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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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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32%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21%
정당9%
사건·범죄9%
미담3%
교육3%
사법2%

  •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 모기업 구영배 대표 출금

    수천억 원대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빚은 전자상거래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이 동결돼 두 플랫폼 내 판매자들이 미정산 대금을 돌려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검경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티몬과 위메프는 기업회생 신청 이후 입장문을 내고 “판매회원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득이하게 회생 개시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절차에 돌입하면 부채가 동결돼 원금과 이자 지급이 중지된다. 회생절차를 위한 채권단의 동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 보상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으로 정산기일이 지났는데도 두 회사가 판매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미정산액은 총 2134억 원에 달한다. 6월과 7월 판매대금도 모두 미정산액으로 남아 피해액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해 56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검사 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사태 수습” 반나절만에 ‘회생’ 신청… 업계 “피해 보상 의지 없어”[티몬-위메프 사태]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 법원서 수용땐 부채 동결 등 조치판매자, 정산 대금 80% 못받을수도모기업서 ‘꼬리 자르기’ 시도 의혹… 구영배, 오늘 국회 질의 출석할듯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피해자 보상은 당분간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두 회사의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사진)가 이날 오전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반나절 만에 벌어진 일이다. 업계에서는 구 대표와 큐텐그룹이 피해 보전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피해자 보상 더 힘들어질 듯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에서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곧바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압류, 추심, 경매 등 각종 민사집행을 막을 수 있다. 동시에 부채가 동결돼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중지되기 때문에 향후 발생하는 유동자금을 활용해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법원이 사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하도록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은 남은 재산과 기업가치 등을 조사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기업은 이에 맞춰 경영활동과 채무 변제를 병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기도 한다. 두 회사의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는지와 관계없이 판매자들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금융·상거래 채권이 모두 동결되기 때문에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기업회생 전문가인 김광중 하우림법률사무소 국장은 “티몬과 위메프가 정상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에서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의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판매자들은 정산받아야 할 대금의 10∼20% 정도밖에 못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토킹 호스 방식이란 기업을 매각할 때 예비인수자를 수의계약으로 미리 찾아 놓은 후 차후에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큐텐 피해 보전 의지 애초에 없었나 이날 오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며 입장문을 낸 구 대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오전에 구 대표가 티몬·위메프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본인 재산까지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며 “기업회생은 최선의 노력을 한 후에 신청하는 것인데,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회생 신청을 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구 대표가 아침에 이야기한 대책 모두 파산한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파산한 기업이라 지분이 헐값이 되고 M&A를 노리려고 해도 아무도 살 기업이 없다는 설명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채무 상환까지 다소 시간을 벌고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되는 반면 미정산금을 받지 못한 다수의 판매자는 연쇄 도산 우려도 제기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모기업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회생절차에 나서는 것도 의아하다”며 “다른 계열사는 그대로 두고 티몬·위메프만을 꼬리 자르기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구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국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고 말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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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숙연, 청문보고서 보류 다음날 딸-남편 주식 기부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사고 팔며 재산을 불린 사실이 드러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가 가족이 보유한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모두 기부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와 남편 조형섭 제주반도체 대표는 27일 서울 서초구 청소년행복재단을 찾아 조 대표(1456주)와 딸 조모 씨(400주)가 보유한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 A사의 비상장 주식(17억970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 조 대표는 26일엔 19억 원 상당의 A사 주식 2000주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와 제주 모금회에 기탁했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보류한 지 하루 만에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모두 기부한 것이다. 인사청문특위는 26일 노경필(60·23기), 박영재(55·22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지만,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채택을 보류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딸 조 씨는 아버지 조 대표의 돈으로 산 A사 주식을 조 대표에게 되팔아 63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고,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 다세대주택 매입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 후보자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고 사과하면서 남편과 딸의 비상장주식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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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타다 기사,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

