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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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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사회일반25%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14%
칼럼7%
남북한 관계7%
대통령7%
사건·범죄7%
산업4%
기업4%
정당4%

  • 이철성 “靑에 사의표명한적 없어” 공식 부인

    이철성 경찰청장(59)이 최근 자신이 사의를 밝혔다는 세간의 소문을 직접 부인했다. 이 청장은 연말 경찰 지휘부 인사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인사가 적체된 상황에서 내년 6월로 끝나는 경찰청장 임기를 채우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밝혔는데 이것이 사의 표명으로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이 청장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9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 이후 청와대에 간 적이 없다”며 “청와대 출입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사의를 표명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 청장은 정권이 바뀐 이후 수차례 경질설이 돌 때마다 측근들에게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는데 경찰 고위직 인사철이 다가오면서 사의 표명설로 증폭된 것 같다고도 해명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청와대에 경찰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직접 밝힌 데다 청와대도 전날 임기 보장을 재확인한 만큼 이 청장은 당분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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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이철성 경찰청장 교체설 일축

    청와대가 이철성 경찰청장(59·사진) 사의 표명설을 공식 부인했다. 청와대는 19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통해 “이 청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통령 탄핵 사태부터 대선 후 지금까지 경찰 본연의 업무인 치안 관리를 안정적으로 충실히 했다. 정년이 내년 6월인 상황에서 청장 교체를 고려할 특별한 인사 요인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18일 일부 언론이 이 청장 ‘사의 표명’을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청장이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직전 청와대를 찾아가 사임 의사를 밝혔고 측근에게 “새 술은 새 부대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보도 직후 유현철 경찰청 대변인은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부인했다. 이어 청와대가 다시 이 청장 정년이 내년 6월이라며 임기를 분명히 했다. 이 청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8월 취임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수차례 교체설이 나왔다. 연말 치안감급 이상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최근 교체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이 청장 유임 의사를 밝히면서 교체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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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비위 의혹 수사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연맹 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앞서 김 총재는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총연맹 국정감사에서 월 900만 원활동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연맹 공적자금을 피부 관리와 성형수술 등에 쓰고 사퇴한 연맹 사무총장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7300만 원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국감에서 제기된 이 같은 김 총재 비위 의혹 중 일부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다.김 총재는 지난해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에서 “임기 말이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으로부터 8000억 원을 걷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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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 예고 구름 봤다” 또 재난 틈타 고개든 가짜뉴스

    ‘역대급’ 지진과 초유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사태 속에서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경북 포항시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15일 오후 일부 인터넷 매체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목격된 지진운(地震雲)’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다. 기사에는 얇고 긴 모양의 구름이 밭고랑 모양으로 층층이 떠 있는 사진과 함께 ‘지진운은 지진이 나기 전 생기는 구름’이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달았다. 하지만 지진 발생을 미리 알리는 지진운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지진운 논란은 한 누리꾼이 13일 경남 창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이거 혹시 지진운 아닌가’라고 적은 글에서 시작됐다. 이틀 뒤 지진이 나자 ‘지진 예언’이라며 화제가 됐고 일부 매체가 이를 그대로 받아 썼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 때도 지진운 뉴스가 쏟아졌다. 하지만 기상청과 전문가들은 “지진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진운의 존재를 일축했다. 정부가 수능 연기를 결정한 직후 회원 10만 명가량인 한 온라인 수능 커뮤니티에 ‘지구가 준 선물, 마지막 일주일을 불사르는 직전특강’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대치동 특강상품’이라는 설명이 더해졌다. 하지만 이 광고는 허위였다. 해당 커뮤니티 측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 글은 SNS를 타고 확산됐고 일부 인터넷 매체는 ‘지진을 상품화한다’며 비판 기사까지 보도했다. ‘EBS에서 지진특강 일주일 단기 완성 강좌를 마련했다’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아니고 20일로 바뀌었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16일 내내 온라인에 퍼졌다. 지진을 둘러싼 진영 갈등 양상도 나타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해 경주 지진 때와 달리 긴급재난문자가 신속히 전달되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대통령 잘 뽑아서 문자도 빨리 온다”는 게시물과 댓글이 이어졌다. 그러자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은 박근혜 정부 때 바뀐 것”이라는 반박성 글도 잇따랐다. 긴급재난문자는 경주 지진을 계기로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이 직접 보내도록 개편됐다. 경찰청은 온·오프라인에서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인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위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조동주 djc@donga.com·권기범 기자}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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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림산업 본사 압수수색, 하청업체서 뒷돈 혐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서울 종로구 대림빌딩의 대림산업 본사와 D타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대림산업 고위 임원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10여 명이 2011∼2014년 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불법자금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포착해 9월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들 임직원이 하청업체에 추가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거나 공사비를 부풀려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이 하청업체에 뒷돈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고 이날 압수수색해 확보한 감사 징계 인사자료와 관련자 컴퓨터, 다이어리 등을 분석해 증거를 찾고 있다. 대림산업의 이 같은 불법 하도급 거래 의혹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제기했다. 대림산업 공사를 위탁받은 한수건설의 공정위 신고 자료에 따르면 대림산업 전·현직 임직원들은 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 6억10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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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서 다 기부했는데” “軍복무중 휴가 또 내야 하나”

