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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01-18~2025-02-17
칼럼100%

  • “파도가 쳐야 물고기도 살아” 김윤옥 여사, MB에 편지…무슨 뜻?

    “파도가 쳐야 물고기가 살 수 있잖아요.” 2008년 이른바 ‘광우병 촛불시위’가 벌어질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이 전 대통령에게 전한 편지에 나오는 대목이다. 무슨 뜻일까.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은 30일 공개한 ‘오늘 대통령에게 깨졌다’는 책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김 여사는 청와대 밖의 여론을 전달하는 숨은 창구 역할을 했다”며 에피소드를 전했다. 김 전 수석은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미처 담지 못한 사연들을 이 책에서 소개했다. 김 전 수석은 당시 “청와대 내에서는 시위대와 전경들의 충돌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할까봐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갑자기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절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배경에 김 여사의 조언이 큰 몫을 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편지에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입덧 기간이 있는데 아마도 지금이 그 때인 것 같다”라며 “바다에는 파도가 치기 마련이고 파도가 쳐야 산소가 공급돼 물고기들이 살지 않느냐”고 적었다. 촛불시위를 강경한 방식으로 진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비유를 통해 완곡하게 전한 것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새벽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 일찍 집무실로 향하자 김 여사는 “당신이 그렇게 출근하면 참모들은 그보다 한 시간 더 일찍 출근해야 한다”며 막았다고 한다. 김 여사의 충고를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은 출근시간을 오전 7시 30분으로 늦췄다.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당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게 약속하자 김 여사는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고 한다. 김 여사는 류우익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재산을 전부 기부하면 아들 장가는 어떻게 보내느냐. 허경영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신혼부부에게 몇 억 원씩 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허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도 “어머니에게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했지만 아내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김 전 수석에게 토로했다. 2006년 7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퇴임한 뒤 서울 가회동 한옥으로 이사했을 때의 일화. 지지자들이 모여들자 김 여사는 “잘 생기지도 못한 이 사람을 도와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곳곳에서 ‘사모님이 왜 못생겼느냐’고 하자 “제가 아니고 눈이 조그만 이 사람(이 전 대통령)이요”라고 말해 큰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한편 김 전 수석은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내에서는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토론이 2~3시간씩 이어지자 류 실장이 “봉숭아 학당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질책했다는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김 전 수석은 대표적 사례로 2009년 7월 서머타임제 추진을 여부를 놓고 토론이 벌어진 국무회의, 2010년 8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여부에 대해 격론이 벌어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참석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소개했다. 김 전 수석은 회고록 집필 당시 이 전 대통령에게 폐질환 관련 등 사적인 부분에 대해 물으면 “회고록에 쓸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말문을 닫아버려 고생했다고 털어놨다. 김 전 수석이 반복해서 집요하게 물어야 이 전 대통령은 한 두 마디 씩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기자 출신인 김 전 수석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최악의 인터뷰이(interviewee)였다”고 꼬집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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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건전재정 두 토끼 모두 놓칠 판

    세금은 잘 안 걷히고, 복지 지출은 급증하는 상황이 현실로 닥쳤는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복지제도 수술이냐, 본격적 증세(增稅)냐’ 두 갈래 길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비현실적 공약에 집착하다가는 미래의 한국사회가 재정건전성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실제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 수입은 218조2000억 원으로 국세 세입 예산(221조5000억 원)보다 3조 원가량 적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정부가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을 고치고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 세수 부족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세수 부족액은 2012년 2조8000억 원에서 2013년 8조5000억 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11조1000억 원에 이르렀다.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 부족을 피할 수 없게 됐지만 정부는 복지 지출을 조정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올해 예산에서 복지 관련 사업에 드는 지출은 116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9조 원(8.7%) 정도 늘었다. 복지 예산 가운데 정부가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 77조 원(66.4%)에 이른다. 새로운 복지 수요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셈이다. 복지 지출이 늘면서 전체 재정지출 규모는 올해 376조 원에서 2017년에는 400조 원대를 넘어서게 된다. 그 결과 올해 570조 원 정도인 국가 채무는 내년에 600조 원을 넘어선 뒤 2018년에는 7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다고 세금 올릴 생각도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증세는 하지 않겠다”며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도 검증이 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복지를 더 늘리려면 세금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이 틀림없다”면서 “다만 국민 전체의 동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현 세금 체계로서는 곤란하지 않으냐”며 “복지 수준을 낮추든지, 그 다음에 세금을 좀 더 받든지 국민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증세를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복지제도가 크게 위축되거나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 수술과 증세를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복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계층별 복지 수준과 세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세에 대한 여론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장택동 기자}

