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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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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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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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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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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채 상병 특검법, 22대 국회 열리자마자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28일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범야권에서도 이탈표가 일부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데에 내심 당황하면서도, 22대 국회에서는 확실한 통과를 자신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부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이해되지 않고 안타깝다”며 “정부와 여당이 왜 이토록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 한 점 의혹 없도록 절대 포기 않고 끝까지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던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부결 직후 페이스북에 “22대 국회에서 더 보강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며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썼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6개 야당과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동 규탄대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의 재추진 방침을 못 박았다. 그는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여당의 발목 잡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22대 국회 첫 의총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도 부결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재추진은 물론 채상병 죽음의 진실 밝히는 행동에 어느 정당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 여론의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안”이라며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만큼 범국민 여론전도 함께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소수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채 상병 특검 수용 장외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야당 이탈표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2대 국회는 21대 때보다 친명과 반윤이 많기 때문에 ‘반윤 투쟁’을 하기에 훨씬 유리한 구조”라며 “대여 투쟁 연합 전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탄핵 공세’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지층이 워낙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높은 만큼 누군가는 이를 달래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탄핵 거론을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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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서 연금개혁 처리해야”…이재명에 힘 싣는 김진표

    “연금개혁은 채 상병 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 합의가 되는 범위 내에서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해야 할 일 중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있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 모수개혁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김 의장은 “가능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의결하면 좋겠다”며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때문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도 할 수 있다”며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도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20억 원에 가까운 국회 예산을 들여 공론화 작업을 해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을 봤다”며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보험료율 인상폭에 합의했고, 이 대표가 국민의힘의 소득대체율 44%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만큼 이번 기회에 논의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것.김 의장은 구조개혁을 이유로 22대 국회로 논의를 연장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연금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정치적 이유로 무조건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못 하게 하도록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는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고 덧붙였다.다만 김 의장은 민주당의 연금개혁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합의가 대 전제”라며 일축했다. 그는 “국회법 절차상 이 안건은 연금특위 안건”이라며 “특위 합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올려 표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김 의장은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장실 관계자는 “연금 개혁 이슈가 특검법보다 민생에 더욱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취지”라며 “두 사안 모두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김 의장의 뜻은 확고하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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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소득대체율 44~45% 타협 가능”… 대통령실 “국회 합의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민주당은 44%와 45% 사이에서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의 최대 쟁점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44%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안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45% 안은 단 1%포인트 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나든,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다 만나든 어떤 방법이든 동원해 타결하자”고 제안했다. 전날에 이어 연이틀 연금개혁 카드로 윤 대통령 압박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의 회담 제안에 대통령실은 “국회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기 전에 대통령이 여야와 섞여서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며 “여야가 대통령과 함께 의견을 정리하자고 회담을 제안했는데 이것을 사실상 거절한 것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 의지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거절이란 표현을 사용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가 먼저 합의해서 안을 도출해줘야 정부도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으니 순서를 지켜 달라고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금개혁을 위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보다는 여야 간 합의와 숙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가 여야 합의도 전에 윤 대통령을 겨냥한 ‘연금 회담’을 제안하고 나선 것에 대한 불편한 기류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여야 간 진전이 없었을 뿐 윤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도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라고 했다.민주 “與, 연금개혁 진정성 없어” 국힘 “野, 특검법 노린 꼼수”[연금개혁 공방]국민연금 개혁안 놓고 연일 공방 “정부와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연금개혁 처리 제안은) 해병대원 특검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여야는 24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틀 연속 던진 국민연금 개혁 이슈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21대가 아닌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은 연금개혁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금개혁을 정략적 꼼수로 악용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여야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 왔고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면 연금개혁은 크게 마무리가 된다”며 “민주당은 44%와 45% 사이에서 타협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1% 의견 차를 핑계로 그동안 논의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은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모수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 때를 놓치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핵심 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서 될 것이었으면 그 긴 시간 동안 논의가 왜 필요했겠느냐”며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단순히 모수개혁의 숫자만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개혁을 동반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연금특위 개최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간사 간 합의는 물 건너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국가 미래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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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의원 사무실 배정 완료… ‘로열층’ 차지한 의원들은 누구?

