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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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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다시 정치부에서 취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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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1-20~2024-12-20
미국/북미35%
국제정치18%
인사일반10%
유럽/EU10%
국제정세8%
대통령5%
국제일반5%
중동5%
남북한 관계3%
국제교류1%

  • “조동호, 국가연구비로 자녀 유학한 곳 출장”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으로 얻은 시세 차익이 33억 원가량 된다는 지적에 “국민 정서상 맞지 않다. 송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야당은 “강남 아파트 시세 차익은 17억 원대이고, 용산 땅으로 인한 시세 차익은 16억 원대”라며 “국민의 슬픔이 있는 용산 참사 지역에 딱지 투자를 했다”고 비판했다. 진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과거 보수정당에 몸담았던 만큼 자유한국당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청문회를 진행했다. 다만 ‘불명확한 정체성’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정부 여당이 무차별적으로 정치 보복을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따졌다. 진 후보자는 ‘드루킹’, 문재인 대통령 딸의 해외이주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뭐라 말하기 어렵다. 모른다”며 즉답을 피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지 않으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 총선 지원용 개각”이라고 쏘아붙였다. 진 후보자는 “탈당은 생각하지 않았다”면서도 “내년 총선에는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잦은 해외출장과 장·차남의 유학 지원 문제에 공세가 집중됐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2013∼2018년 후보자가 해외출장을 간 곳이 자녀들이 유학을 간 곳”이라며 “7번에 걸쳐 4800여만 원을 국가연구개발비로 지출하면서 부인과 함께 아들 졸업식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인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부분의 해외출장을 배우자와 함께 갔느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그렇다. 하지만 공금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2009년 이후 조 후보자가 공식 해외출장 총 46회 중 배우자와 함께 출국한 것이 36번이라고 밝혔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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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성혁 “아들 특혜채용 사실이면 사퇴”

    “장남의 특혜 채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장관직을) 사퇴할 의사가 있나.”(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 “그렇게 하겠다.”(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문 후보자는 이날 가장 큰 쟁점이 된 장남의 한국선급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위장전입, 세금 축소 납부 의혹 등 제기된 다른 의혹에 연신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인 것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다. 특히 문 후보자는 장남 채용 특혜 의혹을 추궁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조목조목 해명했다. 문 후보자는 장남의 채용 면접 위원 중 자신의 대학 동기가 포함됐던 사실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 채용 기간 당시 한국선급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 업무차 방문한 것”이라며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딸 전학을 위해 수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지적에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연신 고개를 숙였다.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보험료를 축소 납부하려 했다는 지적에도 “솔직히 말씀드려 살뜰히 챙기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 일부 실언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오늘(3월 26일)이 천안함이 폭침된 날인데 알고 있느냐”는 한국당 경대수 의원의 질문에 “지금 말해줘서 알게 됐다”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서해수호의 날에 대해서는 “신문에서 봤다”고 했다. 국무위원 자질이 부족하다는 야당 의원들 지적이 이어지자 “천안함 폭침은 명백한 도발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같은 날 열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가 공무원 시절 근무시간을 이용해 대학원 수업을 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1년 1학기 당시 (한 주에) 세 번이나 근무시간과 겹치는 주간 수업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휴가나 반차를 썼고 일부는 리포트로 대체했다”며 “(수업 태도가) 불성실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두 딸에게 수억 원을 증여한 뒤 청문회 전날에야 증여세를 ‘지각 납부’했다는 지적에는 “가족경제공동체처럼 살아와서 몰랐다”고 사과했다. 수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지적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거주를 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강성휘 yol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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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입 전형계획 4년 전에 공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대학 입학 전형계획을 4년 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이 시행될 경우 학생들이 대학 입학 4년 전부터 구체적인 입시 준비를 할 수 있어, 대입 전형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매년 대학 입학년도가 시작되는 날의 2년 6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해야한다. 올해 고등학교를 입학해 2022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의 경우, 올해 여름에야 주요 입시사항이 공표되는 것이다. 