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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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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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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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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덕중 국세청장후보 청문회 “단 한번이라도 금품 받은 직원… 조사업무 영구배제해 비리근절”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25일 “한 번이라도 금품을 받은 직원은 영구히 세무조사 분야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올해 1, 2월 세수(稅收)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8000억 원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20011년 말일이 공휴일이라 2011년도 세수 3조2000억 원이 지난해에 납부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작년보다 올해 3조6000억 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 후보자는 세무비리 근절대책을 묻는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의 질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조사팀장과 반장이 1년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 제도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조사 분야를 전담 관리하는 특별 감찰조직을 설치하는 등 조사조직에 대한 관리와 인사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두고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그는 “대기업과 자산가의 변칙거래, 고소득 자영업자의 차명계좌, 가짜석유 제조, 주가조작, 불법사채업 등 반(反)사회적인 지하경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을 언급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후보자는 신상자료를 통해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 73.36m²(10억8800만 원)를 포함해 총 16억624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 후보자는 1억5484만9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는 최,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다음 달 1일과 2일 열 예정이다.김철중·길진균 기자 tnf@donga.com}

    •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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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ose Up]고졸, 아프다

    《 1995년 실업계 고교를 졸업한 유모 씨(37)는 같은 해 대기업 생산직으로 입사했다. 대졸 신입사원에 비해 연봉이 낮았지만 견실한 기업에서 남들보다 일찍 직장생활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만족감이 컸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가 불어닥친 뒤 상황은 급변했다. 시퍼런 구조조정의 칼날은 피했지만 연봉은 크게 줄었다. 》이후 급여에 대한 불만 등으로 2001년 퇴사해 새 일자리를 찾았지만 유 씨를 받아 주는 곳은 없었다. ‘고졸’ 꼬리표 때문에 수없이 퇴짜를 맞았고 결국 찾은 자리는 계약직이었다. 지금도 대기업 하청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유 씨는 “10년 넘게 하는 일이나 연봉은 나아진 게 없고 신분만 언제 회사를 그만둘지 모르는 비정규직이 됐다”며 한숨을 쉬었다.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를 거치며 유 씨 같은 고졸 취업자들은 대졸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조건과 처우 등이 훨씬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등을 중심으로 고졸 채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고용 조건 등 차별적 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10년 뒤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4일 내놓은 ‘저학력 청년층의 고용 상태와 노동시장 성과’ 보고서는 1999년 당시 청년층의 고용 상태가 시간의 흐름, 경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 20대 중반의 청년층(24∼27세) 중 고졸자의 상용직 비중은 74.2%였지만 이들이 36∼39세가 된 2011년에는 그 비율이 45.1%로 12년 만에 29.1%포인트나 급감했다. 반면 임시일용직(4.5%), 미취업(9.8%)의 비율은 12년 만에 각각 16.2%, 15.2%로 늘었다. 상용직 근로자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고 취업한 사람을 뜻한다. 최종 학력에 따른 고용 조건 변화는 컸다.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24∼27세 기준)는 1999년에 69.8%가 상용직이었고 2011년에는 76.1%로 비율이 늘었다. 1999년 당시 20.6%였던 미취업자의 비율은 12년 뒤 5.5%로 줄었고, 1999년에 없던 임시일용직은 고작 7.8%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정호 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00년대 들어 몇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고용 환경이 급변하는 과정에서 고졸자 등 취약 계층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0년대 말부터 대학 진학률 급등으로 청년층의 ‘학력과잉’이 심화된 점도 고졸자들의 설 자리를 좁혔다. 당시 은행, 대기업들이 ‘열린 채용’을 내세우며 학력을 구분하지 않고 직원을 뽑자 고졸자들이 대졸자에게 밀려 입지가 줄어든 것이다. 학력에 따라 일자리의 질이 갈리면서 학력에 따른 소득 양극화도 심해졌다. 상고를 졸업한 박모 씨(40)의 경우 1990년대 초 지방의 한 고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다. 하지만 2000년에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었고 지인들과 함께 사업에 손을 댔다가 2년 만에 모아둔 돈을 모두 잃었다. 고졸 학력에 자격증도 없는 박 씨를 원하는 곳이 없어 이후 택배기사, 막노동 등을 전전하다 2007년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됐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1999년 당시 24∼27세의 경우 고졸자의 평균 월 소득은 94만4000원으로 전문대졸 이상(92만7000원)보다 많았다. 12년 뒤인 2011년에는 전문대졸 이상의 월 소득이 337만5000원으로 고졸자(235만9000원)보다 43.1%나 높았다. 높은 학력에 더 많은 보상을 하는 연봉 체계로 인해 소득이 역전되고 격차가 벌어졌다는 게 노동연구원의 분석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정부와 기업들은 당장 고졸 취업을 확대하고 장려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들이 10년 뒤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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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조세감면제 특정감사 착수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조세감면제도를 살피는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2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조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한 특정감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특정감사는 개별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운영 감사와 달리 특정정책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감사를 말한다. 비과세·감면제도, 세출구조 조정, 국가회계결산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 대상에 오른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특정감사는 연례적인 감사에 해당하며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따라 올해에는 조세감면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살피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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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종합상조, 한라상조 인수

    상조업계 1위(선수금 기준)인 현대종합상조는 지분과 고용을 100% 승계하는 방식으로 업계 5위의 한라상조를 인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라상조 기존 고객은 앞으로 현대종합상조에서 서비스를 받게 된다. 현대종합상조는 2002년 서비스를 시작해 10년 만에 업계 1위에 올라섰으며 현대장례문화연구원을 운영하는 등 선진국형 장례문화를 이끌고 있다. 현대종합상조와 한라상조는 2010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상조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비교정보’에서 종합평가 1,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현대종합상조는 한라상조를 인수함으로써 튼튼해진 재무구조와 늘어난 자산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박헌준 현대종합상조 회장은 “한라상조를 인수해 업계 1위 자리가 더 공고해졌다”며 “국내 장례문화를 혁신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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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온라인매출 급증

