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아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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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취재분야

2024-10-26~2024-11-25

복지51%

칼럼27%

일본7%

교육3%

문화 일반3%

인사일반3%

사회일반3%

학술3%

믿었던 자민당마저 불신임안 제출 가세 도쿄지사 결국 사퇴

정치자금 유용, 공사(公私) 혼동 문제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도쿄도지사(사진)가 15일 물러났다. 마스조에 지사는 이날 오전 ‘6월 21일자’로 표기된 사직원을 가와이 시게오(川井重勇) 도쿄도의회 의장에게 냈다. 이날 새벽 여야를 망라한 도쿄도의회 소속 7개 당은 마스조에 지사 공동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오후에 바로 의회를 열어 가결시킬 참이었다. 마스조에 지사는 14일 오후까지만 해도 사퇴 압박에 완강히 버티며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만 유예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하지만 밤사이 당은 달라도 우호적이었던 자민당마저 등을 돌리자 의회가 열리기 전 사직서를 제출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의 사직은 2014년 2월 취임 이후 2년 4개월 만의 불명예 퇴진이다. 전임자인 이노세 나오키(猪瀨直樹) 지사도 부정 선거자금 수수 의혹으로 중도 사퇴한 바 있어 도쿄도지사는 2대째 돈 때문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마스조에 지사는 3월부터 호화 해외출장, 정치자금 부적절 사용 및 공사 혼동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가족여행 숙박비를 회의비로 처리하는가 하면 관용차로 주말마다 온천지 별장을 오갔으며 사적인 외식비를 공금으로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스캔들이 터진 뒤 대응 과정에서 더 큰 문제가 벌어졌다.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버텨 불신을 산 것이다. 일본 언론은 변호사를 고용해 자신의 의혹을 조사하게 한 뒤 “일부 부적절한 지출이 있었으나 불법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발표한 6일 기자회견으로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다고 보도했다. 이 문제에 소극적이던 자민당도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에 끼칠 영향이 우려되자 ‘마스조에 버리기’에 나섰다. 도쿄도지사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2020년 도쿄 올림픽 준비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8월 5일 개막식, 21일 폐막식이 예정된 리우 올림픽에 차기 개최지인 도쿄의 도지사가 제대로 참석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임기 4년인 도쿄도지사의 차차기 선거가 2020년 도쿄 올림픽 시기와 겹친다는 문제도 있다. 마스조에 도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속했던 제2한국학교 부지 제공 문제도 마무리 못한 상태여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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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6자회담 수석대표에 가나스기, 한일 외교국장급 회담 대표도 맡아

일본 정부는 14일 각의를 열고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담당하는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에 가나스기 겐지(金杉憲治·56·사진) 외무성 경제국장을 임명했다. 가나스기 신임 국장은 도쿄 출신으로 히토쓰바시(一橋)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 1983년 외무성에 들어갔다. 2014, 2015년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지낸 뒤 지난해 10월부터 외무성 경제국장으로 일해 왔다. 앞서 일본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에서 총리비서관으로 일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담 대표도 맡아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 등 양자 간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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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단둥주재 北공작원 구속

중국 치안당국이 이달 초 북-중 접경 지역인 랴오닝(遼寧) 성 단둥(丹東)에 주재하는 북한 공작원 간부를 구속하고 53억 원이 넘는 현금을 압수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양국 소식통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중국 치안당국은 심야에 이 간부의 자택을 급습해 체포했으나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국은 이 집에서 현금 3000만 위안(약 53억 원)과 골드바 등을 압수했으며 베이징(北京)의 북한대사관에 구속 사실을 통보했다. 이 북한 간부의 구속은 1일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하고 귀국한 지 며칠 뒤 이뤄졌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북한 간부를 구속한 것은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라고 압박하는 뜻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이 부위원장은 시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북한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를 베이징에 파견했으나 11일 현재 이 공작원 간부의 석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구속된 간부는 몇 년 전부터 단둥에 주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무역상들 사이에서는 ‘조국대표’ ‘총책임자’ 등으로 불리며 유엔이 대북제재 대상으로 정한 수출입 금지 물품의 밀무역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최근 북-중 간 밀무역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제재의 엄격한 이행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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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北 공작원 간부 구속…자택 급습해 53억원 압수”

