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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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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중국34%
국제일반24%
국제정치8%
미국/북미8%
국제정세5%
칼럼5%
국제사고5%
국제경제5%
유럽/EU3%
대통령3%

  •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세 납부 검증 강화

    국세청은 31일까지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36만 명(6.2%) 늘어난 611만 명. 2012년에 이자, 배당, 사업 등으로 각종 소득을 거둔 납세자는 이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 퇴직, 연금소득만 있는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이자, 배당 소득만 있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세청은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440억 원을 추징했으며 올해에는 대상인원을 지난해(7200명)보다 약 40% 많은 1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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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김치-붕어즙-개소주 美세관 통과 어려워진다

    앞으로 미국에 있는 자녀나 친척에게 김치, 건강보조식품을 보낼 때 포장상태나 품목 이름을 꼼꼼히 잘 살펴 보내야 한다. 관세청은 우체국 국제특송(EMS)이나 소포에 대한 ‘통관정보 교환에 관한 카할라 협약’에 따라 14일부터 한국과 미국이 국제우편물의 정보를 우편물 도착 전 양국에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미리 제공하는 정보는 △보낸 사람의 이름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 △내용물의 품명, 수량, 가격 등이다. 기존에는 우편물의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없어 김치나 건강보조식품이라도 미국 세관에서 실시하는 X선 검사 등에 걸리지 않으면 통과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붕어즙, 개소주처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유사 의약품으로 취급하는 품목명이 적혀 있을 경우 사전에 세관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크다. 단, 배즙이나 양파즙 같이 단순히 과일을 가공해 만든 식품은 단순 음료로 간주돼 통관이 가능하다. 김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밀봉 포장 제품은 상관없지만 가정에서 만들어 비닐 포장한 경우에는 다른 우편물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편물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면 마약 등 불법 물품을 걸러내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만 국내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일부 식품의 통관이 어려워지므로 우편물을 보낼 때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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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원전과 엮여 영광굴비 영광 잃어… 이름 바꿔줘”

    “영광원전 때문에 지역특산품인 영광굴비까지 이미지가 망가집니다.” 원전 이름에서 지명을 빼달라는 주민들의 빗발치는 요구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 한수원은 영광원전과 울진원전의 명칭을 각각 ‘한빛원전’과 ‘한울원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남 영광군과 경북 울진군 주민들은 원전 때문에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고 지역특산품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다며 명칭 변경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1994년 영광군 주민들은 바다낚시와 해수욕으로 유명한 원전 인근 ‘가마미해수욕장’에 관광객의 발길 끊겼다며 명칭 변경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굴비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상인들은 “원전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굴비 매출이 크게 줄어든다”고 호소했다. 울진군도 사정은 마찬가지. 주민들은 원전 때문에 울진대게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관광객이 줄어든다며 반발했다. 특히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데다 국내 원전이 잇달아 고장 나고 납품비리가 터지면서 주민들의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당초 한수원은 원전 이름을 바꿀 경우 국제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간판이나 홍보물을 바꾸려면 수억 원의 비용이 많이 든다며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주민들과의 상생(相生) 모델을 만들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수원은 최근 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전남 영광군, 경북 울진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에 공문을 보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이름을 공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수원은 공모된 이름 가운데 ‘한빛원전’ ‘한울원전’을 각각 영광원전과 울진원전의 새 이름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미 행정구역상 명칭이 바뀌어 원전 이름과 같지 않은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등은 명칭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다. 정기호 영광군수는 “원전이 처음 건설될 무렵 별 생각 없이 지역 이름을 붙여 썼지만 지역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서 “새 명칭으로 바뀌는 만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영광=정승호·울진=장영훈 기자 tnf@donga.com}

    • 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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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들 실패할 권한 보장해야 창조적 리더”

