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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02-13~2025-03-15
칼럼100%

  • ‘경기침체 한국 vs 경기회복 일본’ 그 이면엔 너무도 다른 풍경

    4·29 재·보궐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묻히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도 여야는 입으로만 ‘경제 정당’이라고 외칠 뿐 4개 의석을 결정하는 선거에 다걸기하는 형국이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2일 인천 서-강화을 지역을 다시 방문했다. 경기 성남 중원과 광주 서을, 서울 관악을은 이미 두 차례씩 둘러봤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도 지난달 22일과 30일 광주를 잇달아 방문하면서 표밭갈이에 분주하다. 반면 현안에 대한 여야의 협상은 파행되거나 더딘 상태다. 대표적 사례로 경제활성화법안 9개에 대한 여야 논의는 사실상 중단돼 있다. 여권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법’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지난달 17일 여야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합의까지 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2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2일 여야가 대타협 실무기구 구성에 합의하고, 당초 합의대로 5월 2일까지 개혁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하면서 물꼬는 텄다. 그러나 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커 진전이 쉽지 않다. 여당 지도부는 재·보선을 의식해 야당이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 일본 정관재계 ‘경제合心’ ▼정부 친기업정책-의회 규제완화에 재계 임금인상과 투자 증대로 화답가계지출-증시-부동산 모두 호조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한 지 1일로 만 1년이 됐다. 재정 건전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한때 가계 소비가 얼어붙어 섣부른 조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일본 경제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들이 켜지면서 오히려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달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소비세 인상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의 경기 회복이 기대된다며 이는 장기 디플레이션 늪에 빠졌던 1997년 4월 소비세율 인상(3→5%) 때와는 정반대라고 보도했다. 우선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가계 지출이 살아났다. 일본 통계국은 2월 가계 지출이 전월 대비 0.8% 증가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을 뿐 아니라 시장 전망치(0.5% 증가)를 웃돌았다. 여기에 지난해 4분기(10∼12월) 성장률이 1.5%(연율)를 기록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다. 실물경제도 나아지고 있다. 도쿄 증시는 15년 만에 20,000엔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주요 도시 부동산 가격도 2년 연속 올랐다. 이처럼 일본 경제가 소비세 인상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관·재계가 경제 살리기 목표 하나로 똘똘 뭉친 3각 협력에 있었다. 법인세 인하를 포함해 기업 살리기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정부의 친기업 정책 드라이브와 파격적인 규제완화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국회, 여기에 투자 증대와 임금 인상으로 화답한 재계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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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병국 “윤병세는 우물안 개구리…외교 원칙-소신 없어”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1일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향해 “자가당착에 빠진 우물 안 개구리격”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4선의 정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윤 장관이 최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및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를 둘러싼 ‘샌드위치’ 외교 상황을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뒤 “지금 우리 외교는 원칙과 소신이 없고 주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실리와 명분, 기회까지 잃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IB와 관련해 “창립 회원국이 이미 35개국이 넘어서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한다는 협상카드를 꺼내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어찌 이런 상황을 (윤 장관이) ‘최적의 절묘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전략적 가치로 포장된 전략적 모호성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것은 눈치 보기, 무소신, 기회주의, 편승외교라는 비판”이라며 “당도 현재 외교상황을 심각하고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주문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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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박3일 ‘민생경제 투어’…중소기업 애로 듣기로

    새누리당이 30일부터 2박3일 간 일정으로 전국 6개 도시를 돌며 중소기업인들의 애로를 듣는 ‘힘내라! 중소기업 희망 캠페인’을 실시한다. 4·29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당의 ‘민생경제 파탄’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구로디지털밸리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이정현 특위 위원장과 이현재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연다. 이어 첫 일정으로 대전 대덕테크노밸리를 방문해 기업인들을 만난다. 31일에는 광주광역시와 창원, 부산을 잇달아 방문하고. 4월 1일 대구 서문시장과 비산공업단지를 찾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한다. 특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 방문 중에 발견되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부 부처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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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안보심판론 vs 野 경제심판론

