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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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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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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9~2024-11-28
정당39%
정치일반36%
대통령7%
국회5%
사회일반5%
검찰-법원판결2%
남북한 관계2%
기타4%

  • 서울 구청장 선거도 열전… 민주-국힘 “25곳중 최소 15곳 승리”

    서울시장과 서울 구청장 선거는 역대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혀 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21대 총선을 연승하며 서울에서 구축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이번 대선에서 돌아선 민심을 되찾아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서울에서부터 안정적 집권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양당은 공히 25개 자치구 중 최소 15곳에서 승리를 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자 수는 176명이다. 그중 민주당은 56명, 국민의힘은 108명으로 2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3·9대선에서 25개 자치구 중 14곳에서 승리했는데, 예비후보 등록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와 구청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같은 당을 찍는 ‘줄투표’ 현상이 나타날 경우 15∼20곳에서 승리가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 패배의 충격을 딛고 서울에서 다시 한번 반전의 계기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간 총선, 지방선거에서 연승하면서 서울지역 425개 동 단위까지 조직력이 탄탄한 상태”라며 “당원으로 대거 입당한 2030세대 여성들의 표심에 새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까지 더해질 경우 15∼16곳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3선 연임 제한으로 인해 강북·강서·구로·도봉·동대문·서대문·용산·종로구 8곳에서 지역 기반이 탄탄한 자당 소속 현역 구청장들이 출마하지 못하는 점은 고심거리다. 구청장 선거에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후보 자리를 놓고 집안싸움도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강남구에는 민주당 소속 정순균 현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국민의힘에서 1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다. 컷오프 끝에 후보가 4명(서명옥·성중기·이석주·이은재)으로 압축됐지만 여성인 이은재 전 의원의 전략공천설이 터져 나오면서 다른 후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용산구의 경우 이날 후보를 선출했지만 컷오프된 한 예비후보가 경선 방식에 항의해 음독을 시도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텃밭으로 꼽히는 강서구와 금천구를 뒤늦게 청년전략선거구로 지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에서는 해당 지역을 시민공천배심원제 방식의 경선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시도”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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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대통령실, 만기친람 대신 정책 조율 충실”… ‘1실 3수석’ 없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2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 체제로 개편되는 새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주요 인선안을 내놓았다.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을 내정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와 함께 대통령실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에는 김 전 차관을 사령탑으로, 1차장에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이, 2차장에 신인호 전 대통령위기관리비서관이 내정됐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는 이진복 전 의원,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에는 최영범 전 SBS 보도본부장,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는 강승규 전 의원이 내정됐다. 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에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기용됐다. 대변인에는 강인선 당선인 외신대변인이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던 정책실장과 대통령민정·인사·일자리수석비서관직은 폐지가 확정됐다. 장 실장은 “좀 더 겸손한 대통령실을 꾸리자는 게 당선인의 의지”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2실 5수석’ 체제 슬림화정책실-민정-일자리-인사수석 폐지… 최상목 경제수석, 조정 역할 커질듯국가안보실 1차장에 외교 전문가 김성한 “포괄적 관점서 안보 대응”시민사회수석실 소통 기능 강화… 국민제안-디지털비서관 신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을 보좌할 새 정부 1기 대통령실 진용이 1일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 8수석’ 체제에서 ‘2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 체제로 ‘슬림화’됐다. ‘옥상옥’ 논란을 빚은 정책실과 함께 대통령민정·일자리·인사수석비서관이 폐지된다. 국가안보실은 ‘포괄안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직제가 대폭 개편된다. ○ 尹 측 “대통령실은 행정부 조율에 충실”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인선안을 발표하며 “행정부가 좀 더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은 조율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청와대가 만기친람(萬機親覽) 했기 때문에 각 부서나 지역에서 대통령 직속 기구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지만 더 겸손한 대통령실을 꾸리고 싶은 것이 당선인의 의지”라고 밝혔다. 당초 권위적인 인상을 주는 ‘수석’이라는 명칭도 바꾸려고 했지만 일단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됐다. 장 실장은 최 내정자를 “현 상황을 타개하는 데 거시경제와 금융 정책의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정책실 폐지로 대통령실 내 경제 업무 관련 직책도 대거 사라지면서 최 내정자의 경제정책 조정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에는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안 내정자는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 당선인의 사회복지 정책 밑그림을 설계했다. 안 내정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위이기도 하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는 이진복 전 의원,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는 강승규 전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 윤 당선인은 특히 국민제안비서관, 디지털소통비서관 등을 신설해 시민사회수석실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장 실장은 이와 관련해 “180석 야당이 입법 전횡이나 헌법 일탈 법안을 만들 때 (국정 방향에 대해 시민사회에) 좀 더 설득할 의무와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에는 최영범 전 SBS 보도본부장이, 대통령실 첫 대변인으로는 기자 출신인 강인선 당선인 외신대변인이 각각 내정됐다. 민정수석실은 당선인 공약대로 폐지된다. 