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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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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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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사회일반42%
고용20%
노동13%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주식양도세 연좌제 안돼” 투자자들 반발… 與도 놀라 정부 압박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를 특정 종목에 대한 ‘가족 합산’에서 ‘개인 보유분’ 과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주식 투자자를 중심으로 가족 합산 규정이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이어진 데다 ‘동학개미’들의 민심 이탈에 놀란 여당마저 정부를 압박하자 한발 물러난 것이다. 그 대신 대주주 양도세 과세 대상을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대주주 요건 강화로) 국민들이 증시 불안이 올까 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며 “어차피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양도세 과세가 확대되는데 2년간은 현행대로 가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3억 원 이상부터 양도세를 부과하는 건 시기상조다. 가족 합산도 폐지하라”라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주주 요건 강화는) 증세 목적이 전혀 아니고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그 대신 가족별 합산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개인별로 전환하면 실질적으로 한 종목당 3억 원”이라며 “(기준이) 6억 원 내지 7억 원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주식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에 대해선 대주주로 간주하고 주식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해 22∼33%(지방세 포함)를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10억 원 이상인 기준을 2021년 4월부터 3억 원 이상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이때 주식 보유액을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등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합산으로 따진다.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들의 주식 보유 현황까지 파악해야 해 논란이 일었다. 정책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주주 양도세 폐지 청원을 올리는 등 크게 반발했다. 증권업계도 연말에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의 매물 폭탄이 쏟아져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보류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도 대주주 요건 확대와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기존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야 하지 않나 하고 있다”면서도 “10억, 3억 원이라는 과세 기준이나 어디까지 합산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논란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부분을 조금 더 논의하거나 의견을 지켜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연말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대주주 요건 관련 규정이 추가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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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학개미들 반발에…정부, 주식양도세 과세 방식 ‘개인 보유분’으로 변경

    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를 특정 종목에 대한 ‘가족 합산’에서 ‘개인 보유분’ 과세 방식으로 변경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주식투자자를 중심으로 가족 합산 규정이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이어진 데다 ‘동학개미’들의 민심 이탈에 놀란 여당마저 정부를 압박하자 한발 물러난 것이다. 대신 양도세 과세 대상을 한 종목 당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대주주 기준 완화로) 국민들이 증시 불안이 올까봐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며 “어차피 2023년부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양도세 과세가 확대되는데 2년간은 현행대로 가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개별 종목 주식을 3억 원 이상 가졌다고 대주주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억 원 이상부터 양도세를 부과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동학개미라고 하는 개인 주주들의 역할이 컸다”면서도 “(대주주 요건 완화는) 증세 목적이 전혀 아니고 자산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획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대신 세대별 합산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우 의원의 지적에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주식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주주에 대해선 대주주로 간주하고 주식을 팔 대 양도 차익에 대해 22~33%(지방세 포함)를 과세한다. 정부는 2017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1년 4월부터 10억 원 기준을 3억 원 이상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이때 주식 보유액을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등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합산으로 따져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들의 주식 보유 현황까지 파악해야 하는 ‘양도세 연좌제’라는 논란이 일었다. 정책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식 양도세 폐지 청원을 올리는 등 크게 반발했다. 증권업계도 연말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의 매물 폭탄이 쏟아져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장 큰 반발을 샀던 가족 합산 규정이 개선되면 투자자들의 불만도 다소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 일부 의원들이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보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도 대주주 요건 확대와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기존 정해진 정책방향을 지켜야 하지 않나 하고 있다”면서도 “10억, 3억 원이라는 과세 기준이나 어디까지 합산할 것인가 하는 합산 모형 부분도 (논란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부분을 조금 더 논의하거나 의견을 지켜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연말에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대주주 요건 관련 규정이 추가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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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화폐, 소상공인들에 도움” vs “1조 예산 투입할만큼 효과 없어”[인사이드&인사이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지고 예산 낭비 등 부작용만 남는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 증가에 더한 매출 및 생산 유발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고 온 국민이 효용을 체감한다.”