    최근 영업일수 제한 등으로 매출에 타격을 받은 대형마트 등이 온라인 영업을 강화함에 따라 관련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18일 농협경제연구소가 내놓은 ‘대형마트의 온라인몰 사업 성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마트 온라인몰의 지난해 매출액은 5490억 원으로 전년보다 66.5%나 급증했다. 홈플러스몰도 지난해 매출액이 3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5% 증가했다. 롯데마트몰은 2008년 이후 연평균 70.7%씩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진희 농협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대형마트들이 오프라인 매장의 포화 상태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장 영업일수 제한 조치 등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차별화한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쇼루밍(showrooming)족’의 출현이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쇼루밍족이란 오프라인 매장(showroom)에서 제품 정보를 탐색한 뒤 온라인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뜻한다. 연구소 측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액이 급성장한 것은 쇼루밍족이 많이 늘어난 것과 관계가 깊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1.99%였지만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은 같은 기간 18조1억 원에서 35조7000원으로 연평균 14.6%씩 늘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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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조비엔 손 떨고 장롱 속엔 돈 꼭꼭

    지난해 한국 사회의 경조사 건수가 2000년 이후 가장 많았지만 경기침체로 지갑을 닫는 가구가 늘면서 경조비를 포함한 ‘가구 간 이전(移轉)지출’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간 이전지출이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또 소비와 투자 감소로 ‘장롱 속 현금’이 늘면서 가계 여유자금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가구 간 이전지출은 월평균 20만7310원으로 2011년 20만8709원보다 0.7% 감소했다. 가구 간 이전지출 중 조의금(弔意金), 축의금 등 경조비와 세뱃돈 등 교제비(交際費)를 합한 비중은 70% 정도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2003년 월평균 14만2369원에서 2011년 20만8709원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처음 줄었다. 지난해 한국의 사망·결혼건수가 59만4400건으로 1999년 60만6000건 이후 13년 만에 가장 많았는데도 경조비 등이 포함된 가구 간 이전지출이 감소한 것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조비는 물가상승 등이 반영돼 3만 원 내던 것을 5만 원 내는 식으로 액수가 늘면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면서 “지난해 경조비 지출이 줄어든 것은 경기 위축으로 씀씀이가 줄어든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전지출 감소는 형편이 어려운 중산층 이하 가구들에 집중됐다. 중간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상위 40∼60% 가구의 지난해 이전지출은 17만119원으로 2011년 17만8031원보다 4.4% 줄었다. 또 소득 하위 20∼40% 가구는 전년 대비 1.4%, 소득 최하위 20% 가구는 3.6% 감소했다. 반면 소득 최상위 20% 가구의 이전지출은 지난해에 40만1862원으로 2011년(39만6140원)보다 1.4% 늘면서 처음으로 40만 원 선을 넘어섰다. 한편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소비와 투자가 줄면서 지난해 한국 가계의 여유자금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아졌다. 이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2년 중 자금순환’ 자료에 따르면 작년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금잉여는 86조5494억 원으로 2011년의 54조9035억 원보다 31조6459억 원 늘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에는 일반 가구와 소규모 개인사업자, 소비자단체, 자선·구호단체 등이 포함된다. ‘자금잉여’란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예금 등 금융자산에서 은행 대출 등으로 빌린 자금을 뺀 것이다. 자금잉여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 및 주식시장 침체로 소비나 투자를 하지 않고 미래에 대비해 쌓아둔 자금이 늘어난 데 비해 가계빚 증가세는 둔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주식 순(純)투자는 같은 기간 5조4000억 원에서 ―8조 원으로, 예금은 80조1000억 원에서 57조2000억 원으로 급감했지만 보험·연금에 쌓아둔 자금은 56조6000억 원에서 2012년 89조10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현금 등 기타 자금 역시 1조8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증가했다. 기업들도 투자를 기피하면서 지난해 자금 부족 규모가 59조9000억 원으로 2011년 76조9000억 원보다 크게 감소했다. 또 지난해 가계 기업 정부의 금융자산 총액은 5194조8000억 원으로 6.4% 늘었으며 금융부채는 3607조3000억 원으로 4.9% 증가했다. 특히 국내 기업의 금융부채는 2011년보다 78조4000억 원 늘어난 1978조9000억 원으로 2000조 원에 육박했다. 다만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13.4%로 2011년(113.1%)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김철중·문병기 기자 tnf@donga.com}

    •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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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로컬푸드로 유통거품 잡겠다” aT “협동조합 연계 직거래 활성화”

