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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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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다시 정치부에서 취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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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1-20~2024-12-20
미국/북미35%
국제정치18%
인사일반10%
유럽/EU10%
국제정세8%
대통령5%
국제일반5%
중동5%
남북한 관계3%
국제교류1%

  • 보수야권 “부적격 인사 임명 강행하면 좌시 안할 것”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8일 청와대의 개각 발표 이후 현미경 인사검증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가 8명에 이르는 상황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각오다.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 체제 출범 후 첫 인사검증이라는 상징성도 있다. 한국당은 여러 후보자 중 우선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격앙되어 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후보자가 저서나 언론인터뷰에서 대북제재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 후 정부의 첫 인사가 이런 장관이라면 미국에 주는 메시지는 뭐겠냐”고 비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에 길을 터주는 ‘경력관리용 개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19대 국회까지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에서 한솥밥을 먹던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옛정이라는 감정이 아니라 역할과 능력으로 검증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행안부는 내년 총선을 관장하는 부처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우려된다는 말도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총선 국면에서 정치인 출신 행안부 장관은 안 시키는 게 예의”라며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에 이어 총선을 공정하지 않게 치르겠다는 사인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007년 18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문제 등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와 ‘창과 방패’처럼 맞섰던 구원(舊怨)도 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이 후보에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고 쏘아붙이는 등 저격수 역할을 자처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박 의원의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 ‘패딩 논란’을 언급하며 “공짜입장, 공짜패딩, 공짜장관, 탁월한 ‘불로소득 전문가’”라고 했다. 홍정수 hong@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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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문 열자마자… ‘선거법 패스트트랙’ 충돌

    여야가 새해 들어 66일 만에 처음 국회 문을 열자마자 선거제도 개혁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총을 열고 선거제 개편 등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 10건을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강행하면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패스트트랙은 특정 법안의 국회 계류 기간이 최장 330일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고, 과반수 의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민주당은 이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동시에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 총 10가지 중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내년 2월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선거제 개편을 위한 자체 협상안을 확정한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함께 여야 4당의 단일안 도출을 위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의 협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전까지 민주당의 협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00 대 100으로 나누는 안이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 “200 대 100으로 하게 되면 50명이 넘는 의원이 지역구를 내놔야 하는데, 이럴 경우 여야 의원들의 반발로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올릴 9개 법안도 추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과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포함됐다. 패스트트랙 기간을 330일에서 90∼18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 등도 대상이 됐다. 다만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 상법 개정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 등 ‘패스트트랙 연대’의 협상 파트너를 고려한 조치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당초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모두 올려놓고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바른미래당 등의 반응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상법은 빼놓고 공정거래법만 올리는 걸로 정리했다. 추후 야당이나 재계 등이 결사반대하는 부분과 협상을 통해 의견 차를 좁힐 여지가 있는 부분을 분리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연대’ 추진에 대해 “최악의 빅딜 획책”이라며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을 패싱하며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과 3월 국회에서 10개 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단일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제안이 오면 당내 논의를 해보겠다”면서도 “선거제도에 연동형제 도입과 비례대표를 늘린 건 긍정적이지만 이걸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다른 9개 법안과 다 묶어서 처리하자는 건 선거제 개혁도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각각 한국당 윤상현, 황영철 의원을 선출했다. 또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교육시설 공기정화기 설치 등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홍정수 기자}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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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예산 150억, 학교에 썼더라면…

