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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강성명 기자

동아일보 부산경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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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성명 기자입니다.

smkang@donga.com

취재분야

2024-10-26~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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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준 부산교육감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춰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하겠다”

    “아이들의 핵심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미래교육 기반 구축에 주력해 나가겠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62)이 1일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미래교육’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김 교육감은 시교육청의 비전을 ‘미래를 함께 여는 부산교육’으로 정했다. 창의성, 인성, 감수성이 풍부한 인재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 것이라는 게 그의 신념이다. 그에 걸맞은 교육 환경 만들기에 주력한 결과 4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약실천 평가에서 최우수(SA등급)를 받기도 했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재선 이후 미래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각광받는다.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능력보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 역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래교육이 중요하다. 우선 학교 도서관과 교실을 학생 활동의 중심 공간으로 바꾸고 있다. 지난해까지 124개 무한상상실을 구축했고 2022년까지 전 학교에 설치할 계획이다. 무한상상실은 아이들이 상상한 것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메이커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물인터넷(IoT) 교과서도 개발 중이다. 수업 평가 방법도 이런 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선하고 있다. 창의력 개발을 위해 부산수학문화관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부산수학문화관을 자세히 소개하면…. “수학은 기술 혁신의 기반이 된다. 수학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4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설립이 가시화됐다. 옛 개성중 자리에 202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수학놀이영역, 역사지혜영역, 교과체험영역, 진로탐색영역 등 4개 테마 공간을 만들어 유치원생부터 고교생까지 모든 학생에게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수학 나눔 축제, 수학 관련 강연, 수학문화 특별기획전 등도 열 생각이다.” ―초선 때부터 교육정책 사업 정비를 강조해왔는데 성과는…. “그동안 학교 업무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온 교육정책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전체 616개 교육정책사업 중 40.7%인 251개 사업을 정비해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다. 앞으로도 폐지하거나 개선할 사업을 신중히 골라 과감하게 정비할 것이다.” ―학생 수 감소로 앞으로도 폐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책은…. “현재 부산에서 폐교가 진행 중인 학교는 4곳이다. 폐교가 발생하면 학생들이 교육활동과 연계해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그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익적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4월 문을 연 회동마루가 좋은 사례다. 폐교된 회동초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교육체험관과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한 창의공작소를 만들었다. 조리실습, 텃밭 가꾸기, 목재와 금속 등을 이용한 작품 활동 등이 가능하다. 올해 1학기에 64개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약 5000명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호응이 높아 2학기에는 80개 학교에서 6000명이 찾을 예정이다.” ―올해 고교 1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도입 취지와 추진 계획은…. “고교 무상급식은 지난해 6월 시교육청과 부산시가 체결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 협약에 따라 시행됐다. 단순히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급식도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이뤄 낸 소중한 협치의 결과다. 올해 고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에는 3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산은 부산시가 40%, 시교육청이 60%를 분담한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인 만큼 친환경 재료를 늘리고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없는 식재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년을 돌이켜볼 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선거 때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적어도 교육만큼은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고 같은 출발선에서 행복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 분발하겠다. 교육 복지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힘을 쏟겠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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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경찰청 “수사민원 상담센터 확대 운영”

    부산지방경찰청은 1일 수사 관련 민원인에게 무료로 법률 조언을 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운대 연제 부산진 사상 금정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상담센터를 관내 16개 모든 경찰서로 늘린다. 상담센터는 경찰서를 찾는 민원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상담을 받도록 하는 곳이다. 형사사건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민사사건은 변호사를 통해 법률 조언과 민사소송 절차 안내를 한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부산변호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문변호사 130명을 지원받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상담센터 운영 이후 기소의견 검찰 송치율이 매년 평균 13.1% 증가했다. 또 지난해 변호사 상담 건수는 2017년보다 22.7% 증가한 794건에 이르는 등 상담 횟수도 늘고 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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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도축’ 부산 구포 가축시장 사라진다