사정·정보 조사기능을 담당하던 반부패비서관 직책은 폐지되고, 인사 검증 기능은 경찰과 법무부 등이 나눠서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참모진의 기강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은 유지하고, 법무비서관은 법률비서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주진우 전 부장검사 내정설이 나오고 있는 법률비서관 인선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안한 대통령과학교육수석비서관 신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이날 “현재 (이전 공사 중인 대통령실 업무 공간에) 150석 정도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한다”며 “공사가 끝나면 조직도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 대폭 개편… 김성한 “원칙 있는 남북관계”국가안보실장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산하 1차장에는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설계자인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이, 2차장에는 군 출신 신인호 전 대통령위기관리비서관이 각각 내정됐다. 역대 정부에서는 1차장에 군사 전문가, 2차장에 외교 전문가를 기용했지만 뒤바뀐 것이다. 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이날 “원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군사안보 전문가가 맡아왔지만 직제를 바꿨다”면서 “외교안보 전문가가 1차장 겸 NSC 사무처장을 맡아서 안보 문제를 포괄안보적 관점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6비서관·1센터장’ 체제로 운영된다. 1차장 산하에 안보전략·외교·통일·경제안보비서관을, 2차장 산하에 국방·사이버안보비서관과 위기관리센터장을 둔다. 신설되는 경제안보비서관에는 경제2분과 인수위원인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가 유력하다. 수석급 이상 대통령실 10명의 인선을 보면 평균 연령은 60.3세였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 출신이 3명, 출생지는 서울이 5명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여성은 없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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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국민투표법 개정 추진” 민주 “초헌법적 발상”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단독 처리에 맞서 국민투표를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의힘과 함께 국민투표 실현을 위한 보완 입법을 준비하는 등 ‘검수완박 정국’ 돌파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참여 제한 문제로 ‘국민투표 불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사무처 직원들이 (불가 방침을) 이야기하는 건 월권”이라고 했다. 이어 “투표인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그것(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6·1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인수위원회와 소통해 법 개정 등 당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날을 세웠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국회가 통과시킬 법률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단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尹측 “법 보완해 검수완박 국민투표”… 민주 “요건 자체가 안돼” 尹측 “국민투표법 개정” 민주 “초헌법적”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에 장제원 “합의제 기관의 월권 아닌가”2020년 與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국민투표 60일전 공고’ 등 담겨국힘, 공고기간 줄이는 법 발의 추진… 민주당 “국민투표, 느닷없는 주장”내주 검수완박 입법해 일단락 의지 “투표인명부의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입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게 국민투표 실시의 걸림돌이 된다면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면 될 일 아니냐는 뜻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국민투표 제안이 ‘검수완박’ 논란을 6·1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보고 말려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 “국회 법 보완이 가장 빨라” 개정안 발의 검토장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국민투표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니냐”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을 놓고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적극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이어 “(국민투표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공을 국회로 돌렸다. ‘법적 보완’이란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뜻한다. 2020년 7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발의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그간 여야의 관심 부족으로 지금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다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당선인 측의 기대처럼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6·1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 개정안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공고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당선인 비서실 측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이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헌법불합치가 나온 법률을 국회가 취지에 맞게 보완하는 게 책무”라고 했다. ○ 민주당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일축반면 민주당은 윤 당선인 측을 성토하면서도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투표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위에서 “느닷없이 헌법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 것은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요청이 있은 뒤 개정안까지 발의했던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문제를 다음 주 입법 완료와 함께 일단락 짓겠다는 뜻도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검찰 관련) 입법 과정 자체가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다”(박주민 의원)고 판단하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주 ‘검수완박’ 입법이 끝나면 인사청문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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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수완박 강행에… 尹측 “국민투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6·1지방선거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의 찬반을 국민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권자와의 약속에 따라서 2단계 권력기관 개편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나가겠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와 국회 합의 정신마저 2인자를 자처하는 ‘소통령 한동훈’의 말 한마디에 철저히 짓밟히고 훼손당한 이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여야)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은 위장 탈당에 이어 이번에는 ‘회기 쪼개기’ 꼼수를 꺼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180석을 확보하는 게 불투명해지자 아예 회기를 ‘27일 밤 12시’로 짧게 정해버린 것.