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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與 “납세 유예는 합법”…홍남기 “법 넘어서는 건 불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일상 회복 방역지원금’을 내년 1월 지급하겠다며 본격 밀어붙이고 나섰다. 민주당은 올해 초과세수를 내년으로 납세 유예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불법이라는 야당과 정부 등의 반대 의견에 대해 ‘가짜 뉴스’라고 날을 세우며 강행 의지를 다졌다. 본격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은 야당과의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납부 유예에 대해 “정부가 동의하면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납세 유예가 ‘올해 걷을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는 꼼수다’ ‘국세징수법 위반’이란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당장 8월 말에도 정부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대규모 납세 유예를 계획했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납세 유예는)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다”라며 “합법적으로 내년으로 유예된 재원을 갖고 당정 간의 합의를 거쳐 방역 지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터무니없는 억지 법 해석을 해서 납부를 유예한다면 국고손실죄, 직무유기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것”이라며 “찬성하는 공무원이 만약 있다면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한 매표 행위라는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도 “그게 매표 행위라면 자신을 찍어주면 100일 안에 50조 원을 풀겠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발상은 표를 구걸하는 ‘걸표 행위’”라고 맞섰다. 야당 뿐 아니라 정부 역시 여당의 전방위적 공세 속에서도 여전히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조 원, 25조 원, 50조 원 등 제기되는 내용이 정말 꼭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10조 원은 민주당의 방역지원금 재원이고 25조 원과 50조 원은 각각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윤 후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공약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여당의 납부 유예분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정부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넘어서는 납부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사실상 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이날 KDI는 ‘2021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도 재정정책은 경기 부양보다는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경제구조 전환 등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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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이재명정부, 文과 전혀 다른 유능한 정부 될것”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같은 뿌리에서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인 건 공유하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더 유능하고 더 전진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3기 민주당 정부(문재인 정부)가 100%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선긋기를 통해 취약 지지 기반으로 꼽히는 중도층 및 2030세대 표심을 공략해 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특히 문재인 정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을 두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현 정부가) 부동산 문제는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에 실제로 참여한 일원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2030세대 남성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젠더 이슈를 두고도 차별화에 나선 모습이다. 8일 선대위 회의에서 “2030 남성들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린 건 현 정부의 페미니즘 정책 때문”이라는 취지의 온라인 게시글을 공유한 것과 관련해 “거기에 동의해서 (공유) 한 것이 아니다”면서도 “(페미니즘이) 일반적 정책으로는 매우 부합하고 맞는 말인데 부분적으로 보면 갈등과 문제를 일부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적극 해명했다.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나와) 가까운 사람은 맞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은 중간 간부였다. 핵심 인물이었다면 (처음부터) 사장을 시켰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동규라는 직원의 일탈 행위가 잘못이기는 해도 (대장동 개발) 성과를 덮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압수수색을 앞둔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어 보이거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감쌌다. 또 대장동 개발 투자사인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지낸 권순일 대법관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다. 이 후보는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을 지적하는 질문에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며 윤 후보의 짧은 정치 경력을 에둘러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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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와 친분 인정한 李 “직원 일탈, 대장동 성과 덮을 정도 아냐”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같은 뿌리에서 시작한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인 건 공유하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더 유능하고 더 전진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3기 민주당 정부(문재인 정부)가 100%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의 선긋기를 통해 취약 지지기반으로 꼽히는 중도층 및 2030세대 표심을 공략해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특히 문재인 정부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대책을 두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현 정부가) 부동산 문제는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에 실제로 참여한 일원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8일 당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잃게 된 데 대해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사과한 데 이어 재차 ‘대리 사과’를 한 것. 2030세대 남성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젠더 이슈를 두고도 차별화에 나선 모습이다. 8일 선대위 회의에서 “2030 남성들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린 건 현 정부의 페미니즘 정책 때문”이라는 취지의 온라인 게시글을 공유한 것과 관련해 “거기에 동의해서 (공유) 한 것이 아니다”면서도 “(페미니즘이) 일반적 정책으로는 매우 부합하고 맞는 말인데 부분적으로 보면 갈등과 문제를 일부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적극 해명했다.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나와) 가까운 사람은 맞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은 중간 간부였다. 핵심 인물이었다면 (처음부터) 사장을 시켰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동규라는 직원의 일탈 행위가 잘못이기는 해도 (대장동 개발) 성과를 덮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압수수색을 앞둔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진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어 보이거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감쌌다. 