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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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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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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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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10%
국회7%

  • 내년 예산 607조7000억… 손실보상 최저 50만원

    여야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처리에 나선다. 이날 본회의에는 정부안(604조4000억 원)보다 3조3000억 원이 증액된 607조7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올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액수를 총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일 오후 여야정 예산안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는 못 했지만, 여야 간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까지 경항공모함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막판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종 수정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 최저지원액이) 100만 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을 양보하기 어려워 합의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상정한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진다는 방침이다. 2일 본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유예하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1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6조→30조 증액여야, 내년 예산 607.7조 오늘 처리여야는 2일 오후까지 경항공모함(경항모)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갔지만 일부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끝내 이견을 좁히진 못했다. 다만 여야는 3일 오전 9시 본회의를 다시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해 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증액도 담겼다.○ 경항모·손실보상 예산에서 이견여야는 전날에 이어 2일에도 여야 간 협상과 원내대표 회동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마지막 쟁점으로 떠오른 경항모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자주국방을 내걸고 추진해 왔지만 2년 연속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어왔다. 국민의힘은 경항모 도입까지 최소 10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는 점을 들며 정권 말기에 시작하기엔 부담스러운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경항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 정부가 판단하면 되는데 임기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대못질하느냐”고 주장했다.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 규모를 놓고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무산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저(지원액)를 5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인데 우리 당은 그 정도로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100만 원은 돼야 한다는 주장을 양보하기 어려워 최종 합의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하한을) 최저 100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건 이 후보의 발언을 통해, 우리 당의 입장을 통해 여러 차례 주장해 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하한을 100만 원으로 올리면 소상공인 절반이 당초 예상과 다른 금액을 받게 돼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반대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주장해 온 지역화폐 예산은 전체 발행 규모를 당초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15조 원에 대한 발행 비용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으로 나머지 15조 원의 발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표’라는 인식이 있어 야당이 쉽게 협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양도세 비과세 상향도 처리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으로 1년 유예하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기존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 83개 법안을 처리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2008년 이후 9억 원으로 유지됐다가 13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이어 국회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 출생한 아이에게는 추가로 24개월간 매달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된다. 또 영아수당과는 별도로 내년에 출생하는 아동에게는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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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다음 정부서 검토할 문제”

    청와대가 2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하 방안에 대해 “다음 정부에서 검토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가운데 청와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K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주장은) 민주당의 당론 수준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잠깐 거론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 해보면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세종시와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두고 당정 엇박자가 길어질 경우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문제를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문제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를 논의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시장 매물 잠김 현상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이슈 역시 공론화를 시켜 논의 테이블에 올려보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조 중 하나가 보유세 부담은 올리되 거래세 부담은 낮추자는 것인 만큼 대선을 앞두고 과거 사실상 금기시 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도 일종의 공약과 같이 검토해보자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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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항모’ 막판 복병에… 여야, 예산안 처리 합의했다 결렬