    “원칙과 소신의 리더십이 중요한 건 맞지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야 한다.”(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창조 경제’의 출발은 개별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창조경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전상길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세계미래포럼이 주최하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한 ‘제1회 미래지식공유 콘퍼런스’가 6일 서울 용산구 청파로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뉴 리더십의 조건’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이영탁 세계미래포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양극화가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였다면 앞으로 2, 3년까지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콘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 시대의 리더십이 갖는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기업 환경이나 국가 간 관계가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민주화, 복지, 사회적 책임 등 다양한 요구가 리더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교수는 “휴대전화 세계 1위 업체였던 노키아는 CEO의 판단 착오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밀려났다”면서 “이 시대의 리더는 큰 그림을 그리고 혁신적 파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상길 교수는 한국의 CEO들이 조직원의 창의성을 제대로 발휘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원들의 창의성을 살리기 위해 CEO들은 직원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각 부서 간 벽을 허물어 ‘교차 학습’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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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철곤 전기안전公 사장 “상사 10명이 탐내는 부장, 아예 1계급 승진시켜”

    “인사이동을 앞두고 부장급 한 명을 상사 10명이 서로 데려가겠다고 하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걸 보면 분명히 뛰어난 인재라고 판단해 아예 그 부장을 부처장으로 1계급 승진시켰습니다.” 박철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사(公社)가 지속가능하려면 무사안일주의에 젖어 있는 기업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그 시작이 성과위주의 인사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행시 25회 출신으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지낸 행정 전문가다. 그는 2011년 6월 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주식시장형 인사제도’부터 도입했다. 인사부서가 직원들의 보직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장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부하직원을 직접 추천하는 제도. 이 제도를 통해 여러 부서가 원하는 직원에게는 승진 등으로 확실히 보상해주는 대신 추천을 받지 못한 직원은 따로 분류해 자기계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박 사장은 “주식시장에서 실적과 전망이 좋은 기업에는 투자자가 몰리고, 부실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된다”면서 “부서장에게 부하직원을 직접 고르게 하면 실적은 물론이고 인성과 업무태도가 좋은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안전점검 대행이 주 업무인 전기안전공사의 미래 청사진도 제시했다. 박 사장은 “우리가 민간업체와 경쟁하는 건 국가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공사는 민간 업체들이 손대지 못하는 영역에 도전하는 선구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설비점검 등 민간업체가 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히 민간에 넘기고 태양광 산업이나 전기자동차의 안전점검 같은 미개척 분야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해외사업 진출에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과거에는 한국 건설업체들의 해외 현장에 공사 직원 1, 2명이 파견 나가 전기안전 점검을 돕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해외 발전플랜트공사 준공시험을 일괄 계약해 맡는 등 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첫 해외사무소도 열었다. 전기안전공사는 2011년 7월 세계 최초로 정전 없이 산업시설의 전기 안전검사를 시행하는 ‘무정전 검사’를 도입하는 등 기술 경쟁력도 인정받고 있다. 박 사장이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키워드는 ‘내 일 경영’. 민간기업과 달리 공사는 업무특성상 경쟁이 적다보니 일처리가 더디고, 평소 하던 일에만 매몰되기 쉽다는 게 박 사장의 생각이다. 그는 “회사 업무를 내 일(My work) 같이 생각하면 그것이 결국 회사와 자신의 내일(Tomorrow)을 여는 길”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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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무역투자회의 첫 주재]수출 ‘엔低 쇼크’… 4월 0.4% 증가 그쳐

    엔저 쇼크가 수출전선으로 번지면서 4월 한국의 수출액이 제자리걸음을 했다.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지만 흑자 폭은 줄어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내놓은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증가한 462억9800만 달러(약 50조9300억 원), 수입액은 0.5% 줄어든 437억1600만 달러(약 48조900억 원)였다. 작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은 2월에 8.6% 감소한 이후 3월 0.2%, 4월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일본 정부 엔저 정책의 영향으로 대일(對日) 수출이 크게 줄면서 전체 수출액 상승을 가로막았다. 대일 수출액은 2월에 작년 동월 대비 17.1% 줄어든 데 이어 3월 ―18.2%, 4월 ―11.1%로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국제무대에서 일본과 가격경쟁을 벌이는 자동차 철강 일반기계 등의 수출 실적도 좋지 않았다. 자동차와 철강은 각각 2.4%, 13.6% 감소했고 일반기계는 2.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4월 무역수지 흑자폭은 25억8200만 달러(약 2조8400억 원)로 3월(32억8900만 달러)에 비해 7억700만 달러(21.5%)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19억3000만 달러 적자가 났다. 반면 미국(9억3000만 달러) 중국(29억3000만 달러)과의 무역에서는 흑자를 유지해 전체 무역수지는 흑자를 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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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세무조사 감찰 TF’ 출범식

