지 취재합니다. 2009년 입사해 법조팀과 산업부에서 일한 3년을 제외하고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yena@donga.com

취재분야

2024-11-04~2024-12-04
교육57%
사회일반23%
보건9%
인사일반6%
검찰-법원판결3%
노동2%

  • [단독]중증 지체장애 문영민씨 중앙대 교수 임용…“장애인의 건강-권리 강의하고 싶어”

    12층 연구실에서 7층 강의실까지 이동하는데 15분이 걸렸다. 학생들도 분주한 개강 첫 주라 엘리베이터가 오는 데 10분이 걸렸고, 좁은 엘리베이터에 전동휠체어가 들어서기는 쉽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멈췄다. 바로 옆 동인 다른 강의실로 이동하는 것 역시 험난했다. 12층 연구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까지 내려간 뒤 이동통로로 넘어가서 다른 층으로 다시 올라가야 해서다. 이번 학기 신규 임용돼 2일 첫 강의를 한 문영민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시작은 쉽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문 교수는 중앙대 내 최초의 중증 지체 장애를 가진 교수다. 학교에서 단차가 없고 연구실에서 멀지 않은 강의실을 찾아 배정하는 등 신경을 많이 썼지만 장애를 가진 교수가 자유롭게 강의를 하기엔 생각지 못한 요소들이 아직 많다. 3일 만난 문 교수는 “앞으로 나 이후에도 중앙대에서 일하게 될 장애인이 많을 테니 하나씩 변화를 시켜가자고 너무 조급하지 않게 생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장애인 노동자로 살아본 뒤 전공 바꿔 중앙대는 올해 2학기 전 장애인 복지를 전공하는 교수 임용 공고를 냈고 여기에 문 교수가 지원했다. 장애인 복지는 문 교수의 주된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 삶 자체다.문 교수는 한 번도 두 발로 걸어보지 못했다. 문 교수의 부모님은 딸이 생후 8개월 때 척수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부모님은 매일 문 교수의 휠체어를 밀고 일반 초중고교에 등하교시켰고, 문 교수는 서울대 화학부에 입학했다. 원래도 과학을 좋아했지만 고3 때 담임 교사가 한 이야기가 결정적이었다. “화학과는 가만히 앉아서 실험하면 되니까 영민이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도 힘들 게 없어.”하지만 화학부에서 문 교수는 실험에 거의 참여할 수 없었다. 독성이 있거나 냄새가 강한 물질을 실험할 때 써야 하는 퓸후드는 너무 높았고, 실험실 내에서 왔다 갔다 해야 할 일이 많았다. 그래도 문 교수는 전공을 살려 한국수력원자력에 입사해 3년을 다녔다. 발전소에 가야 할 일이 잦았는데 휠체어가 진입하지 못하는 곳이 많았다.장애인 노동자로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스스로 또 주변 장애인 친구들을 통해서도 경험한 문 교수는 장애인에게 도움 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에 2014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에 진학했다.문 교수는 장애인의 건강과 노동을 주로 연구했다. 장애인 노동자의 건강 생애사 연구, 장애인 1인 가구의 삶의 선택과 전략, 장애 청년의 노동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 문 교수는 “장애인들은 어려서부터 화장실에 잘 못 가 방광이 좋지 않고 물을 가능한 안 마시려는 습관이 베었다. 남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눈치를 보며 스트레스를 받는 경험이 축적돼 성인 장애인의 건강을 만든다”고 설명했다.●장애인의 건강과 권리 강의하고 싶어문 교수는 학교에 오래 있었다. 하지만 특수교육법으로 보장받는 학생일 때와 교수일 때는 다르다. 이에 임용을 준비할 때도 대학이 얼마나 장애인 친화적인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문 교수는 “중앙대 사회복지학부는 취약한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을 연구하는 교수들이 많은 만큼 나도 도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실제로 사회복지학부 교수들은 솔선수범해 문 교수를 고려해주고 있다. 문 교수는 허리 통증이 자주 있어 3, 4시간에 한 번은 누워 있어야 하는데 동료 교수들이 문 교수 연구실에 안락의자를 넣어줬다. 또 동료들은 연구실이 있는 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지만 문이 너무 무거워 열기 어려운 점, 문 교수 연구실의 세면대도 거울도 높은 것 등을 모두 체크해 대학본부에 개선해달라고 전달했다. 박상규 총장도 “문 교수를 도와줄 조교를 지원하고 높이가 낮은 스마트 교탁을 제공할 것”이라며 “장애인 복지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인 만큼 문 교수가 강의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계속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문 교수는 지난해 한국사회복지학회에서 우수논문상(신진학자) 수상하고 국제전문학술지(SSCI)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주저자로 2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다. 남들과 똑같이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을 더 쪼개고 쪼개가며 열심히 살아온 덕분이다. 문 교수는 “장애로 인해 수반되는 너무나 많은 문제로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며 “자주 고장나는 휠체어도 고치러 가야 하고 주기적으로 다녀야 하는 병원도 많고 이동하려면 시간도 걸린다”고 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시간도 줄이기 위해 문 교수는 학생 때처럼 지금도 매일 도시락을 싸 온다.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하는건 부지기수다 . 식당에서 입장을 거부 당하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댄 일반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했다가 “장애가 벼슬이냐”는 이야기도 들었다. 문 교수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분하고 비참하지만 한편으론 장애인 복지를 연구해야 할 동력이 됐다”고 했다. 그는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도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나 역시 캠퍼스에서 늘 초라한 것 같았고, 졸업 뒤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는지 걱정이 많았어. 우리의 건강 상태가 언제나 단점은 아니고 삶의 자원이 되고 삶을 빛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앞으로 문 교수는 꼭 등록 장애인이 아니어도 취약한 몸 상태를 가진 사람들의 건강과 권리를 다루는 강의를 하는 꿈을 갖고 있다. 문 교수는 “내가 화학도 공부해서 과학기술과 장애를 융합한 연구도 관심이 많아 관련 강의도 개설해보고 싶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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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학폭 전문 검사 “딥페이크 가해자의 사이트 접속 차단, 휴대폰 압수 등 필요”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은 주변 친구들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군지를 먼저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딥페이크는 절대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빨리 알려주고, 학교에서도 가해자 특정 및 증거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소년·학교폭력 분야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자격을 보유한 신혜진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신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서울대 법학박사 논문에서도 딥페이크를 활용한 사이버 성폭력이 새로운 학교폭력으로 문제라며 개선방안을 연구했다.●학교에서 빠르게 조사하면 증거 확보 가능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등 교육 현장 관계자들이 신 부장검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딥페이크 음란물이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되는 만큼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신 부장검사는 “주변 학생들은 가해자가 누군지 아는 경우가 많으니 증거 확보를 위해 교사가 방관자와 목격자 조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휴대전화를 학생들에게 제출받아 열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부장검사에 따르면 영국은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준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조사할 수 있다. 상당수 교사들은 학생 인권 침해를 이유로 진정 당할 것을 우려해 휴대전화 내역 확인 등의 조사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수사와 별개로 최대한 빨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교사도 노력해줘야 한다는 게 신 부장검사 설명이다. 