    여야정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2일)을 하루 앞둔 1일 세 차례에 걸친 막판 연쇄 회동 끝에 다음 날 열릴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방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경항모 설계비 예산이라는 복병을 만나 결국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가 정부안(604조4000억 원)보다 3조 원 늘어난 607조 원 규모의 예산안 처리에 큰 틀에서 합의한 가운데 법정 기한인 2일 최종 담판을 통해 예산안 합의 처리 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은 애초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연속 회동을 열고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뿐만 아니라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까지 참석해 세 차례 머리를 맞댄 끝에 기존 예산안에 대한 감액 규모와 처리 시점 등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편성해온 예산안에서 전체적으로 5조 원대를 감액하고 그 다음 증액 수요를 재논의해서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액 논의는 시작해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부안보다 3조 원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여야는 실무 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 구체적 증액 항목에 대한 견해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한액을 두고는 입장차를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한액은 50만 원 수준으로 하고 지역화폐 발행은 25조∼30조 원 수준까지 합의점을 크게 좁혔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는 경항모 설계비 예산을 두고 이견을 보인 끝에 전체 예산안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경항모 사업을 위해 간접비용을 포함해 약 48억 원의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기존 합의까지 틀어진 상황이 벌어진 것. 경항모 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 자주국방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최근 2년 동안 예산안에 포함돼 왔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전액 삭감되는 등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사업이다. 애초 올해 정부 제출안에도 경항모 설계비 명목으로 72억 원이 편성돼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다시 48억 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등 부침이 있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합의 결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당내에서도 해당 예산을 둘러싼 의견을 수렴해 예산안 법정 기한인 내일(2일) 최종적으로 담판을 지을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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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607조 예산안 내일 처리 합의…정부안보다 3조 ↑

    여야정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2일)을 하루 앞둔 1일 세 차례 거친 막판 연쇄 회동 끝에 다음 날 열릴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규모는 약 607조 원 수준으로 정부 제출안(604조4000억 원)보다 3조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연속 회동을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뿐 아니라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까지 참여해 세 차례 머리를 맞댄 끝에 기존 예산안에 대한 감액 규모와 처리 시점 등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편성해온 예산안에서 전체적으로 5조 원대를 감액하고 그 다음 증액 수요를 재논의해서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액 논의는 시작해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부안보다 약 3조 원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가 큰 틀에서 예산안을 처리에 합의했지만 넘어야 할 관문이 남았다. 여야 간 가장 의견차가 큰 건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소상공인 피해지원 패키지 예산이다. 여야정 모두 이들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금액에 있어서는 입장차가 상당하다. 특히 지역화폐 발행액수를 두고 국회는 일단 정부안에 반영된 규모(6조 원)보다 4조 원 많은 10조 원 가량을 제시했지만 지난해 총 발행규모인 21조 원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액수의 정부 부담액이 4%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관련 예산을 1800억 원까지만 증액하겠다는 태도지만 민주당은 최소 7500억 원 이상을 압박하고 있는 것. 여기에 야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 격인 지역화폐 발행 자체에 반대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어 증액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이재명표 예산인 소상공인 피해지원 패키지 예산 가운데 손실보상 하한액을 30만 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나머지 항목의 경우 지원 방식이나 규모 등에 있어 민주당과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부 항목에 있어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처리 시점을 합의한 만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법정 기한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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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과세 1년 연기… 1주택,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29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젊은층의 관심이 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2023년으로 미루는 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부동산 민심과 2030세대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회를 열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합의 처리했다. 또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현행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도 합의했다. 양도세 완화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왔으며 가상화폐 과세 유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온 내용이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는 국민 뜻을 잘 받아서 12억 원 단일화 안으로 처리했다”며 “가상화폐 역시 시장도 미리 준비하고 정부도 관련 시스템을 완비한 이후 시행하는 것이 공정과세 원칙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래 우리 당이 주장했던 대로 관철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했기 때문에 남은 관문인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도 새로운 변수가 없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양도세 완화, 내년초부터 적용될듯 ‘12억까지 비과세’ 합의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가 시장에 집값 상승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미온적인 입장이었지만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만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 양도세 과세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줄곧 반대해 왔던 