(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난달 15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 한 편이 뜨거운 논쟁에 휩싸였다. 정식 연구보고서를 요약한 8장짜리 사전 보고서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내용이 담겼다. 발표 직후 이 지사가 해당 보고서를 “얼빠졌다” “엉터리”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논란을 부채질했다. 지역화폐는 특정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일종의 상품권이다. ‘서울사랑상품권’ ‘창원사랑상품권’처럼 발행하는 지역의 이름을 앞에 붙인 형태가 많다. 액면가의 10% 안팎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그만큼 할인받는 효과가 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2017년 56곳에서 올해 229곳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065억 원에서 9조 원으로 29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지자체와 정치권의 의견은 대부분 찬성으로 기운다. 지역 민심 달래기, 전통시장 활성화 카드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계에선 대체적으로 지역화폐 남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역화폐 발행에 중앙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예산 투입되자 폭발적 증가 지역화폐 발행이 급증한 데에는 중앙정부 지원이 큰 영향을 미쳤다. 2018년 12월 정부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하나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던 지역화폐에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2018년 고용위기 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100억 원을 지원한 적은 있지만 지역화폐 발행 금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된 건 2019년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월 보도자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지원 계획이 알려지자 상품권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기존 70곳에서 116곳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지역화폐 발행액 2조3000억 원에 대한 할인율 4%를 보조해 총 844억 원을 지원했다. 당시 서울 등 재정 여건이 좋은 일부 지자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다가 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급격하게 확대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를 활성화하고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취지로 당초 3조 원으로 계획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9조 원으로 늘렸다. 국고 보조율도 4%에서 8%로 올렸다. 액면가의 10%를 할인해주는 지자체의 경우 할인 금액의 80%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만 지자체가 내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화폐에 투입되는 중앙정부 예산도 기존 721억 원에서 6288억 원으로 불어났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지자체와 매출 증가를 기대하는 소상공인,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맞물리면서 정부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기에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현금 살포’에 호의적인 정치권도 거들고 나섰다. 결국 정부는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 1조522억 원을 배정했다. 국고 보조율도 6∼8%로 높였다. 2년 만에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4.7배로,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12.5배로 불어나는 것이다. 내년에는 서울, 경기 성남시 등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에도 정부가 발행액의 3∼4%를 보조하기로 했다.○ 연이은 ‘완판’ 무색하게 사용률은 저조 쏠쏠한 할인 혜택이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 일부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올 들어 3, 4차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했는데 대부분 짧은 기간 내 판매 물량이 소진됐다. 서울 영등포구가 올 들어 세 번째 판매한 50억 원 규모의 ‘영등포사랑상품권’은 판매 시작 5일 만인 지난달 21일 매진됐다. 6월 경북 포항시가 발행한 ‘포항사랑상품권’ 500억 원어치는 일주일 만에 동났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재테크 비법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게나 학원 목록, 상품권을 판매하는 시기와 장소를 공유하는 정보도 많다. 성남시에 사는 한 누리꾼은 “엄마와 남동생 도움으로 성남사랑상품권(1인당 50만 원 한도) 150만 원어치를 135만 원에 샀다”며 “이걸로 학원비 두 달 치를 선결제하고 외식할 때도 10% 싸게 쓰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완판 인기만큼 실제 지역화폐 사용이 뒤따라주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내놓은 ‘서울시 4차 추경안 예산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8월까지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 4185억 원 가운데 실제 결제된 금액은 2367억 원(56.6%)에 그쳤다. 발행액의 90% 이상이 팔렸지만 절반 정도가 곧바로 소비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급증한 발행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동원되기도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추석을 앞두고 한국도로공사, 사회보장정보원 등 53개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취지로 직원 성과급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경영평가 성과급의 24%에 해당하는 2억 원어치의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 vs “경제적 효과 떨어져” 그동안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여럿 나왔지만 결론은 엇갈렸다. 지난달 경기연구원은 경기 지역 소상공인 업장 약 3800곳의 지난해 매출을 분석해 지역화폐 결제액이 100만 원 늘어나면 소상공인 매출이 145만 원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난해 보고서도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2조7000억 원어치(당시 추산치) 발행되면 생산 유발액 3조2128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3837억 원, 취업 유발 인원 2만9360명에 이르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는 사용처 제약 등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방해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효과도 슈퍼마켓 등 일부 업종에만 나타난다고 봤다. 조세연은 올해 지역화폐 발행에 투입된 정부 보조금과 발행 비용 등으로 인해 2260억 원의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한국재정학회도 3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기존 연구들이 서베이 자료에 기초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지만 일반화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화폐의 신규 도입이나 확대 발행으로 인한 지역 내 고용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결과를 내놨다. 