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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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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4-10-31~2024-11-30
사회일반46%
정치일반22%
국제일반7%
문화 일반6%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경제일반4%
보건2%
미국/북미2%
국회1%

  • 대통령실 “美, 삼성·SK 中 공장에도 별도 허가 없이 장비공급 결정”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한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대통령실이 9일 밝혔다.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수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에도 미국 정부의 관련 결정이 이미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통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국 기술이 사용된 모든 반도체 기술 및 장비를 상무부 허가 없이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규제를 발표했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은 1년간 규제를 유예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한국 정부는 유예 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연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수출통제 당국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한국 측에 밝혔다. VEU는 사전에 미국 승인을 받은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포괄적 허가 제도다. VEU에 한 번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최 수석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운영과 투자 관련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다”며 “장기적으로 차분하게 글로벌 경영 전략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대통령실과 산업부를 중심으로 협의 채널을 총동원해 막바지까지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금번 성과는 윤석열 정부 들어 굳건해진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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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시국에 잠잠하더니…위조여권 적발 건수 다시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감소했던 위·변조 여권 적발 건수가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6년간 국내 위조 여권 등 여권법 위반 건수와 검거 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7건 적발(44명 검거), 2019년 26건(53명), 2020년 37건(62명)으로 증가하던 여권법 위반자는 2021년 8건(9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면서 출입국 인원이 줄어들자 여권법 위반 범죄도 감소한 것.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다시 17건(21명)으로 늘었다.출입국관리소에서 우리나라를 입국 혹은 출국하기 위해 위·변조된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다시 증가세다. 김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위·변조 여권 적발 유형별 분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위·변조 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1446건이다. 세부적으로 △2020년 409건 △2021년 267건 △2022년 381건 △2023년 8월 말 기준 389건이다. 2021년 감소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적발 건수 중 972건(67%)은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뒤이어 △여권 위조해 제작(163건·11.3%) △타인 여권 도용(121건·8.4%) △다른 사람 사진 사용하거나 가짜사진 사용(51건·3.5%) △여권 기재 내용 변조(21건·1.5%) 등의 순이다. 특히 2020년 31건이던 위조 여권 제작 건수는 올해 8월(82건) 기준으로 2.7배가량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위조 여권의 국내 유통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상희 의원은 “가짜 이름·사진을 사용해 만든 위조 여권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범죄자의 도피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한 사례가 있는 만큼 여권의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철저한 여권 발급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면서 “전자여권까지 발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법무부와 경찰 등 수사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여권 위조를 막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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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빨리 훌륭한 분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 메우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6일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대법원장 공백을 메워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부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빨리 사법부가 안정을 찾아야 국민들이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겠느냐”며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판사직으로 복귀 여부’ ‘논란이 된 비상장주식 매각’ 등 향후 계획을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가 현실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그간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등을 거론하며 ‘부적격’ 의견을 밝혀왔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다시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공백을 메꾸려면 후보자를 원점에서 새로 검토·물색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의 ‘묻지마 부결’ 전략으로 대법원장 지명을 고사하는 법조인도 생길 수밖에 없다”며 “후보자 물색, 검증, 지명, 인사청문회, 표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더라도 수개월의 사법부 공백이 불가피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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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소환 조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에 대해 6일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민언론 더탐사’를 인용해 한 장관이 7월경 윤 대통령,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 명 등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윤 대통령을 청담동의 술집에서 봤다고 주장한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하면서 허위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 장관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한편 경찰은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의원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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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野 