또 대장동 개발 투자사인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지낸 권순일 대법관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한 견제구도 잊지 않았다. 이 후보는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을 지적하는 질문에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이 더 위험하다”며 윤 후보의 짧은 정치 경력을 에둘러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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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대위 청년 플랫폼 설치… 인선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장관 겸직 의원을 제외한 현역 의원 163명이 모두 참여하는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9일 3차 선대위 인선안을 발표하며 “선대위 주요 골격인 각급 본부 구성을 일단락 지었다”며 “당 초선 의원을 각급 본부에 인선해 운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차 선대위 인선을 통해 MZ세대(1980∼2000년대 초에 출생한 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후보자 직속 청년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번 대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청년플랫폼에는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을 비롯해 전용기 오영환 이소영 장철민 김남국 의원 등 2030세대 의원을 전진 배치했다. 외교안보 라인도 강화했다. 후보 직속 실용외교위원회에는 최근 방미한 김한정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위원장인 위성락 전 대사와 함께 활동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인 평화번영위원회에는 김병주 이용선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활동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홍기원 의원과 함께 외교통일정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배치됐다. 또 총괄선대본부장인 박광온 의원이 공보단장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정태호 의원은 총괄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실장을 맡아 이 후보를 지원한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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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당-집권세력, 청년 희망 잃게 한 책임”… 文정부와 또 선긋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청년들이 희망을 잃게 된 데에 대해 민주당과 집권세력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30세대가 내년 대선 최대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가운데 연일 청년층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는 이 후보가 재차 청년층을 향해 자세를 낮추며 문재인 정부와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선 매주 한 차례 ‘일대일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정권교체론 여론 속 임기 말 지지율이 떨어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나서면서 윤 후보와 정책 대결을 통해 ‘대장동 의혹’ 등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文 정부와 선 긋기 나선 李 이 후보는 8일 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젊은층이 희망을 잃은 배경 중 하나로 민주당과 집권세력을 꼽았다. 이 후보는 청년 세대의 불만을 언급하며 “그 점에 대해 우리는 깊이 또 앞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 대한 국민 인식도, 엄청난 권한을 부여했는데 과연 얼마나 성과적으로 기대에 충족했느냐에서 다른 의견이 많은 것 같다”며 집권 여당으로서의 미흡한 성과를 지적했다. 현 정권과 각을 세운 이 후보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선 최근 여론조사들에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반면 정권교체 여론은 크게 치솟은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이 후보는 이날 비공개 선대위 회의에서 2030세대 남성들이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을 유독 지지하고 나선 이유를 분석한 글을 추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화제가 된 해당 글은 “(2030 남자들은) 당장의 사는 것에 급급한 세대다. 어떤 세대보다 공정에 민감하고, 차별당하는 걸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며 “민주당은 각종 페미(페미니즘) 정책으로 남자들을 역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종 페미(니즘) 정책이 시작이었고 다음으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었다”며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의 다소 페미(니즘) 우선적인 정책과 차별화를 이뤄낼 수 있다면 이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글을 소개하며 “제가 최근에 청년과 관련한 글을 읽었는데, 다들 읽어보시라”고 일독을 권했다고 한다. ○ 李, 尹에 “일대일 토론 하자” 이 후보는 이날 윤 후보를 향해서는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일대일 회동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그는 “각자가 가진 철학과 가치, 비전과 정책, 그리고 실력과 실적들을 수시로 대비하고 논쟁해볼 수 있는 장으로서 주 1회 정도는 정책토론회의 장을 가져보자”며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보여드리는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대일 토론을 제안한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에도 페이스북에 윤 후보에게 보내는 글을 올리고 윤 후보가 50조 원을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지원에 쓰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정치는 네 편 내 편 가리기보다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이어야 한다”며 “작년 1차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2중 효과가 있는 13조 원 지원은 반대하면서 50조 원 지원을 대통령 돼서 하겠다는 건 국민 우롱으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가 이처럼 연일 정책 메시지 대결을 이어가는 배경엔 윤 후보의 정책 준비 미흡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니온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 등 다른 경선 주자들이 윤 후보에게 집요하게 정책 질문을 던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동시에 특검하자고 먼저 제안한 상황에서 국면 반전을 꾀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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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尹에 “1대 1 토론 하자”…대장동 특검 압박에 국면전환 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매주 한 차례 ‘1대 1 정책 토론’을 제안했다. 정치권 경험이 적은 윤 후보와의 토론을 통해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대선 레이스를 정책 대결 국면으로 끌고가 ‘대장동 의혹’ 등을 돌파해보겠다는 뜻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李, 尹에 “1대 1 토론 하자”이 후보는 8일 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윤 후보를 향해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 1 회동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이어 “각자가 가진 철학과 가치, 그리고 비전과 정책, 그리고 실력과 실적들을 수시로 대비하고 논쟁해볼 수 있는 장으로써 주 1회 정도는 정책토론회의 장을 가져보자”며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보여드리는 그런 장을 한 번 만들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대 1 토론을 제안한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한 번 생각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가 1대 1 토론을 제안한 배경엔 윤 후보의 정책 준비 미흡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 등 다른 경선 주자들이 윤 후보에게 집요하게 정책 질문을 던진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 여당 의원은 “윤 후보는 과거에 매몰돼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과거지향적인 인물”이라며 “토론 한 두 번이면 이번 대선이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 “대장동 의혹 털고 국면반전” 윤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동시에 특검하자고 먼저 제안한 상황에서 국면 반전을 꾀한다는 측면도 있다. 