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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종

김윤종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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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먼 나라’ 같지만 한국의 미래상이 담겨있는 ‘이웃나라’입니다. 저와 함께 뉴스의 ‘배낭여행’을 함께 떠나실까요?

zoz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칼럼61%
유럽/EU23%
국제경제7%
행정3%
인사일반3%
국제인물3%

  • WHO “코로나로 전 세계 매달 약 440조원 피해 발생”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매달 440조 원이 넘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일 만에 전 세계 확진자가 100만 명이 늘어 2100만 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2년 간 피해액이 1경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3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전 세계 경제가 매월 3750억 달러(약 444조 원)의 피해가 발생 중”이라며 “2년 간 누적 손실은 12조 달러(1경4217조 원)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주요 20개국(G20)은 이미 10조 달러 이상을 경기부양에 투입했지만 효과는 미비하다고 WHO는 밝혔다. 추계는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근거로 이뤄졌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차 확산이 본격화된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자국에 입국할 경우 15일 오후부터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프랑스 여행을 준비해온 영국 시민들이 비행기, 숙소 등을 취소하고 방문 계획을 변경하면서 항공, 여행업계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지난해 프랑스를 방문한 영국인은 1035만 명에 달한다. 유럽 뿐 만이 아니다. 실시간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4일 오후 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2107만2125명에 달했다. 최초로 2000만 명을 돌파한지 4일 만에 100만 명이 늘어난 수치다. 누적 사망자도 75만7471명으로, 100만 명을 향하고 있다.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백신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전 세계에 코로나 백신을 평등하게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 ‘코백스(COVAX)에 투자해달라”며 “9개 백신 후보가 이미 코백스 포트폴리오에 포함돼 임상 2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WHO는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등록했다고 11일 발표한 백신 ’스푸트니크 V‘에 대해 “정보가 전혀 없다. 백신 상태, 임상 단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러시아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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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메르스 백신 살짝 바꿔 코로나 백신 개발”

    11일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등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기존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백신을 살짝 바꾼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이 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백신 개발비를 지원한 러시아 국부펀드 ‘RDIF’의 키릴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12일 미국 CNBC에 “메르스 백신을 살짝 변형시켜 코로나19 백신으로 만들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이 메르스 사태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해 다행”이라며 “러시아는 항상 백신 연구의 선두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 달 본격 생산을 시작하며 다른 나라는 11, 12월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하일 무라슈코 보건장관 역시 “외국이 러시아 백신의 경쟁 우위 때문에 근거 없는 의견을 제기한다”며 안전성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제약사 ‘아르파름’의 알렉세이 레피크 대표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해외 공급용 백신의 가격은 2회분에 최소 10달러(약 1만2000원)”라며 “생산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러시아 대신 이 백신의 3상 임상시험을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자국에서 진행할 뜻을 밝혔다. 중국 백신 전문가 타오 리나도 13일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서방이 러시아 백신을 우려하는 이유는 자국의 백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더 크다”며 러시아를 두둔했다. 남미 브라질의 일부 주(州)와 중미의 과테말라도 러시아 백신을 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과학매체 네이처는 “이 백신의 임상시험 대상자가 38명에 불과했다”며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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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패권주의’ 불붙인 러… 美 “중요한건 최초보다 안전” 일침

    러시아가 11일 세계 최초로 공식 등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두고 러시아와 서구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임상 3상 시험을 거치지 않은 이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서구 연구진이 “물보다 나을 게 없다” “러시안 룰렛 같은 생명을 건 도박”으로 혹평하자 러시아 측은 “서방이 우리 성과를 폄훼한다”고 맞섰다. 영국 서식스대 연구진은 이날 더선에 “여러 과정이 생략됐다. 특히 3상 시험 생략은 전례가 없어 물보다 나을 게 없는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이러스 전문가인 콘스탄틴 추마코프 글로벌바이러스네트워크 연구원은 미 워싱턴포스트(WP)에 “3상 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 전에 일반인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일은 도박”이라며 “러시안 룰렛 같다”고 질타했다. 유명 의학 전문 기자인 샌제이 굽타 미 CNN 기자는 “3상 시험 결과가 나오지 못해 지지부진했던 2014년의 에볼라 백신 개발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1, 2, 3상 임상시험은 의약품 개발의 국제 표준이다. 3상에서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백신의 안전성을 최종 입증해야 상용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자국 백신이 이달 초까지 2상 시험을 거쳤다고 발표했을 뿐 이에 관한 세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단순히 3상 시험만 건너뛴 수준이 아니라 2상 시험의 안정성조차 담보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러시아 백신에 대한 의학적 검증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 임상시험기구연합도 “3상 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승인을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가세했다.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장관은 미 ABC방송에서 “중요한 것은 최초가 아니라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모더나와 화이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중국 시노팜과 시노백 등의 개발사가 검증된 첫 백신 개발에 성공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간 상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각국이 국제 공조보다 코로나19 첫 백신 개발국이 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백신 패권주의를 우려했다. 세계 4위 코로나19 감염국이며 부실한 방역, 경제난 등으로 최근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백신을 대내외적 선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끊이지 않는다. 러시아는 이 백신에 ‘스푸트니크 V’란 이름을 붙였다. 냉전 시절인 1957년 소련이 인류 최초로 쏘아올린 인공위성 이름과 똑같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철저히 의식한 이름인 셈이다. 안전성 우려가 크지만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동남아, 중남미, 중동 일부 국가는 러시아 백신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러시아 백신을 직접 맞겠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이 도착하면 공개적으로 나부터 직접 접종하겠다. 푸틴 대통령의 백신 무상 공급 제안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은 20개국 이상이 10억 회분의 백신 공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백신 개발 자금을 댄 러시아 국부펀드 RDIF의 키릴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러시아 백신에 대해 조직적이고 치밀한 정보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 서방의 정치적 접근은 오히려 그 나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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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최초 등록 러시아 코로나 백신에…“물보다 나을 게 없다” 비판도

