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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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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사회일반42%
고용20%
노동13%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조세硏 “지역화폐 발행 부작용… 올해 2260억 순손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9조 원으로 확대된 가운데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2260억 원에 이른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발행·관리 비용이 큰 데다 현금보다 활용성이 떨어지는 탓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15일 내놓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발행되는 지역화폐는 총 9조 원 규모다. 서울사랑상품권, 여민전(세종시) 등의 이름이 붙여진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다.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할인율 8%는 국고보조금, 2%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발행 규모는 2018년 3714억 원에서 지난해 3조2000억 원, 올해 9조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투입되는 정부 보조금도 연간 9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 9000억 원 중 소비자 후생 감소 등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 460억 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지역화폐 사용처가 특정 지역 가맹점으로 제한돼 현금보다 활용성이 떨어지는 데다 인접 지역의 소매업 매출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품권 액면가의 2% 정도인 발행·관리비용(약 1800억 원)까지 고려하면 올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은 22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경호, 이환웅 부연구위원은 “지역화폐 발행은 대형마트에서 소상공인으로 매출이 이전하는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도 크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업종, 지역 등에 한해 정부가 발행 보조금을 줘야 한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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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햇살론 등 서민대출 재원, 모든 금융사에서 걷는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돈을 걷어 서민금융상품 재원을 2000억 원 확충한다. 주인이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도 추가로 운용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재원으로 끌어다 쓰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서민금융상품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어 일반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으로 햇살론, 미소금융 등이 있다. 정부가 복권기금, 금융권 기부금 등 그때그때 활용 가능한 재원을 끌어다 운용한 탓에 지난해 자금 부족으로 ‘청년햇살론’ 운용이 중단되는 등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재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다. 세부 출연 기준과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할 예정이지만 당국은 연간 2000억 원 상당의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기존의 ‘휴면예금 출연 제도’를 ‘휴면금융자산 이관’ 제도로 확대한다. 현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만 ‘휴면예금 출연 제도’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옮겨 운용해 왔다. 앞으로는 기존 출연 대상이었던 예금, 보험금,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물론이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채 묵혀 있는 투자자 예탁금도 모두 ‘휴면금융자산’에 포함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을 이관받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휴면금융자산 이관 이후 고객에 대한 반환 의무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하며, 원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원금은 사용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휴면 예금과 휴면 보험금은 1조6000억 원이다. 여기에 10년 넘게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 예탁금이 2600억 원가량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해 서민금융 상품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서민금융 상품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수혜성 지원으로는 이용자가 금융 부채를 줄이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반짝 ‘숨통’을 틔워 주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일 내놓은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이용자들의 카드 현금서비스,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 고금리 대출 이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대출 감소와 채무구조 개선 효과가 단기적으로만 나타났다. 근본적인 채무구조는 개선되지 않다 보니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지 1, 2년이 지난 뒤에는 오히려 정책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고금리 대출을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정책금융 상품 이용자들이 채무조정을 신청한 확률도 2년 뒤 더 많이 늘어 채무조정 시기만 늦춘 것으로 파악됐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저금리 상품을 단순히 공급하기보다 신용 관리 교육과 상담을 통해 과다 채무자는 채무조정으로 안내하고 정책상품의 보증 한도를 줄여 사전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장윤정 yunjng@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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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 23일부터 2000만원으로 상향…대상은?

