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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4-10-29~2024-11-28
칼럼100%

  • 서청원 “김영란법 통과시키자더니…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나”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5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직후 개정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동으로 공청회를 통해 보완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의 여러 문제가 표출된 이상 여야가 공동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보완할 것이 있다면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반개혁적인 것으로 여론이 몰아치더니 이제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니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위헌 소지를 들고 나왔다”며 “정치권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나 괴로운 입장에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서 최고위원은 또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실망이 큰 것 같다”며 “이 법도 여야가 다시 한 번 논의해서 다음 국회에 원만히 통과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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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하루만에 “김영란법 보완”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정치권에서 “김영란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총선 민심을 의식해 허겁지겁 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행태라는 지적이 많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입법의 미비점과 부작용에 대해 목소리를 듣고 1년 반의 준비 기간 동안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제정하자마자 손을 대는 것은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면서도 “(김영란법에) 법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직무 관련성 없는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금품을 받은 배우자에 대한 신고 의무 등을 언급하며 “한번 (보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최고위원 역시 “수사기관의 표적수사에 악용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모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리적 허점에 대한 지적도 많다. 검찰 출신인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을 때 배우자를 신고하도록 한 ‘불고지죄’ 조항은 형사법 체계와 충돌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서 금지한 ‘연좌제’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 지도부는 일단 김영란법 통과 후속조치로 시행령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시행령과 내규를 만드는 과정에서 보완해 논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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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영유아보육법 재추진”… 신의진, 부결 책임지고 간사직 사퇴

    여야는 4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부결된 데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한 조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의 통과를 기대하던 많은 학부모들을 실망시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나 기권을 한 의원 중에는 CCTV 문제에 대해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이 분명한 분이 많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당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 간사 신의진 의원은 개정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직에서 물러났다. 새누리당은 의원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이달 말 정책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의 반대와 기권으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이 부결된 데 대해 매우 당혹스러워했다. 우 원내대표는 조만간 공식 회의 석상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유감을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장택동 will71@donga.com·민동용 기자}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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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판여론 의식한 여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다시 추진”

    여야는 4일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부결된 데 따른 비판여론을 의식한 조치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의 통과를 기대하던 많은 학부모들을 실망시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나 기권을 한 의원 중에는 CCTV 문제에 대해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이 분명한 분들이 많았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의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당 ‘아동학대 근절 특별위원회’ 간사 신의진 의원은 개정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간사직에서 물러났다. 새누리당은 의원들의 뜻을 모으기 위해 이달 말 정책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의 반대와 기권으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이 부결된 데 매우 당혹스러워 했다. 우 원내대표는 조만간 공식회의 석상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유감을 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CCTV는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먼저 모든 것을 보여주고 오해받지 않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재입법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아동학대의 예방과 좀 더 나은 보육을 위한 장치이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법안통과 반대 이유로 내세운 “어린이집 CCTV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민동용기자 mindy@donga.com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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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違憲 소지에도… 입법권 남용한 국회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8월 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발표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8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와 공기업 임직원, 사립학교·학교법인 이사장과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및 그 배우자의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민심의 역풍을 우려한 나머지 법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한 위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조급하게 법안을 처리하면서 입법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3일 기자들과 만나 청렴사회 건설을 위한 김영란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의원으로서 입법을 할 때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여론에 밀려서 통과시켜서 되느냐 하는 고민은 다 갖고 있다”고 했다. 김영란법은 당초 이른바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등 사건에서 대가성 입증을 못 해 금품을 받은 공직자와 금품 제공자를 처벌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자들의 지속적인 스폰서 형성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렇지만 국회는 논의 과정에서 공익성을 이유로 사립학교·학교법인과 언론사까지 공공기관에 포함시키면서 약 300만 명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공직자와 세금을 쓰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된 것이다. 정작 공익성이 담보돼야 할 시민단체 관계자와 변호사는 대상에서 제외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일각에서 ‘입법 횡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면서도 국회의원들은 김영란법을 우회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뒀다.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정부 원안에 공포 후 1년으로 돼 있던 유예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려 19대 국회는 원천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 원안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의원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분도 아예 법안에서 누락했다. ▼ 어린이집 CCTV 의무화法은 부결 ▼한편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2일 어린이집 폭력을 막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교육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고 야당 의원들 다수가 반대 또는 기권하면서 무산된 것이다.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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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화 더 잘될듯”… 野 “정보정치 우려”