    차량 호출 서비스 플랫폼 ‘타다’의 운전기사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 인정 여부를 따질 때도 사용자와 종사자 간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이 배달기사 등 다른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를 운영한 VCNC의 모회사인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타다 운전기사 A 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0월 출시된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출발지와 도착지, 시간을 입력하면 11인승 카니발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 호출 서비스였다. 택시 호출 앱과 비슷하지만 회사가 배차를 정해 기사를 딸려 보내주는 방식이었다. 택시가 아니라 렌터카였던 셈이다. 일반 택시보다 비쌌지만 승차 거부가 없었고, 친절한 서비스와 쾌적한 공간이 입소문을 타면서 1년여 만에 170만 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무면허 택시’라는 비판이 커졌고, VCNC 측은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A 씨 등 운전기사 70여 명에게 2019년 7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고, 쏘카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쏘카 측이 A 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운전기사들이 쏘카 측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를 쏘카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 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앱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 관계에도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 여부를 따지도록 한 기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운전기사의 임금과 업무 내용, 복무규칙과 근태 등을 쏘카 측에서 결정하거나 지휘·감독했고, 근무 시간에 비례해 받은 보수도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쏘카 측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쏘카 측은 “법원이 타다 드라이버 공급업체와 타다 서비스 운영사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고 차량공급업체인 쏘카를 사용자로 판단한 것은 기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사업의 특성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시작을 알린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고용노동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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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돈 빌려 산 주식 아빠에 되팔아… 이숙연 20대 딸, 6년만에 63배 차익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의 20대 딸이 아버지(조형섭 동행복권 공동대표)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 신분인 딸이 이 자금 등을 바탕으로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7억7000만 원짜리 다세대주택을 취득할 수 있었던 만큼 ‘편법 증여’로 자녀 재산을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숙연 딸, 6년 만에 63배 시세차익 23일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 씨(26)는 2017년 600만 원에 매수한 화장품 연구개발(R&D) 기업 A사의 비상장 주식 400주를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3억8529만2000원에 매도했다. 이 주식은 조 씨가 19세이던 2017년 총 1200만 원에 매입한 A사 주식 지분(800주)의 절반으로, 초기 투자금의 약 63배(3억7694만2000원)에 달하는 수익을 낸 것이다. 취득 자금 중 300만 원은 자신이 냈고 900만 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고 한다. 조 씨는 양도소득세로 7800만 원가량을 내야 했는데, 이 양도소득세도 아버지가 증여해 준 돈으로 냈다. 양도소득세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줬다. 주식 취득 경위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동대표로 있던 회사의 유능한 직원이 퇴직하고 A사를 설립했다”며 “해당 직원을 신뢰한 배우자가 초기 자본금을 투자하면서 자녀에게도 매수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아버지에게 매도한 주식 가격에 대해서는 “A사 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 직전인 지난해 4월 (외부)투자회사가 회사 주식을 인수한 가액(시가)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자녀들이 현재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갖게 된 상황이 국민의 눈높이로 과도하다는 의견을 마음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증여세, 양도세 등 세금을 모두 빠짐없이 납부했고, 세금을 의도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취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조 씨가 이렇게 거둔 수익은 향후 부동산 투자의 밑천이 됐다. 조 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한 다세대주택을 7억7000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 학생 신분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2억6000만 원)을 끼고, 3억800만 원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고, 2억200만 원은 아버지에게 빌려 충당했다. 이후 A사의 비상장 주식을 판 자금으로 아버지에게 빌린 2억200만 원을 갚았다.● 친척 회사 비상장 주식 투자로도 수익 이 밖에도 이 후보자의 두 자녀는 각각 8세, 6세이던 2006년 아버지의 돈으로 친척이 운영한 시외버스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300여만 원에 각각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들은 17년이 지난 지난해 주식을 팔았고, 각각 3800만 원가량의 양도 차익을 거뒀다. 이 후보자와 남편도 이 주식을 매입했다가 팔아 각각 7억8814만 원, 13억4324만 원의 양도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의 친형이 운영하는 B사의 경영권 확보 및 방어를 위하여 형제들이 B사 지분을 매수했고, 계속 보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경영난을 겪으면서 일괄 매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얻은 이익은 이웃과 사회의 도움에서 비롯된 부분도 상당하다고 생각해, 주식 양도 차익 이상인 약 30억 원을 최근 5년간 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린다. 한편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55·22기)는 자녀가 자신과 근무연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입사해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딸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면서 “딸의 학력 등을 고려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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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사실혼 동성 동반자, 건보 피부양자 등록 가능”

    사실상 부부로 생활하는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다. 동성 동반자의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동성 부부인 소성욱 김용민 씨 중 소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9 대 4 다수의견으로 확정했다. 소 씨는 2019년 김 씨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현행법이 동성 부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다. 소 씨는 이듬해 2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하지만 그해 10월 건보공단은 이를 취소하고 소 씨에게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라고 통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 두 사람은 현행법이 인정하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도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소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공단의 처분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소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동성 동반자를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며 소 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며 최종적으로 소 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판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피부양자 등록 기준 개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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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판결문에 ‘이재명’ 48회-‘방북’ 150회 언급…法 “대북송금은 李방북 사례금”