    이달 23일부터 1000만 원이었던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오른다. 1차 대출을 이미 받았어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대출 한도를 높이고, 1차 대출 이용자는 2차 대출을 신청할 수 없게 하는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없앴다. 단, 1차 대출을 3000만 원 이내로 받아야 2차 대출을 2000만 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가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경영안정자금 1000만 원을 받았다면, 2차 대출로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을 통해 이차보전대출(1차 대출)을 2500만 원 받은 경우도 2차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1차 대출로 4000만 원을 받은 뒤 1500만 원을 상환해 2500만 원의 대출이 남았다면 2차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1차 대출에 이어 2차 대출 1000만 원을 이미 받았더라도 추가로 10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2차 대출을 모두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2차 대출을 받은 뒤 1차 대출을 추가로 신청해도 된다. 논란이 됐던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았다. 2차 대출은 연 3~4%대 금리가 적용돼 1차(연 1.5%)보다 높다. 금융위는 “1차 대출 당시 지나치게 금리가 낮아 가수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불필요한 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전국 12개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거래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도시가스는 9~12월 요금이 대상이며 납부 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내년 6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이달 21일부터 12월 말까지 관할 도시가스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전기요금은 당초 9월분에서 10~12월분까지 납부 유예가 확대 적용된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받고 있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다.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 없이 123)를 이용하며 된다. 김동혁기자 hack@donga.com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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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빚 1년만에 123조 눈덩이… 연말 850조 달할듯

    올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나랏빚이 1년 만에 120조 원 넘게 불어나 8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9%로 올라 역대 최대 폭으로 뛸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차 추경을 포함한 올해 정부 총지출은 554조7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당초 계획했던 나라살림 규모(본예산·512조3000억 원)보다 42조4000억 원 더 많은 금액이다. 7조8000억 원의 4차 추경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충당하기 때문에 나랏빚은 846조9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지난해(결산 기준) 723조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가 1년 만에 123조7000억 원 불어나는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7.7%에서 43.9%로 6%포인트 이상 훌쩍 뛴다. 국가채무비율과 상승 폭 모두 역대 최대치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예기치 못한 지출이 확대된 걸 감안해도 나랏빚 증가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닥치기 전부터 현 정부 출범 이후 각종 복지정책을 확대하면서 지출을 대폭 늘려온 영향이 크다. 여기에 정부가 내놓은 재정지표는 올해 경상성장률이 0.6%에 이를 것이란 전제하에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표는 이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저하로 실제 국가채무비율이 45%까지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정부 지출만 늘어나면서 나라살림 가계부의 적자 규모는 역대 최악으로 나빠지고 있다. 4차 추경으로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84조 원 적자가 예상된다. 관리재정수지도 118조6000억 원 적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적자 규모(―54조5000억 원)의 배가 넘는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6.1%)은 사상 처음으로 6%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같은 우려를 의식해 이날 브리핑에서 “금년과 내년은 코로나 위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일시적인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정부는 재정수지가 ―6% 이내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 기간 동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재량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등의 노력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정 여력이 바닥난 상황에서 연말까지 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되면 다시 적자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부 계획대로 재정적자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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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취업비-돌봄비 등 대거 편성… ‘선별지급’이 ‘선심지원’으로

    정부가 10일 7조8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내놓은 이유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자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정책의 면면을 뜯어보면 통신비와 청년 취업지원비 등 사실상 보편적 지급에 가까운 선심성 대책이 대거 들어 있어 ‘맞춤형’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계획한 선별지급이 선심지급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여론 눈치를 보느라 사실상 전 국민에게 나눠주려다 보니 소득 보전이나 소비 진작 등 경제적 효과는 물론이고 긴급구호 효과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생색내기용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있다.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건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영업을 못 하게 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다. 정부는 전체 지원 규모의 약 41%인 3조2000억 원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배정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이들에게 100만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주는 대책이다. 매출 감소 여부는 정부가 국세청 자료 등을 이용해 2019년도 평균 매출액과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평균 매출액을 비교해 판단할 예정이다. 올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월별 카드 매출액 등을 참고해 돈을 준다. 