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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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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사회일반42%
고용20%
노동13%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폭우 피해 납세자 최대 9개월 납기 연장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와 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납세 기한을 연장하고 징수 및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납부기한이 이달 말로 연장된 종합소득세는 앞서 연장된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12월 결산법인이 상반기분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도 신고·납부 기한이 최대 9개월 연장된다. 호우 피해로 운영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연기한다. 이미 세무조사 계획을 통보받은 납세자도 조사를 연기할 방침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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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한 푼 안쓰고 얼마나 모아야 서울 아파트 살 수 있을까

    서울에 사는 가구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 이상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연평균 가구 소득 대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비율인 ‘PIR’는 12.13으로 추산됐다. 이는 서울에 사는 가구가 연소득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 아파트를 사기까지 12.13년 걸린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도별 연간 가구 평균 소득과 한국감정원의 시도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토대로 했다. 지난해 가구 소득은 아직 공표 전이라 입법조사처는 2016~2018년 평균 상승률을 적용해 서울의 연평균 가구 소득을 6821만 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2723만 원이었다. 이에 따라 산출된 서울 아파트의 PIR는 2017년 10.16에서 2018년 10.88로 오른 데 이어 지난해(12.13) 증가폭이 더 커졌다. 그만큼 서울에서 아파트를 장만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PIR이 오른 건 소득 증가율에 비해 서울 집값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5991만 원에서 7억1775만 원으로 8.8% 올랐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8억2723만 원으로 1년 새 15.3% 뛰었다. 양 의원은 “최근 서울 집값과 전세값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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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감소 26%→ 7%로 둔화… 경기회복 빨라지나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7% 감소하는 데 그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4개월 만에 한 자릿수 하락 폭을 보였다. 생산 소비 투자 등 3대 산업지표가 6개월 만에 동반 상승한 데 이어 수출도 선전하면서 경제가 바닥을 찍고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데다 미중 갈등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전망이 많다.○ 3대 산업지표 상승에 수출 부진도 개선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 줄어든 428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3월 이후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간 것이지만 감소율은 4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4, 5월에는 20% 넘게 수출이 줄었고 6월에도 ―10%대로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의 수출이 회복한 영향이 컸다. 대미(對美) 수출은 7.7% 늘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국 수출도 2.5% 늘어 두 달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두 국가로 수출이 동시에 증가한 건 2018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EU 수출은 11.1% 줄었지만 4, 5월보다 감소 폭이 줄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6%) 무선통신기기(4.5%) 가전(6.2%) 등의 수출이 지난달 반등한 것을 포함해 15개 주력 품목 가운데 6개 품목 수출이 늘었다. 5월 반 토막(―54.2%) 났던 자동차 수출도 감소율(―4.2%)이 개선됐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자동차업계의 판촉행사, 유럽 주요국의 봉쇄 완화에 따른 영업 재개 영향으로 풀이된다. 6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트리플 반등’한 데 이어 수출 부진까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한국 경제가 3분기(7∼9월)부터 빠르게 반등하는 ‘V자형’ 회복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온다. 6월 전(全)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4.2% 늘었고 소매판매는 2.4% 증가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5.4%, 0.4% 반등했다.○ 지표 반등에도 “V자형 회복 쉽지 않아” 통계청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의 충격을 받고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경기동행지수가 외환위기 때는 10개월 연속(1997년 11월∼1998년 8월) 하락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땐 14개월(2008년 2월∼2009년 3월) 하락 또는 정체했다. 반면 올해는 4개월(2∼5월)간 하락한 뒤 6월 반등했다. 통계청 측은 “과거와 달리 질병으로 인한 위기라서 충격이 즉각적인 만큼 회복도 빠른 것 같다”고 했다.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22년 만에 가장 낮은 ―3.3%였지만 주요국에 비해 선전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분기 성장률(전 분기 대비)을 발표한 14개 국가 중 한국은 중국(11.5%) 다음으로 선방했다. 미국(―9.5%), 독일(―10.1%), 프랑스(―13.8%) 등은 10% 안팎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국내 지표에서 경기 반등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3분기에는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썼다. 해외 투자은행들도 3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1%를 웃돌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세와 미중 갈등 격화 등으로 인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많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산업지표가 상승한 건 전달에 너무 안 좋았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 덕분이고 수출은 코로나 여파로 아직 반등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3분기에 전 분기보다는 좋아지겠지만 V자형의 급격한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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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수출, 전년比 7% 감소했지만…지표 반등에도 “‘V자형 회복’ 어려워”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7% 감소하는 데 그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4개월 만에 한 자릿수 하락폭을 보였다. 