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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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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31~2024-11-30
사회일반46%
정치일반22%
국제일반7%
문화 일반6%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경제일반4%
보건2%
미국/북미2%
국회1%

  • “이재명 구속” vs “부결하라”…표결 앞두고 與野 지지자들 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실시되는 21일 부결을 촉구하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가결을 주장하는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석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집결해 각각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앞에서 ‘체포영장 부결하라’ ‘이제는 항쟁이다’ ‘검찰 독재정권의 야당 탄압 저지’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외쳤다. 이들은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고, 민주당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집회 참가자는 약 4000명. 이들은 오후 한때 집회 공간 문제를 두고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보수단체도 맞불 집회를 열었다.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도 국회 앞에서 ‘이재명 구속’ ‘이재명 상습 거짓말쟁이 구속 수사하라’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이 대표를 당장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재명 구속” “문재인 구속” “김남국 구속” “싹 다 구속” 등이 녹음된 방송을 반복적으로 재생했다. 이들 집회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끝나는 이날 오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에 이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의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결을 호소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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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1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20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자녀 상속세 탈루 의혹 등을 제기하며 부적격 의사를 밝혀왔다.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대법원장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임명이 가능하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오는 24일 이후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이 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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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법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아동청소년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유지됐다.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진구 서면에서 홀로 귀가하던 피해자 B 씨를 발견하고 성폭행할 생각으로 따라간 뒤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는 방법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A 씨의 강간 의도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피해자도 인터넷에 글을 올려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있던 7분 동안 성폭행 시도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A 씨는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공소장 변경허가 절차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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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순방 동행한 김건희 여사, 질 바이든 주최 리셉션 참석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해 주요국 영부인들과 환담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뉴욕에 위치한 쿠퍼 휴잇 스미소니언 디자인박물관 2층에서 섬유·직물 디자인 작품들과 야외 정원을 둘러봤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여사는 최근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회복한 바이든 여사의 안부를 물었다. 또 카네기 저택에 있는 스미소니언 디자인박물관으로 초청해준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김 여사는 이어 지난 5월 한국에서 만난 독일 총리의 부인 브리타 에른스트 여사와 재회해 조만간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폴란드 대통령의 부인 아가타 콘하우저-두다 여사 등 각국 배우자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환담을 나누며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을 방문한 소감을 전했다. 김 여사는 이번 뉴욕 방문에서 적극적인 부산엑스포 홍보를 하고 있다. 김 여사는 전날 진행된 ‘한가위 인 뉴욕’ 행사에서 뉴욕시 관계자들, 외신 기자들과 함께 추석과 부산 관련 체험공간을 둘러보고 엑스포 유치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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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 미사경정공원서 무대구조물 쓰러져…2명 중상·4명 경상

    20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경정공원 조정경기장에 설치 중이던 콘서트 무대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4분경 미사경정공원에서 무대 구조물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는 오는 23~24일 열리는 ‘슈퍼팝 콘서트’를 위한 무대를 설치하던 작업 도중 발생했다.이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중상, 4명이 경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상자 가운데 1명은 30대 외국인 근로자로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나머지 4명은 열상과 찰과상 등의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한편 경찰 등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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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당 24만원 시험감독, 직원 부인-미성년자녀가 40억 타갔다