    러시아가 11일 세계 최초로 공식 등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두고 러시아와 서구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3상 시험을 거치지 않은 이 백신을 두고 미국, 영국 등에서 “물보다 나을 게 없다” “러시아 산 접종은 러시안 룰렛”고 비판하자 러시아 측은 “서방이 우리의 성과를 조직적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맞섰다.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세계 백신 전문가들은 이날 러시아 백신 등록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대니 알트만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의 면역학 교수는 “인류를 구하기 위한 백신일지라도 악마가 디테일에 있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러시아 백신에서 정보나 전문가 검토도 없었다.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전문가들은 러시아 백신을 맹물에 비유하기도 했다. 영국 서섹스대 과학정책연구단 오히드 야쿱 수석강사는 더선과에 “3상 시험 생략은 전례가 없는 일”며 “자칫 물보다 나을 게 없는 백신이 사람들에게 접종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1, 2, 3상 임상시험은 의약품 개발의 국제표준이다. 3상에서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백신의 안전성을 최종 승인해야 상용화가 가능하다. 대부분 제약사들이 3상 시험을 실시한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자국 백신이 이달 초까지 2상 시험을 거쳤다고 발표했을 뿐 백신 관련 세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다. 바이러스 연구 국제단체 ‘글로벌 바이러스 네트워크’ 콘스탄틴 추마코프 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3상을 거치지 않고는 안전하고 효과있는 백신을 증명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충분한 검증없이 러시아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러시안 룰렛’ 즉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산제이 굽타 CNN 의학담당 기자도 “아무 정보가 없는 러시아 백신은 2014년 에볼라 백신 개발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당시 3상 결과가 나오지 못하면서 백신개발이 지지부진했다.비판이 쏟아지자 러시아는 시기어린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부펀드 직접투자펀드(RDIF) 키릴 드미트리예프 대표는 이날 “러시아 백신에 대해 조직적이고 치밀한 정보 공격이 이뤄지면서 백신 개발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서방 국가들의 정치적 접근은 오히려 그들의 시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지게 할 것”이라 밝혔다. 백신 무료 지원을 약속받은 필리핀도 러시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러시아 백신을 두둔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자국 내 TV연설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백신 무상 공급을 제안했다”며 “내가 첫 시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적 확진자가 14만 명에 육박하는 등 동남아시아 중 감염자가 가장 많아진 자국 상황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러시아는 서방국가들이 정치적 공세를 한다고 비방했지만, 일각에서 러시아 정부가 먼저 백신 개발을 정치 도구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러시아가 개발한 백신 이름은 ‘스푸트니크V’(Sputnik V). 옛 소련 시절인 1957년 인류 최초로 쏘아올린 인공위성 ‘스푸트니크’에서 따온 명칭으로, 냉전시대 속 미국과 소련의 경쟁을 상징한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미국 정부를 철저히 의식해 붙여진 이름인 셈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러시아 백신의 명칭은 국가적 자존심과 전 세계적 백신 경쟁을 상징한다”고 전했다. 실제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와 존슨&존슨, 화이자, 노바백스, 영국 제약사 아즈트라제네카, 프랑스 사노피, 독일 바이오N테크 등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미 57억회 분의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사전 주문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제 공조보다 코로나19 첫 백신 개발국이 되는 것이 각국의 목표”라며 백신 민족주의‘ 나아가 ’백신 패권주의‘가 득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곳곳에서 코로나19 변이가 발견되고 있다. 백신이 개발돼도 면역력을 유지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가운데 각국이 머니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는 셈이다. 논란이 가열되자 세계보건기구(WHO) 일단 러시아 백신에 대한 의학적 검증부터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신 개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각국마다 검증을 소홀히 하는 상황이 속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타릭 야사레비치 WHO 대변인은 “러시아 당국과 백신에 대한 사전 자격 심사 절차(pre-qualification)를 논의 중”이라며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엄격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임상시험기구연합(ACTO)도 3상 시험이 완료될 때까지 승인 연기를 촉구하는 서한을 11일 러시아 정부에 보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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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늬만 단속 나선 佛 경찰들[현장에서/김윤종]