이 후보는 이날 1대 1 토론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과거에 대한 청산도 중요하고 범법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를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의 삶에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윤 후보의 동시 특검 카드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 이 후보는 정책 대결을 강조하고, 윤 후보에 대한 공세는 당이 대신 나서는 ‘투트랙 전략’을 선택한 것. 이 후보가 정책 행보 과정에서 취재진의 별도의 질의응답에 일절 답하지 않는 것도 이런 전략의 일환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 역할의 핵심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혁신과 창의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자유로운 경쟁 활동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서도 “스타트업이 혁신의 결과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나 그것이 자칫 독점에 의한 과도한 이익 추구로 가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윤 후보 및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당 경선 과정에서 공개 일정 뒤 적극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는 모습과 확연히 달라진 양상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현장에서 즉석 발언을 자주 하다 보니 선출 직후부터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과 웹툰 ‘오피스 누나 이야기’ 관련 발언 등으로 구설수가 이어졌다”며 “당 차원에서 메시지 관리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대신 민주당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이날 논평을 내고 “윤 후보는 정책과 비전으 없고 검찰을 동원한 현 정권에 대한 ‘복수혈전’이 주 공약”이라며 “‘검(檢)통령’이 되려고 출마한 것처럼 보인다”고 윤 후보를 공격했다. 민주당 차원의 ‘대장동 의혹’ 덮기 시도에 맞서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한 자리에서 “이번 대선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규정하며 이 후보를 압박했다. 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카르텔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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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vs 고발사주… 여야 후보 모두 ‘리스크’ 떠안은 초유의 대선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집권 여당과 제1야당 후보가 5일 확정되면서 두 후보 모두 ‘의혹 리스크’를 떠안고 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검찰이 수사 중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윤 후보는 이날 “대장동과 고발 사주 의혹 둘 다 특검을 하자”는 승부수를 던졌다. 두 후보 모두 상대적으로 취약한 2030세대와 중도층 지지율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건 경쟁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제3지대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도 124일간 펼쳐질 대선 레이스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공격수인 동시에 수비수 된 與野 후보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이 후보의 관여 여부를 끈질기게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원내에서도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대여 투쟁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야권 관계자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반문(반문재인) 정서를 결집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 등 각종 정책 대안을 내놓으며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도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후보가 방어해야 할 사안도 만만치 않다. 고발 사주 의혹뿐만 아니라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대선 후보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자신과 관련된 의혹 수사에 대해 “1년 6개월 넘게 (수사를) 했는데 정치 공작이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계속하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각종 의혹에 둘러싸인 윤 후보에 대한 공세는 당이 도맡고, 이 후보는 네거티브를 최대한 자제하는 전략을 펼쳐가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점진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는 ‘투 트랙 전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생 개혁을 위한 생산적이고 열띤 경쟁을 펼치면 좋겠다”고 썼다. 하지만 이 후보가 ‘대장동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투 트랙 전략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고민이다. 이 후보 일부 측근들은 대장동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모두 선제적으로 특검을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막상 윤 후보가 먼저 동시 특검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당황한 눈치다. 윤 후보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여권에서 (특검) 두 개를 세트로 가겠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선 기간 이재명 캠프에 몸담았던 한 의원은 “특단의 대책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후보도 여러 대응책을 두고 고민 중일 것”이라고 했다.○ 비호감도 높은 李·尹, 젊은층 표심 두고 경쟁 두 후보 모두 그간 여론조사에서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나고 도덕성 관련 이미지에서 취약점을 드러낸 만큼 2030세대와 중도층의 마음을 잡기 위한 공약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 후보의 실행력과 추진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다 보면 중도층과 청년층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캠프에 있는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젊은 세대 지지를 이끌고, 윤 후보 역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중도층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도 주요 변수다. 윤 후보가 범야권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범여권인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등 4자 구도로 시작한 대선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날 윤 후보는 “큰 틀에서 야권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만 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국회의원 경험이 없고 대선에 뛰어들기 전까지 정치권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둬온 만큼 집권 이후 국회와의 관계 설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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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간이익 10%내 제한 ‘대장동 방지법’ 우선 처리” 李 엄호 총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대장동 방지법’ 입법에 본격 착수했다. ‘이재명표 입법’을 통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세를 차단하고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야당에 화살을 돌려 책임론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정부까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겠다며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는 등 당정이 대장동 특혜 의혹 대응을 위한 총공세에 나선 모양새다.