    박근혜 대통령의 27일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개편 인사를 두고 새누리당의 평가는 미묘하게 엇갈렸다. 김무성 대표는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개인적 능력과 정치권에서의 경력으로 볼 때 잘된 인사다. 지금까지(김기춘 전 비서실장)보다는 대화가 잘되리라고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김 대표는 의원들의 정무특보단 발탁을 반대해 왔지만 이번 인선에 대해선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어서 당정청 가교 역할을 잘할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국정원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돼 (비서실장으로) 간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무특보단에 대해선 “특보단을 하려면 야당이나 당내에 소외된 그룹하고 대화가 잘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정보정치와 공안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날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배혜림 기자}

    •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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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대처 미흡’ 홍보수석 교체

    27일 윤두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격 교체된 것은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풀이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윤 전 수석이 설 연휴 전 ‘육체적으로 힘들다’며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밝혔고 받아들여진 것으로 안다”고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여권에선 청와대의 정책 홍보 기능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윤 전 수석의 역량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전했다. 대표적 사례가 올 초 ‘연말정산 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성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대응에 실패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새누리당이 “정책 홍보도 당 중심으로 하겠다”고 한 것도 청와대 홍보 라인에 대한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개헌 봇물’ 발언 당시 윤 전 수석이 김 대표를 정면 비판하며 논란이 된 것을 인사의 한 배경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또 김성우 홍보수석이 지난달 대통령 사회문화특보로 임명된 뒤 겸직 논란 끝에 SBS 기획본부장 직을 사임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보 자리가 ‘무보수 명예직’인 만큼 겸직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김 수석이 물러났기 때문에 배려를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만에 홍보수석이 세 번째 교체되면서 “홍보수석은 무덤”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남기 전 수석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의 관리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정현 전 수석은 지난해 사임한 뒤 7·30 재·보선에 출마해 여당의 불모지인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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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의 개편 인사에 엇갈린 정치권 반응

    박근혜 대통령의 27일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개편 인사를 두고 새누리당의 평가는 미묘하게 엇갈렸다. 김무성 대표는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개인적 능력과 정치권에서의 경력으로 볼 때 잘 된 인사”며 “지금까지(김기춘 전 비서실장)보다는 대화가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김 대표는 의원들의 정무특보단 발탁을 반대해왔지만 이번 인선에 대해선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어서 당정청 가교 역할을 잘할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 대통령과 마찰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국정원장을 맡은 지 얼마 안 돼 (비서실장으로) 간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무특보단에 대해선 “특보단 하려면 야당이나 당내에 소외된 그룹하고 잘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고 했다.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이 주축인 정무특보단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 비서실장은) 그동안 외교 분야에선 능력을 갖고 있는 분으로 보이지만 비서실장으로서의 능력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정보 정치와 공안 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날까 걱정스럽다”며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불통 인사이자 숨 막히는 ‘회전문 인사’”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신(新)유신정권 시대를 선포했다”고 비난했다.배혜림 기자 beh@donga.com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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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수석은 무덤? 朴정부 출범 2년간 홍보수석 3명 교체, 왜?