또 학교는 가해자가 특정된다면 피해자와 교실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도 분리하고 피해자의 트라우마 회복에 신경 써야 한다. 딥페이크 음란물은 피해자도 주변인도 모두 용기를 내야 해결할 수 있다. 신 부장검사는 “증거 확보와 삭제 조치를 위해서도 피해자가 빨리 피해 사실을 알고 신고해야 한다”며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게 조심스럽겠지만 두려움은 가해자가 느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학교와 가정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과 배포가 학교폭력이고 성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교육해야 한다. 앞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처럼 익명성을 이용해 직접 신체에 접촉하지 않고도 타인의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이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신 부장검사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아바타에 대한 성추행과 성적 괴롭힘도 연구했는데 피해자들은 자신이 실제로 당하는 것과 똑같은 수치심과 괴로움을 느낀다”며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어디까지 퍼져있을지 모르기에 피해자의 공포감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학부모는 자녀가 딥페이크 음란물을 유포한 사실을 알고 디지털 장의사에게 삭제를 의뢰하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거나 학교폭력 가담자가 될 것을 우려해서다. 특히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각 대학별 자율이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입시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필수로 반영돼 학부모들 걱정이 많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증거인멸이다. 신 부장검사는 “아이가 대학에 못 갈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처신이겠지만, 잘못된 행위를 엄중하게 꾸짖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사이트 접속 차단, 휴대전화 압수 등 처분도 필요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것도 많다. 사이버폭력의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는 만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사이버폭력의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 현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돼 있는데 딥페이크 음란물 등의 사이버폭력의 여러 유형을 분석해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도 사이버폭력에 적합한 것을 추가해야 한다. 현재는 서면사과, 교내 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있다. 신 부장검사는 “사이버폭력이 이뤄진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거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보완도 필요하다. 현재는 ‘반포(頒布 )등을 할 목적’이 있었다는 게 입증돼야만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촬영한 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음란하게 편집 합성 가공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단순히 제작과 소지한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기에 법정에서 “그냥 혼자 보고 즐기려고 만들었다”는 항변이 많이 나온다. 그러나 신 부장검사는 “반포 목적 없이 제작, 소지만으로도 처벌하는 해외 동향을 보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가 올해 발의한 형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을 공유할 의도가 없고 순전히 피해자에게 굴욕감과 고통을 주려고 만든 경우도 처벌된다. 지난해 8월부터 미국 루이지애나주가 시행 중인 법안에서는 미성년자를 묘사하는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 만들거나 소지한 것만으로도 최소 5년,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최근 정부도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음란물 가해자 상당수가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신 부장검사는 “14세 미만이라는 기준을 낮출 때는 된 것 같다”며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과 특성, 소년들의 발달 정도 등을 심층 연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음란물 가해자들은 텔레그램이 국내 수사망을 피해갈 수 있다며 비웃고 있는 만큼 플랫폼 규제 강화도 필수다. 신 부장검사는 “플랫폼은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데 독일과 영국 등 다른 국가는 플랫폼 규제를 강력하게 하고 있다”며 “불법 성착취물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텔레그램과 같은 사적 대화 서비스에 대한 규제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을 수사하며 텔레그램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텔레그램이 답하지 않자 지난달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를 지난달 체포했다. 국내 경찰도 프랑스처럼 텔레그램에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 부장검사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피해자가 익명의 가해자 인적사항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ISP)로부터 신속히 받을 수 있는 법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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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의대 증원 안끝나… 대통령 임기끝까지 싸워야”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 의사가 환자 곁에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조차 내려놔야 한다.”(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협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선 의대 증원을 두고 물러서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동시에 임현택 의협 회장을 두고 공개 석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지도부 책임론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김성근 의협 대의원(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투쟁선언문에서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고 한다. 수시 모집이 곧 시작되지만 선발은 12월”이라며 “싸움은 지치는 쪽이 지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도 “젊은 의사들에게 선배 의사들의 행동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간이다. 지금 바로 일어서야 한다”며 집단행동을 촉구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의사를 악마화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라는 절벽을 향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다. 우리는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분명한 결착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의협과 임 회장은 14만 의사를 대표해 뭘 하고 있는가. (임 회장이) 감당하지 못하면 물러나야 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한다”며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현재 일부 대의원 사이에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청원 동의가 진행 중이다. 또 총회에선 대정부 투쟁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 방안을 두고 투표가 진행됐으나 찬성(53명)보다 반대(131명)가 많아 부결됐다. 총회 후에는 지난달 26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해 오던 임 회장의 건강이 악화돼 중앙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의정 갈등을 두고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자 교육부는 이틀이 지난 지난달 31일 뒤늦게 설명자료를 내고 “이긴다는 표현이 의사를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다. 그 반대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료 개혁 추진에 따른 힘든 과정을 극복하자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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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작년 서울대 이탈 436명, 정원의 12%… 역대 최다