    지난해 서울시가 시행했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투입한 사흘치 예산의 40%만로도 서울시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가 공기청정기를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7일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총력대응’ 방침에 따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전체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대책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자유한국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서울시 각급 학교의 총 학급 수는 지난달 기준 4만2373개.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학급수는 이 중 38%인 1만6237개로 공기청정기 1대당 대여 비용을 한 달 3만 원으로 계산하면 58억여 원으로 이 학급들이 1년간 공기청정기를 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입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따라 반영한 예산은 350억원. 미세먼지·초미세먼지가 기준치 이상이면 출퇴근 시간 서울에서 타는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하는 이 조치는 지난해 1월 14일 처음 발령된 이후 1월에만 총 세 차례 발령돼 약 145억 원이 투입됐다. 당시 사용한 예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으로도 서울시내 전체 학급이 1년 동안 공기정화장치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도로교통 감소량이 2% 안팎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박 시장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회당) 50억원보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한 달 만에 정책을 철회했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대란으로 정부가 뒤늦게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아직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정부는 정작 시민들을 미세먼지의 위협으로부터 안심시켜주는 현실적인 대책에는 소홀하면서 모든 문제를 국회와 중국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손에 잡히는 효과는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예산을 낭비하느라 국민들의 고통만 길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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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하마을 찾은 황교안 “盧 前대통령 통합정신 깊이 기억”

    “이 어려운 일(정치)을 어떻게 하시렵니까.”(권양숙 여사) “걱정했는데, 만나 뵈니 건강을 유지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황교안 한국당 신임 대표가 5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 여사를 예방했다. 한국당 지도부가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은 2015년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지난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다. 권 여사는 이날 사저를 갓 핀 매화나무 가지로 장식하고 황 대표를 맞았다. 황 대표는 홍삼 농축액을 선물했다. 황 대표와 권 여사 등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행사부터 권 여사 손주들의 근황에 이르기까지 30여 분간 환담을 나눴다. 권 여사가 사저를 가리켜 “참 잘 지은 집이다. (처음 지을 때 주변에서 비난했던 대로) 아방궁이 맞는 것 같다”고 농담을 하는 등 시종일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환담이 이뤄졌다. 황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진보진영에 껄끄러운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4일 당의 첫 과제로 “좌파독재를 끊어내는 노력들을 가열차게 하겠다”고 강조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나서도 “김경수 경남도지사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해 당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물어 이 대표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복잡한 인연도 있다. 황 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2007년 연달아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적도 있다. 황 대표는 묘역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통합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깊이 기억하겠다”고 적었다. 노 전 대통령이 안장된 너럭바위 앞에서 굳은 표정으로 참배를 마친 뒤 봉하마을 관계자에게 “수고하셨다”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황 대표는 기자들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나 (이라크) 해외 파병 같은 사회 현안 갈등을 해소하신 것을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선 황 대표가 나름대로 당의 외연 확장 의지를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노 전 대통령 묘역 인근은 황 대표 지지자들과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라”며 항의하는 진보진영 시민단체 회원들이 뒤섞여 긴장된 분위기가 잠시 조성됐지만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김해=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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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사무총장 한선교… 친박 전진배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사무총장에 4선의 한선교 의원을, 전략기획부총장에는 최측근인 초선의 추경호 의원을 임명하는 등 ‘황교안호(號)’에 승선할 첫 주요 당직자 인선을 4일 마무리했다. 황 대표의 첫 인선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과 전당대회 과정에서 지원한 측근들을 전진 배치한 모양새다. 한 총장은 ‘원조 친박’이며, 추 의원은 황 대표가 국무총리였을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지냈다. 대표 비서실장에는 재선의 이헌승 의원을 임명했다. 이 의원은 17대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수행실장을 지낸 친박계 인사로 분류된다. 중앙연수원장은 ‘진박’으로 분류되는 초선 정종섭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은 중도 성향의 3선 이명수 의원이 맡는다. 대변인으로는 박근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의원과 19대 국회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영입한 전희경 의원을 택했다. 비박(비박근혜)계 중에선 복당파인 3선의 김세연 의원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으로 내정했지만 ‘탕평 인사’라 하기엔 부족하다는 게 중론이다. 여의도연구원장은 추후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역시 비박계인 이은재 강석호 의원을 각각 대외협력위원장과 재외동포위원장에 임명했지만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자리는 아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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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文정부, 경제 망가뜨리고 있어… 안보도 하나하나 무너져 가”