생산 소비 투자 등 3대 산업지표가 6개월 만에 동반 상승한 데 이어 수출도 선전하면서 경제가 바닥을 찍고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데다 미중 갈등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전망이 많다.● 3대 산업지표 상승에 수출 부진도 개선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 줄어든 428억3000억 달러로 집계됐다. 3월 이후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간 것이지만 감소율은 4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4, 5월에는 20% 넘게 수출이 줄었고 6월에도 ―10%대로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시장의 수출이 회복한 영향이 컸다. 대미(對美) 수출은 7.7% 늘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중국 수출도 2.5% 늘어 두 달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두 국가로 수출이 동시에 증가한 건 2018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EU 수출은 11.1% 줄었지만 4~6월보다 감소 폭이 줄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5.6%) 무선통신기기(4.5%) 가전(6.2%) 등의 수출이 지난달 반등한 것을 포함해 15개 주력 품목 가운데 6개 품목 수출이 늘었다. 5월 반토막(―54.2%) 났던 자동차 수출도 감소율(―4.2%)이 개선됐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자동차업계의 판촉행사, 유럽 주요국의 봉쇄 완화에 따른 영업 재개 영향으로 풀이된다. 6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트리플 반등’한 데 이어 수출 부진까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한국 경제가 3분기(7~9월)부터 빠르게 반등하는 ‘V자형’ 회복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온다. 6월 전(全)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4.2% 늘었고 소매판매는 2.4% 증가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각각 5.4%, 0.4% 반등했다.● 지표 반등에도 “V자형 회복 쉽지 않아” 통계청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의 충격을 받고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경기동행지수가 외환위기 때는 10개월 연속(1997년 11월~1998년 8월) 하락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땐 14개월(2008년 2월~2009년 3월) 하락 또는 정체했다. 반면 올해는 4개월(2~5월)간 하락한 뒤 6월 반등했다. 통계청 측은 “과거와 달리 질병으로 인한 위기라서 충격이 즉각적인 만큼 회복도 빠른 것 같다”고 했다.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이 22년 만에 가장 낮은 ―3.3%였지만 주요국에 비해 선전한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분기 성장률(전 분기 대비)을 발표한 14개 국가 중 한국은 중국(11.5%) 다음으로 선방했다. 미국(―9.5%), 독일(―10.1%), 프랑스(―13.8%) 등은 10% 안팎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페이스북에 “국내 지표에서 경기 반등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3분기에는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뤄낼 것”이라고 썼다. 해외 투자은행들도 3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이 1%를 웃돌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세와 미중 갈등 격화 등으로 인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많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산업지표가 상승한 건 전달에 너무 안 좋았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 덕분이고 수출은 코로나 여파로 아직 반등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3분기에 전 분기보다는 좋아지겠지만 V자형의 급격한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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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 30조 투자유치” 민간에 기대는 정부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한국형 뉴딜사업 추진 등을 위해 연말까지 최소 30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공공성 강화를 명분으로 민자사업을 외면해 왔던 정부가 재정 여력이 떨어지자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3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30조 원+α’ 민자사업 발굴을 위해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말 발표한 10조 원 규모 사업 신속 추진 △7조6000억 원 규모 사업 추가 발굴 △새로운 유형의 사업 12조7000억 원 규모 발굴 등이다. 이를 통해 2018년 이후 3년간 4조∼5조 원대였던 연평균 민간투자 규모를 2023년부터 매년 10조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정부는 교통망 공공성 강화를 내세워 민자사업을 축소해 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면서 나라 곳간 사정이 여의치 않자 정책 기조를 바꿨다는 지적이 많다. 민자사업 참여사들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과정에서 국고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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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자체투자도 미루는 판에… 민자유치 잘될까

    정부가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확대로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은 세금을 통한 재정사업만으로는 당초 계획한 투자 활성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이미 진행 중인 민자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데다 장기적으로 국고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초대형 민자 유치 목표가 ‘장밋빛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나라 곳간 비자 ‘민자 활성화’ 정부는 23일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서 연말까지 ‘30조 원+α’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미 민자 적격성 조사 단계인 1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서두르고, 추가로 7조600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발굴해 연말까지 적격성 조사 의뢰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총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일부를 민자로 추진하고 수소충전소 확충, 그린스마트스쿨 등의 한국형 뉴딜사업 일부를 민자로 제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통망 공공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자사업을 축소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2017년 7월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갑자기 재정사업으로 전환했고 다른 민자사업도 재정으로 돌리겠다고 공언했다. 