중국 치안 당국이 이달 초 북중 접경 지역인 랴오닝(遼寧)성 단둥(丹東)에 주재하는 북한 공작원 간부를 구속하고 53억 원이 넘는 현금을 압수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양국 소식통을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중국 치안당국은 심야에 이 간부의 자택을 급습해 체포했으나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당국은 이 집에서 현금 3000만 위안(약 53억 원)과 골드바 등을 압수했으며 베이징(北京)의 북한대사관에 구속 사실을 통보했다. 이 북한 간부의 구속은 지난 1일 이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면담하고 귀국한 지 며칠 뒤 이뤄졌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북한 간부를 구속한 것은 북한에게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라고 압박하는 뜻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이 부위원장은 시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북한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를 베이징에 파견했으나 11일 현재 이 공작원 간부의 석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구속된 간부는 몇 년 전부터 단둥에 주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무역상들 사이에서는 ‘조국대표’ ‘총책임자’ 등으로 불리며 유엔이 대북제재 대상으로 정한 수출입 금지 물품의 밀무역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또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최근 북중 간 밀무역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제재의 엄격한 이행으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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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7월 도쿄-뉴욕 상장… 시가총액 6조원대

네이버의 메신저 서비스 ‘라인(LINE)’이 다음 달 일본 도쿄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다. 국내 기업 또는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해외 증시 두 곳에 동시 상장하는 것은 라인이 처음이다. 네이버는 10일 일본의 라인 이사회와 한국 네이버 이사회 의결을 통해 라인의 도쿄, 뉴욕 증시 상장을 결정했다. 도쿄증권거래소와 뉴욕증권거래소가 이날 라인 상장을 승인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목표 상장 일정은 뉴욕이 7월 14일, 도쿄가 7월 15일이다. 상장 직후 시가총액은 6000억 엔(약 6조5000억 원) 규모로 전망된다. 올해 일본 증시 기업공개(IPO)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라인주식회사는 신주 발행 방식으로 3500만 주(일본 투자자 대상 1300만 주, 일본 외 해외 투자자 대상 2200만 주)를 공모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총 조달 금액은 약 1000억 엔(약 1조915억 원)이 된다.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 추가로 525만 주를 발행할 수 있어 이것까지 합치면 최대 1조2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해외시장 진출을 겨냥해 2011년 6월 일본 도쿄에 100% 자회사로 설립한 라인은 5년 만에 전 세계 누적 가입자 수에서 10억 명을 넘긴 데 이어 해외 상장까지 성공한 것이다. 네이버는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일본 및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을 위한 글로벌 인수합병(M&A)에 나설 계획이다. 라인은 태국 대만 등 동남아 국가에서는 ‘국민 메신저’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여 왔다. 이번에 뉴욕 증시에 동시에 상장하는 것도 인지도를 높여 미국 시장은 물론이고 유럽 시장까지 노린다는 복안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도 향후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스마트카 등 공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네이버 주가는 이달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서 라인 상장 논의를 최초 보도한 직후 전일 대비 4.58% 하락했으나 상장 논의가 본격화되며 다시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장기적으로 향후 라인 및 네이버의 성장세를 고려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도쿄 증시에 상장하는 것은 2011년 12월 넥슨(NXC 자회사)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넥슨의 기업가치는 약 5525억 엔(현재 환율로 약 6조 원)이었다. 라인 설립 초기 기여도에 따라 일부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장 후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대박’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스톡옵션 규모나 보유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신중호 라인 최고글로벌책임자(CGO) 및 라인 직원 일부가 스톡옵션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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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직원 2만5000명 재택근무