    “자유한국당은 이제 사람(박근혜 전 대통령)을 따라가는 정당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헌법을 따라가는 정당이 될 것이다.” 황교안 신임 한국당 대표는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기간 내내 발목을 잡았던 ‘박근혜 탄핵 프레임’에 대해 “적어도 당 안에선 들어본 적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가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에둘러 질문을 해도 같은 답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지난해 탈당한 친박(친박근혜)계 좌장 서청원 의원도 ‘통합 대상’이라고 했다. 황 대표는 5·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한 의원들 징계 등 민감한 문제는 특유의 원론적 답변으로 피해갔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국가정보원 대공수사 기능 폐지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할 땐 답변이 비교적 뚜렷해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당대회 과정에서 태블릿PC, 탄핵 논란 등으로 당이 ‘박근혜 프레임’에 빠졌는데…. “누가 그렇게 평가하나. 오히려 전대 이후 당에 대한 관심과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변화하고 있고, 오해가 해소돼 가면서 힘이 모이고 있다. 특정 프레임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그동안 ‘박근혜당’이었던 만큼 이제 ‘황교안당’으로 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아니다. 왜 ‘황교안당’이 돼야 하나. 우리 당은 ‘자유한국당’이다. 한국당은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보수정당이다. 보수는 헌법의 좋은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향점으로 한다. 당의 지향점은 ‘누군가’(박 전 대통령)가 아니라 이런 가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검토했던 당 갈등 해소를 위한 ‘탄핵 끝장토론’은 할 것인가. “과거로 돌아가서 허우적거릴 상황이 아니다. (탄핵 문제를 놓고) 끝장토론을 하면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보나. 2년 넘게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끝나질 않는다. 경쟁국들은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사이에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멀어지고 있다.” ―사무총장 등 당직 인사가 ‘친박 일색’이라는 평가가 많다. “(기자를 바라보며) 친박이 뭔가? 친박근혜? (내가 취임한 뒤) 인사가 이뤄진 분들의 계파를 한번 봐라. ‘김 아무개(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내정자) 한 사람만 복당파’라고 하는 건 곡해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비판이다.” ―보수통합을 총선 승리 전략으로 꼽았다.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겠고, 서청원 의원도 통합 대상인가. “특정인을 놓고 이 사람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대화는 전혀 좋은 대화가 아니다. 통합의 기준은 (그 대상이) 헌법 가치에 충실하냐,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큰 틀의 헌법 가치를 같이하느냐다. 그렇다면 폭넓게 같이할 것이다.” ―비대위 체제에서 단행한 현역 의원 21명 교체라는 인적 쇄신을 동의하나. “이미 이뤄진 일에 대해서는 평가하기보다는,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 잘된 게 있다면 인정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 ―문재인 정부를 ‘좌파 사회주의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했는데…. “기본적으로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잘못된 경제정책 실험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는 건 반드시 막아내야 하고, 강한 의지로 투쟁해야 한다. 북한의 핵 고도화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안보도 하나하나 무너져가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시급하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는 사항들이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철저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제도는 이미 있다. 제도가 모자라서 공직 비리를 바로잡지 못하는 게 아니다. 운영을 잘해야 한다. 여권은 드루킹 판결에 대해 판사를 겁박하는 등 있는 제도도 망가뜨리고 있다. 지금 법도 망가뜨리면서 새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또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간첩을 잡는 기관은 국정원밖에 없는데,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 누가 (간첩 수사를) 하겠나. 안 하겠다는 소리다. 북한의 어떤 행위도 용인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여러 현안을 대통령과 논의할 단독 회담을 요구할 것인가. “필요한 때에 회담이 개최돼야 한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시절) 대화를 거부한 것은 그 자체가 청와대의 독선과 오만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을 두 번 탈락했다. 문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민정수석, 대통령비서실장이었는데…. “나는 과거는 기억나지 않는다. 미래만 바라보겠다.” 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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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 넘게 ‘개점휴업’ 국회… 정상화 돌파구 열리나

    국회가 올해 들어 단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않은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개점휴업’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연달아 회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후 만나 실무협상을 한 데 이어 3당 원내대표가 4일 회동해 국회 정상화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여야는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던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등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 해소 방안에는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 대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로 대체하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국회를 열어서 논의하자”며 맞서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위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 