    •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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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대해 ‘국회의원의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국회법 개정 이후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의 형식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 요구를 거부한 국회의장과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한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구를 거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사이의 권한 쟁의다. TF는 “선진화법 규정은 법안 의결 이전의 절차적 단계인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동의’와 ‘심사기간 지정’에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나 사실상의 만장일치를 요구한다”며 “이는 헌법상 일반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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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30~50명 아직 마음 못정해… 부동층의 선택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30일 이주영 의원과 유승민 의원은 각각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막판 표밭 다지기에 나섰다. 양측 모두 공개적으로는 ‘승기를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내외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초박빙 접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남은 기간 승부를 가를 변수는 △부동표의 향배 △‘박심(朴心)’ 작용 여부 △계파 결집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총 158명의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해외 체류 등으로 불참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약 150명이 다음 달 2일 투표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말을 종합하면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표는 30∼50여 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두 후보는 주말 동안 부동층 의원 공략에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안정과 결속을, 유 의원은 개혁과 변화를 앞세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당청 관계의 파열음과 대립각 속에서 총선 승리를 이룬 역사가 없지 않느냐”며 결속을 강조했다. 반면 유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 후보로 등록한 원유철 의원은 “각종 지표에서 보여주듯 이번에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데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 경선에 개입할 이유도 없고, 절대 안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유 의원 캠프에서는 “일부 청와대 인사가 물밑에서 이 의원 측 지지에 나섰다”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투표 참여 여부를 박심과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 일단 청와대는 2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3일로 옮겨 투표의 장애물을 제거했다. 친박(친박근혜)과 비박 중 누가 더 응집력을 보일지도 관건이다. 이 의원 측은 대표적 친박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김태흠 이운룡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유 의원 측에서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당시부터 인연을 이어온 이종훈 민현주 이이재 의원 등이 선거전을 돕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이 의원을 지지할지, 대구 출신 유 의원에게 표를 모아줄지도 관심사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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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회고록]2009년 하반기 건강이상… ‘폐 상태 심각’ 진단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에서 재임 중 폐질환을 앓았던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투병 중에도 테니스는 계속 쳤다고 밝혀 ‘테니스광’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이 전 대통령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것은 2009년 하반기. 이 전 대통령은 “기력이 떨어진 것이 느껴졌다. 피로감이 몰려오고 식은땀이 났다”고 적었다. 2009년 12월 주치의에게 검진을 받았더니 “폐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다”고 한다. 당시는 세계 금융위기로 한국 경제도 어려웠던 시점이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걱정하는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지으면 안 된다”며 “아내에게만 발병 사실을 알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비타민을 먹는 것처럼 위장해서 약을 먹고, 안색이 어두워 보이지 않도록 부인 김윤옥 여사가 쓰던 화장품으로 화장도 했다고 한다. 연설 중에는 3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기침을 멈추도록 주치의가 별도의 조치를 취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전 대통령은 테니스 라켓만은 놓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입맛도 떨어지고 약에 취해 몹시 힘들게 지냈지만 강행군을 계속했다”면서 “테니스도 횟수는 줄였지만 빠뜨리지 않았다”고 썼다. 또 “주치의가 테니스장까지 따라 나와 무리하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내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내 낙은 테니스”라며 주 1, 2회 국가대표 출신 코치들과 테니스를 치며 건강을 다졌다. 이 전 대통령의 ‘테니스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자서전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는 중에 오랜 취미인 테니스와 뒤늦게 배우기 시작한 서예에 시간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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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 대한민국 전체 마이너스게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의 마이너스 게임”이라며 우려했다. 김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박 대통령에 지지도 하락과 관련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정개혁과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지율 하락은 누군가는 반사이익을 얻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미래로 나아가게 힘들게 하는 마이너스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새누리당은 당청(黨靑)은 한 몸이란 자세에서 더욱 막중한 부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또 정부가 시중은행을 통해 연1%대의 저금리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을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와 고통은 국민 몫이 된다”이라며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 은행의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것인데, 추후 집값하락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판단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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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제, 꿈은 계속된다… 黨개혁 깃발