같은 해 12월엔 민자도로 감독을 강화하고 과도한 손실 보전을 막는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정책 기조는 달라졌다. 2018년 말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민자사업 대상을 확대해 6조7000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말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선 총 15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다가 이달 들어 민자사업 목표치를 30조 원 이상으로 대폭 높인 것이다. 복지 확대 등으로 정부 지출이 급격히 늘면서 재정 여건이 악화되자 정부가 민간에 손을 벌리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둘러 추진하다간 국고 부담 더 키워 정부는 민자사업 확대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고 과잉 공급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대신 생산적인 투자처로 흘러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만성화된 경기 부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까지 겹치면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미 추진 중인 민자사업도 투자자 유치에 실패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올 3월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진행한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은 신청한 사업체가 1곳도 없었다. 강원 동해신항 잡화부두사업,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등도 공모 유찰로 지연되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이 계획했던 투자도 미루는 판에 정책 리스크까지 있는 민자사업에 얼마나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자칫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공공시설을 민간사업자가 짓는 대신에 정부가 20∼30년간 임차료 등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라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대형 공공시설 중 BTL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의 적자 규모는 직영이나 위탁 방식보다 컸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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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제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을 뺀 나머지 지방의 2주택 보유자들은 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를 지역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8∼12%로 올린 뒤 지방에서 반발이 쏟아지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취득세를 강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기존 원안에는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이 된 사람에게는 8%,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12% 취득세를 물리는 내용이 담겼다. 수정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2주택자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가액에 따라 1∼3%를 취득세로 내도록 했다.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에는 12%를 물린다.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은 7·10대책에서 발표한 원안대로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행안위는 “전국 모든 지역의 취득세를 인상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면 서울 등 일부 가격 상승 지역 외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심리가 위축돼 오히려 거래 절벽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법안 수정 사유를 밝혔다. 7·10대책 발표 후 “가뜩이나 집이 안 팔리는 지방의 주택시장만 더 얼어붙을 것”이라며 지방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컸다. 논란이 됐던 ‘3개월 경과규정’도 없애 7월 10일까지 계약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원안에는 정부 대책 발표 이전에 계약한 집이라도 법 시행 후 3개월 내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강화된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소급적용 논란을 빚었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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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외식 5번하면 6번째엔 1만원 할인

    다음 달 14일부터 주말에 카드 결제로 5번 외식하면 다음번 외식 때 정부가 1만 원을 깎아준다. 또 이달 말부터 농축산물을 살 때 최대 1만 원 할인권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이런 할인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8일 발표했다. 8월 14일부터 주말에 외식업체를 5번 방문해 한 번에 2만 원 이상 결제하면 6번째 결제 때 1만 원을 할인받는다. 주말은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밤 12시까지이며,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 달 17일 결제분도 포함된다. 유흥주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일반주점 커피숍 등 전국 모든 외식업체가 해당되며 현장 결제를 하면 배달앱으로 주문한 음식도 인정해준다. 결제는 9개 카드사(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의 신용카드로 하면 된다. 사전에 카드사에 별도 신청하면 외식 횟수는 자동으로 집계된다. 다만 여러 차례 나눠 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식 횟수는 카드사별로 하루 2번까지 인정된다. 여러 카드사를 이용한다면 카드사별로 1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 33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외식 할인이 진행된다. 또 농축산물 구매 때 20%(최대 1만 원)를 깎아주는 할인권 400만 장이 배포된다. 대형마트(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와 온라인 쇼핑몰(마켓컬리 네이버 11번가 티몬)에서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할인권이 선착순 배포된다. 전통시장과 중소형마트, 공영 쇼핑몰 등은 다음 달 제로페이와 연계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농협, 신한, 현대카드 이용자 가운데 선착순 6만 명은 농촌여행 비용 30%(최대 3만 원)도 지원받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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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에 외식 5번 하면 6번째 결제 때 1만원 깎아준다