물러설 수 없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과 한국당 2·27 전당대회라는 ‘빅이슈’들이 지나간 만큼 쟁점 현안에 대한 극적 타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여야를 떠나 이번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새롭게 거론된 사안들을 확인해 대책을 세워야 하는 만큼 관련 상임위를 하루빨리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이 수두룩하게 쌓여가는 상황도 여야 모두에 갈수록 부담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명시해야 할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논의 등이 시급한 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선언하며 유치원 3법에 대한 입법 논의에도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정부가 이번 주 내 개각을 예고한 만큼 인사 검증에도 나서야 한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구제 개혁 논의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신임 대표가 5일 국회의장과 여야 3당 대표 오찬 모임 ‘초월회’에 참석해 갖는 회동이 교착상태를 푸는 물꼬가 될지도 관심사다.홍정수 hong@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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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오세훈 회동 “당 화합위해 노력”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경쟁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만나 당 화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과 당 대표 비서실장 등 주요 당직 인선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황 대표는 2일 오후 오 전 시장과 전격 회동했다. 황 대표가 전대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당성 논란, 총선 중도 확장성 여부를 놓고 계속 충돌했던 오 전 시장 측에 먼저 식사 자리를 제안한 것. 일각에선 “취임 후 줄곧 ‘통합’을 강조한 황 대표가 오 전 시장에게 모종의 제안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 전 시장 측은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였다”면서도 “지명직 최고위원 등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의원은 “황 대표가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오 전 시장의 마음을 얻어낸다면 보수 통합과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황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장에 3선의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사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당파이자 개혁 성향이 강한 김 의원을 통해 당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비서실장에는 계파색이 비교적 덜한 재선의 이헌승 의원(부산 부산진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부총장에는 황 대표의 측근인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당 대변인에는 초선의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과 전희경 의원(비례) 등이 검토되고 있다. 황 대표는 4일 당직 인선을 발표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식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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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인 ‘유튜브 후원금’ 못받는다

    정치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슈퍼챗’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슈퍼챗은 아프리카TV의 ‘별풍선’ 등과 같은 개념으로 일정 금액을 실시간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 운영자에게 ‘쏘는’ 시스템이다. 선관위는 지난달 말 국회의원과 정치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 등에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것이 자칫 ‘쪼개기 후원’으로 이어지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이런 방식으로 한도액을 넘는 후원금을 정치인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상 개인 후원 한도액은 연간 500만 원으로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SNS상 금전 제공은 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 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은 정치권의 유튜브 이용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가 슈퍼챗을 중단할지 주목된다. 이 채널은 지난달 선관위로부터 한 차례 슈퍼챗 중단 요청을 받았다. 홍 전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단돈 1원도 받지 않는다. 정치인에게 자금이 들어와야 정치자금법 위반 아닌가. 운영자도 아니고 출연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운영 중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실시간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둘의 차이는 운영 주체가 정치인이냐 여부다. 선관위 관계자는 “운영 목적, 내부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실질적으로 정치인이 운영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SNS를 통한 금품 수수는 위법이다. 홍 전 대표는 정치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 선언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 판례 등에 비춰 볼 때 정치인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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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특유의 ‘거래의 기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간 수준의 ‘미들딜’도, 낮은 수준의 ‘스몰딜’도 아닌 협상 결렬, 즉 ‘노딜’을 택하면서 소위 ‘미치광이(madman) 전략’으로 불리는 그의 파격적인 협상 스타일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북한의 구체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을 포함한 ‘빅딜’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북한 영변 핵시설의 동결에 그치는 ‘스몰딜’ 수준의 결과를 낸다면 미국 안팎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중단시켜 버리는 수를 둔 것은 전통적 관습을 벗어나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트럼프 특유의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협상에 임하는 그의 자세를 “직관적 본능에 따라 ‘외교정책 규정집’을 파괴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하며 “북한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있는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 지금 가장 좋은 경기 방식이라고 말한다”고 지난달 26일 보도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도 김 위원장이 비핵화 단계별로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살라미 전술’로 나오자 판 자체를 뒤엎은 것이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Deal)’이라는 자서전을 내놨을 정도로 협상 전략에 밝다는 평가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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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폄훼 논란 김순례, 최고위원 당선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청년최고위원을 포함해 다섯 명 중 세 명의 여성 후보가 당선되며 거센 ‘여풍(女風)’이 불었다. 