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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아

서영아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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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100세 시대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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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6~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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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공무원-가족 20달러 넘는 식사접대 금지… 싱가포르, 뇌물 받을 의도만 드러내도 처벌

    조지프 필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2013년 이임한 뒤 돌연 중장에서 소장으로 강등 전역했다. 노장의 ‘불명예 제대’ 이유는 한국 지인들에게서 기념으로 받은 선물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아시아에서 부패지수가 가장 낮은 싱가포르는 부패방지법 제정 8년 전인 1952년부터 검찰과 독립된 부패행위조사국(CPIB)을 만들어 엄격한 반(反)부패 정책을 펴왔다. 이처럼 세계 선진국들은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주요 해악으로 보고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필 전 사령관은 1500달러(약 166만 원)짜리 도금한 몽블랑 펜 세트와 2000달러(약 222만 원) 상당의 가죽가방을 선물로 받았고 가족 중 한 명도 한국인에게서 현금 3000달러(약 333만 원)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위반한 법은 1962년에 제정된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공직자의 청렴을 기본 원칙으로 삼은 이 법에 따라 공직자가 정부 급여 이외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징역 1∼5년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공무원과 가족은 한 번에 20달러(2만3000원), 연간 50달러 이하 선물만 받을 수 있고 범위를 벗어나면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워싱턴 주요 부처와 관공서 주변 식당들의 점심 메뉴는 20달러 이하가 대부분이다. 상원 인근에 있는 유명 식당 ‘모너클’의 경우 쇠고기 샐러드가 18달러 선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유명 정치인들이 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정부부처 건물에는 카페테리아 등 구내식당이 잘 차려져 있다. 싱가포르 CPIB는 부패 행위 수사에 민관을 가리지 않는다. 민관 유착 사건이 부패의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수사 대상은 공무원, 국회의원, 공공단체 구성원, 신탁관리자, 공기업 직원, 법인, 공공단체 수탁기관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등으로 매우 포괄적이다. 공무원의 경우 별도 행동강령까지 제시해 가장 강하게 규제한다.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받을 의도를 드러냈다면 범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돈과 선물뿐만이 아니라 대출, 일자리 제공, 식사 또는 여행, 향응의 제공은 물론이고 성 접대까지 뇌물에 포함된다.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10만 싱가포르달러(약 8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뇌물은 전부 국가에 반환된다.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엔 징역형이 추가된다. 프랑스도 공무원법 윤리규정을 통해 ‘공무원은 관례적이거나 저렴한 가격 이상의 선물이나 접대 표시, 다른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며 이런 것을 받았을 때는 제공자에게 돌려주거나 국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외에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특정해 법으로 규제하는 선진국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 일본 언론인은 “한국의 김영란법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선진국은 법률 대신 자체 윤리강령으로 사학 교원 및 언론인들의 청렴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 기자들은 자체 ‘기자 행동기준’에 따라 취재원에게서 취재 자료나 통상의 기념품 외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워싱턴=이승헌 ddr@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김윤수 기자}

    • 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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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안보법 따른 출동 명령, 헌법 위배돼 따를 수 없어”

    “방위출동은 위헌이다.” 일본의 현직 자위관이 국가를 상대로 “새 안전보장관련법에 기초한 방위출동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되니 헌법 위반”이라며 “출동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도쿄(東京)지방재판소에 제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방위출동은 일본에 대한 외부 무력 공격이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험이 닥쳤을 경우에만 발동되게 돼 있었지만 3월 시행된 안보법제에 따라 ‘존립위기 사태’가 추가되는 등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간토(關東) 지역의 현직 육상 자위관이다. 일본에서는 3월 안보관련법이 시행된 이래 법조인과 시민들에 의한 위헌 소송이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현직 자위관이 제소한 경우는 처음 알려졌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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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검찰, ‘야스쿠니 폭발음 사건’ 韓용의자에 징역 5년 구형

    지난해 11월 발생한 일본 도쿄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의 한국인 용의자 전모 씨에 대해 일본 검찰이 12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가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이 들어간 파이프를 설치한 행위 등이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 심문 때 중요한 이야기는 했다고 생각한다. 피해를 준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상이다”고 짧게 말했다. 전 씨 변호인은 전 씨의 행위가 ‘테러행위’와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며 집행유예가 붙은 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1심 선고 공판은 19일 열린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화약류가 들어간 발화장치를 공중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국으로 돌아갔던 그는 지난해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하면서 검은색 화약 약 1.4kg을 반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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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 반대 만만찮아… 아베 첫 언급은 “미래 이끌 경제정책”