    퇴직자들을 챙겨주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인건비 부풀리기’를 하거나, 직원들에게 수당을 챙겨주기 위해 미성년 자녀까지 시험 감독으로 위촉한 정부 산하 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0일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18개 정부 산하 출연·출자기관의 운영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감사를 진행한 결과 출연·출자기관이 ‘퇴직자 챙기기’ 등을 위해 정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퇴직자 챙기는데 혈세 펑펑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자사 퇴직자 70여 명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특정 회사에 10년간 237억 원의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은 퇴직자 설립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정 기준보다 인건비를 높게 책정해 70억여 원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신보는 2012년부터 자산담보부증권인 P-CBO 발행 업무를 신보 사우회가 100% 출자한 한 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위탁했다. 신보가 매년 퇴직자로 구성된 채용요청자 명단을 업체에 보내면, 업체는 이들을 수탁업무 관리자로 채용하는 등 재취업 일자리를 제공했다. 업체가 2022년 10월까지 10년간 채용한 신보 퇴직자는 71명이다. 신보로부터 받은 일감은 157건(약 237억 원)이다. 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퇴직자들 설립 업체와 폐비닐처리시설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에 ‘공단 퇴직자 고용승계 보장’ ‘고용승계에 따른 인건비는 용역원가에 반영’ 등의 내용을 적시했다. 이후 공단 퇴직자의 보수 수준을 계약 예규보다 1.9배 높게 책정해 2022년까지 노무비를 70억 원가량 과다 지급했다. 원자력의학원은 지난해 본부장직급을 특별채용하면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의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후 응시자 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퇴직자를 재채용했다. 직원 가족 시험감독 위촉해 1억 지급산업인력공단은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재직 직원의 가족 373명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활용하고, 수당으로 총 40억여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관리원으로 위촉된 미성년 자녀 10명에게는 총 78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됐다. 한 직원의 배우자는 정규 채용 과정 없이 2018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22회 위촉돼 1억100만 원가량(회당 평균 23만9519원)을 지급받았다.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일부 기관장이 지역에 있는 본부가 아닌 수도권이나 서울에 별도 사무실을 두고 출퇴근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장학재단 이사장은 전체 근무일수의 223일 중 35%인 79일만 대구 본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과학기술원은 2020년 10월과 2021년 5월에 전직 장·차관 출신 자문위원 2명을 위촉한 뒤 자문하지 않은 채 총 1억140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자산관리공사 등 총 9개 기관에서 허위로 출장 교통비를 신청하거나 열차표를 근거로 출장비를 신청한 뒤 열차표를 취소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식으로 출장비 차익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과학창의재단은 2018년 직원에 뇌물을 제공한 업체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하고도 제재조치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2021년 2억 원대 용역을 다시 맡기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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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김만배 허위 인터뷰·文정부 통계 조작, 자유민주주의 테러”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겨냥해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을 두고는 “정부가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대선 3일 전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다. 진영 논리를 따르는 일부 언론사는 기본적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보도해 가짜 뉴스의 확성기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어 “가짜뉴스 정치 공작으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민주주의의 붕괴가 아니고 뭐겠느냐”며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가 할 일은 재발 방지에 힘을 모아 내년 총선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 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난 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을 두고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통계를 통해 정책의 오류가 발견되면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인데,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며 “통계 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 않느냐”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절벽 위기 극복 ▲기업·경제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안전한 나라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을 민생 과제로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 정쟁 유발용 탄핵, 특검 등 극단적 정치행위들, 당장은 지지층의 눈길을 끌지 몰라도 결국 우리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선을 지키는 정책 대결이 필요하다”며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자”라고 호소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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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병원장 “이재명, 수액 치료만…안정 취해 좋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입원한 녹색병원의 임상혁 원장이 이 대표와의 친분설에 대해 “이번에 처음으로 (대화)해보게 된 관계”라고 했다. 빈곤 아동 정책과 관련해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자주 만났을 뿐 정치권과의 인연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좋아지고 있다”고 밝혔다.임 원장은 2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의 단식 상황에 대해 전했다. 그는 이 대표의 상태에 대한 질문에 “병원에 오셔서 안정을 취하고 그러시면서 좋아지시고 저희가 열심히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데 아직도 단식을 계속하고 계셔서 ‘단식을 중단하라’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원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수액 치료만 받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단식 중 건강이 악화해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가 국회에서 약 20㎞ 떨어진 녹색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에 항간에선 “이 병원이 운동권 병원이다” “병원장과 이 대표가 끈끈한 관계다” 등의 이야기가 불거졌다. 임 원장은 이같은 설에 대해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김영주 부의장과 이번 달만 세 번의 세미나와 세 번의 식사를 했다”며 “이 대표가 토론회 등에 오면 사진을 찍고 그러지만 대화를 나눈 건 처음”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이 녹색병원 입원을 일찌감치 염두해뒀다는 사실도 전했다. 임 원장은 ‘녹색병원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들었느냐’는 물음에 “원래 오신다고 하셨다, 처음부터. ‘정치인이 오시는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단식을 들어갈 때부터 들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단식) 들어가고 한참 지나서, 열흘 정도 지나서”라고 했다. 또 임 원장은 “저희 병원에 1000명이 넘는 단식 환자들이 입원했었다”며 “고 노회찬 의원, 강은미 의원, 우원식 의원 등도 있었다”고 했다. 임 원장은 이 대표의 퇴원 시기에 대해 “우선 단식을 푸셔야 될 것”이라며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을 퇴원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한편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르면 21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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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경제는 보수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파탄난 지금의 남북 관계를 생각하면 안타깝고 착잡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듯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양공동선언에서 더 진도를 내지 못했던 것이 못내 아쉽다”며 “구시대적이고 대결적인 냉전 이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 이어달리기는 장시간 중단되곤 했다. 그럴 때면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평화 대신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시절 경제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했다. 그는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이라고 말하지만 GDP(국내총생산)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뿐”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5000불을 넘었는데 지난해 3만2000불 대로 국민소득이 떨어졌다”며 현 정부를 겨냥했다. 윤 정부 들어 재정적자가 되레 커졌다고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흑자를 기록한 바 있고, 적자재정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동안 국민 안정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적자는 현 정부에서 더욱 커졌는데 적자 원인도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와 부자 감세 때문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위기를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으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여당의 군사합의 폐기 주장에 대해선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군사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역대 정부 중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뿐”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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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리산서 초대형 산삼 발견…“감정가 1억2000만 원 이상”

