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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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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與 “尹 저축銀 부실수사 의혹 빼면 맹물 특검”… 野 “사족 달지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이르면 다음 주 특검법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한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비리 부실 수사 의혹까지 특검을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특검의 수사대상, 수사기간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가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은 또다시 사족을 붙이면서 ‘물타기용’이나 ‘물귀신 작전용’ 조건 내걸기를 하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오늘이라도 즉각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특검 수사 결과가 반드시 대선 이전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거론되는) 상설특검법은 일고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를 할 이유가 없다”며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미 (9월 특검) 법안을 제출한 지 오래됐다”고 상설특검법 활용 방안에 선을 그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특검이 출범할 수 있지만 7명의 특검후보추천위원 가운데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함께 여당 추천 위원 2명이 포함되는 등 야당에 불리한 법이라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으로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을 빼자는 (대장동) 특검은 아귀 빼고 따귀 빼고 맹물을 끓이겠다는 특검”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수사기관을 향해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장모 최모 씨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등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또 윤 후보 일가 부정부패 제보를 수집하기 위해 국회 인근에 천막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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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당청, 지원금 문제 논의” 발언후 與 “당정” 즉각 수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철회한 것을 두고 당청 간 사전 교감설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9일 당 공개 회의에서 “당청이 모여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를 내년으로 이월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모았다”고 말했다. 송 대표의 발언 뒤 민주당은 “‘당청이 모여서’를 ‘당정이 모여서’로 바로 잡는다”고 알렸다. 여당과 청와대가 아니라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조율했다는 주장이다. 송 대표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청이 아니라 당정”이라며 “(전날) 부산에 내려가 있어서 상황을 잘 못봤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지원금 제안 철회 과정에서 민주당과 청와대가 조율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청와대는 정치중립, 선거 개입 등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예산안은) 국회 심사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지 청와대가 지시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당청이 물밑 조율을 했을 경우 자칫 선거 개입 시비 등이 불거질 수 있어 선을 그은 것. 하지만 이 후보가 자신의 핵심 공약을 돌연 철회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막후에서 설득 작업을 벌였을 것이라는 관측은 계속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도 “고위 당정청은 열리지 않고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당청 간 소통은 이뤄지고 있다”며 “지원금 문제를 두고 당정 갈등이 지속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이 후보와 민주당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결국 이 후보가 여러 사항을 고려해 전 국민 지원금 지급 철회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선 청와대나 당보다 후보의 결단력이 부각돼야 할 때”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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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관여 의혹

    검찰이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9일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3층 민주당 정책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여가부 전문위원 A 씨의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당직자 출신으로 국회직 4급 공무원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과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A 씨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부서 내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하고 회의를 거쳐 정책 초안을 정리한 뒤 A 씨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관은 취합된 정책공약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번 의혹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달 28일 여가부 내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하 의원이 공개한 이메일에 따르면 여가부는 올 7월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연 뒤 자료를 만들어 8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의 참고사항에는 “과제 관련 외부 회의, 자문할 시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체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 통일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책위원회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정책 개발과 관련한 일상적인 협조 업무는 있었지만, 부처에 대선 공약 개발을 요청한 바 없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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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부정적 여론-지지율 정체에 ‘전국민 지원금’ 철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결국 철회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정부의 격렬한 반대에 이 후보는 18일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며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했다. 당초 이 후보는 지난달 “경제 회생, 국민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일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1인당) 최하 30만∼50만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3일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전 국민 지원금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이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재정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 “필요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여권 관계자는 “특히 중도·무당층에서도 ‘필요 없다’는 응답이 50%를 넘었다”며 “지원금 카드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 상태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여기에 지원금 문제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당정 갈등으로 번지자 결국 이 후보는 이날 제안을 접었다. 