    27일 윤두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격 교체된 것은 정책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풀이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윤 수석이 설 연휴 전 ‘육체적으로 힘들다’며 비서실장에게 사의를 밝혔고 받아들여진 것으로 안다”고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여권에선 청와대의 정책홍보 기능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윤 전 수석의 역량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전했다. 대표적 사례가 올 초 ‘연말정산 파문’이다. 국민의 분노가 표출되기 시작했을 때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이 바뀐 제도를 이해하지 못 한다”고 반응했다. 이는 성난 민심에 불을 붙인 결과가 됐다. 이 과정에서 민심을 읽고 홍보 대책을 총괄해야 할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이 26일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앞으로 정책홍보도 당 중심으로 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청와대 홍보라인에 대한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언론홍보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낀 것 같다”며 “청와대 내에서 신임 김성우 홍보수석에 대해 ‘상당히 능력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수석이 교체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2년 만에 이남기, 이정현 전 홍보수석에 이어 3명이 교체됐다. 이를 놓고 “홍보수석은 무덤”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남기 전 수석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정현 전 수석은 지난해 사임한 뒤 7·30 재·보선에 출마해 여당의 불모지인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됐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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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박원순 시장, 공무원연금 개혁에 어깃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 연금개혁특위와 대타협기구가 설치된 뒤에도 지지부진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들이 박봉에도 기대하는 유일한 희망이 연금”이라는 박 시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연금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발언이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사명감으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시장은 ‘연금 개혁도 필요하다면 시한도 늦출 수 있다고 본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과거처럼 개혁이 폭탄 돌리기 식 미봉책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며 “매우 신중하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박 시장이 사실상 연금 개혁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며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발언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공격했다. 박 시장은 즉각 반격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김인철 대변인을 통해 “연금 개혁의 시기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하게 (찬반) 생각을 밝힌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대타협기구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그동안 홍보된 것과 달리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뒤에도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연금액은 삭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0년 재직자는 6%, 10년 재직자는 8% 적게 받는다’고 밝혔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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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공무원 유일희망은 연금”…김무성 “어깃장 놓는 발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면 비판했다. 김 대표는 2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들이 박봉에도 기대하는 유일한 희망이 연금”이라는 박 시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연금 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을만한 분으로서 매우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발언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사명감으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5년 후에는 매일 200억 원, 10년 뒤에는 매일 300억 원의 어마어마한 액수가 세금에서 지원돼야 하는 시점”이라며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내년에 태어나는 아기는 평생 동안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3780만 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개혁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정부도, 공무원단체도 아닌 국민”이라며 “야당도 하루 빨리 국민의 여론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연금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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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점 못찾는 ‘박상옥 청문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후보자가 검사 시절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에 연루됐다”며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하자 새누리당이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청문회를 거부하지 말라”고 파상 공세에 나선 것이다. 2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는 야당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김무성 대표는 “나도 박종철 사망 당시 ‘고문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해 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스팔트 위를 뛰어다녔다”며 “박 후보자가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는 데 관여됐다면 새누리당도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고문치사 사실을 은폐한 데 책임이 있다면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거부할 것”이라며 “야당은 빨리 이성을 찾아서 청문회를 개최하라”고 압박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국회가 거부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박 후보자는 대법원장 추천 몫”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이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해 삼권분립의 근간까지 흔드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야당 의원(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인데 아예 회의를 열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박 후보자로서는 일부 억울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중대한 역사적 범죄에 연루된 만큼 용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당 지도부는 핵심 지지층에서 박 후보자 반대에 나선 것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7개 시민단체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개적으로 박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문회 개최에 합의할 경우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청문회를 무기한 보이콧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당직자는 “다른 비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 개최를 반대만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비판 여론이 자신들에게 쏠릴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사고의 유연성을 넓혀서 생각해야 한다. 당 의원들 의견이 엇갈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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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박상옥 청문회 열어서 제대로 밝혀야…野 거부 이해 안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야당이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여론을 움직여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25일 새누리당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나도 박종철 군이 고문에 의해 사망했을 때 ‘고문 가담했던 사람에 대해 벌을 줘야 한다’면서 아스팔트 위를 뛰어다녔던 일이 있었다”며 “박 후보자가 고문치사 사실 은폐에 관여했다면 새누리당도 반대하겠다.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이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박 후보자가 검사로서 수사에 참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이 야당 의원(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입니다만 아예 회의를 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후보자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청문회인데 그것조차 거부하는 야당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인사청문회를 야당이 계속해서 보이콧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이고 사법권을 훼손해 3권 분립을 흔드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박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라며 “(인사청문회 거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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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김영란법, 법사위 합의대로”…논의과정 진통 남아

