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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아

서영아 본부장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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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100세 시대를 생각합니다.

sya@donga.com

취재분야

2024-10-26~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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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3%
학술3%

  • 푸틴에 경협 보따리 푸는 아베… 쿠릴 4개섬 협상 포석

    60%가 넘는 높은 지지율로 자신감을 얻은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연달아 개최되는 국제행사 무대를 활용해 광폭 정상외교를 펼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우선 2, 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다. 12월로 예정된 푸틴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두 정상이 의제를 논의하는 예비회담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최대 관심사는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의 영토교섭 문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 국영전력회사에 대한 3700억 원 규모의 투자 등 경제협력안을 제안하고, 천연가스 개발 참여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31일 보도했다. 아울러 일본은 러시아 극동경제특구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극동 개발은 그동안 푸틴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온 현안으로, 일본은 이 같은 경제협력을 통해 쿠릴 4개 섬 영유권 문제 논의의 진전을 바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4, 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아베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성사될지가 주목된다.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온 양국은 지난달 24일 도쿄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일본은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던 지난달 24일 아베 총리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베이징(北京)에 파견해 중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으로 이동해 6∼8일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회담이 성사되면 두 정상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부정한 국제중재재판소 결정이나 최근 중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에 반복해 접근하는 문제를 두고 연대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방위성이 31일 공개한 내년도(2017년 4월∼2018년 3월) 예산안은 5조1685억 엔(약 56조1004억 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3% 늘어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할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방위성은 예산 증액 이유로 북한과 중국의 도발을 들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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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서 사인회 연 소설 ‘편의점 인간’ 작가

    소설 ‘편의점 인간’으로 지난달 일본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아쿠타가와(芥川) 상을 수상한 무라타 사야카(村田沙耶香·37) 씨가 최근 도쿄(東京)의 한 편의점에서 사인회를 가졌다고 아사히신문이 30일 보도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는 작가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편의점에서 18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 온 36세 독신 여성의 이야기를 이 소설에 담았다. 얕은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매뉴얼에 따라 이뤄지는 편의점 시스템과 그 속에서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는 주인공을 그려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24일 도쿄의 한 대학가 편의점에서 진행된 사인회에는 독자 130여 명이 몰려들었다. 평소 각종 주간지와 잡지가 즐비했을 매대 4개는 모두 소설 ‘편의점 인간’으로 채워졌다. 작가는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작품 생활을 하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으레 대형서점에서 열리기 마련인 작가 사인회가 편의점에서 열린 이유가 뭘까. 아사히신문은 편의점을 소재로 한 소설이라는 이유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기회에 단행본을 편의점에서 판다는 개념을 확산하고 싶은 업계의 전략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업계 담당자는 “서적을 편의점에서 산다는 인식을 넓히는 축복 같은 기회”라고 말했다. 불황에 시달리는 일본 출판업계도 독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책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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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를 잡아라” 日, 33조원 투자 선언

    ‘최대의 미개척 시장, 아프리카를 잡아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아프리카에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약속하며 선발주자인 중국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아베 총리는 27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6회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에 참석해 향후 3년간 아프리카에 민관 합동으로 300억 달러(약 33조44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가운데 100억 달러는 기반시설 정비에 쓰인다. 나머지 금액은 아프리카의 보건 시스템 구축과 테러 대책 마련 등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발전을 뒷받침할 인재 1000만 명 육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TICAD는 일본 주도로 아프리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 첫 회의를 한 뒤 5년마다 일본에서 회의를 개최해왔다. 이번에 그 간격을 3년으로 좁히고 회의 장소도 아프리카로 옮겼다. 28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올해 회의에는 아프리카 50개국의 정상 및 각료들이 참석해 일본의 아프리카 진출 노력에 호응했다. 일본이 아프리카에 주목하는 이유는 라이벌인 중국이 대(對)아프리카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외무성 집계에 따르면 중국과 아프리카의 연간 무역액은 약 2200억 달러로 일본과 아프리카 무역액(약 300억 달러)의 7배를 넘는다. 지난해 12월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해 아프리카 대륙에 향후 3년간 6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아프리카를) 힘과 위압과는 무관하고 자유와 법의 지배,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장으로 키우겠다”며 “아시아에 뿌리 깊은 민주주의, 법의 지배, 시장경제 아래에서의 성장이 아프리카 전역을 에워싸는 것이 나의 바람”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다분히 중국과의 차별성을 부각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아베 정부는 아예 이 기회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새로운 외교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54개국 인구 11억 명을 가진 아프리카 대륙은 출산율이 높아 2050년이면 인구가 30억 명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프리카의 전략적 잠재력은 경제적 이익에만 있지 않다. 일본 정부는 아프리카와의 우호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 아베 총리는 이날 “2023년까지 아프리카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배출해야 한다. 안보리 개혁이라는 일본과 아프리카의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유엔 소식통들은 이에 대해 △유엔 내 큰 표밭인 아프리카 국가들의 환심을 얻고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도 노리면서 △역내 라이벌인 중국까지 견제하는 ‘1타 3피 이상’의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본은 그동안 유엔 개혁과 관련해 인도 독일 브라질과 ‘G4 그룹’을 형성해 ‘G4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통한 안보리 권력의 분산’을 주장해왔다. 미국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공개적으로 찬성의 뜻을 밝혀왔고, 한국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 유엔 소식통은 “일본의 아프리카 국가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나, 미국의 일본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모두 ‘점점 더 힘이 커지는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공통분모가 있다”고 분석했다. 도쿄=서영아 sya@donga.com / 뉴욕=부형권 특파원}