    지난해 서울대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한 중도탈락자가 436명으로 관련 자료가 공시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서울대’라는 간판 대신 의약학 계열 진학을 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 연세대 중도탈락자 ‘사상 최고’ 종로학원이 1일 대학알리미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SKY) 중도탈락자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대학의 지난해 중도탈락자 수는 2126명으로 2025학년도 모집인원의 17.4%에 달했다. 이 중 서울대의 중도탈락자 수는 436명으로 내년도 모집인원(3726명)의 11.7%에 해당했다. 연세대의 경우 지난해 830명이 중도 탈락했는데, 서울대와 연세대의 중도탈락자 수는 2007년 관련 자료 공시 이후 가장 많았다. 고려대는 세 대학 중 가장 많은 860명이 중도 탈락했지만 2022년(897명)보다는 다소 줄어 SKY 대학 중 유일하게 중도탈락자 수가 감소세였다. 세 대학 모두 지난해 자연계열 중도탈락자가 인문계열의 2, 3배에 달했다. 종로학원은 “자연계열 중도탈락자(1321명)는 대부분 의약학 계열로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해 중도탈락자가 많은 자연계열 전공은 서울대에선 화학생물공학부(30명), 고려대에선 생명과학부(55명), 연세대에선 공학계열(129명)이었다.● 의대 증원으로 중도탈락자 더 늘 듯 내년도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중도탈락자가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전국 의대 39곳은 의대 정부 방침에 따라 2025학년도에 올해보다 1469명 늘어난 4485명(정원 내 기준)을 모집한다. 증원 규모는 서울대 이공계열 전체 모집정원(1775명)과 비슷하며, 모집 정원은 SKY 대학 이공계열 전체 정원(5294명)에 육박한다. 한편 지난해 SKY 대학 인문계열 중도탈락자는 763명으로 세 대학에서 모두 5년 새 최고치였다. 특히 문·이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2022학년도부터 규모가 급증했는데 이과생이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 교차지원했다가 부적응 등을 이유로 중도탈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중도탈락자가 많은 인문계열 전공은 서울대에선 인문계열(17명), 고려대에선 경영학과(36명), 연세대에선 사회과학계열(61명)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치러지는 2027학년도까지 인문계열의 중도탈락자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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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작년 서울대 중도탈락자 436명… 17년새 최고치

    지난해 서울대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한 중도탈락자가 436명으로 관련 자료가 공시된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서울대’라는 간판 대신 의약학 계열 진학을 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 연세대 중도탈락자 ‘사상 최고’종로학원이 1일 대학알리미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SKY) 중도탈락자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3개 대학의 지난해 중도탈락자 수는 2126명으로 2025학년도 모집인원의 17.4%에 달했다. 이 중 서울대의 중도탈락자 수는 436명으로 내년도 모집인원(3726명)의 11.7%에 해당했다. 연세대의 경우 지난해 830명이 중도 탈락했는데, 서울대와 연세대의 중도탈락자 수는 2007년 관련 자료 공시 이후 가장 많았다. 고려대는 세 대학 중 가장 많은 860명이 중도 탈락했지만 2022년(897명)보다는 다소 줄어 SKY 대학 중 유일하게 중도탈락자 수가 감소세였다.세 대학 모두 지난해 자연계열 중도탈락자가 인문계열의 2, 3배에 달했다. 종로학원은 “자연계열 중도탈락자(1321명)은 대부분 의약학계열로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해 중도탈락자가 많은 자연계열 전공은 서울대에선 화학생물공학부(30명), 고려대에선 생명과학부(55명), 연세대에선 공학계열(129명)이었다.● 의대 증원으로 중도탈락자 더 늘 듯내년도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중도탈락자가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전국 의대 39곳은 의대 정부 방침에 따라 2025학년도에 올해보다 1469명 늘어난 4485명(정원 내 기준)을 모집한다. 증원 규모는 서울대 이공계열 전체 모집정원(1775명)과 비슷하며, 모집 정원은 SKY 대학 이공계열 전체 정원(5294명)에 육박한다.한편 지난해 SKY 대학 인문계열 중도탈락자는 763명으로 세 대학에서 모두 5년 새 최고치였다. 특히 문·이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2022학년도부터 규모가 급증했는데 이과생이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 교차지원했다가 부적응 등을 이유로 중도탈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중도탈락자가 많은 인문계열 전공은 서울대에선 인문계열(17명), 고려대에선 경영학과(36명), 연세대에선 사회과학계열(61명)이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치러지는 2027학년도까지 인문계열의 중도탈락자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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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특채’ 유죄 확정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서울시교육감이 형사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건 공정택, 곽노현 전 교육감에 이어 세 번째다. 새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는 10월 16일 실시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감은 공직선거법과 교육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즉시 직을 상실한다. 서울의 첫 ‘3선 교육감’인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1∼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4명을 포함한 해직교사 5명을 임용하기 위해 공개채용 시험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1년 4월 ‘1호 사건’으로 조 전 교육감을 입건해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2021년 12월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1, 2심 법원은 조 전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교육감은 판결 직후 “해직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냐”며 “다만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선거 도운 해직교사 등 5명 실무진 반대에도 특채징역형 집유 확정, 교육감직 상실조 “해고자 복직, 시대적 요구” 반박에 법원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변질돼”공수처 1호 사건… 유죄 첫 확정, 직선 서울교육감 전원 유죄 불명예대법원이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에서 물러났고, 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판결로 서울은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취임한 모든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 선거 도운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은 2021년 4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4명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했고 실제로 채용까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조 전 교육감 측 캠프 공동본부장을 맡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감사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달했고, 공수처는 2021년 4월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월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사건’이었다.