    여야가 22대 당선인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배정을 끝마쳤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경파 초선들이 이른바 ‘로열층’에 자리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중진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7, 8층을 차지했다.24일 민주당이 공개한 22대 국회 당선인 사무실 배정 현황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의원회관 818호를 사용할 예정이다.민주당 내부적으로 재선 비율이 높은데다 접근이 수월하고 전망도 좋아 로열층으로 꼽히는 6~8층에는 강경파 초선 당선인이 대거 배치됐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당선인(630호)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 논란 당사자인 양문석 당선인(640호), 민주당 조직사부무총장으로 임명된 황명선 당선인(611호) 등이 6층에 짐을 풀 예정이다.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여전사 3인방’으로 묶였던 강경파 여성 당선인들도 로열층을 배정받았다. 국회의장 경선에 도전했던 추미애 당선인(701호)과 전현희 당선인(743호)이 7층에, 이언주 당선인(839호)은 그보다 한 층 높은 8층을 배정받았다.이밖에도 총선 이후 정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되는 등 대표적인 이 대표 측근 중 한 명인 김우영 당선인(808호)이 8층에 자리를 잡았으며 ‘대장동 변호사’인 박균택 당선인(817호)과 이건태 당선인(833호)도 나란히 8층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됐다.로열층이 아니더라도 상징적 의미가 있는 방들 역시 관련 당선인에게 배분됐다. 5·18 민주화운동을 연상하게 하는 518호는 광주 동남갑에서 당선된 정진욱 당선인이 사용할 예정이며 백범 김구 선생 증손자인 김용만 당선인은 광복절과 연관된 815호를 쓰게 됐다.국민의힘 108명 당선인 방 배정도 마무리됐다. 6선인 주호영 의원, 3선인 송석준, 정점식 의원 등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인기가 많은 7층을 사수했다. 마찬가지 인기층인 8층에는 4선인 권성동, 박대출, 윤재옥,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 3선 가운데에는 윤한홍 의원이 자리하게 됐다. 당권 주자인 나경원 당선인(706호)과 안철수 의원(707호)도 7층에 나란히 짐을 풀게 됐다. 나 당선인이 배정받은 706호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썼던 방으로 국회 본청과 분수광장을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국민의힘 당선인들 사이에서 낙선·낙천자가 속출해 기피 대상이 된 6층에는 김민전, 김장겸, 인요한 당선인 등 초선 당선인들이 대거 배치됐다. 유영하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이 19대 국회 당시 썼던 620호를 배정받았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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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연금 개혁, 22대서? 진정성 없어”…국힘 “법안 처리 명분 쌓기용”

    “정부와 여당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마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민주당의 연금개혁 처리 제안은) 해병대원 특검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적 수단에 불과하다.”(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여야는 24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틀 연속 던진 국민연금 개혁 이슈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21대가 아닌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은 연금개혁의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연금개혁을 정략적 꼼수로 악용하고 있다”고 맞받았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여야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혀 왔고 소득대체율만 합의하면 연금개혁은 크게 마무리가 된다”며 “민주당은 44%와 45% 사이에서 타협할 의사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1% 의견 차를 핑계로 그동안 논의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은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모수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 때를 놓치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핵심 과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소득대체율을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하루아침에 말을 바꿔서 될 것이었으면 그 긴 시간 동안 논의가 필요했었겠느냐”며 21대 국회 임기 내 합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단순히 모수개혁의 숫자만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개혁을 동반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연금특위 개최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와 관련해 국민의힘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간사 간 합의는 물 건너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국가 미래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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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 처리” 영수회담 제안… 與 “책임 떠넘기기 정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 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를 6일 남겨둔 상황에서 연금개혁안 처리 책임을 여권에 넘기며 압박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이라며 22대 국회에서의 합의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연금개혁안을 여야가 합의하는 게 우선”이라며 “여야 합의 사안을 왜 자꾸 다른 테이블에 올리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연금개혁 이슈를 언급하며 “사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도 타결할 수 있다”며 “오늘 당신들(정부 여당) 안(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는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합의를 했지만 현재 40%인 소득대체율 상승 폭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45%를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기존 43%에서 1%포인트 늘려 44%를 타협안으로 내놨지만 1%포인트 차이를 두고 더 이상의 의견 접근은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미 기존 입장(50%)에서 5%포인트를 양보했으니,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여당이 44%에서 1%포인트 더 양보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이미 연금개혁에 대해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 이 안은 민주당의 안”이라고 반박하며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축했다.이재명 “소득대체율 45%는 尹정부 제안” 與 “그런적 없어, 민주당案” [21대 국회 막판 ‘연금 충돌’]이재명 연금관련 언급 진실공방野 “50→45% 양보했으니 수용을”… 與 “개혁지연 정부탓 돌리려는 꼼수”대통령실 “여야 합의가 우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고,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다.”