    법원이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의 성격에 대해 “이 사건(대북송금) 200만 달러는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으로서, 방북 여부를 결정할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이 있다고 보인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이뤄진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다.●판결문에 ‘이재명’ 48회, ‘방북’ 150회 언급1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김 전 회장 판결문에는 ‘방북’이란 단어가150회, ‘이재명’을 언급한 것은 48회, ‘대납’은 43회 언급돼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018년 11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경기도와 쌍방울이 이 전 대표의 방북을 추진한 경과를 모두 ‘인정되는 사실’로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8년 제1회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당시 이 전 대표가 북측 대표단을 만나 ‘가까운 시일 내 평양을 방문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한 이후로 계속해서 방북을 추진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이듬해 1월 중국 출장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 등과 도지사 방북을 협의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은 2019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방북을 추진할 개연성이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기도가 2019년 5월과 6월, 9월, 11월 네 차례에 걸쳐 북측에 방북 요청 공문을 보낸 점을 근거로 들며 “경기도지사의 방북 자체는 공식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방북이 실현될 경우 경기도와 북한 간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성과를 기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이재명 보고 대납” 김성태 진술도 인정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의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화영을 보고 이 돈을 준다는 생각이 반이고 또 그 뒤에 누군가(이 전 대표)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도와주게 된 것”이라는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재판부는 또 쌍방울 내부 보고서에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신 납부해주면 (쌍방울이)대북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검토가 담겨 있었던 점과 김 전 회장이 “개인 돈을 쓰면 적어도 제재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을 들며 쌍방울이 불법성을 인지하고 자금을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김 전 회장)은 북한 측에 500만 달러를 지급하며 그 일정 및 과정을 이화영과 모두 공유하고 논의했다”고 판시하기도 했다.●이화영 김성태 유죄 선고 재판부, 李 재판도 맡아김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앞서 쌍방울의 경기도 대북사업 및 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구조를 모두 인정하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재판부에는 지난달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도 배당돼 있다. 검찰은 “재판부가 쌍방울이 북한에 500만 달러와 300만 달러를 송금한 목적이 경기도의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지원과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 목적이었음을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에 이어 다시 한번 명확히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대북송금 과정을 보고받지 않았고 김 전 회장과도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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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서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대장동 재판과 함께 받게 해달라고 낸 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사건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된 상태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12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시절,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 부담이 커진 이 전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이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사건에 병합해 달라고 이달 1일 대법원에 신청했다. 대법원은 기각 이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다. 다만 법조계에선 사건이 병합될 경우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장동 등 의혹 재판은 사건이 복잡하고, 증인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탓에 1심이 2년 이상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도 이달 10일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며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표는 1주일에 최대 4회까지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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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폐쇄돼 문 닫은 가게… 법원 “국가 손실보상 대상 아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사업주가 손실을 봤더라도 국가가 보상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KTX 광명역에서 비누 판매점을 운영하던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광명역사 내 일정 구역을 폐쇄했다. 폐쇄 구역에 자리잡고 있던 A 씨의 업장 역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다. 결국 A 씨는 2022년 3월 업장 문을 닫았고, 이후 국가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 씨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국가가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근거로 국가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합금지조치는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이나 영업주체들의 영업권을 박탈하거나 축소시킬 목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감염병의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것”이라며 “그로 인해 영업주체들의 경제적 활동이 위축·제약되는 것은 사회적 제약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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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이숙연 대법관 후보 남편 ‘복권법 위반’ 수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의 남편이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가 복권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에 대해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제보자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뒤 올 5월 31일 조 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조 대표는 2021년 9월 즉석복권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의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보이는 복권 20만 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첨된 복권의 정보와 유통 정보를 모두 파악하면 당첨 복권이 어디서 판매됐는지 알 수도 있는데, 복권법은 직무상 알게 된 복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 측은 “기획재정부도 수사 과정에서 복권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도 “곧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20대 딸이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한 다세대주택을 7억7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딸은 학생 신분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2억6000만 원)을 끼고, 3억8000만 원은 아버지 조 대표로부터 증여받았고, 2억200만 원은 조 대표에게 빌려 충당했다. 