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조 전 교육감이 2018년 7, 8월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혜 채용을 강행한 사실과 실무진 검토 및 보고 과정을 무시한 채 측근인 비서실장 한모 씨를 통해 채용 과정을 진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조 전 교육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조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교육감 측은 “해고자를 폭넓게 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 복직을 결정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이라며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29일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잘못 적용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 출범 후 첫 유죄 확정 사건이 됐다. 10년간 서울 교육 수장을 맡았던 조 전 교육감이 불명예 퇴진을 하면서 그가 추진해 왔던 혁신학교 확대 등의 핵심 정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가 주도했다가 서울시의회에 의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사라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 직선제 후 서울시교육감 모두 유죄 2008년 8월 서울의 첫 직선제 교육감으로 당선된 공정택 전 교육감은 선거 당시 학원장으로부터 돈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명예금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009년 10월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서울의 첫 진보교육감으로 취임한 곽노현 전 교육감도 후보자 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2012년 9월 직을 잃었다. 이후 보궐선거에서 문용린 전 교육감이 당선됐지만 ‘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쓰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교육감의 경우 첫 당선 때 경쟁자였던 고승덕 전 의원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게 허위 사실로 밝혀지며 기소됐지만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직을 유지했다. 역대 교육감들의 불명예 퇴진이 반복된 것을 두고 ‘깜깜이’ 투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녀가 학생이 아닌 이상 유권자가 후보에 관심이 없다 보니 선거 과정에서 공약보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이념몰이 하는 일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교육의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 개입을 원천 차단하다 보니 막대한 선거 비용 때문에 로비에도 취약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대선 후보 때 ‘교육감 직선제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는 시도지사와 공동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지자체장 임명제 등이 거론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4대 교육개혁 입법과제로 제안했지만 이후 후속 조치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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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후보 안양옥-류수노-윤호상 등 거론… 진보선 김경범-김용서-강신만 등 언급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10월 16일 치러지게 됐다. 선거가 불과 7주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보수와 진보 진영에선 벌써 유력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관건은 이번에도 단일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진영은 30일 후보끼리 모여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2022년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주도했던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이번에도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로는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최보선 전 서울시의원 등 6, 7명이 거론되고 있다. 2012년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직을 상실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기간인 10년이 지나 후보로 거론된다. 보수 진영은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가 중심인 바른교육국민연합이 다음 달 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를 추진한다.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 선종복 전 서울시북부교육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마할 생각이 없다. 제 마지막 공직은 교육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가 출마하려면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인 다음 달 26, 27일까지 물러나야 한다. 보수 진영은 2022년 단일화에 실패해 조 전 교육감에게 패했다면서 이번에는 여론조사 100%로 반드시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보수 진영의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후보는 총 53.22%를 얻어 조 전 교육감(38.10%)를 15%포인트 이상 앞섰음에도 표가 분산돼 조 전 교육감이 당선됐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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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선거 도운 해직교사 등 5명 실무진 반대에도 특채

    대법원이 29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에서 물러났고, 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판결로 서울은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취임한 모든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웠다.● 선거 도운 해직교사 특혜 채용조 전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은 2021년 4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포함해 등 해직교사 5명을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했고 실제로 채용까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특히 이 중 한 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조 전 교육감 측 캠프 공동본부장을 맡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감사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달했고, 공수처는 2021년 4월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1월 출범한 공수처의 ‘1호 사건’이었다.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조 전 교육감이 2018년 7, 8월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혜 채용을 강행한 사실과 실무진 검토 및 보고 과정을 무시한 채 측근인 비서실장 한모 씨를 통해 채용 과정을 진행한 사실을 파악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조 전 교육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교육감 측은 “해고자를 폭넓게 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 복직을 결정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이라며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29일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잘못 적용한 잘못이 없다”며 조 교육감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교육감은 공수처 출범 후 첫 유죄 확정 사건이 됐다. 10년간 서울 교육 수장을 맡았던 조 전 교육감이 불명예 퇴진을 하면서 그가 추진해왔던 혁신학교 확대 등의 핵심 정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가 주도했다가 서울시의회에 의해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사라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 직선제 후 서울시교육감 모두 유죄2008년 8월 서울의 첫 직선제 교육감으로 당선된 공정택 전 교육감은 선거 당시 학원장으로부터 돈을 무이자로 빌리고 차명예금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009년 10월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서울의 첫 진보교육감으로 취임한 곽노현 전 교육감도 후보자 매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2012년 9월 직을 잃었다. 