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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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4-10-31~2024-11-30

사회일반46%

정치일반22%

국제일반7%

문화 일반6%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경제일반4%

보건2%

미국/북미2%

국회1%

경찰, ‘마약 혐의’ 이선균-지드래곤 출국금지

배우 이선균 씨(48)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들의 출국을 금지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이 씨와 권 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검토한 지 하루 만에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이 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A 씨의 자택 등에서 대마 등 3종 이상의 마약류를 수차례 흡입·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일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권 씨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권 씨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며 마약 투약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경찰은 이들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로 의사 B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와 권 씨 등도 불러 투약한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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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연금 개혁안…‘받는 돈-내는 돈’ 숫자 다 빠져

정부는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운영하면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며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률은 언급하지 않았다. 소득대체율 조정 여부도 검토하겠다고만 했다. 의견이 다양한 만큼 이번 발표에서 특정안보다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연금개혁의 알맹이가 빠진 만큼 사실상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인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5대 분야의 주요 과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 및 국민신뢰 제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이다. 정부는 이날 심의한 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숫자 빠진 개혁안…보험료율, 연령따라 차등 전망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OECD 가입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이라며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 인상 폭은 제시하지 않았다. 향후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득대체율 조정 역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소득대체율) 상향 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미래세대의 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급개시연령에 대해서도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수급개시연령 추가 조정은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해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만 했다.연금개혁의 핵심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 인상이나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조정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모수(母數) 개혁안이 빠졌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안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내게 되면 연금특위 논의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속도는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둘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율 인상률이 정해지면 기존 가입자인 4050은 인상 폭을 더 높게해 정해진 인상률에 빨리 도달하고, 2030은 인상폭을 낮추고 오랜 기간에 걸쳐 목표된 인상률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것”이라고 했다. 예컨대 보험료율이 5% 인상된다면 40·50대는 5년에 걸쳐 1%씩 올리고 20·30대는 15~20년에 걸쳐 올리겠다는 설명이다.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지원 대상은 실업·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자가 됐다가 다시 납부를 재개하는 사람으로 한정됐다. 앞으로는 여기에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지원 기간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 현재 만 60세 미만까지인 의무가입 연령을 수급개시연령에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최대 5년 동안 초과소득 금액별로 연금액을 감액(최대 50%)해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에 ‘일하는 노인’이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확대한다. 기존 둘째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 출산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행 6개월인 인정기간을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하고 군복무 종료 직후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청년세대가 주로 부담하는 출산, 군 복무와 같이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외에도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 등은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로 공 넘어간 연금 개편안…31일까지 국회 제출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연금보험료 조정,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까지 국회에 최종 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연금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협의해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정부는 공론화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국회 논의를 뒷받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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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혁신위 12명 인선…여성 7명-2000년생 대학생도

국민의힘이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된 혁신위원회 인선을 26일 발표했다. 혁신위에는 여성이 7명으로 과반이다. 또 비윤(비윤석열)계로 평가되는 전직 의원과 2000년생 등이 포함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으로,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구성을 이같이 확정했다. 현역 의원으로는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을)이 유일하게 참여한다. 원외 인사로는 검사 출신 전직 의원인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재선 의원 및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합류한다. 이외에 정선화 전주시병 당협위원장, 정해용 전 대구경제부시장, 이소희 세종시의원, 이젬마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 임장미 마이펫플러스 대표, 박소연 서울아산병원 소아치과 임상조교수, 최안나 세종대 교수, 송희 전 대구MBC 앵커, 박우진 경북대 농업생명과학대 학생회장 등이다.박성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맡았다. 김경진 위원장은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대외협력 특보를 맡아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된다. 오신환 위원장은 비윤(비윤석열)계로 평가된다. 이소희 시의원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청년보좌역을 맡기도 했다. 박 의원과 김 위원장, 오 위원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회 경험이 없는 외부 인사다.혁신위는 남성 6명, 여성 7명으로 구성됐다. 또 MZ세대에 속하는 청년층도 6명 포함됐다. 2000년생인 박우진 학생회장을 비롯해 송희 전 앵커(1991년생), 이소희 시의원(1986년생), 최안나 교수(1985년생), 박소연 조교수(1983년생), 정선화 당협위원장(1981년생) 등이 80년대 이후 태어난 젊은층이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인선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인선 기준은 여성, 젊은 연령”이라며 “세대 교체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 외부 인사를 많이 배려했다”고도 말했다. 인요한 혁신위는 약 두 달간 활동할 예정이다. 인 위원장은 “60일 동안 일하게 될 건데 긴 시간이 아니다. 튼튼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며 “미리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실수를 많이 한다. 그러나 저는 (실수를)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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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징역 20년 확정…“강간살인 아닌 준강간치사”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1)의 준강간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6일 확정했다. 다만 강간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한 여학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락한 뒤 길가에 방치돼 있던 B 씨는 행인에 의해 발견됐지만 결국 사망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강간 등 살인 혐의에서 강간죄는 인정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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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태원 1주기 추모대회 참석 안한다…“野 공동주최, 정치집회 성격”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6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초청한 추모대회에 윤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논의했지만 참석이 어렵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시민추모대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라는 소식을 뒤늦게 파악한 것. 사실상 정치 집회 성격이 짙은 추모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18일 “윤 대통령을 시민추모대회에 초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전날 윤 대통령과 여당에 시민추모대회 참석을 공개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주 일요일 오후 5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가 열린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도 참석한다면 국정기조 전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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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3199억 여원에 YTN 최종 낙찰자 선정