    개, 고양이 등을 도축해 식용으로 사고파는 부산 구포 가축시장이 사라진다. 부산시는 1일 오후 2시 북구 구포동 도시농업지원센터에서 상인, 동물보호단체 등과 구포 가축시장 폐업을 위한 협약을 진행한다. 오거돈 부산시장, 전재수 국회의원, 정명희 북구청장도 참석한다. 협약식 직후에는 구포 시장에서 구조된 동물을 동물보호소에 보내는 환송식이 열린다. 협약에 따라 상인들은 살아있는 동물을 도축하거나 전시하지 않고 10일 이내 영업을 정리해 11일 최종 폐업하게 된다. 이른바 ‘개 시장’으로 불리던 구포 가축시장은 6·25전쟁 이후 서서히 형성돼 한때 60여 곳의 점포가 운영될 만큼 호황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찾는 손님이 줄어 지금은 19곳만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시장에서 시위를 벌여 상인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가축시장 대신 시장에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들을 위한 친화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시와 북구는 구포 가축시장 전체 부지 3724m² 중 공공용지 1672m²를 문화광장, 반려견 놀이터, 반려동물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 시장은 “이번 협약은 생명 중심, 민관 협치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거둔 쾌거”라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등 관련 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이 전국 개 시장 폐쇄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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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교육청 性인권 시민조사관 내달부터 연말까지 활동

    부산시교육청 성(性)인권 시민조사관이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활동한다. 성인권 시민조사관은 성희롱 성폭력 성평등 상담 분야의 실무 경력자를 비롯해 심리학 여성학 교육학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시민조사관은 부산지역 학교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시교육청 업무담당 장학사와 함께 파견돼 직접 조사한다. 피해 학생이 더 있다고 판단되면 전수조사를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 조치와 상담, 재발 방지 컨설팅 같은 학교 성폭력 근절 활동을 벌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인권 시민조사관과 함께 학교 성범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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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성대 교수협, 횡령·배임 혐의로 총장 고발

    경성대 교수협의회와 직원 노동조합이 송수건 총장과 김동기 한성학원(경성대 학교법인)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낸 고발장을 통해 “업무추진비는 사후 증빙과 정산이 필수인 보직업무수당인데 송 총장은 이를 급여성 월정액 수당인 보직기본수당으로 변경해 2015년부터 90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송 총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교수회 등은 경성대가 교원 임용 절차를 위반해 특혜 채용을 하는 등 5건의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보직 교수의 제자와 배우자를 교수로 임용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상근이 아닌 김 이사장이 규정상 상근 이사만 받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경성대 관계자는 “보직기본수당 의혹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업무추진비도 규정에 따라 집행됐다. 채용 절차에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총장과 이사장에 대한 고발 내용은 법적 근거가 없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강조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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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 본격시동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위한 준비가 본격 시작됐다. 경찰은 정상들의 경호·경비를 위한 준비단을 출범했고, 부산시는 대학생 서포터스 발대식을 연다. 부산지방경찰청은 허찬 1부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 19일 출범했다. 2개 팀으로 구성된 기획단은 총경급 부단장을 비롯해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사무실은 연제구 지방경찰청 14층에 마련됐다. 기획단은 행사가 열리는 벡스코와 APEC 누리마루 등 해운대 일대 경호·경비를 기획하고 사전 훈련을 위한 작업을 맡는다. 26일에는 벡스코에서 군, 국정원 등과 대테러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 드론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한 테러 가능성에 대비한 훈련도 포함된다. 이용표 부산경찰청장은 출범식에서 “참가국 정상에 대한 완벽한 경호와 테러 방지에 경찰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선 전국에서 차출된 경찰 1만7000여 명이 투입됐다. 올해 행사 인력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각국 정상들이 묵을 호텔의 경호는 물론 행사장까지의 이동도 밀착 경호한다. 부산시도 행사 준비에 바쁘다. 시는 4월 해운대구 아세안문화원 회의실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달 조진숙 단장(5급) 등 7명으로 구성된 행사 지원단을 꾸렸다. 시 관계자는 “지금은 시민들에게 행사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고 다음 달에는 4개 팀 20명으로 지원단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21일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선 대학생·유학생 서포터스 발대식을 연다. 자원봉사자인 서포터스는 400명 규모로 외국인 유학생 67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여러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해 행사를 홍보한다. 또 동남아 음식박람회, 패션쇼 등 정상회의와 관련한 사전 행사에 도우미로 활동한다. 시는 조만간 경찰, 소방 등 30개 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지원협의체도 구성한다. 시는 이번 특별정상회의를 위해 사업비 218억 원을 편성했다. 2014년 12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른 부산시는 5년 만에 재유치에 성공했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으로 1967년 창립됐다. 회원국 인구는 약 6억4700만 명으로 경제 규모는 세계 7위다. 정상회의는 11월 25, 26일 열리며 27일엔 10개국 중 메콩강 유역 나라의 정상만 따로 참석하는 ‘한-메콩 정상회의’가 처음 열린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역점을 둔 신남방정책을 위한 중요한 행사로 각국 정상, 기업인, 언론인 등 1만여 명이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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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1등 14억 다 날리고… 떠돌이 절도범된 30대男