이후 보궐선거에서 문용린 전 교육감이 당선됐지만 ‘보수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쓰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교육감의 경우 첫 당선 때 경쟁자였던 고승덕 전 의원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게 허위 사실로 밝혀지며 기소됐지만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아 직을 유지했다.역대 교육감들의 불명예 퇴진이 반복된 것을 두고 ‘깜깜이’ 투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녀가 학생이 아닌 이상 유권자가 후보에 관심이 없다 보니 선거 과정에서 공약보다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이념몰이하는 일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교육의 중립성을 이유로 정당 개입을 원천 차단하다보니 막대한 선거비용 때문에 로비에도 취약하다.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대선 후보 때 ‘교육감 직선제 개선’ 공약을 발표했다.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는 시도지사와 공동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지자체장 임명제 등이 거론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4대 교육개혁 입법과제로 제안했지만 이후 후속 조치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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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주 남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누가 출마하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10월 16일 치러지게 됐다. 선거가 불과 7주 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보수와 진보 진영에선 벌써 유력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관건은 이번에도 단일화가 될 전망이다.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진영은 30일 후보끼리 모여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2022년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주도했던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이번에도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로는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최보선 전 서울시의원 등 6, 7명이 거론되고 있다.2012년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직을 상실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기간인 10년이 지나 후보로 거론된다.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름도 나오는데 최근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 출마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수진영은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가 중심인 바른교육국민연합이 다음 달 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를 추진한다.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학 총장,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 선종복 전 서울시북부교육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마할 생각이 없다. 제 마지막 공직은 교육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가 출마하려면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인 다음 달 26, 27일까지 물러나야 한다.보수진영은 2022년 단일화에 실패해 조 전 교육감에게 패했다면서 이번에는 여론조사 100%로 반드시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보수 진영의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후보는 총 53.22%를 얻어 조 전 교육감(38.10%)를 15%포인트 이상 앞섰음에도 표가 분산돼 조 전 교육감이 당선됐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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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146만 명 ‘초1 수준’ 문해력…읽기·쓰기·셈하기 약해

    지난해 성인 10명 중 3명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초등 1, 2학년 수준의 문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비문해 성인은 146만 명으로 여성(104만 명)이 남성(42만 명)보다 많았다.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9일 제4차 성인문해능력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 성인 중 3.3%가 비문해 성인(수준1)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문해능력 ‘수준1’에 해당하는 비문해 성인은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학습이 필요한 수준을 뜻한다. 비문해 성인 비율은 연령이 높고 월 가구 소득 및 학력이 낮을수록 높았다. 중학교 이상의 학력 수준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문해력을 갖춘 성인(수준 4 이상)은 83.4%(3688만 명)으로 직전 조사 대비 3.6%포인트 상승했다. 초등학교 3~6학년 수준 학습이 필요한 ‘수준2’는 5.2%(231만 명), 중학교 1~3학년 학습이 필요한 ‘수준3’은 8.1%(358만 명)였다. 지난해 성인문해능력조사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87.6점으로 직전보다 2.5점 상승했다. 이 점수는 2014년 77.3점, 2017년 81.1점 등으로 계속 높아졌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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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1000억 지원’ 글로컬大에 경북대 등 10곳 추가 선정

    비(非)수도권 대학에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Global+Local)대학’ 사업에 경북대, 건양대 등 10곳이 선정됐다. 지난해 10곳을 선정한 것에 이어 두 번째인데 정부는 2026년까지 글로컬대학을 30곳 선정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8일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단일 대학으로 선정된 곳은 △건양대 △경북대 △국립목포대 △대구한의대 △인제대 △한동대 등 6곳이다. 통합을 전제로 선정된 곳은 2곳인데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는 ‘국·도립 일반-전문대 통폐합’을, 같은 사학법인 소속인 원광대·원광보건대는 ‘일반대-전문대 통폐합’을 내세워 심사를 통과했다. 학사 조직은 그대로 두고 대학 운영체계만 통합하겠다고 밝힌 동아대·동서대, 초광역 연합 모델을 내세운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도 선정됐다. 지난해는 선정 대학 중 국공립대(12개교)가 사립대(3개교)보다 많았지만 올해는 사립대가 12개교로 국공립대(5개교)보다 많다. 교육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최종 명단을 확정할 계획이다. 글로컬대학은 학령인구 및 대학 신입생 감소로 위기에 놓인 지방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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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학생 196명 딥페이크 피해… 초등생도 8명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초중고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사가 19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에는 초등학생도 8명 있었다. 