    •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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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보리, 北규탄 성명 채택… 中도 동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6일(현지 시간)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7, 8월에 실시된 4건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적시하며 “(이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책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핵무기 운반체계를 개발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욕구도 거의 충족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북한의 자원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현실이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 이례적으로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 이틀 만에 이 성명에 동의한 것은 다음 달 4, 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중국은 이달 초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진 것에 대한 규탄 성명 채택을 추진했을 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남한 배치 결정에 대한 반대를 내세워 무산시킨 바 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성명 말미에 포함된 ‘안보리 구성원들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긴장을 완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는 문장이 중국의 입장에서 앞으로 사드를 비판할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 문장이 중국의 요구에 따라 삽입됐다”고 보도했고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은 “이 문장이 반영됐기 때문에 중국이 성명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유엔 소식통은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한 입장을 후퇴시켰다고 보면 오산”이라며 “북핵과 미사일에 반대한다는 태도는 견지하면서 ‘다른 당사국들도 지역 내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는 논리 아래 사드 반대를 압박용으로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뉴욕=부형권 bookum90@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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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SLBM 2∼3발 쏠 잠수함 개발 지시”

    북한의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초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람되기 시작했다. 미국이 초안을 만들어 배포했고 이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외교부는 26일 “안보리 이사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정부도 우방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다. 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성명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해 논의를 무산시켰다. 미국은 또 ‘북한인권개선 전략 보고서’를 조만간 완성해 미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제재하는 근거가 됐던 북한인권 보고서의 후속으로 북한 노동자를 벌목공 등으로 고용해 김정은 정권의 외화벌이를 돕거나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한 나라들에 대한 미 정부의 제재 방안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정은은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2018년 9월 9일까지 SLBM 발사관을 2, 3개 갖춘 신형 잠수함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도쿄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6월 22일 무수단 미사일 발사 직후 연회에서 이같이 지시하면서 만약 성공하면 군수공업부장인 이만건 당 부위원장의 동상을 세워준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도쿄=서영아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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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기획]“사드-美MD 결합때 효과 탁월… 中 트집은 주권 간섭일뿐”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동북아시아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겁니다. 미국과 일본이 가진 미사일방어체계(MD)와 합쳐 생각하면 그 공헌도는 현저한 것이 됩니다.” 일본 최고 안보전문가이자 민간인 첫 방위상(한국의 국방부 장관)을 지낸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다쿠쇼쿠(拓殖)대 총장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한반도 내 사드 배치 결정에 힘을 실었다. 한미의 사드 배치 결정에 중국이 반발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동시에 한국에 대해선 보복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근거로 미일 동맹을 강화하며 세계 속에서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미중 대결을 중심으로 주변국이 국가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동북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중국이 반대하는 것은 사드보다는 X밴드 레이더다. 중국 국토 남쪽 절반의 전략시스템이 탐지되는 것을 경계한다. 왜 반대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한반도 긴장 고조’ 등을 들먹이지만 거기(중국 남부)에 가상 적국인 미국을 공격할 전략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는 북한에 대한 방어 수단이며 중국은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설명해도 막무가내이다. 이는 주권 간섭이라고 생각한다. 무릇 주권국은 자위(自衛) 수단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사드의 실효성이 있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일본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는데…. “어떤 시스템이건 100% 방위란 불가능하다. 다만 사드가 일본의 지대공 패트리엇 미사일(PAC―3)보다 유효한 방위 수단인 것은 분명하다. 훨씬 광역이고 높은 고도를 커버한다. 사드 배치국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일본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본은 이미 이지스함과 PAC―3로 중층 방어망을 짜놓았다. 여기에 사드를 더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될지 신중하게 분석하고 있다.” ―누가 새 대통령이 되든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비용 분담 요구를 늘릴 것 같다. “주둔 미군에 대한 경비 분담만으로 동맹국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미국의 전문가들은 잘 알고 있다. 