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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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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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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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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文정부의 ‘양도세 중과-대출 규제’ 흔들기… 당내 “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양대 핵심 기조를 흔들고 나섰다. 내년 3·9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을 통한 보유세 경감, 대출 규제 완화까지 현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반대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그러나 당내에서는 “표심만 의식한 설익은 대안을 밀어붙이면 시장의 혼선만 커지고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 부동산 세제·대출 규제 흔드는 李 이 후보는 최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핵심 기조인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규제 방식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13일 경북 포항시 포스텍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는 싶은데 양도세 중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며 “다음 정부에 하겠다는 공약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내 아이디어”라며 제안한 데 이어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선 것.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현 정부가 임기 내내 다주택자를 옥죄어 왔다는 점에서 여권 내부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한 여당 초선 의원은 “다주택자 세금 규제는 투기 수요 억제를 기조로 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의 핵심으로 그동안 당내에서도 ‘넘어서는 안 될 선’으로 여겨진 사안”이라며 “(당정 간) 논의를 진행해 보려다가 잘되지 않자 이 후보가 직접 총대를 멘 모양새”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이 검토 중인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 역시 이 후보가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세제와 함께 수요억제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대출 규제 역시 예외는 아니다. 당정은 이 후보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일컬어 “일률적인 금융통제” “죄악”이라고 말한 10일 곧바로 마주 앉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속앓이 하는 정부·청와대 그러나 대선 후보가 직접 나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 기조를 흔드는 상황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설령 양도세를 완화해 준다고 해도 매물이 많이 출현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개인적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와 정부 역시 겉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청와대 출신 한 의원은 “현재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국면에서 정부 정책을 뒤집으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중진 의원 역시 “정책의 실효성을 차치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내 준다고 해서 등 돌린 다주택자들과 실망한 1주택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수지타산을 잘 맞춰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부동산을 이번 대선의 최대 정책 쟁점으로 꼽은 이 후보는 정책 수정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선언한 여당도 정책적 뒷받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당내 반발을 감수하고 의지를 밝힌 만큼 당도 (정책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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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文정부 부동산 정책 핵심 ‘세제-대출규제’ 흔들기… 靑속내는 ‘복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동산 세제와 대출규제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양대 핵심 기조를 흔들고 나섰다.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을 통한 보유세 경감, 대출규제 완화까지 현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반대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그러나 당내에서는 “표심만 의식한 설익은 대안을 밀어붙일 경우 시장의 혼선만 커지고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 부동산 세제·대출규제 흔드는 李이 후보는 최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핵심 기조인 수요 억제를 통한 시장 규제 방식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10일 경주 황리단길 즉석 연설에서는 “지금 서울 집값이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 공급을 늘렸어야 하는데 수요를 억제하다보니 동티가 난 것”이라고 했고, 12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 뒤엔 중과를 유지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현 정부가 임기 내내 다주택자를 옭죄어 왔다는 점에서 여권 내부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한 여당 초선 의원은 “다주택자 세금 규제는 투기수요 억제를 기조로 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의 핵심으로 그동안 당내에서도 ‘넘어서는 안 될 선’으로 여겨진 사안”이라며 “(당정 간) 논의를 진행해보려다 잘 되지 않자 이 후보가 직접 총대를 멘 모양새”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이 검토 중인 공시지가 인상 속도조절 역시 이 후보가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공시지가 속도조절과 관련해 “후보가 말씀 있으신 것이라 오늘부터 당 정책위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와 함께 수요억제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대출규제 역시 예외는 아니다. 