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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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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4-10-31~2024-11-30
사회일반46%
정치일반22%
국제일반7%
문화 일반6%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경제일반4%
보건2%
미국/북미2%
국회1%

  • 추석 귀성길 정체 벌써 시작…서울→부산 7시간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이른 귀성을 택한 차량이 몰리며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585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오후에는 퇴근길 차량과 귀성 차량이 맞물리며 평소보다 도로 상황이 극심하게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도시 간(요금소 기준) 예상되는 최대 소요시간은 오후 4시 기준으로 △서울~부산 7시간 △서울~대구 6시간 △서울~울산 6시간 40분 △서서울~목포 6시간 30분 △서울~광주 6시간 10분 △서울~대전 4시간 10분 △서울~강릉 3시간 10분이다. 같은 시각 기준 하행선은 △부산~서울 5시간 10분 △대구~서울 4시간 △울산~서울 4시간 40분 △목포~서서울 4시간 10분 △광주~서울 3시간 35분 △대전~서울 2시간 20분 △강릉~서울 2시간 50분이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양방향 교통 혼잡이 퇴근 시간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 방향(하행선) 정체는 이날 오후 6~7시에 절정에 달한 이후 이튿날인 28일 새벽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 방향(상행선) 정체는 오후 5~6시 극심했다가 오후 7~8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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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칼 쥐어줘야만 지시냐…그렇게 심한 증거인멸 못봤다”

    검찰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에 대해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증거인멸 우려 배척 근거로 삼았는데 수사팀은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단지 현직 대표라는 신분 때문에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던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팀 입장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은 검찰과 견해 차이가 있어 수긍하기 어렵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날 새벽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 판단은 기각이라는 결론에 맞춘 수사적 표현으로 보고 있다”며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실제 위증교사가 이뤄져 증거인멸 사실이 있고, 본격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 및 관련자 회유가 확인됐는데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관련해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칼을 쥐어주고 해야만 지시냐”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 회유에서 이득을 얻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 대표 본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옥중서신을 민주당에 제출한 것만 봐도 누가 작성하도록 시켰는지 추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그렇게까지 증거인멸이 심한 경우는 못봤다”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구속하기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대표 영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해 보강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박 전 특검은) 혐의 소명 증거가 충분하다고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1차에서 기각됐다가 혐의 소명을 구속 사유에 보강해서 재청구한 뒤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답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향후 수사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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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사과하고, 한동훈 파면하라” 반격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정부 규탄 촛불문화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전날 선출된 친명(친이재명)계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언급하며 “취임과 동시에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라고 기뻐했다. 이어 “검찰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아직은 법적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준 판단”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맞다”고 호응하며 박수를 쳤다. 홍 원내대표는 “정치를 무력화시키며 검찰을 동원한 검찰 정치, 독선과 독주에 빠진 대통령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며 “대통령께서는 이 책임을 물어 실무 총괄책임자였던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즉각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를 무시하는 정부를 본 적이 없다”며 “전두환 정권도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존중하는 태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해임안에 대해 대통령이 존중을 표해주는 것이 여야 협치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168명 의원 전원 명의로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한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는 부당한 검찰 폭력이자 정치 보복이었다”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으로 정치공작은 실패했지만 이번 일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오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재판은 ‘구속이 필요하느냐’를 따지는 본안 재판 이전의 재판”이라며 “범죄의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친명계 지도부 등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색출과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가결표 징계 등에 대한 논의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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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에 아프면…‘이곳’에서 문 연 병원 확인하세요”

    올해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에 하루 평균 전국 병·의원 4000여 곳과 약국 5200여 곳이 문을 연다. 또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평일 기준 요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관청과 학교 등 공공주차장 1만6000여 곳은 무료 개방된다.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며 “응급의료포털(e-gen.or.kr)이나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애플리케이션,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개소는 명절 기간에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기관 200여 곳도 문을 연다. 민간 병·의원은 추석 당일 841곳을 비롯해 하루 평균 4087곳이 진료를 본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약국은 추석 당일 1980곳을 비롯해 일 평균 5226곳이다.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휴무 없이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소 휴일에는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일 기준 요금(시간당 1만108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에 무료로 개방하는 전국 공공주차장 정보를 27일부터 ‘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맵에서 제공한다. 연휴에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 1만6039곳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에서 ‘명절 무료개방 주차장’을 검색하면 위치와 일자별 개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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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이재명 영장기각, 정당대표 고려한 듯…법원과 상당한 견해차”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범죄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영장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총장은 ‘기각 결정으로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데 동의하나’라는 물음에 “영장 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다. 