수도권 내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집합제한업종은 150만 원, 전국 PC방과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 시설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영업 자체가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액이나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전체 수혜 대상은 전체 소상공인의 약 86%인 291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미 폐업한 점포에 대해선 취업이나 재창업 관련 교육을 듣는 경우 50만 원의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준다. 그동안 폐업 점주는 소득 증빙이 안 돼 지원금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50만∼150만 원을 지급한다. 1차 지급 때 1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이들에게는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로 주고 새로 신청한 사람에겐 6, 7월 평균 소득과 8월 소득을 비교해 소득이 줄었으면 150만 원을 지급한다.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을 24만 명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늘린다. 실업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계층을 위해 2만4000개의 생활방역 일자리를 만들고,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두 달짜리 일자리 5000개도 만든다. 학교와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진 점을 감안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20만 원의 돌봄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 저소득층 지원보다 많은 통신비 지원 예산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라고 강조하지만 일각에서는 13세 이상 전 국민 2만 원 통신비 지원 등 사실상 보편적 지원 성격의 사업이 대거 포함돼 대책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최근 불안정한 지지율 등을 의식해 선심성 현금 살포에 나섰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통신요금 지원 예산은 9300억 원이다. 이는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주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예산(3500억 원)의 약 2.7배 수준이며 대책 전체에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아동 특별돌봄지원(1조1000억 원)에 이은 3번째 규모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재정 여건을 내세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계층에 더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원금을 못 받는 계층이 반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막바지에 선심성 대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재원의 어려움 등 여러 여건상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제기했는데, 9일 오전 대통령과 당 대표 간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국민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구직 지원금(50만 원) 지급도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 500만 원의 직업훈련비와 40만 원 규모의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나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앞서 실업청년 50만 원 지급설이 거론되자 강력히 부인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취업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50만 원을 한 번 더 주는 개념”이라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통신비 지원은 원칙도 없고 추석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차라리 통신비나 아동돌봄지원 같은 선심성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남건우 기자}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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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평채 14억5000만 달러 역대 최저금리로 발행

    정부가 14억5000만 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역대 최저 금리로 발행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10년 만기 미국 달러화 표시 외평채 6억2500만 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외평채 7억 유로를 발행했다고 발표했다. 10년물 달러화 채권은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50bp(1bp는 0.01%포인트)를 더한 1.198% 금리에 발행했다. 5년 만기 유로채의 발행 금리는 5년물 유로 미드스와프에 35bp를 더한 ―0.059%였다. 두 채권의 발행 금리는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이다. 특히 5년물 유로채는 비유럽 국가의 유로화 표시 국채 중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됐다. 정부가 7억200만 유로를 받은 뒤 만기 때 이자 없이 7억 유로만 상환한다는 뜻이다. 투자자들은 해당 채권의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해 가격 차익을 노리고 이자가 없어도 채권을 산 것으로 풀이된다. 10년물 달러채는 미 국채 금리 하락 등으로 금리가 크게 낮아졌다.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의 수요가 많아 예상보다 낮은 금리에 외평채를 발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10년물 달러채에는 최대 50억 달러, 5년물 유로채는 최대 50억 유로 이상의 투자자 주문이 몰렸다. 당초 달러화 표시 채권 5억 달러, 유로화 표시 채권 5억 유로를 발행하려던 정부는 주문이 몰리자 발행 규모를 확대했다. 외평채 발행 금리 하락은 향후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가 해외 채권을 발행할 때 적용하는 금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외평채 발행과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 코로나 방역 및 경제 대응 성과는 물론 대외건전성을 비롯한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나라 밖의 평가를 재확인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썼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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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비-청년 취업지원비 등 선심성 대책 대거 편성…‘맞춤형’ 당초 취지 무색