    일본 아사히신문은 11일 사설을 통해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등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 정족수 이상을 확보한 전날 참의원 선거를 역사적인 선거였다고 평가했다. 1956년 자민당이 당시(黨是)로 ‘헌법 개정’을 내건 이래 당시 사회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세력이 60년간 유지해 온 3분의 1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자민당 60년 숙원 푼 아베 총리 1946년 공포된 이래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일본의 평화헌법을 손보는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비롯한 일본 보수 세력의 비원(悲願)이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집권 이래 수시로 전쟁 및 무력 사용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앞서 집권 자민당은 2012년 4월 헌법개정안 초안을 내놓았다. 아베 총리가 개헌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재임기간 1957∼1960년) 전 총리의 유지(遺志)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시 전 총리는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용의자로 체포돼 3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평생 일본의 침략 전쟁이 ‘틀리지 않은 전쟁’이었다고 생각했고, 미국의 점령 정책 결과물인 평화헌법에 대해 “일본인의 손으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신념을 버리지 않았다. 미국의 상대적인 국력 약화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아베 총리는 미일 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확대해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노선을 취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보강한 안보법제를 개정했지만 실제로 전쟁이 가능하려면 군대 보유와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 헌법 9조 개헌 앞길 순탄치 않다 연립여당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발의 정족수를 확보했지만 개헌까지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헌법 9조 개정에는 반대 목소리가 아주 강하다. 개헌안을 발의했다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정권에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아베 총리는 매우 신중한 자세다. 아베 총리는 11일 기자회견에서 “개헌까지의 길은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개정까지 가려면 먼저 여야가 국회 헌법심사회의에서 논의해 어떤 조문을 어떻게 손을 댈 것인지 구체화하고 이를 심화시켜야 한다. 그 뒤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3분의 2 이상 발의를 거치면 결정은 국민투표에서 하게 된다”며 우선은 9월 임시국회에서 헌법 심사위원회 가동을 서둘 생각임을 밝혔다. 전날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도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집권 자민당 헌법개정안 초안대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렵다”고 밝혀 향후 여론 동향을 고려해 개헌의 눈높이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론 감안한 ‘2단계 개헌론’ 솔솔 아베 총리가 헌법 9조 논의는 뒤로 미루고 대규모 재해 때 총리 권한을 강화하는 ‘긴급사태’ 조항과 환경권 조항 신설 등 여론의 거부감이 적은 내용을 중심으로 개헌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여당 내에서도 우선 가능한 조항을 바꾸고 헌법 9조는 상황에 따라 나중에 손보는 ‘2단계 개헌론’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연립여당 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다. 공명당은 헌법 9조 개정에 부정적이다.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공명당은 헌법 9조를 개정하려는 게 아니다. 개헌을 말하더라도 자민당과는 시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반면 개헌 저지선 확보에 실패한 민진당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10일 방송에서 “헌법심사회를 움직이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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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개헌파 4당’ 참의원 의석 3분의2 넘겨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등 이른바 ‘개헌파’ 정당들이 10일 실시된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압승해 개헌 발의에 필요한 원내 3분의 2 의석(162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무력 사용과 교전 금지를 명기한 평화헌법 개헌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우경화 정책은 날개를 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발표된 TV아사히 출구조사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번에 새로 뽑은 121석 중 58석, 공명당은 14석, 오사카유신회는 8석을 얻는 것으로 나왔다. 오후 11시 현재 개표 현황을 보면 자민당 52석, 공명당 13석, 오사카유신회 6석, 당선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의석이 15석이다. 참의원은 전체 242석의 절반을 3년마다 선거로 교체한다. 개헌파 4개 당은 이번에 새로 뽑지 않은 121개 ‘비개선(非改選) 의석’에서 이미 84석을 확보하고 있어 출구조사 결과대로 80석을 얻으면 164석이 된다. 또한 ‘개헌파 4당’에 포함되지 않은 비개선 의원 중에도 개헌에 긍정적인 무소속 4명이 추가로 있다. 이로써 일본 여당은 2014년 12월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를 얻은 데 이어 참의원에서도 이를 확보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개헌 발의를 할 수 있게 됐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장원재 특파원}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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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 속내 숨긴채 “경제 살리자”… 브레이크 없는 ‘아베 독주’

    누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까.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압승해 개헌 세력은 전체 참의원 의석의 3분의 2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개표 결과가 이대로 나올 경우 아베 총리는 개헌이라는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된다. 아베 총리의 목표대로 평화헌법 9조를 바꿀 경우 일본은 1946년 평화헌법이 제정된 후 70년 만에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된다.○ 아베 총리, 아베노믹스 내세워 ‘4연승’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2012년 중의원(하원) 선거, 2013년 참의원(상원) 선거, 2014년 중의원 선거에 이어 큰 선거에서 네 번 연속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 27년 만에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의 압승은 아베노믹스 덕분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충격으로 환율과 주가가 크게 출렁이고 있지만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낸 성과를 인정한 국민이 많았다는 것이다. 자민당은 선거 과정에서 ‘이 길(아베노믹스)을 힘 있게, 앞으로’라는 구호로 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 아베 총리는 전국을 돌며 완전고용 수준의 대학 졸업자 취업률과 지난해 기업의 사상 최대 이익 등을 되풀이해 강조했다. 마지막 날 연설에서도 “아베노믹스는 지금 절반밖에 오지 못했는데 그만두면 어두운 시대(잃어버린 20년)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 쟁점 감춘 선거전, 야당은 ‘개헌 막자’ 호소 이번 선거는 ‘쟁점 감추기가 이슈’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여론의 관심과 여당 유세 현장의 구호가 따로 놀았다. 아베 총리는 그간 자신의 임기(2018년 9월) 중에 개헌을 하겠다는 의욕을 드러내 왔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적 반발을 우려해 개헌 문제에 대해선 입을 닫았다. 반면 민진당과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 4개 야당은 32개 1인 지역구에서 단일 후보를 내놓고 합동유세전을 펼치며 ‘개헌 저지’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국민의 표심을 잡지 못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결과에 대해 “자민당이나 아베 총리의 대안 후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실망과 현재의 야당에서 매력적인 리더십을 발견하지 못하는 점이 일본 국민의 선택지를 좁혔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요인은 일본 국민의 보수화다. ‘평화냐 전쟁이냐’보다 당장 경제가 흔들리는 게 더 싫다는 게 일본 국민의 선택이란 것이다. 선거 후 한일 관계는 아베 정권의 개헌 방향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헌의 마지막 퍼즐 완성 선거 결과를 놓고 일본 정계에서는 ‘개헌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는 말이 나온다. 일본 헌법은 전후 연합국군총사령부(GHQ)의 초안에 기초해 만들어진 후 약 70년 동안 한 번도 개정한 적이 없다. 아베 총리는 1차 임기 중이던 2007년 개헌의 절차를 규정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켰고, 이로부터 9년 만에 참의원에서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의원에서는 2년 전 이미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올가을부터 가동될 국회 헌법심사회에서는 외부 공격, 내란, 대규모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총리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긴급사태 조항과 무력 및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등이 개헌 대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의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개헌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올 하반기 헌법심사회 심의를 통해 개정 내용의 윤곽이 잡히면 내년 상반기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의원과 참의원을 차례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서영아 특파원}