(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이 대표가 23일 “여당 안도 받을 수 있다”며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제안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여 연금개혁 지연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꼼수”라며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의 회담 제의에 “역대 정부 최초로 연금개혁 논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국회에 제공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밀도 있게 대화해 합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두고도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던진 연금개혁 카드에 대해 국민의힘이 곧바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는 연금개혁 논의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1%포인트만 양보하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비공식적으로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지만 나중에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대통령실 눈치를 본 여당이 43%를 제안하더니 나중에는 44%라는 궁색한 숫자를 고집하며 결국 판을 깼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우리가 50%에서 45%로 5%포인트를 양보했으니 국민의힘도 여당답게 1%포인트만 양보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5% 안은 정부가 제안한 바 없는 민주당의 안”이라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소득대체율 45% 안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이날 “소득대체율 45%를 정부 안으로 제안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며 단일 개혁안을 내지 않고 24가지 시나리오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도 소득대체율 45% 안은 없었다고 한다.● 尹 압박용 카드로 ‘연금개혁’ 꺼낸 野 이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를 6일 남겨놓고 연금개혁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결국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뜻이 확고하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용기를 내서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안에는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바 있다. ● 대통령실 “여야 합의가 우선”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회담 제안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여야가 그동안 연금개혁과 관련해 오랫동안 논의를 해온 게 있으니 그걸 토대로 여야가 합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등 여야 간 이견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한발 물러선 스탠스다. 이 같은 기류 속 여야가 21대 국회 회기 내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의 안을 통과시키려는 속셈”이라며 “소득대체율 44%의 대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뜬금없이 윤 대통령을 끌어들여 연금개혁 지연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꼼수”라고 보고 있다. 여당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이 대표를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가 하겠다는 연금개혁은 ‘연금개악’, 연금제도 파탄”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얕은 속임수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했고, 나경원 당선인도 “이 대표가 또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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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1대 국회 6일 남기고 “연금개혁 끝내자”…與 “본회의 강행 명분쌓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 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23일 밝혔했. 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를 6일 남겨둔 상황에서 연금개혁안 처리 책임을 여권에 넘기며 압박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이라며 22대 국회에서의 합의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연금개혁안을 여야가 합의하는 게 우선”이라며 “여야 합의 사안을 왜 자꾸 다른 테이블에 올리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연금개혁 이슈를 언급하며 “사실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도 타결할 수 있다”며 “오늘 당신들(정부 여당) 안(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는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여야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합의를 했지만 현재 40%인 소득대체율 상승 폭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45%를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기존 43%에서 1%포인트 늘려 44%를 타협안으로 내놨지만 1%포인트 차이를 두고 더 이상의 의견 접근은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미 기존 입장(50%)에서 5%포인트를 양보했으니,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여당이 44%에서 1%포인트 더 양보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이미 연금개혁에 대해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 이 안은 민주당의 안”이라고 반박하며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축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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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채 상병 특검법, 與野 합의 안돼도 28일 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고 22일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까지 ‘거부권 정국’이 이어지게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 의장은 이날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며 “(특검법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되면 합의된 안대로, 안 되면 재심의가 요청된 법안을 표결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공세’ 군불 때기에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되었는가”라며 “대통령 부부에 관한 특검을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체계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권력 사유화”라고 했다. 그는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워딩이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통화에서 “국민적 감정이 계속 끓어오르고 있는데 윤 대통령 스스로가 점점 탄핵의 방향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충남 예산의 리조트에서 22대 국회 당선인들과 워크숍을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을 국민과 함께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채 상병 특검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해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 56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8일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지만, 민주당이 끝내 강행한다면 부결표를 던지겠다”며 채 상병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헌법상 고유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결국 ‘거부권 정국’으로 국정 혼란을 부추겨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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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최고위 ‘탄핵’ 공개언급… “尹 스스로 그 방향으로 치달아”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탄핵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민정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가 22일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대여 공세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시작한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관련 국정조사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전방위 총공세를 예고했다. ● 野 지도부 “대통령 탄핵 유행어 될 듯” 민주당 최고위원 중에서도 강경파로 꼽히는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더 큰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라며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경우 이는 단순히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 행사를 넘어선 ‘권한 남용’이라는 여론전이 가능해졌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더 높은 데다, 윤 대통령 본인을 겨냥한 특검법이기 때문에 기존 양곡관리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거부권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탄핵 정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나왔다. 