최고위원 선거는 계파 간 세(勢) 대결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의원이 3위로 당선된 만큼 출발부터 우경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2%의 득표율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4선의 조경태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을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등원했다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그는 당적을 바꾸기 전에도 친노(친노무현) 진영을 “노무현의 이름만 팔아먹는 매노(賣盧)”라고 비난하며 ‘문재인 저격수’를 자청해왔다. 원외 후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2위에 오른 검사 출신의 정미경 전 의원은 당내에서도 전투력이 강한 인사로 꼽힌다. 18·19대 의원을 지냈지만 3선에 실패한 뒤 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직설적인 발언으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도 “저는 법률과 방송으로 무장돼 있다”며 ”삭제도 편집도 되지 않는 한국당의 마이크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순례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5·18 유공자명단을 공개하라”를 세 번 외치며 “제가 언론의 뭇매를 맞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파 동지 여러분들이 힘과 용기를 주셨다”고 말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대 이후 김 의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예정인 만큼 그의 당선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광림 의원은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으로 당 정책위의장과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정책통’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 경선에 도전했다가 석패했다. 청년최고위원으로는 신보라 의원이 40.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준교 후보는 득표율 26.5%로 2위를 차지했다.고양=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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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입당 44일만에… ‘탄핵 프레임’ 뚫고 여유있게 승리

    2·27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44일 전 입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대세론을 입증하는 선거로 결론 났다. 황 대표는 탄핵으로 막을 내린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당이 다시 ‘탄핵 프레임’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당심(黨心)은 시급한 당의 구심점 구축과 대선주자가 안 보인다는 ‘불임 정당’의 오명부터 벗는 길을 택했다.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전당대회장에서 개표 결과가 발표되자 곳곳에서 감탄과 탄식이 터져 나왔다. 황 대표의 눈도 커졌다. 선거운동 기간에 이미 당 안팎에선 ‘어대황’(어차피 대표는 황교안)이라는 말이 돌긴 했지만, 황 대표(득표율 50%)와 2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31.1%)의 격차(2만6060표·18.9%포인트)는 당 안팎의 관측보다 컸다. 황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으로 뽑힌 김순례 김광림 신보라 의원 등도 친박(친박근혜) 성향으로, 이날 선출된 당 지도부 6명 중 4명이 범친박인 셈이다. 게다가 ‘태극기 부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김진태 의원이 당원 투표에서 2위 오 전 시장(22.9%)과 엇비슷한 21.8%까지 표를 얻은 것을 감안하면, 당내 친박 세력의 입지가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불과 1년 전 홍준표 대표-김성태 원내대표 체제에서 주류였던 비박(비박근혜)이 이선후퇴하고 친박이 다시 주도권을 잡은 것이다. 유일한 비박 주자였던 오 전 시장의 패배로 비박, 복당파 세력의 위축은 불가피하게 됐다. 하지만 당원투표에서 열세를 보인 오 전 시장은 30% 비중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 선거에선 과반(50.2%)을 얻어 황 대표(37.7%)를 크게 제쳤다. 이는 황 대표의 약점 중 하나로 지적됐던 수도권·중도층 확장성 문제, 탄핵 프레임 문제가 일부 노출된 것. 일각에선 추후 상황에 따라 비박이 세력 확장을 노리면서 이런 요소를 문제 삼을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오 전 시장의 역할론도 거론된다. 지난달 15일 입당 당시 황 대표는 탄핵 프레임 탈출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엔 “통합이 중요하다”는 답만 되풀이하는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TV토론에서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오 전 시장과 김진태 의원의 압박으로 ‘탄핵 부정 논란’이라는 늪에 빠지기도 했지만 대세론이 꺾이진 않았다. 황 대표는 전대 후 수락 연설 등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는 전투를 시작하겠다.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밝혔고, 현 정부에 대한 ‘신적폐저지특별위원회’ 설치도 강조했다. 대여투쟁과 보수통합을 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황 대표 체제가 순항할지 판가름할 시험대에 벌써 올라섰다는 말도 나온다. 당 사무총장 등 당직 인선 및 4월 국회의원 재·보선, 5·18 폄훼 발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김순례 의원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론 보수통합을 위해 당내 비박 세력과의 관계 설정 문제, 나아가 바른미래당 등을 아우르는 ‘보수 빅텐트’를 펼칠 수 있느냐가 황 대표의 주요 숙제가 될 듯하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부터 보수진영 전반에 형성된 ‘황교안 구원투수론’ 덕에 당권을 잡긴 했지만, 전대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노출된 현안에 대한 애매모호한 스탠스, 여전한 배박(배신한 친박) 프레임,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검증 공세 등을 극복해야 ‘정치 신인’ 당 대표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최우열 dnsp@donga.com / 고양=홍정수 기자}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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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신임 당대표에 황교안 선출…2위 오세훈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62)가 선출됐다. 