    •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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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관영매체 “한국에 정치-경제적 제재해야”

    한국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한중관계는 당분간 시련과 도전의 시기를 맞게 됐다. 중국 외교부가 8일 한미 양국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히자 관영 환추(環球)시보는 기다렸다는 듯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보복 조치를 예시하고 나섰다. 환추시보는 이날 오후 ‘사드에 반대해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실상 한국에 정치·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사드가 배치되는 행정구역이나 배치에 참여하는 기업 그리고 서비스 기관과 다시는 경제 관계 및 교류를 하지 말고 그들의 제품이 중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드 배치를 적극 지지하는 한국 정계 인사의 중국 진입을 막고 가족의 기업도 제재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신문은 이어 “북한을 제재하는 것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평가해 북한 제재와 사드 배치 후의 지역 균형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중국 정부에 제안했다. 한미의 사드 배치를 빌미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재재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특히 “앞으로 한국의 외교 및 전략적 독립성은 크게 줄어들어 ‘일본화’가 진행될 것이고 이는 완전히 중국이 바라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추세에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실사구시(實事求是)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밀월 관계를 바탕으로 순항했던 한중관계의 악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신문은 사설 머리에 “한미가 이날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한 것은 남중국해 관련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중국 외교력이 남중국해에 쏠려 있는 것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사드가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민해방군은 사드에 대해 미사일을 조준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이에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이날 오전 11시 한국 국방부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하자마자 미리 준비한 성명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였다. 훙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의 안전과 전략적 이익에 손해를 주고 지역 정세를 복잡하게 만드는 사드 배치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에 대응해 앞으로 대사 초치 이외에 한국에 대한 추가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사드 배치 절차 진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만 대답했다.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추가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은 것이다. 중국 당국은 일단 관영 매체를 통해 첫 단계의 ‘구두 협박’에 나선 뒤 한국 측의 반응을 떠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역시 정치·경제적으로 한국과의 관계 유지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데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는 방어용 무기인 사드 배치에 마냥 반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중화권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이 대중(對中) 수출 의존도가 26%에 달하는 한국의 경제적 취약성을 약점으로 삼아 한국 수출품의 통관 및 검역을 강화하는 등 경제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하다. 중국은 2000년 중국산 마늘 수입을 제한하자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대만에서 민진당 출신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집권한 뒤 본토 관광객이 30%가량 줄어든 것처럼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遊客·유커)을 줄이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성명을 올려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 부장관은 “사드 배치로 양국 간 협력이 진전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사드 배치와 한미동맹 강화는 북한에 위협이지만 단기적으로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이 북한을 감싸 안을 수밖에 없고, 또 한국 내 찬반 논란도 커지는 상황은 북한에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베이징=구자룡 bonhong@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주성하 기자}

    • 20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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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SOFA 적용범위 조정 합의… 군무원 범죄 日재판권 대상 확대

    미국과 일본은 5일 주일미군 군무원(군속)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미국이 아니라 일본 측에서 재판을 받는 대상을 지금보다 넓히기로 합의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이날 도쿄에서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미국대사, 존 돌런 주일미군사령관과 만나 주일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적용 대상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새 합의에 따르면 주일미군 군무원은 △미국 정부 예산으로 고용된 민간인 △미군 선박·항공기 승조원 △미군 행사에 참가하는 미 정부 고용자 △미군과 계약하는 민간 기술자문 및 컨설턴트로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미군 임무에 불가결한 자 등 네 가지 유형으로 한정된다. 또 일본 ‘체류 자격(3개월 이상 장기체류 비자)’을 가진 경우 군무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도 철저히 지키기로 했다. SOFA는 현재 미군무원에 대해 ‘미국인 민간인으로 주일미군에 고용돼 근무하며 수반되는 자’라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양국 합의는 최근 주일미군 오키나와(沖繩)기지 군무원이 일으킨 일본 여성 살해 사건으로 현지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사건 용의자는 미군과 계약한 민간 종업원이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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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개헌세력, 참의원서 3분의2 의석 확보할듯

    10일로 다가온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이른바 ‘개헌세력’이 헌법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신문은 5일 후지TV 계열인 FNN과 함께 전국 선거구 종반 판세를 점검한 결과 자민 공명 오사카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세력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판세 분석 결과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59석, 공명당은 12석, 오사카유신회는 7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을 포함해 개헌세력으로 분류되는 4개 당의 의석수는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기존 의석을 더해 정확히 참의원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인 162석이 된다. 여기에 자민당은 이번에 27년 만에 참의원 단독 과반 의석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가 예상대로 나올 경우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그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개헌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많은 편이다. 1∼3일 NHK가 실시한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7%, ‘필요 없다’는 의견은 34%로 나타났다. 아베 신조 총리는 개헌 저지선 확보를 주장하는 야당을 의식해 개헌을 숨기고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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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의 야심 이뤄질까?…日참의원 선거 개헌세력 ‘3분의 2’ 이상 될 듯