    10일(현지 시간) 오후 4시 프랑스 파리 코메르스 거리. 이날 파리 기온은 40도에 육박했다. 무더위 속 눈에 띈 모습은 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마스크를 벗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았다. 파리 시내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첫날 모습이다. 8일 파리시와 경시청은 “10일부터 파리 시내 번화가나 실외 장소 중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발표했다. 어길 시 벌금 135유로(약 18만8000원)가 부과된다. 유럽 주요국은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왔다. ‘실외’까지 마스크 쓰기가 적용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달 들어 하루 2000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한 탓이다. 파리시는 최근 시내 곳곳에 파란 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를 표시한 ‘파리 지도’도 공개했다. 프랑스 지인들은 지도를 공유하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예 “특정 거리는 피해서 다니자”라는 시민까지 생겼다. 여기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당초에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시행 첫날 모습은 상상과 많이 달랐다. 이날 파리 시내 마스크 의무화 거리 3곳을 취재해보니 대략 10명 중 5, 6명은 마스크를 썼다.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이던 4월에도 파리 시내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은 10%도 되지 않았다. 방역 인식이 상당히 개선된 셈이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거리 곳곳에 배치된 경찰을 보면 인상이 절로 찌푸려졌다. 바로 옆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청년들이 무더기로 지나가도 제지하지 않는 등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다. 그늘진 곳에 몰려 수다를 떨기에 바빴다. 이를 본 한 시민은 “꼭 벌금을 매기진 않더라도 마스크를 안 쓴 사람에게 주의 정도는 줘야 하는 것 아니냐. 형식적인 단속이 계속되면 마스크를 쓰던 사람도 벗고 다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무려 2000만 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가 쉬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로 국가를 막론하고 낮은 시민 인식이 꼽힌다. 하지만 개개인의 방역 인식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반면 경찰, 나아가 정부는 ‘보여주기’식 방역에 매몰됐다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스톱코비드)도 흐지부지된 상태다. 이런 틈새를 반영하듯 마스크의 입 부분에 구멍을 내 쓰는 ‘안티 마스크’ 운동마저 생기고 있다. 적잖은 프랑스 젊은이들이 정부의 방역제도나 정책이 무늬만 그럴듯하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차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정책이 제대로 시행 중인지를 검토해야 할 때다.김윤종 파리 특파원 zozo@donga.com}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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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한국 G7정상회의 참석 환영” 日은 “기존 틀 유지” 거부 뜻 내비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독일이 한국의 참여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은 한국 참여에 재차 선을 그었다. 독일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10일(현지 시간) 베를린을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제2차 한독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가졌다. 전략대화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스 장관은 “한국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라며 “올해 가을 G7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면 한국의 참석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스 장관이 지난달 26일 자국 일간 라이니셰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G11 혹은 G12가 필요치 않다”고 밝혔던 것에 비해 한국 참여에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셈이다. 다만 한국을 ‘G7+α(플러스알파)’ 체제의 정식 멤버로 찬성한 것은 아니다. ‘초청국’ 차원에서 한국의 참석을 환영한 것이라고 한국 외교부는 설명했다. 일본도 기존 G7의 틀을 유지하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11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러시아 등을 초청하고 싶다고 밝힌 것에 관한 질문을 받고 “G7의 틀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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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대국이 방역 허술… 美-브라질-인도 3국이 세계 확진자 절반

    10일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후 약 7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9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004만7093명, 73만4532명이다. 올해 6월 28일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할 때까지는 첫 보고 후 약 180일이 걸렸지만 이후 43일 만에 1000만 명이 추가됐을 정도로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다. 특히 1, 2, 3위 감염국이자 각각 3억3000만 명, 2억1000만 명, 1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구 대국 미국, 브라질, 인도에서 코로나19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 전체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3개국의 합산 확진자만 1000만 명이 넘는다. 여기에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더한 상위 5개국의 확진자가 전체의 59.4%를 차지한다. 상위 감염국은 모두 △최고지도자의 코로나19 대응 실패 △취약한 의료체계와 큰 빈부 격차 △개인 방역에 대한 시민인식 결여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날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519만9524명으로 세계 전체 확진자의 4분의 1을 넘겼다. 사태 초기에는 뉴욕, 뉴저지 등 인구가 밀집한 동북부 주요 주에서 코로나19가 창궐했지만 여름을 맞아 휴양지가 많은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남부에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아직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제대로 체크하거나 걸러내지 않고 있다. 자가 격리는커녕 발열 체크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고, 진단검사도 최대 2주가 걸리는 등 허술한 방역정책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오락가락하며 국민의 혼선을 부추겼다. 11월 대선 승리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조기 경제 정상화,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인 특유의 개인주의 성향, 권유나 지시를 거부하는 문화 등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브라질과 인도는 저소득층 인구 비중이 크고 지역별 의료 양극화가 심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통계의 신뢰도 등을 감안할 때 이 나라들의 실제 확진자가 훨씬 많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긴급사태가 발령됐던 4월에 하루 300∼700명 발생하던 감염자가 7월 말부터 1000명을 넘었고, 최근에는 1500명을 돌파했다. NHK 집계에 따르면 10일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5만455명으로 5만 명대에 처음 진입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긴급사태 재발령에 소극적이다.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가 하락을 우려해 긴급사태 재발령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베 총리는 9일 “긴급사태 선언이 고용이나 생활에 주는 영향을 생각하면 가능한 한 재선언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에서도 2차 확산 우려가 부쩍 커졌다. 최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5월 경제정상화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아일랜드, 영국 내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등은 다수 모임 금지 등 재봉쇄령을 속속 시행하고 있다.파리=김윤종 zozo@donga.com /뉴욕=유재동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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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년 장기집권 길 닦은 ‘유럽 최후 독재자’