그 대신 이 후보와 여당은 ‘이재명표 3종 패키지’ 중 지원금을 뺀 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후보도 이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 21조 원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10만 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고집을 꺾었다니 다행”이라고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고집에서 비롯된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은 혼란을 겪었고 민주당과 기재부는 낯 뜨거운 싸움을 벌였다”며 “(이 후보의 반응은) ‘아쉽다’가 아닌 ‘죄송하다’가 먼저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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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사실상 첫 공약 접어… 與 ‘지역화폐-손실보상’은 관철 의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정부의 ‘소득 하위 88% 재난지원금’ 결정에 맞서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에는 사실상 첫 공약으로 전 국민 지원금을 꺼내들었다. 민주당도 이 후보 총력 지원에 나섰지만 재정 당국의 강한 반발, 예산 부족, 미온적인 여론 등으로 결국 이 후보는 18일 “고집하지 않겠다”며 물러섰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그 대신 ‘이재명표 3종 패키지 예산’ 중 지원금을 제외한 지역화폐,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 증액은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각오다.○ ‘여론+재원 조달+당정 갈등’에 결국 물러선 李이 후보가 전 국민 지원금 제안을 철회한 가장 큰 이유로는 여론의 반대가 꼽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하는 비율이 60.1%로 찬성(32.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이 후보가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20, 30대에서는 반대 비율이 각각 68%, 60.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높았다. 민주당이 지원금에 대해 ‘방역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등 명칭을 계속 바꾼 것도 반대 여론을 의식한 조치였지만, 민심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기에 재원 조달 방안으로 민주당이 꺼내든 ‘납부 유예’ 카드를 두고도 논란이 벌어지면서 여권의 부담은 더 커졌다. 민주당은 납세 유예분을 최대한 끌어모아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야당과 정부는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를 유예하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소요 예산 조달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애초에 초과세수 중 납부 유예를 통해서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당에서는 판단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초과세수) 일부를 유류세 인하에 사용하고 지방교부세를 빼고 계산하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2조5000억 원 수준으로 (전 국민 지급에) 턱없이 부족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갈수록 여론이 좋지 않아질 것이란 걸 미리 예상하고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게 애초 전략이었는데 정부 반발이 예상 외로 거셌고, 그 과정에서 당정 간 갈등 국면만 더욱 부각되면서 여론을 깎아먹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며 “대선을 앞두고 당정이 서로 상처를 내는 일이 계속될 필요가 있느냐는 기류도 있었다”고 했다. 여기에 21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전에 당정이 지원금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與 “다른 ‘이재명표 예산’ 반드시 사수”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 3종 패키지 중 다른 2개를 두고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21조 원)보다 더 발행해야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현재 10만 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도 “출구전략 차원에서라도 나머지 예산 증액은 반드시 추진해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장 규모가 큰 재난지원금을 양보했으니 정부에서도 나머지 2개를 마냥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적어도 5조 원 이상은 증액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박 정책위의장에게 다른 두 예산은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성토하고 나섰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깊은 고민도 없이 무작정 지르고 보자는 이 후보를 바라보며 국민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도 “국민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법에 위반되는 요구를 서슴지 않는 이 후보의 독선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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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부세 대상 주택 수 작년과 비슷

    올해부터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했지만 서울에서 종부세를 내야 할 주택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기준을 완화한 것보다 집값 폭등의 여파가 더 컸던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27만7074채다. 지난해 9억 원 초과 주택(28만1033채)보다 3959채가 줄어든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취지로 과세기준을 12년 만에 공시가격 기준 2억 원을 높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그 효과가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하고 집권 후 전면 재검토를 약속한 상태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 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1.7%뿐”이라고 주장했다. 약 76만 명의 종부세 대상자 중 1가구 1주택자가 1.7%(약 1만3000명)에 불과하다는 것.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는 9만4000명으로 추산했다. 이 후보는 “이 1.7% 안에 윤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며 “윤 후보 부부가 소유한 서초구 62평대 A 아파트에 부과될 종부세를 예상해본 결과 110만 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종부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국토보유세 신설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을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강남에 시세 30억 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의, 그것도 장기보유 혜택으로 110만 원 내는 세금부터 깎아주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윤 후보 자택에 대한 종부세 주장과 관련해 이날 윤석열 캠프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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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재부서 예산 기능 분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공개적으로 정부 부처 개편 방향을 제시한 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와 관련해 “예산을 갖고 다른 부처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가) 각 부처의 자율적인 정책 수립 집행 기능을 제한할 만큼 사실상 다른 