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회기를 ‘27일 밤 12시’로 정한 뒤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요청해 사흘 뒤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나선 검찰청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 끝났다. 형사소송법 역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면 30일 또다시 회기를 마쳐 이를 종결시킬 예정이다. 그런 다음 사흘 뒤인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밀어붙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지만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그 대신 민주당의 독주에 윤 당선인 측은 이날 국민투표 제안으로 맞섰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고 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6·1지방선거를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성격으로 가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국민 여론에 기대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 규정으로는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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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지방선거때 국민투표 하자”… ‘검수완박 정국 반전’ 승부수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6·1지방선거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의 찬반을 국민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권자와의 약속에 따라서 2단계 권력기관 개편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나가겠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와 국회 합의 정신마저 2인자를 자처하는 ‘소통령 한동훈’의 말 한마디에 철저히 짓밟히고 훼손당한 이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여야)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은 위장 탈당에 이어 이번에는 ‘회기 쪼개기’ 꼼수를 꺼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180석을 확보하는 게 불투명해지자 아예 회기를 ‘27일 밤 12시’로 짧게 정해버린 것.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회기를 ‘27일 밤 12시’로 정한 뒤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요청해 사흘 뒤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나선 검찰청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 끝났다. 형사소송법 역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면 30일 또다시 회기를 마쳐 이를 종결시킬 예정이다. 그런 다음 사흘 뒤인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밀어붙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지만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그 대신 민주당의 독주에 윤 당선인 측은 이날 국민투표 제안으로 맞섰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고 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6·1지방선거를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성격으로 가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국민 여론에 기대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 규정으로는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검수완박 논란]與 입법 강행에 ‘국민투표 카드’ 맞불장제원 “검수완박, 형사사법 흔들어…당연히 국민들께 직접 물어봐야”법조계-원로들로부터 조언도 받아…張“지방선거때 치르면 비용 적어”선거전 지지층 총결집 의도도…자칫 尹재신임 투표 성격 띨까 우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차기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국민들께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 측은 의석수 열세로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막을 수 없는 데다 더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국민투표라는 맞불을 놓았다. 다만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실제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이 정국 반전을 꾀하기 위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형사사법 근간 변경 국민투표해야” 장제원 총대윤 당선인 비서실 관계자들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국민에게 법안에 대한 찬반을 직접 묻도록 윤 당선인에게 제안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아직 대통령에 취임하지 않은 만큼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민주당의 강공을 저지할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꺼내든 대책이다. 윤 당선인의 법조계 지인과 원로들로부터도 “검수완박이라는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투표로 찬반을 물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고 한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국민투표 얘기를 꺼낸 것은 문 대통령을 향해 ‘더 숙의해서 결론 내리라’고 압박하는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검수완박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 6·1지방선거와 연계…정치적 리스크 우려도 윤 당선인 측이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6·1지방선거와 연계하면서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 실장은 이날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6·1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이어가 지지층을 총결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투표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며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해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게 윤 당선인 측으로서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현행 헌법상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는 게 국민투표 요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좋은 카드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윤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여야가 한때 합의했던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꺼내든 데 따른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자칫 국민투표가 곧 윤 당선인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성격으로 바뀔 수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실제로 국민투표로 가게 될 경우 사실상 