미국의 불만은 ‘동맹국이 대가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 안정을 위해 미국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해달라는 것이다.” ―일본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2017년도 미국 국방부 예산안에 들어간 ‘제3 오프셋(상쇄) 전략’이란 게 있다. 중국 러시아 등에 대해 기술 우위로 미국의 리더십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미국과 일본 간에 갖가지 기술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미사일 방위 분야에서 SM―3를 개량한 고고도 요격미사일 방위기술(SM―3-블록2A)을 개발 중인데, 2018년에는 테스트에 들어갈 것이다.” ―사드와 유사한 것인가. “전혀 다르다. 사드는 종말 단계인데 이건 중간 단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북한에서 발사돼 하와이나 괌, 미 본토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도중에 요격한다. 현재 시스템은 사정 1300km ‘노동’급 미사일에 대비하는데 이보다 높은 고도와 높은 속도를 막는다. 이 밖에 일본은 탄소섬유나 부품 기술을 미국에 제공한다.” ―최근 일본은 중국 견제를 강화하면서 여차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공백을 메우려는 각오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여론이 중국에 호의적이지 않다. 중국은 대국(大國)이 분명하지만 공산당 독재 체제하의 중국 경제는 성장에 한계가 명확하다. 남의 것을 흉내 내고 이용할 뿐인 데다 국제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 요즘 중국인 관광객이 늘었지만 매너가 없다. 그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아무 데나 쓰레기를 던지면 일본인 직원이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인들은 속이 끓는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다. 군사력을 키워 주변국을 위협하는 태도를 보며 싫은 감정이 커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런 중국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한다.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베 정권의 인기는 북한과 중국 덕인지도 모른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 결정을 무시할 태세다. “공산당 일당 독재에 대한 국내 불만을 수습해야 하는 시진핑(習近平) 체제는 국제법과 타협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제법 위반국’이라는 지적은 그들에게도 유쾌하지 않다. 결국 외교적 주장은 계속하되 행동에서는 페이스를 늦추는, 미소(美蘇) 냉전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동중국해에서도 긴장은 고조돼도 충돌은 피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의 존재감 부재다. 결국 미국 대선이 끝나고 중국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나올 때까지, 불안정한 정체 상태가 이어질 것이다.” ―강대국들의 자국 이기주의 강화 속에 세계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의 리더십 부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9월 시리아 문제에 대해 ‘미국은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라고 선언했다. 앞서 2012년 1월 발표한 ‘신국방전략’은 전 세계 미군을 서서히 철수시킨다는 계획을 담았다. 힘의 공백을 틈타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 확장에 나섰다. 2014년 3월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합병하고 시리아에 개입했다. 중국도 2014년부터 남중국해 군사 거점화를 진행했다. 이슬람국가(IS)의 테러도 2014년부터 세계로 확산됐다.” ―‘핵 없는 세계’를 내세운 오바마 정권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역설인가. “과거에는 깡패 국가가 나타나면 가치관을 공유한 나라들이 연합군을 만들어 법질서를 회복하고자 했다. 현재로서는 국제법에 기초한 질서 유지와 법 집행을 할 방법이 없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규탄 성명도 채택 못 하지 않았나. 오바마 정권은 미국이 지난 50년 이상 국제 문제에 군사적으로 관여했지만 재정은 조여들고, 병사들은 상처받았으며, 각국에서 반미 감정만 고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주장과 유사하지 않은가.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함부로 ‘세계의 경찰관을 안 하겠다’고 발언하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그 존재 자체가 억지력으로 작용하는데, 딱 잘라 그렇게 선언하니 러시아나 중국이 안심하고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나라건 자기만 챙기는 ‘내향성(內向性)’이 강화돼 있다. 자국 이익이 최우선으로 아무도 국제사회를 위해 희생할 생각이 없다.” ―미국인 상당수는 고립주의에 찬동하는 듯하다. “국내 여론은 그렇다. 하지만 과거 미국은 국내 반대를 무릅쓰고 타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해왔다. 특히 미국이 주도한 전쟁 상당수는 민주당 행정부가 시작했다. 전쟁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것이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미국의 국익, 경제 이익으로 연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클린턴이 집권하면 미국의 리더십이 회복된다는 것인가. “오바마 정권보다는 나을 거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의 희생은 일절 안 된다’는 교조적 생각을 가졌다. 클린턴은 오바마 정권의 국무장관 시절부터 그런 나이브한 정책에 비판적이었다. 가장 바람직한 모양새는 동맹국들이 좀 더 미국의 역할을 보완하면서 미국이 보다 큰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주고 지역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지금 일본이 하려는 것 말인가. “일본은 헌법 문제가 남아 있다. 지난해 안보법제는 통과됐지만 미군에 대한 후방 지원이 겨우 가능한 정도다. 미국의 다음 정권과 미일 동맹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 일본은 어떤 역할을 추가로 해 나갈지 논의해야 한다.” 안보법제 개정은 아베 정권이 미국의 국방 전략에 보조를 맞추고 미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리해 추진했다는 평가도 들린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개헌 로드맵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8일 생전퇴위 의사를 밝혀 더 복잡해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임기 중 개헌’을 누차 말하고 있다. “헌법 9조가 아니고 헌법에 손대고 싶다는 것이다. 작은 조항, 가령 재해 시 긴급사태 조항 같은 것이라도 고친 총리로 역사에 남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손댄다면 국회 발의와 국민 과반 찬성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헌법심사회에서 연구안을 내달라는 것이다. 그는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한 2013년 12월 전까지는 원리주의자에 가까웠지만 그 뒤 현실주의자로 변모했다. 이 점을 유의해서 봐야 한다.”　:: 모리모토 사토시 프로필 ::○ 1941년 일본 도쿄 생○ 1965년 방위대 전기공학과 졸업, 항공자위대 자위관○ 1979년 외무성 주미 일본대사관 1등 서기 관, 정보조사국 안전보장정책실장 등 ○ 1992년 노무라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 등 ○ 2000년 다쿠쇼쿠대 국제학부 교수○ 2009년 일본 초대 방위상 보좌관 ○ 2012년 제11대 방위상(민간인 최초·노다 요시히코 총리 정권)○ 2016년∼현재 다쿠쇼쿠대 총장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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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와카미야 前주필에 한일포럼상