    황모 씨(39)는 지난해 7월 부산 연제구의 한 주점을 찾아 “단체 예약을 하러 왔는데 혹시 못 오게 되면 장사에 피해를 주니 선불금을 주겠다”며 사장과 통화하게 해달라고 종업원에게 말했다. 그는 사장과 통화한 뒤 종업원을 데리고 주점 인근 건물 입구로 가서 “○층 사무실에 가면 선불금을 줄 텐데 험악한 사람이 많으니 금붙이 같은 거 하고 가면 뺏길 수도 있다”며 겁을 줬다. 이 종업원은 별 의심 없이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인 자신의 목걸이와 팔찌를 그에게 건넸다. 직원이 건물로 들어가자 황 씨는 달아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점과 해당 건물 그리고 길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주변을 탐문하며 황 씨를 추적했다. 그 과정에서 “난 경남에 살았는데 예전에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말한 손님을 태웠다는 택시 운전사를 만났다. 경찰은 ‘로또 1등’과 ‘경남’이라는 검색어로 과거 기사를 확인하고 그 당첨자가 나왔다는 경남 창원으로 향했다. 탐문수사 결과 황 씨와 로또 당첨자의 인상착의가 흡사하다는 것을 파악했다. 황 씨의 소재지를 찾아 나선 경찰은 그가 식당 주인에게서 돈을 뺏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돼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것을 알았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2005년 7월 경남 마산(현 창원)에서 구입한 로또복권이 1등에 당첨돼 약 14억 원을 받았다. 당시 그는 PC방 종업원을 때리고 현금 2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황 씨는 당첨금으로 호프집과 PC방을 인수했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집도 사줬다고 한다. 2006년 3월 경찰에 붙잡히자 거액에 변호사를 선임해 벌금형을 받고 수배 상태에서 벗어났다. 이후 유흥업소와 도박판을 전전하며 돈을 쓰다가 그해 당첨금을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빈털터리가 된 황 씨는 2007년경부터 다시 도둑질을 시작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후 소년원에서 알던 지인과 함께 영남지역 금은방을 돌며 18차례에 걸쳐 약 500만 원어치 금품을 훔치다 2008년 붙잡혔을 때 그는 이미 전과 22범이었다. 로또 횡재가 사라진 순간 다시 익숙한 절도행각에 들어선 것이다. 그는 출소 후인 2013년 3월부터 1년간 휴대전화 할인매장과 식당 등지에서 약 1억30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치다가 체포돼 다시 복역했다. 그리고 또 지난달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7일 부산, 대구의 식당 등 16곳에서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황 씨를 입건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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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워리더 인터뷰]“취약 시간대에 경찰 집중배치… 여성이 안심하는 도시 만들겠다”