    정부가 10일 7조8000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내놓은 이유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자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정책의 면면을 뜯어보면 통신비와 청년 취업지원비 등 사실상 보편적 지급에 가까운 선심성 대책들이 대거 들어있어 ‘맞춤형’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심을 고려하느라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사실상 전 국민에게 나눠주려다 보니 소득 보전이나 소비 진작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생색내기용 예산 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 원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건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영업을 못하게 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다. 정부는 전체 지원 규모의 약 41%인 3조2000억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배정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이들에게 100만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주는 대책이다. 매출 감소 여부는 정부가 국세청 자료 등을 이용해 2019년도 평균 매출액과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평균 매출액을 비교해 판단할 예정이다. 올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월별 카드매출액 등을 참고해 돈을 준다. 수도권 내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집합제한업종은 150만 원, 전국 PC방과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과 수도권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 자체가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액이나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전체 수혜 대상은 전체 소상공인의 약 86%인 291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미 폐업한 점포에 대해선 취업이나 재창업 관련 교육을 듣는 경우 50만 원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준다. 그동안 폐업 점주는 소득 증빙이 안 돼 지원금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50만~150만 원을 지급한다. 1차 지급 때 1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이들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로 주고 새로 신청한 사람에겐 6, 7월 평균소득과 8월 소득을 비교해 소득이 줄었으면 150만 원을 지급한다. 휴업 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을 24만 명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늘린다. 실업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계층을 위해 2만4000개의 생활방역 일자리를 만들고,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두달짜리 일자리 5000개도 만든다. 학교와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진 점을 감안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20만 원의 돌봄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 저소득층 지원보다 많은 통신비 지원 예산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라고 강조하지만 일각에서는 13세 이상 전 국민 2만 원 통신비 지원 등 사실상 보편적 지원 성격의 사업이 대거 포함돼 대책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최근 불안정한 지지율 등을 의식해 선심성 현금 살포에 나섰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통신요금 지원 예산은 9300억 원이다. 이는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주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예산(3500억 원)의 약 2.7배 수준이며 대책 전체에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아동 특별돌봄지원(1조1000억 원)에 이은 3번째 규모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재정여건을 내세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원금을 못 받는 계층이 반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막바지에 선심성 대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재원의 어려움 등 여러 여건 상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제기했는데 9일 오전 대통령과 당 대표간 간담회에서 13세 이상 국민들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구직 지원금(50만 원) 지급도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 500만 원의 직업훈련비와 40만 원 규모의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취업성공패키지나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기재부는 앞서 실업청년 50만 원 지급설이 거론되자 강력 부인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취업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에게 50만 원을 한 번 더 주는 개념”이라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통신비 지원은 원칙도 없고 추석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차라리 통신비나 아동돌봄지원 같은 선심성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는다”고 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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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청 “13세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일괄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차 재난지원금으로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연장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주요 지도부는 9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런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게 다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요청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통신비 지원은 각 통신사가 먼저 2만 원이 할인된 요금을 청구하고 정부가 통신사에 이를 보전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통신비 지원을 두고 내수 활성화나 피해 지원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추경 규모가 커지거나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돌아갈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번 통신비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약 8900억 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안했던 17∼34세와 65세 이상에게만 통신비를 지원했을 때 필요한 4000억∼4500억 원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괄 지급하는 것은 재정 지출에 비해 국민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높지 않다”며 “부채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주장한 것을 두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심 이반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을 당한 측면이 있다”며 “전체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통신비 일괄 지급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6월 말까지 적용됐던 혜택 연장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박효목 tree624@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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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자 6개월째 줄어… 거리두기 강화 9월엔 고용충격 더 클듯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7만 명 넘게 줄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하거나 일을 그냥 쉰 사람들도 역대 최대치였다. 