일부 연구의 방법론 문제를 제외하고도 기존 지역화폐 연구는 대부분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의 재정 지원에 힘입어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화폐 관련 연구보고서마다 “장기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문구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유다. ○ 비용 대비 효율적 수단인지 따져봐야 지역화폐의 정책 목표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는 데 있다면 일정 부분 효과는 있다는 게 학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장 새로운 소비를 창출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진 못해도 돈의 흐름을 정부가 원하는 방향(소상공인)으로 돌리는 효과는 분명 있다”며 “지역화폐를 적정 수준으로 발행한다면 정부의 취지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투입된 비용만큼 지역화폐가 효과적인 정책 수단인지는 점검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교수는 “지난해 중앙정부가 발행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서 지역화폐가 급격하게 늘었는데 그 예산을 지자체나 소비자에 직접 주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우월한 방식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적으로 데이터가 축적되면 소상공인 매출에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를 냈는지 정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역상권의 매출 증가 효과 못지않게 소비자 선택권 제약에 따른 비용도 크다”며 “지역 제한이 없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통일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에 1조 원이 넘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역화폐 효과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중간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그 수단으로서 지역화폐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논의해야 한다. 그러려면 다양한 연구와 분석이 더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지역화폐가 자칫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용으로 변질되고 있는 건 아닌지도 점검해야 한다. 정치적 관점이 아닌 정책적 관점으로 지역화폐가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살펴볼 때다. 세종=주애진 경제부 기자 jaj@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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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채무 60%내로” 그나마 차기정부로 미뤄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5일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 규범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 36.0%였던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3.9%로 올랐다. 하지만 재정준칙에 예외조항이 많고 5년마다 기준을 바꿀 수 있는 데다 시행 시기도 차기 정부인 2025년으로 미뤄 허울뿐인 규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위기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 준칙 적용을 면제하고 경기 둔화 때는 최장 3년간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60%, 3% 같은 목표치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정해 5년마다 정부가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또 두 지표 중 하나가 기준을 넘어서도 나머지 하나가 그만큼 기준을 밑돌면 재정준칙을 지킨 것으로 간주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칙을 만들었지만 재정이 꼭 필요할 때 (준칙이)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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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수출 7.7% 늘어… 코로나 사태후 첫 반등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7.7% 증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수출액은 480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7.7% 늘었다. 2018년 10월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9월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2.5일 더 많았던 덕분이다. 이를 반영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0억9000만 달러로 4.0% 감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월간 수출 400억 달러와 하루 평균 20억 달러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품목별로 지난해 수출 1∼3위였던 반도체(11.8%) 일반기계(0.8%) 자동차(23.2%)가 23개월 만에 동반 증가했다. 중국(8.2%) 미국(23.2%) 유럽연합(15.4%) 아세안(4.3%) 등 4대 시장 수출도 23개월 만에 일제히 늘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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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재난지원금 12일부터 신규 신청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재개된다.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고용직 근로자(특고), 프리랜서를 비롯해 새롭게 지원 대상에 추가된 중학생 돌봄가정, 법인택시 운전사 등이 대상이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2차 재난지원금 7조8000억 원 가운데 3조3000억 원을 744만2000명에게 지급했다. 나머지 지원금은 연휴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특고와 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2∼23일 신규 신청을 받는다.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소득 등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사람에게 다음 달 150만 원을 준다. 일용직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소득 감소를 증빙할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추석 전에 청년특별구직지원금(50만 원)을 신청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도 12∼24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도 추가로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 원을 준다. 추석 전에 10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달 중 추가로 50만∼100만 원을 받게 된다. 법인택시 운전사에게 주는 지원금 100만 원은 이달 중 사업공고가 나온다. 일정 재직 기간과 소득 감소 등 자세한 지급 요건이 발표된다. 중학생 132만 명에 대한 지원금 15만 원은 학교별 확인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지급된다. 