부처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했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하면서 탄생한 기재부는 예산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진 부처가 됐는데, 이 후보는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다시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이 후보 측은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국무총리실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건 이 후보의 오랜 생각”이라며 “특히나 예산 편성권과 같은 경우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직자가 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전 국민 지원금 국면에서 기재부의 완강한 반대를 보며 예산 기능 분리 결심을 더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은 “기재부를 겁박하지 말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금고를 집권 여당의 현금지급기로 생각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과 이 후보가 초과 세수를 전 국민 지원금 등에 활용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초과 세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라며 “초과 세수는 여당 대선 자금이 아니다”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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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 반대여론에 후퇴한 이재명…與 “2종 예산은 사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물러섰다. 여당 대선 후보로서 사실상 첫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야당 뿐 아니라 정부와 당내 반발 등에 부딪혀 결국 뜻을 접은 것. 지원금 지급을 위해 당력을 쏟아 붓던 민주당은 대신 ‘이재명표 3종 패키지 예산’ 중 재난지원금을 제외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소상공인 피해보상 예산 증액은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각오다.● ‘여론+재원조달+당정 갈등’에 결국 물러선 李이 후보가 전 국민 지원금 지급 제안을 철회한 가장 큰 이유로는 미온적인 여론이 꼽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원금 추가 지급에 반대하는 비율이 60.1%로 찬성한다(32.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전국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5, 6일 실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특히 이 후보가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20대와 30대에서는 반대 비율이 각각 68%, 60.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았다. 민주당이 전 국민 지원금과 관련해 ‘방역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 등 이름을 바꾼 것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 조치였다. 여기에 재원조달 방안으로 민주당이 꺼내든 ‘납부 유예’ 카드를 두고도 논란이 벌어지면서 부담은 더 커졌다. 민주당은 납세 유예분을 최대한 끌어 모아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야당과 정부는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를 유예하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된다”고 맞서왔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애초에 초과세수 중 납부 유예를 통해서도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당에서는 판단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납부 유예한 재원으로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갈수록 여론이 좋지 않아질 것이란 걸 미리 예상하고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게 애초 전략이었는데 정부 반발이 예상 외로 거셌고, 그 과정에서 당정 간 갈등 국면만 더욱 부각되면서 여론을 깎아먹는 악순환이 계속됐다”며 “이대로 계속 가다간 되던 것도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21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도 영향을 미쳤다는 부석도 있다. 당정 갈등이 지속될 경우 문 대통령이 21일 생방송에서 전 국민 지원금과 관련한 견해를 밝혀야 하는데 “그런 상황만은 피해야 한다”는데 처와대는 물론 당정 간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 ● 與 “다른 ‘이재명표 예산’ 반드시 사수”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 3종 패키지 중 나머지 2개를 두고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21조 원)보다 더 발행해야 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제(현재 10만 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출구전략 차원에서라도 나머지 예산 증액은 반드시 추진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장 규모가 큰 재난지원금을 양보했으니 정부에서도 나머지 2개를 마냥 반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증액을 위해선 적어도 5조 원 이상은 증액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박 정책위의장에게 다른 두 가지 예산은 협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성토하고 나섰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깊은 고민도 없이 무작정 지르고 보자는 이 후보를 바라보며 국민은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도 “국민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법에 위반되는 요구를 서슴지 않는 이 후보의 독선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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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부세 대상 주택수 작년 수준…이재명 “1.7%뿐, 尹 포함”

    올해부터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했지만 서울에서 종부세를 내야 할 주택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기준을 완화한 것보다 집값 폭등의 여파가 더 컸던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27만7074채다. 지난해 9억 원 초과 주택(28만1033채)보다 3959채가 줄어든 수준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취지로 과세기준을 12년 만에 공시가격 기준 2억 원을 높였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그 효과가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종부세를 폭탄으로 규정하고 집권 후 전면 재검토를 약속한 상태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기준 11억 원으로 높아진 결과 실제로 종부세를 낼 1주택자는 1.7%뿐”이라고 주장했다. 약 76만 명의 종부세 대상자 중 1가구 1주택자가 1.7%(약 1만3000명)에 불과하다는 것.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가구 1주택자는 9만4000명으로 추산했다. 이 후보는 “이 1.7% 안에 윤 후보 부부도 포함된다”며 “윤 후보 부부가 소유한 서초구 62평대 A 아파트에 부과될 종부세를 예상해본 결과 110만 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종부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국토보유세 신설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을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강남에 시세 30억 원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의, 그것도 장기보유 혜택으로 110만 원 내는 세금부터 깎아주자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윤 후보 자택에 대한 종부세 주장과 관련해 이날 윤석열 캠프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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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결국 철회…野 “고집 꺾어 다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결국 철회했다. 