한 지도부 의원은 “당장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탄핵 공세 고삐를 조이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이후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된다면 전면적인 여론전과 야권 연대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국조’ 정국 예고한 野 민주당은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후 당 차원에서 추진할 56개 입법 과제를 공개했다. 이 안에는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과 같이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 법안들을 비롯해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윤 대통령 및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등이 포함됐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방송3법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1인당 25만 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긴급조치 관련 법안도 특별법 형태로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 법안’ 7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해 주는 ‘결혼 및 출산 지원금’을 비롯해 ‘출생기본소득’과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 등을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기본주택’ 등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선대위에 참여했던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이 ‘민주당이 유능해지는 방법’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미국 의회의 행정조사권처럼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증거 공개 의무 등을 활용해 기소조차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을 만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민생 법안에 특검법, 거기에 국정조사까지 얹어 마치 사냥감 몰이에 나서듯 윤 대통령 몰이에 나서는 ‘올코트 프레싱’이 22대 국회 전략”이라며 “처음 한두 번은 거부권에 기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부권이 반복된다면 ‘탄핵 열차’ 역시 속도가 붙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예산=유채연 기자 yc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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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최고위 탄핵 첫 공개언급…“尹 스스로 그쪽으로 치달아”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탄핵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민주당 지도부가 22일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대여 공세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시작한 22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관련 국정조사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전방위 총공세를 예고했다.● 野 지도부 “대통령 탄핵 유행어 될 듯”민주당 최고위원 중에서도 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더 큰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라며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 했다.민주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경우 이는 단순히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 행사를 넘어선 ‘권한 남용’이라는 여론전이 가능해졌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더 높은데다, 윤 대통령 본인을 겨냥한 특검법이기 때문에 기존 양곡관리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거부권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탄핵 정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이어졌다. 한 지도부 의원은 “당장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탄핵 공세 고삐를 조이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이후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된다면 전면적인 여론전과 야권 연대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국조’ 정국 예고한 野민주당은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후 당 차원에서 추진할 56개 입법 과제를 공개했다. 이 안에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과 같이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 법안들을 비롯해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윤 대통령 및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등이 포함됐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방송3법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여기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1인당 25만 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긴급조치 관련 법안도 특별법 형태로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 법안’ 7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결혼 및 출산 지원금’을 비롯해 ‘출생기본소득’과 2자녀 출산시 24평, 3자녀 출산시 33평 주택 등을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기본주택’ 등이다.이날 워크숍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선대위에 참여했던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이 ‘민주당이 유능해지는 방법’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미국 의회의 행정조사권처럼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증거 공개 의무 등을 활용해 기소조차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을 만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민생 법안에 특검법, 거기에 국정조사까지 얹어 마치 사냥감 몰이에 나서듯 윤 대통령 몰이에 나서는 ‘올코트 프레싱’이 22대 국회 전략”이라며 “처음 한 두 번은 거부권에 기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부권이 반복된다면 ‘탄핵 열차’ 역시 속도가 붙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예산=유채연 기자 yc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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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野 “전면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다. 장외투쟁 등 전면전을 예고한 야당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정국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리며 “특검법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삼권분립의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삼권분립 원칙하에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라며 “그 중대한 예외인 특검 제도는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도 했다. 