노점상 등 기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생계곤란 가구는 100만 원의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달에 신청을 받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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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수출, 1년전보다 7.7% 늘어…코로나 사태후 첫 반등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7.7% 증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수출액은 480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7.7% 늘었다. 2018년 10월 이후 2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9월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2.5일 더 많았던 덕분이다. 이를 반영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0억9000만 달러로 4.0% 감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월간 수출 400억 달러와 하루 평균 20억 달러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품목별로 지난해 수출 1~3위였던 반도체(11.8%) 일반기계(0.8%) 자동차(23.2%)가 23개월 만에 동반 증가했다. 중국(8.2%) 미국(23.2%) 유럽연합(15.4%) 아세안(4.3%) 등 4대 시장 수출도 23개월 만에 일제히 늘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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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재난지원금 12일부터 신규 신청…특수고용직-프리랜서 대상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재개된다.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고용직 근로자(특고), 프리랜서를 비롯해 새롭게 지원 대상에 추가된 중학생 돌봄가정, 법인택시 기사 등이 대상이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 2차 재난지원금 7조8000억 원 가운데 3조3000억 원을 744만2000명에게 지급했다. 나머지 지원금은 연휴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특고와 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2~23일 신규 신청을 받는다.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소득 등과 비교해 대비 25% 이상 감소한 사람에게 다음 달 150만 원을 준다. 일용직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소득 감소를 증빙할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추석 전에 청년특별구직지원금(50만 원)을 신청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도 12~24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도 추가로 지급된다.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 원을 준다. 추석 전에 10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달 중 추가로 50만~100만 원을 받게 된다. 법인택시 기사에 주는 지원금 100만 원은 이달 중 사업공고가 나온다. 일정 재직기간과 소득 감소 등 자세한 지급 요건이 발표된다. 중학생 132만 명에 대한 지원금 15만 원은 학교별 확인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지급된다. 노점상 등 기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생계곤란가구는 100만 원의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달 중 신청을 받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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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기준 논란 확산

    “정부에서 영업 제한업종은 매출 상관없이 새희망자금을 준다는 말만 믿고 있었는데 신청조차 할 수 없다니 너무 답답해요.” 올 7월 수도권에 필라테스 학원을 연 천모 씨는 자신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을 듣고 허탈해했다. 그는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8월 31일부터 9월 14일까지 학원 문을 닫아 매출 타격이 컸다”며 “이달 들어 거의 영업을 못 해 임차료 내기도 힘든데 6월 이후 창업한 사람은 지원해주지 않는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2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주는 새희망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지만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가운데 똑같이 정부 방역에 협조했는데 창업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에 100만 원,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특별피해업종에 소득 감소와 관계없이 150만∼200만 원을 준다. 하지만 올해 6월 1일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똑같이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영업을 안 했는데 왜 차별하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 매출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특별피해업종에 한해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많이 접수돼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추석 연휴 이후 2차 신청을 받을 때 피해업종에 한해서는 기준을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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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인천공항 사장 해임안 의결… 구본환 사장 “법적 대응 검토”

    정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해임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구 사장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지난해 태풍 미탁 북상 때 부실 대응을 했고, 국회에 당시 행적을 허위로 보고했으며, 공사 직원을 부당하게 직위 해제했다는 점을 들어 해임 건의안 상정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한 이른바 ‘인국공 사태’가 해임 사유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구 사장은 “해임 통보를 받게 되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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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지원금 온라인 신청, 24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25일엔 홀수만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25일부터 100만∼2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지급받는다. 당초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과 콜라텍 업주도 추석 연휴 이후에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미취학 아동과 초·중학생,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금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는 추석 연휴 전에 최대한 지급을 서두를 방침이다.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받는지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을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아볼 수 있나. “새희망자금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는다.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상반기(1∼6월) 월평균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는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종은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150만∼200만 원을 받는다. 