상당수 학생과 학부모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동시에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현실에 비추어 준비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입학사정관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대학에 응시한 학생과 4촌 이내의 친족관계일 경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학생의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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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여권, ‘황교안 죽이기’에만 열올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여권의 공세에 대해 24일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은 민생 살리기가 아니라 오직 ‘황교안 죽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직접 받아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뒤 진보진영에서 황 대표가 사건 은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연일 주장하자 ‘강(强) 대 강’으로 정면 돌파할 의지를 밝힌 셈이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면 정치행위의 목표는 민생이 돼야 한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민생은 완전히 방치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비정상적 상태다. 부디 정상으로 돌아오십시오”라며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를 ‘비정상’으로 규정했다. 민경욱 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실체 없는 거짓 선동, 근거 없는 정치공세에 민생만 죽어가고 있다”며 민생 문제를 강조했다. 반대 진영은 ‘황교안 책임론’의 고삐를 더욱 당기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3일 김 전 차관이 한밤중 출국을 시도한 것에 대해서도 “배후나 공모 세력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24일 “이미 국민들은 김학의 성폭력 사건에 황 대표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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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發 후보단일화로 여야 격돌 본격화

    경남 창원성산과 통영-고성에서 치러지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의 단일화가 가시화되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창원성산 선거에 나선 민주당 권민호 후보와 정의당 여영국 후보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단일화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측은 투표용지 인쇄 시작 하루 전인 25일 오후 6시까지 단일화 결과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4일 통화에서 “이전 여론조사에선 정의당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지만 최종 단일화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4일 창원 유세에서 “여영국 후보로 단일화해 반드시 당선시켜서 노회찬 의원이 못다 이룬 그 소임을 이어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노동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중당 손석형 후보가 진보진영 단일화에 동참하지 않은 만큼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진보 단일화에 대한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 측의 견제도 시작됐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창원에서 열린 핵심 당직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2중대를 밀어주고 본부 중대는 빠지는 비겁한 좌파 야합”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한국당 정점식 후보가 맞붙는 통영-고성 선거전도 불붙고 있다. 창원성산이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 민주당은 통영-고성에 다걸기(올인)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에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경남에서 예산정책 토론을 진행하며 ‘힘 있는 여당 후보’를 강조할 계획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3일 통영 지원유세에서 “지난해 통영시 사상 최대인 19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보내드렸다”고 했다. 민주당은 양 후보의 고향인 통영이 한국당 정 후보의 고향인 고성보다 인구가 많은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처음 통영시장과 고성시장을 민주당에 내줬지만 ‘황교안의 오른팔’로 불리는 공안검사 출신 정 후보를 앞세워 ‘PK 탈환’을 노리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이후에 무너진 경제 때문에 여권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황교안 효과’를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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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민생시찰 현장에… 과잉경호 섬뜩”, 靑 “과거정부도 똑같이 한 정상적 경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때 청와대 경호처 소속 경호원이 기관단총을 노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칠성시장에서 평상복 차림의 경호원이 점퍼 안쪽에 넣은 기관단총을 반쯤 꺼낸 채 방아쇠 근처에 손가락을 얹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하 의원은 “만약 사실이라면 섬뜩하고 충격적”이라며 “경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대통령 근접 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이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 민생시찰 현장에 기관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 온 교과서적 대응”이라며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외부 행사의 경우 경호 원칙에 따라 다수의 근거리, 원거리 경호 요원들이 배치된다”고 밝혔다. 해당 경호원은 경호처의 대테러대응팀 소속으로, 총기는 경호처에서 사용 중인 MP7 기관단총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 의원은 이런 청와대의 설명에 대해 “요지는 기관단총을 보이도록 노출한 경호가 적절했냐 아니면 과했냐 하는 것이다. 좁은 시장 안에서 기관단총을 반쯤 꺼내놓은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시민들이 있었다”고 재차 지적했다. 