    “어떤 치안 활동도 시민의 지지와 성원 없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용표 부산지방경찰청장(55)은 지난해 12월 취임하면서 유능한 직원의 덕목으로 ‘의롭고 공정한 경찰’을 제시했다.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시민이 원하는 방향과 동떨어진 치안 활동을 벌이면 한계에 부딪힌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1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경찰만의 노력으로 사회 전반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렵다. 다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자세로 항상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치안 활동의 과정뿐 아니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올 4월 실시된 경찰청의 치안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3위였다. 1∼3월 발생한 범죄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5대 강력범죄는 2.8% 줄었다. 이 청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 교통문화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시민소통위원회와 정기적으로 만나 부산 경찰의 활동에 문제가 없는지 듣고 개선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직원들로부터도 공정한 청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유력 인사의 수사와 관련해 외부 압력이 가해졌을 때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담당 직원에게 힘을 실어 줬다는 소문이 흘러나온다. 그는 “시민들은 법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청장이 내부적으로 강조하는 ‘데이터 치안’ 활동도 조금씩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데이터 치안은 각종 치안 통계와 사건사고 사례 등을 분석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최근 3년간 부산지역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해 교통경찰을 배치한 결과 보행자 사망사고가 1분기(1∼3월) 기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6% 감소했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도로교통공단이 주최한 ‘2019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부산경찰청이 이달 14일부터 8월까지 진행하는 특별방범활동도 데이터 치안에 기반을 둔다. 경찰은 온라인 국민 제보, 도보 순찰,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 치안 취약 지점을 1차 선별했다. 이어 현장 정밀 진단을 거쳐 92곳을 최종 특별방범활동 구역으로 정했다. 이 청장은 “각 장소마다 가장 범죄에 취약한 시간대를 찾아 순찰 차량을 집중 배치한다. 주변 골목길 등 범죄 예방이 필요한 곳이 넓은 만큼 자율방범대, 자원봉사대 등 민간 협력단체와 합동 순찰을 벌여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조직의 현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을 강조했다. 그는 “경찰, 검찰 두 기관의 이익이 아닌 시민이 원하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권한 집중으로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기 위해 수사권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진주고를 나온 이 청장은 경찰대(3기)를 졸업했다. 경남 산청경찰서장, 서울 노원경찰서장,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경찰청 정보3과장, 경남경찰청 2부장, 경기경찰청 3부장,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정보국장, 경남경찰청장 등을 거쳐 제30대 부산경찰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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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감동료 아들 취업시키고 1000만원… 인권위 간부까지 뒷돈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가 올 2월 14일 부산 동구의 부산항운노조 사무실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2005∼2010년 4차례 항운노조의 채용 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9년 만에 5번째 수사에 착수했던 것이다. 넉 달 뒤 검찰은 전 항운노조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1명을 10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만 인력 공급의 진화된 문제점을 이번 수사로 적발했다”고 말했다.○ 신항 전환 배치 대가로 금품수수 부산신항은 2010년 3월 문을 열었다. 노조원들은 부산북항보다 여건이 더 좋은 신항에서 일하기를 원했다. 검찰은 북항에서 신항으로 전환 배치된 조합원 400여 명 중 25%가량이 자격이 없는 ‘가공 조합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2013년 5월∼올해 5월 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한 김모 씨(53) 등 노조 간부 4명이 주도했다. 이들은 노조 간부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 135명을 조합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했고, 이 중 105명을 노조 가입 경력 1년 이상의 정상 조합원인 것처럼 신항 업체에 추천해 취업시켰다. 2005년 이후 검찰이 항운노조의 북항 채용 비리 등을 대대적으로 수사하자 신항에 대해서는 항운노조가 채용권 대신 추천권을 갖게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런 수법으로 노조 내에서 영향력을 키우며 뒤에선 사측으로부터 잇속을 챙겼다. 그는 노사 교섭 당시 사측 입장을 반영해 주는 대가로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아내를 통해 회사 소속 조합원 348명의 연금보험을 단체 가입시켰다. 이 부부가 챙긴 보험 영업 수당만 4000여만 원이었다. ○ 수감 중에도 채용 대가 금품수수 2009년 1월∼2010년 5월 항운노조 위원장을 지낸 이모 씨(71)는 2010년 채용 비리로 구속 수감된 뒤 징역 3년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교도소 수감 중에도 동료 수형자의 아들 취업 대가로 1000만 원을 받는 등 취업 청탁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 아들의 반장 승진 대가로 4000만 원을 받는 등 조장 및 반장 승진 청탁 명목으로 8회에 걸쳐 2억9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이 전 위원장의 지인인 국가인권위원회 이모 팀장(55)은 2015년 지인의 노조 조장 승진 청탁 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의 가석방 및 특별면회 등 수감생활 편의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이 전 위원장 측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청탁 비리를 모두 26건 적발했으며, 노조 간부 14명이 총 10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노조의 ‘삼각 커넥션’도 적발 항운노조는 2014년부터 일용직을 터미널 운영사 등에 공급하며 이들의 노무관리를 A사가 대행하도록 했다. A사는 항운노조 지부장의 친형이 실소유주다. 노조가 터미널 운영사에 필요한 일용직 공급을 A사가 독점할 수 있도록 하자 A사는 설립 2년 만에 연매출 200억 원대 업체로 급성장했다. A사 대표(57)는 일용직 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터미널 운영사 2곳의 대표, 임원 등 3명에게 약 7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위원장은 터미널 운영사로부터 임금 협상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15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삼각 커넥션이 정상적인 항만 인력 수급 과정을 왜곡시키고 각종 비리를 양산했다”고 말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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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노삼성 노조원 61% 출근, 파업 불참… 일부 “집행부 탄핵하자” 목소리도 나와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 집행부가 전면 파업을 선언한 이후 첫 출근일인 7일 조합원의 60% 이상이 파업에 불참했다.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집행부를 탄핵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7일 르노삼성 사측에 따르면 이날 주간(오전 7시∼오후 3시 45분)과 야간(오후 3시 45분∼다음 날 낮 12시 30분) 부산공장 출근 대상 조합원 총 1854명 중 1134명(61.2%)이 생산 현장에 나왔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전면 파업으로 보기 어려운 참여율”이라고 말했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해 6월부터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시작해 지난달 16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찬반 투표에서 51.8%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후 노조 집행부는 5일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노조 집행부는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완성차의 최종 조립 공정에는 40% 미만의 인력만 나오면서 생산량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실제 주간 근무팀의 완성차 생산량은 10대에 그쳐 목표치인 343대에 크게 못 미쳤다. 파업이 9개월째 이어지면서 노조 조합원 일부는 집행부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한 조합원은 “집행부가 임단협 타결 격려금을 파업 참여 횟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고 사측에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조 내부는 정치권의 여야처럼 나뉘었다”면서 “집행부에 대한 탄핵(불신임 투표)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가장 절박한 곳은 르노삼성 260여 개 협력업체다. 나기원 르노삼성자동차수탁기업협의회 회장은 “우리도 (노조에 대해) 파업에 나서고 싶은 심정”이라며 “정말 생산 라인을 멈추는 방법이 최선인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10일 사측과 노조 집행부에 악화된 경영 상황을 종합해 전달할 예정이다.지민구 warum@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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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래 3명에게 새 삶 주고 떠난 초등생