기재부는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못내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다만 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양도 차익에 따라 줄이는 방안과 다주택자의 1주택 보유 기간을 주택 처분 시점부터 계산하는 방안 등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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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가상자산 과세도 1년 유예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이 29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젊은층의 관심이 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2023년으로 미루는 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부동산 민심과 2030세대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 여야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회를 열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합의 처리했다. 또 가상화폐 과세 시점을 현행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에도 합의했다. 양도세 완화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왔으며 가상화폐 과세 유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온 내용이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날 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는 국민 뜻을 잘 받아서 12억 원 단일화 안으로 처리했다”며 “가상화폐 역시 시장도 미리 준비하고 정부도 관련 시스템을 완비한 이후 시행하는 것이 공정과세 원칙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래 우리 당에 주장했던 대로 관철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했기 때문에 남은 관문인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도 새로운 변수가 없으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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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범여 결집’ vs 윤석열 ‘중도 확장’

    내년 3·9대선이 29일로 정확하게 100일 남았다. 마지막 100일간의 대장정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겉으론 승리를 자신하고 있지만 물밑에선 치열한 전략 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득표율에 못 미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도 정권교체를 바라는 여론보다 낮게 나오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양측의 수싸움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 각각 진보, 보수 진영 결집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상황. 다만 윤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 실망한 기존 여권 지지층까지 흡수해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최근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서두르고 있는 이 후보는 주말 동안 광주전남을 훑으며 “호남 없이는 민주당도 없다”며 ‘집토끼’ 사수 의지를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기록했던 득표율을 넘어서는 게 목표”라며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를 선거대책위원회 새시대준비위원장으로 영입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20대 유권자층이 여야 후보 중 누구에게도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대선에서 ‘캐스팅보터’가 될 청년층 표심 잡기를 위한 전략 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8일 광주 선대위 출범식에서 “2030세대에게 혹독한 세상을 물려줘서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다”며 분노한 청년층 달래기에 나섰다. 윤 후보도 이날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국가가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하며 청년층 끌어안기에 나섰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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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범여 결집-2030 공략’ vs 尹 ‘反文 빅텐트-정책대안’

    李 ‘범여 결집-2030 공략’ 투트랙… 새 선대위에 친문-이낙연계 중용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전략 대선 100일을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략은 범여권 총결집과 2030 표심 공략 두 가지로 압축된다. 범진보 진영을 총결집해 ‘집토끼 단속’에 나서면서 동시에 여권의 아킬레스건이자 내년 3·9 대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청년세대 표심을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중도층 공략까지 바람을 이어가겠다는 계산이다.○ 집토끼 기반으로 지지세 확장 노리는 李민주당은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D―100일 전(全) 국민 선대위―내가 이재명입니다. 국민이 이재명에게’ 행사를 연다. 이 후보가 주재하는 선대위 회의가 지방에서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대선 100일을 앞두고 호남 지역에서 선대위 회의를 개최하는 건 그만큼 호남 지역 민심부터 확실히 다져놓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의 텃밭인 호남 민심의 결집을 동력 삼아 전국적인 지지 확산으로 이어가겠다는 포석이다. 여기에 이 후보는 직접 범여권 총결집에 앞장서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선대위 개편 과정에서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윤건영 의원과 ‘이낙연계’ 핵심 오영훈 의원을 각각 후보 정무실장과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이 후보에게 미온적인 친문 진영과 이 전 대표 측을 적극적으로 껴안겠다는 메시지다. 또 이 후보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대철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 등 과거 국민의당과의 분당 과정에서 탈당했던 동교동 및 구민주계 인사들의 복당을 타진하는 등 당 밖으로까지 직접 손을 내밀고 있다. ○ ‘2030 올인’ 행보에도 반등 없는 지지율에 고민범여권 총결집과 동시에 이 후보가 공을 들이고 있는 건 2030세대 표심이다. 이 후보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남기는 등 청년층과의 소통에 공을 들이는 한편 최근에는 청년층을 향해 사과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에서 “우리 2030세대들에게 혹독한 세상을 물려줘서 정말로 죄송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출범한 ‘광주 대전환 선대위’에 만 18세 선거권을 가진 고등학교 3학년 남진희 씨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 후보 측은 12월 첫 주말 열리는 서울 경기 ‘매타버스’ 일정을 앞두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청년층의 분노를 직접 듣고 사과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좀처럼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지지율은 고민거리다. 