    ‘유럽 최후 독재자’로 불리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66·사진)이 9일 대선에서 승리했다. 1994년부터 26년째 집권 중인 그는 이날 승리로 5년 임기를 더 보장받아 31년 집권 발판을 마련했다. AFP통신 등은 루카셴코 대통령이 80.2%의 지지를 얻어 최대 경쟁자로 꼽힌 야권의 여성 후보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9.9%)에게 압승했다고 전했다. 티하놉스카야 후보의 남편인 야권 지도자 세르게이 티하놉스키는 당초 대선에 출마하려 했지만 올해 5월 사회교란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장기 집권을 연장한 루카셴코 대통령은 옛 소련 시절 집단농장 관리인을 지냈고, 1991년 벨라루스가 소련에서 독립한 후 잠시 반부패 운동가로 활동했다. 1994년 첫 자유선거에서 초대 대통령에 뽑혔고 헌법을 개정해 연임 제한을 없앤 후 집권을 이어왔다. 소련 정보기관 KGB 같은 비밀경찰조직을 이용해 야당과 언론을 탄압해 거센 비판을 받아 왔다. 야권은 티하놉스키의 석연찮은 체포, 대폭 줄어든 선거 감시인단 수 등을 감안할 때 루카셴코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수도 민스크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야권 지지자의 항의 시위도 잇따랐다.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 등을 발사하며 시위대를 거칠게 진압했다. 벨라루스 당국은 진압 과정에서 약 3000명을 체포했다면서 가담자 일부는 8∼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기자회견에서 벨라루스의 이번 투표가 최소한의 규정마저 지켜지지 않았다며 선거 조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폴란드의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 역시 이번 선거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유럽연합(EU)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반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대선 승리 축하 전문을 보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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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2000만 명 돌파…상위 감염국의 공통점은?

    10일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후 약 7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3시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002만6186명, 73만4020명이다. 올해 6월 28일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할 때까지는 첫 보고 후 약 180일이 걸렸지만 이후 43일 만에 1000만 명이 추가됐을 정도로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다. 특히 1,2,3위 감염국이자 각각 3억3000만 명, 2억1000만 명, 1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구 대국 미국, 브라질, 인도에서 코로나19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 전체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3개국의 합산 확진자만 1000만 명이 넘는다. 여기에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더한 상위 5개국의 확진자가 전체의 59.4%를 차지한다. 상위 감염국은 모두 △최고 지도자의 코로나19 대응 실패 △취약한 의료 체계와 빈부격차 △개인방역에 대한 시민인식 결여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날 미국의 누적 확진자는 519만9444명로 세계 전체 확진자의 4분의 1을 넘겼다. 사태 초기에는 뉴욕, 뉴저지 등 인구가 밀집한 동북부 주요 주에서 코로나19가 창궐했지만 여름을 맞아 휴양지가 많은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등 남부에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아직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제대로 체크하거나 걸러내지 않고 있다. 자가격리는 커녕 발열 체크조차도 실시하지 않고 있고, 진단 검사도 최대 2주가 걸리는 등 허술한 방역 정책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지침도 오락가락하며 국민들의 혼선을 부추겼다. 11월 대선 승리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조기 경제정상화,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인 특유의 개인주의 성향, 권유나 지시를 거부하는 문화 등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브라질과 인도는 저소득층 인구 비중이 크고 지역별 의료 양극화가 심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통계의 신뢰도 등을 감안할 때 이들 나라의 실제 확진자가 훨씬 많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긴급사태가 발령됐던 4월에 하루 300~700명 발생하던 감염자가 7월 말부터 1000명을 넘어섰고 최근에는 연일 신규 확진자가 1500명을 넘어서 누적 확진자가 약 5만 명에 육박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긴급사태 재발령에 소극적이다.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가 하락을 우려해 긴급사태 재발령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베 총리는 9일 “긴급사태 선언이 고용이나 생활에 주는 영향을 생각하면 가능한 한 재선언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에서도 2차확산 우려가 부쩍 커졌다. 최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5월 경제정상화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에 아일랜드, 영국 내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등은 다수 모임 금지 등 재봉쇄령을 속속 시행하고 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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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발사고는 人災” 레바논 반정부시위 유혈사태