    포항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지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 경남 지역의 한 수험생은 15일 “오늘 친구들과 예비소집을 마친 뒤 교과서와 참고서를 모아서 복지단체에 기부해버렸다. 일주일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수학원에서는 수험생들이 버린 참고서를 되찾으려고 교실 한편에 쌓아놓은 책 더미에 뛰어들어 서로 뒤엉키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험을 앞두고 컨디션 조절을 해왔던 수험생들은 맥이 빠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여학생은 “시험 중 생리통으로 고생할까봐 피임약까지 먹었는데 갑자기 수능이 연기돼 허탈하다”고 말했다. 재수생 최모 군(19)은 “전력을 다해 100m 달리기처럼 달려왔는데 결승선 앞에서 갑자기 멈춰선 기분”이라고 말했다. 군복무 중 응시한 수험생은 “수능을 치르기 위해 휴가를 냈는데 다음 주에 또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많은 수험생 부모들도 당황한 기색이었다. 재수생 아들을 둔 전모 씨(54·여)는 “아들이 워낙 예민해 신경 안 쓰이게 하려고 온 식구가 말 한마디 못하고 지냈는데 그 생활을 일주일 더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고사장으로 쓰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수능 당일 휴교를 맞아 다양한 계획을 세워놨다가 시험이 갑자기 연기되자 당혹스러워했다. 15일 밤 정부의 수능 연기 방침이 발표된 직후 각 학교에는 등교 여부를 묻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수능 특수’를 기대했던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들은 수능 직후로 예약된 수험생들의 수술 일정이 취소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학원가에선 이번 주말 예정됐던 대학입시 설명회가 대거 취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대치동의 일부 입시학원들은 긴급 수능 특강을 개설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단비 kubee08@donga.com·조동주 기자}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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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근비리 적폐 막을 핵심기구, 문재인 정부 반년간 조직도 못꾸려

    14일 오후 2시경 서울 종로구 청진동 타워8빌딩에 자리한 특별감찰관실 사무실. 보통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 사무실은 한창 바쁠 때지만 특별감찰관실의 분위기는 썰렁했다. 불이 켜진 사무실은 10곳 중 1곳뿐이었다. 600m²(약 180평) 규모의 특별감찰관실을 지키는 건 파견 직원 3명뿐이었다. 차정현 특별감찰관 직무대행과 감찰담당관 2명은 국회 업무로 자리를 비웠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사법연수원 18기)이 물러난 뒤 특별감찰관실은 사실상 ‘식물조직’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정상화의 시작은 국회가 새로운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 하지만 법적으로 추천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후임자를 바로 추천하지 않고 임명 절차를 미루는 바람에 이 지경이 됐다”고 토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직자 등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파헤칠 수 있는 자리다. 여야는 서로에게 유리한 인사를 앉히기 위해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인다. 2014년 6월 특별감찰관제 시행 후 여야는 후보 추천 방식을 두고 10개월 가까운 진통 끝에 여야가 각각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에 임명됐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의 직무 범위를 장관급 이상 국무위원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감사원장 등 권력기관장까지 확대하고 최대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한 지 6개월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후보 추천 방식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를 야당이 고르거나 야당이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를 여당이 고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두 방식 모두 추천 과정에서 여당의 뜻이 반영되는 구조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통령과 연고가 없고 교섭단체 자격을 갖춘 정당이 3명을 모두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올해 안에 후보 추천 방식이 정해지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감찰관실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10여 명에 불과해 대통령 친인척 등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탄생한 조직이다. 민정비서관실은 친인척에 대한 감시를 맡고 특별감찰관은 비리 등이 감지됐을 때 조사 업무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특별감찰관은 박 전 대통령 친인척 161명, 전현직 수석비서관급 29명 등 총 190명에 대한 감찰을 맡았다. 박 전 대통령과 달리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친인척 범위가 더욱 넓다. 그만큼 친인척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특별감찰관의 친인척 관리 업무를 넘긴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공수처가 논의 초기 단계인 만큼 최종 신설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다. 공수처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면 특별감찰관 임명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직무대행체제로 연명하는 특별감찰관도 내년 3월 26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후임 특별감찰관 임명이 이보다 더 늦어지면 그나마 연명해 온 조직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조동주 djc@donga.com·최우열·유근형 기자}

    •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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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위원회,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 장관급 기구로 바꾸자는 경찰개혁委

    민간기구인 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구로 격상시키고 경찰청을 행정안전부에서 독립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는 경찰위원회에 경찰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부여해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실질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것이다. 조직 형태는 위원회지만 사실상 경찰청을 담당하는 새로운 장관급 부처가 생기는 셈이다. 경찰개혁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위는 경찰청장 권한을 상당 부분 직접 통제하게 된다. 경찰청장이 경정에서 총경 이상의 승진 인사, 경무관 이상의 전보 인사를 하려면 경찰위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경찰청장이 총경까지는 대부분의 인사권을 발휘했다. 경무관 이상 인사도 청와대의 뜻이 일부 반영되기도 하지만 경찰청장의 뜻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이대로라면 경찰청장은 일선서 과장급인 경정까지만 승진 인사권을 갖게 된다. 12만 경찰 조직의 수장이 4급 공무원이자 일선서장인 총경조차 뜻대로 승진시킬 수 없는 것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총경급인 경찰서장을 시민의 품으로 가져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경찰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측면이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개혁위 권고안이 현실화되면 경찰청장은 장관급인 경찰위와 정무직 차관급인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의 통제를 한꺼번에 받는다. 앞서 개혁위는 9월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 사안을 조사·수사·감찰할 수 있는 옴부즈맨을 신설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경찰위가 경찰관에 대한 징계·감찰을 요구하면 옴부즈맨이 사건을 조사하고 경찰청에 징계를 요청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찰위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위원 3명씩을 뽑아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경찰위는 경찰청장과 향후 설치될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갖게 된다. 위원장은 4년 단임제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권을 갖는다. 경찰 출신은 맡을 수 없도록 했다. 권고안대로 경찰위가 격상되려면 경찰법뿐 아니라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개혁위 관계자는 “청와대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경찰이 정치적 외풍에서 독립하려면 반드시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경찰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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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다이어트업체, 운동실에 CCTV 달아… 녹음까지