특히 최근 들어 이 후보의 지지율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득표율인 41%보다 낮게 머무르고 있어 여권에서는 “반전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보수가 지난 대선에서는 분열했지만, 이번에는 뭉칠 것”이라며 “이 점을 고려하면 이 후보가 46∼48%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승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체 상태를 뚫어낼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尹 ‘反文 빅텐트-정책 대안’ 가속… 호남 前-現 의원들과 연대 모색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선 전략 내년 3·9대선을 100일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의 가장 큰 고민은 정권교체 여론에 미치지 못하는 윤 후보의 최근 지지율이다. 설령 본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윤 후보가 강조했던 “압도적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집권 1, 2년 차에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후보는 100일 동안 반문(반문재인) 진영을 총결집시키는 동시에 ‘안정적 국정운영’을 앞세워 중도층을 흡수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 정권교체 이후까지 고려한 외연 확장 전략윤석열 캠프는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이후 20일 넘게 이어진 선거대책위원회 관련 내홍을 일단락 짓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채비에 나섰다. 28일에는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정치 지도자 자격이 없다”며 선대위 공세의 포문을 열었고, 29일부터는 윤 후보와 당 지도부가 모두 나서 2박 3일 충청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캠프 관계자는 “선대위 문제가 집안싸움으로 비치면서 지지율이 정체됐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선대위 체제가 궤도에 오르면 자연스럽게 그동안 개발한 정책 공약 분야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윤 후보의 지지율이 정권교체 여론에 근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 측은 경선 국면에서는 보수적 성향이 강한 당원들을 겨냥한 맞춤형 전략을 펼쳤지만 선대위 출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외연 확장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집권 이후까지를 염두에 두고 여소야대 지형을 돌파하기 위한 카드로 호남 출신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연대를 모색하고 나섰다.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표 영입 역시 반문 심리가 여전한 여권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이다. ○ 높은 비호감도와 사법 리스크 돌파는 숙제다만 윤 후보는 단순히 ‘반문 빅 텐트’로만 선거를 치르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 정치를 시작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약점을 “기존 정치권이 해내지 못했던 개혁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적임자”로 돌려놓겠다는 것. 윤 후보는 이날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출범식에서도 “지난 경선 때부터 많은 정치 세력들이 해오던 건 안 하겠다고 했다”며 “정직하게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하면 청년들이 미래에 올바른 선택이 무엇일지 잘 판단할 걸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윤 후보도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비호감도가 높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민주당이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 국민검증특위’까지 출범시키며 윤 후보와 부인, 장모를 둘러싼 의혹 공세를 펼치며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의혹은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 물타기를 위한 공세일 뿐”이라며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민주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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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에 한발 다가온 열린민주… 더 멀어진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비례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과의 연내 합당을 추진하는 가운데 또 다른 범여권 정당인 정의당과의 균열은 도리어 더 심해지는 모양새다. 진보 진영 간 묘한 삼각관계가 구축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진보진영 단일대오를 위해 정의당과의 우호적 관계도 신경 써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분위기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4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급적 빨리 (합당) 협상을 해서 연내에는 최종 (당원) 투표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올해 안에 합당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밝힌 것. 김 의원은 합당 가부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려면 합당 합의를 위한 최종안이 다음 달 초중반까지는 나와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정의당은 연일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전날 밤 MBC ‘100분 토론’에서 “양당 체제를 강화하는 단일화는 절대 없다”며 민주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재차 일축했다. 정의당 내 청년 정당인 청년정의당의 강민진 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최근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심 후보에게 심리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심 후보에 대한 모욕을 김 씨 같은 사람들에게 외주화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굳이 정의당과 감정적으로 멀어져 진보 진영 지지층을 분열시킬 필요가 없다”며 “정의당 지지층도 진보진영 승리를 위해 민주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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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 진영 묘한 ‘삼각관계’…‘열린민주와 합당 추진’ 與, 정의당과는 균열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비례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과의 연내 합당을 추진하는 가운데 또 다른 범여권 정당인 정의당과의 균열은 도리어 더 심해지는 모양새다. 진보 진영 간 묘한 삼각관계가 구축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진보진영 단일대오를 위해 정의당과의 우호적 관계도 신경써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분위기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24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급적 빨리 (합당) 협상을 해서 연내에는 최종 (당원) 투표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올해 안에 합당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밝힌 것. 김 의원은 합당 가부 여부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치려면 합당 합의를 위한 최종안이 다음 달 초중반까지는 나와야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정의당은 연일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전날 밤 MBC ‘100분 토론’에서 “양당 체제를 강화하는 단일화는 절대 없다”며 민주당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재차 일축했다. 