    “사람 몇 명 바꾼다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겠나.”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의 목소리는 밝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최근 여권의 혼란상을 “비상시국”이라고 진단했다. 이 최고위원은 27일 통화에서 “청년실업, 빈부격차, 급속한 노령화 등 국민 피부에 와 닿는 경제 상황 악화가 박근혜 정부가 봉착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며 “여기에 일부 청와대 비서관들의 잘못된 행동이 지지율 하락에 불을 붙였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나름의 타개책으로 “청와대와 정부, 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치적인 리더십은 당이 주도하고 정부는 실천을 하는 것인데 우리 정당은 그럴 능력이 없다. 빈껍데기만 있다”며 지론인 ‘정당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6선 의원인 데다 두 차례 대선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중진이다. 하지만 아직 당내 입지는 그렇게 넓지 않은 편이다. 2012년 11월 선진통일당(옛 자유선진당)과 새누리당 합당으로 15년여 만에 본가에 돌아왔지만 여당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해 국민신당 후보로 독자 출마하면서 김대중 정권의 탄생에 한몫을 했다는 ‘원죄’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해 7월 그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것은 정치적 ‘복권’의 의미가 있다. 수많은 위기 속에도 정치적 생명을 이어온 ‘피닉제(불사조라는 뜻의 피닉스+이인제)’라는 별명이 주목을 받을 만했다. 이 최고위원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나 자신과 당원들이 이제 한 식구로서 동질감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절박하게 대권을 의식해서 일을 하는 것에서는 벗어났다”고 말했다. 대신 “대통령은 시대의 소명, 국민들의 바람과 여망이 한곳에 모일 때 탄생한다. 객관적인 대통령감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권에 대한 꿈을 버린 것이 아니라 벼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이 최고위원이 주력하는 것은 자신만의 어젠다다.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승부는 새누리당의 체질 개선에 걸려고 한다. 현대의 정당은 정책정당이 돼야 한다는 지론 때문이다. 이 최고위원은 “정당의 후진적 구조가 만악(萬惡)의 근원”이라며 “정당의 정책역량이 거의 제로 상태다 보니 국가 발전이나 국민의 염원을 오히려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해서도 “일할 능력이 없으니 자꾸 친박(친박근혜)이니 비박이니 하는 과거 인연을 갖고 싸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당이 기준을 갖고 정책개발비 등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정당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각설이 나돌 때마다 ‘이인제 총리론’도 끊이지 않았다. ‘충청권 맹주’의 잠재적 경쟁 상대인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내정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아쉽지 않을까 궁금했다. 그는 총리 인선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총리는 그때그때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고유한 판단의 산물”이라고만 답했다. 이 최고위원의 의원실 탁자 위에는 ‘효당(曉堂)’이라는 붓글씨가 깔려 있다. 이 최고위원은 “아침 햇살에 빛나는 집, 즉 희망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 앞에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숙제가 놓여 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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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장택동]진퇴양난