    유명 다이어트업체가 여성 고객이 시술이나 관리받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로 촬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 관리실 운동실 등에 설치한 CCTV는 녹음 기능도 있어 고객의 말까지 고스란히 저장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객 동의 없이 녹음 기능을 갖춘 CCTV를 설치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다이어트업체 J사 대표 조모 씨(47)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이 J사의 한 지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CCTV에는 스포츠브라와 짧은 반바지, 몸에 착 달라붙는 요가복 등을 입은 여성들이 누워서 시술을 받거나 운동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고 한다. J사 관리실에서는 가벼운 차림을 한 손님이 감량을 원하는 신체 부위에 패드를 붙이거나 기기로 땀을 뺀다. 이들은 대부분 신체 노출에 민감해 업체도 단순 방문객에게는 관리실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 이 회사에서 수년간 일한 전 직원은 “시술하려면 패드를 주로 허벅지나 배 등에 직접 붙여야 해 몸이 많이 드러나는 의상을 입는다. 직원들은 CCTV가 관리실 등에 설치돼 있다는 걸 알았지만 고객에게 먼저 말하지는 않은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통상 2인 1실인 관리실에서는 시술받을 때 고객끼리, 혹은 고객과 관리사가 나눈 말들도 모두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범죄다. 다만 J사 상담실에 설치한 음성녹음 CCTV는 고객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은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J사가 이처럼 녹음 기능까지 있는 CCTV를 설치한 것은 고객이 서비스에 이의를 제기할 때 반박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만 원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대해 고객이 환불을 요구할 때에 대비하는 셈이다. J사 프로그램은 4주간 주당 3회씩 복식호흡과 저주파 치료, 식단 컨설팅 등을 받는 데 336만 원이다. 8주 프로그램은 600만 원이 넘는다. J사 해당 지점의 CCTV 설치에 관여한 업체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CCTV에 녹음 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자 조 대표가 ‘모든 지점이 그렇게 했다’며 강행 했다”고 주장했다. J사 측은 음성 및 영상이 1년 치까지 저장되는 CCTV를 요구했다고 한다. J사 측은 “관리실 등에 음성녹취가 되는 CCTV를 설치한 건 고객과 관리사 간 성희롱, 성추행 방지를 위한 것이다. 지난해 7월 이후 관리실을 방처럼 꾸민 지점에서만 녹음·녹취가 이뤄졌고 모두 고객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조동주 djc@donga.com·황성호 기자}