일방반대로 이균용 부결… 국민권리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명동의안에 반대하면서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 반대로 부결됐다”며 “반듯하고 실력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를 초래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수장을 장기 공백으로 둔 경우는 없었다”며 “국민 재판 지연 등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 이번 부결은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도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크게 반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불순’한 의도 때문에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비상 상황을 맞게 됐다”며 “이는 사법에 정치가 개입한 것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그 누구를 대법원장 후보로 선택하더라도 부결시킬 태세”라며 “이 대표를 무죄로 만들어 줄 방탄 대법원장을 원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약 없는 대법원장 부재 상황을 맞았고 사법부 전체의 혼란이 자명해졌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실상 사법부를 파행으로 몰아넣었고 또다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앞에 놓인 ‘재판의 강’을 넘기 위한 사법부 무력화 꼼수라면 민심은 지금의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참석 의원 전원 의견으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그간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등을 거론하며 ‘부적격’ 의견을 밝혀왔다.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다시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법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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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野, 이균용 임명안 부결…35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그간 법원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 후보자는 논란이 된 비상장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히며 가결을 호소했으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가결에는 찬성 148표가 필요했으나, 이보다 30표가 더 적은 118표가 나왔다.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참석 의원 전원 의견으로 당론 채택으로 부결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그간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등을 거론하며 ‘부적격’ 의견을 밝혀왔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정략적 셈법이 사실상 사법부를 파행으로 몰아넣었고 또다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다시 진행해야 한다. 새 후보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친다면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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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균용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능력, 자질 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는 후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당론 부결을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참석 의원 전원 의견으로 당론 채택으로 부결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부결 기류가 커지자 이 후보자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가결을 호소했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권이던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가 유일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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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시다” 김행·與 청문회 박차고 나가…野 “초유의 줄행랑 사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 파행될 전망이다. 전날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의 사퇴 요구 발언에 반발한 여당은 김 후보자와 퇴장했고, 야당은 이날 하루 더 청문회를 이어가는 것으로 단독 의결했다. 하지만 여당 소속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 여당은 “청문회는 어제로 끝난 것”이라고 했고, 야당은 “부적절한 후보자를 추천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단을 요구한다”며 날을 세웠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오전 10시 청문회를 속개했지만 여당 소속 위원들과 김 후보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같은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위원장은 청문회를 끝까지 잘 진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인데, 위원장 뇌리에 사퇴시켜야겠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주면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 했다. 이어 야당이 청문회 일정을 연장한 데 대해선 “청문회는 어제로 끝난 것”이라며 “(의혹 해소는) 한 60~70% 정도 (해명됐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전날 밤까지 계속된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메타캔버스의 콜드월렛 거래·보유내역, 김 후보자가 공동 창업한 위키트리 운영사인 소셜뉴스에 대한 후보자 딸의 지분 보유 등을 공개하라고 한 것. 하지만 김 후보자는 “딸은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니다” “딸이 원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야당과 김 후보자가 공방을 벌이던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권 위원장은 김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하며 “본인이 감당 안되면 사퇴를 하시라. 자료 제공 못한다고 답하시면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항의하자 권 위원장은 “중립을 지키면서 하는 얘기”라며 “(김 후보자가) 자세를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권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권 위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갑시다”라며 김 후보자에게도 나가자고 했다. 권 위원장은 “후보자 앉으라”며 소리쳤고, 야당 소속 위원들은 퇴장하려는 김 후보자를 막아섰다. 장내에 고성이 오가며 소란이 벌어지자 권 위원장은 “10분간 정회하겠다”고 했다. 이때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후보자가 회의장을 나갔고, 속개된 청문회에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권 위원장은 오후 11시 50분경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뒤 이날 새벽 1시경 산회를 선포했다. 이날 오전 10시 속개된 청문회에서 권 위원장은 “청문회가 열리면 모든 걸 설명하겠다는 후보자는 끝내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다. 사상 초유의 사태다. 장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드라마틱하게 청문회를 엑시트(exit)했다”고 비판했다. 