지난달 조사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가 반영되지 않아 9월부터 코로나발 고용 충격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4000명 줄었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3월부터 6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8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었던 2009년 이후 11년 만의 최장 감소세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기 전인 지난달 9∼15일 진행됐다. 취업자가 줄면서 15세 이상 고용률은 60.4%로 작년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8월 기준으로 2013년(60.2%)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1.1%포인트 내린 65.9%였다. 역시 7년 만에 최저치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로) 대면 의존도가 높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가 줄었고 6월부터 시작된 긴 장마와 집중호우도 (고용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에서만 취업자가 38만4000명 늘었고 나머지 연령대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특히 30대 취업자가 23만 명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연령대별 고용률은 20대(56.4%)가 작년보다 2.2%포인트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업종별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에서 17만6000명(―4.9%), 숙박·음식점업이 16만9000명(―7.2%)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도 5만 명(―1.1%) 줄었다. 취약계층의 고충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는 흐름도 계속됐다. 지난달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31만8000명, 7만8000명 줄었다. 코로나19로 직원을 감원한 탓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6만6000명 늘었다.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7만2000명 줄어 자영업자들의 타격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일할 능력이 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일을 쉬는 사람은 지난달 246만2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사상 최대로 늘었다. 취업을 원하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구직단념자 역시 68만2000명으로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9월 고용동향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며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청년층 등 어려운 고용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추가 충격의 여파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한 고용안전망 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 보완하고 고용안전망 밖에서 고통받는 분들의 생계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취약·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에 중점을 둔 4차 추경안을 금주 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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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돼지열병 살처분 농가 261곳 사육 재개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돼지를 살처분했던 경기·강원지역 돼지농가들이 이달부터 다시 돼지를 키울 수 있게 된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ASF 확산 방지를 위한 가을철 방역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ASF가 발병해 돼지를 살처분했거나 예방적 수매에 참여했던 경기·강원지역 농장 261곳이 대상이다. 야생 멧돼지와 달리 사육 돼지에게서는 지난해 10월 9일 이후 11개월 넘게 ASF가 발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달부터 재입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농장에서 다시 돼지를 키우려면 농장을 세척, 소독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검역본부 등의 3단계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ASF가 발생했거나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농장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내·외부 울타리, 폐사체 보관시설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지자체, 검역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환경 검사까지 실시한 뒤 이상이 없으면 재입식을 할 수 있다.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기존에 설치한 울타리 취약 구간을 보강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폐사체 수색 인력도 257명에서 352명으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ASF 종식을 위해선 농가에서 소독, 방역 시설을 완비하고 방역 기본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는 게 중요하다. 재입식 과정에서 출입 차량, 사람 소독 등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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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세 이상 모두에 통신비 2만원 지원” 일괄지급 이유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차 재난지원금으로 13세 이상 국민에게 2만 원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연장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주요 지도부는 9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런 지원방향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게 다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요청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통신비 지원은 각 통신사가 먼저 2만 원이 할인된 요금을 청구하고 정부가 통신사에 이를 보전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통신비 지원을 두고 내수활성화나 피해지원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추경 규모가 커지거나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돌아갈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번 통신비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약 8900억 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안했던 17~34세와 65세 이상에만 통신비를 지원했을 때 필요한 4000억~4500억 원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괄 지급하는 것은 재정 지출에 비해 국민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높지 않다”며 “부채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전국민 통신비 지원을 주장한 것을 두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심 이반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이 고통을 당한 측면이 있다”며 “전체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통신비 일괄 