    • 20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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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석 부인 ‘딸 사망의혹’ 무혐의… 영화에서 시작된 ‘음모론’에 경종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52)가 대중에게 ‘악녀(惡女)’로 낙인찍힌 계기는 이상호 씨가 제작한 영화 ‘김광석’이 8월 30일 개봉하면서부터다. 이 씨는 ‘김광석’에서 서 씨가 남편을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화 개봉 이후 서 씨가 딸 김서연 양(당시 16세)이 숨진 사실을 10년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남편의 저작권 수입을 독식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김 씨는 사실 아내가 살해했을 수 있고, 이 아내가 딸까지 죽게 만들어 돈을 탐했다는 이 씨 등의 주장은 대중을 현혹시켰다. 그러나 서 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무혐의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 씨가 아픈 딸 방치한 증거 없어 이 씨와 김 씨 친형이 9월 서 씨를 고소 고발한 핵심은 두 가지다. 서 씨가 2007년 12월 아픈 딸을 방치해 숨지게 했고(유기치사), 김 씨 음원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딸의 죽음을 은폐(사기)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서연 양 사망 전 5일간의 행적과 당시 주치의, 119구급대원, 서연 양 담임교사 등 47명을 조사했지만 두 가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2007년 감기 증세를 보인 딸을 병원에 세 번 데려갔다. 모두 단순 감기로 진단해 서 씨로서는 폐렴 발병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연 양이 앓던 난치병인 가부키 증후군이 면역 기능을 약화시켜 폐렴이 급격히 진행돼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 씨가 딸을 미국과 독일까지 데려가 진료받은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서연 양 일기장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에서 나타난 모녀 관계도 원만했다. 일기장에 “엄마와 함께 눈싸움했다” “학교 현장체험을 갈 때 엄마가 차로 태워줘 재밌게 놀았다” 등 친근한 모녀였음을 드러내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서 씨가 ‘첫눈이 온다. 예쁜 내 딸이 더 예뻐지길 바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서연 양이 ‘절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내 마음을 받아줘♡’라고 답신한 기록도 확인됐다. 경찰은 서 씨가 남편 측 가족과 벌인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론을 끌어내려고 딸의 죽음을 숨겼다는 의혹도 무혐의 판단했다. 서 씨가 딸의 죽음을 법원에 알릴 법적 의무가 없고, 딸이 살았든 죽었든 소송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친정 식구에게도 서연 양이 숨졌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는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는 얘기다. 2007년 12월 서 씨가 남편의 친형 등 시가와 벌이던 민사소송은 대법원 계류 중이었다. 그전 항소심에서는 서 씨가 음원 수익을 시가 측과 나눠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듬해 6월 김 씨의 지식재산권이 전적으로 서 씨와 서연 양에게 있다며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비영리 목적의 김광석 추모공연에서는 시가 측이 무상으로 음원을 쓸 수 있다’는 조건으로 조정이 이뤄져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종결됐다. 경찰은 서연 양이 숨졌다는 사실을 법원이 알았더라도 재판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서연 양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면 그만이고, 소송에서 이겨 얻은 지식재산권은 서연 양 상속인인 서 씨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 씨, 영화 도구 삼아 무책임한 의혹 제기” 서 씨는 이 씨와 김 씨의 친형,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서 씨 측 박훈 변호사는 이날 “이 사건의 본질은 김광석 친형의 무리한 주장을 이 씨가 아무런 검증 없이 나팔을 불면서 서 씨를 연쇄살인범으로 몬 것이다. 이들과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부화뇌동한 국회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씨가 ‘김광석’을 통해 서 씨가 남편을 살해했다고 사실상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씨는 영화가 개봉된 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영화를 봐야 한다” “(타살을 입증할) 99%는 취재했다”며 홍보했다. 그러나 영화에는 서 씨가 살해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설득력 있는 물증이나 근거는 사실상 나오지 않는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이 영화는 관객 9만8200명을 끌어모아 매출 7억7241만 원을 올렸다. 이 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때도 ‘다이빙벨을 투입하면 실종자를 구할 수 있는데 해경이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종자 수색이 난항을 겪자 여론에 떠밀린 정부는 다이빙벨을 투입했지만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다이빙벨은 해류가 강한 해역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였다. 하지만 이 씨는 10월 직접 제작한 영화 ‘다이빙벨’에서 “해경이 다이빙벨의 구조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해 구조작전이 실패했다”며 ‘음모론’을 들고나왔다. 이 씨는 이 영화로 관객 5만308명을 모아 매출 3억4859만 원을 거뒀다.김동혁 hack@donga.com·조동주 기자}

    • 20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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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男간부에 성추행 당할라… 여직원들 ‘회식포비아’

    회식(會食)은 여러 사람이 모여 식사를 하며 친목을 다지는 자리다. 하지만 숱한 사건과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한샘과 현대카드의 사내 성폭력 논란도 회식이 발단이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9일 회식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직장 여성 10명의 사연을 들어봤다. 회식 코스의 전형이라 할 ‘술자리→노래방→귀갓길’이 모두 성폭력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회식 자리가 직장의 상하관계를 악용한 성폭력 무대로 전락했다며 ‘회식포비아(회식에 대한 공포)’를 호소했다. 건설업체에 갓 입사한 A 씨(26·여)는 4월 사내 체육대회를 앞두고 열린 회식 자리만 떠올리면 치가 떨린다. 남성 상사가 “A 씨가 팬티만 입고 춤추면 응원상이 확실한데 생각 없어?”라고 말했고 남성 동료들은 낄낄대며 웃었다. A 씨는 수치심에 혼자 밖으로 나가 눈물만 쏟았다. 지속적인 성희롱에 A 씨는 9월 퇴사했다. 한 대기업 계열사의 비정규직 B 씨(24·여)는 3월 인사팀장이 부른 회식 자리에 갔다가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 20대 여성 C 씨는 회식 자리마다 아내와의 잠자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 원형탈모증에 걸렸고 최근 퇴사했다. 이 상사는 거래처 사람을 만나면 C 씨의 몸매 이야기를 하며 성희롱을 일삼았다. 항의를 하면 “여자에겐 칭찬”이라는 말만 돌아왔다. 회식 2차 장소로 자주 가는 노래방에서는 친목을 빙자한 성추행이 공공연히 벌어진다.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라거나 춤을 춰보라고 하고, ‘디스코 타임’을 빙자해 허리를 감싸는 일은 예사다. 노래방 도우미나 접객여성 취급을 한다. 20대 여성 D 씨는 “상사가 노래를 마칠 때마다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리면 분위기를 맞추느라 어쩔 수 없이 안기곤 했다”고 털어놓았다. 회식 후 귀갓길엔 성폭행 불안에 시달린다. 남성 상사가 “밤길이 위험하니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택시에 강제로 함께 탄다. “사실 예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다”며 몸을 더듬는다. 성추행을 당한 여성들은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직원이 5명인 작은 회사에 입사한 여성 E 씨는 귀갓길에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하려는 회사 대표를 제지했다. 이후 15분만 지각을 해도 급여가 깎이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 최근에는 직장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애매한 말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내가 성희롱 발언을 하는 건 아니고”라면서 “△△ 씨는 옆에서 보면 몸매가 좋다”는 식이다. “듣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이라고 반발하면 “사람이 너무 삐뚤어졌다”며 힐난한다. 또 직장에서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 사원’으로 찍혀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문제를 덮으면서 합의하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직장 내 성폭행 성추행 사건은 2012년 358건에서 지난해 721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고소를 해도 성희롱은 현행법상 모욕죄에 해당돼 처벌 수위가 수십만 원의 벌금 정도다. 고소를 당한 남성이 피해 여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기도 한다. 취재진이 만난 10명의 여성은 모두 “회식 자리에서 젊은 여직원을 남성 상사 옆에 억지로 앉히는 것부터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구특교·김예윤 기자}