이미 정부가 대상자를 분류해 23일부터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 25일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된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 추가된 유흥업소와 콜라텍은 추석 이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출할 서류는 없나.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은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26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올해 창업해 지난해 매출 기록이 없으면 새희망자금을 못 받나. “올해 5월 31일까지 창업한 사람은 받을 수 있다. 이들 중 6, 7월 평균 매출이 8월보다 많으면 지원 대상이다. 6월 1일 이후 창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스쿨뱅킹 계좌가 있으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스쿨뱅킹 계좌가 없으면 안내 문자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대상 지원금(1인당 20만 원)은 이르면 28일부터 지급된다. 중학생 지원금(15만 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로 추가됐기 때문에 다음 달에 지급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프리랜서다. 이번에도 지원금을 못 받나. “아니다.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50만 명은 50만 원을 추가로 받고 신규 신청자들은 150만 원을 받는다. 다만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소득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하는 등 요건에 맞아야 한다. 기존에 지원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반면 신규 신청자는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해 지급이 다소 늦다. 신규 신청자는 다음 달 12∼23일 온라인 사이트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11월 중 지급받는다.” ―법인택시 기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기존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만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인택시 기사도 1인당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다음 달 초 신청하면 10월 내로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부터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20대다. 구직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는 있지만 우선 지급 대상자는 아니다.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 가운데 지난해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았거나 작년 12월까지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미취업 청년이 1차 대상자다. 이들은 24, 25일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29일 돈을 받는다. 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청년은 다음 달 12∼24일 신청하면 11월 중 받을 수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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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매출 기록 없으면?…2차 긴급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25일부터 100만~2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지급받는다. 당초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과 콜라텍 업주도 추석연휴 이후에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미취학 아동과 초·중학생, 취업 하지 못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금도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는 추석 연휴 전에 최대한 지급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받는지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을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아볼 수 있나.“새희망자금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을 받는다.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상반기(1~6월) 월평균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는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종은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150만~200만 원을 받는다. 이미 정부가 대상자를 분류해 23일부터 안내문자를 보내고 있다. 25일부터 신청한 순서대로 지급된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에 추가된 유흥업소와 콜라텍은 추석 이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제출할 서류는 없나.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온라인 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24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5일은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26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올해 창업해 지난해 매출 기록이 없으면 새희망자금을 못 받나.“올해 5월 31일까지 창업한 사람은 받을 수 있다. 이들 중 6, 7월 평균 매출이 8월보다 많으면 지원대상이다. 6월 1일 이후 창업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다.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스쿨뱅킹 계좌가 있으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스쿨뱅킹 계좌가 없으면 안내문자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대상 지원금(1인당 20만 원)은 이르면 28일부터 지급된다. 중학생 지원금(15만 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로 추가됐기 때문에 다음 달에 지급된다.”―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프리랜서다. 이번에도 지원금을 못 받나. “아니다.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50만 명은 50만 원을 추가로 받고, 신규 신청자들은 150만 원을 받는다. 다만 신규 신청자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소득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하는 등 요건에 맞아야 한다. 기존에 지원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반면 신규 신청자는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 절차를 거쳐야 해 지급이 다소 늦다. 신규 신청자는 다음 달 12~23일 온라인 사이트(covid19.ei.go.kr)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11월 중 지급 받는다.” ―법인택시기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기존에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택시기사만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인택시기사도 1인당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 법인택시기사들은 다음 달 초 신청하면 10월 내로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달부터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20대다. 구직지원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는 있지만 우선지급 대상자는 아니다.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 가운데 지난해 구직촉진수당을 못 받았거나 작년 12월까지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미취업 청년이 1차 대상자다. 이들은 24, 25일 온라인 사이트(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하면 29일 돈을 받는다. 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청년은 다음달 12~24일 신청하면 11월 중 받을 수 있다.”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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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도 돌봄비 15만원씩… 취약계층 무료독감 접종 추가