이 후보자 측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경함과 의구심을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라면서도 “후보자와 배우자는 자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과정에서 성실히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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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남편, 복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다음달 1일 임기를 마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중 한 명으로 임명제청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26기)의 배우자가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가 복권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혐의(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에 대해 최근 서울 서초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제보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뒤 올 5월 31일 조 대표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조 대표는 2021년 9월 즉석복권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의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오류로 보이는 복권 20만 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첨된 복권의 정보와 유통정보를 모두 파악하면 당첨 복권이 어디서 판매됐는지 알 수 있는데, 복권법은 직무상 알게 된 복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행복권은 정부의 복권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로, 로또·스피또·연금복권 등 국내 모든 복권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이 후보자 측은 “기획재정부도 수사 과정에서 복권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권수탁사업자 입찰 과정에서 탈락한 경쟁업체의 반복되는 고소·고발에 회의를 느끼고, 곧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20대 딸이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의 한 다세대주택을 7억7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딸은 학생 신분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보증금(2억6000만 원)을 끼고 3억8000만 원은 아버지 조 대표로부터 증여받았고, 2억200만 원은 조 대표에게 빌려 충당했다.이 후보자는 “자녀들이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돼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경함과 의구심을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후보자와 배우자는 자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과정에서 성실히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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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간첩단’ 옥살이 20대 英유학생, 82세에 누명 벗었다

    1960년대 이른바 ‘유럽 간첩단’ 누명을 쓰고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신근 씨(82)가 재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징역 7년이 확정된 지 54년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유럽간첩단 사건은 1960년대 ‘동백림 사건’ 이후 터진 또 다른 공안 사건이었다. 해외 유학 중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1969년 간첩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고려대 대학원생이던 김 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받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 씨가 케임브리지대에 재직 중이던 박노수 교수에게 포섭됐다고 주장했고, 김 씨는 1970년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 교수와 김규남 의원은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뒤 1972년 7월 집행됐다. 50여 년간 ‘공안사범’의 멍에를 지고 살아온 김 씨는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 과정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혹독한 고문이 이뤄진 끝에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였다. 박 교수와 김 의원 역시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고문과 협박에 의한 진술이 인정돼 2015년 무죄가 확정된 상태였다. 김 씨의 재심을 담당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중앙정보부의 고문 내용을 판결문에 담았다. 당시 수사관들은 김 씨를 묶고 전기고문을 하면서 ‘평양에 갔다 왔냐’는 한 가지 질문만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씨를 알몸 상태로 매달고 물고문을 자행하거나, 마음에 드는 내용으로 진술할 때까지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당시 조사 과정에 대해 “내가 짐승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검찰은 재심에서도 김 씨의 일부 혐의는 여전히 유죄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불법 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로 말미암아 중앙정보부에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증거능력이 있는 일부 진술에 대해서도 “김 씨가 국가의 존립·안전 등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나 그러겠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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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9월 30일 결심 공판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1심이 9월 30일 마무리된다. 선고는 이르면 10월 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산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전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도 올해 9월 6일 결심 공판이 진행된다. 통상 결심 공판 한 달 후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감안하면 10월을 전후해 이 전 대표의 두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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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9월 30일 결심공판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1심이 9월 30일 마무리 된다. 