자유한국당도 “기관총이 아니고서는 마음 놓고 대구를 방문하지 못하겠다는 대통령의 공포심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논평을 내고 가세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의 경호 사진까지 공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대통령 참석 행사장 주변에서 경호원들이 방탄복을 입고 기관단총을 밖으로 꺼내 들고 있거나, 양복 상의 안쪽에 기관단총을 소지하고 있는 사진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호원들의 복장은 행사 성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근접 경호 시 총기 휴대 원칙은 어느 정부 때나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하 의원은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다른 사진 어디에도 이번 칠성시장과 비슷한 상황이 없다”며 “편의복(평상복) 차림은 경호원이 군중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위험을 감시하는 목적인데 시민들 속에서 기관단총을 과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위압감과 거부감을 준다”고 지적했다.홍정수 hong@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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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핫이슈 ‘5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뜯어보니…

    정치권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주제, 하지만 정작 자세히 아는 사람은 드물어 ‘논쟁적’이지는 못한 주제가 바로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새로운 선거제인 ‘5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여야 4당이 큰 틀에선 합의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고 싶어도, 반대를 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을 정하기도 어렵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컴퓨터를 칠 때 내부 부품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 비유했을 정도로 복잡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중에서도 핵심인 ‘비례대표제’는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바뀐 것인지 낱낱이 뜯어봤다.○ 비례대표 ‘산식(算式)’ 뜯어보기 이번 50%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내가 가진 두 개의 표(지역구 투표, 정당 투표)가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계산되지 않고, 서로 연동된다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현행대로 이뤄진다. 의석수가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어든다는 점만 달라진다. 문제는 75석으로 늘어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다. 정당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총 두 단계 계산을 거쳐야 한다. 1단계에서는 전국 단위로, 2단계에서는 권역별 단위로 계산한다. 제도 도입 초기에 썼던 ‘전국구 의원’이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 지금까지 비례대표제도는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전국단위 정당득표율로 단순하게 나눴다. 이번에는 전국을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청강원·광주호남제주·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6개 권역으로 나눴다. 1단계는 우선 비례대표 의석 총 75석을 각 정당별로 배분한다. 우선 전체 의석수인 300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로 나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40%를 얻었다면 A정당이 300석의 40%인 120석을 가져야 국민에 뜻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다. 이럴 경우 A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110석 건졌다면 나머지 10석을 비례대표로 보정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연동비율을 50%로 낮췄다. 즉, 10석의 절반인 5석만 ‘지역구 의석수’를 보정하는 차원의 연동의석으로 가져가는 것.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군소정당들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전체 75석에서 각 정당들의 ‘연동의석’ 총합을 빼고 남는 의석수는 현행처럼 정당득표율로 단순계산해서 나눠가진다. 2단계는 이렇게 확보한 의석을 권역별로 다시 나누는 단계다. 지역구 110석 비례대표 19석을 확보한 A정당을 다시 예로 들어보자. 1권역인 서울에서의 정당득표율이 30%일 경우, A정당은 총 확보한 129석 중 적어도 30%인 38.7석, 반올림해서 39석을 이 권역의 몫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1권역에서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보다 많은 40명일 경우 이미 정당득표율 이상의 당선자를 지역구에서 충분히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1권역의 연동의석은 0이 된다. 다른 권역의 연동의석도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한다.○ 비례의석,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확보한 의석수를 어떤 순서로 누구에게 나눌 지다. 정당들이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릴수록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이 만든 비례대표 명부에서 1번 후보자부터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당선자를 자른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를 통해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개개인에게 지지를 표명하거나 후보들의 순서를 바꿀 수 없다. 유권자들은 특정 정당 자체에 표를 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반기를 들고 있는 한국당은 “내 표가 어디 갔는지 추적이 되지 않는 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당의 공천 절차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만 규정된 현행 공직선거법 47조 2항을 구체화했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은 대의원·당원과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 내용도 당헌·당규 등으로 정해 선거일 1년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석패율제도 처음으로 도입한다. 문자 그대로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을 구제하는 제도다. 각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석패한 후보자를 최대 두 명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시킬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폐합대상이 되는 지역의 반발을 “2등도 당선될 수 있다”는 논리로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다. 