당정은 이 후보가 부동산 대출규제를 일컬어 “일률적인 금융통제” “죄악”이라고 말한 10일 곧바로 마주 앉아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속앓이 하는 정부·청와대그러나 대선 후보가 직접 나서 부동산 정책 핵심 기조를 흔드는 상황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설령 양도세를 완화해준다고 해도 매물이 많이 출연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세 형평성을 위해 이를 건들면 안 된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청와대와 정부 역시 겉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한 의원은 “현재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국면에서 정부 정책을 뒤집으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중진 의원 역시 “정책의 실효성을 차치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내 준다고 해서 등 돌린 다주택자들와 실망한 1주택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지 수지타산을 잘 맞춰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일찌감치 부동산을 이번 대선의 최대 정책 쟁점으로 꼽은 이 후보는 정책 수정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여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을 공개 선언한 만큼 당도 정책적인 뒷받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당내 반발을 감수하고 의지를 밝힌만큼 당도 (정책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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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부인-장모, 양평 땅 차명소유 의혹”… 野 “사실무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양평군 일대 부동산 5개 필지를 차명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들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윤 후보가 이들을 자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의 사촌 A 씨가 동업자와 공동 소유한 양평군 일대 5개 필지가 사실 최 씨 모녀 소유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TF 측은 최 씨 모녀가 A 씨를 통해 해당 필지를 차명 소유·관리했다는 근거로 최 씨가 해당 토지를 담보로 25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TF 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해당 토지를 담보로 2010년 12월 12억8000만 원을 대출받은 데 이어 2015년에도 이 중 필지 3곳에 근저당을 설정해 12억80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보다 앞선 2008년 6월에는 김 씨가 사촌인 A 씨로부터 해당 토지를 사들이기로 했다는 취지의 가등기(2010년 12월 15일까지)를 설정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 현안대응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이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최 씨 모녀는 이 토지에 대한 실질적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친인척과 동업자 명의로 부동산을 숨겨 관리하는 것은 최 씨 일가의 ‘패밀리 비즈니스’의 한 수법”이라고 했다. 이어 “(윤 후보가) 장모와 부인을 설득해 다른 차명재산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미 문제가 제기됐으나 윤 후보가 결혼하기 전 일이라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거래 경위상 차명재산으로 볼 수 없어 넘어갔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때에도 당연히 문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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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특검 공방… 李 “尹 본인혐의 빼자 해” 尹 “해괴한 말장난”

    여야 간 대장동 특검 공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사망을 계기로 여야가 재차 “즉각 대장동 특검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하지만 여야가 특검 논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입씨름을 이어가면서 실제 특검법 처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與野, 대장동 특검 두고 ‘네 탓 공방’주말 사이 여야 대선 후보들은 입을 모아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의혹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역 없이 수사하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같은 날 국민의힘 강원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그 당사자가, ‘그분’께서 지금 여당 후보로 나와 해괴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며 이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 후보의 특검 관련 발언에) 대꾸조차 하고 싶지 않다”며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특검에) 들어가자”고 했다. 두 사람은 ‘네 탓 공방’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본인 혐의가 드러난 부분은 빼고 (특검을) 하자는 엉뚱한 (윤 후보의) 주장으로 문제가 앞으로 진척이 못 되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을 특검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거부한 탓에 특검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반면 윤 후보는 “(대장동 특검을) 할 거라면 180석을 가진 당에서 야당과 특검법 협상에 빨리 들어가든지 하면 되는 것”이라며 “부산저축은행까지 포함해 특검을 받으라는 얘기를 벌써 이미 오래전에 했다”고 맞받았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촉구하는데, 민주당은 협상에도 임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이 후보와 민주당이 서로 짜고 치는 이중플레이이자 사기 행각”이라고 했다. ○ 특검 방식, 수사 범위 두고 여전한 입장차겉보기엔 양측이 모두 대장동 특검에 찬성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수사 범위나 기간 등 특검의 핵심 조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하다. 가장 먼저 양측이 주장하는 특검의 수사 범위가 다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관련한 비리를 들여다보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쪽이지만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뿐 아니라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연희동 자택을 매입한 경위 등 윤 후보와 관련한 의혹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 방식에 대한 이견도 크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추천 인물 중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특검으로 하고, 수사 기간을 최대 100일로 하는 특검법도 9월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통해 최대한 빨리 해당 의혹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수사기간은 최대 90일로 하고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민주당이, 2명을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힘 특검법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 양측 모두 대장동 특검 의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서 논의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장동 이슈가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 자체가 이 후보에게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역시 당내 일각에서는 윤 후보와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수사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 김명옥 씨가 윤 후보 부친의 연희동 집을 매입한 사실 등을 특검 대상에 포함할 