○ 與 “대장동 방지법,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민주당은 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 후보가 전날 선대위에 참석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원칙을 지킬 온갖 제도를 만들고 보강해주길 부탁한다”고 요구한 지 하루 만에 당 차원에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초과이익환수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발이익환수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대장동과 같은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45∼5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들이 가져가는 이익은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대장동 개발과 같은 도시개발 지역에 들어서는 주택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이다. 분양 수익을 포함한 민간 이익을 제한하고 공공이 환수하는 수익을 늘려 ‘제2의 대장동’을 막겠다는 의도다.○ 野 반대로 법안 처리 불투명 관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여부다. 상임위원장인 이헌승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지난해 ‘입법 폭주’처럼 민주당 단독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 국민의힘은 “쟁점 없는 법안만 우선 심사하자”며 대장동 개발법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심사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진정 토건세력의 수호신이냐”며 법안 심사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토교통위원 29명 중 여당이 과반인 18명이기 때문에 극한까지 간다면 여당 간사가 위원장 대행을 맡아 법안을 처리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굳이 ‘입법 폭주’라는 논란을 다시 자초하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과거 분양가 상한제를 위한 주택법과 민간 이익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을 직접 발의하기도 했던 만큼 국민의힘이 법안 논의를 끝까지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정부도 ‘제2의 대장동’ 막는 대책 발표국토교통부도 이날 공공이 절반 넘게 출자한 주택사업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 사업자가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토지는 출자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을 개정해 민간과 공공이 공동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익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공이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개발 방식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개발사업에만 민간의 이익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로 생긴 초과이익을 독식할 수 있었다. 또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직접 개발하는 토지 면적은 출자 비율 이내로 제한된다. 이 같은 제한이 없는 탓에 지분 1%에 불과한 화천대유는 대장동 15개 용지 중 5곳을 수의계약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공공이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정기국회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부담금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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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가짜뉴스 책임 묻고 의원 면책특권 제한”… 野 “비판 막을 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회의부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반격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반격용 카드로 연일 ‘부동산 대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는 이날 가짜뉴스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개혁을 꺼내 들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선대위가 꾸려짐과 동시에 ‘이재명식 폭주정치’가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다”며 비판했다.○ 李 “부당한 주장과 공격에 반격할 기회”이 후보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옥죄는 것은 부동산”이라며 전날 선대위 출범식에 이어 이날도 부동산 문제를 첫 화두로 올렸다. 그는 “최근 민간개발을 추구했고 민간개발 업자의 이익을 나눠 가졌던 부패 세력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왜 공공개발 100%를 하지 않았느냐’는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대장동 의혹의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를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 달라”며 “이게 후보로서 1차 회의에서 드리는 당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현재 이 후보를 경선부터 도왔던 진성준 의원과 박상혁 의원이 각각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개발이익환수법 등의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 내용을 토대로 4일 당 정책의총을 열고 본격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이 후보는 지지층을 겨냥한 개혁 카드도 꺼내 들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방어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지층의 개혁 요구도 충족시키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 일부를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하고,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민주주의가 정상 작동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선대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체 이익을 감소시킨다고 하면 그 부분(특권)의 제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대장동 게이트 비판 막겠다는 심산” 야당은 일제히 맹비난에 나섰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시점에 면책특권 제한을 운운하는 이 후보의 목적은 선명하다”며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니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틀어막아 보겠다는 심산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짜뉴스를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당사자가 또 표를 얻기 위해 대책도 아닌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날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거꾸로 가는 반시장적 조치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공공이 유린당하고 공익이 포기된 사례”라며 “민주당은 부동산 무능 정부고, 이재명 정부는 적어도 부동산 투기를 잡을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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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화천대유 조사 TF’에 김만배 출신 경제지 임원 포함…논란일자 해촉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공세에 대응하겠다며 만든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테스크포스(TF)’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일했던 언론사 임원을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검증특위’ 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은 3일 당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주당이 ‘화천대유 TF’ 외부위원을 밝히지 않았는데 팀원을 비밀로 하는 이유를 알았다”며 “팀원 중 한 명이 김만배 씨가 있던 경제지 임원을 지낸 A 씨”라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특수 임무를 띤 비밀요원이다. ‘화천대유보호 TF’인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화천대유TF 관계자는 “TF 위원 중 감정평가사 자격으로 참여한 위원 한 명이 김 씨가 일했던 언론사의 감사로 일했다는 게 확인됐다”며 “논란의 여지가 있어 사실 확인 즉시 해당 위원을 해촉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A 씨는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 비서실장 출신으로 비서실장 취임 전인 2008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김 씨가 몸담았던 경제지 감사를 지냈다. 올해 3월에 다시 감사로 재취업해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TF 구성 당시 여러 곳으로부터 전문 인력 추천을 받았는데, A 씨는 그 과정에서 TF에 합류한 인물”이라며 “A 씨가 해당 경제지와 관련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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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에 또 나온 ‘양두구육’ 인형…與 퇴장에 파행