    박근혜 대통령이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강조하자 관련 기관들이 직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농산물 유통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점은 이전 정부에서도 매번 지적됐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던 터라 새 정부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17일 ‘로컬푸드(Local Food)’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지역 농민과 소비자 사이에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로컬푸드는 산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대도시가 아닌 산지 주변에서 농민들이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1980년대부터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나는 것을 지역에서 소비한다)’ 운동을 시작해 1만5000여 개의 매장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북 완주군 용진면 용진농협이 대표적이다. 용진농협은 지난해 4월 이 지역에 로컬푸드 매장을 열어 인근 농민들이 생산한 채소 과일 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대형마트보다 신선하고 가격은 저렴해 대전, 전북 전주 등 주변 대도시 소비자들까지 많이 찾고 있다. 농협 측은 용진농협의 성공을 계기로 농산물 산지와 가까운 도시나 읍면 소재지 등에 로컬푸드 매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면 영세 농민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산지 도매상을 거쳐 대도시에 집결했다가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는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협동조합과 연계해 직거래 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농민과 소비자가 연합해 조합을 설립하기 쉬워졌다는 점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별로 1, 2개의 협동조합을 선정해 공동작업장, 로컬푸드 매장 등을 만드는 데 총 7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통업계에서도 유통 단계를 줄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경기 이천시에 대규모 농수산물 유통센터인 ‘후레쉬센터’를 세웠다. 이곳은 농수산물을 직접 매입해 각 매장에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이마트는 “유통 단계가 기존 4, 5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 가격이 20∼30% 낮아졌다”며 “2014년까지 1조 원어치의 물량을 이곳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농산물 유통 개선을 들고 나온 이유는 과도한 유통 비용이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aT가 발표한 ‘2011년 주요 농산물 유통 실태 조사’에 따르면 농축산물 소비자가격 중 유통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41.8%나 됐다. 소비자가 1000원을 내고 채소를 구입해도 농민은 600원이 채 안 되는 돈을 가져가는 셈이다. 겨울 김장철을 전후에 수요가 집중되는 가을무와 가을배추의 유통 비용 비율은 각각 80%, 77.1%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유통 단계를 줄이는 것 말고도 산지 농민들을 조직화하고 대형 도매 물류상을 키우는 등 기반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김철중·박선희 기자 tnf@donga.com}

    •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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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세무사회, 미얀마에 학교 세워 기증