정의당 내 청년 정당인 청년정의당의 강민진 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최근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심 후보에게 심리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심 후보에 대한 모욕을 김 씨 같은 사람들에게 외주화하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 “예전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부인이 ‘이재명 후보는 소시오패스’라고 해 민주당이 굉장히 반발했지 않나”라며 “이렇게 (김 씨가) 얘기하는 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굳이 정의당과 감정적으로 멀어져 진보 진영 지지층을 분열시킬 필요없다”며 “정의당 지지층도 진보진영 승리를 위해 민주당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ㅤ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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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국, 잘못 확인되면 당연히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잘못이 확인되면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3일 YTN 인터뷰에서 ‘조국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는 질문에 “똑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도 권한이 있을 땐 더 크게 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이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이번 선거의 관건은 누가 중도의 마음을 얻느냐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중 가장 큰 것은 ‘조국의 강’을 확실히 건넜느냐 여부”라고 언급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범여권 비례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 중도로 가야 하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최종 결론은 (아직)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어서 유보해야 한다”면서도 “우리 진영이라는 이유로,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더 심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하면 (안 된다)”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경우, 사실 가족의 비리 혐의는 조 전 장관에 비교할 바가 안 된다”고 전제를 깔면서 “(다만) 우리는 집권 세력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보다 가혹한 책임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자칫 또다시 조국의 강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대표적 ‘친(親)조국’ 인사이고 김의겸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공천 배제까지 당하지 않았느냐”며 “조국 사태와 부동산 투기 모두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피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합당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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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응천 “열린민주와 합당? 반대로 가고있다…‘조국의강’ 건너야”

    더불어민주당이 범여권 비례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본격 가동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이들과의 합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은 23일 CBS라디오에서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 중도로 가야 하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이 주요 지지 세력인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이 자칫 내년 대선에서 중도층 표심 확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조 의원은 “이번 선거의 관건은 누가 중도의 마음을 얻느냐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중 가장 큰 것은 ‘조국의 강’을 확실히 겄넜느냐 여부”라며 “언젠가는 (조 전 장관 이슈를) 맞닥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나중에, 혹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실제로 민주당 내에서는 심창치 않게 우려가 나오는 분위기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대표적 ‘친(親) 조국’ 인사이고, 김의겸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공천 배제까지 당하지 않았느냐”며 “조국 사태와 부동산 투기 모두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피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합당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당 공천에서 탈락해도 비례정당을 통해 다시 입당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지지층 결집을 위해 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지방 초선 의원은 “여권이 단일 대오로 뭉친다는 메시지를 내는 게 중요하다”며 “비례위성정당 문제를 집권 여당이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도 합당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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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장동 특검 ‘저축銀 의혹’ 빼면 尹이 범인” 尹 “게이트 주범들, 국민 영원히 속일순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 특검에는 비리의 시작점인 윤 후보의 (대장동 관련)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화천대유 측의 윤 후보 부친 집 매입 사건도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화천대유 비리의 일부인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사건의 특검을 피한다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윤 후보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6주기를 맞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순 없다’는 명료한 말을 남겼다”며 “대장동 게이트 주범들은 지금도 자기의 잘못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 김 전 대통령 말처럼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순 없다”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부산저축은행 관련 의혹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을 “물타기”라고 반박하면서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한다면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즉각 응하라”며 맞서고 있다. 윤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 관련 특검도 함께하는 ‘쌍특검’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쌍특검에 대해서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공수처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며 유보적이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방식도 쟁점이다. 