    다음달 14일부터 주말에 카드 결제로 5번 외식하면 다음번 외식 때 정부가 1만 원을 깎아준다. 또 이달 말부터 농축산물을 살 때 최대 1만 원 할인권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외식업계를 돕기 위해 이런 할인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8일 발표했다. 8월 14일부터 주말에 외식업체를 5번 방문해 한 번에 2만 원 이상 결제하면 6번째 결제 때 1만 원을 할인받는다. 주말은 금요일 오후 4시부터 일요일 자정까지이며,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달 17일 결제분도 포함된다. 유흥주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일반주점 커피숍 등 전국 모든 외식업체가 해당되며 현장 결제를 하면 배달앱으로 주문한 음식도 인정해준다. 결제는 9개 카드사(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의 신용카드로 하면 된다. 사전에 카드사에 별도 신청하면 외식 횟수는 자동으로 집계된다. 다만 여러 차례 나눠 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외식 횟수는 카드사별로 하루 2번까지 인정된다. 여러 카드사를 이용한다면 카드사별로 1만 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지원 예산 33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외식 할인이 진행된다.또 농축산물 구매 때 20%(최대 1만 원)를 깎아주는 할인권 400만 장이 배포된다. 대형마트(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와 온라인 쇼핑몰(마켓컬리 네이버 11번가 티몬)에서는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할인권이 선착순 배포된다. 전통시장과 중소형마트, 공영 쇼핑몰 등은 다음달 제로페이와 연계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농협, 신한, 현대카드 이용자 가운데 선착순 6만 명은 농촌여행 비용 30%(최대 3만 원)도 지원받는다.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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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성 원전 맥스터 시설 추가건설 사실상 통과

    경북 경주시 월성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꼴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추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맥스터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24일 월성 원전의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한 주민 찬반조사 결과 시민참여단(145명)의 81.4%가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반대는 11%, 모르겠다는 응답은 7.6%였다. 원전에서 반경 5km 내에 있는 3개 읍면 또는 경주 시내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거주지, 연령, 성별 등으로 나눠도 모든 영역에서 찬성 비율이 최소 65% 이상이었다. 재검토위 측은 “1차 조사에서 58.6%였던 찬성 비율이 3주간의 숙의학습을 거치면서 최종 81.4%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수용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고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그에 앞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환경단체나 반대 주민을 설득하는 추가 절차도 거친다. 산업부 관계자는 “늦어도 8월 말까지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그 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이번 의견조사 결과로 2022년 맥스터 포화를 앞둔 월성 원전 2∼4호기의 가동 중단 우려는 한시름 덜게 됐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의 반대가 여전해 남은 절차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경주시 감포읍 복지회관에서 이뤄질 예정이던 재검토위의 공식 결과 발표가 반대시위로 무산되기도 했다. 정부는 반대 여론을 최대한 설득해 착공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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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공급확대’ 회의에 인천시장도 참석… 정부, 내주 대책 발표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택을 지을 만한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지 않기로 한 만큼 도심 용적률을 끌어올리거나 자투리땅을 긁어모아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공급은 힘든 상황이어서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도 참석했다. 서울 내 택지 확보에 애로를 겪자 인천까지 동원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국공립 시설 부지 개발, 도심 용적률 상향, 공공 재건축 활성화 등을 공급 확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지를 활용하면 토지 보상을 할 필요가 없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 우선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도 유력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3일 국회에 출석해 “8000채 짓고 끝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은데 이는 그 전체 그림에 속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도시 전체의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토부는 정비창 부지에 주택 8000채를 지을 계획이었다. 정비창 부지(51만 m²)를 중심상업지구로 지정하면 용적률을 1500%까지로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2만 채까지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 가능성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17일 “검토한 적 없다”고 반박 자료까지 냈지만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사라지면서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공공 재건축은 정부가 5월 수도권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밝힌 공공 재개발과 유사하다. 해당 단지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층수 제한 등 규제를 풀어주되 추가로 늘어난 물량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조합원들이 공공 재건축에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나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만큼 최종 공급대책에 담길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토부가 이들 단지 재건축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82만 m²)는 1만 채 안팎의 소규모 신도시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태릉골프장과 붙어있는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통개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2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육사 부지 개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태릉골프장만 단독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경기도 안양교도소, 의왕 서울구치소 등도 개발 후보지로 꼽고 있다.김호경 kimhk@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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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해제 백지화…내주 발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선택지는?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지금 아니면 집을 못산다는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택을 지을 만한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지 않기로 한 만큼 도심 용적률을 끌어올리거나 자투리땅을 긁어모아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공급은 힘든 상황이어서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이 참석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도 참석했다. 