보도전문채널인 YTN의 최종 낙찰자로 유진그룹이 선정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YTN 매각 측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인수가로 3199억 여원을 써낸 유진기업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이번 매각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 주)가 대상이다. 앞서 YTN 인수전에는 유진그룹을 포함해 한세실업과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글로벌피스재단) 등 3곳이 뛰어들었다.최고가를 써낸 유진그룹은 유진자산운용과 유진투자증권 등 10여 개의 계열사가 있는 중견 기업이다. 유진그룹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변경 승인 등을 얻은 뒤 내년 초 최종 인수자로 확정될 전망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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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역량 발휘해달라” 인요한 “무서울 만큼 권한 부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3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공식 접견했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고, 인 위원장은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해주셨다”고 화답했다. 김 대표와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만나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먼저 운을 뗀 김 대표는 “열심히 생업하시며 그 분야에서 인정받으신 분에게 혁신위를 맡아달라고 했는데 정말 죄송하다”며 “오래 고민하신 걸로 알고 있다. 뜻 잘 새기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형 앰뷸런스를 개발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줬던 것처럼 국민의힘에게도 창의력을 잘 발휘해주시면 우리 당이 더욱 성숙하면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이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며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32년간 교편을 잡고, 대학 병원에서 일해왔는데 (혁신위는) 새로운 일”이라며 “부탁드리고자 하는 건 기회를 달라, 시간을. 배워야 한다. 예습·복습을 많이 해야 한다. 며칠 전에 대표님과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해주셨다. 거침없이”라며 “편견 등 우리의 뜻을 따르지 말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나아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도와달라는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날 오전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한 후 당 쇄신기구 출범을 예고했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 교수는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도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진 분”이라며 혁신위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인 교수는 같은날 이만희 사무총장과 면담한 후 취재진에게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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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제보자, 檢 출석 “성실히 임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했던 전직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 씨가 23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씨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청사 앞에서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이 자리 나왔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검찰이 이 사건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 또한 위에서 지시에 의해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 했었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씨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굴과 이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 대표에게 연락을 받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따로 받은 건 없다”고 했다. 이어 ‘기존에 나온 법카 유용 의혹 외에 새로 진술할 것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검찰 조사에서 소상히 말하겠다”고만 했다. 조 씨는 신변 위협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이 대표 측근과) 따로 마주친 상태에서 저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눈빛으로 주시했던 상황이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씨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유를 두고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데 1년 반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행이 안 돼서 권익위에 따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에는 김혜경 여사와 배모 씨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정확히 이재명 당시 지사가 잘못한 내용을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최소 61~100건 정도의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했다. 조 씨는 이에 대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를 다 제출했다”며 “조사에 의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 출신인 조 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김혜경 씨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공익 신고했다. 이에 배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씨는 지난 8월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권익위에 신고서를 냈다. 권익위는 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수원지검은 최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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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만에 복귀 이재명 “尹, 무능 내각 총사퇴 시켜야…체포안 왈가왈부 말길”