경우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수사가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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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청 반대에도…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협의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는 민주당 내에서 제기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9개월 안에 완료하면 절반만 면제, 12개월 안에 완결하면 4분의 1만 해 주고, 1년이 지나면 예정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들 사이 종합부동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다주택자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그러면 또 정권 교체를 기다리면서 버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면 안 된다”고 한시적 완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청의 반대 의견을 의식한 듯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긴 한데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당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다주택자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후보는 “지방을 다니다 보니 500만 원짜리 시골 움막도 주택으로 쳐서 종부세를 중과하더라며 억울하다고 하더라”며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 그런 억울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을 앞두고 잔뜩 성난 ‘보유세 민심’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속도조절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현재 시세 대비 70% 수준인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말한다. 이 후보도 앞서 이달 9일 언론 인터뷰에서 “실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이 후보도 긍정적이고 송영길 대표도 당 대표 경선 때부터 강조해 온 내용”이라며 “다만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조절은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이 변수”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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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처가 양평 땅 차명관리 정황” 野 “해명 끝난 사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양평군 일대 부동산 5개 필지를 차명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들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며 “윤 후보가 이들을 자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의 사촌 A 씨가 동업자와 공동 소유한 경기 양평군 일대 필지 5가 사실 최 씨 모녀 소유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TF 측은 최 씨 모녀가 A 씨를 통해 해당 필지를 차명 소유·관리했다는 근거로 최 씨가 해당 토지를 담보로 25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TF 자료에 따르면 최 씨는 해당 토지를 담보로 2010년 12월 12억8000만 원을 대출받은 데 이어 2015년에도 이중 필지 3곳에 근저당을 설정해 12억80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보다 앞선 2008년 6월에는 김 씨가 사촌인 A 씨로부터 해당 토지를 사들이기로 했다는 취지의 가등기(2010년 12월 15일까지)를 설정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민주당 현안대응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이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최 씨 모녀는 이 토지에 대한 실질적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친인척과 동업자 명의로 부동산을 숨겨 관리하는 것은 최 씨 일가의 ‘패밀리비지니스’의 한 수법”이라고 했다. 이어 “(윤 후보가) 장모와 부인을 설득해 다른 차명재산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미 문제가 제기됐으나 윤 후보가 결혼하기 전 일이라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거래 경위상 차명재산으로 볼 수 없어 넘어갔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때에도 당연히 문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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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시기 개선 여지”… 李도 “백신 강제는 문제”

    정부와 여당이 9일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 확인제)’ 도입 계획을 일부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특별브리핑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제도를 시행할 때 보완할 방법과 개선할 부분을 반영해 불안과 불편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내년 2월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며 “그간 정부가 청소년 백신접종을 권고사항이라고 한 후 충분한 설명이나 사회적 논의 없이 곧바로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이번 논란의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며 “당정이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12∼18세를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접종 기간을 감안해 시점은 내년 2월 1일로 정했다. 또 학원, 독서실 등을 방역패스 시설로 분류했다. 이렇게 되면 청소년들은 학원을 다니기 위해 접종을 완료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 사실상 학원이 ‘제2의 학교’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방역패스 확대가 ‘청소년 백신 의무화’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의 소통 방식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하지 않고 방역패스 강행 방침만 먼저 발표해 불신을 키웠다. 정부는 방역패스 시작 일정의 조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기말고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1월 말 접종 완료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도입 시기 등을 조정할 여지는 있지만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기조 자체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과는 별도로 어린이 및 청소년의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날 열린 특별브리핑에 참여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접종을 하지 않으면 어린이 및 청소년의 최대 40% 정도가 감염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청소년 접종의 효과는 연령별 확진자 비율로도 확인된다. 청소년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기 전인 11월 첫 주 고2, 고3 학생의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7명이었다. 이는 19세 이상 성인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하지만 이 연령대 접종 완료율이 60%를 넘어서면서 한 달 만에 발생률이 역전됐다. 