서울 내 택지 확보에 애로를 겪자 인천까지 동원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국공립 시설 부지 개발, 도심 용적률 상향, 공공 재건축 활성화 등을 공급 확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지를 활용하면 토지 보상을 할 필요가 없어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 우선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도 유력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국회에 출석해 “8000채 짓고 끝내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많은데 이는 그 전체 그림에 속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도시 전체의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국토부는 정비창 부지에 주택 8000채를 지을 계획이었다. 정비창 부지(51만㎡)를 중심상업지구로 지정하면 용적률을 1500%까지로 높일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2만 채까지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용적률 상향 가능성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17일 “검토한 적 없다”고 반박 자료까지 냈지만 그린벨트 해제 카드가 사라지면서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자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용적률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공공 재건축은 정부가 5월 수도권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밝힌 공공 재개발과 유사하다. 해당 단지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층수 제한 등 규제를 풀어주되 추가로 늘어난 물량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조합원들이 공공 재건축에 얼마나 참여할지가 관건이다.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나 잠실주공5단지,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 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만큼 최종 공급대책에 담길지는 미지수다. 특히 국토부가 이들 단지 재건축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82만㎡)는 1만 채 안팎의 소규모 신도시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태릉골프장과 붙어있는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통개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2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육사 부지 개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 태릉골프장만 단독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경기도 안양교도소, 의왕 서울구치소 등도 개발 후보지로 꼽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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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30% 내년 6월까지 집 팔것”… 낙관적 가정으로 종부세 계산한 정부

    정부가 7·10부동산대책으로 강화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수 효과를 추산한 방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다주택자의 30%가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집을 팔 것으로 가정한 데다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계획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탓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종부세 강화 방안으로 순액 기준 8833억 원, 5년 누적으로 4조1987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주택 공시가격 예상치와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한 금액이 5년간 이어질 것으로 본 수치다. 여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20∼30%포인트로 오르는 내년 6월까지 다주택자의 30%가 집을 판다는 가정이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이 2배 가까이로 오르는 만큼 매각에 나서는 이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종부세가 올라도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이 많지 않고, 취득세가 올라 집을 사기도 쉽지 않게 된 만큼 정부가 정책 효과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소득이 부족한 일부만 매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정권이 바뀔 때까지 버티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현재 추세가 더 강화될 것 같다”고 했다. 정부의 세수 추계에 2022년 이후 공시가격 인상률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논란거리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래 세수 효과는 세법 개정으로 인한 변화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 변화 등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이라는 가정은 세수 추계에 반영해 놓고, 정작 2022년까지 100% 상향 조정이 예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기재부 전망과 달리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종부세 개정안으로 개인이 내는 주택분 종부세(법인 제외)가 5년간 최대 10조1882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 공시가격이 최근 3년 동안의 연평균 상승률(전국 9.2%, 서울 12.2%)만큼 매년 오른다고 가정한 수치다. 공시가격이 최근 3년간 급격하게 올랐다는 점을 감안해도 정부의 세수 추계와 차이가 크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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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투자 세액공제 늘렸지만 수도권 투자는 또 제외

    정부는 2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 완화 처방 없이 제한적인 세금 감면만으로 민간투자가 늘어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9종류의 ‘시설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한다. 생산성 향상, 환경 보전 등 9개 분야에만 적용하던 것을 대부분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다. 투자를 대폭 늘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보다 많은 투자액에 대해선 3%를 추가로 공제한다.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관련 시설 투자에는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번 개편으로 5500억 원 규모의 추가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주는 유턴기업 세제 지원은 해외 생산량 5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고 지원 규모를 생산량 감축과 비례하도록 개선한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는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고령자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하고 각종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 지원 기간도 늘린다. 정부는 세금 혜택을 늘려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에 활력을 더한다는 구상이지만 전문가들은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어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를 늘릴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투자세액 공제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이뤄진 투자는 제외된다. 유턴기업에 주는 세제 지원 역시 높은 임금과 강한 노동 규제 등으로 국내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 감면이란 결국 이익을 내야 효과가 있는 건데 그보다 노동개혁이나 규제 완화로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투자 주체인 기업들도 이번 개정안이 투자를 늘릴 유인이 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늘리도록 하려면 상대적으로 높은 인건비와 규제 등을 뛰어넘는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서동일 기자}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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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세수 5년간 4조 더 걷힐듯… 신규 취득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