한국당이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 충격을 딛고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황교안 체제’로 재편되면서, 차기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한국당 제3차 전당대회에서 황 대표는 선거인단(당원)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 조사를 합쳐 총 6만8713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4만2653표로 2위를, 김진태 의원은 2만5924표로 3위를 기록했다. 황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정부’라 규정하면서 “싸워 이기는 야당을 만들어 총선 압승과 정권 교체의 문 활짝 열겠다”고 했다. 또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총선에서 압승해야 정권을 찾아온다.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 2년의 ‘황교안 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당성 논란으로 재점화한 당 분열 양상을 추스르고, 보수 통합과 총선 승리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 고양=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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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총선승리 이끌것” 오세훈 “보수개혁은 충정”

    자유한국당이 27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대선,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참패했던 한국당은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마감하고 차기 총선과 보수 통합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게 된다. 전대는 26일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마감하면서 27일 후보자 정견 발표와 대의원 현장 투표만 남겨두고 있다.○ 황교안, 득표율에 더 관심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는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힘으로 정권을 찾아와야 한다. 황교안에게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선거 기간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정말 잘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커졌다”라며 “한국당을 통합으로 이끌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황 전 총리 캠프에선 “득표율이 60%를 넘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황 전 총리 쪽으로 대세가 기울었다고 보고 있다. 초반부터 대두된 ‘황교안 대세론’이 종반까지 유지되면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진태 후보의 추격을 일찌감치 따돌렸다는 것. 황 전 총리가 보수 통합을 강조하면서 정당 간 샅바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 대 당 통합 가능성을 시사한 황 전 총리에 대해 “정치적 도리에 어긋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황 전 총리가) 과거를 따지지 않고 일단 보수 대통합으로 갈 것 같다”며 “진보개혁 세력은 지금처럼 분열돼 있다간 총선 (승리를) 속단하기 빠르다”고 경고했다.○ 오세훈 ‘활용론’도 부상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전대 마지막 날까지 ‘개혁 보수’를 강조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표를 얻으려면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 모르지 않는다”라며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만 하는 제가 밉기도 하셨을 것이지만 저는 진심이고 충정이었다”고 썼다. 보수세가 강한 대구와 부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고 극복하자”는 소신을 강조했던 데 대한 나름대로의 소회를 밝힌 것이다. 당내에서는 개혁 보수를 기치로 전대를 완주한 오 전 시장을 전대 후에도 당 통합의 자산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 전 총리를 지지하지만 27일 현장 투표에서 오 전 시장을 찍겠다는 의원도 있다. 영남권의 한 의원은 “오 전 시장에게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공천을 포함한 전권을 부여받은 수도권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는 것도 통합에 좋은 카드”라고 말했다. ‘태극기 부대’ 등 당내 보수층의 확고한 지지를 확인한 김진태 의원은 “내일 진태는 역사를 쓰고 역사는 여러분을 기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가 당 대표가 되면 한국당이 웰빙야당에서 전투야당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김진태가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에는 재앙이 될 것이지만 당과 나라는 바로 선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당성 논란 등 이번 전대를 기점으로 당 분열 양상이 재확인된 만큼 새 지도부가 탕평과 통합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 중진인 김무성 의원은 이날 낮은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율에 대해 “당에 대한 실망과 희망 잃은 당원들이 투표를 포기한 것”이라며 “전당대회가 통합이 아닌 분열의 전당대회가 돼서 걱정이 많다. 새 지도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탕평”이라고 했다.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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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훈 이어 홍익표도 ‘보수정권 교육탓’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에 이어 당 수석대변인인 홍익표 의원도 20대 지지율 하락 원인을 보수 정권 당시 이뤄진 교육 때문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24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5·18 망언과 극우 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20대가 남북관계 개선에 우호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 교육으로 그 아이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같은 당 설훈 의원이 20, 30대 지지율 하락 원인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교육 탓이라고 한 것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 한국당은 두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당 장능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20대 청년을 교육도 못 받고 반공 교육에 세뇌된 미개한 존재로 보는 게 당론인가”라며 “홍 의원은 ‘교육농단’ 동기인 설 의원과 손잡고 의원직에서 동반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며 압박했다. 전날 설 의원의 제명을 요구한 한국당은 홍 의원의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내들었다. 