장경태 의원은 “헌정사상 초유의 인사청문회 줄행랑 사태”라고 했고, 신현영 의원은 “이런 부적절한 후보자를 추천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단을 요구한다”고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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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동포들은 대한민국 지원군…750만 동포 뛸 운동장 넓힐 것”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세계 곳곳에 우리 기업과 국민, 750만 동포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세계한인의 날’ 행사다.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재외 한인회장 360명, 재외동포 등 450여 명이 자리했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시작된 120년 이민의 역사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큰 힘이 됐다”며 “하와이의 뜨거운 사탕수수밭과 중남미의 선인장 농장에서 번 돈은 우리의 독립 자금으로 쓰였다”고 했다. 이어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현지 송금은 우리의 산업화 과정에서 소중한 종잣돈이 됐다”며 “대사관을 비롯해 일본에 있는 공관 10개 중에서 9개가 재일동포 기증으로 조성될 정도로 모국 사랑은 각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역만리 타향에서 역경을 이겨낸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은 대한민국 발전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확립과 시장경제의 회복”이라며 “동포 여러분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외동포청을 만들어서 꼼꼼하게 살피는 것은 대한민국이 국제주의를 지향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확고히 하려는 정부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기 해외 진출은 그 시작이 고되고 미미했지만,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으로 위대한 한국인의 이민사, 경제사를 써 내려왔다”며 “전 세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에 동포 여러분이 함께하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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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행 “난 코인쟁이 아니다”…고성에 삿대질 오간 청문회장

    5일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저 코인쟁이 아니다”라며 코인(암호화폐) 보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는 두 번밖에 만나지 않았다며 친분설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이날 청문회장에서는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창업한 위키트리와 콘텐츠를 소비하면 코인으로 보상하는 스팀잇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김 후보자는 회사의 가치를 79배를 키운 성공한 사업가라고 했는데 후보자의 내용을 보다 보니 성공한 코인쟁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위키트리가 생성한 콘텐츠를 스팀잇에 업로드하면 스팀잇은 코인으로 기사비용을 준다. 잘 아시죠?”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가 중간중간 답변하기 위해 입을 열자 문 의원은 “끼어들지 마라”고 했다. 문 의원은 이어 “2018년에 상장한 스팀코인은 2021년에 급등하게 된다. 폭등한 코인 어떻게 하셨느냐”면서 “공교롭게도 망해가던 회사 가치가 폭등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후보자는 코인 지갑을 오픈해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저희 회사는 코인을 스팀잇하고 한 적이 없다”며 “저 코인쟁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된 문 의원의 주장에 김 후보자는 “저희 돈 들어온 적 없다” “저희 스팀잇 코인 없다” “아니 스팀잇 코인이 없다” 등 강력 부인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의 친분설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양경숙 의원은 김 후보자에 “김건희 여사를 두 번 만난 게 전부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제 기억에는 분명히 그렇다”고 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월단회(문화예술계 모임)에서 만나지 못했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전 월단회 회원이 아니고, 회원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황당해했다. 양 의원이 “(김 여사 등) 월단회 회원과 전시를 같이 봤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전 월단회 회원도 아니고 같이 가서 본 적도 없다”며 “저랑 같은 날 아닐 거다.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언제 어울렸느냐. 같은 날 갔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이날 청문회장에서는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등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에서 김 후보자가 준비한 패널 속 내용을 미리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소란이 시작됐다. 민주당 신원영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제대로 안 내고 말만 하기에 신뢰할 수 없는 것”이라며 “오늘 단독하러 나온 거 아니면 미리 자료를 저희한테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청문회 지켜봤는데 자료 요구 내용이 자료 요구인지 인신공격인지 모르겠다”며 “민주당 질의 과정에서 후보자가 답변하는 데 끼어들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하더라. 답변 기회를 줘야지 답변을 틀어막으면 후보자를 왜 불렀나”고 맞받았다. 이때 민주당에서 항의하는 발언이 나오자 정 의원은 “제 의사발언 시간이다. 지금 하는 말도 그렇다. 끼어들지 말라. 똑같이 내가 얘기하면 기분이 좋으냐”고 물었다. 이에 문 의원이 “어떻게 의원이 발언하는 것 가지고 가타부타하느냐”고 따지자, 정 의원은 “왜 가타부타 말을 못 하나, 예의를 지켜라 기본적으로”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야”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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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통계청 등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5일 강제수사에 나섰다.검찰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검은 감사원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거쳐 관련자 22명에 대해 직권남용권리방해, 통계법위반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과 관련해 통계청을 비롯해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등을 압박해 집값 통계 수치 등을 조작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발표된 집값 통계 가운데 집값 상승률을 실제 조사보다 낮추는 등 최소 94회의 조작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등 경제 라인 핵심 참모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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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신고누락 재산, 투명하게 처분할 것…봉직 기회 주시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부디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 기류가 커지자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가결을 호소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논란이 된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에 대해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우려와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성심성의껏 소명하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려고 노력했다”면서 “국민 