    여야는 24일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법안인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합의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 협상의 열쇠를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의원이다. 이 위원장은 법안수정 여부를 두고 당 원내지도부와 이견을 노출하고 있어 야당 내 논의 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8인(여야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법사위원장과 정무위원장) 협의회’와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언급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에 대해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사위에서 이번 주 내에 합의를 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일호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논란 소지가 많은 상황에서 무조건 여론의 눈치만 보다 통과시키는 게 과연 국회가 해야 될 일인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 적용 대상범위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새정치연합은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의 합의안을 존중하되,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직원, 언론인을 포함시킨 정무위원회 통과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상민 위원장은 법안 수정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쉽지 않으니까 법사위에 미루는 게 아닌가 싶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어 “25일 법사위 여야 간사가 만나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이번 주 안에 여야 합의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우 원내대표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법사위에 논의를 떠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원내지도부가 정무위 통과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선 “야당 의석수가 여당보다 적은데 밀어붙이긴 어떻게 밀어붙이느냐”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정무위 안이 야당이 수용 가능한 ‘미니멈’(최소치)이고 사립학교 경영진까지 포함시키는 게 ‘맥시멈’(최대치)”이라며 “언론인과 사립학교 직원은 포함시킨다는 것이 야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거듭 확인했다.배혜림 기자 beh@donga.com}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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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의원 체포동의안 상정’ 등 국회 운영개선안 처리” 당부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연중 상시국회 등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국회 운영 개선 방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전날 여야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회개혁자문위는 국회운영제도 전반에 걸쳐 20개 의제를 마련했고, 이 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10개 개선방안을 국회법 개정안으로 성안했다”며 “국회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회개혁자문위는 지난해 11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자동 상정 △무쟁점 법안의 신속처리제 도입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회 운영 개선 방안을 정 의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장이 낸 안은 의원들에게 생소할 것”이라며 “충분히 의견을 들을 것이고 급하게 통과시킬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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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장택동]언론 공포증

    “잠깐. 혹시 이거 녹음되고 있는 거 아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인준 투표를 앞두고 만난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여당 내에서 예상보다 많은 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는 걱정을 하다가 갑자기 말을 끊었다. 평소에 친분이 있었지만 경계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자 이 의원은 “농담이야”라며 얼버무렸지만 분위기는 이미 싸늘해졌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느냐”고 따지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런 의심을 받아도 마땅히 항변할 수 없게 된 현실이 서글프고 부끄러웠다. 이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이른바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후 정치 담당 기자들이 종종 겪는 일이다.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에도 한 의원이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말한 내용을 한 기자가 녹음했고, 녹음된 내용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치권에 회자되면서 여의도가 술렁이기도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여의도에 ‘언론 포비아(공포증)’가 일어나고 있다”고 걱정하기까지 했다. 녹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말을 하더라도 내밀한 이야기는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 형태의 취재원 가운데 정치인은 언론과 친밀도가 가장 높은 집단이다. 정치인은 여론에 민감하고, 언론을 통해 자신의 활동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기자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고급 정보에 목마르다. 이렇다 보니 자주 어울리면서 가까워지게 된다. 문제는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언론의 여러 가지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른바 감시견(watchdog) 역할이다. 취재원과 기자의 관계가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이 돼야 하는 이유다. 이를 넘어 ‘공생 관계’로 발전해 버리면 언론의 기능을 잃게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녹음을 한 기자가 이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면 별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녹음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보다 정확한 기사 작성을 위해 인터뷰나 공식적인 발언을 녹음한다. 비공식 자리에서 한 발언을 녹음하고 기사화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취재 대상이 공인(公人)이라면 언론의 취재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현역 의원 겸 총리 후보자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공인이다. 그런데 녹음을 한 기자는 기사 작성에 활용하지 않고 녹음파일을 야당 의원 측에 넘겼다. 설령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을 넘은 것이고, 언론 윤리에 어긋난 행위다. 개인의 일탈로 넘겨 버리기에는 무거운 사안이다. 어느 영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기자도 본분(本分)을 잊지 않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자의 본분은 기사를 쓰는 것이라는 단순한 원칙을 지키면 불필요한 논란은 피할 수 있다.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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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준 해수, 김무성 당직인사 비판한 ‘강성 친박’