윤 당선인에 대한 재신임 투표로 흐르며 반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효과도 분명 있다”면서 “0.73%포인트 차로 대선에서 신승했던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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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최민정 金따서 판정 스트레스 풀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문화·체육계 인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경제계 인사들을 접견해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윤 당선인은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주재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만나는 ‘경청식탁’ 세 번째 자리에 참석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 위원장과 배우 이정재 씨, 올림픽에 출전했던 양궁 김제덕, 높이뛰기 우상혁,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 이영표 강원FC 대표와 피아니스트 손열음 씨, 국악인 송소희, 현대무용가 김보람 씨 등 12명이 참석했다. 윤 당선인은 “대한민국의 최고 스타인 여러분이 귀한 시간을 내줘서 영광”이라면서 “제가 많은 것을 듣고 배워야 할 것 같다. 어떻게 해서 이런 자리까지 올라오셨는지 다 피나게 노력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베이징 겨울올림픽 당시 쇼트트랙 편파판정 논란을 언급하면서 “겨울올림픽 때 부당한 판정 때문에 국민이 분노했는데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스트레스가 풀렸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미국의 대표적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에드윈 퓰너 전 이사장과 세계경제포럼(WEF)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을 접견했다. 윤 당선인은 다음 달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한미동맹이 더 포괄적으로 강화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퓰너 전 이사장도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일정에 돌입하는데 첫 방문지가 한국이라는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화답했다. 윤 당선인은 슈바프 회장을 만나서는 그가 2016년에 다보스포럼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점을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슈바프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정의를 내려준 것이 우리가 AI(인공지능)와 로봇, 디지털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필리프 르포르 주한 프랑스대사를 접견해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임 축하 인사를 전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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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회기 쪼개기’ 꼼수에…‘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자정 넘어 자동 종료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6·1지방선거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의 찬반을 국민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권자와의 약속에 따라서 2단계 권력기관 개편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나가겠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와 국회 합의 정신마저 2인자를 자처하는 ‘소통령 한동훈’의 말 한마디에 철저히 짓밟히고 훼손당한 이 상황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여야)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은 위장 탈당에 이어 이번에는 ‘회기 쪼개기’ 꼼수를 꺼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180석을 확보하가 불투명하자 아예 회기를 ‘27일 자정’으로 짧게 정해버린 것.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회기를 ‘27일 자정’으로 정한 뒤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요청해 사흘 뒤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나선 검찰청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끝났다. 형사소송법 역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면 30일 또 다시 회기를 종료한 뒤 역시 사흘 뒤인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밀어붙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지만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대신 민주당의 독주에 윤 당선인 측은 이날 국민투표 제안으로 맞섰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6·1지방선거를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성격으로 가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국민 여론에 기대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 규정으로는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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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與입법 강행에 ‘국민투표’ 맞불…정국 반전 위한 승부수?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차기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국민들께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의석수 열세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막을 수 없는 데다 더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투표라는 맞불을 놓은 것이다. 다만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실제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이 정국 반전을 꾀하기 위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형사사법 근간 변경 국민투표해야” 장제원 총대윤 당선인 비서실 관계자들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국민에게 법안에 대한 찬반을 직접 묻도록 윤 당선인에게 제안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아직 대통령에 취임하지 않은 만큼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민주당의 강공을 저지할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꺼내든 대책이다. 윤 당선인의 법조계 지인과 원로들로부터도 “검수완박이라는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투표로 찬반을 물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고 한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국민투표 얘기를 꺼낸 것은 문 대통령을 향해 ‘더 숙의해서 결론 내리라’고 압박하는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검수완박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투표에 대해 처음 공개적으로 운을 뗀 것은 장 실장이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에게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 한다”고 총대를 멨다. 