    정부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해 5년간 4조 원 이상 세금을 더 걷는다.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하되 소급적용 논란을 고려해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7·10부동산대책에서 내놓은 세제 강화 방안을 입법화하되 일부 보완 방안을 담았다.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1.2∼6.0%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0.6∼3.2%였다. 현재 200%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상한은 3주택 이상과 동일하게 300%로 오른다. 세 부담 상한은 세금이 1년 새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다. 이를 300%로 올리면 전년 대비 세금이 최대 3배로 오를 수 있다.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자가 내는 일반 종부세율도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는 개인 종부세율의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2채를 보유했을 때 6%, 그 외에는 3%다. 법인에는 종부세 공제 혜택(6억 원)도 없앤다. 한 사람이 법인을 여러 개 세워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세수가 순액 기준으로 8833억 원, 5년간 누적 기준으로는 4조1987억 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법인과 다주택자 일부가 집을 판다는 가정 아래 추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더 커진다. 내년 6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중과한다. 지금은 10∼20%포인트를 중과하는데 이 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2%→45%)을 반영하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세율은 최고 75%까지 오른다. 분양권도 앞으로 양도세 중과 기준이 되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앞서 7·10대책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방침이 발표된 뒤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까지 새 법의 적용을 받는 건 과도한 소급적용이라는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기재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법 시행 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며 보완책을 내놨다.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했다가 팔 때는 최고 7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40%에서 70%로 오른다. 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60% 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들이 절세 목적으로 은행 등 금융사에 신탁한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도 앞으로 위탁자가 아닌 실소유자가 내도록 바꾼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집을 한 채만 가진 실수요자에게는 종부세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면 ‘매물 잠김’ 현상 등 부작용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기재부는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40%로 늘어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양도세 역시 내년 6월 이후 시행하는 만큼 다주택자의 퇴로가 확보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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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법인에 종부세 대폭 인상…양도세도 최대 30%p 중과

    정부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와 법인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해 5년간 4조 원 이상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물리는 양도소득세도 최대 30%포인트 중과한다. 22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200%인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상한은 3주택 이상과 동일하게 300%로 올린다.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자에 적용하는 일반 종부세율도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는 개인 종부세율의 최고세율을 일괄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2채를 보유했을 때 6%, 그 외에는 3%다. 법인이 가진 주택에 적용하던 6억 원 공제 혜택은 없애기로 했다. 한 사람이 법인을 여러 개 세워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종부세 세수가 내년 6655억 원, 2022년에 8833억 원 더 걷힐 것으로 봤다. 순액 기준으로 8833억 원, 5년간 누적 기준으로는 4조1987억 원의 세수 효과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법인과 다주택자 일부가 집을 판다는 가정 아래 추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은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 30%포인트로 인상한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42%→45%)을 반영하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세율은 최고 75%까지 오른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대폭 강화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40%에서 70%로 오른다. 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60% 세율을 적용한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집을 한 채만 가진 실수요자에는 종부세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면 ‘매물 잠김’ 현상 등 부작용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기재부는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40%로 늘어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양도세 역시 내년 6월 1일 이후 시행하는 만큼 다주택자의 퇴로가 확보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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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세금 혜택으로 기업 투자 유도”…어떤 점 달라졌나?