    • 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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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수사로 찾은 진실, 인권의 기본”

    세계 각국의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2017 국제 CSI 컨퍼런스’가 8일 한국에서 개막했다. 경찰청과 한국경찰과학수사학회 주최로 이틀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다. 기조연설은 혈흔 형태 분석의 세계적 권위자인 마크 레이놀즈 호주 머독대 법과학 교수가 맡았다. 그는 “현장에서의 증거 채취와 분석을 통한 진실 발견이 인권 수사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미 해군범죄수사대(NCIS)의 제이슨 켈러 법과학 자문관은 유전자(DNA)를 활용해 진범을 밝힌 미국 사례를 발표했다. 캐나다의 에릭 보가드 사이먼프레이저대 교수는 범죄 현장에서 허위 성폭력을 과학적으로 식별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요시다 가나토 일본 경찰청 형사국 형사는 일본 경찰의 유전자 지문분석법을 소개했다. 컨퍼런스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라이베리아 인도네시아 홍콩 등에서 온 과학수사 관계자 700여 명이 최신 수사기법을 경청했다. 미국 일본 러시아 스페인 필리핀의 국내 주재 외교관들과 주한미군 범죄수사대(CID)도 현장을 찾았다. 행사장에는 지문·족적 채취와 몽타주 등을 직접 만드는 체험전도 열렸다. 경찰청은 이날 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상학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부교수와 19년 동안 경찰 과학수사 요원으로 활동한 대테러 현장감식 전문가 김정학 경위, 10년 동안 과학수사 발전 방안을 모색해온 과학수사포럼에 대한민국 과학수사대상을 수여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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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기표 대신 예약해달라고요?…“112를 도와주세요!”

    “비행기표 예약하려고 하는데 대한항공에 대신 전화 좀 해줘요.” 최근 경찰 112종합상황실에 걸려온 전화다. 상황실 직원은 “항공사에 직접 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화를 건 A 씨는 막무가내였다. 같은 내용의 전화를 무려 13번이나 반복했다. 경찰이 끝내 항공권 예약을 해주지 않자 욕설을 퍼부었다. 112상황실의 긴급업무를 방해한 것이지만 A 씨는 처벌받지 않았다. 허위 신고만 처벌이 가능한 탓이다. 112가 등장한 지 올해 60년을 맞았다. 1957년 서울에 ‘112 비상통화기’가 설치된 게 처음이다. 119와 함께 대표적인 긴급전화로 자리 잡았다. 허위 신고와 악성 민원전화도 갈수록 늘고 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1~9월 112에 접수된 전화 1440만 건 중 44%(639만 건)가 긴급신고와 무관했다. 상당수는 경찰이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생활민원성 전화다. “전기가 안 들어온다” “가스·수도가 끊겼다” 등의 전화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단골이다. “택시와 버스가 너무 안 잡히는데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달라” “공사 소음이 심해서 항의하려고 하는데 구청장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식의 황당 문의도 여전하다. 허위 신고도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허위 신고 건수는 2015년 2927건, 지난해 4503건, 올해 1~8월 3429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은 허위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이나 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올해 4월 김모 씨(45)는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 “휴대용 가스렌지가 폭발할 거 같다”며 1년 동안 1177번이나 112에 신고했다가 구속됐다. 2일 경찰청에서 열린 112 창설 60주년 기념식에는 ‘112를 도와주세요!’라는 문구가 걸렸다. 허위 신고와 악성 민원전화를 자제해 달라는 호소였다. 현재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소속 750여 명이 매년 2000만 건의 신고 전화 처리를 맡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성은 경위(43·여)도 그 중 한 명이다. 김 경위는 2014년 6월 전 남편에게 감금된 한 여성이 마치 딸에게 한 것처럼 가장해 건 112 신고전화를 받았다. “○○아 엄마야”라는 말 한마디에 위급상황을 판단한 김 경위는 진짜 딸인 것처럼 “내가 엄마 있는 곳으로 갈게”라며 통화해 전 남편을 안심시킨 뒤 장소를 파악했다. 김 경위 등 3명은 112 창설 60주년을 맞아 유공기념패를 받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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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채용비리’ 금감원 前부원장보 영장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일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55)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 개입해 부적격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 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세평(世評) 조회 절차를 임의로 추가 또는 생략해 금감원 출신 지원자를 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 등 다른 금감원 고위간부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난해 5급 신입직원 채용 과정도 수사 대상이다. 김 전 부원장 등은 채용 청탁을 받은 뒤 임의로 채용 기준을 바꾸고 계획보다 인원을 늘려 부적격자를 선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수출입은행 간부 A 씨가 지난해 금감원 신입 공채에 지원한 아들의 필기시험 합격을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에게 청탁했고, 김 회장은 금감원 이모 총무국장에게 청탁한 정황을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 회장 자택과 사무실, A 씨 사무실 등 8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비리 유형을 △금품수수 △의사결정 부당개입 △정보 유출과 문서 위·변조 △업무방해 등으로 분류했다. 경찰은 채용 비리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람을 구속 수사하고 상급자까지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직 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1100여 개다. 공공성이 강한 학교와 학교법인, 기업체 단속도 병행한다. 금융당국도 금융공공기관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7개 금융공공기관의 채용 절차 전반을 점검한다. 연말까지 5개 유관단체(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권 채용문화 개선회의’를 열고 “금융공공기관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하면 관련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기관 예산 편성, 경영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발적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금융위 안에 ‘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과거 5년간’의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조사할 방침이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조동주·강유현 기자}