국회 본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직접 나서 파란을 일으키는 모양새는 피하려는 의도다. ●6·1지방선거와 연계…정치적 리스크 우려도 윤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법안 찬반에 대한 국민투표를 6·1지방선거와 연결지으면서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 실장은 이날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를 두고 윤 당선인 측이 한 달여 앞둔 6·1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이어가 지지층을 총결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국민투표를 하려면 현실적 난관이 되고 있는 국민투표법의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해 달라’고 국민에 호소하는 게 윤 당선인 측으로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현행 헌법상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는 게 국민투표 요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좋은 카드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기도 전에 여야가 한때 합의했던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꺼내든 데 따른 리스크도 크다. 자칫 국민투표가 곧 윤 당선인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성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실제로 국민투표로 가게 될 경우 사실상 윤 당선인에 대한 재신임 투표로 흐르며 반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효과도 분명 있다”면서 “0.73%포인트 차이로 대선에서 신승했던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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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판단 미스 죄송”… 이준석 “權 중심으로 단결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협상을 주도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다. 권 원내대표가 중재안 재협상을 공식화한 25일 당내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교감 없이 권 원내대표가 합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26일 오전까지도 권 원내대표를 겨냥한 책임론이 쏟아졌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저희가 (22일 여야 합의안을 추인한) 의총에서 동의를 받는 과정이 완벽하게 이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에둘러 권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심상치 않은 책임론 속에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저의 판단 미스와 여론 악화로 인한 부담을 당에 지우고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몸을 낮췄다. 그러자 이어서 발언대에 선 이 대표는 “이 사태의 책임은 오롯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국민이 바라지 않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아내길 바란다”고 힘을 보탰다. 비공개로 전환된 의총에서는 윤 당선인의 수행실장인 이용 의원이 가장 먼저 발언권을 신청했다. 이 의원은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통해 “권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했다고 한다. 한 재선 의원은 “사실상 권 원내대표를 재신임해 달라는 윤 당선인의 뜻을 이 의원 등이 전한 게 아니었겠느냐”며 “이후 권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묻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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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판단 미스 죄송”…이준석 “權 중심으로 일치단결”

    위험수위에 올랐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책임론이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협상을 주도한 권 원내표를 두고 국민의힘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사퇴설까지 제기된 상태였다. 권 원내대표가 중재안 재협상을 공식화한 25일 당 내에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교감 없이 권 원내대표가 합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26일 오전까지도 권 원내대표를 겨냥한 책임론이 쏟아졌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권 원내대표가 ‘차악을 선택한다’라는 논리로 어려운 협상을 하셨다”면서도 “저희가 (22일 여야 합의안을 추인한) 의총에서 동의를 받는 과정이 완벽하게 이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에둘러 권 원내대표를 비판했다. 심상치 않은 책임론 속에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법 처리과정에서 저의 판단 미스와 여론악화로 인한 부담을 당에 지우고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몸을 낮췄다. 그러자 이어서 발언대에 선 이 대표는 “저도 공천이니 지방선거 기획이니 다 내려놓고 검수완박 문제의 맨 앞에 서겠다”며 “이 사태의 책임은 오롯이 우리 모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국민이 바라지 않는 검경 수사권조정을 막아내길 바란다”고 힘을 보탰다. 비공개로 전환된 의총에서는 윤 당선인의 수행실장인 이용 의원이 가장 먼저 발언권을 신청했다. 평소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던 이 의원은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통해 “권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했다고 한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선 의원은 “사실상 권 원내대표를 재신임해달라는 윤 당선인의 뜻을 이 의원 등이 전한 게 아니었겠느냐”며 “이후 권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묻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도 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원내 협상을 이어가줄 것을 당부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22일 여야 합의상황을) 당연히 확인하고 청취했다”라면서도 ”당연히 합의 과정과 결정, 모든 몫은 국회와 당이 알아서 잘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나눈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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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지몰린 권성동… 與는 재협상 일축, 당내선 사퇴론

    국민의힘이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을 뒤집고 나서면서 합의문에 서명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사진)가 위기에 몰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권 원내대표의 위기 탈출 전략도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권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최악은 피했다”는 명분으로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직접 설득했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핵심 관계자)의 맏형 격인 권 원내대표의 결정에 윤 당선인의 의중이 실렸을 것이라고 본 의원들은 결국 이를 추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뒤늦게 합의 당시 권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과 면밀하게 상의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전해지면서 당내 여론이 돌아서는 분위기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합의안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당원들을 중심으로 사퇴론이 분출되자 이날 이른 오전까지는 합의안을 고수하던 권 원내대표도 재논의로 물러섰다. 다만 권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중재안 내용을 사전에 자세하게 보고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 당일 오후에 당선인을 직접 만나 설명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날치기를 막기 위해 중요한 건 지키고, 줄 건 주자는 판단이었다”면서 “검사들을 경찰 특채 형태로 국가수사본부에 배치하면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다는 구상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주 공개 일정을 잠정 취소하고 중재안 재협상 돌파구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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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재안, 尹 의중 아니었나?’…서명한 권성동, 위기 몰려