반면 아직 접종 완료율이 낮은 초6∼중3 학생의 경우 12월 첫 주 하루 평균 10만 명당 확진자가 12.4명꼴이었다. 이는 성인의 1.5배에 이르는 수준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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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100조 지원은 집권후 추진”… 이재명 “與 받으니 말 바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규모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전날까지 추가 피해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민의힘이 “집권 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10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먼저 제안한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9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지원책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집권할 때 바로 코로나19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내년 5월 당선 이후를 전제로 한 정책 구상이기 때문에 당장 여당과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발목을 잡다가 (돌연) 제안해놓고, 막상 여당이 받으니 당선되면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당선이 안 되면 안 하겠다고 (국민들을) 위협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또 “윤 후보는 김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당선조건부 손실보상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당히 입장을 밝히라”며 윤 후보를 겨냥했다. 여야는 100조 원 규모 소상공인 피해 지원 논의 대신 서로 다른 보완책을 내놓으며 경쟁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 있는 ‘방역·민생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치료비 부담에 대한 인과관계를 국가가 입증하지 않는 한 국가가 주도해 책임을 지는 것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에 약속드린 손실 보상 50조 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피해 선보상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손실에 더해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보상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검토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은 온도 차를 보였다. 윤 후보는 이날 “최대한 빨리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새 정부가 제반 시책을 시행할 때 예산상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이야기할 상황”이라며 반대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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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100조 지원 집권후 추진”…이재명 “與 받으니 말 바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규모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전날까지 추가 피해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민의힘이 “집권 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10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먼저 제안한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9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지원책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집권할 때 바로 코로나19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내년 5월 당선 이후를 전제로 한 정책 구상이기 때문에 당장 여당과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이날 노태우 전 대통령 안장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여야가 따로따로 할 일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협상해서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발목을 잡다가 (돌연) 제안해놓고, 막상 여당이 받으니 당선되면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당선이 안 되면 안 하겠다고 (국민들을) 위협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또 “윤 후보는 김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당선조건부 손실보상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당히 입장을 밝히라”며 윤 후보를 겨냥했다. 여야는 100조 원 규모 소상공인 피해 지원 논의 대신 서로 다른 보완책을 내놓으며 경쟁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 있는 ‘방역·민생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치료비 부담에 대한 인과관계를 국가가 입증하지 않는 한 국가가 주도해 책임을 지는 것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에 약속드린 손실 보상 50조 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당초 손실 보상 공약을 50조 원으로 밝혔지만 김 위원장의 100조 원 지원 제안에 호응해 손실 보상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취지다. 그는 이아 “코로나19 피해 선보상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손실에 더해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보상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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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김종인의 소상공인 100조 지원 주장 환영… 대신 당장해야”

    역대 최대 규모(약 607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야 대선 후보들이 ‘돈 풀기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년 초 추경이 현실화될 경우 문재인 정부는 5년 임기 동안 총 10차례의 추경을 편성한 정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 李-尹 경쟁에 50조 원 넘어 100조 원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한 포럼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해 “100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진심이라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50조 원이든 100조 원이든 야당이 (처리를) 지원한다면 당연히 받겠다”며 “그 대신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오후 통신사들과의 화상통화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100조 원 손실 보상 논의를 위해 원내대표를 포함한 4자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송 대표는 “선거용 레토릭(수사)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책임 있는 공당의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한 말이라면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저와 함께 양당 원내대표를 대동하고 4자 회동을 해서 그런 취지를 구체적으로 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가 