    부산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사고를 당한 뒤 혼수상태에 빠져 100일 넘게 의식을 되찾지 못하던 초등학생이 또래 3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눈을 감았다. 7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이모 군(12)의 부모는 최근 병원 측으로부터 아들이 의식을 되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 군의 부모는 고심 끝에 아들의 좌우 신장과 간을 아들 또래 3명에게 기증하기로 결정했고 5일 수술이 진행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는 “이 군 부모는 상태가 점점 악화돼 가는 아들을 보고 이대로 떠나보내는 것보다는 아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게 맞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숨진 이 군은 올해 2월 17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 실내수영장에서 물속 사다리 계단과 벽 사이에 팔이 끼는 사고를 당해 약 12분간 물속에 잠겨 있었다. 당시 수영장에 있던 한 미국인이 물속에 잠긴 이 군을 보고 급히 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 군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 군의 부모는 아들을 떠나보내며 오열했다고 한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관계자는 “이 군은 착한 심성으로 애교가 많고 교우 관계가 좋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학생이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군 어머니는 아들과의 작별 순간에 ‘키우는 동안 엄마를 웃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준 고마운 아들아, 끝까지 훌륭한 일을 해줘서 자랑스럽다. 언제나 사랑하고 하늘나라에서 행복해’라고 말하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군의 사고를 수사해 온 해운대경찰서는 호텔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총지배인 등 호텔 관계자 5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군이 사고를 당한 호텔 수영장에는 2명의 전담 안전요원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이 호텔은 전담 안전 직원을 1명만 두고 나머지 1명은 수영강사가 겸임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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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에 막혀… 대우조선 인수 첫발부터 삐걱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현대중공업의 첫 현장실사가 대우조선해양 노조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현대중공업 KDB산업은행 관계자를 비롯해 약 20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3일 오전 9시 반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각종 설비 현황과 공정 등을 확인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지회와 대우조선매각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 등 약 400명이 옥포조선소 정문을 막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다른 입구 5곳도 봉쇄했다. 신상기 대우조선해양 지회장은 “한 명의 실사단 출입도 허락하지 않겠다.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 실사한다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물러난 실사단은 오후 1시경 다시 방문했지만 약 15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강영 현대중공업 실사단장은 “노조의 정문 봉쇄는 유감”이라며 “실사는 인수계약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0개 중대, 약 500명을 정문 주변에 배치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법인 분할을 통해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회사로 출범한 한국조선해양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두는 안건을 각각 승인했다. 한영석 가삼현 현대중공업 공동 대표이사는 담화문을 통해 “법인 분할 후에도 임직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약속한다”면서 “단체협약 승계 등 고용안정 조치도 빠짐없이 지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회사 측은 노조가 주주총회장으로 예정돼 있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5일간 점거하면서 기물을 파손하고 영업을 방해해 약 10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기물 파손과 영업방해 혐의 등으로 노조를 고소할 방침이다. 이날 전면 파업한 현대중공업 노조는 4∼7일, 하루 2∼7시간 부분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또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거제=강성명 smkang@donga.com / 지민구 / 울산=정재락 기자}