석패율제로 당선되는 의원이 생기는 지역구에서는 사실상 한 지역구에서 정당이 다른 두 명의 의원이 당선되는 셈이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반영한다면 21대 총선에서의 각 정당별 비례대표 명부는 6개 권역별로 한 개씩, 총 6개 명단이 만들어진다. 비례대표 투표용지 자체가 현행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1번을 포함해 홀수 번째 순위 후보자는 지금처럼 여성 후보자에게 할당한다. 석패율제를 적용하는 정당은 짝수 번째 순위에서 최대 두 개를 골라 석패율제를 적용할 지역구 후보자들의 이름을 올린다. ○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핵심 여전히 여러 가지 이슈는 남는다. 가장 논쟁적인 점 중 하나는 ‘표의 등가(等價)성’ 문제다. 유권자가 정당에 던지는 표는 똑같이 하나인데 지지하는 정당과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표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전국에서 300만 표를 받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합쳐 20석을 확보한 어떤 정당을 예로 들어보자. 1권역과 2권역에서 얻은 표가 똑같이 전체득표수의 20%인 60만 표이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1권역에서 4석이 당선됐고 2권역에서는 모든 후보자가 탈락했다면 두 지역의 표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 1권역에서는 20석에 권역득표율 20%를 곱하면 4석이므로 추가로 배정할 연동의석이 없지만, 2권역에는 지역구 당선자가 없으므로 4석에 연동비율 50%를 곱한 2석을 연동의석으로 부여하기 때문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명부에 투표한 득표율이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한 정당에는 배분되지 않고 지역구 의석을 적게 차지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된다”며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 제도”라고 비판한다. 반면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비례대표 의석만 가지고 세자는 게 아니다”라며 “전체 의석수를 비슷하게 만들어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등가성을 맞춘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각 당의 비례대표 명부 작성이 공정한 룰에 의해 이뤄질지도 문제다. 정개특위가 만든 선거법 개정안에서는 비례대표 공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당이 상세한 공천 절차를 정해 중앙선관위에 1년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21대 총선 1년 전인 다음 달까지 공천룰을 선관위에 제출하게 하는 조항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공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학장은 “비례대표의석수를 늘린 것이 정당 지도부의 공천권을 더 강화하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며 “정당이 명부를 작성하면 유권자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가변(可變)명부식 제도를 전향적으로 도입하면 유권자의 정치적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홍정수 hong@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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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양우, 억대 연봉 딸 건보 피부양자 올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억대 연봉을 받는 셋째 딸을 본인 또는 둘째 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 혜택을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박 후보자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셋째 딸은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요양병원에 다니는 둘째 딸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박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옮겨졌다. 셋째 딸은 병원 진료도 받아 2017년 35만8000원, 2018년 2만4000원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도 발생했다. 하지만 셋째 딸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홍콩 소재의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면서 1억 원 안팎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딸은 예금 자산만 2억 원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5조에서 ‘피부양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존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기준을 각각 4000만 원(2019년부터 연간 총소득 금액 3400만 원으로 개정) 이하로 정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의 셋째 딸은 독립해서 지역 가입자로 등록해야 한다. 국내 소득이 발생할 때는 국세청 등 정부에서 인지해 건강보험 가입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해외 소재 외국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실태 파악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건보법 시행령엔 국가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피부양자 자격 변동 신고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자 측은 “법률 검토 결과 법적으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개선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1990년 경기 안성시로 주인과 협의 없는 위장전입을 한 것이 드러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직전 인근 농지에 소유권 가등기를 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엔 1988년, 1989년 조 후보자 이름으로 잇달아 ‘매매예약’을 이유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돼 있었다. 당시엔 농지 매입을 위해선 농지 주변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 ‘통작거리’ 규정이 있었다. 조 후보자는 당초 동아일보에 “전입 기간에 토지를 매입한 적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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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해외이주 대통령 해명을” vs “사생활 보호돼야”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문 대통령의 딸, 사위 관련 의혹을 제기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충돌했다. 