여야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또 다시 맞붙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소집됐다. 황무성 전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과정 등 대장동 개발 관련 쟁점과 백현동 개발 논란 등을 짚어보겠다는 국민의힘 요구를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토교통위원장이 받아들이면서 열린 것. 이에 민주당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정책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할 국토위가 정쟁의 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에 많은 증인과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당 측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료를 한 건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회의 소집 요구 이유를 밝혔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경기도 국감 당시 피감기관 증인(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이 발언 시간을 다 가져가 질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송석준 의원이 “양의 탈을 쓴 강아지처럼 대장동 개발은 공공개발 탈을 쓴 민간개발”이라며 양(羊) 가면을 씌운 강아지 모양 인형을 꺼내들면서 결국 파행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의원을 향해 “회의가 장난이냐”며 강하게 반발하며 자리를 떴고, 이 과정에서 “개소리 한다” 등 욕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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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전국민재난금’ 검토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및 가상화폐 과세 유예 요구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당 차원에서 이 후보의 정책 이슈를 뒷받침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쏠린 관심을 환기하고 대선 표심을 공략하자는 취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와 마찰이 불가피한 만큼 고민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이 후보가 말한 것처럼 (지난번 재난지원금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충분하지 않은 지원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당 정책본부에서 규모,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주장해온 가상화폐 과세 유예 방침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 후보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었던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022년부터 과세를 예고한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화폐에는)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가상화폐 과세 유예 입장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과세 시점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연구원도 3일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연다. 다만 당내에선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의 파열음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박 의장은 “추가 세수 부분(을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할 수 있지만 복잡하다”며 “당내 검토 후에 재정당국과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해야 하는 고차원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당정 엇박자로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경우 주요 투자층인 2030으로부터 더 반감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당정 간 의견이 엇갈릴 만한 정책적 이슈는 이 후보에게 주도권을 맡기고, 그 대신 자신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데 화력을 집중하는 ‘투 트랙 전략’을 펼치는 모양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굳이 당과 역할을 분담한 건 아니지만 이 후보는 당분간 정책 이슈 발굴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MSCI 지수는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이 발표하는 주가지수로, 편입 시 해외 자금 60조 원가량이 국내 증시로 유입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해야 해 반대도 만만치 않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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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측근’ 정진상, 與 선대위 실세 부실장 맡아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활동했던 설훈 홍영표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체제를 중심으로 한 선대위 1차 인선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 전 대표 등 각 경선 주자 캠프 인사를 곳곳에 배치해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대전환’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민주당 대선선거준비단은 선대위 출범식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대위 조직도와 주요 조직 인선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후보 직속 사회대전환위원장과 명예선대위원장을 겸임한다. 경선 후보였던 김두관 박용진 이광재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 각 주자 캠프의 핵심 인사들도 고루 배치됐다. 정 전 총리 측근인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 캠프 좌장인 정성호 의원과 함께 총괄특보단장을 맡는다. 핵심 보직인 후보 비서실장에는 이 후보의 측근인 박홍근 의원과 이낙연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을 지낸 최인호 의원이 공동으로 임명됐다. 이재명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조정식 의원은 상임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사실상 선대위 전반을 아우른다. 눈에 띄는 점은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등을 포함한 이른바 ‘경기도 라인’ 인사들의 전진 배치다. 이 후보가 공개적으로 “측근”이라고 인정한 정 전 실장은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이 후보가 성남시장 때부터 함께했던 김남준 전 경기도 언론비서관은 대변인을 맡는다. 여권 관계자는 “비서실 부실장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맡았던 자리”라며 “대장동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정 전 실장을 비서실에 배치한 걸 보면 이번 대선에서는 정 전 실장이 ‘실세 부실장’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계’의 핵심인 김영진 의원도 상황실장을 맡게 됐다. 후보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수행실장에는 청와대 출신의 한준호 의원이 임명됐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대위를 중심으로 위원회 2개와 19개 본부 체제로 선대위를 꾸리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이 후보를 중심으로 후보 상임고문단과 후보 직속 9개 위원회, 직할기구 5개를 두기로 했다. 대선 공약을 총괄하는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에는 박완주 노웅래 윤후덕 홍익표 의원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날 선대위 1차 인선을 발표하면서 ‘대전환’이라는 키워드도 함께 전면에 내세웠다.