    •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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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앞바다에 맹독성 문어… 피서객 주의해야

    해수욕장 개장을 앞둔 부산 바닷가에서 맹독성 문어가 발견돼 피서객이 주의해야 할 것 같다. 국립수산과학원은 30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 연안에서 아열대성 맹독 문어인 파란선문어(사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파란선문어는 몸길이 10cm 정도로 작지만 사람이 손을 대는 등 위협을 느끼면 몸이 파란빛을 강하게 낸다. 물릴 경우 붓거나 마비된다. 침샘에 복어독으로 알려진 테트로도톡신을 함유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인지, 치사율이 얼마인지 등은 연구된 내용이 없다. 1980년대 필리핀에서 이 문어를 요리해 먹다 숨진 사례가 있다는 정도가 알려져 있다. 다음 달 1일 개장하는 해운대구 관내 해운대 및 송정해수욕장은 기장군과 가까워 파란선문어가 출현할 우려가 높다. 해운대해수욕장은 해상에 그물코 간격이 70mm로 촘촘한 그물을 쳐 해파리나 어류가 해변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 하지만 송정해수욕장은 해저케이블, 양식 등의 이유로 차단막 설치가 어려워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해운대구는 밝혔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최근 기후 변화로 우리나라 연안에서도 아열대성 생물의 출현이 증가하고 있다. 화려한 색상을 가진 문어류 물고기류 해파리류는 독성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맨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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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81세 운전자… 횡단보도 시민 치어

    80대 운전자가 학원 통학차량을 몰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을 치어 숨지게 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후 11시 20분경 A 씨(81)가 몰던 학원 통학용 승합차가 부산진구 범전동 부산시민공원 남문 인근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52·여)를 들이받았다. 횡단보도에는 보행신호가 켜져 있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B 씨는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귀가하는 학원생 한 명을 태우고 있었다. 경찰은 교차로를 지나던 A 씨가 신호를 어긴 채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B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도로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은 기존 가로등보다 밝아 밤에도 보행자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며 “고령의 A 씨가 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가 사고를 낸 충격으로 조사가 어려워 일단 귀가시킨 경찰은 29일 A 씨와 학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부처님오신날인 12일 75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경남 양산시 통도사 경내 산문 입구 도로에서 사람들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지는 등 최근 고령 운전자 교통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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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대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사업 선정”

    한국해양대는 27일 부산시가 주관하는 ‘2019 지역사회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거나 사회 공헌이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는 게 목적이다. 한국해양대는 12월까지 7000만 원을 지원받아 여러 활동을 벌인다. 영도구청,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양쓰레기 실태 현황 조사 및 대응 방안 수립, 해양 문화 세미나 워크숍 개최, 연안·수중 정화, 해상낚시 안전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재형 한국해양대 해양과학기술연구소장은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해 해양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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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 미술관 외벽 벽돌 쏟아져 미화원 1명 사망

    부산대에서 지은 지 26년 된 건물 외벽에 부착된 벽돌이 무더기로 떨어져 60대 환경미화원이 숨졌다. 해당 건물은 지난해 정밀점검 결과 즉각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B등급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경 부산 금정구 부산대 예술대학의 5층짜리 미술관 건물에서 4, 5층에 해당하는 외벽의 벽돌 수백 개가 떨어져 그 아래를 지나던 환경미화원 A 씨(68)가 벽돌 더미에 깔려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미처 피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가 난 미술관은 1993년 3월 준공됐다. 부산대 측은 “건립한 지 30년이 되지 않아 지난해 하반기 정밀안전진단 대신 맨눈으로 건물을 살피는 정밀점검을 했다”며 “점검 결과 즉각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B등급이 나와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술관은 10여 년 전부터 외벽에 금이 가 몇 차례 보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미술관과 주변 건물에서 수업을 듣던 학생 수백 명은 벽돌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굉음을 듣고 긴급 대피했다. 학교 측은 사고가 난 미술관을 임시 폐쇄한 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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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비 내려도… 깨끗한 바다 꿈꾸는 아이들의 상상력은 돋보였다