    10일로 다가온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이른바 ‘개헌세력’이 헌법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신문은 5일 후지TV계열인 FNN과 함께 전국 선거구 종반 판세를 점검한 결과 자민 공명 오사카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등 개헌세력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헌법 개정은 중·참 양원 각 3분의 2 이상 발의와 국민투표에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자민 공명 연립여당은 중의원에서는 이미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으나 참의원에선 그러지 못했다. 6년 임기인 참의원 242석은 3년마다 절반씩 새로 선거를 치르며 이번 선거에서는 121개 선거구에서 새 의원을 뽑는다. 신문은 판세분석 결과 중간치를 기준으로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59석, 공명당은 12석, 오사카유신회는 7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을 포함해 개헌세력으로 분류되는 4개 당의 의석수는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기존 의석을 더해 정확히 참의원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인 162석이 된다. 여기에 자민당은 이번에 27년 만에 참의원 단독 과반 의석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선거전 중반인 지난달 24일자 각 언론사 조사에서도 개헌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결과가 일제히 나왔다. 개헌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본 보수 세력의 숙원이다. 아베 총리는 “임기 중에 개헌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누차 밝혔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아베 총리는 9월 임시국회부터 헌법심사회를 가동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자민당은 2012년 전쟁 포기와 군대보유 금지를 규정한 현행 평화헌법 제9조 개정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가 예상대로 나올 경우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헌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양원에서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그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개헌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많은 편이다. 1~3일 NHK가 실시한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7％, ‘필요 없다’는 의견은 34％로 나타났다. 아베 총리는 개헌 저지선 확보를 주장하는 야당의 선거전략을 의식해 개헌을 숨기고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를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으로 일관해 왔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일본인 7명이 희생된 방글라데시 테러 등 해외 요인이 겹치며 국민들의 안정 추구 심리가 커진 것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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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몽골 ASEM서 한일정상회담 개최”…韓 “정해진 것 없다”

    일본 정부가 15~16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했다고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측의 타진에 한국 측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국 청와대 고위급 인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추진 중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관방부장관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등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그러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짧은 시간이라도 양국 정상이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정상회담이 실현되면 군위안부 합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망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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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만원으로 전자책 무제한 서비스…출판시장 지각변동 오나?

    일본의 인터넷 쇼핑몰 업체인 아마존재팬이 월 1000엔(약 1만1600원) 안팎의 이용료로 제휴 출판사의 전자책을 무제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면서 업계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독자에게 책을 접할 기회를 준다”는 찬성론에 “종이책 판매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마존재팬은 2년 전부터 출판사들을 대상으로 일정 요금에 전자책을 무제한 읽을 수 있는 서비스에 참가할 용의가 있는지 타진해왔다. 출판사의 상당수가 이런 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마존은 구체적인 서비스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찬성하는 측에서는 갈수록 불황이 짙어지는 출판업계가 새로운 독자층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아마존재팬과 물밑 협상을 벌인 출판사들은 만화책의 경우 시리즈의 첫 권만, 소설 등 문예서의 경우 출간 2, 3년이 된 것을 제공하겠다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서비스가 가뜩이나 줄고 있는 종이책 시장을 더 쪼그라뜨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대형 출판사 고위 관계자는 “판매가 계속 줄고 있는 문예서는 이 서비스로 활로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종이책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며 “서비스 개시 후 추이를 지켜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른 출판사 관계자도 “이용자들은 좋겠지만 이용 회원수가 정체될 경우 출판사들은 전자책 출품을 하면 할수록 이윤이 줄어들어 스스로 목을 조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아마존은 2014년부터 월 9.99달러(약 1만1800원)에 전자책을 무제한 읽을 수 있는 ‘킨들 언리미티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서비스 시작 당시 구독할 수 있는 전자책은 약 60만 권이었다.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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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의 미래 누더기로 만들어” 英 젊은세대 분노의 목소리