    국세청은 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세무조사 감찰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열었다(사진). 김덕중 국세청장은 출범식에서 “세무 비리를 없애는 것은 국세청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30명으로 구성된 세무조사감찰TF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담당자들에 대한 감찰을 전담한다. 본청 소속이지만 대전지방국세청을 포함한 다른 지역 지방청에도 일부 팀원이 상주하며 밀착감시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TF 출범을 계기로 앞으로 한 번이라도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직원은 조사 분야에서 영구히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비리 근절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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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공기업]사소한 징후도 즉각 조치… 안전대한민국 만든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지역 해저(10km)에서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은 역대 4번째로 큰 규모이자,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였다. 지진은 곧바로 해일을 일으켰다. 동일본을 덮친 해일 여파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됐다. 냉각장치는 작동을 멈췄다. 결국 원자로가 폭발(제1원전 1∼4호기)하고,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되는 등 최악의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원자력 긴급사태’를 선언했고, 사태수습에 나섰다. 한 달 후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등급을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동일한 7등급으로 격상시켰다. 원전 주변에선 요오드와 세슘 외에 텔루륨, 루테늄, 란타늄, 바륨, 세륨, 코발트, 지르코늄 등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됐다. 이처럼 에너지 관련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국가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비슷한 사고를 겪을 개연성은 희박하지만,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0%에 이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대형 사고에는 징후가 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은 사고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에서 에너지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강원 태백탄광의 폭발사고, 충남 보령화력 화재.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방사성 아스팔트 사건, 잇따른 원전 고장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이들 공기업은 올해 채용 과정에서 250여 명을 안전관리 전담 인력으로 뽑기로 했다. 이는 전체 공기업 신규 채용 인력(2700여 명)의 약 9%에 이르는 규모다. 또 이들 공기업은 안전관리최고책임자(CRO)를 부사장이나 본부장급으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안전 관리를 맡기기로 했다. 동시에 공기업별로 안전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안전위원에는 내부 임원은 물론 외부 전문가도 포함시켜 안전 관련 감사 역할을 하고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모든 사고에는 사전 징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산업재해 전문가인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의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대형 사고 1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29번가량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리스크(위험) 요인이 발견된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발견 즉시 조치를 하면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사전에 위험 요인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산업 경쟁력은 선진국, 안전은 후진국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는 자칫하면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에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매일 5시간마다 1명이 목숨을 잃고, 6분마다 1명이 다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64년 이후 지난해까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모두 433만 명이 넘는다.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산업 안전은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09년)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가 20.99명으로 가장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에서의 재해 교육 등 사고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개인 역시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한국의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2.64명(2010년 기준)으로 OECD 평균(1.1명)보다 2.2배나 된다. 교통 선진국인 일본(0.69명), 독일(0.70명)의 약 4배나 되는 셈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졸릴 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사망사고 중 30% 이상이 졸음운전 때문에 발생한다”며 “졸음사고 예방은 물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각종 안전 기준을 표준화하고 단일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전 관련 안건을 통합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안전기준심의회를 만드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표인 중앙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간사는 소방방재청장이 맡게 된다. 또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할 경우 자체 방제 계획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게 골자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도 국가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사고가 빈발한다고 판단해 산업단지를 개선하는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노후 산업단지 구조 첨단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김유영·김철중 기자 abc@donga.com}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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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공기업]한국전력공사, 사업장마다 3색 경보등