    봄비를 머금은 바다를 바라보던 아이들이 눈빛을 반짝거리며 서로 얘기했다. “물고기들이 시원해 신났을 거야!” “아냐, 비가 콕콕 찌른다고 화난 애들이 많을 걸?”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한 ‘제5회 생명의 바다 그림대회’가 18일 부산, 울산, 경남 거제, 경북 포항, 인천, 충남 서천, 전북 부안 등 전국 9개 대회장에서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 4500여 명을 비롯해 가족, 교사 등 1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영남 지역 4개 대회장에는 학생 2000여 명이 참가했다. 맑고 깨끗한 바다를 꿈꾸는 아이들의 상상력은 올해도 빛났다.○ 비와 음악, 그림이 어우러진 국립해양박물관 “여러분이 꿈꾸는 생명의 바다, 희망의 바다를 마음껏 표현해 보세요.” 주강현 국립해양박물관장이 환영 인사를 마치자 아이들의 손이 바빠졌다. 부산 남구 대천초교 2학년 장원준 군(8)은 상어 잠수함을 타고 바다를 여행하고 싶은 꿈을 도화지에 그렸다. 친구 이준서 군은 “바다에 쓰레기가 없으면 좋겠다”며 청소하는 잠수부를 그리느라 손을 바삐 움직였다. 비가 온 탓에 대회는 해양박물관 실내에서 처음 진행됐다. 4회 대회까지는 야외 잔디밭이 주 무대였다. 참가한 학생들의 가족들은 박물관 1∼4층 곳곳에 돗자리를 깔고 자리를 잡았다. 영도 앞바다가 손에 닿을 듯 가까운 해양박물관은 비가 내리는 바닷속 풍경을 상상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였다. 부대 행사도 풍성했다. 1층 대강당에선 행사 내내 버스킹, 비눗방울, 마술 공연이 펼쳐져 참가한 학생뿐 아니라 함께 온 가족들을 즐겁게 했다. 부산해양경찰서, 해양과학가술원 등 해양 기관도 부스를 마련해 색다른 체험을 제공했다.○ ‘고래의 고장’ 장생포에서 고래 그림 비가 내린 울산도 예정됐던 고래박물관 앞 광장에서 실내로 대회 장소를 바꿨다. 박물관 내 어린이 체험관과 박물관 앞 로비, 고래바다여행선 승선장 등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초등학교 4학년인 딸과 대회에 참가한 학부모는 “비가 내려 걱정을 했는데, 창밖으로 바다를 보니 그 나름대로 운치가 있고 딸도 너무 좋아한다”고 말했다. 김진규 남구청장은 해외 출장으로 대회장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 대신 남구 이상명 문화체육과장이 직원들과 함께 대회장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참가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안전을 점검했다. 이만우 고래박물관장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직원들과 논의한 뒤 급히 장소를 변경했다. 많은 참가 가족들은 대회를 마치고 1.4km 구간의 모노레일을 타고 고래박물관과 고래문화마을, 고래생태체험장을 둘러보면서 휴일을 즐겼다.○ 포항에서 열린 경북 첫 대회도 성황 경북 대회는 올해 처음 열렸다. 포항시 호미곶 해맞이광장의 새천년기념관 옆 메인 무대공연장이 무대였다. 딸 정유정 양(10)의 손을 잡고 온 김은향 씨(36·여)는 “올해 초 가족 모두 포항으로 이사 왔다. 지난해 인천 대회에 참가했는데 아이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또 참가했다”고 말했다. 비 때문에 대회는 공연장 실내 1, 2층으로 나눠 진행됐다. 가족들은 준비해온 돗자리를 깔고 캠핑용 탁자나 접는 책상을 이용해 저마다 작품 만들기에 집중했다. 소풍을 온 듯 간식도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거북이가 깨끗한 바닷속을 헤엄치는 모습을 표현하던 포항 흥해중 2학년 김유빈 양(14)은 “바다가 우리의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그림을 그리면서 바다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환동해 중심 도시,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뻗어가는 포항과 많이 닮은 대회라고 생각한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 문화예술회관에서 ‘피카소의 꿈’ 경남 대회는 거제시 장승로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장승포유람선터미널이 위치한 장승포항이 내려다보이는 거제문화예술회관 2, 4, 6층 복도와 엘리베이터실 등에는 가족 단위의 거제 시민들이 오순도순 모여 앉아 오붓한 시간을 즐겼다. 텐트도 70여 개 설치됐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거제교육장 상을 받은 거제 수월초등 3학년 정채희 양(9)은 올해 더 큰 목표를 갖고 동생 다희 양(7)과 함께 대회에 참가했다. 많은 학생들이 오징어와 낙지, 고래와 잠수함 등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 변광용 거제시장과 허동식 부시장이 대회에 큰 관심을 쏟았다. 장은익 거제문화예술회관장도 행사장을 돌며 참가자들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 안전관리는 잘되는지를 점검했다. 또 거제시 반준영 교육지원과 주무관도 행사를 도왔다. 동아일보와 채널A는 다음 달 7일 수상작을 발표하며, 전체 수상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시상식은 6월 28일 열릴 예정이다.강성명 smkang@donga.com·강정훈·정재락·장영훈 기자}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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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울경 ‘동남권발전협의회’ 출범