    국민의힘이 25일 여야가 합의한 검찰 수사권 조정 중재안을 뒤집고 나서면서 합의문에 서명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위기에 몰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권 원내대표의 위기 탈출 전략도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당초 권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최악은 피했다”는 명분으로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직접 설득했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핵심 관계자)’의 맏형 격인 권 원내대표의 결정에 윤 당선인의 의중이 실렸을 것이라고 본 의원들은 결국 이를 추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뒤늦게 합의 당시 권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과 면밀하게 상의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전해지면서 당내 여론이 돌아서는 분위기다. 여기에 윤 당선인이 합의안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당원들을 중심으로 사퇴론이 분출되자 이날 이른 오전까지는 합의안을 고수하던 권 원내대표도 재논의로 물러섰다. 다만 권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중재안 내용을 사전에 자세하게 보고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 당일 오후에 당선인을 직접 만나 설명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날치기를 막기 위해 중요한 건 지키고, 줄 건 주자는 판단이었다”면서 “검사들을 경찰 특채 형태로 국가수사본부에 배치하면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다는 구상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주 공개 일정을 잠정 취소하고 중재안 재협상 돌파구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권 원내대표를 향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반대 입장에 찍소리도 못한 건가”라며 “‘소통령’ 한동훈의 부하인가”라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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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心 업은 김은혜 “민주 누가 나와도 자신”… 유승민 “尹에게 져”

    6·1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벌인 국민의힘 경선에서 초선의 김은혜 의원이 4선 출신 대선 주자급인 유승민 전 의원을 꺾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김 의원과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 당선인과 경쟁한 유 전 의원이 맞붙은 결과 김 의원이 본선 티켓을 거머쥔 것이다. 이른바 ‘윤심(尹心)’을 업은 김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후보로 나서든 ‘대선 2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힘은 22일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인천·울산·경남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을 확정하면서 본격 지방선거 채비에 나서게 됐다.○ 김은혜 당원 투표서 71% 압승4개 지역에 대한 국민의힘 경선은 20, 21일 이틀 동안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진행됐다.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김 의원은 현역 의원 출마에 따른 감산 5%를 반영했음에도 최종 52.7%를 얻어 유 전 의원(44.6%)을 제쳤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71.2%의 득표율로 28.8%에 그친 유 의원을 압도한 게 승리 요인이 됐다. 일반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유 전 의원(60.3%)이 김 의원(39.7%)을 앞섰지만 당원 표심의 차이를 넘지 못했다. 김 의원은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과 당선 이후 당선인 대변인을 맡아 ‘윤석열의 입’으로 불렸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분당갑에는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이 속해 있다. 이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밀린 경기도에 깃발을 꽂고 향후 국정 운영을 위한 동력을 다지기 위해 ‘반(反)이재명’ 카드를 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다”며 “도민들의 지지를 모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의 승리를 두고 ‘윤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력의 뒤끝이 대단하다. 공정도 상식도 아닌 경선이었다”며 “윤 당선인과의 대결에서 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학살 논란을 언급하면서 “진박(眞朴) 감별사들이 칼춤을 추던 때와 똑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대선 캠프 인사들이 대거 김 의원 캠프에 합류한 것이 신호가 됐다”며 “경기도 당협위원장 59명 중 53명이 김 의원 캠프에 참여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했다”고 했다. ○ 인천 유정복, 울산 김두겸, 경남 박완수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유정복 전 시장이 50.3%를 얻어 안상수 전 시장(27.0%)과 이학재 전 의원(22.7%)을 꺾고 공천을 따냈다. 유 전 시장은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박남춘 현 시장과 ‘리턴매치’를 벌인다. 4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의원이었던 박 시장이 현역인 유 전 시장을 꺾고 당선됐다. 울산시장 경선에서는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이 38.1%를 얻어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33.3%)과 서범수 의원(27.2%)을 꺾고 후보로 선출됐다. 김 전 구청장은 현역인 민주당 송철호 시장,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맹우 전 의원과 대결을 벌이게 됐다. 김경수 전 지사의 낙마로 공석이 된 경남도지사 후보로는 경남 창원에 지역구를 둔 재선의 박완수 의원이 55.0%를 얻어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42.1%)을 꺾고 확정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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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부친 빈소에 정재계 조문 행렬 이어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부친인 안영모 씨의 빈소에 20일 각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지병이 악화돼 별세했다. 