교육부는 올 1월부터 이달 27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학생이 초등학생 8명,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78명 등 총 186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교사는 총 10명으로 이 중 9명은 중학교 현직 교사였다. 교육부는 이 중 179명의 사안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딥페이크 범죄도 나타나는 만큼 교권 침해의 한 유형에 딥페이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법에 성폭력 범죄와 영상 무단 합성 배포가 명시돼 있긴 하지만 딥페이크 성범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딥페이크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학생과 교사의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가 동일 학생인 경우도 있었다. 지난달 피해를 입었다는 대구 지역 중학교 영어교사는 “지난해 가르친 가해 학생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저와 학생 4명의 사진을 텔레그램방에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지인들인데 능욕해줄 사람은 개인 메시지를 보내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이 학생은 경찰이 압수하기 전 휴대전화를 버렸는데 피해자들은 휴대전화에 합성사진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사는 5일 다른 학교 학생의 제보를 통해 피해 상황을 인지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상담을 요청했다. 이 교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교권이 무너진 것을 넘어 제 인권 자체가 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교단을 떠나는 것까지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 조직’(가칭)을 구성해 주 1회 딥페이크 피해 현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10월 중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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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렘 반 걱정 반 타향살이… ‘한 달 살이’ 먼저 해볼 청년 찾아요

    “강릉에서 나다운 삶을 살 청년을 찾습니다.” 소셜벤처 더웨이브컴퍼니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강릉살자’ 모집글 제목이다. 2021년 시작한 ‘강릉살자’는 지역에서 살아본 경험이나 네트워크가 없어 이주를 망설이는 타 지역 청년들을 돕는 프로젝트다. 강원 강릉시에서 실제로 한 달 동안 살아볼 기회를 제공하고 거주지 찾기뿐 아니라 사업이나 취업 관련 상담도 해준다. 올 6월 진행한 8기 참여자 중 한 명이 강릉 이주를 결정했다. 2017년 강릉에서 출발한 더웨이브컴퍼니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워케이션 서비스 ‘더웨이브’가 대표적이다. 지역의 오션뷰 호텔 로비에 사무실을 조성하고 기업 전용 업무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용 고객이 지역에 머물며 인근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코워킹스페이스 ‘파도살롱’은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지역 관련 콘텐츠를 기획하는 협업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더웨이브컴퍼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독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서비스도 지원한다. 창업교육을 통해 지역 비즈니스 생태계 특성과 자원 활용 방법을 알려주고,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식이다. 더웨이브컴퍼니는 경남 남해시와 강원 평창군 등 다른 지역으로도 사업 확장을 모색 중이다. 최지백 더웨이브컴퍼니 대표는 “더웨이브컴퍼니 설립 취지는 지역의 자연, 문화, 예술 자원으로 지역 소멸 위기 해법을 찾는 것이었다”며 “KAIST 경영대 임팩트 MBA(IMBA) 창업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IMBA는 역량 있는 소셜벤처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SK그룹이 KAIST 경영대와 개설한 2년제 MBA 과정이다. IMBA를 지원하는 행복나래의 조민영 본부장은 “더웨이브컴퍼니처럼 IMBA 출신 기업가들이 소셜벤처로서 자리 잡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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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에게 딥페이크 피해입어…교단 떠날까 고민 중”

    “교권이 무너진 것을 넘어 제 인권 자체가 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대구 지역 중학교 영어 교사 A 씨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처럼 울분을 토했다. 학생 B 군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A 씨와 학생 4명의 사진을 텔레그램 ‘지인방’에 지속적으로 올리며 “내 지인들인데 능욕해줄 사람은 개인 메시지를 보내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대화방에는 다른 선생님과 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한 성착취물도 올라왔다.A 씨는 5일 다른 학교 학생의 제보를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본인과 학생들의 사진이 올라온 것을 인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학생들은 이날 B 군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A 씨는 다음날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측에도 상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가해 학생과 피해자 간의 분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A 씨는 “가해 학생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린 것은 일반 사진이고 음란 합성 사진이 있는 텔레그램 개인방과 사진첩을 확인하려면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야 한다”며 “디지털 포렌식을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경찰은 최근에서야 휴대전화 압수를 시도했다. B 군은 이미 휴대전화를 버린 뒤 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B 군의 행동을 일회성으로 판단해 성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강제 전학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교단을 떠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중”이라고 했다.딥페이크 관련 학교 피해가 커지면서 여성 교사들의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A 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계정은 비공개지만 B군과는 ‘맞팔로우’ 상태여서 가해 학생은 A씨의 사진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또한 지난해 2학기부터 교권 침해 등을 이유로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됐음에도,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이 워낙 일반화돼 이를 일괄적으로 걷어 사진 촬영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교원 단체는 딥페이크 피해자가 돼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텔레그램 등으로 유통되는 딥페이크 특성상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A 씨처럼 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증거가 인멸돼 수사가 지체될 수 있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경찰과 연계해 초기에 빠른 대처와 증거 수집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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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나도 당할라” 공포… 선배-선생님 사진까지 음란물 합성