일본 최대 자동차회사인 도요타가 8월부터 일주일에 2시간만 회사에서 근무하는 파격적인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도요타는 인사 회계 영업 부문 사무직이나 개발 등을 담당하는 기술직 사원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노동조합에 통보했다. 도요타 본사 직원 7만2000명(3월 말 현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입사 5년 이상이 돼야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 공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직은 제외된다. 재택근무자로 선발된 직원은 일주일에 하루를 나와 2시간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시간은 집이나 외부에서 일하면 된다. 사무직의 경우 집에서 하루 종일 PC로 일하고 영업 담당자 등 외근직은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귀가 후 e메일로 업무 현황을 보고하면 된다. 다만 중요한 회의가 있거나 회사가 필요로 할 때는 출근해야 한다. 혼다 미쓰이물산 리코 등도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육아나 간병을 해야 하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도요타처럼 2만5000명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대부분을 재택근무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도요타는 새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 “일하는 방식을 다양화해 남성의 육아 및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부모 간병으로 인한 이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출산 이후 육아를 위해 퇴직해 30, 40대에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이 많으며 고령화로 부모를 간병하기 위해 이직하는 직장인도 매년 10만 명이 넘는다. 도요타는 밖에서 일하는 사원이 많아지면서 우려되는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관리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데이터 저장이 되지 않는 PC를 보급해 단말기에 데이터를 남기지 않게 하여 분실 시에도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도요타는 육아 중인 사원을 대상으로 하루 4시간만 회사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재택근무 제도를 확충해 왔다. 도요타는 새 재택근무 제도가 자리 잡으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기업 비율은 2000년 2%에서 2014년에는 11.5%로 증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요타와 같은 전면적인 재택근무 제도가 다른 기업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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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 주 2시간만 회사서 근무하는 ‘파격 재택근무제’ 도입

일본 최대의 자동차제조회사 도요타가 8월부터 일주일에 단 2시간만 회사에서 근무하는 파격적인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도요타는 인사 회계 영업 부문의 사무직이나 개발 등을 담당하는 기술직 사원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노동조합에 통보했다. 이는 도요타 본사 직원 7만2000명(3월말 현재)의 3분의 1에 이르는 규모다. 입사 5년 이상이 돼야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 공장에서 근무해야 하는 기능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택근무 대상으로 선발된 직원들은 일주일에 하루, 2시간만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그밖의 시간은 집이나 외부에서 일하면 된다. 사무직의 경우 집에서 하루 종일 PC로 일하고 영업 담당자 등 외근직은 회사에 돌아가지 않고 귀가 후 이메일로 업무 현황을 보고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요한 회의가 있거나 회사가 필요로 할 때에는 출근해야 한다. 도요타는 이 방식이 자리를 잡으면 대상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요타 측은 새 제도 도입 취지에 대해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남성의 육아 및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부모의 간병으로 인한 이직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밖에서 일하는 사원이 많아지면서 우려되는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외부서버로 관리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데이터 저장이 되지 않는 PC를 보급해 단말기에 데이터를 남기지 않게 함으로써 분실 시에도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도요타 측은 제도가 궤도에 오르면 상시 수백 명 규모의 사원이 새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제도의 확산 상태를 봐가면서 시스템 등 세세한 부분의 개혁을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요타는 육아 중인 사원을 대상으로 하루 4시간만 회사에서 일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재택근무제도를 확충해왔다. 도요타는 또 2014년 현재 100명인 여성관리직을 2020년까지 30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일본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회사 밖에서 일하는 것을 인정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조사기업 전체에서 점하는 비율은 2000년말 현재 2%였으나 2014년말에는 11.5%가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만 5000명이나 되는 사원을 대상으로 근무 대부분을 자택에서 하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다른 기업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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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동맹 강화될 것”… ‘힐러리 승리’ 바라는 日정부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7일, 일본 정부 당국자들이 안도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내정 간섭 논란을 의식해 발언 수위를 조절했지만 클린턴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은 클린턴 경선 승리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매우 에너지가 넘치고 밝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외무성 간부는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미일동맹 강화의 흐름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반겼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미국 대통령은 세계에 큰 영향을 준다. 앞으로도 주시하고 싶다”며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논평을 피했다. 클린턴에 대한 일본의 선호는 국무장관 시절 클린턴이 펼친 정책과 관련 있다. 또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해 온 미국 내 지일파 인물들이 클린턴의 측근으로 다수 포진돼 있다는 점도 꼽힌다. 클린턴은 2009∼2013년 국무장관으로 재임하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진두지휘했다. 중국의 해양 진출 강화에 일관되게 비판적이었고, 2010년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앞바다에서 어선 충돌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센카쿠가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클린턴 진영에는 국무장관 재임 중 대(對)아시아 정책의 실무 책임자였던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전 국방차관보였던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 등 지일파(知日派) 거물들이 모여 아시아정책을 주무르고 있다. 또 클린턴의 ‘외교 책사’로 꼽히는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한일 간 역사인식 갈등과 관련해 한국 측에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는 차관 재임 중이던 지난해 2월 “민족 감정은 여전히 악용될 수 있고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일본을 편드는 듯한 발언을 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클린턴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점에 대해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벳쇼 고로(別所浩郞·63) 주한 일본대사를 주유엔 대사로, 후임 주한 일본대사에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62) 외무심의관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 일본대사로 내정된 나가미네 심의관은 도쿄(東京)대 출신으로 조약국 법규과장, 국제법 국장을 거친 국제법 전문가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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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도는 가족같은 탄광커뮤니티” 日 나가사키市 ‘징용 미화’ 논란