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은 박찬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대위 명칭이)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다”며 “선대위 이름도 제1공약도 정책도 이렇게 (대전환 기조로) 일관되게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출신 한 의원은 “경선 초반에는 말 그대로 대전환 시기에 발맞추겠다는 의미가 강했다면 지금은 외연 확장과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계승한다는 의지보다는 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차별점을 강조하고 나서는 측면이 강하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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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위공직, 필수부동산 빼고 강제매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대장동과 결합 개발된 경기 성남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서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 강제 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조만간 공식 회의를 통해서 선대위에서 당 후보의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서는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계획도 밝혔다. 또 “코로나19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말씀드린 바 있다.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울산시당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을 하면서 남는 돈으로 선심성 정책을 하면서 뜬 분”이라며 “경기지사를 해봤으면 (선심성 정책이)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님을 깨달았을 텐데, 큰 선거에 나올 때마다 더욱 돈 쓰겠단 얘기를 가볍게 한다”고 비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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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음식점 총량제 공약 아냐” 해명하며 자영업자를 ‘불나방’ 빗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을 두고 28일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이어졌다. 이 후보는 전날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자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야당은 “이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국민의힘), “무공감, 무책임이 빚어낸 참극”(정의당)이라며 맹폭했다. ○ 李, 논란에도 “고민해 볼 필요 있어”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음식점 허가총량제 시행 계획을 묻는 질문에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해서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도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 초래를 방임해선 안 된다.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공약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검토 가능성은 열어둔 것. 이 후보는 “(음식점 등이) 연간 수만 개 폐업하고 그만큼 생겨나는 문제가 실제 벌어지고 있어 성남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우리는 규제 철폐가 만능이라는 잘못된 사고가 있다”며 “부정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를 ‘불나방’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 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캠프 박찬대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방 안의 코끼리’처럼 모두 알면서도 너무 거대하고 무거워서 언급하길 꺼리고 있다”며 “이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까지 고민한 것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문제들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아직 적극 논의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검토한 바 없다”며 “정책 공약을 본격 제안하려는 시점에 논란이 불거진 점이 아쉽다”고 했다.○ 野 “경제학 근본 무시한 정책”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전날 “아무 말 대잔치”라고 비판했던 이준석 대표는 이날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음식점 허가총량제의 가면을 찢으면 불공정 문제”라며 “그분(자영업자)들이 바라는 전액 손실보상제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건 안 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가 자영업자들을 불나방에 빗댄 것에 대해서도 “국민을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에 빗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국민관과 닮았다”고 했다. 홍준표 의원도 페이스북에 “기회의 평등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겠다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했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망하고 싶어 장사하는 사람은 없다”며 “잘못된 발언은 주워 담고 사과하면 될 일인데 공약도 아니라면서 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이 후보의 말과 태도에선 오만함과 고집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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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불나방 촛불에 타는 일 막아야…음식점 허가총량제, 고민할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 발언을 두고 28일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이어졌다. 이 후보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자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야당은 “이 후보의 아무말 대잔치”(국민의힘), “무공감, 무책임이 빚어낸 참극”(정의당)이라며 맹폭했다. ● 李, 논란에도 “고민해 볼 필요 있어”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를 방문한 뒤 음식점 허가총량제 시행 계획을 묻는 질문에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 공론화하고, 공약화해서 시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면서도 “자유의 이름으로 위험 초래를 방임해선 안된다.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공약으로까지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못박으면서도 검토 가능성은 열어둔 것. 이 후보는 “(음식점 등이) 연간 수만 개가 폐업하고 그만큼 생겨나는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서 성남 시장 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다”고 전날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날에 이어 이날도 “우리는 규제 철폐가 만능이라는 잘못된 사고가 있다”며 “부정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고, 아무거나 선택해 망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를 ‘불나방’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불나방들이 촛불을 향해 모여드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가까이가 촛불에 타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게 국가공동체를 책임지는 공직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아직 적극 논의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검토한 바 없다”며 “본격적으로 정책 공약을 제안하려는 시점에 음식점 허가총량제 논란이 불거진 점이 아쉽다”고 했다.