    “모든 사업장에 녹색 신호등을 밝혀라.”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장에는 3가지 색의 경보등이 설치돼 있다. 해당 사업장에서 직전 6개월 동안 발생한 안전사고에 따라 초록(양호) 노랑(보통) 빨강(불량) 경보등이 밝혀진다. 녹색 불이 켜진 사업장은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지만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 본사 차원에서 수시로 특별점검활동을 진행한다. 한전 관계자는 “6개월마다 각 사업소의 안전 관리 상태를 통보하기 때문에 직원들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게 되고 책임경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해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전체 19개 기관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전기를 다루는 현장이 많은 한전은 작은 부주의에도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한전은 △안전활동 시스템 강화로 사고 ‘제로(Zero)’ △재난대응체계 및 위기관리 능력 강화 △예방 진단 점검을 통한 설비관리 향상 등을 올해의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았다.협력사에 안전컨설팅 지원 한전은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건설사, 전기회사 등 630여 개 협력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전뿐 아니라 협력사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다. 한전의 ‘협력회사 안전컨설팅’ 사업은 한전이 안전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협력회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전은 지난해에는 협력회사 150곳에 컨설팅을 진행했고, 올해는 업체 수를 200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안전보건협력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공단이 근로자단체 등 비영리 단체의 안전사고 예방활동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한전은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패트롤(Safety Patrol) 특별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 패트롤은 사전 예고 없이 공사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관리 시설이 잘 갖춰졌는지, 직원들이 규칙을 잘 지키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특히 안전 패트롤에는 퇴직을 앞둔 베테랑 직원들이 참여해 숨어 있는 문제점까지 꼼꼼히 찾아낸다. 지난해 총 82명의 인원이 2298회의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올해에는 점검 횟수를 1.5배로 늘릴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안전 패트롤 활동을 전년에 비해 6배 늘렸더니 안전사고 발생률이 전년 대비 60% 감소했다”며 “올해에는 신규 협력회사가 늘고 새 정부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건설공사가 조기에 발주될 것으로 예상돼 현장 관리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2월 28일 대학교수 공무원 안전전문기관 등 외부전문가들과 내부임직원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를 만들었다. 총 10명의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은 앞으로 한전의 안전문화 확산에 필요한 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초 에너지시설의 연이은 사고 발생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시설 안전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설립됐다. 위원회는 한전의 ‘안전담당 최고책임자(CRO)’의 자문기구로 분기마다 1회 정기회의를 열고 안전정책 및 제도 변경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외에도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 한전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하고 불의의 사고도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전기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시기에 집중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봄철 이사 수요가 많은 3∼5월에는 이삿짐 운반차량이 전력선에 부딪히는 사고가 자주 야외활동이 잦아지면서 각종 감전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6∼9월에는 장마나 태풍 등으로 전기 시설이 침수돼 감전되는 사고가 집중되는 편이다. 한전은 지하철 광고나 케이블TV,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해 시기별로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한전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나섰다. 매년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차량과 전력설비가 충돌해 정전사고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체 정전 833건 중 13.2%(110건)가 차량 충돌로 인한 정전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전은 최근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내비게이션 제작업체와 협력해 전력설비 충돌(위험) 지역에 대한 음성안내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전은 위험지역을 선정해 해당 위치를 업계에 제공할 예정이다. 내비게이션 업계에서 데이터베이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내비게이션을 사용해 운전하다 ‘전력설비 충돌위험지역’이라는 안내 멘트를 들을 수 있다. 한전은 우선 전국 충돌(위험) 1만6000곳을 1차년도에 반영한 뒤 매년 1차례씩 추가 위험 지역을 업데이트할 방침이다. 또 한전은 앞으로 경찰청과 협조해 전력설비가 설치된 지역에 교통표지판을 세우고 관련 교통법류를 개정하는 등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전력 피해 예방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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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룸살롱 접대비로만 기업들 年1조원 써

    국내 제조업 중에서 주류, 의약품 업종의 접대비 지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법인사업자가 1년간 룸살롱 등 호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약 1조4000억 원에 달했다. 28일 한국조세연구원의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주류를 포함한 ‘음료제조업’이 전체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율이 0.95%로 국내 제조업 중에 가장 높았다. 이어 ‘의약품제조업’이 0.75%, ‘인쇄 및 복제업’이 0.62%로 접대비 지출비율 상위를 차지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조세연구원이 각 기업의 전체 접대비에서 세법상 정해진 한도액을 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접대비 한도초과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상위 10개사 중 6개사가 제약업체로 나타났다. 이 외에 소주 업체 2곳, 농약 제조사와 사무용기계 회사가 1곳씩 포함됐다. 손 연구위원은 “타 업종보다 접대비 지출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곧 기업 자체의 상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라며 “접대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거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국회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호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 사용실적’ 자료도 소개했다. 2011년 기준으로 법인카드로 호화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금액은 1조4137억 원이었다. 업종별로 룸살롱이 923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란주점 2331억 원, 나이트클럽 507억 원, 요정 438억 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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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경제 잡을 FIU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 걸릴듯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일명 FIU법) 개정안’이 국회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보유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개연성이 커졌다. 25일 국회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29일 열릴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에 FIU법 개정안이 상정될지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FIU법은 본회의 처리에 앞서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특히 FIU법을 통한 국세청의 정보 오남용 가능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에 제공되는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2000만 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 등이 국세청의 ‘내사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며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2월에 FIU가 거래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제공할 경우 금융회사가 정보가 노출된 당사자에게 이런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당초 국세청은 FIU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정무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 원장이 승인할 경우에만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강도가 약해졌다. FIU 정보를 직접 들여다보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데 활용하려던 국세청의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이런 상황에서 다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국세청은 난감한 표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조차 정보 제공의 범위에 대한 법 조항이 모호해 실제 조사에 쓸모가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만약 탈세 혐의자 등에 대해 정보 제공 사실까지 통보해야 한다면 증거를 없앨 우려 등이 생겨 정보의 효용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윤희 서울시립대 정경대학장 등 13명으로 구성된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는 2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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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탈세의혹 조사