일본 나가사키(長崎) 시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시설인 하시마(端島) 섬(별칭 군함도)을 미화하는 홍보자료를 만들어 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하시마 등 메이지(明治) 산업시설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7곳에서 조선인들이 강제징용을 당했다는 설명 문구를 추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물의를 일으킨 이번 홍보자료는 일본 중앙정부기관인 내각관방의 감수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나가사키 시는 전쟁 당시 하시마 섬에 살았던 주민들의 이야기를 청취해 작성한 홍보자료에서 “주민들은 함께 놀고, 배우고, 일하며 의식주를 함께한 하나의 탄광 커뮤니티로, 한 가족과도 같았다. 감옥섬은 아니다”라고 명기했다. 군함 모양의 인공섬인 하시마 섬은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강제 징용돼 석탄을 캤던 탄광이 있는 곳이다. 강제 징용된 조선인이 가혹한 노동과 학대에 시달려 ‘지옥도’ ‘감옥도’라고 불리기도 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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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유용 의혹’ 도쿄도지사 “위법은 없었다” 셀프조사 논란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도쿄도지사가 6일 자신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을 놓고 ‘셀프 조사’를 통해 “일부 부적절했지만 위법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고 사과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공인의 ‘공사(公私) 혼동’이 화두가 되고 있다. 마스조에 지사는 자신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불거지자 “제3자에게 조사를 의뢰하겠다”며 도쿄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 등에게 자신의 지출 내용에 대한 검증을 시켜 왔다.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마스조에 지사의 ‘공사 혼동’은 깨알 같았다. 변호인 측은 의혹이 제기됐던 19건의 고액 숙박비 가운데 6건, 합계 80만 엔(약 865만 원)은 업무상 출장이라기보다 가족여행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중엔 가족과 온천호텔에서 묵은 숙박비가 문제 되자 숙소에서 회의도 했으므로 공적인 출장이라고 주장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변호사는 “출판사 사장을 1시간 정도 만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족여행”이라고 판단했다. 변호사 측이 ‘사적인 용도’라고 지적한 14건의 식비 33만 엔은 휴일 자택 근처나 가족여행지에서 지출한 음식점 비용. 미술 애호가인 그가 인터넷 경매를 통해 구입한 미술품들도 변호사 측은 “구입량과 금액이 많은 만큼 취미와 관련됐다는 인상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지사는 어린이용 만화책, 퀴즈책, 소설 등도 모두 공금 처리했다. 문제는 일본의 정치자금법에는 지출 규정이 없어 아무리 부적절한 지출이라도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은 단체의 수장(首長)은 5만 엔 이상, 국회의원은 1만 엔 이상 지출을 수지보고서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내도록 했지만 대부분 비공개 처리돼 왔다고 도쿄신문은 지적했다. 하지만 민심은 다르다. 도쿄도민들은 “그렇게도 자기 돈을 쓰기 싫었을까”라거나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도지사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들이 조사를 얼마나 철저히 했겠느냐는 비아냥거림도 나왔다. 마스조에 지사 본인은 이날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액수만큼 기부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고 다시 태어난 자세로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쿄도청에는 도지사를 소환하는 방법을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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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4大臣 ‘밀실 회의’… 권력 쏠리는 日NSC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설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일본의 외교안보정책 사령탑을 맡은 지 2년 반이 지났다. 아사히신문은 NSC의 무게중심이 지나치게 총리관저로만 쏠리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NSC의 주요 결정은 ‘4대신(大臣) 회의’에서 내려진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 등 4개 부처 장관과 아베 총리가 멤버다. 멤버라고 해봐야 5명밖에 안 되니 일만 생기면 언제든지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저지를 때마다 일본 정부가 청와대보다 빨리 NSC를 개최하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 한국 NSC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 통일·외교·국방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 등 8명으로 구성된다. 한국에 비해 일본 NSC 멤버가 단출하다 보니 회의실 안에선 속내를 툭 터놓고 논의한다. 2014년까지 방위상을 지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중의원 의원은 “각자 속내를 말한다. 총리도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최종 판단한다”며 NSC의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NSC가 창설된 2013년 12월 이후 2년 반 동안 ‘4대신 회의’는 모두 73차례 열렸다. 월 2, 3회꼴이다. 의제는 북한 관련이 11회로 가장 많았다. 