    4·29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 4명을 선출하는 ‘미니 재·보선’이지만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체제에서의 첫 맞대결인 데다 향후 정국 주도권이 걸려 있다. 양당 지도부는 30일 서울 관악을 선거구에서 나란히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면서 선거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눈여겨봐야 할 쟁점들을 정리한다.○ 안보 vs 경제 프레임 대결 여당은 ‘안보’, 야당은 ‘경제’를 우선 과제로 각각 내세웠다. 어느 쪽이 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지가 선거의 흐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 선거구 중 3곳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것인 만큼 19대 총선에서 통진당과 연대한 새정치연합의 책임을 거론하며 ‘종북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29일 새정치연합 소속 설훈 의원이 최근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데 반론의 여지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문재인 대표가 이런 비합리적인 의심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경제 실패에 대한 정부·여당의 책임을 묻겠다는 태도다. 문 대표는 취임 50일을 맞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삶은 서민·중산층이 몰락하고 부도난 상태여서 1997년 IMF(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 않느냐”며 “정부의 무능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권표 분산’ 어디로?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한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과 전 통진당 의원들의 행보도 주요 변수다. 정 전 의원은 서울 관악을에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이상규(서울 관악을),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도 각각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이들이 모두 완주할 경우 야당표가 분산돼 여당에 호재가 될 수도 있다. 광주 서을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천 전 의원이 돌풍을 일으킬지가 관건이다. 여당은 “30년 야당 독점 구도를 깨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여당의 무덤’으로 불리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2연승을 거둘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여당이 불리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새누리당이 11 대 4로 압승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4곳 중 여야가 3 대 1 이상이 되면 승패가 갈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 중원의 결과에 따라 이번 재·보선의 승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취임 50일 문재인 “꺼져가는 불씨 되살렸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0일은)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린 정도”라고 자평하며 “단군 신화에서 곰이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 당도 앞으로 50일 더 마늘과 쑥을 먹어야 제대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른바 ‘종북몰이’를 두고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많은 장병과 국민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정당이 무슨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야당한테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당내 안보특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주정책연구원 산하에 안보정책연구소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안보 행보를 강조했다.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끝나면 국민연금도 소득대체율(재직 시 소득 대비 퇴직 후 수령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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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정치聯, 北인권법 등 협력 안하면 ‘안보 정당’ 공염불”

    천안함 폭침 5주년을 맞아 새정치민주연합이 ‘안보 정당’을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한 새누리당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새누리당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이군현 사무총장은 “지금도 위협받고 있는 사이버 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통과에 협조하고, 통합진보당과의 좌파 선거 연대 책임론 반성 없이 ‘종북 몰이’라고 비난하지 말고, 조건 없는 북한인권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경제 발목 잡는 경제정당, 안보 방임 정당이란 비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이 얼마 전부터 경제, 안보 정당을 내세우고 있지만 입법 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이 2010년 6월 북한의 천안함 도발 규탄 결의안에 반대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46명 천안함 용사 및 장병들과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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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논란’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3주 만이다. 김영란법은 이달 대통령 재가와 국무총리·국무위원 부서, 공포 절차를 마치게 된다. 이후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말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이 통과된 직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공공성이 강한 다른 민간 영역은 빼고 언론만 규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1년 반의 준비 기간 동안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김영란법에) 법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시행령 제정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이 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시행령 제정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는 5, 6월경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 언론계 교육계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8월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각계각층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중 개최하는 등 김영란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란법은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에 대해서는 주고받는 것을 허용하면서 금품 액수의 허용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나 언론사의 비정규직, 탄력근무자 등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등도 시행령에서 정해야 할 부분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도 의견 수렴을 폭넓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령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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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국민과의 약속… 기한내 합의안 마련해야”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개혁 타협안 마련 시한이 다가오면서 여권이 전방위로 야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개혁의 성적표가 이들 타협안 도출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 ‘국민의 염원’ 등 감성적 표현을 활용해 야권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과 노동시장 개혁은) 국민과의 약속이면서 우리 미래 세대의 앞날이 달려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몇십 년 이상 다시 개혁할 필요가 없고, 국민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개혁안이 만들어지길 국민이 염원하고 있다”며 “이런 염원대로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은 28일까지다. 