35일 만에 당무에 공식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해 “단결과 단합 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맞춰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당이 내홍에 휩싸이자 복귀 첫 메시지로 민주당의 단합을 강조한 것이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을 강조하면서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넘어 정치권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인해 이 나라 경제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어깨가 무겁다”며 “정부의 폭압으로 대한민국 시스템이 붕괴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하게 꾸짖는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단식을 시작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내각 총사퇴와 전면적 국정 쇄신 등을 또다시 언급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하라.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돼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 그것이 말로만 반성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는 핵심적인 모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제출된 정부 예산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며 “여야간의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경제·민생을 살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삶, 생존 자체에 위협을 느끼는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전면적인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언급하며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다만 “알맹이가 빠졌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인데 몇 명으로 확충하겠다는 이야기가 없다”며 “국정은 장난이 아니지 않느냐.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기획해 한 번 말했으면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가 없는 전남 등의 취약 지역에 의대 신설 문제를 신속히 합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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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활짝 열고 달린 지하철 6호선…국토부 “철저히 조사할 것”

국토교통부는 서울지하철 6호선 응암행 열차의 출입문 개방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20일 밝혔다. 사고는 전날 오후 6시 30분경 발생했다. 문제의 열차는 월곡역에서 다음 역인 고려대역까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운행됐다. 이날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어제자 서울 지하철 6호선’이라는 제목으로 사고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출입문이 열린 채 달리는 열차의 모습이 담겨 있다. 열린 출입문 앞에는 승객이 손잡이를 잡고 서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고려대역에서 승객들을 하차시킨 뒤 차량기지로 회송하는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열차 출입문 내측에 이물질(콘크리트 부설물)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를 제거한 후 오후 6시 56분경 삼각지역에서부터 승객을 태운 상태로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하지만 35분 만인 오후 7시 31분경 같은 열차에서 동일한 장애가 발생해 운행을 전면 중지하고 차량기지로 돌려보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철도안전감독관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현장에 급파해 원인을 규명 중”이라며 “차량정비와 운전, 관제, 사고대응 등 안전관리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시정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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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자녀 학폭 의혹’ 의전비서관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대통령실은 20일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과 관련해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조사를 위해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카타르 순방단에서 해당 비서관을 배제 조치했다”고 부연했다.앞서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초등학교 3학년생인 김 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딸이 약 3달 전 방과 후 2학년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앉힌 다음 10차례 리코더와 주먹으로 머리·얼굴을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강제 전학을 요구했지만 학급 교체 처분만 내려졌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가해 학생은 3학년생이고 피해 학생은 2학년인데 학급 교체가 실효성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폭위의 심의 결과 총점 16점부터 강제 전학 처분인데 15점을 받았다”며 “일부 사람은 심사위원들이 강제 전학 조치가 부담스러워서 점수를 조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김 비서관 부인의 모바일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두고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는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놨으니, 학부모와 교사까지 아이 부모가 누군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사진을 올린 시점도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 7월 19일에 프로필 메인 사진이 교체됐는데, 이날은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의 출석 정지를 내린 날”이라고 주장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비서관 딸의 학교폭력 의혹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감에서 제기됐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사실 관계 등)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직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게 있는지 처신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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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미자, 대중음악인 최초 금관문화훈장 수훈