야당은 물론 정부의 격렬한 반대에 이 후보는 18일 “지원의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고집하지 않겠다”며 “여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자”고 했다. 당초 이 후보는 지난달 “경제 회생, 국민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일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1인당) 최하 50만~50만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3일 열린 당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전 국민 지원금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물론 김부겸 국무총리도 “재정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 “필요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여권 관계자는 “특히 중도, 무당층에서도 ‘필요 없다’는 응답이 50%를 넘었다”며 “지원금 카드에 불구하고 이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 상태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여기에 지원금 문제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당정 갈등으로 번지자 결국 이 후보는 이날 제안을 접었다. 대신 이 후보와 여당은 ‘이재명표 3종 패키지’ 중 지원금을 뺀 지역화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도 이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올해 총액 21조 원보다 더 발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하한액(10만 원)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고집을 꺾었다니 다행”이라고 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의 고집에서 비롯된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은 혼란을 겪었고 민주당과 기재부는 낯뜨거운 싸움을 벌였다”며 “(이 후보의 반응은) ‘아쉽다’가 아닌 ‘죄송하다’가 먼저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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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재부, 타부처 통제…예산권 분리해야” 野 “겁박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공개적으로 정부 부처 개편 방향을 제시한 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와 관련해 예산을 갖고 다른 부처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가) 각 부처의 자율적인 정책 수립 집행 기능을 제한할만큼 사실상 다른 부처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했다.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하면서 탄생한 기재부는 예산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진 부처가 됐는데, 이 후보는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다시 떼어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 이 후보 측은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국무총리실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기재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건 이 후보의 오랜 생각”이라며 “특히나 예산 편성권과 같은 경우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직자가 맡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전 국민 지원금 국면에서 기재부의 완강한 반대를 보며 예산 기능 분리 결심을 더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은 “기재부를 겁박하지 말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금고를 집권 여당의 현금지급기로 생각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과 이 후보가 초과 세수를 전 국민 지원금 등에 활용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초과 세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들이 낸 혈세”라며 “초과세수는 여당 대선 자금이 아니다”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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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기재부, 예산 갑질” 해체론까지 주장… 홍남기 “초과세수, 손실보상에 쓸것”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기재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당정 간 갈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마다 반복돼 왔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불만이 어느 때보다 극에 달한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선언하고 나면서 본격적인 기재부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기재부에서 예산편성권을 떼어내는 ‘기재부 해체론’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기재부의 세입 전망 오류를 문제 삼으며 기세등등한 분위기다. 송영길 대표는 17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재부의 초과 세수 문제를 언급하며 ‘점검’을 예고했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운을 띄운 기재부 국정감사 주장에 힘을 실은 것. 선대위 공동수석본부장인 전재수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수 예측) 오차율이 15%면 세수 예측이 오류가 아니고 기재부가 예산을 갖고 마치 갑질을 하는 모양새”라며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초과 세수를 축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당 지도부가 나서 연일 날 선 공개 발언을 이어가는 데는 그만큼 당내 기재부를 향한 반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야당보다 더하다”며 “임명직 관료가 선출 권력 의회의 권위에 대놓고 도전하는 꼴”이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적어도 팬데믹 상황에서는 정치인 출신이 기재부 장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당 내부에선 차기 정부에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구상도 부상하고 있다. 이 후보는 15일 기재부를 공격하며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몰현장성과 탁상행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공정포럼’은 지난달 27일 포럼에서 예산편성권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책임총리제 도입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 본인이 적극 동의하고 있는 만큼 집권 시 기재부가 조직 개편 대상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당의 전방위적 공세에 홍 부총리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그는 17일 물가 관련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러 세수를 축소했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저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초과 세수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한 부족 재원, 손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야당도 기재부의 반격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자들이 민주당과 이 후보의 매표행위에 굴복하고 동조한다면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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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예산편성권 떼어내야”…기재부 해체론까지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당정 간 갈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마다 반복돼 왔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불만이 어느 때보다 극에 달한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선언하고 나면서 본격적인 기재부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당 내에서는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떼어내는 ‘기재부 해체론’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기재부의 세입 전망 오류를 문제 삼으며 기세등등한 분위기다. 