때로는 각료가 제안한 안건으로 회의가 열리기도 한다. 2013년 12월 남수단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하던 자위대가 한국군에 탄약 1만 발을 제공했는데 이를 결정한 것도 NSC였다. 오노데라 의원은 “자위대의 탄약이 다른 나라에 전달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좀 더 큰 시야에서의 판단이 필요했다”고 회고했다. NSC 지원 조직은 약 70명의 관료로 구성된 국가안전보장국(NSS)이다. 수장(首長)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장은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다. 외국 정상들도 야치 국장과 교섭하면 아베 총리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오기도 한다. 야치 국장은 지난해 한국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의나 2014년 중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문서 작성 등 중요한 외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상대국과 물밑 교섭을 벌였다. 관저가 중심이 돼 방향성을 미리 정하고 총리 측근이 교섭에 나서는 방식이다. NSC의 전 멤버는 “일본에서 외교와 방위는 각 부처가 아니라 총리관저 주도로 행하는 체제가 완성됐다”고 말한다. NSC 회의에는 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위대 제복조 수장인 통합막료장도 출석할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 같은 NSC 운용의 문제점으로 기밀주의를 지적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정책 결정 과정의 검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NSC 회의가 끝난 뒤엔 스가 관방장관이 정례회견에서 그날 논의된 의제를 설명할 뿐 다른 참가자들은 일절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 학계에서는 “주제에 따라 사후 검증을 위해 내용을 공개하고 국회나 언론, 학계의 논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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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 대상 北선박, 日에 입항 의혹”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선박이 유엔 회원국인 일본 항구에 입항한 기록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 지도 분석 결과 북한 선박 ‘용림호’가 3일 오전 11시 12분(현지 시간) 일본 규슈(九州) 섬 동부에 있는 쓰쿠미 항구에 입항했다. 안보리는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용림호를 포함한 북한 선박 27척에 대해 유엔 회원국 입항과 출항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제재 대상 선박 27척은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 후 공해상에서 발견된 적은 있으나 유엔 회원국 입항 기록을 남긴 적은 없었다. 앞서 용림호는 지난달 21일 필리핀 낙사사 만에서 서쪽으로 30km 떨어진 지점에서 확인됐다고 VOA는 보도했다. 곡물이나 광물을 주로 운송하는 용림호는 무게 2만6000t, 길이 181m의 대형 선박으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 선박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 히로유키 마세 대변인은 미국의소리 방송에 보낸 e메일에서 “해당 정보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쳤다. 문제의 선박이 일본 항구에 입항했다는 사실은 없다”며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도 “일본 정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안보리 제재 대상 OMM 선박이 일본 항구에 입항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관련 보도를 접했으나 구체적으로 밝힐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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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임 4년’ 벳쇼 주한日대사 교체될 듯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가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후임으로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62·사진) 외무 심의관(경제담당·차관보급)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각의 결정을 거쳐 이달 중순경 공식 발표한다. 한국의 한 외교 소식통은 “벳쇼 대사가 부임한 지 상당 기간이 흘렀고 일본군 위안부 합의 채택 등 외교 이슈가 일단락된 만큼 곧 교체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영어에 능숙한 벳쇼 대사는 주미 대사 또는 주유엔 대사 후보로 거론된다. 벳쇼 대사는 2012년 10월 말 부임해 3년 8개월째 재직하고 있다. 주일 한국대사로 이준규(李俊揆·62) 전(前) 주인도 대사가 내정된 상태여서 주일 한국대사와 주한 일본대사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교체되는 셈이다. 주한 일본대사로 유력시되는 나가미네 심의관은 도쿄(東京)대 출신으로 조약국 법규과장, 국제법 국장을 거친 국제법 전문가다. 2013년 7월부터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맡아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에 일본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벳쇼 대사와 같은 차관보급이지만 ‘한국통’과는 거리가 있는 국제법 및 경제통으로 분류된다. 한국 외교부는 2일 벳쇼 대사 교체설과 관련해 “아직 일본으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이 오거나 공식 입장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조숭호 기자}
- 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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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中 징용 피해자에 사죄-배상