    17일 발표된 개각 명단에서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의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완구 국무총리, 최경환·황우여 부총리와 함께 친박계 의원들이 내각의 핵심에 포진하게 된다. 여권에서는 “당은 비박계(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가 장악하고 내각은 친박계가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온다. 유기준 후보자는 해양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해수부가 부활한 뒤 개각 때마다 장관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 17대 총선 부산 서구에서 당선돼 처음으로 의원 배지를 달았지만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친박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19대 총선에서 3선 고지를 밟았다. 유기준 후보자는 친박계 의원 중에서도 강성으로 꼽힌다. 친박계 의원들의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의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그는 지난해 말 포럼 송년모임에서 비박계인 김무성 대표를 향해 “당직 인사권을 사유화하는 모습”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양수산 분야가 어려운 시기에 장관직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세월호 사건은 국민이 합의하고 양해하는 범위에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재선 의원인 유일호 후보자는 신군부 시절 제1야당이었던 민한당 총재를 지낸 유치송 전 의원의 외아들이다. 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박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활동하면서 친분이 깊어졌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비서실장을 맡으면서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재정·조세 분야에 밝고 공공부문 개혁에 관심이 많다. 유일호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이라도 (장관직을) 그만둔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지만 여야 간 대화가 이뤄지기 위해 양보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기류도 있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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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때마다 의원 차출… 2016년 총선출마땐 개각 불가피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티타임 때 전체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평소 박근혜 대통령 뒤로 몇 걸음 떨어져 있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일종의 작별 인사를 나눈 것. 실제로 윤두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후임 비서실장 발표를 설 연휴 이후로 미뤘다. ○ 후임 비서실장 인선 놓고 고민 깊어 개각이 이뤄졌지만 새 총리를 포함한 내각과 손발을 맞출 비서실장 인선을 선뜻 내놓지 못할 만큼 박 대통령은 후임자 선택에 장고(長考)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권영세 주중국 대사 등 후임자 하마평이 무성하지만 국정 쇄신에 부합하는 ‘제3의 인물’을 찾기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설까지 나온다. 박 대통령은 ‘1·23 인적 쇄신’ 당시 예상을 깨고 비서실장 대신 국무총리 교체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이 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병역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한 데다 언론관마저 도마에 오르면서 박 대통령의 인적 쇄신 구상도 스텝이 엉켰다. 비서실장은 자신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원로 정치인 중에서 발탁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여당 지도부에서마저 ‘전면적 인적 쇄신’ 요구가 빗발친 것도 부담이 됐다. ○ ‘내각제’ 이후 현역 의원 장관 비중 가장 높아 ‘2·17 개각’에서도 정치인 발탁은 두드러졌다. 4명 가운데 2명이 현역 의원이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총리와 17개 부처 장관 중 3분의 1인 6명이 현역 의원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현역 의원 출신 장관은 2명이었으나 취임 2년 만에 3배로 늘어나는 것. 박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정치인 발탁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지난해 2월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을 해수부 장관에 발탁했고,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최경환호(號)’를 출범시켰다. 김명수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낙마 때도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내세웠다. 박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포비아(공포증)’가 결정적 배경으로 보이지만 현역 의원의 잇단 차출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현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판하는데, 의원들이 행정부로 들어가면 대통령에게 권력이 더 집중되고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6명의 현역 의원 중 상당수가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물러날 경우 내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한시 내각’이 될 수도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그래도 장관으로 가면 최소한 1년 이상은 있어야 안정적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며 “그 점(20대 의원 불출마)에 대해선 본인들과 잘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사력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전면적인 인사 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인사”라고 혹평했다.▼ 대통령외교비서관 문승현, 안보실정책조정비서관 이정규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대통령외교비서관에 문승현 외교부 북미국장을, 대통령국가안보실 정책조정비서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에 이정규 국방부 국제정책관을 임명했다. 문 내정자는 외교부 의전총괄담당관, 북미1과장, 주미 공사참사관, 북미국 심의관을 거쳐 북미국장으로 근무했다. 이 내정자는 외교부 한미안보협력과장, 조정기획관, 인사기획관을 거쳐 2013년부터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정책관으로 활동해 왔다.이재명 egija@donga.com·장택동 기자}