‘엘레지의 여왕’으로 불리는 국민가수 이미자 씨(82)가 대중음악인 최초로 금관문화훈장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오는 21일 ‘2023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 씨는 한국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대중음악인 최초로 금관문화훈장을 받게 됐다.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국민 문화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금관’은 그중 최고 등급인 1급 훈장에 해당한다. 앞서 이 씨는 2009년 2급에 해당하는 은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했다. 당시에도 대중음악인이 은관문화훈장을 받는 것은 처음이었다.이 씨는 1959년 ‘열아홉 순정’으로 데뷔했다. 이후 ‘동백아가씨’ ‘흑산도 아가씨’ ‘섬마을 선생님’ 등이 연달아 히트하면서 ‘엘레지의 여왕’으로 불렸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가 발표한 곡만 무려 2000곡이 넘는다. 이 씨는 2019년 데뷔 60주년 기념 음반 및 신곡 발표회에서 “제 노래에 대해 때로는 ‘질 낮은 노래다, 천박하다’는 꼬리표도 있었다. 서구풍의 발라드를 불러볼까도 했지만 참고 견뎠다. 60년이 흐르고 보니 정말 잘 참았구나 싶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대중문화예술상’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위상과 창작 의욕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이들을 격려하고자 2010년부터 마련한 상이다. 문체부는 올해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추천을 거쳐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후보자들의 수공 기간과 활동실적, 관련 산업 기여도, 사회 공헌도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이를 통해 ▲문화훈장(6명) ▲대통령표창(7명/팀) ▲국무총리 표창(8명/팀) ▲문체부 장관 표창(10명/팀) 등 총 31명(팀)을 선정했다.시상식은 21일 오후 6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다. ‘더 케이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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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대 증원 규모 언급無, 알맹이 없는 정책”…與, 의료혁신 TF 발족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지역, 필수, 전략 어느 것 하나 들어있지 않은 빈수레였다”고 깎아내렸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서도 구체적 수치 등을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쳤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들은 내놓지 못하고,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수도권만이 아닌 전국에서 골고루 의료 혜택이 제공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은숙 최고위원은 같은날 오전 BBS라디오를 통해 “의료 정원 문제는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되는데 빠져있는 것은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건설노조 문제를 해결할 때는 건설노조를 때려잡듯이 하더니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사 집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5세 입학 문제 등 먼저 결과를 던져놓고 논쟁이나 여러 반발이 일어나면 주춤하고 정책을 물리는 과정들이 국민들의 눈에 굉장히 불안해 보인다”고도 지적했다.앞서 정부는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국립대병원의 의료역량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전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신입생 증원 규모나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만 말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속도 조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20일 TF 발족을 발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역필수의료 체계 혁신을 핵심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이 지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는다.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를 비롯해 의료인과 관련 전문가, 일반 시민까지 참여해 제도 개선책을 논의하고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바이오 헬스, 의료산업을 미래먹거리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까지 포함해서 필수의료 확충 문제나 기존에 시스템, 네트워크의 협업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매머드 TF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과의 협의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당정협의회를 통해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할 시점은 아니다”라며 “일정 단계가 지나면 협의하겠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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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 4명 구속영장 청구

영풍제지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시세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영풍제지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 8월 5만 원대까지 올랐다. 무려 9배나 폭등한 것. 하지만 영풍제지는 지난 18일 전일 대비 1만4500원(29.96%) 급락한 3만39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가능성을 의심하고 같은날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체포된 4명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각각 2명씩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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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1~25일 사우디·카타르 국빈방문…경제사절단 200여명 동행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투자와 건설, 인프라, 교육,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만나 교류할 예정이다.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대통령이 사우디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국내 경제사절단 200여 명도 동행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1~24일까지 사우디 리야드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며 “리야드 방문에 이어 24~25일에는 카타르 도하를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저녁 사우디 리야드에 도착해 이튿날인 22일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 왕세자와의 회담, 국빈 오찬 등이 예정돼 있다. 같은날 저녁에는 사우디 경제인이 함께하는 토론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사우디 경제인들을 접견하고 축사를 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23일 왕립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양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한·사우디 미래 기술 파트너십 포럼에서 격려 인사를 전하며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기술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사회자와의 1대 1 대담을 통해 경제 투자 파트너로서 한국의 매력을 소개하고, 한국과 중동 간 협력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 행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은 카타르 도하로 넘어간다.윤 대통령은 도하에 도착한 뒤 첫 일정으로 도하국제원예박람회를 방문한다. 한국관을 포함한 전시구역을 참관할 예정이다. 또 25일에는 공식 환영식과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국왕과의 정상회담 및 국빈 오찬이 진행될 예정이다. 뒤이어 한·카타르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김 차장은 “비즈니스포럼에는 양국 기업인 300여 명이 참석한다”며 “LNG,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와 카타르는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자 역내 핵심 플레이어로서 이들과 우호 협력은 우리 경제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순방을 통해 두 나라의 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새로운 분야 협력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우디 발전과 우리 경제 발전에 서로 도움되는 호혜적 협력 심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번 순방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충돌로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확정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을 확정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 같다’는 물음에 “순방 확정까지 어려움은 없었다”며 “상대국이 일정을 바꾸거나 취소하지 않고 반드시 이번에 일정대로, 상호 계획한 대로 와줬으면 좋겠다는 강한 입장을 먼저 피력해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발표를 앞두고 유치 경쟁국인 사우디를 방문하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양국이 각자 특징을 발휘해가면서 국제전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사우디와 우리 정부 간에 엑스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눈 적이 없다”고 했다. 관계자는 이어 “그만큼 선의의 경쟁, 서로에 대한 우의를 바탕으로 그 결과에 대해선 끝까지 최선을 다하되 마지막에는 승복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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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신입생 탄력 조정하는 ‘정원 조정시스템’ 도입한다