● 野 “경제학 근본 무시한 정책”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전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아무말 대잔치”라고 비판했던 이준석 대표는 이날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음식점 허가총량제의 가면을 찢으면 불공정 문제”라며 “그 분(자영업자)들이 바라는 전액 손실보상제에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가 국민 개인의 삶까지 ‘설계’하겠다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히틀러 나치 때도 그런 건 안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가 자영업자들을 불나방에 빗댄 것에 대해서도 “국민을 ‘가붕개(가재, 붕어, 개구리)’에 빗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국민관과 닮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도 페이스북에 “기회의 평등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겠다는 반헌법적 작태”라고 했다. 유승민 의원은 “북한 김여정의 말인 줄 알았다”라고 했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고 비꼬았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망하고 싶어 장사하는 사람은 없다”며 “잘못된 발언은 주워 담고 사과하면 될 일인데 공약도 아니라면서 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이 후보의 말과 태도에선 오만함과 고집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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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측 “공식 사과 안하면 법적 조치 검토”…元 “대통령 후보 정신건강은 공적 영역”

국민의힘 대선 주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부인인 신경정신과 전문의 강윤형 씨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소시오패스(나쁜 짓을 저지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경향이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감정싸움이 확대되고 있다. 이 지사 측과 원 전 지사 측은 강 씨의 발언을 두고 주말 내내 설전을 벌였다. 이를 두고 원 전 지사와,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지낸 현근택 변호사가 23일 함께 출연한 MBC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설전이 시작됐다. 원 전 지사는 “제주지사 때 이 후보와 직접 접촉하며 겪은 에피소드가 있다. 그때마다 아내와 상의했다”며 “굳이 필요하다면 검진을 진행해 진단서를 발부해줄 용의도 있다”고 했다. 이에 현 전 대변인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진지하게 (법적 조치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맞받았다. 급기야 두 사람은 “협박하는 것이냐”(원 전 지사), “왜 성질을 내느냐”(현 전 대변인)며 손짓과 함께 고성을 주고받은 끝에 방송 도중 자리를 떴다.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상대 당 대통령 후보에게 비인격적 모욕을 한 부인 문제에 대해 원 후보(전 지사)는 후보직이라도 걸고 책임지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 후보의 정신 건강은 공적 영역”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입힐 것’이 분명해 대중에게 경고할 윤리적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원 전 지사는 또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 관련 위증 혐의 등으로 “이 지사를 검찰에 직접 고발한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대장동 주주협약서 전문과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자 금융 계좌 정보를 공개하면서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크고 작은 여러 단위의 금품이 관계자들 사이에 오갔다”고 주장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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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익 추가환수 안받아준것”→“보고 안받아” 배임 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됐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초과이익 환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답변이 자신을 향한 배임 논란으로 확대되자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다른 말을 하며 선을 긋고 나선 것.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당시에는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그런 이야기를 전혀 들어본 바 없다”며 “실무부서 협의 과정에서 (땅값이) 떨어질 경우 (성남시의) 고정이익이 줄어드니까 (초과이익 환수를) 하지 말자는 게 (당시 실무진) 내부 판단이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18일 국감에서는 “(초과이익 환수 관련 조항을)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팩트다”라며 다른 답변을 했었다. 이 후보의 이날 발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 선에서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정리를 끝마쳤기 때문에 자신은 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배임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건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뜻이냐”고 묻자 이 후보는 “재벌 회장이 계열사 대리 제안을 보고받는 경우가 있느냐”고 답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들과의 연관성도 거듭 부인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10년 이 후보의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화천대유 관련 인물들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느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그랬다면 (유 전 직무대리를) 해임했을 것”이라며 “제가 공공개발을 했다면 이분들이 모두 공중분해돼서 감옥에 가거나 패가망신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는 “유 전 직무대리를 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리거나 채용 과정에 개입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인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겠다” “인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유 전 직무대리 채용과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 공세가 계속되자 “임명 과정에 대한 기억이 없어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본부장 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전 직무대리가 자신의 측근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관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아닌 사장을 시켰을 것”이라며 “8년간 사장을 안 했는데 제가 안 시켜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李 “이익 추가환수 안받아준것” → “당시 보고 안받아” 배임 부인‘이익환수-유동규’ 한발 뺀 이재명“(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답변)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이 후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답변) 20일 국회 국토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 분야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당시 보고받은 바는 없고 (건의가 있었다는 걸) 언론 보도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 배임 논란이 불거지자 2015년 5월 대장동 사업협약 논의 당시 초과이익 환수 건의는 이미 실무 선에서 배제됐고 자신은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대장동 설계에 대한 배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펼치다 보니 같은 사안을 두고 말이 달라지고 있다”(김도읍 의원)고 주장했다. ○ 李 “초과이익 환수 건의, 실무 선에서 미채택”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후보를 향해 “지난(18일)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건의한 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누가 건의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저에게) 건의하지 않았다. (조항) 삭제가 아니라 (대장동 사업) 공모가 끝난 다음에 협약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데, 그 당시 간부 선에서 채택 안 했다는 게 팩트”라고 답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 이 후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던 것에서 더 물러나 아예 건의가 이 후보에게까지 보고되지 않고 실무자 선에서 정리됐다고 한 것. 