곽 의원은 “지난해 3월 6일 문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한 달 뒤인 4월 문 대통령의 사위가 동남아 항공사에 취업했다는 얘기가 있다”며 “항간엔 (이 전 의원이 설립한) 이스타항공과 합작을 염두에 둔 태국 자본에 사위가 취직을 했는데 이 전 의원을 한 자리 챙겨주고 사위를 취직시킨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근거를 가지고 말해 달라. 이 전 의원은 오랫동안 기업을 운영한 분으로 이사장직에 적임자라고 판단된다”며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이 해외 투자를 해본 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곽 의원의 논리를 반박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 경위 문제를 재차 거론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인도 방문에서 ‘제 딸이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틀 뒤 교육당국에 아들의 해외이주를 신고했다”며 “대통령 연설이 사실이면 딸은 교육당국에 허위 신고를 한 것이냐”고 했다. 이에 이 총리는 “위법과 탈법이 있지 않는 한 대통령의 딸이라도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곽 의원이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물어야 한다”고 압박하자 “이 정도의 문제가 (대통령에게 질문해야 할 정도로) 국정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유근형 noel@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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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野대표 죽이려는 정치 수사”… 與 “특검-국조 통해 규명”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한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자 한국당이 율사(律士) 출신 의원들을 전면에 내세워 반격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물론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특정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하고, 같은 날 황 대표 아들의 KT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이 황 대표를 겨냥했다는 주장이다.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불거진 2013년 당시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를 향해 “드루킹 수사(요구)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는 보복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를 하려 한다”며 “본인들의 여론 호도를 위한 적폐몰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이 마땅히 알아서 해야 할 수사에 마치 정권의 사활을 건 듯 대통령과 내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데에는 정권 차원의 움직임이 내포돼 있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썩은 뿌리에서는 꽃이 피지 않는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은 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이다. 그들에게 타협이나 협상은 무의미하다. 오직 대결적 사고방식만이 지배한다”고 했다. 여당은 해당 사건 규명에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만으로 부족하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차관의 임명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황 대표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이번 사건에 얼마만큼 개입되었는지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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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비례배분 산식, 국민 알 필요없어” 논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국민들은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산식(算式·계산 방식)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승부를 조작하는 선거 조작 프로그램”이라며 공격에 나섰다. 심 의원은 17일 여야 4당 간 정개특위 합의를 마친 뒤 기자들이 ‘산식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자 “산식은 여러분이 이해 못 한다”며 거절했다. 심 의원은 ‘(기자들인) 우리가 이해를 못 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질문에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키보드)를 칠 때, 치는 방법만 이해하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알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심 의원의 발언을 겨냥해 “복잡한 선거제를 몇몇 정치인끼리 결정하는 것이 옳으냐. 국민들에게 어렵고 혼란스러운, 정치사상 있어본 적도 없는 기형적인 제도”라고 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정치 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려야지 말꼬리나 잡는 좁쌀정치 해선 되겠느냐”며 “복잡한 산식은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하니 (개혁)안이 만들어지면 설명드리겠다는 취지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홍정수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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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4당, 선거법 패스트트랙 1차 시한 넘겨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15일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실패했다. 여야 4당은 이날을 1차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바 있다. 협상의 열쇠를 쥔 바른미래당이 전날 심야 의원총회에서 4시간의 격론 끝에 권력기관 개혁법안에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권 독립 방안을 우선 포함시켜야 한다고 결론내면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개혁의 핵심인 선거제 개혁이 너무나 중요하고 자유한국당은 의지를 너무 보이지 않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 내부에선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제도를 바꾸는 데 주요 당사자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했을 때 15일을 넘겨도 큰 문제는 없다”며 “바른미래당의 요구조건이 기존 합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중 합의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4당 공조를 깨기 위해 바른미래당을 향해 치열한 설득전에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패키지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여당의 공수처법에 들러리로 서겠다는 것”이라며 “용기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민주당,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할 때 연동비율 50%를 적용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마련했다. 