빠른 시일 내에 이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특혜 의혹 국면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보는 민주당은 “상설특검처럼 수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위한 방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특검을 출범시킬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 가운데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함께 여당 추천 위원 2명이 포함되는 등 상설특검 임명 과정이 야당에 불리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는 것과,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상설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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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장동 3법 먼저 상정”… 野 “예산안부터 논의”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른바 ‘대장동 3법’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국토위가 거듭 파행을 겪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표류하고 있다. 22일 오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는 회의 시작 약 30분 만에 파행됐다. 18일에 이어 이날 역시 쟁점은 대장동 3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 주택법 개정안 상정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대장동 3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며 법안 논의 요구를 재촉한 만큼 더는 법안 상정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3법’보다 대장동 특혜 의혹 해소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또 “법률 제정·개정 문제는 언제나 논의할 수 있는 반면 내년 예산 심의 시기는 이번뿐”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대장동 3법으로 인해) 국토위가 내년도 국가 살림에 대한 예산 상정도 못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장동 3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제출한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 수익을 더 줘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허위 발언을 하지 말라”(진성준 의원)는 등 반발 끝에 회의장을 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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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尹의혹 포함해 특검” vs 尹 “대장동 주범, 국민 영원히 못속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는 특검에 조건 없이 동의한다. 특검에는 비리의 시작점인 윤 후보의 (대장동 관련)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화천대유 측의 윤 후보 부친 집 매입 사건도 당연히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화천대유 비리의 일부인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 사건의 특검을 피한다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날 윤 후보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6주기를 맞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잠시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명료한 말을 남겼다”며 “대장동 게이트 주범들은 지금도 자기의 잘못 숨기고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 김 전 대통령 말처럼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순 없다”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부산저축은행 관련 의혹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을 “물타기”라고 반박하면서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한다면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즉각 응하라”는 맞서고 있다. 윤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 관련 특검도 함께하는 ‘쌍특검’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쌍특검에 대해서는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공수처 수사를 먼저 지켜보자”며 유보적이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방식도 쟁점이다. 빠른 시일 내에 이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특혜 의혹 국면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보는 민주당은 “상설특검처럼 수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위한 방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별도의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이 출범해 수사를 마치기까지는 통상 20일간의 준비, 60일간의 수사와 추가 30일 수사 등 통상 110일이 주어졌다. 하지만 22일 기준으로 투표일까지 107일이 남아 있어, 대선 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상설특검은 60일에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는 것과,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상설특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69석의 집권 여당은 즉시 특검법을 처리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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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與, 선대위 19일만에 대수술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당의 쇄신과 선거대책위원회 혁신을 위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 후보가 당을 향해 연일 “덩치만 크고 할 일 제대로 못 챙긴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가겠다”며 대수술을 예고한 데에 따른 조치다. 당 대선 후보 선출 직후부터 내내 ‘본선 위기론’에 시달려 온 민주당이 결국 선대위 출범 19일 만에 이 후보에게 선대위 전면 개편의 전권을 넘긴 것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시간 동안 이어진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구조 쇄신에 대한 권한을 이 후보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했다”며 “(참석 의원들이) 박수로 만장일치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쇄신에 대한 이 후보의 뜻도 존중해, 당이 고칠 것은 고치고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와 송 대표는 의총에 앞서 지난 주말 사이 “의사결정을 속전속결로 할 수 있는 ‘스몰 캠프’를 꾸려야 한다”는 데 사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쇄신 방향에 발맞춰 대선 주자였던 김두관 이광재 의원에 이어 김영주 홍익표 의원 등의 선대위 사퇴가 줄을 이었다. 이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겠다”며 “선대위 역시 다시 시작하겠다. 날렵하게, 가볍게, 국민이 원하는 곳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겠다”고 적었다. 이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부족한 건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정말 낮은 자세로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동안 선대위를 향해 “출진도 못 한 로마 군단”이라며 에둘러 불만을 표현한 것에서 나아가 직접 전면적 선대위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 이 후보는 전날 충남 논산 화지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재명조차도 변화와 혁신이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선대위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0일 김종인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21일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다. 