    4일 대형 폭발 사고로 6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레바논에서 분노한 민심이 폭발했다. 8일 수도 베이루트에서 시위대가 정권 퇴진 시위에 나서 경찰 1명이 숨지고 최소 240여 명이 부상했다. 하산 디압 총리는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조기 총선 카드를 꺼냈고 마날 압델사마드 공보장관도 내각 고위직 중 처음으로 사퇴했지만 시위대는 “전원 사퇴하지 않으면 교수형에 처하겠다”며 격렬히 반발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8일 베이루트 중심가 순교자 광장에는 최소 1만 명의 시민이 몰려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을 베이루트 항구 창고 폭발로 숨진 158명을 추모하는 ‘복수의 토요일’로 명명했고 ‘정부가 살인자’ ‘정권 몰락을 원한다’ 같은 팻말을 들고 행진했다. 일부 시위대가 의회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최루탄과 고무총을 쏘고 시민들이 돌로 맞서면서 차가 뒤집히고 화염이 난무하는 등 도심 전체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군 장교가 이끄는 일부 시위대는 외교부 건물을 점거하고 미셸 아운 대통령 사진을 불태웠다. 24세 청년 장 헬로 씨는 가디언에 “대통령을 죽이고 싶다. (대형 사고가 났는데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규탄했다. 현 정부가 위험성을 알면서도 6년간 인화물질인 질산암모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폭발 사고가 났다는 의미다. 디압 총리는 이날 TV 연설을 통해 “10일 의회에 조기 총선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월 친이란계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지지를 받아 총리 위치에 올랐지만 경제난 등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 비판을 받아 왔다. 시위대는 디압 총리가 “구조개혁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2개월간 한시적으로 총리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불만을 드러냈다. 당장 사퇴하라는 의미다. 사실상 베이루트항을 관할하는 헤즈볼라 역시 폭발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18년 총선 때는 친헤즈볼라 성향 정당들이 전체 128석의 과반을 차지했다. 하지만 민심 이반이 심각해 총선이 다시 치러지면 과반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종파 정치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 토착 기독교 마론파 등 18개 종파가 있는 다종교 국가 레바논에서는 1989년부터 대통령은 기독교, 총리는 수니파, 국회의장은 시아파 출신이 맡는 식으로 권력을 분할해 왔다. 종교 화합이란 취지와 달리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지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레바논 정부는 2015년에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쓰레기 파동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지난해에는 젊은층이 즐겨 사용하는 미 소셜미디어 ‘와츠앱’에 세금을 물리려다 거센 반정부 시위에 직면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부정부패와 경제난도 심각하다. 최근 10개월간 레바논 파운드화 가치는 미 달러화 대비 80% 이상 떨어졌고 실업률도 40%를 넘는다. 유엔은 “레바논의 많은 가정에 수도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식량 부족도 심각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공백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9일 과거 레바논을 식민통치했던 프랑스는 물론이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유럽연합(EU) 수뇌부 등이 화상회의를 열고 지원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지 언론은 횡령 혐의 등으로 일본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지난해 말 레바논으로 탈출했던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자동차그룹 회장의 베이루트 자택도 이번 폭발로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다만 곤 전 회장과 가족들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임보미 기자}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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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럽과 해변의 유혹… 젊은층 감염, 5개월새 3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젊은 세대가 5개월 만에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7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 등에 몰려든 청년들이 세계적인 2차 확산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감염자 600만 명을 분석한 결과 15∼24세 인구 비중이 4.5%에서 15.0%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4일 발표했다. 같은 기간 5∼14세 확진자도 3.8%에서 4.6%로 소폭 늘었다. WHO는 “최다 감염국인 미국을 비롯해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일본에서의 신규 감염자 중 상당수는 젊은층”이라며 “휴가철 해변가, 휴양지, 클럽에 몰리는 청년들이 현재 코로나 재확산을 주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각국 정부는 젊은층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프랑스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0∼25일 인구 10만 명당 20∼29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은 19.6%로 전 연령대 비율(9.7%)보다 10%가량 높았다. 재확산 우려가 커지자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4일 센강 일대와 시내 주요 공원 등 야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재봉쇄령이 내려진 스페인은 전체 감염자 중 15∼29세 비중이 3월 6.0%에서 지난달 27.0%로 급증했다. 봉쇄령이 내려졌던 4월 60세 이상이었던 이탈리아 확진자 중위연령은 최근 1개월 사이 40세 전후로 내려갔다. 독일 질병관리본부인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도 자국 내 재확산 요인으로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이는 젊은층의 증가’를 꼽았다. 미국과 일본도 젊은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에서 네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플로리다는 지역 내 확진자 중위연령이 3, 4월에는 50, 60대 사이를 오갔지만 지난달에는 33세로 낮아졌다.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평균 연령이 몇 달 전보다 최소 15세 어려졌다”고 경고했다. 5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200명대를 기록한 일본 역시 도쿄 등 대도시 유흥가를 중심으로 20, 30대 감염이 늘고 있다. 문제는 젊은층이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무증상일 때가 많아 다수의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집단 감염의 허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4일 “젊은층도 감염되고 죽을 수 있다. 