    한국세무사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미얀마 현지에 학교 건물을 세워 기증했다. 정구정 세무사회 회장은 7일 미얀마 양곤 주 탄린 시에서 김해용 주미얀마 한국대사와 탄린이 지역구인 우 초 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야요 학교 증축 준공식 및 기증식’(사진)을 가졌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6월부터 마야요 학교의 교실, 화장실 건물 각각 1개 동을 추가로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해 왔다. 세무사회는 또 학생용 책걸상 112세트, 학생 900명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학용품도 함께 전달했다. 세무사회는 한국과 미얀마 사이의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기 위해 2008년부터 미얀마 학교의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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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수선한 정국, 느슨한 감시 틈타 줄인상… 사교육비, 거침없는 하이킥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사는 이모 씨(40)는 올해 첫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 이미 고등학교 입학금과 교복비로 100만 원가량을 썼지만 더 큰 걱정은 학원비. 과목당 수강료가 월 35만∼40만 원인데 수시로 오르기 때문이다. 이 씨는 “겨울방학 때는 이제 고교 과정이라며 5만 원 올리더니 개학을 앞두고서는 ‘책임수업제’ 명목으로 또 올렸다”고 푸념했다. 행정부 구성이 늦어지면서 정부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학원비 교재비 등 교육 물가가 치솟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고액·불법 과외를 막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서며 교육 물가를 잡으려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에 이어 사교육비까지 오르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학원·보습교육’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올랐다. 2008년 1월(5.8%) 이후 가장 높았으며 2월 전체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1.4%를 크게 넘어선 수치다. 학원·보습교육 물가는 초중고교생 학원비와 음악·미술·운동·전산학원비, 가정 학습지, 학교 보충교육비 등으로 구성된다. 학원·보습교육 물가 상승률은 여름방학 시즌인 작년 8월 5.1%(전년 동월 대비)로 올라선 이후 5%대를 유지했다. 세부 항목별로 학원비 중에서는 고교생 학원비가 8.1%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중학생 7.0%, 초등학생 4.9% 순이었다. 기타 학원비 중에서는 전산학원 5.5%, 음악학원 5.0%, 미술학원 4.7% 등이 많이 올랐다. 특히 고교생 학원비는 올해 1월에 지난해 같은 달보다 8.7% 올라 1996년 6월(20.0%) 이후 약 17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상승률은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2월 학원·보습교육 물가 상승률은 대구 9.5%, 경북 8.4%, 광주 8.3%, 충남 8.1% 등으로 평균(5.3%)을 웃돌았다. 경기 5.1%, 서울 5.0%, 부산 3.9%, 대전 3.4%, 인천 2.5% 등 수도권과 대도시들은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고교생 학원비는 지역에 따라 상승률 격차가 더 벌어졌다. 경북이 16.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충북(0.7%)과 대전(0.9%)은 제자리 수준이었다. 학원비 이외에도 고교 교재비가 11.3% 올랐고, 유아학습 교재비도 4.0% 상승해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을 뛰어넘었다. 반면 정부의 무상지원이 확대된 보육시설 이용료(―34.0%), 학교급식비(―15.4%)는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학원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학원들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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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창조 기업]소비자 참여형 직거래사업에 92억 투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13년 사업 목표를 ‘지속적인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으로 삼았다. 또 한국의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aT는 최근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입맛과 요구가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소량 포장을 찾는 사람도 많아져 농산물 유통 구조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aT관계자는 “요즘 소비자들은 ‘시골에서 만든 된장·두부’나 ‘못생겨도 싼 과일’ 등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상품을 원한다”면서 “농산물 직거래 채널 등 다양한 유통 인프라가 요구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aT는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사업’을 확대하기위해 올해 총 9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산지의 유통조직들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소품종 대량생산’하는 시스템과 차별화된 새로운 모형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 사업 참여대상 중 ‘산지 사업자’는 지역농협 농업법인 협동조합 중에서 선정된다. 이 분야에 총 71억 원이 투입되며 각 도별로 1,2개씩 총 10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aT는 이들 사업자들이 ‘제철꾸러미 배달 사업’, ‘직매장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공동작업장, 직매장,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자 사업자’는 서울과 6개 광역시에 있는 협동조합 중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농산물 직거래를 위해 설립한 협동조합이 주 대상이지만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를 추진하려는 회사 등도 포함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면 매장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aT는 이외에 유통구조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추진한다. 우선 aT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직거래사이트인 싱싱장터(www.esingsing.co.kr)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SSO(single sign on) 시스템을 도입해 싱싱장터 아이디 하나로 여러 개의 쇼핑몰에서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지하철 광고를 통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관련 시스템 개편을 시작했고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5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직거래 장터를 통한 사회공헌도 이뤄진다. aT는 지난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력해 직거래장터 장소를 제공하고 농민들이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전국 어린이재단 서울 본부뿐 아니라 전국 23개 지역본부로 확대해 직거래 장터를 열 계획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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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드림/서비스 가시 뽑아야 일자리 새살 돋는다] 법정비 안돼 적자 키우는 해양레포츠산업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편에 있는 서울마리나는 ‘천혜의 입지’를 자랑한다. 수도 한가운데 요트장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 하지만 이 마리나는 2011년 4월 영업을 시작한 이후 2년째 적자를 내고 있다. 운영한 지 2년 만에 90척을 수용하는 계류시설이 꽉 찼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확장은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마리나의 필수 시설인 정비 및 주유 시설은 물론이고 계류시설 확장도 서울시가 ‘하천 개발’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다. 이승재 서울마리나 대표는 “국내 최고의 시설을 지어놓고도 각종 규제 때문에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셈”이라고 푸념했다. 해외의 마리나들은 요트를 정박시키는 기능 외에 수리, 임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한국의 마리나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 정부가 지정한 마리나를 운영해도 하천법, 항만법 등 여러 관련 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법)’이 일부 개정돼 마리나 안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지만 허가된 면적이 턱없이 좁아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익구조도 비정상적이다. 요트 관련 수입과 부대시설(레스토랑, 컨벤션 홀 등) 수입이 5 대 5를 이루는 게 마리나의 이상적 수익구조. 하지만 지금은 부대시설을 통해 얻는 수익이 전체의 90%나 된다. 서울마리나의 경우 겨울철에는 찾아오는 손님이 줄어 클럽하우스 3층 레스토랑의 운영이 중단됐고 처음에 60명이던 직원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이 대표는 “해양레포츠에 대한 인식이 낮아 사업 초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긴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관련 정부 부처의 간섭과 규제가 너무 심하다”면서 “외국인 관광객 등이 많이 찾아오고 있지만 사업을 확장하고 직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해양레포츠 관련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를 대폭 푼다면 서울마리나 규모(100척 수용)의 마리나 하나가 만들어질 때마다 괜찮은 일자리 1000여 개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한다. ○ 요트 10배 늘어나면 일자리 45만 개 생겨 요트를 기반으로 한 해양스포츠는 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관련 산업과 연계될 경우 양질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는 고(高)부가가치 산업이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 말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면서 7000대 수준인 국내 요트(보트 포함) 수가 2020년에 7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전망대로 마리나 산업이 발전할 경우 총 28조 원의 부가가치와 45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한국마리나산업협회는 예상하고 있다. 마리나가 세워지면 우선 요트 수리 인력이 필요하다. 국가자격증을 갖춘 교육 인력도 충원돼야 한다. 서울마리나도 요트 국가대표 출신 강사, 영국 등 해외 요트 아카데미를 수료한 강사 등을 채용하고 있지만 그 수는 현재 4명에 그친다. 해양스포츠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세계 요트 제조시장 규모는 약 47조 원으로 대형선박 위주인 조선업 세계시장 규모(50조 원)에 버금간다. 한국이 조선업계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요트 제조 기술은 일본과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에도 뒤처져 있다. 요트는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주문 생산이 많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이다. 국내 1위 요트 전문 제조업체인 현대요트의 도순기 대표는 “요트는 집을 만드는 것과 비슷해 선체(船體) 제조업 외에 내부 인테리어, 가전제품 등 관련 산업도 같이 성장한다”며 “한국은 배 만드는 기술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돼 있어 국내 수요만 확보된다면 선진기술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 마리나법 제정했지만 무용지물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해양레포츠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마리나 개발과 요트 저변 확대에 노력해 왔다. 한국에서도 2000년 617척이던 요트·보트 수(등록 기준)가 2010년에 6967척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정부는 2009년 마리나법을 제정해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의지를 보였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미진한 편이다. 정부는 2010년 내놓은 ‘제1차 마리나 기본계획’에서 2019년까지 전국에 마리나 43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운영 중인 곳은 18개, 그중에서도 기본계획 발표 이후에 조성된 건 5개뿐이다. 민간 투자로 이뤄지는 마리나 건설이 지지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막대한 개발비 때문이다. 마리나 계류장과 클럽하우스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려면 300억 원 이상이 든다.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자체에 매년 수억 원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 마리나 투자업체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계류시설을 지을 때 정부가 정책자금을 투입하는 데 비해 한국은 공유수면 사용료를 일부 깎아주는 것 외에 거의 지원이 없다”고 말했다.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회원권 분양 등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점도 문제다. 골프장, 스키장은 체육시설법에 근거해 시설을 짓기 전에 회원권을 분양해 투자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마리나법에는 회원권 분양, 요트 임대에 관한 규정이 없어 회원제 방식의 운영이 불가능하다. 서울마리나도 사업 초기 회원권을 통해 투자 비용 일부를 조달하려고 했지만 서울시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결국 총 340억 원의 투자 비용을 채우기 위해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205억 원을 빌려 이자만 매년 14억 원이 나간다. 마리나법은 제도적 허점이 많다 보니 다른 법과 충돌할 경우 속수무책이다. 대부분의 마리나는 마리나 소유의 요트와 요트 아카데미를 갖추고 있는데도 요트 조종면허 시험을 대행할 수 없다. 해당 지자체와 해양경찰청이 서로 자신들의 내부 규정을 내세우며 조종면허 허가를 미루고 있어서다. 유흥주 인하대 생활체육학과 교수는 “한국의 마리나법은 선진국의 1950년대 수준”이라며 “계류시설 외에 다양한 서비스 산업과 연계돼야 종합레저시설로서 부가가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오운열 해양정책과장은 “처음 마리나법을 만들 때에는 관련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기존 법에 서비스 관련 근거를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마리나(Marina) ::‘해변의 산책길’이라는 라틴어 ‘Marinate’에서 유래한 단어. 바다나 하천에 요트(보트 포함)를 정박시킬 수 있도록 만든 공간으로 요트의 보관 임대 수리뿐 아니라 음식,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레저시설.▼ 국내 찾는 크루즈선 3년새 3배로 늘었는데 선상카지노 규제 묶여 한국국적 1척도 없어 ▼‘바다 위의 특급호텔’로 불리는 크루즈선은 고급 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보고다. 최근 크루즈선을 타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도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국적 크루즈선은 한 대도 운항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외국 국적의 크루즈선으로 한국에 들어온 관광객은 2009년 7만6688명에서 2012년 27만5156명으로 3.6배로 증가했다.국내에서 국제 운항 허가를 받은 크루즈선은 지난해 2월 취항한 ‘클럽 하모니호’가 유일했지만 올해 1월 수익성 악화로 사실상 운항을 중단했다.한국 국적 크루즈선 운항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공중으로 사라졌다. 중간 크기 크루즈선인 클럽 하모니가 운항을 중단하면서 승무원 365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보다 큰 7만5000t급 크루즈선 1척이 취항하면 약 75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분석이다.국토부는 한국 크루즈선이 성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선상 카지노 문제를 꼽는다. 한국을 경유하는 대부분의 외국 크루즈선(일본 제외)은 공해상은 물론이고 한국 영해에서도 카지노 영업을 한다. 선상 카지노 허용 여부는 배가 지나는 나라가 아닌 배가 등록된 나라의 정책을 따른다. 한국 정부도 한국 국적 크루즈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 외국인에 대해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 하지만 허가를 내줘야 할 문화체육관광부가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해 모집 공고를 미루면서 아직까지 카지노 허가를 받은 크루즈선 업체가 없다.이런 상황이라면 외국 크루즈선이라도 한국을 최대한 많이 경유하도록 하는 게 급선무.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크루즈선 관광객 1명이 한국에 들어와 쇼핑에 쓰는 비용은 하루 평균 512달러(약 55만8000원)였다. 특히 크루즈선 관광객의 70%를 차지하는 중국인의 경우 998달러를 쓴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단체여행 기준) 평균 쇼핑 지출액(106달러)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을 더 늘리기 힘든 상황에서 대량 수송이 가능한 크루즈선 여행 활성화는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팀장 박중현 경제부 차장▼팀원 유재동 문병기 박재명 김철중(경제부) 김희균 이샘물(교육복지부) 염희진(산업부) 김동욱 기자(스포츠부)}