송영길 대표는 17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재부의 초과세수 문제를 언급하며 ‘점검’을 예고했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운을 띄운 기재부 국정감사 주장에 힘을 실은 것. 선대위 공동수석본부장인 전재수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수 예측) 오차율이 15%면 세수 예측이 오류가 아니고 기재부가 예산을 갖고 마치 갑질을 하는 모양새”라며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초과 세수를 축소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당 지도부가 나서 연일 날 선 공개 발언을 이어가는 데에는 그만큼 당 내 기재부를 향한 반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해도해도 너무 한다. 야당보다 더 하다”며 “임명직 관료가 선출 권력 의회의 권위에 대놓고 도전하는 꼴”이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적어도 팬데믹 상황에서는 정치인 출신이 기재부 장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당 내부에선 차기 정부에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구상도 부상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기재부를 공격하며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몰 현장성과 탁상행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공정포럼’은 지난달 27일 포럼에서 예산편성권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책임총리제 도입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 본인이 적극 동의하고 있는 만큼, 집권 시 기재부가 조직 개편 대상 1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당의 전방위적 공세에 홍 부총리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그는 이날 물가 관련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정부의 고의성을 언급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당에서 추진하는 전국민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초과세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부족 재원,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야당도 기재부의 반격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자들이 민주당과 이 후보의 매표행위에 불복하고 동조한다면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배임죄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고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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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청년 만나 “기후문제 헌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청소년 및 청년 기후위기 활동가들을 만나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약속했다. 가상화폐와 게임에 이어 2030세대의 관심이 높은 환경 및 기후 관련 현안을 챙겨 내년 3·9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청년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청소년·청년 기후위기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환경문제가 과거에는 선의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됐다”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고치려면 진척이 안 된다. 합의된 것부터 부분적으로 개헌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문제를 헌법에 넣어 국민 인식을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28%에서 40%로 올렸는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와 차별화에 나서는 발언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0%까지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50%까지 감축하면 국제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렵고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저항이 있다”면서도 “기존 시스템을 바꿔야 해서 그런 저항이 생기는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2, 3년 뒤 엄청난 무역 장벽이 생길 것”이라며 탄소세 도입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치인들이 기후위기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활동가들의 비판에는 “이걸 경제 문제, 먹고사는 문제로 연결해야 비로소 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미 하나의 경제구조가 돼 버렸다”며 “기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에 따른 저항과 반발을 이겨내야 된다. 쉽지는 않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 후보가 그리는 미래 비전에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았다는 점을 꾸준히 보여주는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 후보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e스포츠 발전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국군 내 상무 e스포츠단 창단 공약을 발표하는 등 청년 관련 일정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도 선거대책위원회 내 청년 조직을 별도 선대위로 떼어내 청년과의 접점을 넓히기로 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기존 정치 문법으로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위성정당 문제, 지방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을 이 후보에게 직접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직접 청년들을 만나 고민을 듣는 ‘리스너 프로젝트’도 계획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이 같은 적극적인 청년 중심 행보를 통해 아직 무주공산으로 남아 있는 2030세대의 표심을 얻어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1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년 대선의 지지 후보가 없다고 밝힌 ‘의견 유보’는 20대가 41%, 30대가 27%에 달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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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全국민지원금 놓고도… 李 “지금 급하다” vs 尹 “돈뿌리기 그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지원에 정부 예산을 동원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두 후보가 엇갈리는 지점은 지원 시점과 대상이다. “지금이 급하다”는 이 후보와 달리 윤 후보는 “지금은 물가 대책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15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보다 지금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하다”며 “지금 당장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해서 가계소득도 지원하는 정책들에 대해 당 대 당 협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윤 후보를 향해 “‘내가 당선되면 해주겠다’고 국민을 속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해주시도록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민주당도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상회복지원금’이라고 이름 붙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0조 원 증액안이 포함된 예산안의 의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했지만 부대 의견으로 병기해 예결위에서 추가 논의하도록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상회복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특히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콕 집어 “홍 부총리를 포함한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방 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선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며 “다수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현장 감각도 없이 국민이 낸 세금과 맡긴 권한으로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홍 부총리를 직격한 것.