지급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료’ 세액 공제 혜택을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6월 말까지 적용됐던 혜택 연장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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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특수사례 들어 “부동산대책 성과” 논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등 특정 아파트의 일부 거래 사례를 근거로 “부동산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 부총리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실거래 통계 확인 결과 상당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됐다”며 “8·4공급대책 이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홍 부총리는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94m²)가 7월 28억5000만 원에서 8월 24억4000만 원으로 내렸고, 송파구 리센츠(전용 27.68m²)도 같은 기간 11억5000만 원에서 8억9500만 원으로 떨어진 것을 주요 사례로 꼽았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59.92m²)와 노원구 불암현대(전용 84.9m²)도 한 달 새 각각 3억 원, 9000만 원 떨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언급한 사례들은 법인 급매물 등 특수한 거래로 실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3억 원 내렸다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거래에 대해 마포구 관계자는 “시세보다 낮게 거래돼 매도자에게 확인해 보니 친족 간 거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4억1000만 원 하락한 반포자이 역시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이 시세보다 싸게 판 매물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같은 단지 내 비슷한 면적은 지난달 중순 28억 원에 실거래됐다. 한국감정원 통계상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이나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정부가 이례적인 거래만 골라 섣불리 정책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초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한 번만 현장을 방문했어도 저런 말은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정순구 기자}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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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公기관 4곳, 옵티머스 투자금 80억 날릴판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4곳이 운용사의 사기, 횡령으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낸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80억 원을 투자했다가 투자금 대부분을 날리게 됐다. 8일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건설관리공사 등 공공기관 4곳은 올 들어 옵티머스 사모펀드에 총 80억 원을 투자했다. 이 중 3곳은 회사 이익의 일부로 적립돼 직원 경조사비, 생활자금 지원 등에 쓰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60억 원을 이 펀드에 투자했다. 농어촌공사는 두 차례에 걸쳐 근로복지기금 30억 원을 넣었다. 하지만 6월부터 옵티머스 펀드는 환매가 중단돼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농어촌공사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의 배우자이자 청와대 전 행정관인 이모 변호사가 2018년 6월부터 1년 4개월간 비상임이사로 일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이 변호사가 직간접적으로 농어촌공사 투자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노사 대표 2명씩으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가 금융사 7곳의 제안을 받아 투자했다. 이사회나 외부 입김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농어촌공사는 펀드 손실이 확정되면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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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8·4대책 성과 나타나” 특정 아파트 거래 근거 평가 논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등 특정 아파트의 일부 거래 사례를 근거로 “부동산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 부총리는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실거래 통계 확인 결과 상당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됐다”며 “8·4공급대책 이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홍 부총리는 서초구 반포자이(전용면적 84.94㎡)가 7월 28억5000만 원에서 8월 24억4000만 원으로 내렸고, 송파구 리센츠(전용 27.68㎡)도 같은 기간 11억5000만 원에서 8억9500만 원으로 떨어진 것을 주요 사례로 꼽았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59.92㎡)와 노원구 불암현대(전용 84.9㎡)도 한 달 새 각각 3억 원, 9000만 원 떨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언급한 사례들은 법인 급매물 등 특수한 거래로 실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3억 원 내렸다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거래에 대해 마포구청 관계자는 “시세보다 낮게 거래돼 매도자에게 확인해보니 친족 간 거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4억1000만 원 하락한 반포자이 역시 강화된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이 시세보다 싸게 판 매물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같은 단지 내 비슷한 면적은 지난달 중순 28억 원에 실거래됐다. 한국감정원 통계상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이나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정부가 이례적인 거래만 골라 섣불리 정책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초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공직자들이 한 번만 현장을 방문했어도 저런 말은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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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총리 “코로나로 농업 가치 재평가… 창농-귀농, 청년 실업난 해결 열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농업의 가치와 가능성이 재평가될 겁니다. 창농과 귀농은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청년 실업난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막을 올린 국내 대표 농업 분야 박람회인 ‘2020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박람회’에 보낸 영상 축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간 에이팜쇼 공식 홈페이지(www.afarmshow.com) 등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재택근무와 언택트(비대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는 시대에 혁신농업이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에이팜쇼는 예비 농업인들의 정보 갈증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과 농촌의 선진화를 한 단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에이팜쇼가 쿠팡과 손잡고 첫선을 보인 온라인 기획전 ‘함께하면 힘이 돼요! A팜마켓’에는 신선식품, 식재료, 장류, 건강보조식품 등 34개 업체의 116개 제품이 입점했다. 