    여야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학생 1인당 15만 원의 비(非)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 또 1037만 명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입비와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독감 백신 비용도 4차 추경에 추가했다. 여야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추경을 확정지었다. 정부 제출안보다 가장 큰 규모로 증액된 사업은 중학교 학령기 자녀(만 13∼15세)를 둔 가정에 비대면 학습지원금으로 1인당 15만 원을 주는 것을 추가한 ‘아이돌봄사업’이다. 당초 정부안은 ‘아동특별돌봄지원’으로 미취학아동 252만 명, 초등학생 280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주도록 1조63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원 범위를 중고등학생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는 고등학생을 제외한 중학생까지 범위를 넓히는 데 합의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고등학생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을 예산 한계와 우선순위를 들며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학생 1인당 지원금은 아동보다 5만 원 적은 15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사업 관련 예산은 2047억 원 증액됐다. 전 국민 20%에 해당하는 1037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 물량 조기 확보 구입비 1839억 원도 추경에 포함했다. 이 예산은 정부안에 없었고, 추경을 심사하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 자료에도 없던 내용이다. 하지만 협의 막바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추가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야당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주장해 온 무료 독감 백신 1100만 개 구입 사업은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는 선에서 절충됐다. 기존 생후 6개월∼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62세 이상 등 1900만 명이었던 무료 독감 백신 접종 대상자에 장애인과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추가한 것. 관련 예산은 315억 원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상에 법인택시 기사(9만 명)가 추가됐다. 당초 안에는 개인택시만 소상공인으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 또 PC방,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중 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치됐던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로 중태에 빠진 ‘인천라면화재’ 사건과 관련해선 위기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47억 원을 증액했고, 코로나19 치료에 투입된 의료진 3만4000명에게 주는 격려수당(위험수당)은 1만4000원에서 4만 원으로 확대했다. 한편 올해 4차례 추경 편성으로 나라살림은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7조8147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에 올해 나랏빚은 846조9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지난해 723조2000억 원(결산 기준)이던 국가채무가 1년 만에 123조7000억 원 불어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7%에서 43.9%로 6%포인트 이상 뛴다. 정부 지출이 급속도로 불어나면서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GDP 대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 비율도 6.1%로 사상 처음 6%를 넘기게 됐다.김준일 jikim@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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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덜어먹고 수저 위생 철저히… 코로나 시대 ‘함께 먹는’ 식사문화 바꾼다

    “요즘 같은 시국엔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도 덜어 먹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 같아요.” 배우 김빈우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음식을 덜어 먹는 용도의 개인 접시가 놓인 식탁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작된 범국민 캠페인 ‘덜어요 챌린지’에 참여한 걸 알리는 인증샷이다. 그는 “얼마 전부터 (집에서도) 철저하게 덜어 먹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며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가는 작은 습관이 하루 빨리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식사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개인 접시에 덜지 않고 한 그릇에 담긴 음식을 여러 명이 같이 먹는 한국 특유의 식사 문화는 감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식업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선해야 할 잘못된 식사 문화로 하나의 음식을 여럿이 같이 먹는 행위, 수저를 여러 사람이 만지는 행위, 식사 전 손을 씻지 않는 행위 등을 꼽는다. 음식점에서 좁은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 앉거나 한 사람이 컵을 모아 물을 따라 나눠주는 것도 바꿔야 할 행동이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 차원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을 3대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손쉽게 개선할 수 있는 건 음식을 덜어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할 때 덜어먹을 그릇과 집게 등을 요청하는 것만으로 실천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정부는 TV,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덜어요 챌린지’ 캠페인은 누구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인증사진을 #덜어요챌린지 #농림축산식품부 #식사문화개선캠페인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 참여할 수 있다. 이원일 셰프와 방송인 파비앙, 모델 혜박 등 유명인들도 동참했다. 이달 말까지 참여자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모바일 기프티콘 등 사은품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농식품부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안심식당’을 이용하면 더 쉽게 식사 문화 개선에 참여할 수 있다. 안심식당 제도는 개인이 덜어 먹을 수 있는 접시나 집게, 국자를 비치하거나 제공하는 등 요건을 갖춘 식당에 정부가 ‘안심식당’이라는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것이다. 식당에 붙어 있는 ‘안심식당’ 지정 스티커를 확인하거나 SK텔레콤 내비게이션 ‘티맵’에서 ‘안심식당’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 17일 기준 전국에 안심식당 1만2563곳이 지정돼 있고 추후 더 확대될 예정이다. 안심식당에서는 직원들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수저도 개별 포장하는 등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한다. 정부는 식사 문화 개선을 실천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해 우수 모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식사 문화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식사 문화 개선 추진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여러분과 외식업체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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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4차 추경안 합의, 통신비 줄고 아이돌봄 늘고…어디에 얼마 쓰나