    국세청이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세금 탈루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세청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04년부터 5년간 강원 춘천 중부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사채업자의 자금을 관리해주면서 대가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의혹은 국세청이 사채업자의 탈세를 조사하던 중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달 초 국세청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는 것이 신 회장의 해명”이라고 전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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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일감몰아주기 과세, 고지납부로 전환을”

    김덕중 국세청장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경영자들을 잇달아 만나며 ‘재계 끌어안기’에 나섰지만 기업인들은 국세청의 최근 행보에 우려를 쏟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국세청장 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해외 금융계좌 신고’ 등 세제 현안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용배 현대자동차 부사장은 “올해 7월 시행할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에서 국세청이 세금을 책정해 고지하는 방식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사장은 “관련 규정이 너무 복잡해 납세자가 정확한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과거 종합부동산세가 고지 방식으로 전환돼 납세자의 불편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이번에도 방식을 바꿔 기업 부담을 덜어 달라”고 말했다. 박영안 태영상선 사장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해 “운송업이나 무역업은 해외 영업망이 넓다 보니 해외 금융계좌가 수백 개에 달해 모두 신고하려면 시간과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 청장은 국세청이 기업을 옥죄려 한다는 우려에 대해 “국세청의 제한된 조사 인력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지나치게 과장된 이야기”라며 “그 대신 해외투자를 가장한 불법 송금이나 비(非)거주자로 위장해 국외소득을 조세피난처로 은닉하는 등 지능적인 재산 해외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5단체는 26일 서울 중구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내고 있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체휴일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경제계의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경제단체들이 현안에 대해 공식 모임을 갖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날 회동에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김무한 한국무역협회 전무가 참석한다.김철중·박창규 기자 tnf@donga.com}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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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평균 휘발유값 9개월만에 2000원 밑으로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9개월여 만에 2000원 선 밑으로 떨어졌다. 24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오후 4시 기준) 서울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4.88원 떨어진 L당 1995.73원이었다.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200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7월 26일(1999.80원)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이날 전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4.01원 내린 L당 1930.73원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비쌌고 이어 충남(1947.45원) 강원(1943.28원) 충북(1936.86원) 경기(1933.40원) 순이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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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인생 살래”… 결혼 20년차 이상 이혼 급증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건수가 4년 이하 젊은 부부의 이혼 건수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자녀를 다 키워놓고 각자 새 삶을 찾으려는 부부가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는 11만4300건으로 전년(11만4000건)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은 3만200건으로 전년(2만8300건) 보다 6.7% 늘었다. 이에 반해 지난해까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4년차 이하 부부의 이혼 건수는 2만8200건으로 전년(3만700건)에 비해 8.1% 감소했다. 특히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의 ‘황혼이혼’은 8600건으로 전년보다 8.8%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이혼 건수 중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는 26.4%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4년차 이하 이혼 건수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 추세로 고령 인구 자체가 늘었고, 은퇴 후 노후 생활의 기간도 길어지자 이혼을 통해 각자 원하는 인생을 찾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전년보다 0.2세 늦어진 32.1세, 여자는 0.3세 늦어진 29.4세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제주가 32.4세(남자 기준)로 초혼 연령이 가장 높았고 충북 충남이 31.6세로 가장 낮았다. 특히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의 초혼 연령은 전년보다 0.2세 증가한 30.2세로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초혼 연령이 30세를 넘어섰다. 초혼 부부 중 남자 쪽 나이가 많은 부부는 68.2%, 동갑은 16.2%, 여자가 연상인 부부는 15.6%로 나타났다. ‘연상녀-연하남’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1.2%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4만 건을 넘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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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세금폭탄… 애꿎은 中企 코피 터져”