또 “특검법은 사건 대국민 보고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며 “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잘못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경위를 가리는 해병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역시 공수처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대통령이 먼저 특검을 제안한다고 밝히지 않았느냐”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5개 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대선 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며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주장했다.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재의결에 실패하더라도 예고했던 대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8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안철수, 김웅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추가로 밝히면서 이탈표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낙선 의원이 “양심에 따라 표결하겠다”고 반발하는 등 이탈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원내지도부는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접촉하며 이탈표 방지를 독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일방적 특검, 삼권분립 파괴” 野 “거부권 남용이 위헌”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충돌]정진석, ‘헌법’ 9번 언급 거부권 설명尹, 공수처장 임명 재가 ‘先수사’ 의지이재명 “尹정권 파도앞 돛단배 신세”… 25일 야권 대규모 장외집회 등 공세 “이 법에 따른 수사 결과가 공정하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온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같이 밝히며 법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강조했다. “우리 사법 시스템 어디에도 고발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검사를 고르도록 하는 모델은 없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물 중 한 명을 특검에 임명해야 하는 조항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보장돼야 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지적한 것. 반면 야당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거부권 행사가 위헌이자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 선포”라고 반발하며 장외투쟁 등 총공세에 나서면서 극심한 대치 정국이 예상된다. ● 비서실장, ‘헌법’ 9차례 거론…尹 의중 반영 정 실장이 거부권 행사의 첫 번째 이유로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은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헌법’을 9차례 언급했다. 고위 관계자 발언까지 포함하면 모두 12차례다. “헌법 수호자인 윤 대통령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깔렸다. 정 실장은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라며 “ 특검 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온 것도 이 같은 이유”라며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따라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채 상병 관련 수사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진행 중이라는 점도 거부권 행사 이유로 거론됐다. 정 실장은 “공수처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한 사실상의 상시 특검’으로 일방적으로 설치했던 수사기관”이라며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하며 한쪽에서는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고집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맞춰 윤 대통령은 이날 여야가 합의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이날 재가했다. ‘선(先) 공수처 수사, 후(後) 필요시 특검론’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오후 이를 재가하는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때도 이 같은 방식을 택했다.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 부담을 인식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 李 “尹 정권, 파도 앞 돛단배 신세” 민주당은 야권과 연대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총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이라며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이고 이게 바로 위법이고 이게 바로 부정”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국민의 분노,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 위헌적 권한행사로 탄핵 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5일 시민단체를 비롯한 야권과 함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가 될 때까지 발의하고 또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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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진영 주장 반대하면 ‘왕수박’ 역적 취급”

    “진영 주장에 반대하면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비이재명계를 지칭하는 속어)이라며 역적으로 여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연찬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출신 의장이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 김 의장은 이날 연찬회에서 “(정치인이) 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큰 패륜아가 된 것처럼 된다”며 “나라를 위해 큰 담론을 펼칠 수 있는 정치인은 보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왜소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민주당의 의장 경선 국면 등에서 당 지도부와 강경파 등이 당 강성 지지층에게 휘둘리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 의장은 “팬덤 정치의 나쁜 폐해가 생겨서 진영의 큰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다는 사람을 역적이나 배반자로, 소위 말하는 ‘수박’ ‘왕수박’ ‘중간 수박’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건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소속 정당의 극단적인 팬덤 표는 어떤 경우에도 (총합이) 1%가 되지 않는다”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20만 명(한 지역구 평균 유권자 수)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아 위임된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당 안팎의 지적에도 민주당 내 강경파는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고리 삼아 당원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총선에서 압승한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며 “일부 강성 지지층의 극렬 행동이라면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지 않는다. (당원) 80% 이상이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 후보로) 지지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도 항의 문자가 오고 있다”고도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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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일방적 특검, 삼권분립 파괴” 野 “거부권 남용이 위헌”