    “나는 영국인이 아니라 유럽인이다.”(24일 영국 런던 의사당 앞에 모인 10대들) “조부모 세대가 우리의 미래보다 그들의 안위를 더 생각했기 때문에 경제가 누더기가 됐다.”(영국 청년 세라 하틀리의 트위터 글) 영국의 유럽연합(EU) 잔류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영국 젊은이들이 23일 실시된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좌절하고 있다. 장차 수십 년간 EU 탈퇴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부모 세대가 미래를 망쳤다”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 브렉시트 투표만큼 영국 사회 안의 세대 간 간극을 극명하게 노출한 사례는 없다고 분석했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18∼24세 유권자 중 72%가 브렉시트에 반대했을 정도로 젊은층은 EU 잔류를 강력히 원했다. 영국이 EU 회원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EU 틀 안에서 누려온 각종 자유와 혜택을 한꺼번에 잃게 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투표를 앞두고 ‘EU 탈퇴=헬영국’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영국 일간 데일리미러는 “젊은이들은 막판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할 정도로 이번 국민투표에 총력을 다했다”며 “그러나 그들은 패배자가 됐다”고 전했다. 26일 도쿄신문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탈 지지’ 표는 연령과 함께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44세 이하에선 잔류 지지가 반수를 넘었으나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탈퇴 지지가 늘어나는 경향이 확연했다. 10세 이하 자녀를 둔 유권자 대부분도 잔류 쪽에 투표했다. 영국의 EU 탈퇴로 미래에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은 젊은이이지만 탈퇴 결정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한 고령자들 손에 의해 내려진 것이다. 가디언은 “브렉시트의 부정적 영향은 젊은층에 집중되며 취업과 학업 여행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취업 불안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젊은이들은 그동안 영국을 포함한 28개 EU 국가에서 다른 EU 젊은이들과 함께 동등한 취업 기회를 누렸지만 이제는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하고 체류 기간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영국 내에서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채용컨설팅업체인 패스모션이 영국의 상위 75개 기업 인사담당자와 임원을 설문조사한 결과 49%가 “브렉시트가 되면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젊은 세대와 고령 세대의 표심이 엇갈리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수가 많은 고령층이 정책 결정을 좌우하는 현상을 놓고 ‘실버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굳이 노인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더라도 정치인들은 유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층의 표를 잃지 않기 위해 노인의 이해에 영합하는 정책을 내세운다. 도쿄신문은 이번 국민투표에서 영국 젊은이들이 패배한 원인 중 하나로 투표율을 들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지역별 투표 성향을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투표율이 높았다. 영국 전체 투표율이 72.2%였는 데 비해 젊은층의 비중이 높은 중부 버밍엄은 63.7%에 머물렀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황인찬 기자}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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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英 교두보로 EU진출 확대’ 전략 삐끗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 가결로 중국의 대(對)유럽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영국을 교두보로 삼아 EU 진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 아래 그동안 영국에 많은 공을 들여왔지만 이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중국과 영국이 최근 수년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중-영 황금시대’가 열렸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브렉시트 현실화로 두 나라의 관계는 기초부터 크게 흔들리게 됐다.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런던을 축으로 삼았던 위안화 국제화와 중국 자본의 ‘쩌우추취(走出去·해외 진출)’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게 된다. EU 내 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설립인가와 감독을 받으면 다른 회원국에서 추가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EU 금융시장의 ‘동일인 원칙’도 적용받기 어렵게 된다. 런던에 진출한 중국 금융기관들은 프랑스 파리와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으로 이전하거나 소재지를 분산해야 한다. 왕젠린(王健林) 완다(萬達)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은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유럽지역 본부를 옮기거나 영국에 대한 투자 축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브렉시트는 일본의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영국이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경우 중국을 의식해 동중국해·남중국해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지난달 일본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해양 진출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는 등 안보 분야에서 일본과 호흡을 맞춰 왔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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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피플]“힐러리가 대통령 된다 해도 동맹국에 대한 요구 늘릴 것”