빈소는 20일 낮부터 고인의 모교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방문 도중 밤늦게 빈소를 찾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고,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대신 빈소를 찾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조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도 조문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등도 조문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빈소를 찾아 안 위원장에게 위로를 전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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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19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수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다음 달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민주화운동 관련 행사에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62년 전 오늘, 권력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위대한 학생과 시민들의 힘으로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주인은 오로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었다”며 “4·19정신을 잊지 않고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은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우리의 몫”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또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새 정부도 4·19혁명 유공자를 예우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념식이 열리기 전 4·19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2018, 2020, 2021년에 이어 네 번째 4·19민주묘지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페이스북에 “4·19혁명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과 촛불혁명에 이르는 민주주의 발전의 도화선이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국민의 관심으로 성장한다”면서 “민주주의가 정치를 넘어 경제로, 생활로 끊임없이 확장될 때 억압과 차별,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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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정호영, 청문회서 판단”… 민주당 “의혹 수사 나서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공방전이 18일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단해 달라”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조국 사태’와 비교하며 “정 후보자 자녀의 입학 및 병역 의혹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열고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인지 판단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기자들과 만나 “검증 등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국회의원들이 판단해주는 게 좋겠다”고 했다. 다만 정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그는 “검증 단계에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다”면서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이른바 ‘조국 프레임’에도 적극 반박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국 문제’와 뭐가 같으냐”며 “(정 후보자가) 조작을 했나 위조를 했나. 아빠가 어떻게 뭐 언질을 했다든가, 무슨 힘을 썼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당시 조 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일이 있다”며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당선인을 향해 “본인이 자행한 ‘인사 참사’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조심스레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인사의 잘못을 지적해도 늦지 않다”며 “비판보다 검증이 우선”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자식들 의대 편입에 정 후보자의 사회적 자산이 작용했을 수가 있고 그 부분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불공정한 것”이라며 “해법은 본인이 자진 사퇴하고 그 대신 철저하게 수사 요청을 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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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차관 인사땐 성별-지역 등 다양성 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첫 내각 인선을 두고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이 향후 이뤄질 차관급 인사에서 여성 인재들을 적극 등용해 이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인선에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라며 “차관급 인사에서 좀 더 배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경륜과 전문성’을 내세우며 조각(組閣)을 했지만 국무위원 후보자 19명을 놓고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경육남’(경상도·60대·남성) 내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장관 후보자 중 여성은 세 명에 불과하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차 인선 발표 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출생지가 강원이라고 밝혔지만 17일 “출생지는 서울, 본적지는 강원 춘천”이라고 정정했다. 이로써 국무위원 후보자 19명 가운데 서울 출신은 5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전북 출신으로 분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역시 실제 생활은 대부분 서울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해당 관계자는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깨고 관료 사회나 정치권, 전문직에 침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여성 인재가 많이 성장해서 차관급에 발탁할 만한 분들이 많다”라며 “남은 인사에서는 다양성을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윤석열 정부의 임기 5년이 지난 뒤를 생각하면, 현재의 차관급 인사들이 대한민국을 실제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대통령실 등의 인사에서는 여성 인재와 비수도권·비영남 지역 인재의 발탁 비율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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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서 판단” vs “의혹 수사해야”…여야 정호영 후보 놓고 공방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공방전이 18일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단해 달라”며 정면돌파를 선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조국 사태’와 비교하며 “정 후보자 자녀의 입학 및 병역 의혹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열고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인지 판단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기자들과 만나 “검증 등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국회의원들이 판단해주는 게 좋겠다”고 했다. 