    •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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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信經분리’ 조직개편 1주년 “기반닦기 마치고 올부턴 도약”

    농협이 ‘신용 부문’과 ‘경제 부문’을 분리해 ‘1 중앙회, 2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지 2일로 1주년을 맞았다. 농협중앙회는 조직 개편 등이 마무리된 만큼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공격적으로 각종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3일 “지난해에는 지주사 분리 등에 따라 내부 조직을 추스르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올해는 농협이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지난해 3월 은행과 증권사를 거느린 금융지주와 농산물 판매를 담당하는 경제지주를 농협중앙회가 거느리는 체제로 개편됐다. 새 체제 출범 후 1년 동안 기대했던 실적을 내지는 못했지만 지주별로 독립성과 사업집중도를 높이는 등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게 안팎의 평가다. 출범 2주년을 맞은 농협경제지주는 2020년까지 국내 농산물 생산의 50% 이상을 책임진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제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올해에만 총 680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6월에 경기 안성시에 농식품물류센터를 세우는 걸 시작으로 2015년까지 전국에 물류센터 5곳을 세울 예정이다. 또 소매 식품 공판 종묘 등 총 4개 자회사를 올해 새로 설립하고 대도시의 직거래 장터도 기존 153곳에서 올해 안에 200곳까지 늘리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부문별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계열사 간 시너지를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며 “소비자와 농업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을 개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협은행을 주축으로 한 금융지주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당기순이익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승회 NH농협은행 수석 부행장은 “지난해에는 충당금 확보 등으로 비용이 늘어나 당기순이익이 낮았다”며 “올해는 2배 넘는 90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출범 이후 눈에 띄는 성과도 있었다. NH농협은행은 국민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점포를 확보했고 미국 뉴욕에 첫 해외지점을 설립해 해외 진출에도 나서고 있다. 작년 3월 출범한 농협생명은 2012 회계연도 2분기(7∼9월)에 보험료 수익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8.87%를 기록해 생명보험 업계 4위로 뛰어올랐다. 오성근 NH농협생명 경영지원본부장은 “올해는 규모를 더 늘리기보다는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겠다”면서 “지난해엔 연금상품 위주로 영업했지만 올해는 장기 보장성 상품에 주력하는 등 차별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한우신 기자 tnf@donga.com}