    한국과 일본의 민간 대화채널 ‘한일포럼’이 고(故)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啓文·1948∼2016) 전 아사히신문 주필에게 ‘제1회 한일포럼상’을 수여했다. 와카미야 전 주필은 한일포럼이 설립된 1993년부터 일본 측 간사를 맡는 등 한일 간 교류 협력에 공헌한 공로로 첫 수상자로 선정됐다. 25일 도쿄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고인의 부인 리에코 여사와 세 아들이 참석했다. 한일포럼은 양국 민간 차원의 대화와 교류 확대를 위해 매년 양국을 오가며 열리고 있다. 제24회를 맞은 올해 주제는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으로 50여 명의 양국 전문가가 24∼26일 도쿄에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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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병세 “韓中日 정상회담 연내 성사 가능성”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4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왕 부장은 이날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사드 문제를 거론했고,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 의사를 견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사드 한국 배치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며, 북핵 위협이라는 근본 원인이 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회담 후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양국은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양측의 기본 입장을 교환하고, 이와 관련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윤 장관이 특정 사안으로 양국 관계 발전의 대국(大局·큰 국면)이 저해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도 이날 양자회담에서 사드 배치 반대라는 중국의 방침을 한국 측에 분명하게 전달하면서도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왕 부장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사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한중 우호협력 관계에 전면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 한중이 협상을 진행해 쌍방이 타당한 해결 방안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한미 양국이 사드 한국 배치를 공식 발표한 이후 한중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된 상황에서 만난 양국 외교 수장(首長)이 견해차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편 한중일 외교장관들은 올해 일본이 개최할 차례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성사시키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의 도쿄특파원 간담회에서 “3국 의견을 잘 조율하면 4분기(10∼12월) 적절한 시점에 정상회담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3국 외교장관들은 또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공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조숭호 기자}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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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日 코앞 떨어진 北미사일… 아베 “용서 못할 폭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대해 “안전 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손상하는 용서하기 어려운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북한의 SLBM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80km 정도 침범한 해상에 떨어진 것과 관련해 “잠수함에서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에 떨어진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북한에 단호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중국 베이징(北京) 주재 일본대사관 채널을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외무성 관계자가 전했다. 3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처음으로 떨어진 데 이어 24일 북한의 SLBM이 JADIZ 안에 떨어지자 일본 정부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방위성 등 관련 부처 각료들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도 기자들에게 “우리나라 안전 보장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우려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SLBM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했다. 게리 로스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방어는 굳건하다”며 “미국의 우려를 유엔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외교장관은 이날 열린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SLBM 발사가 ‘용인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핵 불용, 북한의 추가 도발 억지,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에 대해 공동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반대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反)하는 행동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왕 부장이 공개적으로 북한을 거명하고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흔치 않다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도쿄=서영아 sya@donga.com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 201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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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고령화에 일손부족 시달리는 일본, 재택근무 빠르게 확산