    2010년 10월,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하철 무료 승차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을 때 한 후배가 들려준 이야기다. 지방 농촌에 살고 있던 부친을 서울로 모시고 왔는데 무료로 지하철을 타본 부친이 “처음으로 세금을 내는 보람을 느낀다”며 기뻐했다고 한다. 그런데 돈을 내고 타자는 이야기가 나오니 탐탁지 않아 했다. 후배 부친의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사실 노인 지하철 무료 승차에 세금이 직접 투입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게 민심이었다. 지금의 무상복지는 지하철 무료 승차 수준이 아니다. 2010년 이후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확대 등 주요 무상복지 정책에 들어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40조 원을 넘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아직 이행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확대 공약들도 남아 있다. 최근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은 무상복지의 부메랑이라는 분석이 많다. 각종 복지정책을 비롯해 국가가 써야 할 돈은 늘어나는데도 경기가 좋지 않아 세금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국가가 지출하는 만큼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빚을 낼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예산정국에서 누리과정 논란이 대표적 사례다.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정이 모자라자 결국 일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고, 일부는 국고에서 우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갔다. 빚으로 메우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조를 포기하지 않다 보니 증세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증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로서는 주머니에서 세금이 더 나가면 증세다. 연말정산에서 환급해주던 항목을 줄인 것이나 담뱃값을 인상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복지를 줄여야 할까. “줬다가 빼앗으면 엉덩이에 뿔난다”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지적처럼 한 번 확대한 복지정책을 축소하려면 국민의 반발을 각오해야 한다. 아니면 세금을 늘려야 할까. 이번 연말정산 논란에서 보듯 세금 문제는 폭발력이 강하다. 그렇지 않아도 여권 지지율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여당으로서는 진퇴양난이다. 그렇다고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여당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무상복지 확대 공약을 앞세워 표를 얻은 만큼 그 책임도 져야 한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도 ‘증세 없는 복지’ 기조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선 만큼 김무성 대표와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당과 정부의 뜻을 모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시기다. 어떤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야당과 타협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서둘러 대책을 내놓는 것이 그나마 정부 여당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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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원내대표경선 스타트 新朴 vs 脫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공식 사퇴하면서 후임 원내대표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4선의 이주영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출마 희망자 중 처음으로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머리카락을 검게 염색하고 나타난 이 의원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라며 “쓴소리보다 더 강한 게 옳은 소리다. 국민과 나라를 위한 옳은 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무성 대표와 똘똘 뭉쳐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키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다. 이 의원과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3선의 유승민 의원은 당초보다 하루 늦춰 27일 출사표를 낼 예정이다. 심재철 원유철 정병국(이상 4선) 홍문종(3선) 의원 등 원내대표 출마를 검토 중인 수도권 의원들은 26일 만나 후보 단일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는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의 표심이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공직자의 참된 모습을 보여 줬다”는 극찬까지 받은 이 의원은 범박계로 분류된다. 하지만 2013년 원내대표 경선 때는 친박 최경환 후보의 반대편에서 박빙의 승부를 겨뤘다. 반면 유 의원은 비박으로 분류되지만 2005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원조 친박’이다. 지난해 7월 당 대표 선거에서도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만큼 서 최고위원은 고민에 빠졌다. 친박계의 표 응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친박 표가 결집할 경우 비박 진영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도 관심이다. 자칫 계파 대결로 번질 경우 승부는 쉽게 예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국회의장 후보 경선 때도 비박계 정의화 의원이 황우여 의원을 꺾어 파란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가 누구냐가 막판 표심을 가르는 승부수가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러닝메이트로 동시에 선출한다. 일각에선 홍문종 의원이 원내대표를 접고 막판에 이주영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합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계파구도를 상쇄시킬 수 있는 정책위의장 적임자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한선교, 나경원 의원 등 수도권 3선 의원을 검토 중이지만 4선 정책위의장을 두는 ‘파격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장택동 will71@donga.com·이현수 기자}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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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라진 새누리 원내대표 ‘경선 시계’… “공석땐 7일이내 선거” 출마 예정자들 ‘발등의 불’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3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전격 발탁되면서 차기 원내대표 경선전도 본격화됐다. 이 총리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26일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어서 원내대표직은 25일에 공식 사퇴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새누리당 당규에는 원내대표 궐위 시 7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일정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된다. 이 원내대표의 임기가 5월 7일까지였기 때문에 그동안 출마 예정자들은 느긋하게 탐색전을 벌여 왔지만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이미 4선의 이주영 의원(경남 창원 마산-합포)과 3선의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은 물밑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해 왔다. 이 의원은 25일, 유 의원은 26일 각각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수도권 의원들 중에서는 4선의 심재철 원유철 정병국 의원과 3선의 홍문종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일단 범박(범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과 탈박으로 분류되는 유 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수도권 의원들이 추격하는 양상으로 보고 있다.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를 누구로 정할지에 따라서도 표심이 움직일 수 있다. 당 관계자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당내 친박계와 비박계의 역학관계에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임 원내대표의 임기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헌에는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못한 경우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당규를 근거로 내년 4월 총선까지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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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더 낸 세금… 5월에 돌려받는다