50조 원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는 (민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더니 지금이라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참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100조 원’이라는 액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수위 조절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N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50조 원 기금 약속을 했는데 그 정도만 갖고 충분하겠느냐고 생각해 경우에 따라 100조 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100조 원 언급) 인터뷰 내용은 추가 지원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50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윤 후보의 공약이 달라진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별도로 소상공인 추가 지원에 사실상 뜻을 모으면서 관심은 재원 조달 방법에 쏠리고 있다. 3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법은 추경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소상공인 피해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면 선거 전에라도 최대한 빨리 지원하자는 차원”이라며 “현재 거론되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추경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이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내년 대선의 표심을 의식한 여야의 합심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 닷새 만에 추경을 고려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 “文정부, 추경으로 시작해 추경으로 끝나” 우려 여야 후보의 뜻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도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제 막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시점에서 최소 5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과정에서 오는 여러 부담은 집권 여당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의 한 재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경으로 시작해 추경으로 끝나게 됐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현 정부는 집권 직후인 2017년 6월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시작으로 7월 코로나 대응 추경까지 총 아홉 번의 추경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총 추경 규모는 약 135조 원으로 추경 횟수와 규모 모두 역대 정권 중 가장 많다. 특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이번 추경이 여권 내부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100조 원이라는 돈은 산술적으로 5000만 국민이 200만 원씩 부담해야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긴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는 불 보듯 뻔하고 청와대 역시 임기 마지막까지 추경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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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예산 통과하자마자…여야 손실보상 놓고 ‘돈풀기 경쟁’

    역대 최대 규모(약 607조)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여야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돈풀기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년 초 추경이 현실화 될 경우 문재인 정부는 5년 임기 동안 총 10차례의 추경을 편성한 정부로 기록될 전망이다. ● 李-尹 경쟁에 50조 넘어 100조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00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진심이라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당 선거대책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50조 원이든 100조 원이든 야당이 (처리를) 지원한다면 당연히 받겠다”며 “대신 지금 당장 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집권 후 피해 지원을 하려면 늦다”며 속도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접은 이 후보는 연일 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가 50조 원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대해 말씀드렸을 때는 (민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더니 지금이라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참 다행”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대해 김 위원장도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이 후보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별도로 소상공인 추가 지원에 사실상 뜻을 모으면서 관심은 재원 조달 방법에 쏠리고 있다. 3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법은 추경 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소상공인 피해 보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면 선거 전에라도 최대한 빨리 지원하자는 차원”이라며 “현재 거론되는 100조 원이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추경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 이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 후보도 재원 마련을 위해 여야가 합의해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는 질문에 “우리 당은 그런 입장”이라고 답했다. 내년 대선의 표심을 의식한 여야의 합심으로 새해 예산안 처리 닷새 만에 추경을 고려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 “文 정부, 추경으로 시작해 추경으로 끝나” 우려도 여야 후보의 뜻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도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제 막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시점에서 10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과정에서 오는 여러 부담은 집권여당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의 한 채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경으로 시작해 추경으로 끝나게 됐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현 정부는 집권 직후인 2017년 6월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시작으로 7월 코로나 대응 추경까지 총 9번의 추경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총 추경 규모는 약 135조 원으로 추경 횟수와 규모 모두 역대 정권 중 가장 많다. 특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이번 추경이 여권 내부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100조 원이라는 돈은 산술적으로 5000만 국민이 200만 원씩 부담해야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긴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는 불 보듯 뻔하고 청와대 역시 임기 마지막까지 추경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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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층 표심 잡기 나선 李-尹… 드레스코드는 ‘후드티’