    여야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학생 1인당 15만 원의 비(非)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 또 1037만 명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입비와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독감 백신 비용도 4차 추경에 추가했다. 여야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추경을 확정지었다. 정부 제출안보다 가장 큰 규모로 증액된 사업은 중학교 학령기 자녀(만13~15세)를 둔 가정에 비대면 학습지원금으로 1인당 15만 원을 주는 것을 추가한 ‘아이돌봄사업’이다. 당초 정부안은 ‘아동특별돌봄지원’으로 미취학아동 252만 명, 초등학생 280만 명에게 1인 당 20만 원씩 주도록 1조63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지원범위를 중·고등학생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는 고등학생을 제외한 중학생까지 범위를 넓히는데 합의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고등학생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학생 1인당 지원금은 아동보다 5만 원 적은 15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아이돌범사업 관련 예산은 2047억 원 증액됐다. 전 국민 20%에 해당하는 1037만 명분의 코로나 백신 물량 조기 확보 구입비 1839억 원도 추경에 포함했다. 이 예산은 정부안에 없었고, 추경을 심사하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 자료에도 없던 내용이다. 하지만 협의 막바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추가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야당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무료 독감 백신 1100만 개 구입 사업은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는 선의 절충안으로 4차 추경에 포함됐다. 기존 생후6개월~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62세 이상 등 1900만 명이었던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에 장애인과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을 추가한 것. 관련 예산은 315억 원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상에는 새롭게 법인택시 기사(9만 명)가 포함됐다. 당초 안에는 개인택시만 소상공인으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법인택시 기사에게도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 또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고위험시설 중 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방치됐던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 화재로 중태에 빠진 ‘인천라면화재’ 사건과 관련해선 위기아동 보호강화를 위해 47억 원을 증액됐고, 코로나19 치료에 투입된 의료진 3만4000명에게 주는 격려수당(위험수당)은 1만4000원에서 4만 원으로 확대했다. 한편 올해 4차례 추경 편성으로 나라살림은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7조8000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에 올해 나랏빚은 846조9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지난해 723조2000억 원(결산 기준)이던 국가채무가 1년 만에 123조7000억 원 불어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7%에서 43.9%로 6%포인트 이상 훌쩍 뛴다. 국가채무 증가액과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 모두 역대 최대다. 정부 지출이 급속도로 불어나면서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GDP 대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 비율도 6.1%로 사상 처음으로 6%를 넘기게 됐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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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달러 환율, 8개월 만에 최저치로… 1160.3원 마감

    원-달러 환율이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1160원대로 떨어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 확산하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1원 내린(원화가치 상승) 1160.3원에 마감했다. 1월 20일(1158.1월) 이후 종가 기준으로 가장 낮다. 최근 미국의 제로금리 장기화 기조로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강세를 보인 중국 위안화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이날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은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12% 내린(위안화 가치 상승) 6.7591위안으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위안화와 강한 동조 현상을 보이는 원화 가치도 덩달아 올랐다. 위안화 고시 환율은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 절상됐다. 위안화 강세의 영향 외에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의 해외투자가 주춤하면서 달러화가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아 국내 달러화 순공급이 늘어난 것도 원-달러 환율 하락세를 부추겼다. 여기에 이달 9일 정부가 14억5000만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역대 최저 금리로 발행한 것도 한국의 대외 신인도 제고 효과를 가져왔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당분간 달러 약세와 위안화 강세 흐름이 이어져 원-달러 환율도 계속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로나 재확산이나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상승 모멘텀이 나타날 때까지는 지금 같은 흐름이 계속될 것”며 “환율 하락세가 이어지면 한국의 수출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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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차례상 비용 10% 넘게 뛰어… 마트 34만원