    일본의 거대 유통업체 ‘이온’의 의류판매 과장인 마에노 리에 씨(37)는 매주 월요일엔 집에서 일한다. 이와테(巖手) 현 이치노세키(一關) 시에서 자녀 셋을 키우며 간호가 필요한 아버지도 근처에서 모시는 그에게 일주일에 하루의 재택근무는 여간 요긴한 게 아니다. 월요일엔 집에서 보고서를 쓰고 e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근무하는 것이다. 짬짬이 아버지를 돌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다. 그는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재택근무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면 일을 그만둬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에서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한 ‘재택근무 혁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제조업의 대표 주자인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해 3대 메가 은행도 재택근무제를 도입한다. 도요타자동차는 입사 5년 차 이상 사무직과 기술직 사원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근로방식 다양화 실험에 들어간다. 컴퓨터를 활용하는 사무직의 경우 업무는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일주일에 한 번 2시간만 출근하면 된다. 회사는 정보 보안을 위해 단말기에 기록이 남지 않는 클라우드 기반 컴퓨터를 지급하기로 했다. 새 제도를 통해 업무 경험이 풍부한 중견 직원이 육아나 부모 간병 등을 이유로 회사를 떠나는 것을 막는 게 가장 큰 목표다. 8월 15일 현재 근무시간과 관리시스템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끝냈고 노동조합과 업무 조건에 대한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측은 제도가 궤도에 오르면 상시 수백 명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온’의 도호쿠(東北) 지역 계열사인 이온슈퍼센터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직원들이 대거 회사를 떠나자 각 점포의 과장, 부점장은 물론이고 점장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이 지역은 전국에서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직원이 육아나 간병을 위해 일을 그만두면 당장 점포 운영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온슈퍼센터는 점장 등 관리직에게 한 달에 최대 5일간 재택근무를 인정해준다. 약 300명의 대상 인원 중 3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점장, 과장 등의 상세한 업무 내용 일람표를 작성해 누가 빠져도 아래 직원이 메울 수 있게 했다. 상사의 직무 내용을 자세히 파악한 종업원들의 성장이 빨라졌고, 승진에 소극적이던 우수 여성 인력이 관리직에 도전하는 등 예기치 못한 효과도 얻었다. 은행권에서는 미쓰비시도쿄UFJ은행과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미즈호은행도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로자는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키고 기업은 좋은 인재를 확보해 생산성을 올리는 ‘윈윈 실험’이 한창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8월 개각에서 ‘일하는 방식 담당’ 장관을 신설했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이 몰려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가 일반화돼 있다. 벤처기업들은 직원들이 자유로운 업무 분위기 속에 창의력과 집중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구글은 탄력근무제에 더해 근무시간의 20%를 하고 싶은 일에 쓰는 ‘20% 프로젝트’를 도입해 지메일, 구글어스와 같은 히트작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실리콘밸리의 근무시간 유연화 정책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창업 붐을 타고 몰려들었던 벤처기업의 젊은 개발자들이 이제는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중장년이 됐고,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 업체인 CB인사이츠가 지난해 말 4040명의 실리콘밸리 창업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63%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실리콘밸리의 여성 근로자 비율은 20, 30%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지만 이들을 중심으로 유급휴가 및 유연근무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탄력근무제는 미국 전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미국 노동자 가운데 37%가 자신의 노동 계약에 탄력근무 조항이 포함됐다고 답했다. 1995년 조사에는 단 9%만 이에 답했지만 20년 만에 4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구인구직 업체인 플렉스잡스의 브리 레이놀즈 선임 분석가는 “탄력근무제는 근로자가 가정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스트레스도 줄여 준다”며 “불필요한 사내 정치에 소모하는 시간도 막을 수 있어 생산성이 증가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황인찬 기자}

    • 20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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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쟁금지 헌법, 日 총리가 제안” 맥아더 편지 발견

    ‘전쟁 및 군대보유 금지’를 담은 일본 헌법 9조는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郞) 당시 일본 총리가 더글러스 맥아더 연합국군총사령부(GHQ) 사령관에게 제안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사료가 발견됐다고 도쿄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새로 발견된 사료는 1958년 맥아더 전 사령관과 다카야나기 겐조(高柳賢三) 전 헌법조사회 회장 사이에 오간 편지다. 다카야나기 전 회장은 그해 12월 10일 맥아더 전 사령관에게 “새 헌법 초안을 만들 때 전쟁과 무력 보유를 금지하는 문안을 넣은 것은 시데하라 전 총리인가, 귀하인가”라는 질의를 보냈다. 이에 맥아더 전 사령관은 닷새 뒤 답장에서 “(시데하라 전 총리의 제안을 받고서) 놀랐다. 총리에게 마음으로부터 찬성이라고 말하자 총리는 명백하게 안도하는 표정을 보여 나를 감동시켰다”고 적었다. 이 편지는 호리오 데루히사(堀尾輝久) 도쿄대 명예교수가 일본 국회도서관이 보관 중인 자료에서 찾아낸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 개헌파들은 현행 헌법이 연합국사령부 치하에서 1주일 만에 강요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자신들의 손으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신문은 이번 편지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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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위안부 출연금, 의료-복지에만 사용”

    한일 외교수장이 1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 방안을 의료나 복지 등에만 한정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합의했다. 정부는 다음 주 ‘화해·치유재단’ 2차 이사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방향과 자금 집행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2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과 전화통화를 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후속 조치와 대북 공조 등 양국 현안을 협의했다. 윤 장관이 기시다 외상과 통화한 것은 9일 한일 국장급 협의에 이은 2차 협의 성격이다. 기시다 외상은 이날 윤 장관과의 통화 뒤 기자들과 가진 회견에서 “국내 절차를 밟아 즉각 10억 엔을 출연할 것”이라며 “의료와 간병사업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할 10억 엔(약 107억 원)의 용처와 시기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양국 장관이 이 돈을 의료나 복지 등에만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은 일본 보수층에서 배상금 성격을 희석하기 위해 나오는 “한일 유학생 장학사업 등에도 써야 한다”는 주장을 배격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 국내 여론을 의식해 이런 상세한 내막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기시다 외상은 “자금을 출연하면 일본 정부의 책임은 다한 게 된다”며 “(한국 측에) 소녀상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향후 한일 합의의 착실한 실시를 계속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혀 소녀상 문제를 계속 제기할 뜻임을 시사했다. 최근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갈등 고조, 강경 우익 인사의 입각과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등으로 우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한일 외교수장의 의견 교환으로 위안부 합의 이행은 8분 능선을 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언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단은 이르면 17일 2차 이사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10억 엔 수혜 대상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245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현 재단 이사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38명과 대일항쟁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7명을 합쳐 245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조숭호 shcho@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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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나다 신임 日 방위상, 15일 야스쿠니 신사참배 않기로