    •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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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숭례문복구 기념주화 11일부터 예약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숭례문 복구 기념 주화’를 4월 30일에 발행한다고 밝혔다. 국보 1호인 숭례문은 2008년 2월 10일 방화로 건물 일부가 소실됐다가 원형 복구 작업을 거쳐 4월 중 준공을 앞두고 있다. 주화 앞면에는 숭례문 정면과 새로 복원된 성곽이 표현됐고 뒷면에는 기왓등 끝 부분에 사용되는 수막새의 봉황문이 새겨졌다. 액면 가액은 5만 원이지만 포장비와 위탁판매 수수료 등을 포함해 5만7000원에 판매된다. 3월 11일부터 25일까지 우리은행과 농협에서 예약할 수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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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값 4년째 상승… 보유세 부담 커진다

    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2.7% 올랐다. 땅값이 4년째 상승함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내야 하는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28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격은 전국 약 311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토지를 조사한 것으로 앞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쓰인다. 전국의 평균 공시지가는 2007년 12.40%, 2008년 9.63% 등 매년 큰 폭으로 오르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1.42% 떨어졌다. 그러나 2010년에 2.51% 오르며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지난해 3.14% 오른 데 이어 올해 2.7% 상승한 것.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이 4.41%로 많이 올랐고 인천(1.06%) 경기(1.49%) 서울(2.89%)을 포함한 수도권의 상승률(2.18%)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특히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1년 만에 21.54% 올라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이 상승했다. ‘우정혁신도시 개발’이라는 호재가 낀 울산(9.11%), 거가대교 개통으로 교통 인프라가 좋아진 경남(6.29%)이 그 뒤를 이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의 주용철 대표세무사에 따르면 울산 중구 성안동의 한 나대지(560m²)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2억8000만 원에서 올해 3억800만 원으로 올라, 보유세가 115만 원에서 129만5000원으로 12.61%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종부세 과세 대상 토지(공시지가 5억 원 이상)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나대지(251m²)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9억2656만 원에서 올해 9억5670만 원으로 3.25% 올랐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올해 640만9000원으로 지난해 613만8000원에 비해 4.42%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주택 소유자가 공시지가에 이견이 있으면 홈페이지 또는 팩스 우편물 등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감정평가를 거쳐 4월 19일에 조정 내용을 공시한다. 공시지가 변동으로 세금 부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하려면 재산세는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0), 종부세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44-215-2114)에 문의하면 된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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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북카페+무인택배시설, 입주민 편의 다 갖췄다

    유탑엔지니어링은 서울 강남구 세곡동 자곡동 일대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강남 유탑유블레스’ 오피스텔을 특별 분양한다.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에 전용면적 25∼34m²의 513실이 들어선다. 오피스텔로는 보기 드문 대형 단지로 입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지상 1층에는 카페테리아(북카페)와 무인택배시설이 갖춰지는 등 입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돕도록 했다. 지하 1∼4층은 모두 주차장으로채워진다. 또 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 분당∼내곡 도로가 인접해 있다.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가까운 지하철 3호선 수서역은 분당선과 환승역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다. 수서역은 2014년까지 KTX가 지나는 복합환승센터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현재 용역연구가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까지 확정되면 총 4개 노선이 지나는 서울 동남권 최대의 교통 요충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 관계자는 “KTX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개발 사업은 강남이라는 특수성과 뛰어난 입지 조건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며 “상권이 빠르게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수요 등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 유탑유블레스’는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초입에 자리 잡고 있다. 주변에 ‘강남 푸르지오시티 1·2차’, ‘강남 더샵라르고’, ‘강남 힐스테이트에코’, ‘강남 지웰홈스’ 등 오피스텔 건물이 함께 있어 대형 아파트 단지 못지않은 주거 여건을 갖췄다. 입주는 2014년 4월 예정이며 분양가는 3.3m²당 900만 원대부터다. 이번 특별분양에서는 총액의 약 50%인 중도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며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분양 후 임대까지 알선해준다. 회사 측은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돼 취득세 재산세 감면 효과도 있다”며 “실투자금 6000만 원이면 강남의 오피스텔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02-572-2055}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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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상가·오피스텔 공실 걱정? 先임대 後분양으로 날린다