    동남권발전협의회는 15일 롯데호텔 부산점에서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과 기업, 시민단체 관계자 약 300명이 모인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부산대 통일한국연구원과 부울경 지역대학총장협의회 부울경 상공회의소가 주관했다. 협의회는 ‘동남권 대동행―통통통(洞通統)’이란 슬로건 아래 부울경 지역이 ‘광역연합’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제안 연구 토론 활동을 펼친다. 협의회는 혁신 협력 연합을 함께 이뤄가기로 했다. 협의회 상임위원장인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본래 한 뿌리였던 부울경은 각자 발전을 위해서라도 동남권 광역연합으로 뭉쳐야 한다.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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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서 2500억 빼먹은 사무장 병원 이사장, 검경 민간협력단체서 활동”

    사무장 요양병원 5곳을 불법 운영하며 요양급여 등 250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의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경찰과 검찰의 민간협력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A의료재단 B 이사장(63)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부산경찰청 경찰발전위원회(경발위) 부위원장이었다. 경발위는 경찰이 치안 협력을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했다. 부산 경발위 위원은 27명이며 한두 달에 한 번씩 부산경찰청에서 경찰 간부들과 회의한다. 이 때문에 경발위가 민원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와 친분이 두터운 경찰 간부가 적지 않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B 씨 수사를 위해 재단 등을 압수수색하기 전 그를 해촉했다. 또 B 씨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위원이기도 하다. 민간 위원 66명으로 구성된 지원센터는 강력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을 지원하는 사단법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번 수사와 관련해 B 씨를 해촉했는지 등은 개인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재단과 B 씨의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계좌에서 수억 원이 각 이사회의 의결 없이 B 씨 계좌로 옮겨진 정황을 포착했다. B 씨와 가족이 재단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수억 원을 유용한 사실도 일부 확인했다. 또 재단 법인카드로 상품권 수억 원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용처를 파악 중이다. B 씨는 경찰에서 “공금 일부를 사적으로 썼다”면서도 “상품권은 직원들에게 주려고 샀다. 재단 설립 과정에 불법이 없었기 때문에 로비용으로 쓸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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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건보서 2500억 빼먹은 사무장 병원

    지난해 1352억 원을 받아 챙긴 요양병원이 적발된 데 이어 경찰이 2500억 원대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사무장 요양병원을 수사 중이다.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 가운데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대리 원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는 병원으로 현행법상 불법이다. 의료법상 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만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부산 A의료재단 이사장 B 씨(61)를 부정의료기관 개설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2008년 12월 자신이 감사, 아내 C 씨(56)가 조합장이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고 의료생협 자산인 건물을 자신 소유인 양 기부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A의료재단을 불법으로 만들어 이사장이 됐다. B 씨는 이듬해인 2009년 A의료재단 산하에 요양병원 3곳을 열고 2010년 1월 이 병원 중 한 곳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의료재단을 추가 설립해 C 씨에게 이사장을 맡게 했다. 지난해 3월 딸(32)이 이사장직을 물려받았다. 이후 두 재단은 요양병원을 한 곳씩 추가해 모두 5곳이 됐다. 경찰은 B 씨와 가족이 약 10년간 요양병원 5곳을 불법 운영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요양급여와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2500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료재단 설립에 불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경찰은 16일 B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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