    “이 법에 따른 수사 결과가 공정하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으로 내려온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같이 밝히며 법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강조했다. “우리 사법 시스템 어디에도 고발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검사를 고르도록 하는 모델은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 중 한 명을 특검에 임명해야 하는 조항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보장돼야 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지적한 것.반면 야당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거부권 행사가 위헌이자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 선포”라고 반발하며 장외투쟁 등 총공세에 나서면서 극심한 대치 정국이 예상된다. ● 용산, ‘헌법’ 9차례 발언…尹 의중 반영정 실장이 거부권 행사의 첫번째 이유로 “특검 법안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은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헌법’을 9차례 언급했다. 고위관계자 발언까지 포함하면 모두 12차례다. “헌법 수호자인 윤 대통령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깔렸다. 정 실장은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라며 “ 특검 제도는 그 중대한 예외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예외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온 것도 이같은 이유”라며 “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해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따라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도 했다.채 상병 관련 수사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진행 중이라는 점도 거부권 행사 이유로 거론됐다. 정 실장은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위한 사실상의 상시 특검’으로 일방적으로 설치했던 수사기관”이라며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 임명에 동의하며 한쪽에서는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특검법을 고집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맞춰 윤 대통령은 이날 여야가 합의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이날 재가했다. ‘선(先) 공수처 수사, 후(後) 필요시 특검론’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이 나왔다.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오후 이를 재가하는 형태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때도 이같은 방식을 택했다.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 부담을 인식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온다. ● 李 “尹 정권, 파도 앞 돛단배 신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과 연대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총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권한도 한도가 있는 것”이라며 “가족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헌법이 준 권한을 남용하면 이게 바로 위헌이고 이게 바로 위법이고 이게 바로 부정”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국민의 분노,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에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대통령 자신과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 위헌적 권한행사로 탄핵 사유에 해당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25일 시민단체를 비롯한 야권과 함께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가 될 때까지 발의하고 또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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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0번째 거부권 행사에… 21대 국회 막판까지 극한 대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 법안 거부권 행사다. 장외투쟁 등 전면전을 예고한 야당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면서 정국이 극심한 대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리며 “특검법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삼권분립의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삼권분립 원칙하에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에 속하는 권한이자 기능”이라며 “그 중대한 예외인 특검 제도는 행정부 수반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데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라고도 했다. 또 “특검법은 사건 대국민 보고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며 “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잘못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경위를 가리는 해병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역시 공수처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대통령이 먼저 특검을 제안한다고 밝히지 않았느냐”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5개 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대선 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며 “스스로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언급하며 “그런 궤변으로 주권자를 기만하고 주권자에 도전했던 그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윤석열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주장했다.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재의결에 실패하더라도 예고했던 대로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28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안철수, 김웅 의원에 이어 유의동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추가로 밝히면서 이탈표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낙선 의원이 “양심에 따라 표결하겠다”고 반발하는 등 이탈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원내지도부는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접촉하며 이탈표 방지를 독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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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진영 주장 반대하면 ‘수박’ 역적 취급…대의민주주의 큰 위기”

    “진영 주장에 반대하면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비이재명계를 지칭하는 속어)이라며 역적으로 여긴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연찬회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출신 의장이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을 향해 작심발언을 쏟아낸 것.김 의장은 이날 연찬회에서 “(정치인이) 당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큰 패륜아가 된 것처럼 된다”며 “나라를 위해 큰 담론을 펼칠 수 있는 정치인은 보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왜소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민주당의 의장 경선 국면 등에서 당 지도부와 강경파 등이 당 강성 지지층에게 휘둘리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김 의장은 “팬덤 정치의 나쁜 폐해가 생겨서 진영의 큰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다는 사람을 역적이나 배반자로, 소위 말하는 ‘수박’ ‘왕수박’ ‘중간 수박’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건 대의 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소속 정당의 극단적인 팬덤 표는 어떤 경우에도 (총합이) 1%가 되지 않는다”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20만 명(한 지역구 평균 유권자 수)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아 위임된 책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당 안팎의 지적에도 민주당 내 강경파는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고리 삼아 