    직장인 김모 씨(57)는 은퇴를 앞두고 지난해 말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투자를 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세입자를 구하는 것부터 상가 관리가 쉽지 않다”는 말에 망설였다. 하지만 김 씨가 투자하려는 상가에 이미 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대료 200만 원의 세탁소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를 결심했다. 김 씨는 “이미 임대계약이 끝나 있으니 투자하자마자 매달 일정한 수익이 생긴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몇 년 새 수익형 부동산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자 공급 과잉으로 공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수익률이 크게 낮아진다. 최근에는 건설업체들이 ‘선임대 후분양’ 방식을 내세워 공실률을 걱정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끌어 모으고 있다. 임대계약 마쳐 공실 걱정 없어 ‘선임대 후분양’은 이미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물건을 분양 받는 방식이다. 투자자는 임차인을 찾아야 하는 부담이 줄고 투자 후 바로 수익을 거둘 수 있어 예상 수익률을 따져보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동부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서 짓는 ‘아스테리움 용산’ 오피스가 대표적인 ‘선임대 후분양’ 방식이다. 각 층이 1419m² 규모로 이뤄져 있는 오피스로 2∼9층이 분양을 마쳤고, 지상 10∼11층이 일반분양 대상이다. 현재 공기업이 5년 동안 보증금 5억2160만 원, 월임대료 5216만 원에 임차한 상태다. 분양가는 3.3m²당 1500만 원대이며 5%의 금융 혜택이 주어진다. 회사 측은 “만약 분양가의 50%를 대출(금리를 연 4.8%로 가정)받아 투자한다고 해도 연 7%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23-3번지 일대에서 센프럴파크1 단지 내 상가인 ‘센원몰’을 분양 중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5개동에 총 216개 점포로 이뤄진 쇼핑몰이다. 유명 피트니스 센터 등 이미 80%가 넘는 상가가 입점을 끝낸 상태다. 주변에 포스코빌딩 I-타워 등 주요 오피스시설이 들어서 있고 2015년까지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라 넉넉한 배후수요를 기대하고 있다. 분양가는 1층 기준 3.3m²당 평균 2000만 원 안팎이다.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탄현역 인근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일산 두산 위브더제니스’의 단지 내 상가도 ‘선임대 후분양’을 선보였다. 연면적 6만8266m²의 대규모 복합상가로 지하 1층은 주거용품 및 패밀리&키즈 업종, 지상 1층은 금융 쇼핑 카페 거리로 채워진다. 지상 2층은 고급 식당가가 들어서는 테라스몰로 꾸며진다. 4월 말 준공 예정이며 분양가는 3.3m²당 1700∼2500만 원 선이다.전문 업체가 임대알선 서비스 제공 입주를 앞둔 오피스텔 중에는 전문 주택관리업체를 통해 세입자를 알아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가 생겨나고 있다. 일부 단지에서는 투자자에게 임대 수익 확약서를 발급하기도 한다. 롯데건설은 서울시 중구 회현동 ‘남산 롯데캐슬 아이리스’ 오피스를 분양하고 있다. 건물의 지상 2, 3층에 전용면적 43∼122m² 규모 51실이 분양 대상이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직접 임대부터 운영까지 책임지고 있어 임대 수익을 거두는데 안정성이 높다. 입주업체와 직원들을 위한 비즈니스룸 휴게실 탕비실 등을 갖췄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주변에 한국은행, 우리은행 본점 등 금융회사와 종로 광화문 남대문 등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3.3m²당 600만 원대부터며, 임차비용은 3.3m²당 보증금은 60만 원, 월임대료 3만 원대부터다. 2월과 5월 각각 입주예정인 SK D&D의 ‘강동 큐브(QV) 1·2차’는 투자자들이 손쉽게 세입자를 찾을 수 있도록 임대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관리 전문업체인 ㈜하우만이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 알선 △입주자 교체 시 시설 점검 및 보수 △임대 계약 체결 등을 해준다. 관리업체에서 직접 임대 계약을 돕기 때문에 공실 우려가 줄어들 뿐 아니라 중개수수료 등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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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발 묶인 박근혜정부]환율전쟁… 건설업계 연쇄도산 우려… “리더십 부재상황 지속땐 위기 못막아”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식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5개년 계획 등으로 일군 한국 경제의 고속성장 신화를 재현하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취임 첫해 경제여건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국내에선 내수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환율전쟁’, 유럽 재정위기, 미국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sequester)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외 악재가 산적해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 주요국들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팀 진용을 갖춘 가운데 우리만 리더십 부재 상황이 계속될 경우 국제적인 경쟁구도 포석에서 실기(失機)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 불리한 대외 악재 산적 최근 일본이 양적완화 공세를 벌이며 불붙은 ‘환율전쟁’은 특히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일본은 25일 2000년대 초반 엔화 약세를 위한 시장개입을 주도했던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일본은행 총재에 내정하면서 한층 공세적인 엔저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더욱 공격적인 엔저 정책에 나서면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외환시장 불안 등으로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일본은 최근 주요 20개국(G20) 회의, 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과의 경제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또 일본은 사실상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 참가하기로 미국과 합의하면서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먼저 체결한 FTA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 중국은 최근 성장률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한국이 선점하고 있던 해외 건설, 플랜트 시장에 뛰어들면서 해외에서 한중일 3국의 ‘신(新)삼국지’가 연출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의 불씨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영국의 EU 탈퇴 가능성이 나온 가운데 EU 국가 중 경제력 면에서 3위인 이탈리아 역시 정치 불안과 재정 악화로 고전하고 있다. 미국의 예산 자동삭감 역시 경기 불확실성을 키우는 악재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지출 1100억 달러를 자동 삭감하기로 했던 미국 정부는 삭감 규모 등을 두고 야당과 재협상에 들어갔지만 아직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산 자동삭감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1.4%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성장률 하락은 세계경제 회복 둔화로 이어져 국내 기업의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 국내 경제도 빨간불 국내 경제여건도 만만치 않다. 내수부진과 투자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8개 분기 연속 0%대로 떨어진 가운데 경기침체 장기화를 예고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26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한 쌍용건설에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상장 건설사 세 곳 중 한 곳이 적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업계 13위인 쌍용건설이 부도 등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면 건설업은 물론이고 조선 해운 등 다른 업종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역대 최대 규모인 40조4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도산 기업이 속출할 경우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문제는 정부조직개편 지연으로 한국이 상당 기간 경제사령탑 공백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엔 경기부양, 금융시장 안정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더라도 새 경제팀이 안정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문병기·김철중 기자 weappon@donga.com}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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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중수 한은총재 “높은 환율변동성 허용 안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서비스 성장 없이는 현재 3.8% 수준인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어렵다”며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총재는 2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에 참석해 “잠재성장률과 국민소득을 높이려면 여성의 경제 참여가 늘고 여행업종 같은 서비스산업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높은 청년실업률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교육과 직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 막상 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는 지원하지 않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총재는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성장이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양적완화는 한국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양적완화에 나서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가치는 상승)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부정적 영향이 있지만 미국 경기가 좋아져 한국의 수출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엔저(円低) 공세에 대한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는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를 꺼리게 돼 (높은 변동성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원칙적으로 환율이라는 것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며 일본도 더는 그(환율) 이야기를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들이 최근 출구전략을 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2015년 중 금리를 올리고 자산매입을 2014년 중단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며 “유럽계 자금의 이탈 가능성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총재는 올해 통화정책 운용 방안을 소개하며 중소기업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정책에도 관심을 둘 생각이라고 언급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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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TPP 참가 선언… 한국경제 이중苦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 참가하기로 미국과 합의하면서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대외통상 정책에 ‘빨간 불’이 켜졌다. TPP는 겉모양만 놓고 보면 다자간 경제블록이지만, 실상은 단일국가 기준 경제규모 1, 3위인 미국과 일본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이 하나의 경제블록으로 묶일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엔화 약세로 가격경쟁력을 높여가는 일본이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경쟁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 무역의 양축인 ‘한미 FTA’와 ‘한-EU FTA’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도 크다.○ 사실상의 ‘미일 FTA’ 급물살 24일 막을 내린 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행사용 방문’에 그쳤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경제만을 놓고 보면 일본의 TPP 참가라는 성과가 눈에 띈다. 미일 양국은 공동선언에 “양국에 민감품목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모든 관세를 일방적으로 철폐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미국이 줄곧 지켜온 ‘성역 없는 관세철폐’ 원칙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치권이 쌀 등 국내 농산물 보호를 이유로 TPP 참여를 미뤘던 걸 감안하면, TPP 참여를 위한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진 셈이다. 일본의 참여로 TPP 참가국은 미국 호주 칠레 말레이시아 등 총 12개로 늘었다. 안보와 통상을 한 묶음으로 보는 미국으로서는 일본을 위시한 아태지역 주요국과 손을 잡고 중국을 포위하는 모양새다. 순수하게 경제적 측면만 따져보면 세계 1위 시장인 미국과 3위 시장인 일본이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묶여 사실상의 ‘미일 FTA’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한미, 한-EU FTA’ 효과 반감 우려 TPP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 무엇보다 ‘한미 FTA’의 선점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크다. 권혁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계 수출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이 미국과 협정을 맺고 무관세로 들어갈 경우 그 파급력은 상당하다”며 “특히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산업에서 아직 FTA 효과가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이 TPP로 따라 붙으면 파급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FTA 선점효과’가 줄어든 대표적 예가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다. 한국 제품이 칠레 시장에서 차지한 점유율은 FTA 발효 직전인 2003년 2.98%에서 2007년 7.23%까지 올랐다가 중-칠레(2006년 10월), 일-칠레 FTA(2007년 9월)가 각각 발효된 2008년에는 5.6%, 2009년에는 5.62%로 각각 떨어졌다. 이미 미-EU FTA 협상이 시작됐고 TPP도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한국이 미국에서 ‘무관세 효과’를 한껏 누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우월한 조건’이 유지될 앞으로의 2∼3년이 한국의 통상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통상기능을 어느 부처에서 관장할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난국을 하루 빨리 타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명진호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 일본 등과 동아시아 시장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게 급선무”라며 “개별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상훈·김철중 기자 january@donga.com}