전남 영광군 ‘홍망고’, 충남 ‘돌배’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지역 특산물이 눈길을 끌었다. 31일부터는 58개 업체의 200개 제품이 판매돼 우수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늘어난다. 기획전에는 온라인 판매에 처음 도전하는 곳도 참가했다. 건강보조식품 ‘굼벵이엑기스’ 등을 판매하는 팔공산힐링농장의 김정순 사장(63)은 “암 치료 후 기력 회복을 위해 달여 먹었던 굼벵이를 상품화했다. 3년간 입소문으로 팔았는데 에이팜쇼 덕분에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에이팜쇼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예비 귀농, 귀촌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 간의 비대면 상담도 진행됐다.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음 달 27일까지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에이팜쇼 홈페이지 ‘귀농·귀촌상담’ 메뉴나 팝업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직접 지자체를 검색해 상담 받을 수도 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황태호 기자}

    •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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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추경 반대서 한발 물러선 홍남기 “3단계 격상땐 경기회복 부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리면 경기 회복에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3단계 격상 때는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할 뜻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4차 추경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코로나 확진자 증감 추이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올라갈 지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3단계가 시행되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심각하기 때문에 피해 지원을 위한 재원이 더 필요할지 추가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4차 추경을 적극 반대해온 입장에서 한발 물어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1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는 등 엄격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된다. 깊이 있게 검토해서 결정돼야 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3단계로 가는 것은 경기 회복에 가장 부담되는 요인”이라면서도 “다만 방역이 최대한 잡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의 입장에서 3단계로 가는 것을 무조건 반대할 수만은 없다”고 했다. 최근 외식비 할인, 소비 쿠폰 발행 등 경기 회복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방역당국과 엇박자를 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28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코로나19를 맞아 극단적 봉쇄로 대응한 선진국은 그에 따른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며 “봉쇄로 급한 불은 껐지만 코로나19를 깔끔하게 없애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경제적 봉쇄나 마찬가지인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차관은 “접촉자 추적을 기반으로 한 K-방역체계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의 하나로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현재의 방역 체계를 유지하되 국민적 협조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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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재확보” 국내출생 외국인 한국국적 검토… 혈통주의 완화

    정부는 27일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에서 미래 고용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활용을 늘리는 방안도 담았다. 혈통주의를 완화해 한국 국적 부여 기회를 넓히고, 복수국적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자녀에게 한국 국적을 주는 제도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해외사례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이어지면 그동안 이어져 온 혈통주의 원칙이 일부 수정되고 출생지주의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국적법은 부모가 한국 국적인 사람에게 한국 국적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의 혈통주의 원칙을 전면 수정하는 게 아니라 우수 인재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자녀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적을 주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우수 외국 인재의 귀화를 장려하기 위한 복수국적 제도도 9월부터 확대한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내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지금도 정부가 인정하는 우수 인재에 한해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과학·인문·학술 △문화예술·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등 4가지 분야다. 앞으로 이를 저명인사나 기업 근무자, 원천기술 보유자 등 10가지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해선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 앞으로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학부를 졸업한 외국인은 비전문인력(E-9 비자)으로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 또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처한 지방,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를 신설하고 체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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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도 식지 않는 귀농귀촌 열기… 이번엔 ‘언택트 박람회’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국내 대표 농업 분야 박람회인 ‘2020 A Farm Show(에이팜쇼)―창농·귀농 박람회’가 2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으로 열린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농업, 농촌에서 새 삶을 준비하는 귀농·귀촌인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으려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 공간에서만 행사를 진행한다. 