여러분이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보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 이 기회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이어 “정기재산신고 시에 저와 가족이 보유하는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를 빠뜨린 점에 대한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부주의로 인한 재산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사법부가 재판 지연 등의 문제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모든 역량을 바쳐 재판 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며 “상고심 역시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 등으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과 사법의 독립을 수호하라는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명령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고 사법부 구성원 전체를 통합해 개개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를 보호하며 진실과 자유에 봉사하는 사법부의 책무를 이어갈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실현하겠다”고 했다.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다면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사법부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봉직할 기회를 주시길 소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봉직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문 과정에서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등을 거론하며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부결이 단독으로 가능하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표결 당일인 6일 본회의에 앞서 당론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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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5일 김행 인사청문회 정상 진행하기로 합의

    여야가 파행이 예고되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5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당 원내대표는 매주 월요일 정례회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여야 원내 지도부는 4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가지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서로 불필요하게 갈등하고 이런 모습은 국민들이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원내대표님과 통 크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그런 협상 파트너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겠지만 불필요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라든지, 작은 차이를 너무 확대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의 국회 운영은 저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여가부 장관 청문회 관련 국회 여가위 위원장,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며 “내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양당 원내대표께서 내일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합의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후보자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일정을 의결한 데 국민의힘이 반발해 파행이 예고됐었다.전 원내대변인은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 때도 양당 원내대표가 매주 식사를 같이하며 끊임없이 소통했다”면서 “이를 계승해 앞으로도 매주 한 번씩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 식사도 하면서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다만 오는 6일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원내대변인은 “특별히 유의미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고,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최종적 의사결정을 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6일 표결할 테니 그 전까지 민주당의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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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균용 임명안 부결 당론 결론 못내…6일 본회의 직전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6일 본회의에 앞서 진행하는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표결에 임할 것인가 자유투표로 임할 것이가를 놓고 발언들이 있었는데 다수는 당론으로 임하자는 것이나 소수 의견으로 자유투표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우선 인사청문회특위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께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가족 비위 의혹 등을 거론하며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168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부결이 단독으로 가능하다.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권이던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가 유일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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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가짜평화론 활개 치는 등 안보 안팎으로 위협받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북한이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하고, 가짜평화론이 활개를 치는 등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향군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및 전국 읍·면·동회장 총력안보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념식을 찾은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호국 영령들의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역사는 우리에게 힘을 가져야 평화와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면서 “‘안보리 대북 제재를 선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종전선언 해야 한다’ ‘대북 정찰 자산을 축소 운영하고 한미연합 방위 훈련을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가짜평화론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안보가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재향군인회 회원들을 향해 “자유민주주의 보루로서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해달라”며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자”고 했다.재향군인회는 전역 군인들의 친목단체로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창설됐다. 대한민국 국군에 소집돼 병역을 마친 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이 된다. ‘총력안보 결의대회’는 재향군인회가 대국민 안보의식 확산 및 조직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고, 대한민국 최대 안보 단체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한미동맹 강화 지지 등 회원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개최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이번 행사에는 신상태 향군회장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 회장, 시‧군‧구 회장, 읍‧면‧동 회장과 해외지회장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도 자리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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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 고모리 저수지서 헬기 1대 추락…탑승자 수색 중