무엇보다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2000만 명,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5일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870만596명, 사망자는 70만4385명이었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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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세입자 보호’ 열쇠는 공급확대… 양질 임대주택 뒷받침돼야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임대차 2법 시행으로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은 높아졌지만 새로 전월세를 구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져 주거비 부담도 늘어난다는 전망도 나온다. 자칫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와 정반대로 아직 집을 안 구한 청년층, 목돈을 마련한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시장 진입 문턱을 높이는 규제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 등 수요가 높은 지역의 경우 민간에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는 가운데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 원룸에서 사는 프리랜서 양모 씨(34·여)는 임대차 2법 시행이 달갑지 않다. 수입이 들쭉날쭉해 전세를 선호하는 양 씨는 지난해 11월 보증금 1억 원에 겨우 맞춰 현재 원룸을 구했다. 교통이 불편하고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아 올해 11월 계약 만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었지만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췄고, 월세 시세까지 올랐다. 그는 “목돈을 마련하려면 어떻게든 월세만은 피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으로는 현재 거주하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을 구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괜한 우려가 아니다. 한국보다 먼저 세입자 보호제도를 도입한 해외 선진국에서는 실제 이런 문제를 겪었다. 아직 현재진행형인 곳도 있다. 독일은 유럽에서도 세입자 보호가 강해 한때 ‘세입자의 천국’으로도 불렸다. 세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월세만 제때 내면 평생 살 수도 있다. 2015년부터 집주인은 임대료를 종전 계약의 10% 초과해 올리지 못한다. 독일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12.8년으로 한국(3.4년)의 3배가 넘는다. 하지만 절반만 맞는 얘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올해 3월 펴낸 ‘동향브리핑’에 따르면 2008∼2017년 독일 베를린 임대료 상승률은 소득 상승률의 5배에 달했다. 베를린 저소득층은 평균 소득의 47.3%를 임대료로 지출했다. 강력한 세입자 보호정책에도 베를린의 임대료 급등을 막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 유입이 늘며 임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탓이다. 저금리로 베를린 부동산으로 자금이 대거 유입된 가운데 민간 기업과 집주인들은 리모델링한 주택이나 신규 세입자를 받을 때 임대료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빈틈’을 노리고 임대료를 계속 올렸다. 올해 2월부터 베를린에서 임대료 5년간 동결이라는 더 센 규제가 추가된 이유다. 미국 뉴욕시는 독일과는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현재 뉴욕주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막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있다. 과거엔 임대료 규제가 더 강했다. 집주인에게 난방비, 건물 관리비 등을 임대료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자 집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하자를 방치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임대주택 공급도 줄었다. 뉴욕시에선 196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주택 공급량이 수만 채 수준이었는데 임대료 규제가 강화되자 1만 채 안팎으로 떨어졌다. 규제가 완화한 1990년대부터 주택 공급이 증가했다. 뉴욕만큼이나 임대료가 비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1994년 임대료 상한제가 도입됐다. 지난해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 임대주택 물량은 규제 전보다 15% 감소했다. 임대료 인상에 제동이 걸린 집주인들이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이외 용도로 개발한 탓이다. 도심에 살던 저소득층은 외곽으로 밀려났고 그 자리는 고소득층이 채웠다. 연구진은 관련 논문에서 “임대료 규제가 정책 목표와 반대로 샌프란시스코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선 양질의 임대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더 크다. 독일 베를린의 임대료 동결은 2014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오리건, 캘리포니아주 역시 15년 이상 된 주택에만 임대료를 규제한다. 민간에서 양질의 신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한 취지다. 반면 한국에선 모든 주택에 대해 임대료 규제가 전면 시행됐다. 게다가 서울의 내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5021채로 지난해(4만7025채)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가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면서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대로면 4년 뒤 민간 임대물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임대료가 급등할 수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되 양적 확대보다는 질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주택보다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과 입지의 한계 등으로 시장에서 외면받기 일쑤였다. 당첨 포기 사례가 속출했던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이 대표적이다. 당초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역세권에 시세 95% 이내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민간 업체들이 각종 옵션비를 추가하면서 임대료가 시세보다 비싸진 탓이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은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주택으로 공급돼야 한다”며 “새로 지으면 예산과 입지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원도심의 다세대주택, 상가 등 유휴시설을 양질의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라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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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자체 개발 코로나 백신 10월 대규모 접종”