정부가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당초 1000명 이상 대폭 증원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됐으나, 구체적인 신입생 증원 규모나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대학입학전형계획 발표 일정에 따라 내년 3월이 증원 숫자를 결정할 마지노선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다. 현재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겠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증원 규모 등 구체적인 숫자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환자수와 고령화 추이, 인구감소에 따라 의대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정원을 확대해도 추후 다시 줄일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의대 증원 규모가 정해지면 대학별 세부 인원 배분은 교육부가 맡는다.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복지부가 총 증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각 대학이 대학입학전형계획을 전년도 4월까지 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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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방부 차관에 김선호 전 수방사령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신임 국방부 차관에 김선호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59·예비역 육군 중장)을 임명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김 차관의 임기는 오는 20일부터다.김 신임 차관은 육군사관학교 43기 출신이다. 제22보병사단 부사단장과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육군 소장) 등을 거쳤다. 수방사령관을 끝으로 2020년 군생활을 마쳤다.전역 후에는 국방개혁 관련 포럼을 만들어 미래 국방관련 교육과 자문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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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헌재소장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후보로 지명했다. 유 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0일까지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29년간 법관으로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다”며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있는 법조인”이라고 했다. 이어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왔다”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했다.김 실장은 그러면서 “지난 5년간 헌법재판을 담당해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질서수호에 앞장서온 분”이라며 “앞으로 헌재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에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하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대구 출신인 이 후보자는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9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 판사 시절 원칙론자로 꼽히며 헌재 내에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헌재소장은 대법원장처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재소장 임기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2013년 재판관 재직 중 헌재소장이 된 박한철 전 소장 이후 관행적으로 재판관 잔여 임기와 연동해왔다.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신임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6년의 재판관 임기에 맞춰 남은 11개월만 재임할 가능성이 크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잔여 임기가 짧다는 우려에 대해 “후보자를 찾는 게 쉽지 않고 국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한다”며 “1년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 추진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향후 연임 가능성에 대해선 “벌써 말하기에는 빠르다”며 말을 아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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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피해자 15초간 응시…현장 떠난 50대 운전자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뒤 쓰러진 피해자를 한참 바라만보다 도주한 5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차량 운전자 장모 씨(57)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 8월 31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 씨를 들이받았다. 장 씨는 사고 직후 인근에 약 2분간 정차했다. 이후 차량에서 내려 도로에 쓰러져 있던 A 씨를 약 15초간 내려다봤으나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등 전치 8주를 진단받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오전 도봉구 방학동 자택에 있던 장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도 음성이었다. 하지만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현장에서) 차에 치인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씨가 평소 주차하던 곳이 아닌 다른 장소에 주차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했다. 또 그가 피해자를 인식한 정황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자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1일 발부받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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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하지 않기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오후 안 권한대행이 대법관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참고해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하면서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됐다.안 권한대행은 이 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 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은 내년 1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제청의 사전절차로서 천거 등 추천절차의 일부를 진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과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및 전례 등을 참고해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는 설명이다.법관의 연임은 권한대행의 주재 하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4년도 법관 정기인사와 법원 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도 종전처럼 진행하기로 했다.대법원장 인준에는 최소 2달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대법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한 심판권 등 대법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더이상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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