    •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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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주혁, 한달전부터 심혈관 부담 줄 수 있는 약 복용”

    교통사고로 숨진 영화배우 김주혁 씨(45)가 최근 진정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불안, 긴장을 완화시키고 가려움증에도 효능이 있어 널리 쓰이는 약이다. 하지만 신경계나 심혈관계 부작용 탓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으로 약물 부작용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31일 김 씨의 한 지인은 “김 씨가 약 한 달 전부터 A약품을 복용했다”고 말했다. 본보가 확인한 약통에는 겉면에 ‘김주혁’이란 이름과 함께 ‘하루에 한 알씩 복용하라’고 적혀 있었다. 30일 치 약통에는 알약 15정가량이 남아있었다. 이 약은 피부과나 정신과에서 주로 처방한다. 몸에 두드러기가 심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할 경우에 쓰인다. 수술 전후 불안에 따른 긴장감을 낮출 때도 사용하는 등 병원에서 많이 처방하는 약이다. 다만 부작용 가능성 때문에 투약 방식이나 분량 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졸음이나 두통, 피로 등이다. 드물게 경련과 운동장애, 방향감각 상실 그리고 알레르기로 인한 급성 쇼크인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오기도 한다. 김 씨는 평소 담배를 피웠지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등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다고 한다. 소속사 측은 “김 씨가 앓고 있던 지병이 없으며 복용하던 약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씨가 평소 다니던 서울 강남의 B의원도 확인할 예정이다. 김 씨 소속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그는 B의원에서 매니저를 만날 예정이었다. 김 씨는 사고 2시간 전에 해당 의원과 전화했다. 유족 측은 경찰에 B의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B의원은 피부미용 쪽 진료를 주로 하는 곳이다. B의원 관계자는 “김 씨가 이날 예약 확인 전화만 하고 오지 않았다”면서 “평소 피부 관리 외에는 다른 것을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력한 사인 중 하나로 꼽혔던 심근경색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 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머리뼈 골절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국과수는 다른 심장 문제나 약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직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과수 관계자는 “정확한 부검 결과는 일주일 정도 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의 안전띠 착용 여부는 확실치 않다. 사고 당시 김 씨를 구조했던 소방관들은 김 씨가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김 씨에게서 술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급발진 등 김 씨 차량의 결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난 김 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는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DR는 △자동차 주행 시간 △속도 △조작 행위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장치다.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같다. 경찰은 EDR를 분석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었으나 해당 SUV(벤츠 G63 AMG)는 2014년 제작돼 EDR가 없었다. 국내에선 EDR 장착이 의무가 아니다. 벤츠 차량은 2016년 출고 차량부터 EDR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빈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차려졌다. 빈소에는 연인인 배우 이유영 씨(28)를 비롯해 김 씨가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관계자 등 연예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졌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규진·조동주 기자}

    •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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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홈피 ‘낙태죄 폐지 청원’ 23만명 넘어