    ‘13월의 울화통’이 된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지자 정부와 여당이 결국 무릎을 꿇었다. ‘증세(增稅) 없는 복지’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로 세수(稅收)를 늘리는 우회로를 택했다가 봉급생활자들의 반발로 부메랑을 맞은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공제 혜택을 늘려 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내놨다. 올 4월 국회에서 세법을 고쳐 작년 귀속분에 소급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초유의 대책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올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다자녀 가구 및 미혼 독신 가구 등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복지재원 마련 대책을 세워야 하는 정부·여당이 ‘꼼수 증세’라는 여론을 피하기 위해 공제를 다시 늘리는 미봉책을 내놨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은 당정협의를 갖고 공제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소급 적용에 따른 환급 시기와 관련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5월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자녀세액공제를 늘려 다자녀 추가공제 및 자녀 양육비 공제 폐지로 늘어난 세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로 했다. 지금은 자녀 한 명당 15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셋째부터 2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올 연말정산에서부터 폐지된 출산·입양공제도 세액공제 형식으로 되살아난다. 출산·입양공제란 자녀를 낳거나 입양할 때 200만 원씩 소득공제를 해주던 제도로 지난해까지 유지됐다. 독신 가구에 대한 혜택이 지나치게 적다는 여론을 감안해 현재 소득세에서 12만 원을 깎아주는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고 납입액의 12%인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이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이례적으로 소급 적용을 포함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이번 논란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면 국정 추진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여권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가뜩이나 복지 지출이 늘고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당정이 원칙 없이 세금제도를 흔들어 결과적으로 재정과 법의 안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이상훈 january@donga.com·장택동 기자}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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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김영란법, 현실적으로 다듬어야”…언론인 제외 시사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안 수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리상으로나 현실적으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월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 문제 대한 고민을 하겠다. 소관 상임위를 떠나서라도 이 문제는 원내 지도부 간에도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본질적으로 가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안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언론의 취재가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며 “언론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를 뒤엎고 침해하면서까지 추구해야 될 정도의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있는가 등 여러 측면에서 고민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관련해 “2월 국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야당과 협력해 다른 것을 양보하더라도 경제·민생 법안은 얻어내야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꼭 처리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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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영 前 장관,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세월호 선체 인양 논란과 관련해 “인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실종자 가족들이 아직 팽목항에 계시는 이유가 인양을 꼭 해달라는 것”이라며 “진도 국민들도 (침몰한 세월호에) 기름이 아직 상당 부분 남아 있어 오염을 염려하고 있다”고 인양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인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는가”라며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수부 장관으로서 136일 동안 팽목항을 지킨 배경에 대해 “책임이 큰 부처의 기관장이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죄인으로서의 처신을 해야 된다는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또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편안하게 지낼 때 위기가 항상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늘 깨어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에 대해서는 “소이부답(笑而不答·웃기만 할 뿐 답하지 않음)”이라며 “지금 시점에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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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세운 非朴… 몸사리는 親朴

    이른바 ‘김무성 수첩 사건’ 이후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당청(黨靑) 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반면 지난해 말 “김무성 대표가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한다”며 바짝 날을 세웠던 친박계는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공수(攻守)가 뒤바뀐 셈이다. 김 대표와 가까운 재선의 김성태 의원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건 배후 메모는) 음종환 전 청와대 행정관 개인 차원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청와대가 집권당 대표를 무시하면 대통령도 예우받기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가 (이야기를 전해들은 뒤) 진위를 파악하려고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해도 안 받았는데 이게 올바른 당청 관계냐”며 “당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도록 대통령이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박계 재선인 김영우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만에 하나 (청와대) 비서관들 사이에서 제3, 제4의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정말 수습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조직개편을 잘해서 (당청 간)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친박계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친박계 한 중진의원은 “미세한 현상으로 전체를 보려는 모순에 빠져 있다”며 “지나친 편견으로 당과 당청 관계를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친박계 의원도 “김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문건 유출 사건의 배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비박계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음 전 행정관은 이날 사표가 수리돼 면직 처리됐다. 이런 친박계의 반응은 지난해 말 대규모 모임을 갖고 김 대표를 겨냥해 박세일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건과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대해 ‘당직 사유화’ ‘독선’ 등 강한 어조로 비판했던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 29일 열리는 친박계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도 정치 현안은 언급을 자제하기로 했다. 친박계 청와대 행정관이 구설에 오른 만큼 비박계와 언쟁을 벌여 득이 될 것이 없고 계속 ‘김무성 흔들기’를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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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종환 발언엔 친박 인식 담겨”… 계파갈등 재점화 양상