국민의힘은 이들을 ‘3각 체제’로 하는 선대위를 이번 주 출범시키기로 했다. 윤 후보는 이날 김 전 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총괄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은 김병준 전 위원장과 이준석 당 대표(당연직)가 맡기로 했다”며 “김 전 대표는 새시대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권교체에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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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이재명의 민주당 만들것”… 與 “의원들은 선대위서 물러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직접 당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을 위한 수술 칼을 빼든 건 그만큼 “이러다 본선에서 진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 선대위 구성과 기능을 둘러싸고 경고음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더 이상 변화를 늦출 수 없다”는 긴박함이 깔려 있다는 것. 여기에 이 후보가 야심 차게 내걸었던 전 국민 지원금 공약이 정부 반발 속에 결국 한발 후퇴하는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반전 카드로 쇄신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 급물살 탄 쇄신론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120여 명의 의원을 향해 “‘설마 우리가 질 수 있겠는가’라는 막연한 낙관에 기초해서 될 것이 아니다”라며 “바닥 민심이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의총 결과 이 후보에게 당 쇄신과 선대위 혁신을 위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쇄신 불가피론’은 전날 이 후보와 송 대표 간 통화를 계기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통화는 이 후보가 충남 논산 화지시장에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언급한 즉흥연설 직후 이뤄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후보 입장에서는 당으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불만이, 송 대표는 이 후보가 당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을 자주 한다는 서운함이 있었다”며 “통화 끝에 보다 민첩한 ‘스몰 캠프’를 꾸리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 김종인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등 과거 여권 출신 인사들이 대거 합류한 것도 민주당의 쇄신론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선대위 인선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그렇게 뒤로 후퇴하고 퇴행적으로 갈 때 우리는 좀 더 젊고 참신한 세력으로 전진해 나가자”고 했다. 이 후보와 가까운 한 의원은 “대장동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야당과의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상 첫 공약이나 다름없던 전 국민 지원금도 무산됐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기보단 결국 우리가 스스로 먼저 변화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 선대위 개선 방안 두고 고심이날 의총에선 20여 명의 의원이 다양한 쇄신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의원들이 선대위에서 모두 물러나 지역구 바닥 민심부터 챙겨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당과 선대위의 쇄신 전에 이 후보부터 변화하라는 요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이낙연 캠프의 좌장을 지낸 설훈 의원이 ‘이 후보가 자신의 부족한 점을 국민 앞에서 인정하고 진솔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당 지도부를 향한 볼멘소리도 나왔다. 김한정 의원은 의총 후 페이스북에 “(송) 대표는 의원들을 안 뛴다고 타박하고 혼자 10분 일장연설을 하고 ‘선대위 전권을 후보에게 일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이야기는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 후보에게 선대위 쇄신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이 후보 측은 ‘별동대’ 성격의 선대위를 꾸린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이 후보와 송 대표는 전날 통화에서 현역 의원 전원이 선대위에서 물러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중진 의원은 “현역 의원이 모두 사퇴할 경우 소위 ‘7인회’로 불리는 핵심 측근 의원들까지 모두 물러나야 한다는 뜻인데, 선대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의총 후 페이스북에 “대선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 하시겠다는 의원님들의 의지를 받들어 조속히 쇄신 방안을 만들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쇄신 제1원칙은 국민 여러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e메일, 커뮤니티 댓글 등으로 직접 의견을 달라고 적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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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이재명의 민주당 만들겠다”…송영길과 긴급 통화 ‘쇄신’ 급물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직접 당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을 위한 수술칼을 빼든 건 그만큼 “이러다 본선에서 진다”는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 선대위 구성과 기능을 둘러싸고 경고음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더 이상 변화를 늦출 수 없다”는 긴박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이 후보가 야심차게 내걸었던 전 국민 지원금 공약이 정부 반발 속 결국 한 발 후퇴하는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민주당이 쇄신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급물살 탄 쇄신론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120여 명의 의원들을 향해 “‘설마 우리가 질 수 있겠는가’라는 막연한 낙관에 기초해서 될 것이 아니다”라며 “바닥민심이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의총 결과 이 후보에게 당 쇄신과 선대위 혁신을 위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쇄신 불가피론’은 전날 이 후보와 송 대표 간 통화를 계기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통화는 이 대표가 충남 논산 화지시장에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언급한 즉흥연설 직후 이뤄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후보 입장에서는 당으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불만이, 송 대표는 이 후보가 당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을 자주 한다는 불만이 있었다”며 “두 사람이 보다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스몰 캠프’를 꾸리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 후보와 가까운 한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특검 수용 카드를 던지긴 했지만 야당과의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상 첫 공약이나 다름없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무산됐다”며 “이 후보로서도 이대로 윤 후보나 국민의힘 실수하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기 보단 결국 우리가 스스로 먼저 변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 김종인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등 