에이팜쇼 공식 홈페이지(www.afarmshow.com)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귀농·귀촌 상담을 받고 전국의 우수 농산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 “쿠팡에서 우수 농산물 싸게 사세요” 에이팜쇼와 쿠팡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농식품 기획전인 ‘에이팜마켓’은 28일부터 한 달간 쿠팡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의 기획전 코너에서 만날 수 있다. ‘함께하면 힘이 돼요! A팜마켓’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와 농식품 기업을 돕자는 취지로 마련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천한 50여 개 기업의 180여 개 농특산물과 생활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신선식품, 건강식품, 쌀·잡곡류 등 카테고리별로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대형마트와 백화점,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하기보다는 비대면 구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좋은 품질의 농식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에이팜쇼 공식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나 팝업 배너를 클릭하면 쿠팡의 에이팜마켓 기획전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쿠팡 홈페이지나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채널A 홈페이지에도 에이팜마켓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카톡으로 귀농·귀촌 상담” 귀농과 귀촌에 관심이 있다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지자체별 귀농·귀촌 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 실시간으로 비대면 상담을 할 수 있다. 먼저 카톡에서 원하는 지자체의 이름과 ‘2020에이팜쇼’를 ‘＿’ 기호와 같이 검색한 뒤 지자체 채널을 찾아 카톡 친구로 추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이 궁금하다면 ‘경기도＿2020에이팜쇼’를 검색창에 써넣으면 된다. 이후 궁금한 점을 친구에게 물어보듯이 카톡 메시지로 보내고 답변을 받아보는 방식으로 일대일 상담을 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만의 특화된 귀농·귀촌 지원대책도 물어볼 수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에이팜쇼 홈페이지에서도 이 같은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의 ‘온라인 귀농·귀촌상담’ 메뉴나 팝업 배너를 클릭하면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와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카톡 채널로 연결된다. 귀농·귀촌상담 메뉴에서는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귀농·귀촌 정책이나 프로그램 자료를 내려받을 수도 있다. 이 밖에 우리 농촌 지킴이 ‘팜 서포터즈’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다양한 농촌 소식을 만나볼 수 있다. 올해는 전국 대학생 40명으로 구성된 팜 서포터즈가 농촌 알리기에 앞장서는 한편 이번 박람회와 관련한 최신 소식을 전하고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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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내년에도 확장 재정”… 550조 슈퍼 예산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550조 원대 ‘슈퍼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글로벌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경제 회복의 열쇠는 재정에 있다. 충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이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의 경우 올해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본예산이 512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늘었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550조 원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3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546조9000억 원까지 늘어난 총지출을 뛰어넘는 규모다. 당정은 확정된 예산안을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날 협의에 따르면 내년에 한국판 뉴딜 사업에만 2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 원에서 내년에 15조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임대주택을 19만 채 늘리고, 고교 무상교육은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예술인과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47만 명에게 고용보험료도 신규 지원한다. 구직 지원 확대, 군 장병에 이발비 1만 원 지원 등 20조 원 규모의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전투 중 부상한 군경의 수당을 월 2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올리는 등 국가유공자 보훈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긴다. 당정은 “조속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지만 이미 사상 최대로 커진 재정적자가 내년에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올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은 132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3000억 원 줄었다. 부족한 수입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다 보니 국가채무 비율은 3차 추경 기준 43.5%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되면 4차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부족한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김지현 기자}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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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제한적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요구가 커진 가운데 1차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분기(4∼6월)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67.7%로 지난해 동기보다 2.5%포인트 떨어졌다. 소득이 100만 원이면 작년에는 70만 원 썼는데 올해는 68만 원만 썼다는 뜻이다. 금액으로 따져 봐도 가계의 전체 이전소득(정부 지급 수당이나 구제금 등)은 1년 전보다 44만 원(80.7%) 늘었는데 소비지출은 7만7000원(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소비를 더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의 평균소비성향은 9.3%포인트 감소한 반면 상위 20%는 1.3%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정부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해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직접 버는 돈이 줄어들자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저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 오히려 고소득 가구에 더 많은 돈이 돌아갔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았는데 소득 하위 20%의 가구원은 평균 2.34명으로 상위 20%(평균 3.52명)보다 적기 때문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필요한 재원 규모에 비해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지원금을 추가로 주기보다는 코로나19가 잠잠해졌을 때를 대비해 재정을 아껴야 한다”고 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14조3000억 원(지방비 2조1000억 원 포함)이 들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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