    지난해 4월 29일 일본 총리로는 사상 처음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단에 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희망의 동맹으로’라는 제목으로 45분 동안 연설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일본)의 행위는 아시아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다”며 “전후 일본은 이전의 대전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가슴에 새겼다”고 말했다. 2013년 12월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해 미국 정부의 격노를 산 아베 총리와 미국 정부의 긴장 관계가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미흡한 사죄”였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지만 적어도 미일 간에는 통했다. 미국은 역사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책임을 더이상 묻지 않게 된 것이다. 이 장면이 있기까지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제럴드 커티스 컬럼비아대 석좌교수(76)도 역할을 했다. 그는 4월 초 “아베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과거사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글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 일본에 대한 사과 요구 압박이 커졌다. 실제로 아베 총리의 사과로 이어졌다. 커티스 교수의 ‘고언(苦言)’은 당시에는 일본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아베 총리와 미일 관계를 도운 셈이 됐다. 그는 자신을 ‘지일파(知日派)’라 자칭한다.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그를 만나 “친일파 아니냐”고 슬쩍 물었다. “난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한다는 점에서 친일파는 아닙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통로가 되고 객관적 시각이 필요할 때 조언을 하지요. 다행인 것은 일본이 듣기 싫은 소리라도 수용하려 노력하는 자세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에게 최근 미일 관계와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미일 관계와 한미 관계 등 동아시아 국제 정치에 미칠 파장에 대해 물었다. 한일 관계에 대한 조언까지 인터뷰는 한 시간 반가량 이어졌다. ―일본은 버락 오바마 정권의 연장선이 될 힐러리 클린턴 정권을 기대하는 듯하다. “조금 안이한 인식이다. 미국에서 벌어진 ‘도널드 트럼프 현상’의 배경에는 미국의 쇠퇴가 있다. 미국 사회에 관용과 여유가 사라지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그런 미국의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당장은 오바마 외교의 틀을 유지하겠지만 점차 궤도 수정을 통해 동맹국에 대한 요구를 늘릴 것이다. 자유무역에 대해서도 클린턴은 이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고 있다. 설사 TPP가 미 의회를 통과한다 해도 다른 자유무역협정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보호무역 쪽으로 선회할 것이다.” ―트럼프가 되든 클린턴이 되든 동맹국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뜻인가. “트럼프의 ‘동맹국 안보 무임승차론’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무용론’도 결국 돈 문제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아시아 재균형도 따지고 보면 미국이 부담을 동맹국에 일부 넘기는 것이다. 큰 흐름이 그렇다.” 그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한국도, 일본도 당분간 트럼프에 대해 일일이 반응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대선 본선이 시작되면 당내 외교전문가들이 트럼프 진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아시아를 잘 아는 사람을 파악해 접촉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외교 참모가 누구인지 윤곽이 보이나. “아직 잘 안 보인다. 3월 공화당 외교전문가 120명이 트럼프를 비난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트럼프가 유력해진다면 그들 중 몇 명은 트럼프에게 줄 설 것이다. 정권에 들어가 영향력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건 그들의 본능이다. 사람은 많다. 그때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이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의 패권주의가 눈에 띈다. 미국과의 충돌이 불가피한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중국은 나라 덩치와 경제력에 맞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을 것이다. 미국 정부 내에도 중국을 봉쇄해야 한다는 견해가 상당수 있다. 하지만 봉쇄는 불가능하다. 중국은 세계 경제의 주요 플레이어다. 중요한 것은 힘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중국에 역할을 주고 끊임없이 세계 질서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미국이 세계에서 우위를 지속할 수는 있을까. “아시아 재균형은 중국이 점점 강해지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냉전시대 양극 체제가 아닌, 유동적이고 다극적인 체제하에서 미국이 아시아의 리더로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의 힘을 요청하는 것이다.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 동남아 각국과의 관계가 모두 중요하다. 어찌됐건 과거에는 압도적 강국인 미국의 리더십을 따라가면 안보와 성장이 보장됐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저물고 있다. 지금의 세계는 유동적이다. 한국도 일본도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그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밀고나가야 할 대외 정책으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꼽았다. “미국 일본에서 한때 한국에 대해 ‘중국 경사(傾斜)’라며 불신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미 관계를 중시하되 중국을 끌어내기 위한 친중 정책도 동시에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조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워싱턴에서 한국 외교를 어떻게 평가하나. “그간 가장 신경 쓴 것은 한일 관계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덜컹댄 것이다. 지난해 말 합의로 정리됐으니 안도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이 불만도 토로한다. 예를 들어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대해 시비를 붙는 듯한 태도에는 깜짝깜짝 놀란다. 이건 미국과 일본 사이의 행사였다. 7년간 양국 간에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그 와중에 한국인 위령비에도 참배하라는 요구는 방문의 의미를 근본부터 바꾸라는 얘기가 된다. 식민지로서 이중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국인들의 마음도 이해는 가지만 조금 무리한 주문이었다. 역사를 잊는 건 어렵지만 극복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는 “외국인으로서 이런 말 하는 게 조심스럽지만…”이라면서도 “한국에 우호적인 미국인들도 한국인들이 언제까지나 일본에 대한 식민지 피해 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작심한 듯 말했다. “히로시마에서는 어린아이도, 노인도 오바마를 환영했다. 아픈 역사도 있었지만 전후 70년간 양국이 쌓은 우정과 노력이 크고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게 타협일까, 성숙일까. 한국인들에게는 전후 70년 세월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인 입장에서는 ‘그만 됐다(enough)’고 말하고 싶은 심정이 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그는 “워싱턴에서는 지난해 말 위안부 합의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고 있다. 나머지는 한일 간에 풀어야 할 문제이고 그 갈등이 동아시아 질서에 영향을 주는 것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국익과 미래를 생각하며 양국 관계를 바라봐야 한다”고 조언했다.▼日, 외국인 청년 年 5000명씩 30년째 불러들여 ‘외교 투자’▼미국의 일본通… 그들은 어떻게 지일파가 되었나　도쿄(東京)에서 일하다 보면 미국과 일본 정부의 긴밀함에 놀랄 때가 적지 않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히로시마(廣島) 방문을 전후해 보인 양국 간의 호흡 일치는 ‘일심동체(一心同體)’ 수준이었다. 오바마 정권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안보법제 정비를 통해 적극적으로 답했다.이런 배경에는 우방국과 적대국, 다시 우방국으로 부침을 겪는 양국 관계 속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일본에 알리고, 또 일본의 속내를 미국에 전달해왔던 ‘지일파(知日派)’ 미국인들의 숨은 공로가 크다. 미일 양국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일본통’인 제럴드 커티스 교수는 자신이 3세대라고 말한다.1세대는 전전(戰前)에 선교사 자녀로서 일본을 경험한 세대로 에드윈 라이샤워 전 주일 미대사, 미 국무부 소속으로 대일 점령 정책을 입안한 휴 보턴 등이 대표적이다. 2세대는 일본과 적이 돼 태평양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다. 도널드 킨 컬럼비아대 교수, 일본문학 번역가이자 외교관이던 에드워드 사이덴스티커, 허버트 패싱 컬럼비아대 교수 등은 모두 미 육해군 일본어학교 출신이다.3세대는 커티스 교수처럼 ‘호기심’으로 일본을 공부한 전후세대다. 그는 “1960, 70년대 미국은 지역 연구를 중시했다. 컬럼비아대 동아시아연구소 등은 적극적으로 일본 전문가를 육성하려는 미국 정부와 재단의 지원으로 많은 인재를 키울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그는 20대인 1964년 처음 일본 땅을 밟은 이후 50여 년간 1년의 절반은 도쿄에서, 절반은 뉴욕에서 살며 미일 관계를 연구해왔다. 1973년부터 1991년까지는 컬럼비아대 동아시아연구소장을 지내며 미일 관계 민간 회의인 ‘시모다(下田) 회의’를 주관했다.당시만 해도 미국의 정치인 대부분이 일본이란 나라를 모르던 때였다. 시모다 회의는 이들을 일본에 초대하고 양국 간 인맥을 엮어 주는 소통로 구실을 했다. 십수 년간 회의를 통해 일본에 다녀간 미국 정치인은 100여 명에 이른다.“여러 우연이 겹쳐 자발적으로 지일파가 돼 갔다. 대학에 진학할 때는 음악도였지만 우연히 배운 일본어에 재미를 느꼈다. 서양인들에게 넘지 못할 ‘장벽’인 한자가 재미있었다. 마침 존 F 케네디 정권에서 소수 언어 공부를 장려하는 정책을 폈다. 대학을 옮기고 교수 추천으로 장학금을 받고 일본어를 공부하러 일본에 오게 됐다.”그를 키워낸 일본인들의 숨은 공도 크다. 그는 “정치인부터 식당 주인, 목욕탕 아줌마까지 따뜻하게 맞이해줬다. 그 따뜻함에 매료된 것이 오늘까지 이어져온 것 같다”고 말했다. 1966년 정치학도로 진로를 바꾼 뒤 ‘근사한 논문’을 쓰고 싶었던 그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인물은 40대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였다. 그의 소개로 규슈 오이타(大分) 현 벳푸(別府)의 신예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들어 1년간 현지에서 살며 전 과정을 체험한 뒤 ‘일본 국회의원의 탄생’이란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다.전후 일본은 외교 정책의 제1 목표를 자유 진영의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공조에 두고 정부와 민간이 나서 미국 내 지일파 만들기에 나섰다. 세계적인 동아시아 전문가 에즈라 보걸 미 하버드대 명예교수(86),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첫 국가정보국(ONI) 국장을 지낸 데니스 블레어 사사카와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미국 내 지일파를 통칭하는 ‘국화클럽’ 멤버라 할 수 있다.호기심을 넘어 직업을 위해 일본을 배우는 4세대, 5세대 지일파 그룹을 만들기 위한 일본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87년부터 ‘JET프로그램’을 운영해 많을 때는 연간 5000여 명의 외국인 청년을 일본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JET는 지방 초중고교의 외국어지도강사나 관청 등의 국제교류 업무 담당으로 외국 청년을 1, 2년간 고용하는 제도다.커티스 교수는 “컬럼비아대 석사과정에서 일본 관련 수업을 듣는 학생에 JET 출신이 많다. 새로운 지일파가 생겨나는 것”이라며 “한국도 미래를 위해 세계의 젊은이들을 교육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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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은 더 사장 자리에 있겠다”… 후계자 내친 손정의