한국당은 16일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연다.홍정수 hong@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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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동호, 집주인 모르게 위장전입 의혹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90년 집주인과 협의도 없이 경기 안성으로 위장전입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당시는 농지 매입을 위한 거주지 규정이 존재하던 때다.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후보자 모친 최모 씨는 1990년대 중반 경기 안성시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살던 조 후보자 부부는 1990년 3월 갑자기 경기 안성시로 주소를 옮겼다. 조 후보자의 주소는 1991년 1월까지 안성으로 유지되다가 10개월여 뒤 서울(서초구)로 다시 바뀐다. 하지만 조 후보자 부부가 주소를 이전했던 안성의 한 주택에 30년째 살고 있는 송모 씨(83)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조동호 씨 부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송 씨는 “빈 대지를 사서 집을 지은 뒤 1989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살았다”면서 “그동안 세를 준 적도, 다른 사람과 산 적도 없이 우리 식구들끼리만 살았다.”고 말했다. 당시 농지개혁법엔 농지 매입을 위해선 농지 인근 4km 이내(통작거리)에 주소를 둬야 하고 거주 기간도 6개월이 넘어야 했다. 조 후보자가 10개월 동안 안성에 위장전입을 하면서 이 기준을 충족시킨 뒤 인근 토지 매입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현재 조 후보자 일가의 재산 목록엔 안성 주소지의 4km 이내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6년 뒤인 1996, 1997년 조 후보자의 모친 최모 씨가 안성시 금광면 일대 5개 지번에 걸쳐 1만2558m²를 사들였다. 조 후보자 측은 “아버님 산소가 안성에 있어서 인근에서 거주하려고 전입신고를 했다”면서 “하지만 애들 교육 문제가 걸려서 다시 (서울로 주소를) 옮겼다”고 해명했다. 1990년 당시 조 후보자는 경희대 공대 교수였으며, 안성 주소지에서 학교가 위치한 경기 용인시는 47km(승용차 1시간 반, 대중교통 2시간 50분 거리) 떨어져 있다. 조 후보자의 아들은 당시 5세였다.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 / 안성=김소영 기자}

    •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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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방송 다양성 막는 종편 의무송출 폐지 안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종합편성채널 의무 송출 폐지’ 방침에 자유한국당이 “방송의 다양성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채널을 유료방송의 의무 송출 채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14일 상정했다. 현 방송법은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운용 방안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종편PP(프로그램 공급자)의무송출제도개선협의체’는 1월 종편채널을 의무 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을 한 개 이상 포함해 유료방송 채널을 운용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강효상 의원 대표)했다. 이날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국민의 채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 역시 “법안이 상정돼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법에 따른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중단되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개각으로 퇴임하기 전에 종편PP 의무 송출 제도 폐지를 마지막 과업으로 강력히 추진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묻자 유 장관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기도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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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뺀 선거제 단일안, 여야 4당 협상 막판 진통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단일안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선거제+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당내 이견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의 ‘공조체제’ 자체가 불확실해지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제출 시한인 15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여야 4당은 15일을 선거제+α 단일안 도출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협상해왔다. 14일에는 ‘패스트트랙 연대’의 최종 관문으로 여겨졌던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방식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며 단일안 마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내분에 휩싸이면서 사실상 논의 진행이 모두 멈춰버렸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 등의 ‘패키지딜’에 찬성한다. 반면 유승민 전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과 박주선 전 대표 등 국민의당 출신 일부 중진의원들은 선거제 개정을 여야 합의 없이 다른 법안들과 함께 묶어 처리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협상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협상안을 마냥 따라갔다가 내년 초 선거구 최종 획정에 최종적으로 실패하면 우리만 ‘닭 쫓던 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심야에 긴급의원총회를 여는 등 당내 이견 조율에 나섰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 바른미래당 끌어안기에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관영 원내대표가 13일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선거제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고 힘을 실어주고 나섰다. 한국당은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만약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는)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조력자가 된다면 중도우파라 주장해온 정체성은 앞으로 범여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수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수를 225석으로 줄일 경우 수도권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강원 1석이 통폐합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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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에도 인공기 휘날리게 해야” 진영 행안장관 후보자가 쓴 책 살펴보니…