    “○○대학교 ○○학과 22학번 겹지인 찾습니다. 이○○, 조○○, 백○○ 등등.” 27일 취재팀이 확인한 딥페이크 관련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이 같은 글이 여럿 올라왔다. 대화방 참가자들이 서로 공통적으로 아는 지인들의 사진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만드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참가자는 175명이었는데 여러 여성의 신상과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일부는 미성년자, 가족, 친척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연예인 등 유명인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도 딥페이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진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선배, 선생님, 동생까지 ‘성착취물’ 합성 취재팀이 확인한 한 텔레그램 대화방은 170여 명의 참가자가 지난해 9월 7일부터 지인의 사진을 포르노와 합성해 영상, 사진을 만들어 공유해 왔다. 이 방은 ‘방에 입장하면 지인 사진 하나씩 올리기’ 등의 규칙을 정한 뒤 지키지 않으면 방에서 쫓아내는 식으로 운영했다. 그 때문에 성착취물을 계속 보려는 참가자들은 수시로 지인의 사진, 이름, 나이, 거주지 등의 정보를 올리고 음담패설을 이어갔다. 일부는 “우리 학교 선배인데 전교 부회장까지 했다”, “우리 학원 선생님인데 어떻냐”고 밝혀 가까운 지인의 사진을 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여성 사진을 올리며 “얘는 어떻냐. 합성 사진도 있는데 원하면 보여주겠다”며 다른 참가자들의 반응을 물었다. 함께 사는 가족을 성착취물 대상으로 삼은 참가자도 있었다. 한 참가자는 “여동생 능욕 가능하신 분”이라며 한 여학생이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 5장을 올렸다. 참가자의 실제 여동생으로 추정됐다. ● 중고교 확산, ‘딥페이크 피해 지도’까지 등장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최근 급속도로 확산 중이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 군대에서도 관련 사건이 벌어졌다. 5월엔 서울대 출신 남성 2명이 서울대 동문 여성 12명을 포함해 60여 명의 사진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이 벌어졌다. 이달 중순엔 인하대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역 군인 추정 참가자들을 포함해 900명이 넘는 인원이 여군을 ‘군수품’이라고 폄훼하며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전국 초중고교를 점검한 결과 최소 40곳에서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가해 학생이 교사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후 교사 실명, 개인 전화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경우도 있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관련 사건이 적발되고 있다. 영남 일대 학교에도 학생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이 퍼졌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부산경찰청은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 사건 10여 건을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대부분 관내 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검거된 가해자들은 상당수 10대인 가운데 일부는 촉법소년이었다. 온라인에는 학생 등이 딥페이크 범죄 발생 학교들을 찾아내 그래픽으로 만든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지도’까지 올라왔다.● 전문가 “강력한 처벌 필요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성착취물 대상이 성인이거나 미성년자임이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의 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는 추적이 어려워 수사력이 많이 드는 반면 미성년자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점을 대중에 알리고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인공지능(AI), 온라인 기술들만 발전하고 관련 제도와 윤리는 발전하지 못했다. 예방 교육과 강력한 처벌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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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텔레그램과 ‘딥페이크 차단’ 핫라인 추진”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문제가 커지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확산 방지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대응책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방심위는 27일 실·국장 회의에서 이를 비롯한 사건 대책을 논의했고, 향후 음란물의 신속한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텔레그램에 게시물 시정 요구 등을 할 때 주로 e메일을 통해 협조 요청을 해 시정 조치까지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핫라인’을 구축해 시간 단축을 하겠다는 것. 아울러 방심위는 이번 딥페이크 음란물 확산 사태와 관련해 즉각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전자심의를 활용해 24시간 내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고, 중점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된 악성 유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도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특별 집중 단속에 나선다. 27일 서울경찰청은 딥페이크 관련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이는 학교나 학생을 상대로 한 범죄가 퍼졌을 때 경찰이 관련 주의사항을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하면 시교육청은 산하 학교들로 전파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날(26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딥페이크 피해 및 가해 현황을 파악해 달라”란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해 달라”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는 불법 딥페이크 성범죄 합성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피해 상담을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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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영향…9월 모평 N수생 지원자 사실상 최대

    다음달 4일 시행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N수생(대학 입시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이 10만6559명으로 관련 통계 공개 이후 사실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의 영향으로 풀이된다.2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수능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 48만8292명 중 N수생이 10만6559명”이라고 밝혔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평가원이 모의평가 지원자 통계를 발표한 2011학년도 이후 9월 모의평가에서 N수생 수가 가장 많았던 건 2022학년도였는데 당시 10만9615명이 지원했다. 하지만 이때는 정부가 9월 모의평가 지원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한 탓에 상당수가 허수로 지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계에선 이 때문에 이번 9월 모의평가 N수생 지원자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올해 N수생 증가는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크게 늘어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졸업한 지난해 고3 학생은 39만4940명으로 전년도보다 3만6178명 줄었다. 졸업생이 줄었으니 재수생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는데 재수생을 포함한 N수생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의대에 도전하려는 이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란 것이다. 올 6월 모의평가 때도 N수생 지원자는 8만8698명으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았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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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유학생들, 아주대에 ‘파란’ 일으켰다