노사정위원회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등 노동시장 개혁 대타협안을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는 당초 합의대로 28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에서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 지원과 공무원단체 설득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의 총대를 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훨씬 강경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 “수권하겠다는 야당에서 당당하게 자기 안을 내놓지 않고 공무원노조와 국민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사용주인 정부가 정부안을 내놓지 않고 국회로 떠넘기는 것이야말로 비겁하다”고 반박했다.이재명 egija@donga.com·장택동 기자}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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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장엔 月 600만원 별도 활동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003년 12월 위원장 활동비로 받은 9000만 원을 국회 사무처에 반납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선임하는 첫 회의를 연 뒤 조사 범위 등에 대한 논란 탓에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는 뜻이었다. 심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세월호 침몰 사고 국조 특위’가 여야 이견 때문에 활동을 하지 못하자 한 달 치 활동비 600만 원을 기부했다. 국회는 특위에 지원하는 예산과는 별도로 특위 위원장에게 ‘위원회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한다. 국회 관계자는 “특위 위원장이 되면 감투도 주고 돈도 주니 여야 중진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600만 원은 위원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대다수 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100만 원 정도씩 나눠 주기도 한다. 특위 위원장 경력이 있는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위원들 회식 등 특위 활동에 활동비를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활동비를 받으려고 위원장직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활동비 사용 명세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썼는지는 알 수 없다. 지난해 4월 국회법 개정 당시 특위 위원장 활동비 공개를 놓고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특위 위원장부터 활동비를 투명하게 써야 한다”며 공개를 주장했다. 하지만 일반 상임위 위원장과의 형평성 문제, 위원장 활동 위축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없던 일’이 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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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北, 핵보유국으로 봐야… 사드 필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의 필요성에 찬성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미 정부 당국의 공식 견해와 다른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해양대에서 열린 ‘청춘무대 김무성 토크쇼’에서 “이 발언은 문제가 있겠지만…”이라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핵실험을 두 번 내지 세 번 하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전쟁 위협 발언을 하는 상황에서 북핵을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들을 갖추는 것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처음 강조하면서 북한 핵보유국 발언이 나온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대표는 “국제관례에 따른 이야기를 한 것이다. (핵보유국) 인정이 아니라 간주”라고 해명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선 “중국까지 (레이더 탐지)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하지만 우리는 안보가 우선”이라며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면 150km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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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안 안 내놓는 야당, 비겁한 짓”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안 안 내놓는 야당, 비겁한 짓”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야당이 자체 개혁안을 내지 않는 것을 두고 “비겁한 짓”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야당 관계에서 가능한 자극하지 않고 조심해왔는데 이것만큼은 정말 비겁한 행동”이라며 “공무원 노조의 반대를 겁을 내서 자기 당 안 안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수권정당으로서 비겁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수권정당 하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당은 공무원 연금의 미래 재정파탄 막기 위해서 이런 안 가지고 국민 앞에 내놓겠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새누리당은 곧 눈앞에 닥칠 선거 불이익 감수하고 이미 오래 전에 공개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새정치연합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불러내는 건 판을 깨자는 것”이라며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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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개혁 여야案 절감액 첫 공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28일)이 임박한 가운데 최대 쟁점인 ‘구조개혁’안과 ‘모수(母數)개혁’안에 따른 재정부담 추계 전망이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22일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한 자료는 새누리당이 당의 자체 구조개혁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존 주장을 토대로 한 모수개혁안을 전문 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구조개혁 방식 개혁에 의한 재정절감액은 2100년까지 523조7000억여 원, 모수개혁 방식은 약 494조1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개혁 방식의 재정절감액이 30조 원가량 더 많은 것. 연금 개혁 방식에 따른 재정부담액 비교 자료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기간별로는 2030년까지는 구조개혁안이, 이후 2070년까지는 모수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가 컸다. 하지만 구조개혁의 효과가 본격화하는 2070년 이후에는 다시 역전돼 구조개혁안은 현행 대비 16∼23%, 모수개혁안은 16% 수준의 재정절감 효과를 보였다. 구조개혁 방식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식이고, 모수개혁안은 현 제도의 틀 안에서 주요 수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새정치연합은 공식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새누리당이 분석한 모수개혁안은 새정치연합 공식안과 다르다”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이현수 기자}