바른미래당은 두 의원의 발언이 개인 차원이 아닌 당 차원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23일 페이스북에 “두 사람이 입을 맞춘 듯 20대 지지율이 낮은 원인을 과거 교육 탓으로 돌린다”며 “청년인지 감수성 결여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DNA 자체에 각인된 듯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준석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돌출된 발언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전략을 공유하는 듯하다”고 썼다.강성휘 yol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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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차피 황교안” “샤이 오세훈표”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 레이스가 종반에 접어들며 후보 간 막판 득표 경쟁이 정점에 이르고 있다. 황교안 후보는 24일 예정된 기자간담회를 취소했다.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을 의심한 자신의 발언이 후보들로부터 견제를 당한 만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세론’을 굳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 대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태블릿PC를 포함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논란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상처”라면서도 “다만 과거의 아픔이 분열과 갈등과 대결의 중심이 되어선 안 된다”고 썼다. 황 후보는 23일엔 “저에 대한 지지가 뜨거워질수록, 저에 대한 경계도 견제도 커진다”면서 “좌파 세력은 저를 억누르고자 하지만 개의치 않는다”며 ‘보수 본능’을 자극했다. 실제로 당 안팎에서는 며칠 전부터 ‘어대황’(어차피 대표는 황교안)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오세훈 후보는 ‘샤이 오세훈’ 표가 있다며 막판 역전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내 여론이 황 후보에게 쏠려 있다는 분석에 대해 “지금 당내에서 오세훈을 지지한다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게 우려스러울 정도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 후보 중 한국당 지지층 지지율 1위는 황 후보이지만 일반 국민 지지도는 오 후보가 가장 높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발언이었다. 오 후보 캠프에서는 일반 국민 지지도에서 오 후보가 앞서는 만큼 전대 결과에서 ‘골든 크로스’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오 후보는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 결과를 공식 언급해 당 선관위로부터 주의·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총 30%가 반영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오 후보가 1위를 해서 ‘개혁보수’ 캐릭터를 확고하게 잡기만 해도 그 자체로 성과”라고 했다. 김진태 후보는 ‘태극기 부대’의 적극 지지로 합동연설회 분위기를 압도한 만큼 “승패는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얼마나 투표하느냐에 달렸다”며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또 “황 후보는 박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 특검, 경제 현안에 대해 일관되게 (모호한) ‘세모’를 (입장으로)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 대표·최고위원은 당원으로 구성한 선거인단의 모바일·현장투표 7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선출된다. 23일 모바일 투표와 24일 시군구 현장투표는 전체 선거인단 36만9952명 중 9만943명이 투표해 24.58%의 투표율로 마감됐다. 25∼26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 27일 대의원 현장투표가 남아 있다. 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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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권익위, 김태우 공익신고자로 인정 안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김 전 수사관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감반 활동과 관련된 폭로와 제보 등은 법률에 규정된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자신을 공익신고자로 지정하고 보호 조치를 해 달라고 권익위에 신청했던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때 받을 수 있는 소속 기관의 징계 금지 또는 정지, 체불 임금 및 구조금 지원, 신변 보호 조치 등을 받지 못하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권익위에 “불인정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권익위는 “개인정보에 해당돼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김 전 수사관은 “아직 권익위 결정을 통보받지 못했고,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284개 법률(안전, 환경,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등)과 관련된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해야 한다. 여기엔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공무원 범죄가 규정된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김 전 수사관의 폭로가 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당은 권익위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공익신고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김정재 박성중 박대출 의원 발의)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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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한국을 스폰서로 전락시키는 것”… ‘文대통령 경협 발언’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선(先)비핵화 후(後)제재완화’를 주장하는 야권은 “성급한 제안”이라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미북 정상회담을 북한을 위한 회담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는 제쳐두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에 입각한 안보를 먼저 강조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윤기찬 대변인은 “정부의 대북협상 태도는 스스로를 물주로 만들고 우리의 역할을 당사자도, 중재자도 아닌 한낱 스폰서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덮어놓고 주기만 하는 물주에게 동정을 보낼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도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당시 중요한 외교안보 현안은 국민의 의견을 듣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며 공론화 과정부터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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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에 모인 한국당 “文정부 심판에 힘 실어달라”