    “서울에도 인공기가 휘날리게 해야 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 등에서 북한과의 교류 확대를 강조하며 이 같은 파격적인 의견을 내놨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장관 본연의 업무인 행정 분야에선 문재인 정부 기조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작은 정부’를 주장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국방위 등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4년간 활동한 진 후보자는 2006년 저서 ‘인간의 얼굴을 한 자유주의자의 세상읽기’에서 “평양에는 태극기가 휘날리고 서울에도 인공기가 휘날리게 해야 서로 간의 개방도 촉진될 것”이라며 “남북이 정부 대표부를 서로 교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 교류를 강조한 차원의 의견이지만, 당시 북한의 핵개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진 후보자는 또 “북한 주민 스스로에 의해 선택된 체제는 그들에 의해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며 “북한 주민에게 우리의 참마음이 전달된다면 설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군비를 증강해도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지나친 북한 중심의 내재적 사고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진 후보자는 공무원 개혁에 대해선 “관료 체계야말로 가장 작게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권의식과 철밥통을 만드는 행정고시 대신, 전체 공무원을 국장·과장·계장급과 일반 행정직 4등급으로 구분해 각 급마다 다른 요건의 임용제도를 도입하자”며 공무원 선발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증원과 공공 부문 채용’을 강조하고 있는 기조와는 다른 것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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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삼성-롯데카드, 현대차 요구 수용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협상이 불발돼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현대차가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카드 3개사는 현대차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현대차에 통보했으며 현대차는 이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가 동의하면 카드사들과의 수수료 인상 협상이 마무리된다. 당초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을 기존 1.8%대 초중반에서 1.9%대 중반으로 0.1∼0.15%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현대차는 반발하며 1.89%를 역으로 제안했다. KB국민·현대·하나·NH농협·BC카드는 현대차의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신한·삼성·롯데카드는 수용하지 않았고, 현대차는 10일 이들 3개사에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앞서 카드사들은 연매출 500억 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들에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사들이 동시에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것이 담합에 해당하는지 모니터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보낸 질의에 대해 “대형 가맹점에 카드 수수료율이 동시에 인상(통보)됐다는 것만으로 (카드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등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답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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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4당 “한국당 빼고 선거제 단일안”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오히려 여야 4당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 4당은 11일 한국당 안을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4당의 선거제 개혁 최종 단일안을 조만간 만들어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과 오후 회동 등을 통해 “한국당 없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또 4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의 수와 내용 등에 대해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후 경남 창원 현장 최고위원회의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연대’를 현실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선거제 개혁 단일안 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야 3당은 민주당의 협상안 중 하나인 ‘의원정수 300명 중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라는 의석수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 방식을 권역별로 하자는 민주당과 달리 야 3당은 ‘100%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플러스알파’로 패스트트랙 처리를 예고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국가정보원법 등 9개 법안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이견을 조율 중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 처리 과정과 조금 다른 방식이다.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9개 법안 모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고 고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여야 4당 간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을 제시했다. 