일본의 대기업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으로 끌고 가 노역에 동원한 중국인 3700여 명에게 사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이 1일 보도했다. 미쓰비시는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생존 중국인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1인당 10만 위안(약 1800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교환했다. 중국인 강제연행과 관련해 일본 기업과 피해자가 합의서를 교환한 것은 처음이다. 미쓰비시 측은 사죄금 지급 대상이 3765명이라고 밝혀 합의금 총액은 약 680억 원에 이른다. 강제연행에 대한 합의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쓰비시는 이 밖에 기념비 건설비 1억 엔, 유족 등의 조사비로 2억 엔을 지불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그 대신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측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중국인 피해자들은 전시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해 왔으나 잇달아 패소했다. 일본 대법원은 2007년 4월 “1972년 중일 공동성명으로 개인의 청구권도 포기됐다”고 판결했다. 이후 중국인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2014년 2월 베이징 지방법원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사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미쓰비시는 지난해 7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전 미군 포로와 유족들에게 강제노동에 대해 사과했다. 8월에는 중국 피해자들에게도 1인당 10만 위안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일부 피해자 단체들이 “성의가 없다”며 반대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합의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도 다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은 모두 11건.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됐다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조선인은 20만 명이나 된다. 미쓰비시는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며 사과조차 않고 있다. ‘조선인 강제징용은 국제노동기구가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인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해석을 따른 것이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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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푸틴 방일, 공식방문으로” vs 일본 “비공식방문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내 일본 방문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일본은 비공식방문을 요청하고 있으나 러시아 측은 방문 지역에 도쿄(東京)를 넣은 공식방문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달 6일 러시아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연내에 자신의 고향인 야마구치(山口)를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상 간 우정’을 강조하는 비공식방문 형식의 초대였다. 하지만 러시아는 “경제 관계나 평화조약 교섭을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공식방문이 바람직하다”며 격상을 요구했다. 일본은 정치색이 옅은 비공식방문을 통해 일본과 러시아의 접근을 꺼리는 미국의 경계심을 완화하고 싶은 반면 러시아는 공식방문을 통해 경제 분야에서 합의사항을 늘리고 싶은 눈치다. 소치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경제협력 계획을 제안하자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는 “우리의 경제개발 우선 분야와 일치한다”며 의욕을 보였다. 신문은 당분간 양국이 복잡한 밀고 당기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1956년 10월 일본과 소련(당시)이 국교를 회복한 지 60주년 되는 해이지만 양국간에는 북방4도(쿠릴열도) 반환문제, 평화조약 체결 문제 등 현안이 쌓여 있다. 국교회복 당시 발표된 일소공동선언에는 평화조약 체결 후 북방4도 중 2개 섬이 일본에 양도될 계획이었으나 이후 조약교섭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양국 요인 간 상호 방문은 속도를 내고 있다. 6월 중순에는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세르게이 나리쉬킨 하원의장이, 7월에는 알렉세이 울류카예프 경제개발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한다. 가을 무렵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도 검토된다. 아베 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 초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경제포럼에 참석한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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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거절에 또 도발? 北, 무수단 발사 징후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군 당국은 북한이 30일 저녁부터 강원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을 장착한 이동식발사차량(TEL)을 움직이는 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군은 북한이 통상 늦은 밤에는 미사일을 쏘지 않았던 만큼 새벽 시간 등을 이용해 기습 발사할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은 21, 24일 두 차례에 걸쳐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요구하는 대화 공세를 펼쳤다가 우리 정부가 거절하자 다시 도발 움직임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NHK와 교도통신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일본 정부가 이날 자위대에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공이나 영해를 침범하는 즉시 요격하라는 내용의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사거리가 