    “임신 12∼16주라면 3세트 복용하면 됩니다. 가격은 100만 원입니다.” 인공유산약물 ‘미프진’ 판매업자는 30일 ‘임신 15주인데 낙태약을 구입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설명서대로 하면 부작용이 전혀 없다”며 “주문 다음 날 바로 약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선 낙태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임신 10주까지만 의사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처방한다. 그럼에도 미프진이 국내 웹사이트 등에서 ‘3일 복용하면 생리통 정도의 통증으로 낙태율 99.9%’라며 버젓이 팔리고 있다. 미프진은 1980년대 프랑스 제약회사가 개발한 먹는 낙태약의 브랜드명이다. 국내에선 판매 자체가 불법이지만 스스로 ‘정품 직수입 공식 판매처’라고 소개한 가짜 약국까지 등장했다. 한 업체는 사이트에 “낙태수술의 실패율은 0.1%, 미프진의 실패율은 0.001%에 불과하다”며 “3일만 먹으면 태아가 하혈과 함께 자동 배출된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들은 대부분 병원, 약국 등 의료기관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본보 확인 결과 등록된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는 모두 가짜였다. 불법으로 유통되다 보니 익명 구입이 가능하다. 미성년자 등 청소년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30일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자 ‘전문 약사’라고 주장하는 상담원이 채팅창을 열었다. 상담원은 임신 9주 미만은 39만 원, 9주 이상은 59만 원을 요구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ID)과 집주소 등을 보내면 바로 구입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중국산 ‘짝퉁’일 때가 다반사”라며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가뜩이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여성을 노린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주의를 당부했다.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 10주 이상의 여성이 약물을 복용하면 수혈이 필요할 정도로 출혈할 수 있다”며 “약물 유산은 태아의 일부가 여성의 몸에 남을 수 있어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3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 합법화’에 대한 국민청원 참여자가 23만 명을 넘었다. 지난달 30일 처음 게시된 이 청원은 마감 이틀 전인 28일 밤까지만 해도 6만여 명이었지만 여성들의 적극 투표 독려로 29일 밤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한 달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국민청원에 참여하면 이후 한 달 이내에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고위직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답변을 내놓기로 최근 방침을 정했다. 부산·강릉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자 지난달 25일 국민청원 답변을 처음 내놓았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다음 달 말까지 미프진 처방 허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조동주 djc@donga.com·김단비·유근형 기자}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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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기관 19곳 적폐TF 운영… “사실상 수사” 월권 논란도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다음 날인 7월 20일 대통령비서실이 정부기관에 공문을 발송했다. ‘적폐청산을 위한 TFT 구성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회신하라는 지시였다. 동아일보가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18개 전(全) 부처를 포함한 정부기관 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적폐TF를 운영 중인 정부기관은 모두 19곳으로 집계됐다.○ 적폐, 개선, 개혁, 혁신… 이름부터 중구난방 적폐청산 기구 중 적폐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곳은 국방부의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유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각각 블랙리스트와 국정 교과서에 기구의 역량을 집중했다. 국가정보원은 청와대 공문 발송 한 달여 전인 6월 19일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기관들은 그나마 공문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법무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처음 제안한 TF의 목적은 국정 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정(司正)기관이 아닌 정책 부처는 ‘제도개선’ ‘문화개선’ ‘행정개혁’ ‘혁신’ ‘국정과제’ 등의 이름을 내걸고 회의 안건을 아직 찾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적폐청산은 제도나 처벌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조직문화나 공직기강 등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문화개선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등 9곳은 관련 기구가 없다. 정부 부처와는 별도로 감사원도 청와대가 공문을 발송하기 하루 전 ‘감사혁신·발전위’ 첫 회의를 열었다. 감사원은 독립성 논란 탓인지 ‘권력기관의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2014년 ‘혁신위’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셀프 조사, 문건중계 등 위법, 월권 논란 정부기관은 ‘VIP(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발표’를 기구 설립 근거로 들었다. 당시 100대 국정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이었다. 하지만 법령 정비 전에 기구가 먼저 출범해 위법, 월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권운동가와 시민단체 출신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찰에서는 이들이 점령군 노릇을 한다는 불만이 있다.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다며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 등 경찰 내부정보망 10여 개를 열람하겠다고 나섰기 때문. 경찰 내부에선 “(위원회 활동을 보며) 20년 경찰 생활하면서 가장 참담한 순간이다”라는 불만과 “수사권만 준다면 뭐든 다 내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정원도 최근 외부위원들이 비밀취급인가를 얻기 전에 두 달 동안이나 비밀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최근 본보 보도로 드러났다.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위원으로 참여해 가해자를 조사하는 점, 검사 1명을 파견받아 사실상 수사를 하는 점 등이 쟁점이다. 문체부 훈령에는 조사위가 기관장의 자문이나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의 권한뿐이어서 월권 아니냐는 것이다. 올해 초까지 국정 교과서 현장 적용을 밀고 나갔던 교육부 직원들은 내부에서 ‘부역자’가 아닌 ‘징용자’로 불린다고 한다. 정권 교체 이후 입장이 뒤바뀐 교육부는 자체 조사로 직원을 고발하면서 ‘셀프 조사’ 비판에 직면해 있다. 국정원과 국군기무사령부의 내부 문건이 외부에 중계되다시피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표적’ 세무조사를 조사 중인 국세청은 중간 논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최종 결과만 공개하기로 첫 회의 때 합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회적 갈등만 키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 활동 시한도 쟁점…총리실 컨트롤기구 구성 논의 활동 기간 연장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는 연말까지만 활동한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사실상 군 전반의 모든 문제를 총망라하고 있는데 2개월 만에 어떻게 해결이 되겠나. 저 많은 문제를 다루려다 보면 결국 명목상의 위원회로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안에 최종 보고서를 내고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 위원은 “언제까지나 예전 일을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내부 사정을 전했다. 회의 횟수나 출범 시기는 더 제각각이다. 6월에 출범한 경찰청은 분과위만 44차례 열었는데 복지부는 외부인사를 섭외하기 위해 11월 초로 첫 회의가 미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음 청와대가 주문했을 때부터 방향과 구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총리실은 컨트롤타워 같은 기구를 아직까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차원의 적폐청산 작업은 부처별 TF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다. 어느 정도 적폐청산 성과가 나면 이를 종합하는 역할이 필요할 수 있고, 차후 성과가 나면 더 구체화된 기구 논의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정치국제학)는 "불법적인 일은 사법부가 담당하는게 맞지만 행정부는 미래지향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혁백 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부처별 기구 대신) 청와대 직속하에 포괄적인 ‘전환기 정의 세우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조동주 / 세종=박희창 기자}

    •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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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뉴질랜드서 체포

    경기 용인에서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김모 씨(35)가 29일 오후 5시 30분경(현지시간)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김 씨는 2015년 현지에서 저지른 절도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우리 경찰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송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 씨는 21일 오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친모와 10대 동생을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8시 경 강원 평창의 한 도로 위 졸음쉼터에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김 씨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다. 경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을 내리고 현지 경찰에도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뉴질랜드 현지법상 인터폴에 적색수배령이 내려져도 현지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수사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김 씨는 2015년 오클랜드에 살면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덜미가 잡혔다. 김 씨는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다. 뉴질랜드 법원은 30일 김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저지른 절도가 구속될 만큼 중대하지 않아 풀려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 경찰은 김 씨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뉴질랜드 법원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계획이다. 긴급인도구속은 해당 범죄인의 도주가 우려될 때 정식 범죄인 인도요청이 있을 때까지 현지에서 신병 구금을 요청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뉴질랜드 영주권자여도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송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김단비기자 kubee08@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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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프로게이머 송병구, AI와 스타크래프트 대결