    2030 청년세대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후드티에 운동화 차림으로 청년들 앞에 섰다. 청년층이 내년 3·9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르면서 이들에게 친숙한 ‘후드티’가 이번 대선 드레스코드로 자리매김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4일 빨간색 후드티를 입고 유권자들을 만났다. 이 후보는 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금융 경제세미나 초청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 이야기’ 강연회에 짙은 회색 후드티와 흰색 운동화 차림으로 강단에 올랐다. 이 후보가 넥타이와 셔츠 위로 걸친 후드티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뜻하는 ‘SNU ECONOMICS’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이날 이 후보의 옷차림은 대학교 강연인 만큼 2030세대를 겨냥해 사전에 기획된 복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입은 후드티는 해당 단과대 학생들이 맞춰 입는 ‘과(科) 후드티’”라며 “20대 대학생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담당 실무진이 기획하고 제안한 옷차림을 이 후보가 선뜻 받아들이면서 훨씬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했다. 청년층 공략이라는 공통의 숙제를 안고 있는 윤 후보도 4일 부산 현장 유세에서 이준석 당 대표와 함께 빨간색 후드티를 입고 등장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준비한 후드티에는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주세요’라는 문구가 담겼다. 당시 윤 후보는 “이 대표께서 이런 옷을 입고 뛰라고 하면 뛰고, 어디 가라고 하면 가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2030세대에서 인기가 높은 이 대표의 의사를 적극 존중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과거 젊은 이미지를 위해서는 청바지를 주로 택했지만, 요즘 젊은층에겐 중년 남성이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다소 억지스럽게 비치는 경향이 있다”며 “후드티는 억지스러움이 덜한 데다 힙합 문화 세대인 청년층에게 보다 친근한 아이템”이라고 했다. 여기에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등 국내외 정보기술(IT)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후드티 등 캐주얼한 복장이 유행하면서 후드티가 스마트한 이미지를 갖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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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대선 드레스코드는 여야 모두 ‘후드티’

    2030 청년세대 민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후드티에 운동화 차림으로 청년들 앞에 섰다. 청년층이 내년 3·9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르면서 이들에게 친숙한 ‘후드티’가 이번 대선 드레스코드로 자리매김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도도 4일 빨간색 후드티를 입고 유권자들을 만났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 금융 경제세미나 초청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이야기’ 강연회에 짙은 회색 후드티와 흰색 운동화 차림으로 강단에 올랐다. 이 후보가 넥타이와 셔츠 위로 걸친 후드티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뜻하는 ‘SNU ECONOMICS’ 문구가 쓰여 있었다. 이날 이 후보의 옷차림은 대학교 강연인만큼 2030세대를 겨냥해 사전에 기획된 복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입은 후드티는 해당 단과대 학생들이 맞춰 입는 ‘과(科) 후드티’”라며 “20대 대학생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담당 실무진들이 기획하고 제안한 옷차림을 이 후보가 선뜻 받아들이면서 훨씬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했다. 청년층 공략이라는 공통의 숙제를 안고 있는 윤 후보도 4일 부산 현장 유세에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빨간색 후드티를 입고 등장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준비한 후드티에는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주세요’라는 문구가 담겼다. 당시 윤 후보는 “이 대표께서 이런 옷을 입고 뛰라고 하면 뛰고, 어디 가라고 하면 가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2030세대에서 인기가 높은 이 대표의 의사를 적극 존중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과거 젊은 이미지를 위해서는 청바지를 주로 택했지만, 요즘 젊은층에겐 중년 남성이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다소 억지스럽게 비춰지는 경향이 있다”며 “후드티는 억지스러움이 덜한 데다 힙합 문화 세대인 청년층에게 보다 친근한 아이템”이라고 했다. 여기에 마크 주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등 국내외 정보통신(IT)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후드티 등 캐주얼한 복장이 유행하면서 후드티가 스마트한 이미지를 갖게 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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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표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이재명의 민주당’ 체제로 선거대책위원회 개편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법안’ 추진 가속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장동 3법’ 중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강점으로 내세워 온 ‘정책 역량’을 뒷받침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비교우위를 두드러지게 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당론) 법안을 정기국회 안에 (입법)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롭게 짜내서 최대한 심사를 밀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본회의까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 논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의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개발이익환수법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거대 여당이 또다시 독주에 나섰다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법안 처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후보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이 무엇인지, 어떤 법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린다는 차원에서도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했던 전두환 추징법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법, 농지 투기 방지법 등은 지속적으로 