3000∼4000km에 이르는 무수단은 주일미군이 있는 일본 오키나와(沖繩)는 물론이고 서태평양의 괌 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태양절)인 지난달 15일 무수단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지만 발사 수초 만에 공중폭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이례적으로 하루에 두 차례 발사했지만 추락하거나 공중폭발하며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도쿄=서영아 특파원}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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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의 ‘균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소비세 인상 연기 방침에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공개석상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일심동체’로 여겨지던 일본 보수정권 내부에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다. 아소 재무상은 29일 도야마(富山)에서 열린 강연회에 연사로 나와 “반드시 증세를 한다고 약속하고 지금의 중의원을 구성한 것이므로 다시 연기한다면 중의원을 해산하고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며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소비세를 인상하든지 아니면 중의원을 해산하라는 강경 발언이다. 총리를 지낸 아소 재무상은 그간 ‘아베의 맹우’라 일컬어지며 아베 총리를 철저히 뒷받침해왔다. 하지만 두 번째 소비세 인상 연기 결정으로 자신의 체면을 구겼다는 생각을 한 듯하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2012년 말 아베 정권 출범 당시부터 재무상을 맡아 증세를 주창해 왔기 때문에 재연기 방침을 수용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아소 재무상은 21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즈음해 열린 미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소비세 인상을 예정대로 하겠다”며 국제사회에 소비세 인상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경제 위기가 목전’이라고 강조했다. 아베의 발언에 대해 소비세 인상 연기 구실을 만들기 위해 경제위기론을 부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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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의 ‘소비세 인상 연기’에 부총리 반발…자민당 불협화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소비세 인상 연기 방침에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공개석상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일심동체’로 여겨지던 일본 보수정권 내부에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다. 아소 재무상은 29일 도야마(富山)에서 열린 강연회에 연사로 나와 “반드시 증세를 한다고 약속하고 지금의 중의원을 구성한 것이므로 다시 연기한다면 중의원을 해산하고 국민의 신임을 받아야 한다”며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소비세를 인상하든지 아니면 중의원을 해산하라는 강경 발언이다. 총리를 지낸 아소 재무상은 그간 ‘아베의 맹우’라 일컬어지며 아베 총리를 철저히 뒷받침해왔다. 하지만 두 번째 소비세 인상 연기 결정으로 자신의 체면을 구겼다는 생각을 한 듯하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2012년 말 아베 정권 출범 당시부터 재무상을 맡아 증세를 주창해 왔기 때문에 재연기 방침을 수용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아소 재무상은 21일 주요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즈음해 열린 미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소비세 인상을 예정대로 하겠다”며 국제사회에 소비세 인상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경제 위기가 목전’이라고 강조했다. 아베의 발언에 대해 소비세 인상 연기 구실을 만들기 위해 경제위기론을 부각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아소 재무상이 언급한 ‘중의원 해산’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권과 언론에서는 결국 아베 총리 생각(소비세 인상 재연기, 중의원 유지)대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자민당 내에서 아소 재무상과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간사장 등 주요 원로들이 이견을 드러냈다는 사실은 정권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G7 정상회의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廣島) 방문 이후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30일 보도된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서는 내각지지율이 56%로 한 달 만에 3%포인트 올랐다. 마이니치신문과 교도통신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5~7%포인트 올랐다.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대해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8%가 ‘좋았다’고 답했다. G7 회의에서 보여준 아베 총리의 리더십에도 과반수가 합격점을 줬다. 한편 민진당을 비롯한 공산 사민 등 야당 4당은 “소비세 인상을 연기한다면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며 31일 내각불신임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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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소비세 인상 2년6개월 연기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당초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8%를 10%로 올리는 시점을 2019년 10월로 2년 반 늦추기로 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내린 조치가 소비세 인상 연기 카드인 셈이다. 표면적으로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라지만 속내는 당장 눈앞에 닥친 7월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 악재가 될 증세를 강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28일 밤 총리관저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간사장과 만나 이런 방침을 통보했다. 