    《 청와대 문건 파동 배후 메모가 담긴 ‘김무성 수첩’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배후 발언의 발설자인 음종환 대통령홍보수석실 행정관은 14일 사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즉각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 청와대 기강이 땅에 떨어지고 당청(黨靑) 관계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을 봉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가 막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 차 구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김 대표 측과 친박(친박근혜)계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첩에 적힌 ‘문건파동 배후는 K(김무성) Y(유승민)’라는 메모가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의 갈등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 14일 배후 발언의 발설자인 음종환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은 논란이 불거지자 사표를 냈고 청와대는 즉각 이를 수리한 뒤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당청(黨靑) 갈등을 급히 봉합하고 있음에도 ‘메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음해를 당하는 게 참 기가 막힌다”며 불쾌해하면서도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다. 자칫 당청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여권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 하지만 비박계에서는 음 행정관의 발언 시점이나 출신 배경으로 볼 때 단순한 ‘실무자의 실언’ 수준이 아니라는 기류가 강하다. 음 행정관이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은 지난해 12월 18일. 대선 승리 2주년인 다음 날(19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계 중진 7명과 만찬을 했고, 친박계 ‘맏형’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문제를 놓고 김 대표와 정면충돌했다. 12월 30일 친박계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선 김 대표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다. 친박계의 ‘반격’ 움직임과 시점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음 행정관은 친박계 인사들과 폭넓은 인연을 맺어왔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보좌관을 지냈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캠프의 공보기획팀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주중 대사로 대선 당시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전 의원 보좌관을 지낸 경력도 있다. 비박계는 김 대표와 유승민 의원에 대한 친박계의 거부감이 음 행정관이 문제의 발언을 한 배경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말이 안 되는 소설”이라며 “함량이 안 되는 인사들이 술 먹고 실수한 것으로 봐야지, 더 나아가면 당이 혼란스러워진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와 가까운 김성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청와대와 당의 갈등구조가 표면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는 ‘정윤회 동향’ 문건 파문, 김영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항명 사태에 이어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불거지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음 행정관이 ‘문제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공직자로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오늘 오후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을 통해 확인 요청이 있었다”며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음 비서관의 발언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비박계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가 기강이 없으니 행정관들이 밖으로 나와 술자리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이 청와대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이재명·강경석 기자}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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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국민은 강력한 대통령 원해”… 3년째 大權 ‘열공’

    “대한민국을 잘 부탁드립니다!” 8일 경기 부천시 역곡역에서 출근길에 오른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내민 손을 맞잡은 한 시민이 건넨 한마디다. 김 위원장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진다. ‘애국’과 ‘대한민국’은 김 위원장을 상징하는 대표적 키워드다. 김 위원장은 여전히 여권의 차기 주자로 분류된다. 그에게 “대선을 향한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냐”고 물었다.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늘 100”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2012년 당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던 김 위원장은 “2012년부터 계속 (대선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했다. “3년 전 패배에서 깨달은 것이 많았다. 정치 능력은 행정과 달라서 국민의 지지가 중요한데 박근혜 대통령에 비하면 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2017년 대선의 시대정신을 ‘경제’와 ‘통일’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심(民心)을 얻을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8년의 경기도지사 경험 속에서 경제와 통일의 비전을 갈고닦았다고 자부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택시기사 체험을 하면서 민심의 바닷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다. 경기도지사를 하는 동안 중앙정치 무대에서 멀어진 것에 대한 조바심은 없었을까. “우리나라의 국가 비전이 여의도에서 가장 잘 보인다고 말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민심을 대할 때 필터를 통해 보게 된다. 거대한 바다와 같은 민심을 보는 게 대통령이 되는 데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는 대구 출신에 보수적 색채가 강하다.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고향에서, 보수성향 지지층은 두껍지 못한 편이다. 어떻게 보면 여권의 차기 주자로선 상당한 약점이다. 노동운동권 출신인 데다 진보성향이 강했던 옛 민중당 출신이라는 과거 이력이 그의 ‘전향’ 선언에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진정성’을 강조하지만 일각의 의구심을 어떻게 씻어낼지가 관건이다. 박 대통령은 그에게 넘어야 할 산이다. 한편으로 공조하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는 태도다. 우선 개헌에 대해선 “내각제를 이야기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강력한 대통령이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민심의 대세”라고 했다. ‘개헌이 블랙홀’이라는 박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스타일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았다. 그는 ‘비선 실세 의혹’을 언급하며 “그런 스캔들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의 종기, 부스럼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세종청사에도 자주 나와 장관들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차출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4월 경기 성남중원 보궐선거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역 연고도 있는 신상진 전 의원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만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김 대표와의 ‘문무(김문수·김무성)합작’에 대해서도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은 되지 않느냐”고 평가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의 김무성 때리기에 대해선 당분간 공조 전선을 펼 태세다. 당분간 자신의 대국민 인지도를 끌어올리기에 몰입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 듯하다.이현수 soof@donga.com·장택동 기자}