법안 논의를 이어가되 당론으로는 추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 후보도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낸 친전(親傳)에서 “여당 국회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드려야 한다”며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이 후보는 A4 용지 3장 분량의 친전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내로남불, 기득권 세력으로 낙인받는 현실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며 “작은 성과들에 취해 자만해 온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90여 일, 의원님께서 이재명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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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표 입법’ 속도전…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이재명의 민주당’ 체제로 선거대책위원회 개편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법안’ 추진 가속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장동 3법’ 중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 동안 이재명 후보가 강점으로 내세워 온 ‘정책 역량’을 뒷받침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비교우위를 두드러지게 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당론) 법안을 정기국회 안에 (입법)할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롭게 짜내서 최대한 심사를 밀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본회의까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 논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의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개발이익환수법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거대 여당이 또 다시 독주에 나섰다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법안 처리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후보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이 무엇인지, 어떤 법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린다는 차원에서도 고려해볼만 한 선택지”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했던 전두환 추징법과 국회의원 면책 특권 제한법, 농지투지 방지법 등은 지속적으로 법안 논의를 이어가되 당론으로는 추인하지 않기로 했다. 한 의원은 “위헌 여부와 법안의 실효성 등을 감안했을 때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해야할 것을 보다 확실히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이재명표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선 것은 이날 국민의힘 선대위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내년 대선 판세가 본격적인 정면대결 양상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여야 양쪽 모두 선대위 인선이 마무리 된 만큼 이젠 본격적인 일대일 승부”라며 “이 후보의 정책적 비전을 당이 입법성과로 뒷받침해 야당 후보와의 본격적인 차별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정읍=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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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후보 원톱’ vs 尹 ‘金-李 양날개’ 선대위 승부

    여야가 내년 3·9대선을 94일 앞둔 5일 각 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정비를 끝내며 본격적인 정면 승부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목표로 최근 당과 선대위 개편을 마쳤다. 선대위 16개 본부를 6개로 줄이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을 전진 배치한 민주당은 앞으로 이 후보를 ‘원톱’으로 내세워 선거를 치른다는 각오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국가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 동안 이 후보가 직접 중도층을 염두에 둔 메시지를 내는 한편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일대일 대결 구도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후보 선출 한 달 만에 비로소 내부 갈등을 봉합한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이준석 두 분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지들과 함께 단합된 힘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를 중심으로 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거 전략과 정책공약을, 이준석 대표가 선거 홍보기획과 2030세대를 책임지는 ‘양 날개’로 대선을 치른다는 구상이다. ‘울산 합의’ 이후 4일 이 대표와 함께 부산 유세에 나섰던 윤 후보는 6일 선대위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국 유세에 돌입할 예정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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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주도 선대위, 임태희-금태섭 합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하루 앞둔 5일 선대위를 지휘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선대위 개편안 구상의 윤곽이 드러났다. 김 위원장과 가까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대위 합류는 확정 단계다. 국민의힘은 6일 서울 올림픽경기장 케이스포돔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연다. 김 위원장은 기존 선대위 구조를 흔들기보다 자신이 직속 관할하는 실무팀인 ‘총괄상황본부’를 새로 만들어 선대위 장악력을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총책인 총괄상황본부장에는 김 위원장과 가까운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명박 정부)이 내정됐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총괄상황본부 산하에 종합상황실, 전략기획실, 정무대응실, 정세분석실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외곽에서 활동해 온 경제통 윤희숙 전 의원과 일명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 김경률 회계사가 선대위에 참여할지, 외곽에서 지원할지도 조율 중이다. 이날 김 위원장이 자신과 관계가 껄끄러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을 직격하면서 두 사람 간 충돌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김병준 위원장은 자유주의자, 김종인 위원장은 국가주의자라 서로 상충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제에 대해 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할 때 시장경제를 내세워 마치 자유주의자처럼 행세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선대위를 겨냥해 “땜빵 선대위”, “정치 퇴행”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5일 “반창고 땜빵 선대위 출범을 앞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히려 리더십의 위기에 봉착했다”며 “윤 후보가 김 위원장에 가려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숨은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날 전북 일정 중 김 위원장 합류에 대해 “저로선 예측한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 대신 윤 후보를 직접 겨냥해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일대일 구도 형성에 주력하겠다는 뜻이다. 