아베 총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리먼브러더스 사태 직전과 비슷한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일본으로서도 정책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G7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금융정책, 재정투입, 구조개혁이라는 ‘3개 화살’을 병행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로서는 재정투입 효과를 반감할 수 있는 증세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을 막고 경기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자리에서 아소 부총리와 다니가키 간사장이 “증세를 연기하려면 1차 연기했던 2014년처럼 중의원을 해산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아베 총리는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아베 총리는 이번 주초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 만나 연기 방침을 확정한 뒤 이를 공식 발표한다. 제1야당인 민진당은 “증세 재연기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며 공산·사민·생활당과 공동으로 31일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2014년 11월 증세를 연기하면서 “재차 연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최근까지도 “리먼 사태 정도의 충격이나 동일본 대지진급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재연기하지 않는다”는 태도였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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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서영아]히로시마, 100년 전의 데자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히로시마(廣島) 방문이 끝났다. 도쿄(東京)에서 취재하면서 심경이 복잡해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 끊임없이 느껴지는 미일의 밀월, 꼼꼼히 한 걸음씩 준비해가는 일본의 주도면밀함, 오바마 방문이 일본에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우려밖에는 할 수 없는 한국의 현실…. 문득 예전에 읽은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한국’(번역서 제목 ‘미국, 한국을 버리다: 시어도어 루스벨트와 한국’)이라는 책이 떠올랐다. 열강들이 각축전을 벌이던 20세기 초 뒤늦게 쇄국에서 벗어나 생존의 길을 찾아 헤매던 고종과 대한제국의 서글픈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을 맺은 1882년 이후 고종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미국에 주선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고종은 이 조약을 상호동맹으로 생각한 반면 미국은 국교 수립에 따른 인사 정도로 여겼던 것이다. 1905년 을사늑약 즈음해서는 더욱 참담했다.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재임 기간 1901∼1909년)은 동아시아에서 위협적인 존재이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선 일본이 힘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일본이 한국을 손에 넣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루스벨트는 1905년 7월 육군장관 윌리엄 태프트를 도쿄로 보내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고 일본은 조선을, 미국은 필리핀을 갖기로 합의했다. 그러고는 9월 ‘일본은 한국에 지배적인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츠머스 강화조약 체결을 중재했다. 루스벨트는 이 공로로 1906년 노벨평화상도 받았다.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고종은 1905년 9월 루스벨트의 딸이 서울에 오자 미국의 환심을 사려고 극진히 대접했다. 루스벨트의 ‘친(親)일본’은 일본 소프트외교의 산물이기도 했다. 일본은 1904년 2월 러시아를 공격할 때 루스벨트의 하버드대 동창인 가네코 겐타로(金子堅太郞)를 아예 워싱턴에 눌러 살게 했다. 그는 일본 유도 선수를 데려다 루스벨트에게 유도를 가르쳤고 사상가이자 정치인이었던 니토베 이나조(新渡戶稻造)가 영어로 쓴 책 ‘무사도(武士道)’를 선물했다. 루스벨트는 사무라이의 정신세계에 크게 감동받았다고 한다. 100여 년이 흐른 지금 미국의 주된 경계 대상은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지만 일본 중시는 마찬가지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은 미일 동맹이 핵심이다. 일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요구에 일본은 철저히 응답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은 미일 양국 모두에 이익이었다. 오바마는 ‘핵 없는 세계’라는 외교적 유산을 남길 수 있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최고 수준의 미일동맹을 만천하에 공표하고 전쟁 피해국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그리고 히로시마 사람들…. 적어도 30여 년 전부터 핵에 의한 비극이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외치며 세계 요인들에게 히로시마 방문을 요청해 온 그들의 노력도 보상받았다. 한국은…. 100여 년 전 고종은 국제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미국과 일본의 진의가 무엇인지 기본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치(國恥)를 당했다. 지금 우리는 그래도 미국 일본 중국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안다. 미중일의 밀착과 길항 속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화하는 길을 찾아 준비하고 행동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오바마의 한국인 위령비 방문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연설에서 ‘한국인의 희생’은 언급됐다며 안도하는 듯하다. 이런 미온적 대응으로 급물살을 타는 동북아 새 질서에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서영아 도쿄 특파원 sya@donga.com}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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