구속이 필요하느냐는 것을 따지는 본안 재판 이전의 재판”이라며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검찰에서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범죄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할 것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총장은 이어 이 대표와 야권의 ‘표적 수사’ 주장에 대해선 “지금 진행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됐다. 제가 검찰총장 임기 전부터 진행돼왔던 수사”라며 “백현동 특혜 비리 사건만 해도 지난 정부 감사원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강조했다.이 총장은 “이번 진행 상황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며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선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변질되지도 않는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해놓은 사법절차라는 틀 안에서 사건관계인도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법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도 미리 정해놓은 사법절차의 틀 안에서 충실하게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 그리고 국민들께서 차분히 지켜봐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이 총장은 “검찰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와 재판 그리고 사법절차에 충실히 임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수사팀과 남은 수사도 철저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국민들께 합당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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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부부, 오는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2월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에 따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6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번 네덜란드 방문은 1961년 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방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구체적인 방문 일자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11월에는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도 국빈 방문한다. 찰스 3세가 지난 5월 대관식을 치른 이후 처음으로 국빈 초청을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해 찰스 3세를 마주한 적이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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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등을 금지한 국가보안법(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헌재)가 재차 판단했다. 국가보안법 7조가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받은 것은 1991년 이후 이번이 8번째다.헌재는 26일 오후 국가보안법 7조 1항(이적행위조항)·5항(이적표현물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2조 1항(반국가단체조항)과 이적단체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이적단체가입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만장일치로 각하했다.합헌 결정을 받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 고무, 표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7조 5항의 경우 ‘제작·운반·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6대 3, ‘소지·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은 4대 5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효력 정지를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헌재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가 법률의 개정, 헌재 결정 및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한돼 왔기 때문에 더이상 이적행위조항이나 이적표현물조항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북한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현시점에도 존재의의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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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미음으로 점심…오전 백현동, 오후 대북송금-위증교사 공방

    26일 오전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점심식사 등을 위해 잠시 휴정한 뒤 재개됐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고 있다. 이 대표와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7분경부터 낮 12시 45분까지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을 두고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권력형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이 대표의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라고 지목한 김인섭 씨와 이 대표의 유착 관계를 부인하며 ‘민간업자가 기부채납을 충분히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참여시켜 개발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별다른 발언 없이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을 지켜봤다고 한다. 앞서 이 대표는 법원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천천히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경 녹색병원에서 나왔을 때도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낮 12시 45분경 점심식사 등을 위해 오후 1시 10분까지 25분 가량 휴정했다. 단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이 대표는 미음을 먹으며 휴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내부에는 자체 의료팀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대기 중이다. 이날 오후 심사에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사건’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공방이 끝나면 유 부장판사가 질문을 하며 양측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영장심사는 이날 늦은 시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심사가 끝나면 이 대표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향한다. 이 대표는 소지품을 반납하는 간단한 구치소 입감 절차를 받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이나 이튿날인 2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되고, 기각되면 다시 소지품을 돌려받고 풀려나게 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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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딩동’ 우유배달원 된 韓총리…안부 묻자 독거노인 ‘눈물’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독거노인에 우유를 배달하는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우유안부 캠페인)’에 일일 배달원으로 참여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매일 새벽 우유를 배달해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우유안부 캠페인은 혼자 사는 어르신의 집에 전날 배달한 우유가 남아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관공서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한다. 민간기업과 일반 시민의 후원을 통해 이뤄진다. 한 총리는 오는 28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우유안부 캠페인 관계자 등을 격려하기 위해 이날 현장을 찾았다. 한 총리는 오전 6시경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함께 서울 성동구 금호동 주택가에 도착해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호용한 이사장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들었다. 호 이사장은 “명절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외로워하시는 시기”라며 “그런 심리적 요인 탓에 지난 설 연휴에도 다섯 분이나 돌아가셨다”고 했다. 한 총리는 금호동 지역 우유배달원 김태용 씨와 함께 배달 지역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문 앞에 걸린 우유주머니에 직접 우유를 넣었다. 또 이전에 배달된 우유가 남아 있지 않은 지 꼼꼼하게 확인했다. 