과거 여권 출신 인사들이 대거 합류한 것도 민주당의 쇄신론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이들의 선대위 인선 보도를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그렇게 뒤로 후퇴하고 퇴행적으로 갈 때 우리는 좀더 젊고 참신한 세력으로 전진해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의총에선 20여 명의 의원들이 다양한 쇄신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의원들이 선대위에서 모두 물러나 지역구 바닥 민심부터 챙겨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당과 선대위의 쇄신 전에 이 후보부터 변화하라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이낙연 캠프의 좌장을 지낸 설훈 의원이 ‘이 후보가 보다 진솔하게 국민 앞에 본인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를 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선대위 개선 방안 두고 고심민주당이 이 후보에게 선대위 쇄신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이 후보 측은 ‘별동대’ 성격의 선대위를 꾸린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한 중진 의원은 “현역 의원이 모두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이 후보를 오랫동안 도와온 소위 ‘7인회’로 불리는 핵심 측근 현역 의원들까지 모두 물러나야 한다는 뜻인데, 선대위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은 선택지”라고 했다. 이 후보 경선 캠프에 속했던 한 의원은 “선대위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원팀 성격과, 이를 실무적으로 잘 기능하기 위한 ‘별동대’ 성격이 잘 어우러지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야당 선대위 구성이 얼추 마무리 되고 있는 만큼 오래 끌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후보도 이날 의총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선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시겠다는 의원님들의 의지를 받들어 조속히 쇄신방안을 만들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쇄신 제1원칙은 국민 여러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e메일, 커뮤니티 댓글 등으로 직접 의견을 달라고 적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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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통일 지향은 이미 늦었다”…文 대북정책과 거리두기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당의 쇄신과 선거대책위원회 혁신을 위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 후보가 당을 향해 연일 “덩치만 크고 할 일 제대로 못 챙긴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가겠다”며 대수술을 예고한 데에 따른 조치다. 이 후보는 전날엔 “통일지향은 이미 늦었다”며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리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언급하는 등 현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를 고려한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시간 동안 이어진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구조 쇄신에 대한 권한을 이 후보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했다”며 “(참석 의원들이) “박수로 만장일치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쇄신에 대한 이 후보의 뜻도 존중해, 당이 고칠 것은 고치고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모든 의원들이 기득권과 권한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는 심정으로 모든 일을 다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후보와 송 대표는 의총에 앞서 지난 주말 사이 “의사결정을 속전속결로 할 수 있는 ‘스몰캠프’를 꾸려야 한다”는 데 사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쇄신 방향에 발맞춰 대선 주자였던 김두관·이광재 의원에 이어 김영주 홍익표 의원 등의 선대위 사퇴가 줄이었다. 이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겠다”며 “선대위 역시 다시 시작하겠다. 날렵하게, 가볍게, 국민이 원하는 곳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겠다”고 적었다. 이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부족한 건 부족했다고 인정하고 정말 낮은 자세로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동안 선대위를 향해 “출진도 못한 로마 군단”이라며 에둘러 불만을 표현한 것에서 나아가 직접 전면적 선대위 개편 의지를 드러낸 것. 이 후보는 전날 충북 논산 화지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재명조차도 변화와 혁신이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선대위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종인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3각 체제’로 하는 선대위를 이번 주 출범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김 전 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총괄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은 김병준 전 위원장과 이준석 당 대표(당연직)가 맡기로 했다”며 “김 전 대표는 새시대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권교체에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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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여가부 공약개발 의혹’ 與정책연구실 압수수색

    검찰이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9일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3층 민주당 정책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여가부 전문위원 A 씨의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당직자 출신으로 국회직 4급 공무원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과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A 씨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부서 내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하고 회의를 거쳐 정책 초안을 정리한 뒤 A 씨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관은 취합된 정책공약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번 의혹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달 28일 여가부 내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하 의원이 공개한 이메일에 따르면 여가부는 올 7월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연 뒤 자료를 만들어 8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의 참고사항에는 “과제 관련 외부 회의, 자문할 시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체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 통일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책위원회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정책 개발과 관련한 일상적인 협조 업무는 있었지만, 부처에 대선 공약 개발을 요청한 바 없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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