야 3당 중 바른미래당을 제외하면 민주평화당, 정의당 모두 이 세 가지 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다. ‘의원정수 축소 및 비례대표제 폐지’라는 카드를 들고나온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십자포화에도 “제1야당을 제외한 선거제 개혁은 있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창원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서 혼자 과반을 못할 것 같으니 2, 3중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내 손으로 뽑지 않는,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의원직 총사퇴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홍정수 기자}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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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세 靑행정관 퇴직후 금융사 임원 직행 논란

    금융기관 근무 경력이 없는 청와대 행정관이 퇴직 후 민간 금융사 임원(상무)으로 자리를 옮겨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등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최근 대통령정무수석실 행정관(3급 상당) 출신인 한정원 씨(39·여)를 영입했다. 한 씨는 메리츠금융지주가 신설한 브랜드전략본부장을 맡아 금융지주·종금증권·화재해상보험 등 3개사의 브랜드 전략을 담당할 예정이다. 계약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다. 지난해 9월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3개사를 통틀어 30대 임원은 골드만삭스 출신 상무보 1명이 유일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업무 연관성이 없어 취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 씨는 한국경제TV와 SBS 기자를 거쳐 2017년 5월 청와대 정무수석실로 들어갔다. 그는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를 취재하다 대선 후 청와대로 입성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야권은 “이게 나라냐”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청와대가 먼저다”라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여당 인사 꽂아주는 작태에 할 말을 잃었다. 대한민국 청년에게 미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최근 그룹의 브랜드 전략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한 상무를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홍정수 hong@donga.com·강유현 기자}

    •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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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과 갈등 빚던 박영선 발탁… 진영, 朴정부 이어 文정부 입각

    8일 이뤄진 개각에서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진영, 박영선 의원이 각각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것은 여당 내에서도 적잖은 충격이었다. 두 후보자는 당의 양대 진영인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86그룹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각의 키워드로 ‘탈(脫)친문’ 방침을 정한 청와대는 지난주 후반, 일찌감치 두 의원의 입각을 결정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말로만 ‘계파는 없다’고 외치는 것보다 인사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에게는 ‘탕평’을, 여당에는 ‘계파 갈등은 안 된다’는 신호를 각각 전하겠다는 의도다.○ ‘인지도’와 ‘추진력’으로 입성한 박영선 박 후보자는 과거 친문 진영과 대척점에 섰던 인사다. 2014년 원내대표 시절 세월호특별법 협상 문제로 전해철 의원 등 친문 핵심 인사들과 갈등을 빚었고,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을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 측과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관계는 2017년 4월 문 대통령이 당 대선 후보가 된 뒤 박 후보자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달라졌다. 한 친문 인사는 “박 후보자는 계파 통합 차원에서도, 대중 인지도 측면에서도 꼭 필요했다”며 “문 대통령도 2016년 국민의당과의 분당 국면에서 박 후보자가 당에 잔류한 것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취약 지역으로 꼽히던 호남을 이틀에 한 번꼴로 방문하는 등 총력 지원에 나섰다. 박 후보자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 때마다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던 이유다. 이번 개각이 관료, 교수 등 전문가 그룹 중심으로 이뤄진 것도 또 다른 배경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지도 높은 장관 후보자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특유의 추진력으로 중기부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다음 수순으로 서울시장에 도전할 계획이지만, 2007년 대선 등 주요 국면마다 ‘저격수’로 활동했던 만큼 야당의 거센 인사청문 공세를 넘는 것이 첫 과제다. △경남 창녕(59세) △수도여고 △경희대 지리학과 △MBC 앵커, LA 특파원, 경제부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진영, ‘박근혜 장관’에서 ‘문재인 장관’으로 진 후보자는 과거 문 대통령과의 거리가 박 후보자보다 더 멀었다. 판사 출신인 진 후보자는 2004년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고, 2012년 문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대선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도왔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조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은 ‘친박(친박근혜)’ 핵심이었지만 노인 기초연금 공약을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으면서 장관직을 스스로 던졌다. 이로 인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공천에서 탈락한 그는 민주당에 입당했다. 일찌감치 내년 총선 불출마를 결심한 진 후보자는 최초 청와대의 입각 제의에 “조용히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거절했지만, 다른 후보들이 검증에서 탈락하자 결국 청와대의 제안을 수용했다. 청와대는 진 후보자가 입각하면 중도·보수층 여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진 후보자를 강하게 설득했다. △서울(69세)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사법시험 합격(17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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