    “모두를 끌어안고 맏형처럼 든든하게 당원 여러분을 지키겠다.”(황교안 전 국무총리)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시장직을 던진 장수를 내치지 말아 달라.”(오세훈 전 서울시장) “확실한 우파 정당을 만들어 문재인 정부와 확실하게 싸워나가겠다.”(김진태 의원) 18일 보수의 ‘심장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당 대표 후보자들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21대 총선 선봉장’을 자처할 때마다 폭발하듯 함성이 쏟아졌다. 이 지역은 한국당 핵심 당원의 30%가 있는 중요 승부처이자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지역. 이날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행사장에 4000명 가까운 당원이 몰려들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사말을 하던 도중 일부 당원이 5·18 폄훼 발언을 한 의원 징계에 항의하며 “내려 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김 위원장은 상기된 표정으로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말해 1분간 인사말이 중단되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문재인 정권 이대로 둬서 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 전 총리는 “(문재인 정권에서) 귀족노조, 전교조, 주사파 세력들만 떵떵거리고 있다”며 “총선 압승과 정권 교체를 이끌 새 인물이 필요하다. 똘똘 뭉쳐 함께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영남에서만 다 이기면 승리할 수 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면 국민들께서 표를 주시겠느냐”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얻었던 1300만 표를 이기려면 안철수와 유승민을 지지했던 920만 표를 가져와야 한다”며 ‘영남의 전략적 선택’을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이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하는 말 들으셨느냐”며 황 전 총리를 겨냥할 땐 장내가 고성이 오가며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은 연설 내용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환호를 받았다. 김 의원은 “김진태를 외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당심이고 대한민국의 민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당대회 TV토론을 거듭하면서 후보별 특징도 주목받고 있다. ‘정치 초년생’ 황 전 총리는 가급적 실수를 줄이기 위한 ‘모호성 전략’을 구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대한 질문에 “논란을 만들거나 피해자들에게 상처 주는 말은 삼가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고, 협력이익공유제 찬반 의견을 묻자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오 전 시장은 정당정치의 생리에 맞는 노련한 답변을 잘하는 한편, 황 전 총리에게 부산 엘시티 허가와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공세적 토론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대구=홍정수 hong@donga.com / 최고야 기자}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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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3축체계 회복” 오세훈 “전술핵 재배치”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맞붙었다. 한국당이 15일 첫 TV 방송토론회에 이어 17일에는 자체 유튜브 방송채널인 ‘오른소리’를 통해 생방송 토론회를 연 것이다. 보수진영이 진보진영보다 강세를 보이는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90분간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을 다는 가운데 조회수 3만2600회를 넘겼다. ○ 통합 黃 vs 중도 吳 vs 선명 金… 3인 3색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세론’을 확정지으려는 듯 수비 위주의 토론을 펼쳤고 중도층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내세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선명한 우파색’을 강조하는 김진태 의원은 사안마다 황 전 총리를 공격했다. 황 전 총리와 김 의원을 ‘이념형 강성 보수’로 규정한 오 전 시장은 “(21대 총선에선) 이념에 관심이 없는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 누가 경제를 보듬을 수 있을지 관심이 많은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또 “개헌 저지선을 넘어서 과반 의석을 넘기려면 수도권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수도권 총선 승리론’ 띄우기에 나섰다. 황 전 총리는 오 전 시장의 공세와 ‘친박 프레임’ 논란을 의식해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모두가 함께하는 진정한 통합 정당, 이기는 정당, 반드시 나라를 바꾸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 대상은 밖에 있지 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김 의원은 “현 정권은 주사파·사회주의 이념으로 똘똘 뭉쳐 치닫고 있는데 중도와 포용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내가 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라고도 했다.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커터칼 테러’ 논란으로 한때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김 의원이 오 전 시장에게 “(박 전 대통령이) 커터칼까지 맞아가며 서울시장이 되게 했는데 ‘박 전 대통령에게 애증이 있다’고 표현했다”라고 공격한 것. 오 전 시장은 “박 전 대통령에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을 위한 정당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吳 “전술핵 배치” vs 黃 “반대” 북핵 문제에선 오 전 시장이 강경론을 펼쳤다. 오 전 시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개발했던 ‘한국형 3축 체제’에 대해 “굉장히 무리스러운 계획”이라며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 전 총리는 “지금 단계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같이 논의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며 “이게(3축 체제가) 어려워서 더 어려운 것을 하자고 하니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 오 전 시장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당의 총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라며 ‘친기업·친기술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김 의원은 “기업을 봉처럼 잡아서 그냥 배를 가르려고 해선 안 된다”며 법인세 완화와 네거티브 규제를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김 의원이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자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총론적 답변을 주로 제시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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