    “중소·중견기업은 원재료를 공급받거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소 계열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해야 합니다.”(정구용 인지컨트롤스 대표) 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서울 여의도의 협회 사무실에서 개최한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국세청의 움직임과 관련해 김덕중 국세청장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올해 처음 부과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로 인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인지컨트롤스의 정 대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대기업 오너가 계열사에 물량을 몰아줘 계열사의 수익을 높이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건데 중소·중견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정 대표는 지난해 계열사 중 한 곳이 매출 1000억 원, 영업이익 46억 원, 당기순이익 12억 원으로 법인세는 1억 원밖에 안 나왔지만 증여세를 계산해보니 3억 원이나 되더라며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란 내부거래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며 총수 일가 및 특수 관계인 지분이 3%가 넘는 계열사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 이 조항에는 기업 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기업이 아닌 계열사가 있는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잘 살펴 고쳐야 할 게 있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국세청 관계자도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올해 신고 내용을 받아본 뒤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가는 등 문제가 있다면 세제당국에 개선책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 관련 단체 대표들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한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 확대 등에 대해서도 강한 불안감을 표시했다. 주대철 한국정보통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여전하다”며 “자칫 지하경제 양성화가 지방국세청의 적발 실적이나 건수 경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세무조사 절차 등에 대해 조성환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세무조사 기간이 20∼40일인데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0일 미만으로 줄여 달라”며 “최근 경기악화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세금 분할납부 기간도 연장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지난해 100개 건설사 중 20개가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며 “전문건설업에 대해 3년만 세무조사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크다고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분야에 집중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는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장기계속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수도권 기준으로 현행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사업이 어려워 재기(再起)를 노리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도 올해 말까지 최대 18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이달 안에 국세청과 중기중앙회가 함께하는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세제 측면에서 걸림돌이 무엇인지 파악할 것”이라며 “세법이 허락하는 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김철중·강유현 기자 tnf@donga.com}

    • 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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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도, 有人기지로 만든다