    “60세 생일파티를 하는 자리에서 경영권을 넘기려 생각했다. 그런데 가만 보니 1년밖에 남지 않았더라. 앞으로 5년에서 10년은 더 일할 수 있다는 욕구가 생겨났다….” 일본 정보기술(IT) 기업 소프트뱅크의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59) 사장은 22일 오전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손 사장이 2014년 ‘삼고초려’로 모셔온 뒤 후계자로 지목했던 니케시 아로라 부사장(48)의 퇴임도 결정됐다. 이번 인사는 최근 잇따른 자산 매각으로 2조 엔(약 22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손에 넣은 소프트뱅크가 다시 손 사장 주도로 성장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에 단행됐다. 손 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아직 몇 가지 ‘미친 아이디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며 “적어도 내가 5∼10년은 더 사장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 아로라가 리더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긴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프트뱅크 측은 손 사장과 아로라 부사장 사이에 그룹 지휘권을 넘기는 시기를 둘러싸고 의견 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8월 만 60세가 되는 손 사장은 당분간 그룹을 지휘할 생각이 강했던 반면 아로라 부사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소프트뱅크의 경영권을 쥐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인도 출신인 아로라 부사장은 구글 임원으로 일하다가 2014년 9월 소프트뱅크로 자리를 옮겼다. 아로라의 사업 수완에 홀딱 반한 손 사장이 그해 미 서해안을 몇 차례 오가며 설득했다. 한 일본 식당에서 종이 냅킨 위에 고액 보수를 약속하는 사인을 해 스카우트에 성공한 것으로 유명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손 사장은 2014년 계약금을 포함해 165억 엔의 보수를 약속했고 2015년에도 80억 엔을 아로라에게 지급했다. 처음에는 아로라 부사장도 “마사(손 마사요시)는 천재다. 그와 매일 함께 지낸다”며 ‘뜨거운’ 사이를 과시했다. 아로라는 자리를 옮긴 뒤 출신지인 인도나 동남아시아 등의 신흥 기업에 잇따라 투자하고 인도에서 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시장에 주력하던 소프트뱅크 사내에서 잦은 문화 충돌을 일으켰다는 후문이다. 사내 고참 간부들을 중심으로 “아로라를 위해 일일이 영어로 보고해야만 한다”거나 “자신이 인사권을 가졌다는 것을 슬쩍슬쩍 드러내곤 한다”며 당혹해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손 사장도 아로라와 의견이 맞지 않자 측근 앞에서 한숨을 쉬는 흔하지 않은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로라 부사장이 고액의 보수에 상응하는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소프트뱅크는 이미 3월 국내총괄 회장과 해외총괄 회장을 분리해 국내는 미야우치 겐(宮內謙) 이사에게, 해외 사업은 아로라 부사장에게 맡겼다. 아로라 부사장의 권한이 축소된 셈이다. 1월에는 익명의 투자가 그룹이 미국의 법률사무소를 통해 아로라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소프트뱅크에 보냈다. 아로라가 사모펀드 실버레이크 고문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 ‘이해 충돌’이라는 주장이었다. 소프트뱅크는 20일 임원회의를 열어 자체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논할 가치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지만 아로라 부사장을 다음 달 1일자로 소프트뱅크의 고문으로 발령 냈다. 그는 겸임하고 있던 계열사인 야후저팬 회장이나 미국 이동통신회사 스프린트의 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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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무수단 다섯번째 발사 준비… 日, 자위대에 ‘파괴 조치’ 명령