당원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친야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총선에서 압승한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며 “일부 강성 지지층의 극렬 행동이라면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지 않는다. (당원) 80% 이상이 추미애 당선인을 (국회의장 후보로) 지지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도 항의 문자가 오고 있다”고도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참여 비율을 10% 보장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20% 정도는 반영돼야 한다”고 가세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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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특검 거부’ 회견 다음날… 野 ‘채 상병 특검’ 압박 천막농성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다음 날인 10일 곧바로 ‘특검 강공’ 드라이브를 걸며 총력전에 나섰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디올백 수수 의혹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까지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하고 나선 것. 당장 25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공동으로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를 위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기로 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공세에 “특검 폭주로 삼권분립을 허물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 기자회견으로 더 강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野 “김건희 특검법에 디올백 수수 의혹 포함”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해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 채 상병 특검법 수용으로 민심을 수용하는 뜻을 보여달라”며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조건부 특검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오만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밝힌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재차 예고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뿐 아니라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를 둘러싼 이 세 가지 의혹을 거론하며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특검 공세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녹색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단과 연쇄 회동을 하며 22대 국회에서 ‘반윤(반윤석열) 연대’ 물밑 작업에 나섰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1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해병대 전역자 단체가 주관하는 채 상병 특검법 수용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로 하는 한편 25일에는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집회를 공동으로 열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초선 당선인 40여 명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박희승 당선인(전북 남원-임실-순창)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은 회초리를 넘어 윤석열 정권을 뿌리째 뽑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검법이 통과될 때까지 천막에서 릴레이 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與 “특검 폭주, 삼권분립 허물려는 시도” 국민의힘은 “21대 국회보다 더한 폭주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경찰의 수사력이 특검 수사력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 수사 후) 미진한 점을 딱 잡아서 특검을 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에 대해 “똑같은 걸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본인들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못 믿고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삼권분립을 허물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당장 국민의힘은 28일로 예상되는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 이탈표 단속에 사활을 걸겠다는 태도다. 안철수 의원이 공개적으로 “당론보다 소신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며 찬성표를 던질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만약 이탈표로 특검법이 통과되면 2년 넘게 남은 정부에 최대 위기가 올 것”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잘 설명해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법 공세에 대해서는 대통령 거부권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파상 공세하는 특검법의 문제점을 부각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거부권 행사 외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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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 종부세 폐지’ 野 친명 지도부 엇박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두고 엇박자를 냈다. 4·10총선 이후 재편된 친명(친이재명) 지도부 내부에서도 경제 정책을 두고 이견을 드러낸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요구와 관련해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가 이틀 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진 의장은 “(박 원내대표가) 아마도 언론의 질문에 즉답하면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며 “(보도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당시 문재인 정부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침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에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는 민주당의 오랜 ‘아킬레스건’이자 그만큼 예민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당 주류가 바뀌었다고 해서 부동산 관련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발언 후 논란의 조짐이 보이자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완화는 국민 요구 사항이 많아 그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해서 마치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제 개인적인 소견을 이야기한 부분도 있다”며 “부동산 정책과 조세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부에 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도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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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 여사-채 상병 특검 모두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특검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라고 거부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에도 “(수사가 끝난 뒤)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 있다고 하면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채 상병 특검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현 정부 출범 후 거부권 행사 법안은 10개로 늘어난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처음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 “지금 야당도 집권 시기에 어떤 특검에 대한 (찬반) 여론이 비등했을 땐 늘 주장한 것이 검찰, 경찰 수사에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하는 