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지역화폐·골목상권 살리기 운동본부’ 농성 현장을 찾아서는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도 몰현장성, 탁상행정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는 재정을 통한 무분별한 돈 뿌리기를 지속해 왔다.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돈 뿌리기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하라”고 썼다. 윤 후보 캠프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이나 각종 지원 정책에 재정을 활용하더라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 측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정부 여당의 현금성 지원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캠프 경제 분과 간사를 맡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돈을 뿌리는 형태가 되면 국가 부채만 늘어나고 원하는 정책 목표는 얻지 못한다”며 “최근 인플레이션의 이상 조짐은 문재인 정부의 돈 뿌리기도 일조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 대신 윤 후보 측은 집권 이후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초점을 맞춰 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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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與 공약개발 의혹’ 여가부 차관 등 2명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과 과장급 실무자 A 씨 등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해 “내년 대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의 선거 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김 차관이 여가부 과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 공약 회의를 소집해 민주당 공약에 활용할 자료 초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A 씨는 특정 정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으며, 회의를 거쳐 이를 정리한 후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선관위의 고발에 여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된 회의는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회의로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었음을 선관위 조사를 통해 충실히 소명했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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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장동 특검, 檢수사 이후에”… 野 “국면 전환용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조건부 특검 수용을 ‘검찰 수사 이후’로 못 박았다. ‘선(先) 검찰 조사, 후(後) 특검’으로 기조를 정리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2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이 후보가 관훈토론에서 특검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철저한 검찰 수사, 그리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검찰과 공수처 수사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론에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지지도가 높은데 (야당에서) 여당이 회피하는 것처럼 얘기하니 이 후보가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를) 말한 것”이라며 “그 입장은 ‘수사 결과를 전제로 한 특검 수용’으로 보면 된다”고 정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당장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좀 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려 당에서 나가는 메시지에 혼선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굳이 해야 한다면 피하지 않겠다’ 정도로 정리됐다”고 했다. 이 후보와 가까운 한 의원은 “곽상도 전 의원 사퇴안 처리를 계기로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된 야권 인사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굳이 지금 상황에서 특검을 언급하면 우리 입장에선 괜히 불필요한 수사를 자처하는 꼴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적당히 여론을 무마하면서 마치 특검을 수용할 듯한 자세를 보여서 결국은 피해 나가기 위한 일시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즉각 하루빨리 (특검) 도입을 해서 대선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하는 ‘그분’이 만약 대통령이 되는 사태가 온다면 말이 되겠냐”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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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장동 특검, 檢 수사 이후에”…野 “즉각 도입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한 조건부 특검 수용을 ‘검찰 수사 이후’로 못박았다. ‘선(先) 검찰 조사, 후(後) 특검’으로 기조를 정리하면서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2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이 후보가 관훈토론에서 특검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철저한 검찰 수사, 그리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검찰과 공수처 수사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론에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지지도가 높은데 (야당에서) 여당이 회피하는 것처럼 얘기하니 이 후보가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를) 말한 것”이라며 “그 입장은 ‘수사 결과를 전제로 한 특검 수용’으로 보면 된다”고 정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지금 당장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좀 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려 당에서 나가는 메시지에 혼선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굳이 해야 한다면 피하지 않겠다’ 정도로 정리됐다”고 했다. 이 후보와 가까운 한 의원은 “곽상도 전 의원 사퇴안 처리를 계기로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된 야권 인사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굳이 지금 상황에서 특검을 언급하면 우리 입장에선 괜히 불필요한 수사를 자처하는 꼴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적당히 여론을 무마하면서 마치 특검을 수용할 듯한 자세를 보여서 결국은 피해 나가기 위한 일시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즉각 하루 빨리 (특검) 도입을 해서 대선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하는 ‘그 분’이 만약 대통령이 되는 사태가 온다면 말이 되겠냐”고 이 후보를 직격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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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납세 유예는 합법적”… 野 “정부가 동의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을 내년 1월 지급하겠다며 본격 밀어붙이고 나섰다. 