    정부는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기업 투자를 이끌어낼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완화 없이 세금을 깎아주는 것만으로는 민간투자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관련 세제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특정시설투자 세액공제 9개와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를 하나의 통합투자 세액공제로 합치는 것이다. 지금은 생산성 향상 시설이나 환경 보전 시설 등 지정된 9개 분야가 아니면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이를 토지, 건물, 차량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한다.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의 기본 공제율을 적용한다. 투자를 대폭 늘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보다 많은 투자액에 대해선 3%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를 더하면 대기업은 4%, 중소기업은 13%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을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관련 시설투자에는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새로 통합된 투자세액공제는 2021년 1월 이후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부터 적용된다. 올해와 내년 투자금액에 대해선 기존 제도와 새 제도 가운데 더 유리한 것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5500억 원 규모의 추가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투자 증가분에 대해 한 번 더 공제를 해주는 만큼 기업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어지는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결손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등의 이유로 해당 연도에 공제를 받지 못할 때 5년간 이월해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생 중소기업이나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등 특정 조건을 갖추면 10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통일해 모든 세액공제를 10년간 이월해주는 것이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주는 유턴기업 세제 지원은 문턱을 낮춘다. 해외사업장의 생산량 5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고, 세제 지원 규모가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얼마나 감축했는지에 비례하도록 개선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는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한다. 근로소득증대,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여성 고용 등 각종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 지원 기간도 늘린다. 정부는 세금 혜택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에 활력을 더한다는 구상이지만 전문가들은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어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를 늘릴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이뤄진 투자는 제외된다. 유턴기업에 주는 세제 지원 역시 수도권 입지 규제 등으로 국내 복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 감면이란 결국 이익을 내야 효과가 있는 건데 그보다 노동개혁이나 규제 완화로 기업이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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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수출도 12.8% 감소… ‘4개월 연속 두자릿수 마이너스’ 우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가량 줄었다. 4∼6월에 이어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 수출 감소 폭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여전해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20일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2.8% 줄어든 246억2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가 5개월 연속 이어지는 것이 확실시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출 부진이 여전한 데다 이달 20일간 조업일수가 15.5일로 지난해보다 하루 적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하루 평균 수출액은 7.1% 줄었다. 이달 들어서도 반도체, 승용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 감소세가 계속됐다. 반도체 수출은 1.7% 줄어 지난달에 이어 2개월째 뒷걸음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수출 실적이 반토막(―54.2%) 났던 승용차의 경우 지난달(―33.2%)에 이어 이달 20일(―14.0%)까지 감소 폭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해외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돼 지난해 수준으로 수요가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박(48.1%)과 컴퓨터 주변기기(56.9%) 수출은 크게 늘었다. 선박 수출은 보통 2년 전 수주 받은 물량이 이제 반영되는 것인 만큼 경기 회복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수요가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중국(―0.8%) 미국(―2.4%) 베트남(―9.9%) 유럽연합(―11.9%) 일본(―21.9%)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대부분 감소했다. 이달 1∼20일 수입은 247억7700만 달러로 13.7% 줄었다. 반도체(2.2%) 반도체 제조용 장비(131.6%) 무선통신기기(14.3%)의 수입이 늘어난 반면 원유(―43.9%) 기계류(―5.6%) 등의 수입은 감소했다. 수입보다 수출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이달 20일간 무역수지는 1억5000만 달러 적자였다. 전문가들은 향후 수출 실적의 가장 큰 변수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얼마나 지속될지를 꼽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 한국 수출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다면 불확실성이 계속돼 한국 수출이 크게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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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현실화 등으로 ‘체감 세금’ 급증