캠페인 관계자는 “찾아오는 사람이 드물다보니 우유 배달원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 새벽부터 ‘우유 마중‘을 나오는 어르신도 있고, 우유만 놓고가지 말고 벨을 눌러달라는 어르신도 있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우유 배달을 기다리던 86세 박인애 어르신 집의 벨을 눌렀다. 6·25 전쟁 당시 피난온 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사는 박 어르신은 우유를 받으러 나왔다가 한 총리는 보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보였다. 그는 “우리집에 총리님이 오셨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한 총리는 “너무 곱고 정정하시다. 건강하게 사시라”고 말을 건넸다. 우유배달을 마친 한 총리는 “우유 한 팩에 담긴 우리 사회의 정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께 오롯이 전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행한 이 1차관에게 “우유안부 캠페인과 기존의 정부 노인 복지정책을 연계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모여 운동도 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라”며 “이분들이 편찮으시거나 이사를 가면 곧바로 정부가 파악해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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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지팡이 짚고 묵묵부답 출석…구속여부 새벽쯤 나올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분경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에 도착했다. 당초 예상 도착 시간보다 20분가량 늦은 것. 이 대표는 측근의 부축없이 지팡이를 짚은 채 차량에서 내려 우산까지 직접 들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는데 한마디 해달라’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방어 하실건가’ ‘김인섭 씨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향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경 녹색병원에서 나왔을 때도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 정청래, 고민정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악수를 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준비된 차량에 올라탔다. 24일간 단식을 했던 이 대표는 건강 상태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듯 지팡이를 짚은 채 한 차례 휘청이기도 했다.영장심사는 서관 321호 법정에서 오전 10시 7분경부터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이나 이튿날인 2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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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재명, 내일 법원 출석…영장실질심사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26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당일 오전 9시 45분경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변호인을 대동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다만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며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권 대변인은 전했다.전날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회복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권 대변인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해 “회복 중”이라면서 “내일 이동수단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전해들은 바 없다”고 했다. 당초 의료진은 이 대표의 출석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변인은 “내일 출석하는 것으로 의료진의 의견이 정리됐다”고 했다.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특혜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흘 만인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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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사 착수… “‘검색결과 개입’ 드러나면 최대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자 25일부터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네이버는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왔다”면서 “특히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고 했다.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네이버의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관련 매출액의 1/100)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네이버가 그동안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제출과 미제출 등으로 대응한 데 대해 엄중 경고한 바 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조사 과정에서 방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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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재명 대표, 26일 오전 10시 영장심사 직접 출석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6일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은 25일 “의료진 판단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이 대표가 내일 오전 10시에 실질심사를 위해서 출석하는 것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 의원들도 (이 대표와) 동행할 예정이냐’는 물음에는 “결정된 바 없지만, 아마 같이 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회복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이 대표는 법원에 직접 출석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병원 측이 이를 만류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의지와 별개로 의료진이 ‘도무지 출석할 건강 상태가 아니다’라고 만류하면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특혜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흘 만인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이틀 앞둔 전날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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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킷리스트에 ‘장기기증’ 적어둔 20대 청년, 4명 살리고 떠나

    불의의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청년이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장기기증으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고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구경호 씨(28)가 지난달 13일 제주한라병원에서 심장과 간장, 양쪽 콩팥(신장)을 4명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25일 밝혔다. 유가족에 따르면 구 씨는 제주도에서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개인 사업체를 차리는 것이 꿈이었다. 구 씨는 꿈을 이루기 위해 평일에는 건설업 근로자로 일하며 돈을 모으고, 주말에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김밥집에서 가게 일을 도왔다.그러던 구 씨는 지난달 7일 공사장에서 작업 중 추락 사고를 당한 뒤 깨어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구 씨 부모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소식에 큰 슬픔에 빠졌지만, 아들의 버킷리스트에 ‘장기기증’이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결심했다고 한다.구 씨의 어머니 강현숙 씨는 “아들이 떠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 기증을 결심했다”면서 “속 한번 썩이지 않고 착하게 자라온 아들이 고생만 하고 떠난 것 같아 미안하다. 