    러시아가 자체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조만간 승인하고 10월부터 대규모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서구 의료 전문가들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우려하고 있다. BBC 등에 따르면 마하일 무라슈코 러시아 보건장관은 1일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조만간 대규모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교사와 의사가 우선 접종 대상이며 이들 중 800명이 이번 달 안에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영 가멜레야 연구소가 개발하고 있는 이 백신은 현재 임상 2상 시험을 거쳤다. 우선 접종자의 항체 형성이 확인되면 최종 관문인 임상 3상은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28일 “안전성을 입증하기 전 백신을 배포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에서 개발한 백신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 개발 중인 백신은 현재 3상 시험 단계에 있다. 일각에서는 각국의 백신 개발 전쟁이 미국과 옛 소련이 첫 위성 발사를 놓고 벌인 경쟁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미국, 영국, 캐나다 보안 당국은 “러시아 해커들이 백신을 개발 중인 기관에 침투해 기밀 정보를 훔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러시아는 부인했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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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인상 제동걸린 집주인 “세입자 가려받을 것”

    세입자를 보호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월세 거래 방식에 격변이 예상된다. 임대료 인상에 제약이 생긴 집주인이 외국처럼 세입자를 가려 받고, 세입자가 나갈 때에는 ‘원상회복’ 의무를 엄격하게 들이댈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세입자는 한번 집을 구하면 4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을 덜지만, 집주인 요구에 맞추느라 불편이 커질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론 개·보수에 투자하지 않는 집주인 때문에 주거의 질(質)이 저하될 우려도 나온다. ‘면접 보고 세입자 받는 시대가 올 것 같네요.’ 임대차 3법이 전격 시행된 지난달 31일 국내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의 내용이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외에도 집주인에게 하자 보수를 수시로 요구하는 피곤한 세입자나 월세를 밀릴 법한 세입자는 거르고 ‘말 잘 듣는 세입자’만 받겠다는 취지다. 세입자가 나갈 때 사소한 벽지 흠집이나 못 자국까지 원래대로 돌려놓거나 따로 수리비나 청소비를 물리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으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사사건건 깐깐하게 대할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두꺼운 세입자 보호 장치 덕분에 한번 들어가면 주거 안정을 보장받지만, 새로 집을 구하거나 나갈 때 집주인의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되기도 어려운 해외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프랑스에선 통상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최소 3개월 치 월급 명세서, 세금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면접을 본다. 미국에서는 흡연하거나 반려동물을 키울 경우 입주를 거부당하기도 한다. 일본에선 세입자가 살면서 생긴 작은 흠집까지 수리비를 청구한다. 급작스러운 새 제도의 시행으로 이처럼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소지는 커졌다. 하지만 국내 분쟁조정 절차는 한쪽이 거부하면 시작할 수가 없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분쟁을 최소화할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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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 1800만명 확진 “100년에 한번 올 위기”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빨라지면서 누적 감염자가 1800만 명을 넘어섰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보건 위기”라고 우려했다.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1일(현지 시간) 18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9일 1700만 명을 돌파한 지 사흘 만이다. 전 세계 사망자는 2일 현재 68만8000여 명이다. 코로나19가 WHO에 처음 보고된 지난해 12월 31일 이후 확진자가 500만 명을 넘어서기까지(5월 20일)는 약 5개월이 걸렸다. 하지만 불과 1개월여 뒤인 6월 27일에는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이후 1개월여 만에 또 800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한편 2일 서울 강남에 있는 할리스커피 선릉역점과 서초구 양재족발보쌈 방문자 및 이들과 접촉한 사람 등 9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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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사라지고, 월세 깐깐해진다

    31일 전격 시행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한국 전월세 시장의 물줄기를 바꾸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전세는 더 빨리 사라지고 월세 위주의 임대 시장이 열릴 공산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이날 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했다. 시장에서는 실제로 전세가 줄고 월세는 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는 4424채나 되는 대규모 단지인데 최근 전세 물건이 씨가 말랐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역삼래미안에서는 7월 10일 32건이던 월세가 31일에는 79건으로 약 2.5배로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총 3만8427건으로 한 달 전(4만2060건)보다 8.6%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월세 물건은 2만4173건에서 2만4728건으로 2.3% 증가했다. 이자 수익은 줄고, 보유세 부담은 늘고 있어 보증금을 빼줄 형편이 되는 집주인들부터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프랑스 등 월세가 전부인 선진국처럼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임대 시장도 월세 위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까지만 해도 전세(50.3%)가 월세(49.7%)보다 많았다. 하지만 이 비율은 2012년 역전됐고 현재 전세 비중은 39.7%로 쪼그라들었다. 임대 시장이 월세 위주로 바뀌게 되면 전세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 전월세 전환율(연 4%)에 비해 은행 금리가 훨씬 낮아 전세가 세입자에겐 유리하기 때문이다. 실거주 요건의 강화 등으로 공급량이 줄어들어 4년의 임차를 마친 세입자는 새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집주인은 세입자를 깐깐하게 골라 받으려고 할 공산이 크다. 세입자 보호 장치가 강한 유럽에서는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처음 들일 때 월급명세서, 각종 보험증명, 신원조회 등을 요구하고 면접까지 본다. 특히 임대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은 주거 마련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임대 물량 확대 대책이 필요하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차 3법은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세입자에게 좋은 제도다. 다만 임대 시장이 월세 위주로 바뀌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주거비 부담 때문에 내 집 마련 시기가 뒤로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최혜령 기자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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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주독미군 3분의1 감축, 독일이 돈을 안냈기 때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미군의 3분의 1을 감축하는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독일이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군 감축과 방위비 문제가 연계돼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다음 타깃으로 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독미군 감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독일은 채무 불이행(delinquent) 상태로 돈을 내지 않고 있다”며 방위비 문제를 꺼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주독미군 3만6000명 중 기존에 알려진 감축 규모(9500명)보다 많은 1만1900명을 감축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직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몇 년 동안 돈을 안 내고 있고 낼 생각도 없다”며 “우리가 왜 그 모든 군대를 그곳에 주둔시켜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미국이 수년 동안 독일과의 무역과 국방 등 분야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래서 우리가 병력을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채무불이행’이라는 표현을 세 차례 반복해 사용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호구(sucker)가 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도 같은 날 오전 브리핑에서 독일의 방위비 지불과 감축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서 국방비를 더 낼 수 있고 내야 한다”고 압박에 가세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감축 결정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러시아 억지 강화와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측면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인한 셈이다. 독일은 주독미군 감축 규모가 예상을 넘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페터 바이어 독일 정부 대서양 관계 조정관은 29일(현지 시간) dp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독미군 감축은 독일과 나토는 물론 미국의 안보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워싱턴에서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국방부 내 (주독미군 철수에) 반대자가 많다.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인상’과 ‘해외 주둔 미군 철수’의 연계를 노골화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에도 같은 논리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던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협상대표는 이날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후임으로는 중동 분야를 다뤄 오던 여성 외교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하트 대표가 한국과의 실무협의에서 잠정 합의한 13% 인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던 것을 감안하면 보다 강경한 차기 협상대표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이달 초 방한 과정에서 SMA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을 조율해 보려 했으나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SMA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당장은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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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이 돈 안 낸 탓, 미군 감축할 것”…방위비에 노골적인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독미군의 3분의 1을 감축하는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 “독일이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군 감축과 방위비 문제가 연계돼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다음 타깃으로 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독미군 감축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독일은 채무 불이행(delinquent) 상태로 돈을 내지 않고 있다”며 방위비 문제를 꺼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주독미군 3만6000명 중 기존에 알려진 감축규모(9500명)보다 많은 1만1900명을 감축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직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은 몇 년 동안 돈을 안 내고 있고 낼 생각도 없다”며 “우리가 왜 그 모든 군대를 그 곳에 주둔시켜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미국이 수년 동안 독일과의 무역과 국방 등 분야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래서 우리가 병력을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채무불이행’이라는 표현을 세 차례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호구(sucker)가 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도 같은 날 오전 브리핑에서 독일의 방위비 지불과 감축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서 국방비를 더 낼 수 있고 내야 한다”고 압박에 가세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감축 결정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러시아 억지 강화와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측면에서 이뤄졌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자인한 셈이다. 독일은 주독미군 감축 규모가 예상을 넘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페터 바이어 독일 정부 대서양 관계 조정관은 29일(현지시간) dp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독미군 감축은 독일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물론 미국의 안보 이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워싱턴에서는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국방부 내 (주독 미군 철수에) 반대자가 많다.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인상’과 ‘해외 주둔 미군 철수’의 연계를 노골화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에도 같은 논리로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끌던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협상대표는 이날 북극권 조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후임으로는 중동 분야를 다뤄오던 여성 외교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하트 대표가 한국과 실무협의에서 잠정 합의한 13% 인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던 것을 감안하면 보다 강경한 차기 협상대표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이달 초 방한 과정에서 SMA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을 조율해보려 했으나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SMA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당장은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파리=김윤종특파원zozo@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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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자체 개발 코로나 백신 내달 10일까지 승인”