선고는 이르면 10월말 내려질 전망이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산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이 전 대표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도 올해 9월 6일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후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감안하면 10월을 전후해 이 전 대표의 두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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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역 사고’ 가해자, 최대 7년 6개월 금고형 가능…실제 형량은 낮아질 수도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 씨(68)를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최대 7년 6개월의 금고형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법조계에선 현재까지 교특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에 살인죄나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등 다른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살해의 고의를 엿볼 수 있는 증거나 자백이 없으며, 차 씨가 사고 직후 도주하지 않았고 음주 및 마약 흔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교특법은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사상자가 13명인 사건으로, 개별적으로 형량을 적용할 수 있지만 경합범 가중(1.5배)을 통해 최대 7년 6개월의 형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상에 대해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하고 있어 실제 선고형량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차 씨가 주장한 급발진은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최근 들어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판결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검찰이 운전자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일 뿐 급발진을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 형사재판부 부장판사는 “급발진과 같은 차량결함이 인정된다면 차 씨 측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할 여지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이 공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숨진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이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유족이 공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하면 담당 기관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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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주가 조작’ 권오수 9월12일 2심 선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전주’ 손모 씨에게도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소 사실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는 것)로 하나의 범행인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81억3000만 원도 함께 요청했다. 선고는 9월 12일에 이뤄진다. 권 전 회장은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 등과 모의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최후진술에 나선 권 전 회장은 “실체 없는 주가 조작 시비에 휘말려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지난 수년간 너무도 힘들었다”며 “(재판부가) 과연 검찰이 주장하는 제(저의) 위법행위가 있는지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주가 조작 ‘2차 주포’ 김모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제안을 받고 인위적으로 대량 매수세를 형성한 ‘전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 씨에게도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손 씨는 대출받은 100억 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여권과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근거로 손 씨의 1심 판결을 들어왔다. 1심 재판부가 손 씨에 대해 “전주라도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만큼 김 여사 역시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 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를 추가한 바 있다. 주가 조작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방조 혐의로라도 처벌해 달라는 취지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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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8년형 구형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전주’ 손모 씨에게도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는 것)로 하나의 범행인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81억3000만 원도 함께 요청했다. 선고는 9월 12일에 이뤄진다.권 전 회장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등과 모의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최후진술에 나선 권 전 회장은 “실체 없는 주가조작 시비에 휘말려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지난 수년간 너무도 힘들었다”며 “(재판부가) 과연 검찰이 주장하는 제(저의) 위법행위가 있는지 현명히 판단해달라”고 밝혔다.주가조작 ‘2차 주포’ 김모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제안을 받고 인위적으로 대량매수세를 형성한 ‘전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손 씨에게도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손 씨는 대출받은 100억 원으로 대규모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여권과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근거로 손 씨의 1심 판결을 들어왔다. 1심 재판부가 손 씨에 대해 “전주라도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만큼 김 여사 역시 혐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 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를 추가한 바 있다.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방조 혐의로라도 처벌해달라는 취지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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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항소심, 동선 기록된 ‘구글 타임라인’ 감정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그의 동선이 기록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전문가 감정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진행된 감정기일에서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구글 계정에 기록된 타임라인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부원장이 사용한 것과 동일한 휴대전화로 또 다른 타임라인 기록을 생성해 비교하는 방식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1차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점 및 장소로 특정한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스마트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기반으로 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감정을 통해 신뢰도가 입증되면 공소 사실을 반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감정의 목적은) 구글 타임라인을 얼마나 신빙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데이터의 무결성, 정확성, 동일성이 보장되느냐”라며 “과도하게 재판이 지연될 뿐”이라고 맞섰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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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제출 본격화… “내부 통제시스템 맞춤형 설계 필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컨설팅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금융규제팀을 이끌고 있는 노미은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금융환경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면서 규제 대응 분야도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회사들이 