다만 정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그는 “검증 단계에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다”면서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이른바 ‘조국 프레임’에도 적극 반박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국 문제’와 뭐가 같으냐”며 “(정 후보자가) 조작을 했나 위조를 했나. 아빠가 어떻게 뭐 언질을 했다든가, 무슨 힘을 썼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당시 조 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일이 있다”며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당선인을 향해 “본인이 자행한 ‘인사 참사’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조심스레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인사의 잘못을 지적해도 늦지 않다”며 “비판보다 검증이 우선”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자식들 의대 편입에 정 후보자의 사회적 자산이 작용했을 수가 있고 그 부분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불공정한 것”이라며 “해법은 본인이 자진사퇴하고 그 대신 철저하게 수사 요청을 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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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첫 내각 인선 ‘다양성 부족’ 지적에…차관급에 여성 안배 높일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첫 내각 인선을 두고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쏟아지는 가운데 윤 당선인 측이 향후 이뤄질 차관급 인사에서 여성 인재들을 적극 등용해 이를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을 만나 “(인선에서)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라며 “차관급 인사에서 좀 더 배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경륜과 전문성’을 내세우며 조각(組閣)을 했지만, 국무위원 후보자 19명을 놓고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경육남’(경상도·60대·남성) 내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장관 후보자 중 여성은 세 명에 불과하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차 인선 발표 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출생지가 강원이라고 밝혔지만, 17일 “출생지는 서울, 본적지는 강원 춘천”이라고 정정했다. 이로써 국무위원 후보자 19명 가운데 서울 출신은 5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전북 출신으로 분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역시 실제 생활은 대부분 서울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해당 관계자는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깨고 관료 사회나 정치권, 전문직에 침투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여성 인재가 많이 성장해서 차관급에 발탁할 만한 분들이 많다”라며 “남은 인사에서는 다양성을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윤석열 정부의 임기 5년이 지난 뒤를 생각하면, 현재의 차관급 인사들이 대한민국을 실제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대통령실 등의 인사에서는 여성 인재와 비수도권·비영남 지역 인재의 발탁 비율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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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정호영 논란에 “부정 팩트 있어야”… 공세 맞서면서도 여론 촉각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17일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전했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확한 불법 행위가 드러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사례와는 다르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 측은 정 후보자를 향한 정치적 공세에 맞서면서도 여론의 추이를 유심히 살피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 후보자 논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의 운명은 물론 6·1지방선거를 앞둔 민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尹 측 “정 후보자, 조국 사례와 달라”윤 당선인 측은 정 후보자 의혹을 두고 ‘제2의 조국 사태’라는 지적에는 강하게 반박했다. 배 대변인은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조민 씨는) 명확한 학력 위·변조 사건이 국민 앞에 확인됐다”며 “정 후보자의 많은 의혹은 과연 그에 준하는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명한 바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사례가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최근 윤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 후보자에 대해 인사 검증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배 대변인은 “인사 검증은 후보자의 배수를 좁혀나가면서 계속 이뤄지며 당선인 보고는 제일 마지막에 이뤄진다”며 “인사 검증 기준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검증이 부실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의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선 ‘자청’한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정 후보자 본인이 판단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며 “당선인은 다양한 루트로 민심을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대결로 볼 필요는 없다. 모든 인사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낙마의 기준은 결국 국민 눈높이에 달렸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청문회 국면서 ‘낙마 카드’ 가능성도윤 당선인 측에서는 여론 추이가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권이 출범하기 전부터 ‘아빠 찬스’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일 경우 공정의 가치에 민감한 2030세대를 비롯한 민심 이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윤 당선인도 비서실을 통해 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퇴할 경우 자칫 검증의 타깃이 바뀔 수 있다”며 “이 경우 다른 후보자의 줄낙마로 이어지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어 즉각적인 낙마는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시사하는 등 윤 당선인의 측근 인사를 노리고 있는 것도 변수다. 이에 한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윤 당선인의 또 다른 지인인 정 후보자가 ‘낙마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장관 후보자를 다 임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 후보자의 경우 설령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여야 협상 과정에 들어가면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정 후보자가 당선인의 40년 지기인 만큼 결국 당선인 스스로 결자해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국정운영을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풀어가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길이 통합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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