사랑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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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엑스포-글로벌시장, 확신 갖고 몸 던져 뛰면 우리 것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오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4박 6일 일정으로 미국 순방을 다녀오며 총 41개의 양자 정상회담과 48개의 외교 행사를 가지는 강행군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47개국 정상을 만나 2030 부산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부산엑스포는 국제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지향적 엑스포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첨단 디지털 기반 엑스포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A) 연합’에 대한 관계 부처들의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수소 등 무탄소 고효율에너지의 이용을 확산하고 국가간 기후격차 해소를 도모하기 위해 무탄소 연합의 출범을 제안했다”며 “우리가 주도하는 무탄소 연합이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의 원전, 수소 분야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거대한 신수출 시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뉴욕대를 찾아 미래 디지털 사회의 방향성과 규범을 마련해야 하며 대한민국이 이를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며 “디지털 권리장전은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5가지 원칙을 담아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이를 근간으로 소관업무 관련 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달라”며 “디지털 권리장전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더십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전 부처가 합심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개정안,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보호 4법이 상정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처벌이 금지된다”며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관계부처에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28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6일간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명절 전후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 안전,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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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운전하다 20대 보행자 숨지게 한 10대 법정구속

    무면허 운전을 하다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도영오)은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7)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 군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A 군은 올해 1월 3일 오전 9시 30분경 충남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면허없이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B 씨(2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군은 신호위반 외에도 과속과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어기며 위험운전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 군의 무면허 운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소년보호처분까지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사고를 반복하고 졸음운전, 과속, 역주행 등 운전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 부실한 렌트사업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한편 부친의 신분증 등으로 빌린 차량을 A 군에게 빌려주고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C 군(17)은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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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권 폭정 맞설 집단은 민주당, 힘 모아달라”…사퇴 의사 안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집단은 민주당”이라며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 검사독재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파괴를 막을 수 있도록 민주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지 하루 만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사퇴 등 거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어 “검사독재정권의 폭주와 퇴행을 막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켜야한다”며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독재의 폭압은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부족함은 민주당의 주인이 돼 채우고 질책하고 고쳐달라”고 호소했다.이 대표는 “더 개혁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민주적인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사력을 다 하겠다”며 “강물은 똑바로 가지 않지만 언제나 바다로 흐른다.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 결국 국민이 승리했고, 승리할 것이다. 국민을 믿고 굽힘없이 정진하겠다”고 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인해 민주당의 분당 우려가 커지자 결집을 촉구함과 동시에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심사를 받게 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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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尹대통령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추석 연휴기간(9월 28일~10월 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계획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밤 12시까지 나흘간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전원을 켜 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 면제 처리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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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 살인예고글 올라와…경찰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경 민주당 의원 14명을 거론하며 “라이플(소총)을 준비해야겠다”는 게시글이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가 지목한 민주당 의원들은 당내에서 비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남부청 관계자는 “의왕경찰서에서 IP 주소 등을 토대로 현재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작성자를) 검거하는 대로 협박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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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최소 31명 반란… 이재명 체포안 가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7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국회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부를 정한다. 이날 가결에는 찬성 148표가 필요했으나, 이보다 1표가 더 많은 149표가 나왔다. 민주당 의원 167명이 표결에 참석했는데도 반대가 136표에 그친 만큼 민주당에서만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병상에서 2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상발언 등 메시지도 없었다. 다만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고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 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당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부결을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날 의원총회를 열고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 형식으로 임하기로 결정했다.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이때 민주당에서 고성과 항의가 나오면서 한 차례 소란이 일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들은 경청할 의무가 있다. 의석에서 소리지르는 행위, 제발 그만하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장관은 “듣기 싫으면 내용을 알지 못하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저는 그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결국 한 장관은 체포 필요성에 대해서만 전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했다.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재적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었다. 찬성이 반대보다 1표 많았지만 과반에 미달해 부결됐다. 국회법상 반대와 무효, 기권표와 관계없이 찬성표가 과반이어야 가결된다. 민주당에서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한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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