    러시아 정부가 다음 달 10일까지 자국에서 개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공식 승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임상 시험 결과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어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CNN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앞으로 2주 안에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국립 전염병·미생물학 센터가 개발해 온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할 계획이다. 백신 승인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이 본격 생산된다. 러시아 백신 연구에 자금을 대고 있는 국부펀드 책임자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이번 백신 승인을 “지금은 스푸트니크 모멘트(순간)”라고 말했다. 1957년 소련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초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에 성공한 것에 비유한 표현이다. 러시아의 이런 속도전은 세계 백신 시장을 선점하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의도에서 나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총 160개가 넘는다. 러시아도 그동안 총 26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백신 실험에 관련된 기본적인 과학적 데이터를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또 러시아는 2상 단계에서 백신의 공식 승인을 예고했다. 다른 나라들이 최종 단계인 3상까지 마친 후 승인을 할 예정인 것과 다른 행보다. CNN은 “러시아가 자국 백신의 사용을 승인한다 해도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바이오업체 모더나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실험에서 부작용 없이 코로나19 항체를 얻어냈다고 28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게재됐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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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흐가 마지막 작품 그린 장소 130년만에 찾았다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1853∼1890)가 세상을 뜨기 전 그린 마지막 작품인 ‘나무뿌리들’의 실제 배경 장소가 130년 만에 발견됐다. 반 고흐 연구소는 28일(현지 시간) 고흐 마을로 유명한 프랑스 파리 근교 오베르쉬르우아즈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70일간 머문 ‘라부 여관’에서 불과 150m 떨어진 장소가 ‘나무뿌리들’의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고흐 사망 130주기를 하루 앞둔 날이다. 오베르쉬르우아즈는 고흐가 생의 막바지였던 1890년 5월 자신의 귀를 자를 정도로 정신질환이 악화돼 요양차 안착한 마을로 유명하다. 그는 주변 밭을 보고 그린 ‘까마귀가 나는 밀밭’을 비롯해 사망 전까지 70일간 시청, 교회 등 마을 풍경을 70여 점의 그림으로 남겼다. 지금도 마을 곳곳에 고흐의 유명한 그림 속 풍경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자 미완의 작품인 ‘나무뿌리들’은 배경 장소를 찾지 못해 미스터리로 남겨져 있었다. 나무뿌리의 모습을 다양한 색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그림만 보고는 어떤 지점을 보고 그렸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발견은 우연히 이뤄졌다. 반 고흐 연구소 소속 미술사학자인 바우터르 판더르페인 박사는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봉쇄령이 내려지자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자택에 머물렀다. 그런 가운데 그는 책상 위 우편엽서를 보다가 이 중 1905년 오베르쉬르우아즈의 도비니 거리 37번지의 사진을 담은 엽서 속 산비탈과 나무들이 고흐의 ‘나무뿌리들’과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에 이 사실을 전달했고, 미술관 연구원들은 그림과 엽서, 실제 산비탈을 비교해 타당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판더르페인 박사 자신도 5월 해당 장소를 찾아 검증을 마쳤다. 이날 간담회에는 반 고흐 미술관 관계자들뿐 아니라 고흐의 동생 테오 반 고흐의 증손자 빌럼 반 고흐가 참석해 고흐의 마지막 작품 장소를 찾았다. BBC는 “일각에서는 ‘까마귀 나는 밀밭’이 마지막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등 고흐의 최후 작품을 두고 논쟁이 있어 왔다”며 “동생 테오의 처남 안드리스 봉어르의 편지에는 ‘죽는 날 고흐가 아침 햇빛과 생명으로 가득 찬 숲 풍경을 그렸다’는 묘사가 나와 ‘나무뿌리들’이 고흐의 마지막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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