게 맞다는 주장으로 반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당국에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진행 중인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총선 끝나고 특검법이니 뭐니 해서 언론 기사의 대부분을 정치 관련 기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며 특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 기자회견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 생명을 또다시 저버린 처사에 강하게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라며 “여기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명품 백 수수 관련 부분도 포함할지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윤 대통령이) 몇 번이나 거부권을 쓰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 나라 주인은 대통령실에 있지 않고 국민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후 벌어질 일은 여러분도 예측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탄핵 추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찬성한다.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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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도이치, 前정부서 치열하게 수사”… 檢은 4년간 서면조사 한번

    “도이치(모터스)니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정말 치열하게 수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일각의 특검 여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혹독하게 이뤄진 만큼 특검 주장이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사건을 지휘했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총선을 앞두고 출간한 저서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 김 여사 수사 당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반박했을 만큼 시각차는 첨예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수사 양상에 따라 용산과 검찰의 충돌을 점치는 이도 있다.● “특수부까지 동원” vs “1차례 서면조사뿐” 윤 대통령은 이날 전 정부 당시 ‘검찰총장 징계’와 맞물려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혹독하게 이뤄졌음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 특검’ 반대를 분명히 했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 검찰의 수사 기간은 약 2년 1개월로 특수부(반부패부) 동원 기간은 약 1년 6개월이었다는 반론도 있다. 특히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1년간 윤 대통령이 현직 검찰총장이었던 만큼 김 여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암묵적 견제 역시 만만치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들어 2년간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별다른 진전 없이 답보 상태라는 점도 윤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지점이다. 검찰은 202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김 여사는 기소하지 않았고,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1차례 서면조사에 그쳤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른바 ‘김건희 엑셀파일’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전직 투자자문사 임원을 구속 기소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현 정부 들어 2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권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검찰 “수사 대상 제한 없어”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조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지난해 말∼올 초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질설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검찰이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실체 규명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처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정치 공세라며, 김건희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를 제외한 공범들은 모두 처벌받았다”며 “두 분이 주가 조작에 참여해 얻은 수익이 23억 원이라는 표현이 윤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 의견서’에 명시돼 있으니 꼭 구해서 읽어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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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공수처 수사 납득 안되면, 내가 먼저 특검 주장할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사법 절차에 대한 존중을 ‘채 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들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본회의 통과 뒤 정부로 이송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 여권에선 “참모는 물론이고 자신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는 이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진행할 수사를 받아들이는 부담을 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의식한 듯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 했다. 이르면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거부권 의결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즉시 수용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만큼 공수처의 진상 규명 부담은 커지게 됐다.● 尹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봐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질문을 받자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봐야 한다”며 “수사 관계자들이나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에는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정말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충분한 수사 기간 확보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며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22일까지 수사를 마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윤 대통령은 이달 22일까지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의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회견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일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14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8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이종섭-신범철 조사 방침 공수처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그간 대통령실 입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공수처의)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6일과 29일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사단장 등 8명의 혐의자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해 오는 과정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각각 5월 2일과 6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조사 당시 질문지 200쪽가량을 준비했지만 시간 제약상 다 묻지 못해 추가 조사를 조율하고 있다. 공수처는 향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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