    15일 종전기념일(패전일)의 거취가 주목돼 온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신임 일본 방위상이 올해는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하지 않게 됐다. 방위성은 12일 이나다 방위상이 13~16일 일정으로 현지에 파견된 자위대 시찰을 위해 아프리카 북동부 지부티를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지부티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적에 대처하는 자위대의 활동 거점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종전기념일을 앞두고 일본 각료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게 해달라는 뜻을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중국은 특히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의 이름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이나다 방위상은 행정개혁담당상으로 재직 중이던 2013년 4월 28일(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일), 8월 15일(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으며 이후 자민당 정조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도 참배를 반복했다. 중국 정부는 그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 사후에 항의해 왔으나 패전일을 앞두고 미리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신문은 중국이 다음 달 초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자국 여론이 필요 이상으로 자극받는 상황을 피하고자 일본 정부에 미리 참배 자제를 요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각료라 해도 개인 자격으로 참배하는 것은 ‘신교(信敎)의 자유’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두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등 우파 정치인들은 매년 종전기념일과 봄·가을 대제(제사)에 참배를 계속해 물의를 빚어 왔다. 이마무라 마사히로(今村雅弘) 신임 부흥상은 11일 이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종전기념일에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대신 공물료를 낼 방침이라고 지지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후에는 주요 절기에 참배 대신 공물을 보내거나 공물료를 내 왔다. 이는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반대하는 한국과 중국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이 이웃 국가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을 바라는 미국 정부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 정권 이후 일본이 벌인 주요 전쟁 사망자를 신격화해 제사를 지내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로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돼 있어 군국주의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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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마무라 日 신임 부흥상, 개각후 첫 야스쿠니 참배

    3일 개각 때 입각한 이마무라 마사히로(今村雅弘) 일본 부흥상이 11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개각 이후 처음 맞는 일본 종전기념일(8월 15일)에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나흘 전인 이날 슬그머니 참배한 것이다. 이마무라 부흥상은 참배 동기에 대해 “대신(장관)이 돼서 보고를 겸해 새삼 참배했다”며 “우리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본전 앞에서 사이센(賽錢·참배하며 내는 돈)을 내고 일반 참가자들이 하는 방식으로 참배했다. NHK는 이마무라 부흥상이 1996년 중의원에 처음 당선된 이후 매년 두 차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전했다. 일본의 일부 정치인은 매년 8월 15일과 봄·가을 제사 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해에도 현직 각료를 포함해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 66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번 개각으로 각료 19명 중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포함한 11명이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이다. 특히 극우 성향의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은 2013년 각료 재직 중에도 참배한 전력이 있어 이번 종전기념일에 또다시 참배할지 주목된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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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화 살인 혐의’ 20년간 억울한 옥살이 재일한국인 누명 벗어

    동거녀와 공모해 동거녀의 딸(당시 11세)을 살해한 혐의로 20년간 옥살이를 한 재일한국인 박용호 씨(50)가 마침내 누명을 벗었다.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는 10일 박 씨와 옛 동거녀 아오키 게이코 씨(靑木惠子·52)에 대한 재심에서 앞서 확정된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니시노 고이치(西野吾一) 재판장은 “화재는 자연 발화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당시 화재를 방화에 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목을 조르는 등 공포심을 안겨주는 과도한 수사로 박씨가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죄 판결의 근거였던 두 사람의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판결에 대해 상소를 포기할 방침이다. 박 씨는 1995년 7월 아오키 씨와 공모해 집 차고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목욕 중이던 아오키 씨의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생명보험금 1500만 엔(약 1억6200만 원)을 노렸다는 의심을 받았고 2006년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박 씨가 수사 단계에서 “차고에 가솔린 약 7.3L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자백한 것이 결정적 증거로 채택됐다. 박 씨 등은 그러나 2009년 “강압 수사로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현 실험 결과 박 씨의 최초 자백대로 방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연발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자 오사카고등재판소가 지난해 10월 박 씨 등에 대한 석방과 재심 결정을 내렸다. 박 씨는 이날 무죄가 선고된 뒤 “21년간의 속박에서 해방됐다”며 “앞으로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아오키 씨는 국가 등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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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HK “日 방위성, 北 미사일 대응 위해 美 사드 도입 검토”