    북한이 21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을 동해안에서 발사하려는 징후가 한국과 일본 군 당국에 포착됐다. 한국군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동해안에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전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군은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징후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일 양국 정부가 6·25전쟁 발발 66주년인 25일이나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29일에 맞춰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1일 북한 미사일이 자국 영공이나 영해로 진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자위대에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한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NHK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이날 오후부터 고성능 레이더와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를 탑재한 이지스함을 일본 주변 해역에 배치하는 등 본격적인 경계 감시 활동에 들어갔다. 도쿄(東京)에선 이날 오후 2시경 항공자위대의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PAC3 부대가 방위성 부지에 도착해 요격미사일 발사기 조립 작업을 하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는 유엔 안보리가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유관 각방(각국)이 (한반도) 상황을 한층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을 피하기를 희망한다”며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다. 앞서 북한은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강원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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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한인 직원에 한국 이름 사용 강요’ 사장에 배상명령

    직장에서 일본식 이름을 사용해온 재일한국인 직원에게 한국 이름을 사용하라고 강요한 사장에게 일본 법원이 배상명령을 확정했다. 2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는 시즈오카(靜岡) 현에 사는 한국 국적 남성이 평소 사용하는 일본식 이름이 아닌 본명을 쓰도록 직장 사장에게 강요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장에게 대한 55만 엔(약 61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성은 일본에서 태어나 평소 일본식 이름을 사용했으나 사장은 2012년 11월부터 회사에서 일본식 이름이 아닌 한국식 본명을 사용하라고 반복해 요구했으며 2013년 4월에는 남성의 동료 앞에서 “이 사람은 재일한국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사장의 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사장이 한국 이름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다. 재일한국인이라는 발언으로 사생활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수용했고 최고재판소 역시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남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재일 한국 및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재일한국인 중에는 사회생활에서 본명 대신 일본식 이름(通名)을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정윤철기자 trigger@donga.com}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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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초등학생 시험에 “독도 불법 점령한 나라 택하라”

    일본의 한 출판사가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입시에 대비하기 위해 치르는 사설 모의고사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나라를 택하라”는 4지선다형 문제를 출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문제를 낸 출판사 담당자는 “초등학교 고학년 사회과 교과서를 발행하는 4개사 모두 다케시마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기술함에 따라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은 수험생에게 당연한 지식이 됐다”며 “출제자는 교과서 내용대로 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4년 1월 교과서 제작 지침인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기하도록 했다. 지난해부터 사용된 일본 초등학교 5, 6학년용 모든 사회 교과서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모의고사는 사설학원이 주관하며 매달 치러진다. 수도권의 경우 한 번에 1만2000∼1만4000명이 응시한다. 교도통신은 “학생들이 역사적 경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용어 암기에 치중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지식인과 학부모들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점수를 따기 위해 ‘한국의 불법 점거’를 암기한 학생들이 혐한(嫌韓) 정서에 치우치기 쉽다는 우려도 나온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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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걱정하는 90세에… 日 부총리 아소 “언제까지 살려고”

    “90세인데도 노후가 걱정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TV에 나오더라. ‘언제까지 살아 있으려고 저러나’ 생각하면서 봤다.” 아소 다로(麻生太郞·75·사진)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의 장수(長壽) 노인 모욕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아소 부총리는 17일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열린 자민당 집회에서 노인들의 소극적인 소비 성향을 거론하며 이렇게 실언(失言)했다. 그는 일본에 1700조 엔(약 1경9000조 원)이 넘는 개인 금융자산이 있다며 “모두가 적극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막말을 했다. 아소 부총리는 “내 할머니는 91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저축은 전혀 하지 않고 돈을 마음껏 쓰셨다”며 “할머니가 되면 저렇게 할 수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아소 집안은 아소시멘트로 유명한 재력가 가문이다. 제1야당인 민진당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아소 부총리의 발언에 “매우 분노한다”며 “국가는 연금과 의료, 간병 제도로 고령자의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소 부총리는 예전에도 망언으로 자주 구설에 올랐다. 2013년 한 강연에서는 ‘조용히 개헌을 이뤄낸 나치의 수법을 배우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2014년에는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공부 못하고 싸움에도 약한 부잣집 아들이 ‘이지메(집단 따돌림)’를 가장 많이 당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하지만 이날 발언에서는 장수가 더 이상 축복이 아니게 된 ‘초장수 사회’ 일본의 고민이 엿보인다. 아사히신문은 19일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간병보험 정책으로 ‘노후 파탄’의 불안에 떠는 노인들 이야기를 다뤘다. 연금 같은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엔 본인 부담이 과거보다 배로 늘게 돼 허덕대는 간병 가족들의 사연이다. 부부 연금 합쳐서 월 28만 엔(약 315만 원)을 받는 중산층 노인 A 씨(75). 그는 뇌출혈로 반신마비가 된 부인(80)을 2년 전 전문 요양시설에 보냈는데 월 8만 엔이던 자기 부담금이 지난해 8월부터 17만 엔으로 뛰어올랐다.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각종 보조금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부족한 생활비는 회사원인 아들(44)이 대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에선 “국가에 더 이상 재원이 없다”며 재택 간병을 권한다. 아들은 어머니가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를 이혼시키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B 씨(80)는 연금 수입이 월 23만 엔인데 치매 환자인 부인(88)의 입원비가 월 7만 엔에서 14만 엔으로 뛰었다. B 씨는 저금을 깨서 생활하고 있다. 그는 “아베노믹스는 과실 분배를 약속하지만 당장 코앞에 파탄을 마주한 상황”이라며 “실제로는 고통만 분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간병이나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을 늘리는 한편 입원 시 식대와 주거비 보조 혜택도 줄였다. 지속가능한 보장을 위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더 내자”는 취지였으나 그 정도가 너무 심해 당사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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