    국제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프로게이머 송병구 씨(29·사진)가 인공지능(AI)과 대결한다. 종목은 한국에서 큰 인기를 모은 전략시뮬레이션게임 ‘스타크래프트’다. 26일 세종대에 따르면 31일 오후 1시 서울 세종대 학생회관에서 ‘인간 vs 인공지능 스타크래프트 대회’가 열린다. 송 씨는 ‘인간 대표’로 출전한다. 김경중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개발한 스타크래프트 AI ‘MJ봇’ 등과 대결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스타크래프트 인기가 가장 높았고 프로게이머 수준도 최상위권이다. 송 씨도 2007년 게임계의 올림픽인 월드사이버게임스(WCG) 스타크래프트 부문에 한국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땄다. 프로게임단 삼성전자 칸의 에이스로도 활동했다. 인간과 AI의 스타크래프트 대결은 해외에서 몇 차례 있었다. 하지만 ‘종주국’인 한국에서 한국인 프로게이머와 AI가 대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사이버대 졸업생인 송 씨는 ‘MJ봇’ 외에 호주 ‘ZZZK’, 노르웨이 ‘TSCMO’ 등 외국 AI와도 맞붙는다. 송 씨는 ‘프로토스’(게임에 등장하는 종족 이름)를 사용한다. 호주 ZZZK는 ‘저그’, 한국 MJ봇은 ‘테란’으로 맞서고 노르웨이 TSCMO는 현장에서 무작위로 한 종족을 선택한다. 이세돌 9단과 AI ‘알파고’가 겨룬 바둑 경기는 번갈아 가며 돌을 놓는다. 하지만 스타크래프트는 동시에 여러 선택사항이 있어 경우의 수가 훨씬 많고 속도가 빠르다. 김 교수는 “AI가 유닛을 조작하는 속도를 인간이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인간은 여러 유닛을 한 부대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는 반면 AI는 부대 지정이 불가능한 게 약점”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최지선 기자aurinko@donga.com}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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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년째 해커와 전쟁 ‘사이버수사의 대부’

    핵폭탄보다 사이버테러가 더 무서운 시대다.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공격에 개인과 기업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 하지만 1994년 상황은 달랐다. 컴퓨터 보급은 활발했지만 ‘인터넷’은 생소했다. 양근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54·총경·경찰대 2기)이 사이버수사를 시작한 게 1994년이다. 그해 양 과장은 경찰청 형사국의 ‘신종범죄담당’을 맡았다. 그는 ‘법화산’이라는 판례 검색 프로그램을 개발해 PC통신에 올릴 만큼 이미 컴퓨터에 능숙했다. 1997년 그는 신설된 경찰청 컴퓨터범죄수사대의 수사대장에 임명됐다. ‘PC통신 조금 한다’는 직원 10명이 팀원으로 합류했다. 양 과장은 “1997년을 기점으로 인터넷이 상용화돼 PC통신이 활발해지자 사이버도박과 음란 사이트, 해킹 범죄가 시작됐다”며 “전화선에 연결한 모뎀으로 인터넷을 쓰던 때인데 수사대 사무실에는 귀한 인터넷 전용선이 설치됐다”고 말했다. 200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이 활개 쳤다. 한국에서도 금융기관과 언론사 전산망이 디도스 공격으로 마비되거나 악성 해킹 프로그램이 유포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외 사례를 연구하며 대비했던 양 과장은 그때마다 명쾌하게 사건을 해결했다.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은 국무총리 시절 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 과장을 놓고 “벤처기업에 뺏기지 말고 잘 관리하라”고 수뇌부에 당부했다. 2000년 7월 경찰청은 “사이버수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양 과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창설했다. 전국 지방경찰청에 사이버수사대를 창립했다. 컴퓨터에 능숙한 정보기술(IT) 전문가를 경찰로 특채하는 제도도 이때 만들어졌다 양 과장의 수사력은 세계적인 사이버범죄 전문기구 ‘인터폴 글로벌혁신단지’에서도 인정받았다. 그는 2013년부터 3년 동안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인터폴 디지털시큐리티센터 부국장을 맡았다. 당시 필리핀에서 활동하던 ‘몸캠 피싱’(알몸이나 음란행위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은 뒤 협박해 돈을 뜯는 것) 일당 85명을 소탕했다. 유럽과 아시아 은행들을 떨게 했던 해킹그룹 ‘DD4BC’ 조직원 체포에도 일조했다. 요즘 양 과장이 가장 우려하는 건 북한발 사이버테러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탓이다. 북한 사이버테러는 2009년 7·7 디도스 공격과 2013년 3·20 사이버테러 등 공공이나 민간 기관 전산망을 마비시켜 핵심 정보를 빼내는 형태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사기업에서 빼낸 고객 개인정보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 양 과장은 “해킹 대상으로 삼은 기업 구성원의 개인정보까지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춰 악성코드가 담긴 e메일을 보낼 만큼 치밀해졌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23년간 사이버수사 외길을 걸어온 공로를 인정받아 26일 제10회 사이버치안대상과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그는 “1997년 고작 10명으로 시작했던 사이버수사요원이 지금은 전국에 1500명이 넘을 만큼 많아진 걸 보면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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