    경기 포천시의 한 저수지에 민간 헬기가 추락했다. 추락한 헬기에는 1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방 당국은 탑승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3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8분경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고모저수지에 민간헬기 1대가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헬기는 AS350 기종으로, 포천시가 임차했다. 오는 4일 소방방재 훈련을 앞두고 담수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25분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장비 26대와 인력 67명을 동원해 탑승자 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추락한 헬기에는 당초 2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1명만 탄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측은 “비행계획서상 2명으로 기록돼 있으나 해당 민간항공 관제 측에 확인한 바 (실제 탑승자는) 1명”이라며 “인명 검색 및 구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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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회담은 도망만”… 與,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 연일 비판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기현 대표는 “중요한 민생문제를 국회에서 해결 안하고 어디 엉뚱한 번지에서 해결하느냐”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 박수영 의원은 “잡범이 대통령급으로 폼잡고 싶은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전국공항노동조합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두고 “연목구어(緣木求魚·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얻으려 한다)”라고 표현했다. 김 대표는 이어 “여야 대표회담을 하자고 한 지 몇 달 됐다”며 “김기현이 겁이 나는 것인지, 자꾸 도망만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입법하자고 할까봐 두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회피하지 말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사과 한마디 없이 뜬금없이 민생 영수회담을 들고 나온 건 사실상 민생에 관심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회복하려는 정략적 의도로 보인다는 게 국민 다수의 시각”이라며 “이 대표가 정말 민생에 몰두하고 싶으면 여야 지도부 간 대화 채널을 실효적으로 복원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영수회담이 아니라 민주당이 외면해온 민생 외상값부터 갚는 게 도리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태규 의원은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구속영장 기각을 무죄처럼 포장하려는 얄팍한 위장전술”이라며 “대통령과 마주앉아 사법리스크에 갇힌 자신의 비정상적 위치가 마치 정상화된 것처럼 보이려는 착시 현상을 노린 것”이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영수회담, 잡범이 대통령급으로 폼잡고 싶은 것”이라고 올렸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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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호칭에 불쾌하다더니…北, 한국은 ‘괴뢰’로 표기

    북한이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참가한 한국의 국가명을 ‘괴뢰’로 표기했다.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달 30일 치러진 항저우아시안게임 한국-북한 여자축구 8강전 경기 결과를 지난 2일 전했다. 이때 화면 하단에 스코어와 함께 북한은 조선, 한국은 ‘괴뢰’라고 쓴 자막을 넣었다. 북한은 남북 관계 악화 시 ‘남조선’ 대신 ‘괴뢰’라는 말을 써왔다. 앞서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지난달 26일 미국 뉴욕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두고 ‘현 괴뢰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한국을 ‘괴뢰’라고 표현한 북한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호칭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여자 농구 남북전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북한’을 언급하자 북측 관계자는 “우리는 ‘DPR코리아(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다. ‘노스 코리아(North Korea)’로 부르지 마라. 불쾌하다”고 반발했다. 또 이튿날인 30일 여자 축구 8강 남북전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리유일 감독은 ‘북측’이라고 말한 기자에게 “우리는 북측이 아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시정하지 않으면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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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 해상에 밀입국 추정 선박 정박…21명 붙잡고 1명 도주

    충남 보령시 앞바다에 정박한 미확인 선박에서 밀입국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대거 붙잡혔다.보령해양경찰서는 3일 오전 1시 53분경 보령시 신흑동 남서방 해상에서 밀입국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해경은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군과 합동수색을 벌여 20여 분만에 대천항 인근 해상에서 수상한 선박을 포착했다. 이후 선박에 타고 있던 21명을 붙잡았다. 1명은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인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에 22명이 탑승해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부는 중국 국적자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현재 해경은 검거된 21명을 상대로 출항지와 탑승자 국적에 대해 조사 중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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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친 외출한 사이…아파트 화재로 20대 지적장애인 숨져

    전남 나주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대 지적장애인이 숨졌다.3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28분경 나주시 성북동의 한 아파트 2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아파트 내부를 모두 태우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약 35분 만에 꺼졌지만, 지적장애 3급인 A 씨(23)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모친과 함께 해당 세대에 거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모친은 외출 중이었고, 불길을 목격한 옆 동 주민이 119에 신고했다.한편 경찰은 최초 발화 지점과 A 씨의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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