    올해 6월 아주대가 개최한 2024년 1학기 ‘파란학기제 성과발표회’에선 외국인 유학생들이 처음 상을 받았다. 베트남 출신인 경영학과 4학년 응우옌쯔엉꾸언 씨 등 5개국 유학생으로 구성된 ‘하이어’ 팀이 그 주인공이었다. 이들은 한국에 유학 오려는 외국인 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 컨설팅 서비스 플랫폼을 구상해 이노베이터상을 받았다. 아주대가 2016년부터 운영 중인 파란학기제는 학생이 스스로 도전 과제를 설계하고 직접 수행하면 학점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8∼10시간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라면 3학점을 받을 수 있다. 파란학기제가 정착되면서 아주대 교수들은 학생이 도전 과제와 관련해 지도를 요청하면 기꺼이 응하고 돕게 됐다.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출장비, 도서 구입비 등도 학교 측이 지원한다. 올해 1학기에는 학생 204명(51개팀)이 참여했다. 하이어 팀은 아주대에 파란학기제가 도입된 후 처음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 팀이었다. 하이어 팀이 만든 교육 컨설팅 서비스 플랫폼에선 외국인 유학생이 자신의 전공, 한국어 능력, 관심 분야 등을 입력하면 지원할 만한 한국 대학과 지원 방법 및 필요 서류 등을 추천해준다. 이를 위해 하이어 팀은 한국 대학들의 입학전형, 등록금 등의 정보를 일일이 정리했다고 한다. 인공지능(AI)을 쓰는 방법도 고민했지만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입학전형 정보가 온라인에 올라와 있지 않은 대학이 많아 불가능했다. 이들 대학에는 전화로 입학 정보를 물어보며 정리해야 했다. 향후 플랫폼을 사업화할 경우 대학들이 스스로 입학 전형 등의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응우옌 씨는 “서울과 경기 지역 대학에 문의했더니 홍보비 없이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할 수 있겠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 맞춤 플랫폼은 본인들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응우옌 씨도 한국 유학을 준비하며 유학원에 3000달러(약 400만 원) 넘는 비용을 지불했다고 한다. 그는 “더 많은 친구들이 한국에 오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플랫폼을 개발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소프트웨어학과 2학년 울마소프 아사드베크 슈크라토비치 씨도 “유학원이 너무 비싸 직접 대학 홈페이지를 뒤졌지만 모집 요강을 찾기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고 했다. 2016년부터 파란학기제에 참여한 아주대 학생은 2013명, 512개팀이다. 관심 분야에 도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창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아주대 창업보육센터는 학생들의 창업 아이디어가 실현되도록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판로 개척,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한다. 최기주 아주대 총장은 “파란학기제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울 생각”이라며 “외국인 유학생도 더 많이 파란학기에 도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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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위, ‘수능 이원화 -내신 외부평가’ 도입 검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원화하는 내용을 내년 3월 발표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는 수능을 언어와 수리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Ⅰ’과 선택과목을 평가하는 ‘수능Ⅱ’로 나누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응시하는 수능Ⅰ은 통합교과적 소재를 활용해 언어와 수리 능력을 측정하고, 전공 선택에 맞춰 응시하는 수능Ⅱ는 대학과 전공에서 요구하는 과목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겠다는 취지다. 두 수능 모두 절대평가를 적용하고 특히 수능Ⅱ의 경우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을 활용해 고등 사고력을 측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경우 상위권 대학에서 수능Ⅱ에 비중을 더 둘 가능성도 있다. 고등학교 내신은 내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춰 절대평가를 도입하되 ‘성적 부풀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외부 기관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출제 및 평가를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학교는 수행평가를 맡고, 외부 기관이 내신 성적을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겠다는 구상이다. 사학에 대한 규제를 풀어 여러 교육 혁신 모델을 창출하는 방안과 학령인구 급감 대책으로 사립학교 해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는 지난달 18일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는데 국교위는 9월까지 시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내년 3월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국교위 관계자는 “아직 국교위의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전문위가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 교육 방향을 논의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22년 출범한 국교위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교육부는 법적으로 이 계획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내년에 확정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은 2026년부터 2036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되는 것으로 국교위 출범 후 처음 내놓는 중장기 교육 발전 방안이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대입 제도의 경우 2031학년도 이후에나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교위 시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교육부에도 오지 않아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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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수능 응시원서 22일부터 접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응시원서 접수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된다. 접수는 이 기간 중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오후 5시에 가능하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11월 14일 수능을 치르기 위해선 고교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 졸업생은 졸업한 학교에 수능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졸업생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 관할 시험지구가 다른 경우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모든 지원자는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과 여권용 사진(가로 3.5cm×세로 4.5cm) 2장, 선택 영역 수에 따라 3만7000∼4만7000원의 응시 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환자, 해외 거주자 등을 위해 직계 가족 등이 대신 접수하는 경우 대리접수 서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응시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홈페이지 이용 지역은 지난해 6곳에서 올해 11곳으로 늘었다.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에선 인적 사항과 응시 영역 및 선택과목 등을 미리 온라인으로 입력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한 번은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대리 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접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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