    •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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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구조개혁이 근본 해결책” 시뮬레이션 통해 野 압박

    23일로 대타협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된 지 85일이 됐지만 정부·여당과 야당·공무원노조는 계속 대치하고 있다. 개혁 방식을 공무원연금 전체 틀을 뒤집는 ‘구조개혁’으로 할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母數)개혁으로 할지로 쟁점이 압축되는 형국이다. 대타협기구 내에서는 “이 논쟁만 마무리되면 8분 능선을 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22일 단독 입수한 새누리당의 재정부담 추계 자료는 두 방식에 따른 정부의 향후 재정부담액을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그동안 근거 자료 없이 말싸움만 반복해 온 ‘개혁 모델 논쟁’이 한 걸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차제에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각오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은 2100년까지 많은 상황 변수가 있어 재정부담 추계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새누리당 “구조개혁으로 근본적 해결”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에는 보전금(연금 부족분을 정부가 채워주는 금액)과 퇴직수당(공무원 퇴직 시 받는 금액), 부담금(사용자로서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이 포함된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구조개혁안은 재직 중인 공무원과 신규 채용 공무원의 연금 구조를 둘로 나눈다. 재직자는 현행 각 7%인 기여율(월급에서 연금으로 떼는 보험료 비율)과 부담률을 2018년까지 10%로 올리고, 연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지급률은 현 1.9%에서 1.25%로 낮춘다. 신규 공무원은 기여율과 부담률을 4.5%로, 지급률은 1.0%로 낮춰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에 대한 연금 지급이 끝나면 사실상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된다. 고령화사회를 맞아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는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보전율과 지급률이 낮은 신규 공무원이 늘어날수록 구조개혁의 효과가 뚜렷해지고 2070년 이후에는 모수개혁과의 차이가 분명해진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 한 예로 2090년에는 구조개혁이 이뤄질 경우 재정부담이 38조2829억 원, 모수개혁은 41조8801억 원으로 구조개혁을 할 때 3조6000억 원가량 재정이 더 절감된다. 또 공무원 퇴직수당은 현재 민간 대비 39% 수준에서 민간 수준으로 올리도록 설계돼 있다. 신규 공무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보험료를 덜 내는 만큼 별도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2070년까지는 모수개혁의 재정 절감 효과가 더 큰 만큼 국민이 느끼는 ‘개혁 체감도’가 낮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모수개혁, 중기 재정부담 절감에는 효과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 측은 구조개혁보다는 모수개혁을 선호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분석한 모수개혁 모델은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밝힌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 모델의 핵심은 재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의 구분 없이 기여율과 부담률을 점진적으로 10%까지 올리고, 지급률은 1.65%로 낮추는 것이다. 신규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금 상한액을 전년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5배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되면서 중기적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가 뚜렷하다. 모수개혁이 이뤄지면 2030∼2070년에는 현행 대비 14∼25% 재정이 절감되는 반면 구조개혁에 따른 절감 효과는 4∼20%에 그쳤다. 모든 공무원에 대해 기여율과 지급률이 똑같이 적용되므로 신규 공무원과 현 재직자 간의 갈등도 피할 수 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구조개혁에 따라 공무원 집단 내에 두 가지 층이 생기는 것은 공무원 인사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무원 조직 전체를 생각하면 확실한 모수개혁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수개혁 방식으로 개혁한다면 장기적으로 재정 절감이 미흡하고,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95년과 2000년, 2009년 모두 모수개혁 방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졌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구조개혁과 모수(母數)개혁 ::구조개혁은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연금 체계 자체를 고치겠다는 방식. 모수개혁은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내는 보험료와 받는 보험금 등의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 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배혜림 기자}

    •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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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옥 청문회 또 보류…與 “식물 대법원 만드나” 野 “떼 쓰고 있다”

    야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한 달을 넘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식물 대법원을 만들려고 한다”며 강력히 비판하면서 정치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야당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여야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회의가 굉장히 든다”며 “대법관 청문회 같은 국회의 책무는 여야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내세워서 또다시 결정을 미루는 것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초유의 사법 공백 사태를 계속 장기화하는 야당의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믿고 기다릴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마땅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원내지도부에 맡긴 것을 비판한 것이다. 박대출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대법관 공백 사태가 31일째 이어지고 있다”면서 “야당은 ‘식물 국회’도 모자라 ‘식물 대법원’까지 만들 참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떼를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대법관은 인권의 최후 보루이자 모든 소송의 유무죄를 판단해 줄 최후의 결정권자이기에 안타깝지만 박 후보자는 안 된다”며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나서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떼를 쓸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물론 학계, 법조계, 야당까지 전 국민적 반대여론이 확인됐다”며 “이번 청문회는 대법관 공석을 채우기에만 급급해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4월 임시국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서는 더 내놓을 카드가 없다”며 “(합의 처리가 안 되면) 다른 현안 협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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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장택동]‘이해충돌 방지’ 공포