    정부가 이어도 해역의 관할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어도의 무인 해양과학기지를 중장기적으로 유인(有人)화하기로 했다. 또 해양영토 분쟁에 대비해 ‘해양영토관리법’을 제정하고 울릉도에 해양경찰서를 세워 독도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현재 원격조종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연구원들이 머무는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5, 6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기지의 유지 보수를 위해 1년에 50∼60일 정도 머물렀지만 앞으로 주거시설 등을 보강해 단계적으로 체류기간을 늘려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또 해양영토관리법을 내년 상반기에 만들어 2693개의 무인도를 포함한 해양영토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울릉도에 해양경찰서를 신설하는 한편 2017년까지 해경 대형함정 10척, 항공기 10대를 추가로 배치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이 획정되지 않은 해역에서 이뤄지는 불법 조업 등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해수부는 항만을 중심으로 ‘해양경제특별구역’(가칭)도 조성하고 해당 지역에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특별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해운 선박 등 해양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와 선사(船社)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해운보증기금을 신설하고, 전문투자자 선박펀드에 대한 대선(貸船) 의무기간 단축, 펀드 운용사 겸업 금지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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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稅체납자 현금거래정보 다 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세청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목적으로 현금거래정보를 요구하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FIU가 보유 중인 고액현금거래정보 가운데 탈세 혐의가 입증된 사람의 원자료도 국세청에 주기로 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FIU와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합의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합의안은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개정안은 국세청이 FIU의 모든 자료를 사실상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탈세 혐의 조사 목적으로 국세청이 금융권 현금거래정보를 요구할 때 FIU가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소득을 숨기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등 조세범죄가 확정된 사람에 관한 거래정보를 FIU가 선별해 국세청에 자료를 넘겼다. 국세청이 체납자의 현금거래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재산 은닉이 매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FIU는 2000만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정보와 관련해 원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자체 가공한 일부 정보만 국세청에 제공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탈세 혐의와 연계된 긴 원자료를 국세청에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업 매출이나 개인 재산 규모에 비해 현금거래액이 너무 많은 경우 탈세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국세청은 자료를 요청할 때 탈세 혐의를 FIU 측에 입증해야 한다. FIU는 국세청이 제출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하면 원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상훈·김철중 기자 january@donga.com}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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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서 400달러 이상 카드 쓰면 입국할때 휴대품 집중 검사한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해외 면세점은 물론이고 일반 판매점에서 신용카드로 400달러(1인당 면세 한도) 이상 결제하면 거래 명세가 관세청에 통보된다. 따라서 물건을 산 사람이 국내로 들어올 때 매입 사실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관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수출입과 관련되지 않은 자본거래까지 관세청이 직접 들여다볼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환치기’ 등의 적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에서 고가의 물건을 사고 입국할 때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밀수’나 마찬가지”라며 “면세 범위를 넘는 고가 물품부터 철저히 과세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명세를 수시로 받아 세관 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현재 국내 카드사로부터 1년 단위로 해외 신용카드 사용 명세를 통보받고 있지만 이 기간을 대폭 줄여 월별 또는 실시간으로 받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이 확보하려는 신용카드 거래 자료는 해외의 의류 잡화 귀금속 등 도·소매업종에서 결제한 거래 명세이며 숙박 요식업 등 서비스업종은 제외된다. 현재 1인당 면세한도액은 400달러인 만큼 한 번에 결제한 금액이 400달러가 넘는 정보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 청장은 “다만 자료가 너무 많으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금액 기준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관직원이 직접 휴대품을 검사하는 비율은 전체 입국자의 1.5∼3%이고 검사 대상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을 빼면 무작위로 선정된다”며 “신용카드 거래 명세를 미리 확인해 해외에서 비싼 물건을 산 사람들을 위주로 검사하면 적발률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법이 통과되면 연간 6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은 밀수로 인한 탈세, 불법 외환거래 등에 따른 지하경제 규모를 연간 47조 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적발하기 위해 관세청의 ‘자본거래 검사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관세청은 원자재 구입, 상품 수출 등 수출입과 관련된 자본 거래만 조사할 수 있다. 백 청장은 “거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환치기 혐의자를 붙잡아도 ‘개인적인 투자 자금’이라고 잡아떼면 더이상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관세청의 검사권이 확대되면 해외 계열사 등을 통한 세금 탈루, 환치기 적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부 부처 사이에 있는 ‘정보 장벽’을 없애야 한다는 게 백 청장의 생각이다. 백 청장은 “지난해 사람이 휴대한 채 한국 국경을 넘어 다닌 금액이 58억 달러(약 6조5000억 원)에 이르는데 이 돈이 적법한지 확인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가 필수적”이라며 “고액현금거래자료(CTR)를 활용하면 한 해 5조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더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올해 정부가 거둬야 할 국세 216조4000억 원 중 관세청이 거두는 세수는 69조3000억 원으로 약 32%”라며 “국경에서 감시가 무너져 불법자금이 해외로 숨어버리면 색출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관세청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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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오석부총리 “기업들 투자여력 충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5단체장과 만나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독려했지만 단체장들은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일제히 불만을 터뜨렸다. 현 부총리는 16일 서울 관악구 은천동 서울관광고등학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5단체장(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과 합동간담회를 가졌다. 현 부총리는 “경제가 어렵지만 기업들은 그동안 재무건전성이 향상돼 투자 여력이 있다고 본다”면서 “기업과 경제인들이 ‘제2의 경제부흥’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졸 채용에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로 특성화고에서 열렸다. 뒤이어 발언에 나선 경제단체장들은 일제히 최근 새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 등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시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대기업들에 대해 비우호적인 사회분위기 탓에 기업인들이 많이 위축돼 있다”며 “특히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국회의 입법 활동이 기업의 활력을 꺾을까 봐 매우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업과 기업인을 처벌하고 규제하는 것만이 경제민주화가 아니다”면서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입법을 자제하고 ‘경제 살리기’를 우선순위에 둬 달라”고 당부했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비판해 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중소기업이 바라는 것은 시장의 불균형과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것이지 대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책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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