    • 201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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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부처 개각…국토 유일호-해양 유기준

    17일 발표된 개각 명단에서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의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완구 국무총리, 최경환·황우여 부총리와 함께 친박계 의원들이 내각의 핵심에 포진하게 된다. 여권에서는 “당은 비박계(김무성 대표·유승민 원내대표)가 장악하고 내각은 친박계가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온다. 유기준 후보자는 해양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해수부가 부활한 뒤 개각 때마다 장관 후보로 물망에 올랐다. 17대 총선 부산 서구에서 당선돼 처음으로 의원 배지를 달았지만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친박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19대 총선에서 3선 고지를 밟았다. 유기준 후보자는 친박계 의원 중에서도 강성으로 꼽힌다. 친박계 의원들의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의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그는 지난해 말 포럼 송년모임에서 비박계인 김무성 대표를 향해 “당직 인사권을 사유화하는 모습”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양수산 분야가 어려운 시기에 장관직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세월호 사건은 국민이 합의하고 양해하는 범위에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재선 의원인 유일호 후보자는 신군부 시절 제1야당이었던 민한당 총재를 지낸 유치송 전 의원의 외아들이다. 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박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 활동하면서 친분이 깊어졌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비서실장을 맡으면서 박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재정·조세 분야에 밝고 공공부문 개혁에 관심이 많다. 유일호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일이라도 (장관직을) 그만둔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지만 여야 간 대화가 이뤄지기 위해 양보가 필요한 거 아니냐는 기류도 있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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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침내 짐싼 정홍원 “4월 16일 잊지못해”

    정홍원 국무총리가 길고 험난했던 총리직을 마치고 16일 퇴임했다. 정 전 총리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이 진행 중이던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2013년 2월 26일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로 임명된 지 약 2년 만이다. 정 전 총리는 이임사에서 “돌이켜보면 보람도 적지 않지만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회한도 남는다”며 “지난해 4월 16일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떠올린 것이다. 그는 이어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감내해온 희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당시 사고 발생 직후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격분한 실종자 가족들의 물병 세례를 받았다. 결국 11일 뒤에는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안대희,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검증 과정에서 잇따라 낙마하면서 총리직을 계속 맡아야 했다. 정 전 총리가 짐을 쌌다가 푸는 일이 되풀이되자 인터넷에는 ‘불멸의 총리’ ‘총리의 블랙홀’ 등으로 패러디한 글이 많이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정 전 총리에 대해 ‘존재감이 약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총리실 관계자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내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왔다”고 말하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이임사에서 경제 성장률과 고용률 회복 조짐,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울진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둘러싼 갈등 중재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겸손’을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겸손한 공직자는 부패하지 않고, 겸손은 소통과 융합을 불러온다”며 “겸손의 문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형 사회로 나아가게 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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