    추석 연휴를 2주가량 앞두고 대형마트에서 추석 차례상 장을 보는 비용이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에선 5% 이상 올랐다. 긴 장마와 태풍으로 채소, 과일값이 뛴 탓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대형마트 34만1747만 원, 전통시장 23만9205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16일 현재 전국 27개 대형마트와 18개 전통시장에서 주요 성수품 28품목의 소비자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추석 조사 때와 비교해 각각 10.3%, 5.1% 뛰었다. aT는 9월 들어 매주 해당 비용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7일)보다 전통시장 상차림 비용은 0.6%, 대형마트는 1.5%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무 가격이 작년보다 160%(대형마트 기준)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추석 제수용 수요가 많은 사과, 밤은 각각 73.4%, 9.8% 올랐다. 전통시장에선 배추, 시금치 등 채소 가격이 올랐고 대추, 동태 가격은 하락했다. aT 관계자는 “10년간 추석 성수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채소는 추석 3∼5일 전, 소고기는 4일 전부터 당일까지 사는 게 좋다. 과일은 가급적 6∼8일 전에 구입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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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더기 부동산 세법에… 국세청까지 나서 ‘100문 100답’ 내놔

    정부의 잇단 부동산 정책으로 ‘양포세’(양도세 상담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과세 체계가 복잡해지자 세정당국이 ‘주택 세금 100문 100답’을 내놓았다. 100가지 문답을 내놓은 것도 이례적이지만 세제 자체가 워낙 복잡해졌기 때문에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답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세청은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세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Q&A 형태로 정리한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자료를 발간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 시스템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이번 자료는 일선 세무서 등에 몰렸던 주택 세제 문의를 추려서 만든 것이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기간(연 4%)과 거주기간(연 4%)으로 나뉘어 적용되고 내년 6월 1일 이후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도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오르는 등 제도 변경이 많고 그에 따른 경과규정도 복잡해 케이스별로 정리했다. 하지만 A4용지 61장짜리 이번 자료 역시 납세자 궁금증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역, 주택 가격, 보유기간 등 상황별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특정화한 사례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사례에 등장하는 주요 가정 중 한 가지만 달라져도 세금은 천차만별이다. 한 예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권을 남편 명의로 취득하고 같은 해 9월 14일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아파트 완공 후 8년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뒤 해당 아파트의 의무임대 기간 이후 양도한다면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중과 대상이 아니다’이다. 2018년 9·13대책 발표 이후 취득한 임대주택은 중과세 배제 혜택이 없어졌는데 이 경우엔 남편이 처음 산 때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양권, 장기임대주택 등 특수한 가정이 포함돼 이해하기 어렵고 이를 통해 다른 사례엔 어떻게 적용될지도 알기 힘들다. 문답에서 세부 가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일시적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3주택 보유자가 임대주택이 아닌 집 가운데 고가주택을 양도한다. 양도차익 9억 원까지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와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되는데, 그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까’라는 질문에서 답변은 ‘9억 원 초과분에는 다주택 중과세(20%포인트)가 적용되고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이다. 이는 해당 주택이 규제지역에 있고 내년 6월 이전에 집을 팔 때만 맞는 답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정부가 단기간 내 집값을 안정시키려 세법을 자꾸 고치다 보니 이런 자료를 내놔야 할 만큼 납세자들의 혼란이 커졌다는 방증”이라며 “향후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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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앞두고 오르는 물가…제수용품, 언제 사야 가장 쌀까?

    추석 연휴를 2주가량 앞두고 대형마트에서 추석 차례상 장을 보는 비용이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에선 5% 이상 올랐다. 긴 장마와 태풍으로 채소, 과일 값이 뛴 탓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이 대형마트 34만1747만 원, 전통시장 23만9205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16일 현재 전국 27개 대형마트와 18개 전통시장에서 주요 성수품 28품목의 소비자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추석 조사 때와 비교해 각각 10.3%, 5.1% 뛰었다. aT는 9월 들어 매주 해당 비용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7일)보다 전통시장 상차림 비용은 0.6%, 대형마트는 1.5% 상승했다.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장바구니 물가가 더 오르고 있는 것이다. 품목별로는 무 가격이 작년보다 160%(대형마트 기준)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추석 제수용 수요가 많은 사과, 밤은 각각 73.4%, 9.8% 올랐다. 전통시장에선 배추, 시금치 등 채소 가격이 올랐고 대추, 동태 가격은 하락했다. aT 관계자는 “10년간 추석 성수품 가격을 분석한 결과 채소는 추석 3~5일 전, 소고기는 4일 전부터 당일까지 사는 게 좋다. 과일은 가급적 6~8일 전에 구입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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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올해 韓성장률 전망 ―1.0%로 하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1위”라고 자평했다. OECD는 16일(현지 시간)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을 ―1.0%로 예측했다. OECD는 6월 ―1.2%에서 8월 한국보고서를 통해 ―0.8%로 전망치를 높여 잡았지만 이번에 다시 0.2%포인트 낮췄다.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은 6월 ―6.0%에서 ―4.5%로 1.5%포인트 높여 잡았다. 각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세계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6월 당시 큰 폭의 역성장을 전망했던 미국(―7.3%→―3.8%)과 중국(―2.6%→1.8%)의 성장률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이 6월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돼 OECD 회원국 중 1위, 주요 20개국(G20) 중 중국에 이어 2위”라며 양호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8월 전망치 대신 6월 전망을 갖고 평가한 것이다. 특히 G20 국가 중 6개국을 제외한 전 국가의 성장률이 올랐고 6월과 비교한 상향 폭도 미국 중국 등 주요국보다 크게 낮아 8월 발표 당시 청와대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상향한 국가는 우리가 처음”이라고 자찬했던 것이 무색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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