    “답이 안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부분도 입법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푸념부터 내놓았다. 이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이미 통과된 ‘김영란법’과는 차원이 다른 복잡한 사안”이라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미 김영란법을 처리한 마당에 이해충돌 방지 부분만 그냥 넘어가기도 어렵게 됐다”고 했다. 국회가 3일 통과시킨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는 정부가 2013년 8월 제출한 원안 가운데 이해충돌 방지 부분이 빠져 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원안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서) 빠져 일부 후퇴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권익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정비해 다시 제출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 정무위의 방침이다. 위헌 논란 속에서도 김영란법 처리를 강행한 국회가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예상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일단 공직자를 직무에서 제척(除斥)하도록 돼 있는 조항만 살펴봐도 파괴력을 짐작할 수 있다. 원안에는 제척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범위가 넓은 조항은 ‘직무 관련자가 공직자의 4촌 이내 친족인 경우’라는 조항이다. 김영란법에 따라 갑자기 ‘공직자 등’에 포함된 필자의 4촌 이내 친족이 몇 명인지 따져봤다. 민법상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가리킨다. 필자 본인의 배우자와 혈족(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및 자녀, 이 밖에 3·4촌 관계에 있는 친척과 그 배우자)이 51명이다. 인척, 즉 아내의 혈족 수도 비슷하기 때문에 다 합치면 100명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연락을 한 지 오래돼서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내의 친족 가운데에는 일면식조차 없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정부 원안대로라면 이들의 직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맡는 것은 불법이다. 극단적으로 ‘나도 모르게’ 법을 어겨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업무 범위가 넓은 고위공직자와 의원, 언론사 고위 간부들은 더 황망할 것이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직무 관련자의 범위를 좁히더라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정당의 대표·원내대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등이 이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직자의 부당한 권한 행사를 막아보자는 이 법의 근본 취지는 옳다. 하지만 법은 현실성이 있어야만 한다. 김영란법처럼 졸속 입법 논란이 일지 않도록 국회가 정교한 논의를 진행하기를 바란다.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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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오 “내각 1/3이 與 의원…당정청이 아니라 청정당”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8일 현 정부 내각과 대통령정무특별비서관에 현직 국회의원이 다수 포함된 것에 대해 “새누리당을 ‘청정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현역 의원 6명이 내각에 포진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내각의 3분의 1을 여당 의원으로 채우고 있다. 이러면 다른 나라 내각제와 거의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것도 부족해서 의원 3명을 정무특보로 위촉했다”며 “청와대가 정부 안에 당을 하나 만들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당정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사결정 순위에 있어서 당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존중한다는 의미”라며 “비아냥대는 사람은 당정청이 아니라 새누리당을 ‘청정당’이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청 관계를 당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빗대어 비판한 것이다. 이 의원은 “당에 급한 일이 많다. 당장 재·보궐선거도 해야 하고 총선도 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당을 끌고 가면 되겠느냐. 청와대의 깊은 생각이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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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여야대표 靑 3자회동… 경제살리기는 공감, 해법은 불통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청와대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 활성화 핵심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처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이날 오후 1시간 50분 동안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진 뒤 내놓은 공동 발표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는 “합의된 시한(5월 2일)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에게 “5500만 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준비해 국회에 관련 수정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제 해법에 대해선 상당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경제 한번 살려보겠다고 매달리고 있는데 국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느냐”며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총체적인 실패’로 규정하면서 경제사령탑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2012년 대선 당시 여야 후보로 맞붙은 뒤 공식적으로 2년 3개월 만에 마주한 것이다. 청와대는 집권 3년차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야당과의 소통 채널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표도 협조하면서도 할 말은 하는 모습으로 수권 능력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날 회동에서 문 대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도 파기됐고 재벌과 수출경제 중심의 낡은 경제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소 △가계부채 대책 등 4대 민생과제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회동 후 문 대표의 주장을 다시 비판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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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제2 중동붐 기대” 문재인 “4대과제 해결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청와대 회동에서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는 상당한 의견차를 보였다. 