    일본 방위성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NHK가 10일 보도했다. NHK는 방위성이 북한 미사일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배치가 결정된 미국의 사드를 일본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에는 사드 레이더가 2곳에서 가동되고 있으나 요격 미사일은 배치돼 있지 않다. 지난 3일 북한이 쏜 노동미사일이 약 1000㎞를 날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진 것이 사드 배치 도입 검토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해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동해로 출동시키지 못했다. 방위성은 또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의 추가 구입 시기를 당초 일정보다 앞당기기 위해 PAC-3 추가 구입비용과 이를 경비하는 육상자위대의 장비 비용을 올해 2차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NHK는 보도했다.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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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지시대 ‘살아있는 神’… 패전후 ‘인간’으로

    8일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생전 퇴위 의향 표명으로 일본은 국가의 근간에 대한 전례 없는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본격 논의가 시작되면 왕실전범 개정 등 법 정비 문제부터 일본의 왕실과 국가의 관계까지 전후 70여 년간 쌓여 온 다양한 주제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일왕의 위상은 시대에 따라 변천해 왔다. 근대로 넘어가는 메이지(明治) 시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패전에 이르는 60여 년 동안 일왕은 ‘살아 있는 신(現人神)’으로 추앙받으며 최고의 권력을 누렸다. 그러나 이 기간 일본은 정세 판단을 그르쳐 침략전쟁으로 치달았고 결국 패전국이 됐다. ‘덴노(天皇·천황)’라는 칭호가 정착된 것은 7세기 덴무(天武·재위 673∼686년) 일왕 때부터다. 덴무는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일왕의 지위를 절대화했다. 헤이안(平安) 시대(794∼1192)까지 일왕은 정치와 제사의 정점에 있다가 1192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賴朝)가 가마쿠라(鎌倉) 막부를 열면서 권력에서 멀어졌다. 이후 일왕은 1868년 메이지 유신 전까지 교토(京都)에 머무는 실권 없는 군주였다. 260여 년을 이어간 도쿠가와(德川) 막부(1603∼1867) 말기, 막부를 대체할 권력의 구심점이 필요했던 전국의 유신론자들이 ‘존왕양이’(왕을 숭상하고 오랑캐를 물리침)를 내세우면서 메이지 유신이 단행됐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기초해 1889년 공포된 메이지 헌법(대일본제국헌법)은 제1조에서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에서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한다’고 밝혔다. 이 헌법 아래에서 쇼와(昭和·히로히토·재위 1926∼1989년) 일왕이 ‘대원수’로서 육·해군을 통수하며 태평양전쟁을 치렀다. 쇼와 일왕은 패전 후 연합군 통치기인 1946년 1월 1일 자신이 ‘신’이 아님을 천명하는, 이른바 ‘인간 선언’을 했다. 그해 11월 3일 공포된 현행 헌법은 일왕을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헌법 제1조)으로 규정했다. 일왕은 헌법이 정한 국사 행위(외국의 대사 접수, 각종 의식 주재 등) 말고는 국정에 관여할 수 없게 됐다. 쇼와 일왕은 몇 차례 퇴위를 언급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패전 직후에는 전쟁 책임을 지고 퇴위할 의향을 내비쳤으나 연합국군총사령부(GHQ)는 ‘천황제’를 유지하는 게 점령 정책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계도 쇼와 일왕의 전쟁 책임을 면제받고 ‘천황제’를 보존하기 위해 전쟁 포기를 명시한 현행 평화헌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아키히토는 현행 헌법 아래에서 처음 즉위한 일왕이다. 일각에서는 그가 왕실전범에 규정이 없는 생전 퇴위를 하려는 것은 일왕에게 권력이 집중됐던 메이지 시대 이후의 왕실 잔재를 청산하고 현대에 어울리는 왕실의 모습을 구현하려는 생각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9월 전문가 회의를 열어 광범위한 의견 수렴부터 시작할 방침이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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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위 계승 1순위 나루히토, 아들 없어 논란

    일본 왕위 계승 서열 1순위인 왕세자 나루히토(德仁·56)는 개혁적이고 소탈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아버지 아키히토(明仁)와 마찬가지로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인기와 존경을 받고 있다. 가쿠슈인(學習院)대에서 사학을 전공한 뒤 영국 옥스퍼드대 머턴대에서 템스 강 수운(水運)에 대해 공부했다. 1989년 할아버지 쇼와 일왕이 사망한 뒤 아버지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왕세자가 됐다. 1993년 귀족이 아닌 평민 출신 전직 외교관인 오와다 마사코(小和田雅子·53)와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일본인들의 인기를 누렸던 부부는 결혼 후 수년간 아기 소식이 없어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했다. 2001년에야 아이코(愛子·15) 공주를 낳았지만 아들 출산 압박은 이후로도 이어졌다. 마사코 왕세자빈은 우울증의 일종인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2003년 말부터 왕실 공무를 제대로 보지 못해 일본인들의 걱정을 사고 있다. 나루히토 왕세자는 아버지처럼 평화주의에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 55번째 생일을 맞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일본이 걸어온 역사를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나루히토 왕세자의 왕위 계승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재 왕위 계승 서열은 나루히토의 남동생인 아키시노노미야(秋篠宮) 왕자가 2순위, 아키시노노미야의 아들인 히사히토(悠仁·10) 왕손이 3순위다.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이코 공주가 왕위를 물려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달 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인 80%가 여성 일왕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루히토 왕세자는 비올라 연주로 2004년과 2007년에 정명훈을 비롯한 유명 연주자들과 협연하기도 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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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王 “헌법 정신” 수차례 강조… 개헌 견제구?