    정부가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을 대거 올리면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은 늘지 않는다”는 정부 설명에도 반대 여론이 확산하는 건 지난 3년간 1주택자 보유세가 계속 늘어난 반면 각종 감면 혜택은 축소돼 실제 체감하는 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설명자료에서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는 이번 대책(7·10부동산대책)으로 추가적으로 가중되는 부담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로 갑작스럽게 재산세가 불어난 집주인들로서는 체감 세금이 이미 늘어난 상황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10.19%)부터 올해(14.73%)까지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서울시 7월분 재산세 부과액(2조611억 원)은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 종부세는 9억 원 초과 주택의 공시가격이 빠르게 오른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2년 100%를 목표로 계속 인상 중이어서 부담이 커졌다. 12·16대책으로 내년 부과분부터 1주택자 세율도 0.5∼2.7%에서 0.6∼3.0%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시가 15억 원 상당의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는 ‘시세가 그대로면’ 연간 6만∼50만 원밖에 오르지 않는다”고 했지만 올해 집값 상승률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신한은행에 의뢰해 계산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 6억1300만 원인 전용면적 84m² 아파트 재산세는 지난해 99만660원에서 내년에 141만3567원으로 42.7% 오른다. 올해 공시가격 10억7700만 원인 다른 아파트(전용 84m²)는 종부세와 재산세가 이 기간 동안 227만5440원에서 451만2168원으로 약 2배가 된다. 연령과 보유기간 공제 혜택을 받지 않고, 내년 공시가격 10% 상승을 가정한 수치다. 1주택자 혜택은 줄어든다. 시세 9억 원 이하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해당 주택을 2년 보유하면 받을 수 있었는데 2017년 8·2대책 후 취득한 집은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최대 80%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12·16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기존 집 처분 시한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그 대신 분양 후 3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정부가 집값 잡기 수단으로 세제를 수차례 뜯어고쳐 스스로 조세 정책의 신뢰도를 깎아먹었다고 비판한다. 1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반대 집회에서도 ‘목적은 세금 뜯기’ ‘세금 수탈 조세 저항’ 등 조세제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문구가 등장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금은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계약인데 특정 계층에 대한 채찍으로 활용할 경우 앞으로 건전한 증세 논의 등에서 부작용만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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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자 세금부담 늘지 않았다는데…왜 내 세금은 오를까

    정부가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을 대거 올리면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은 늘지 않는다”는 정부 해명에도 반대여론이 확산하는 건 지난 3년간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계속 늘어난 데다 각종 감면 혜택은 축소돼 실제 체감하는 세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설명자료에서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는 이번 대책(7·10부동산대책)으로 추가적으로 가중되는 부담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의 여파로 갑작스럽게 재산세가 불어난 집주인들로서는 체감 세금이 이미 늘어난 상황이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10.19%)부터 올해(14.73%)까지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올해 서울시 7월분 재산세 부과액(2조611억 원)은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섰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낸다. 종합부동산세는 9억 원 초과 주택의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인상된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2년 100%를 목표로 계속 상향조정 중이어서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12·16대책으로 내년 부과분부터 1주택자 세율도 0.5~2.7%에서 0.6~3.0%로 오를 전망이다. 기재부는 “시가 15억 원 상당의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는 ‘시세가 그대로면’ 연간 6만~50만 원 밖에 오르지 않는다”고 했지만 올해 집값 상승률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본보가 신한은행에 의뢰해 계산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 6억1300만 원인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재산세는 지난해 99만660원에서 내년에 141만3567원으로 오른다. 2년 만에 42.7% 뛰는 것이다. 올해 공시가격 10억7700만 원인 다른 아파트(전용 84㎡)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227만5440원에서 451만2168원으로 2배 가까이로 오른다. 연령이나 보유기간 공제 혜택을 받지 않고, 내년 공시가격이 10% 올랐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내야할 세금은 늘어난 반면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받기 어려워졌다. 시세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해당 주택을 2년 보유하면 받을 수 있었는데 2017년 8·2대책 이후 취득한 집은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보유기간별 최대 80%까지 주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12·16대책으로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앞으로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정부가 집값 잡기 수단으로 세제를 수차례 뜯어고쳐 스스로 조세 정책의 신뢰도를 깎아먹었다고 비판한다. 1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반대 집회에서도 ‘목적은 세금 뜯기’ ‘세금 수탈 조세 저항’ 등 조세제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문구가 등장했다. 이로 인해 집값 상승으로 인한 자연스런 세금 증가조차 집주인이 부담할 정당한 의무가 아닌 ‘집 가진 죄인이 내는 벌금’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반발을 불렀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금은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계약인데 특정 계층에 대한 채찍으로 활용할 경우 앞으로 건전한 증세 논의 등에서 부작용만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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