갖춰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규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고도화된 서비스의 밑바탕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소비자들도 더 믿을 만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춘 금융사로 몰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업계는 최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당장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주요 금융회사들은 1년 이내에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명확히 규정한 ‘책무구조도’를 만들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출신의 이재인 변호사(37기)는 “금융당국이 시행세칙 등을 통해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임원별로 업무와 책임을 정교하게 분리해 내야 한다”며 “법이 규정하는 세부 내용의 디테일을 얼마나 자세히 파악해 반영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태평양은 약 5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팀을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조언하고 있다. 전담팀에는 제도 설계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있는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들뿐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외국 금융회사 등 각 권역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 제재 방어 및 소송업무를 비롯해 내부통제 관련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던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금융회사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이 최근 시장 교란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강조하면서 태평양의 방어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불건전 영업 의심행위 등에 대한 각종 조사와 검사, 제재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오해를 소명하고,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부통제체제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 출신 최흥수 변호사(변호사시험 8회)는 “감독기관의 제재는 행위를 사후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인 만큼 당시의 규제환경에 비춰 책임이 있는지를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태평양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도 규제 대응 솔루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 관련) 새로운 서비스들이 법과 제도의 모호한 경계에 서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며 “정책과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태평양은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자문 경험을 비롯해 토큰 증권 등 신규 화폐, 혁신 금융 서비스 등에서도 이미 자문 경력을 갖추고 있다. 노 변호사는 “태평양 금융규제팀은 하나의 프로젝트에도 금융권역별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참여해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한다”며 “법률지식을 전달하고 끝나는 자문이 아니라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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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반려견 ‘기른 情’, 소유권으로 인정 안돼”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맡아 수년간 키웠더라도 최초 분양자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반려견 소유권은 최초 분양자에게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달 30일 A 씨가 아들의 전 여자 친구를 상대로 ‘무단으로 데려간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인도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의 아들과 교제하던 B 씨는 2017년 8월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를 반려견으로 분양받았다. 하지만 B 씨는 분양 12일 만에 A 씨에게 20일 동안 맡기는 등 3년여간 수시로 반려견을 맡겼다. 2020년 8월 B 씨가 “이사를 하게 돼 반려동물을 키우기 곤란하다”고 하자 A 씨는 본격적으로 반려견을 맡아 키우게 됐다. 문제는 A 씨의 아들과 B 씨가 결별하면서 불거졌다. B 씨는 지난해 2월 A 씨가 집을 비운 사이 반려견을 데려갔고, A 씨는 B 씨가 무단으로 반려견을 탈취해 갔다며 소송을 냈다. 반려견에 대한 ‘기른 정’을 두고 1,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보통의 물건과 달리 그 관리자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바, 이를 권리관계에 고려해야 한다”며 “B 씨가 A 씨에게 반려견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A 씨가 약 30개월간 반려견을 키우며 사육비용 대부분을 부담했고, 동물등록증상의 소유자가 A 씨의 아들로 되어 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행위나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으로 증여 또는 권리 포기를 인정하려면 이때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며 장기간 반려견을 맡기고 사육비를 내지 않은 것만으론 B 씨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 씨 역시 반려견을 보기 위해 A 씨의 집에 방문하고, 전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전달받는 등 반려견의 상태를 수차례 살폈다는 점도 B 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다. A 씨가 상고함에 따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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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반려견 수년간 키웠더라도 ‘기른 정’ 인정 안돼”

    다른 사람의 반려견을 맡아 수년간 키웠더라도 최초 분양자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면 반려견 소유권은 최초 분양자에게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지난달 30일 A 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무단으로 데려간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인도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 씨의 아들과 교제하던 B 씨는 2017년 8월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를 반려견으로 분양받았다. 하지만 B 씨는 분양 12일 만에 A 씨에게 20일 동안 맡기는 등 3년여간 수시로 반려견을 맡겼다. 2020년 8월 B 씨가 “이사를 하게 돼 반려동물을 키우기 곤란하다”고 하자 A 씨는 본격적으로 반려견을 맡아 키우게 됐다.문제는 A 씨의 아들과 B 씨가 결별하면서 불거졌다. B 씨는 지난해 2월 A 씨가 집을 비운 사이 반려견을 데려갔고, A 씨는 B 씨가 무단으로 반려견을 탈취해 갔다며 소송을 냈다.반려견에 대한 ‘기른 정’을 두고 1,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보통의 물건과 달리 그 관리자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바, 이를 권리관계에 고려해야한다”며 “B 씨가 A 씨에게 반려견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 A 씨가 약 30개월간 반려견을 키우며 사육비용 대부분을 부담했고, 동물등록증 상의 소유자가 A 씨의 아들로 되어있는 점 등도 고려됐다.반면 2심 재판부는 “행위나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으로 증여 또는 권리 포기를 인정하려면 이때 해석은 엄격해야 한다”며 장기간 반려견을 맡기고 사육비를 내지 않은 것 만으론 B 씨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 씨 역시 반려견을 보기 위해 A 씨의 집에 방문하고, 전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전달받는 등 반려견의 상태를 수차례 살폈다는 점도 B 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동물등록에 대해서도 “동물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한 것일 뿐” 이라며 소유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A 씨가 상고함에 따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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