특히 문 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경제 해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청와대에서 3자 회동에서 먼저 중동 4개국 순방성과를 토대로 경제 활성화를 이뤄야 한다며 문 대표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다가오는 제2의 중동 붐을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연결시켜서 경제도약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내부의 준비가 잘 돼 있어야 하고, 정치권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도 국회 입법을 통해서 마무리 된다”며 “중동 순방의 결과, 결실들이 국민, 기업들에게 더 큰 혜택으로 가도록 해 경제가 크게 일어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대표들께서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여야의 후보로 맞붙었던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2년3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대면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3자 회동’을 한 것은 2013년 9월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새정치연합 김한길 대표와 국회에서 만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이 협조할 것이 있으면 협조한다”고 했다. 하지만 각론에 대해선 할 말을 했다. 문 대표는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라면서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실패했고, 경제민주화와 복지도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생활임금제 도입, 정의로운 조세제도 정립, 전월세 안정 대책, 가계부채 대책 등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의 이번 중동순방이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 뒤 “제2의 중동붐을 일으켜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하겠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과 호흡을 맞췄다. 김 대표는 “국정의 90%는 경제”라며 “경제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새누리당 박대출·새정치연합 김영록 대변인이 배석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완구 국무총리 등 ‘5부 요인’과 만나 중동 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경제 재도약을 이루는데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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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용표 통일장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진통 끝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를 열기 직전까지 보고서 채택을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야당의 주장대로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포함하는 선에서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외통위는 보고서에 “홍 후보자는 통일정책과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관계 현안을 잘 풀어 나갈 적임자”라는 적격 의견을 담았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었다”는 부정적 의견도 적었다. 홍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지난달 17일 개각에 따라 진행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현역 국회의원 출신인 두 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함으로써 ‘의원 불패’ 신화도 이어가게 됐다. 청문회마다 곤욕을 치렀던 예전 개각 인사에 비하면 순항했다는 평가다. 12일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청문회는 3시간 20분 만에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됐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6일,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는 24일 각각 실시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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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외통위, 홍용표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진통 끝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를 열기 직전까지 보고서 채택을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야당의 주장대로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포함하는 선에서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외통위는 보고서에 “홍 후보자는 통일정책과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관계 현안을 잘 풀어나갈 적임자”라는 적격 의견을 담았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었다”는 부정적 의견도 적었다. 홍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지난달 17일 개각에 따라 진행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현역 국회의원 출신인 두 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함으로써 ‘의원불패’ 신화도 이어가게 됐다. 청문회마다 곤욕을 치렀던 예전 개각 인사에 비하면 순항했다는 평가다. 12일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청문회는 3시간 20분 만에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6일에 실시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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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외통위, 홍용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진통 끝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를 열기 직전까지 보고서 채택을 놓고 이견을 보였지만 야당의 주장대로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포함하는 선에서 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외통위는 보고서에 “홍 후보자는 통일정책과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관계 현안을 잘 풀어나갈 적임자”라는 적격 의견을 담았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었다”는 부정적 의견도 적었다. 홍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지난달 17일 개각에 따라 진행된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후보자 4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모두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현역 국회의원 출신인 두 유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함으로써 ‘의원불패’ 신화도 이어가게 됐다. 청문회마다 곤욕을 치렀던 예전 개각 인사에 비하면 순항했다는 평가다. 12일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청문회는 3시간 20분 만에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6일에 실시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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