이어 “재벌 회장이 계열사 대리 제안하는 걸 보고받는 경우가 있느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초과이익 환수 관련 이 후보의 과거 발언과 국감 발언을 비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팩트체크’ 자료를 통해 “이 후보의 주장은 서로 배치되고 사실과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 후보가 9일 페이스북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밝힌 것과 18일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는 답변이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의원은 “협약 단계에서도 충분히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다. ○ 李 “유동규 인사 자체 기억 못 해”야당은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유 전 직무대리 임명과 관련해 “인사에 지시나 개입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이 후보는 “인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 전 직무대리를) 임명했는지, (임원 인사가) 제 권한인지 잘 모르겠다.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2010년 6월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지 4개월 뒤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당시 임원추천위원장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임원추천위원은 이용철 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였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이 전 원장, 이 전 대표는 2010년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인수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다. 그렇지만 이 후보가 연이어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하자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이 후보는 “확인해 보니 유 전 사장 직무대리 인사는 제가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하게 돼 있고 사장이 없을 경우에는 행정국장이 대행하는데 그래서 제 기억에 없었던 것 같다”고 추가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앞으로 국민이 더 큰 인사권을 (이 후보에게) 절대 맡기지 않을 것”이라며 “공익 환수를 일부 한 것은 내 공이고, 잘못한 것은 다 남 탓이고, 곤란한 것은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요약하면 ‘내공남불’ 아니냐”고 했다. 대선 후보 자질을 문제 삼는 지적에 이 후보는 비로소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느끼고 특히 자신의 권한을 오용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 책임을 느끼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가 이틀 동안의 경기도 국감에서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답한 것은 이때가 유일하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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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게 줬다는 ‘조폭 돈뭉치’ 사진, 진위 논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18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폭 출신 박철민 씨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자 이 후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박 씨가 이 후보에게 줬다며 김 의원에게 제보한 돈뭉치 사진이 박 씨가 렌터카와 사채업을 통해 벌었다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띄운 사진과 동일하다고 지적하면서 제보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과거 성남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다가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박철민 씨가 진술서와 사실확인서, 공익제보서 등 총 17쪽 분량을 제보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달된 현금 5천만원’이란 제목의 돈뭉치 사진도 공개됐다. 박 씨의 진술서에는 “이 후보는 별칭이 ‘이재명 보스’였을 정도로 조직을 잘 챙겼다”는 박 씨의 주장이 담겼다. 박 씨는 또 “이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현금 다발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존경하는 의원님 신작(新作) 잘 들었다. 사진 찍을 정성이면 계좌를 주면 깔끔하지 않느냐”고 응수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제시해 명예 훼손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법적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한병도 의원이 이 돈뭉치 사진이 2018년 박 씨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다는 점을 국감장에서 공개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박 씨가 2018년 11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는 취지로 같은 사진을 올려놨기 때문이다. 이 글에는 “렌터카 동업 등 시행착오 끝에 월 2000만 원의 고정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적혀 있다. 더욱이 2018년 11월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임기를 마친 뒤였다. 이 후보는 웃으며 “코미디가 참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박 씨와 소통하고 있는 장영하 변호사가 ‘박 씨로부터 받은 사진’이라고 의원실에 보내준 사진”이라며 “박 씨가 자신의 증언이 허위사실일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든 명예훼손죄든 얼마든지 처벌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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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게 줬다는 ‘조폭 돈뭉치’ 사진 공개…진위 논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폭 출신 박철민 씨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자 이 후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박 씨가 이 후보에게 줬다고 김 의원에게 제보한 돈뭉치 사진이 박 씨가 렌터카와 사채업을 통해 벌었다고 (SNS에) 띄운 사진과 동일하다고 지적하면서 제보의 신빙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과거 성남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다가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박철민 씨가 진술서와 사실확인서, 공익제보서 등 총 17쪽 분량을 제보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달된 현금 5000만원’이란 제목의 돈 뭉치 사진도 공개됐다. 박 씨의 진술서에는 “이 지사는 별칭이 ‘이재명 보스’였을 정도로 조직을 잘 챙겼다”는 박 씨의 주장이 담겼다. 이에 이 지사는 “제가 이렇게 했으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현금 다발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한 것 같다”고 비꼬았다. “존경하는 의원님 신작(新作) 잘 들었다. “사진 찍을 정성이면 계좌를 주면 깔끔하지 않느냐”고 응수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제시해 명예 훼손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법적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한병도 의원이 이 돈 뭉치 사진이 2018년 11월 박 씨의 페이스북에 올라왔다는 점을 국감장에서 공개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 글에는 “렌터카 동업 등 시행착오 끝에 월 2000만 원의 고정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적혀 있다. 박 씨가 2018년 11월에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라는 취지로 같은 사진을 올려놨기 때문이다. 더욱이 2018년 11월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임기를 마친 뒤였다. 이 후보는 웃으며 “코미디가 참 이런 코미디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박 씨와 소통하고 있는 장영하 변호사가 ‘박 씨로부터 받은 사진’이라고 의원실에 보내준 사진”이라며 “박 씨가 자신의 증언이 허위사실일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든 명예훼손죄든 얼마든지 처벌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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