    •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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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박지만 겨냥 “정신차리고 살아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에게 쓴소리를 했다.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 파문에 박 회장이 연루된 것에 대한 입장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자기(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을 지칭한 듯)의 개인적 영리,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 전혀 관계없는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정윤회 씨와 박 회장) 중간을 이간질시켜 어부지리를 노리는 데 말려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박 회장을 향해 강력히 경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박 회장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게서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회장 및 정 씨와 관련된 발언을 할 때 박 대통령의 어조는 기자회견문을 읽을 때보다 훨씬 강경했고 다소 흥분한 듯한 기색이었다. 박 대통령은 정 씨에 대해 “실세가 될 수 없고 오래전에 (내 곁에서) 떠난 사람”이라며 ‘비선 실세’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朴대통령 “문체부 인사개입, 터무니없는 조작” ▼“문체부 인사도 터무니없이 조작된 이야기… 답할 가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정윤회 씨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을 단호하게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또 “체육계에 자살하는 부모가 생기는 등 비리가 심각해 이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제가 계속될 때까지 따지는 스타일인데 역할을 하지 않아 책임을 물은 것일 뿐인데 이상하게 얘기가 나돌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와대의 인사 압력설을 언론에 밝힌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윤회 씨의 딸이 출전한 상주 승마대회와 승마협회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주 승마대회 판정 문제에 관한 경찰 내사 착수 배경과 문체부의 승마협회 조사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남겼다. 보통 판정 시비 등이 일어나면 해당 협회에서 해결하는 게 관례지만 상주대회는 이례적으로 심판위원장 등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대회 관계자들은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니면 엄두를 낼 수 없는 조사”라고 말했다. 대회 심판위원장은 당시 경찰에 두 번 불려가 조사를 받은 직후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동아일보는 유 전 장관과 인사 조치된 문체부 노모 전 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

    •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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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제 “김영란법 천천히…법 만능주의 결과 안좋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을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왓다. 1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어떻게 하면 청렴도까지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바느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김영란법)이 완전한 법이 되도록 손질을 잘 해서 처리돼야 하는데 연좌의 성격도 있고 너무 광범위해서 실효성이 어떻게 될지 문제도 있다”며 “법으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법 만능주의는 언제나 결과가 썩 좋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완구 원내대표는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더욱 분명해진 관피아 척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특별법 성격을 띤 법안인 만큼 원만하게 처리되길 기대한다”며 “이 법으로 국회를 포함해서 공직사회, 공공영역이 불편해 할 수는 있어도 이 길은 우리나라가 깨끗한 사회로 가야될 숙명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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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민정수석 초유의 항명

    김영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초유의 ‘항명 사태’가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수석은 사의를 표명했고 김 실장은 즉각 김 수석 해임을 건의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수석의 출석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인 끝에 김 수석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오후 회의가 시작됐는데도 김 수석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출석하도록 지시를 했음에도 본인(김 수석)이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행동을 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사표를 받아서 면직시키는 것이니까 의원면직”이라고 덧붙했다. 결국 김 수석은 이날 국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모시는 최측근 참모가 국회 요구를 무시하고, 직장 상사의 명을 무시하고,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상황”이라며 “청와대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정치 공세에 굴복해 (국회에 출석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며 “다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선 김 수석의 사퇴 배경을 놓고 다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이 이번 문건 파문 대응 과정에서 김 수석을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했고, 김 수석의 누적된 불만이 국회 출석 요구를 받자 폭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문건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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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공직기강 확립 2탄’ 법안 추진… “장관-권력기관長, 특별감찰 대상 포함”

    새누리당이 9일 특별감찰관제의 감찰 대상을 장관급 이상 공직자와 권력기관장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은 공직 기강 확립 ‘2탄’ 격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2012년 9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규율 대상을 크게 축소한 것”이라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까지 포함하도록 법률을 제안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내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생각”이라며 “김영란법 하나로는 부족한 만큼 철저하게 지도층을 대상으로 정말 한번 엄격하게 해 보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야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후보 3명을 선출할 예정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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