내부적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치러지는 3차례의 법정 TV토론 전에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맞대결 자리를 만들자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최대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윤 후보와) 논쟁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했고 조 수석대변인도 윤 후보를 향해 “숨지 말고 국민 앞에서 당당히 토론하자”며 후보 간 맞수 토론을 촉구했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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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땜빵 선대위” 비판 與, 내부에선 ‘후보 대 후보’ 구도 형성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의 가세로 완성된 국민의힘 선대위를 향해 “땜빵 선대위”, “정치 퇴행”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김 위원장 합류에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후보 대 후보’ 프레임을 앞세워 국면 전환에 나섰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5일 “반창고 땜빵 선대위 출범을 앞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히려 리더십의 위기에 봉착했다”며 “윤 후보가 김 위원장에 가려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숨은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최지은 선대위 대변인도 ‘울산 회동’에 대해 “당내 갈등을 치열한 공개 논쟁이 아니라 폭탄주 몇 잔 마시고 포옹하는 모습으로 해결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의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날 전북 일정 중 김 위원장 합류에 대해 “저로선 예측한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여권 내에서는 김 위원장의 합류를 두고 “경계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기세 등등 했던 2016년 총선에서 우리 당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 바로 김 위원장”이라며 “앞으로 쉽지 않은 싸움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백전노장인 김 위원장 대신 윤 후보를 직접 겨냥해 이 후보와의 일 대 일 구도 형성에 착수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치러지는 3차례의 법정 TV토론 전에라도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맞대결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 이 후보는 “최대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윤 후보와) 논쟁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했고 조 수석대변인도 윤 후보를 향해 “숨지 말고 국민 앞에서 당당히 토론하자”며 후보 간 맞수 토론을 촉구했다. ‘후보 대 후보’의 구도를 앞세워 오랜 정치 경험과 행정 경력을 갖춘 이 후보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정치 경력이 짧은 윤 후보의 약점을 부각시키겠다는 포석이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여론의 시선을 윤 후보에게만 집중시켜 그의 정치적 빈약함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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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의 민주당’-野 ‘트로이카 체제’…진검승부 돌입

    여야가 내년 3·9 대선을 94일 앞둔 5일 각 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정비를 끝내며 본격적인 진검승부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을 목표로 최근 당과 선대위 개편을 마쳤다. 선대위 16개 본부를 6개로 줄이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을 전진 배치한 민주당은 앞으로 이 후보를 ‘원톱’으로 내세워 선거를 치른다는 각오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정읍 샘고을시장에서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국가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 동안 이 후보가 직접 중도층을 염두에 둔 메시지를 내는 한편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일 대 일 대결구도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후보 선출 한 달 만에 비로소 내부 갈등을 봉합한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이준석 두 분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지들과 함께 단합된 힘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가 정권교체의 전면에 나서면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를, 이준석 대표가 선거 기획 및 2030세대를 각각 책임지는 ‘트로이카 체제’로 대선을 치른다는 구상이다. ‘울산 합의’ 이후 4일 이 대표와 함께 부산 유세에 나섰던 윤 후보는 6일 선대위 출범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국 유세에 돌입할 예정이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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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與의 다주택 양도세 인하안 제동… “다음 정부서 검토할 문제”

    청와대가 2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청와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K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주장은) 민주당의 당론 수준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잠깐 거론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해보면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세종시와 대구 등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두고 당정 엇박자가 길어질 경우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문제를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문제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시장의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를 논의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매물 잠김 현상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이슈 역시 공론화를 시켜 논의 테이블에 올려보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조 중 하나가 보유세 부담은 올리되 거래세 부담은 낮추자는 것인 만큼 대선을 앞두고 과거 사실상 금기시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도 일종의 공약과 같이 검토해보자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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