    •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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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고령자 위한 암 전용 보험… 간편 심사 제도로 OK, 라이나생명보험 外

    무배당 실버암보험나이가 들수록 암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연령 제한 등의 기준을 낮춘 고령자 전용 보험이 나왔다. 라이나생명보험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판매하고 있다. 라이나생명은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령자들에 대한 보험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령자 전용 암보험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고령자들이 쉽게 가입하도록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심사하지 않는 ‘간편심사제도’를 도입했다. 61∼75세의 가입이 가능하고, 10년 단위로 갱신해 길게는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 보장 개시일(계약일로부터 91일째) 이후 위암과 대장암, 간암 등 일반암(유방암 전립샘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에 한해 암 치료보험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유방암 또는 전립샘암으로 처음 진단받았을 때에는 최대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특약에 가입하면 특정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 추가 보장도 가능하다. 또 상대적으로 치료가 쉬운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과 갑상샘암은 최대 200만 원(최초 진단 시에만)을 보장 받는다. 다만 보험 가입 이후 만 2년 이내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각 치료보험금의 50%만 지급된다. 홍봉성 라이나생명 사장은 “라이나생명이 고령자를 위한 암보험을 출시해 보험사각지대를 해소했다”며 “나이가 많거나 보험료가 부담돼 암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암보험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전화(080-077-7070)로 문의하면 된다. ■ 병원비·큰 질병까지 보장… 노년 의료비 걱정 끝, 차티스손해보험명품부모님보험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병원비다. 젊을 때와 달리 골절 등 안전사고로 인해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지는 데다 합병증에 걸릴 경우 비용은 크게 늘어난다. 실제 빠른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노인의료비는 연간 13조 원 규모로 2000년 약 2조 원에 비해 6배로 늘었다. 국내 총 의료비 지출 중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7.4%에서 31.6%로 급증했다. 특히 75세 이상의 노인의료비가 5조4541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인의료비가 급증했지만 과거와 달리 노인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연금에 의존하거나 스스로 벌어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이 늘었다. 노인 중 자녀가 노후 생활비를 책임지는 경우는 39.5%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해결했다. 생계비나 병원비를 걱정해 작은 병을 방치하면 병을 키워 의료비를 더 늘리기 십상이다. 따라서 의료비지출이 큰 노년에 크고 작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이 필수다. 차티스손해보험은 노년 전문보험인 ‘명품부모님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명품부모님보험은 안전사고로 인한 병원비는 물론 큰 질병까지 모두 보장하기 때문에 노년의 걱정을 한번에 대비할 수 있다. 골절 화상 암 뇌중풍 급성심근경색 등 보장 범위가 넓다. 대표적인 노년질환인 백내장 중이염 등의 시청각질환과 인공관절 수술비까지 보장 가능하다. 이 상품은 50∼75세까지 가입가능하며, 최대 90세까지(일부 담보는 8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객상담전화(1577-8601)를 통해 자세한 상품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온라인 홈페이지(www.chartis.co.kr)를 통해 보험료 확인이 가능하다.}

    •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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