    아키히토(明仁) 일왕이 생전 퇴위 의향을 담은 대국민 메시지를 8일 오후 발표했다. 일왕의 생전 퇴위는 1817년 고카쿠(光格) 일왕 이후 약 200년 만이다. 아키히토 일왕은 이날 궁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10분가량의 동영상에서 “차츰 진행되는 신체의 쇠약을 생각할 때 지금까지처럼 몸과 마음을 다해 상징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생전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그는 “상징 천황의 책무가 늘 끊기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것만을 생각한다”고 말해 자신이 일왕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기 전에 퇴위하는 것이 좋다는 뜻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천황이 국민을 향해 발언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어떤 것이 가능한지 확실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20여 초간 준비된 말을 하면서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았다. 곧바로 자리를 떠 속내가 불편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왕실전범 논의가 본격화되면 아베 총리가 노리는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가기 위한 개헌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렵다. 일본 국민들은 아키히토 일왕의 결단을 반기는 분위기다. 이날 각 TV가 인터뷰한 시민들의 반응도 “그간 너무 고생 많으셨다”거나 “어려운 곳에서 늘 국민과 함께 하셨다. 감사를 전하고 싶다”며 눈물짓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생전 퇴위 과정은 간단치 않다. 우선 일본 왕실의 법도를 규정한 현행 ‘왕실전범(典範)’에는 생전 퇴위 규정이 없다. 전범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 헌법상 일왕은 정치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생전 퇴위를 위한 준비 작업의 부담은 고스란히 아베 정권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왕실전범을 개정하려면 길게는 2∼3년이 걸려 아키히토 일왕에 한해 특별법을 만들어 생전 퇴위를 인정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여성 일왕 허용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를 따르는 개헌 세력들은 일왕의 생전 퇴위 논의가 개헌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개헌파가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각각 3분의 2)를 확보해 시기를 저울질하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 퇴위를 포함한 왕위 계승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왕실제도의 기본법인 왕실전범에는 일왕의 양위를 규정한 절차가 없어 조기 퇴위를 하려면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 전범 개정 작업이 시작되면 개헌 논의는 상당 기간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아키히토 일왕이 평화헌법 개헌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목표로 한 개헌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됐다. “호헌파인 아키히토 일왕의 노림수가 개헌 저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수군거림도 적잖이 들린다. 아키히토 일왕은 이날 대국민 메시지에서도 “헌법의 정신에 따라”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히 헌법을 고쳐 일왕의 지위를 ‘일본의 상징’에서 ‘국가원수(國家元首)’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일본회의 등 보수단체는 내부적으로 맹렬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일왕의 ‘국가원수’화는 집권 자민당이 2012년에 내놓은 헌법 개정안 초안에도 들어 있다. 일본 보수의 또 다른 뿌리인 신사(神社)계는 여성 일왕에 대해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생전 퇴위가 시행되면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일왕 자리를 이어받게 된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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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王 “한국과의 緣을 느껴… 방문하고 싶다”

    일본 덴노(天皇)계는 백제에서 건너간 도래인과 관련이 깊다는 설이 적지 않다. 아키히토(明仁) 일왕도 이를 의식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는 2001년 12월 생일 기념 기자회견 때 “개인으로서는 간무(桓武) 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續日本紀)에 쓰여 있는 데 대해 한국과의 연(緣)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해 일본 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아키히토 일왕은 즉위 이래 미치코(美智子) 왕비와 함께 일본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 사이판 필리핀 팔라우 등 과거 일본이 저지른 전쟁으로 피해를 본 나라를 찾아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의 여정’을 이어 왔다. 2005년 사이판에서는 한국인 전몰자 위령비인 한국평화기념탑도 참배했다. 한국과 관련된 문화 행사도 꼬박꼬박 챙겼다. 2007년에는 도쿄의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사망한 이수현 씨를 소재로 만든 영화를 관람했다. 지난달 4일에는 도쿄에서 열린 ‘미소 짓는 부처―두 개의 반가사유상’ 특별전을 관람했고, 31일에는 미치코 왕비가 암을 극복한 한국인 성악가 배재철의 공연장을 찾았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에 대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라”라고 말해 일본 열도가 뒤집어진 적이 있다. 하지만 그는 이후에도 ‘왕비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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