민주당은 올해 초과 세수를 내년으로 납세 유예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불법이라는 야당과 정부 등의 반대 의견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날을 세우며 강행 의지를 다졌다. 본격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은 야당과의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납세 유예에 대해 “정부가 동의하면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납세 유예가 ‘올해 걷을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는 꼼수다’ ‘국세징수법 위반’이란 주장은 가짜 뉴스”라며 “당장 8월 말에도 정부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대규모 납세 유예를 계획했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납세 유예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라며 “합법적으로 내년으로 유예된 재원을 갖고 당정 간의 합의를 거쳐 방역지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는 억지 법 해석을 해서 납부를 유예한다면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것”이라며 “찬성하는 공무원이 만약 있다면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한 매표 행위라는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도 “그게 매표 행위라면 자신을 찍어주면 100일 안에 50조 원을 풀겠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발상은 표를 구걸하는 ‘걸표 행위’”라고 맞섰다. 야당뿐 아니라 정부 역시 여당의 전방위적 공세 속에서도 여전히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조 원, 25조 원, 50조 원 등 제기되는 내용이 정말 꼭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10조 원은 민주당의 방역지원금 재원이고 25조 원과 50조 원은 각각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윤 후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공약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여당의 납세 유예분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정부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넘어서는 납부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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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1월 방역지원금’ 속도전… 洪 “결코 쉽지 않아, 꼭 필요한가”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 것은 시간을 끌수록 불리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던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에 대해 야당은 물론이고 정부도 반대하고 나섰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명칭을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공식화하고 “세금 납부 유예분을 활용하면 국채 발행 없이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도 속도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야당과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적 우위를 앞세운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라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與 “국채 발행 없이 최대 18조 원 마련”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일상회복지원금의 차질 없는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내년 대선 전 지급을 마치겠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속도전을 예고한 것.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책적 메시지 전환 차원에서 지급 목적을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으로 명확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전날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으로 바꾼 데 이어 이날 명칭을 줄여 부르겠다며 ‘방역’보다는 ‘일상회복’을 강조한 것 역시 경기 부양 효과를 강조하는 게 부정적인 여론 최소화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1인당 추가 지원 금액 목표는 총 50만 원 선이다. 그래야 이미 지원한 액수를 포함해 이 후보가 언급한 ‘1인당 100만 원 지원금 지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우선 1인당 20만∼25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 화폐와 각종 소비쿠폰 지급을 추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위한 10조1000억 원 증액 요구서를 정부에 전달한 데 이어 연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전략의 일환이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국채 발행 없이 최대 18조 원가량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8월 납부 유예 방침을 발표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모두 긁어모으면 약 9조6000억 원을 확보할 수 있고, 여기에 현재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존 예산을 깎아 8조5000억 원가량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금으로 지급할 일상회복지원금을 포함해 1인당 50만 원가량을 지급하기 위해선 산술적으로 20조 원가량이 필요한데, 납부 유예분과 예산안 수정을 거치면 국채 발행 없이도 어느 정도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야 합의 불발 시 단독 처리 가능성도문제는 야당 및 정부와의 합의 가능 여부다. 야당은 민주당의 일상회복지원금 추진과 관련해 이날도 “불법 행위” “꼼수”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대선을 겨냥한 대국민 매표 행위”라고 했다. 정부의 반대 역시 여전히 만만치 않다.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금권선거가 아니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질의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며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관이 최대한 자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시가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선관위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모든 제안이 결코 쉽지 않다”며 “10조 원, 25조 원, 50조 원 등 제기되는 내용이 정말 꼭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과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라도 내년 1월에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실현하겠다”는 분위기다. 예결특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최대한 야당과 합의에 나서겠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20대 국회 당시 2020년도 예산안을 표결 처리한 바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추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도 계속해서 반대를 하진 못할 것”이라며 “‘당정 대 야당’ 구도가 만들어지면 내년 대선을 앞둔 야당 역시 끝까지 버티긴 힘들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 후보가 전날 관훈토론에서 말했듯 국민들이 돈 줬다고 선거에서 찍어주는 시대는 지났다”며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거여(巨與)의 폭주’ 프레임을 자초하는 게 현명한 처사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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