    지리산에서 줄기 4개를 올린 초대형 산삼이 발견됐다. 19일 한국전통심마니협회에 따르면 최근 50대 약초꾼 A 씨는 경남 산청군 지리산 자락에서 산삼 여러 개가 하나로 뭉친 모양의 산삼 한 뿌리를 발견했다. 이 산삼의 뿌리 무게는 성인 4명이 복용할 수 있는 150g에 달한다. 또 4개의 줄기를 올린 매우 드문 형태다. 산삼은 보통 한 개의 줄기를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 산삼은 형태가 기이해 전체를 해부하지 않는 이상 수령(산삼 나이)을 추정할 수 없다고 한다. 다만 비슷한 무게의 일반 산삼과 비교했을 때 감정가는 1억20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형범 한국전통심마니협회 회장은 “5년간 초대형 산삼은 세 번 정도 발견됐는데 줄기가 4개인 산삼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이번에 발견된 산삼은 뿌리가 크다 보니 많은 광합성 작용을 위해 네 개의 줄기를 올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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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오는 23일 방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3일 정부를 대표해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한다. 총리실은 “한 총리가 이달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고 선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아시안게임 개막식에는 관례적으로 문체부 장관이 참석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급을 높여 한 총리가 직접 방문하는 것이다. 한 총리의 개막식 참석은 우리 정부가 아시안게임에 최고위급 인사를 보내 한중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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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재산 누락-증여세 탈루 의혹에 “제 불찰”… 장남 인턴 의혹은 강력 부인

    19일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이 후보자 자녀들의 해외 재산 신고 누락과 장남의 대형 로펌 인턴 특혜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가족회사의 비상장 주식 미신고에 대해 “송구하다”며 사과했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등도 재산 신고를 누락했었다며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장녀에게 해외 송금한 내역을 누락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이 후보자는 2009년부터 재산을 공개했는데 장녀의 외국 계좌는 신고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공개했다”며 “장녀가 6년간 한국 돈으로 약 6800만 원을 받았는데 재산신고에서는 누락됐다.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 자녀가 미국에서 음악 공부하고 있을 때 교육비·생활비 계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그렇게(탈루) 인식하지는 않았다. 법에 따라 행동했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남의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 이 씨는 미국에서 공부하던 학부생 시절 김앤장의 인턴으로 활동해 논란이 일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아닌 이 씨가 인턴에 뽑힌 것을 두고 아버지의 영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김앤장에 문의하니 별도 공고도 없고 심사도 하지 않는다더라. 결국 아빠 찬스 아니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전혀 알지 못했다”며 “제 아들은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김앤장 인턴은 그 당시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인턴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거들었다. 이 후보자는 전 의원의 말이 끝난 후 재차 “아빠 찬스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비상장 주식 신고 누락 등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10억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은닉이 아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은닉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면서도 “어쨌든 나의 불찰이기 때문에 송구스럽다”고 했다.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사퇴 의향이 있느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는 “사실대로 말씀 드린건데, 아무튼 죄송하다”며 “제 불찰”이라고 했다.앞서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시작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용진 의원은 “이 후보자께서 개인정보 제공을 미동의하거나 임의로 5년으로 한정해서 제출된 자료들이 상당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주혜 의원은 “기존의 대법원장이나 아니면 다른 청문회에 있었던 수준을 넘어서는 자료에 대해서는 아무리 대법원장의 자리가 위중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다”고 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사법부의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판 지연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정의와 공평의 반석 위에 공정하고 중립적인 법원으로 우뚝 서서 법관의 성향에 따라 결론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재판의 객관성에 대한 믿음을 쌓아야 한다”며 “종국적으로 국민의 기대·요구에 응답하는 사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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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병상서 단식 이어간다… 민주 “최소한의 수액 치료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지 19일 만에 건강악화를 이유로 병원에 긴급 이송돼 입원한 가운데,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18일 오후 이 대표가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병원 이송 후에도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며 “폭주하는 정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일체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한 대변인이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6시 55분경 119 구급대를 불러 이 대표를 인근 대형병원인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대표는 약 3시간 만인 오전 10시경 성모병원에서 나와 찻길로 20㎞ 이상 떨어진 녹색병원으로 옮겨져 입원한 상태다. 한 대변인은 “이 대표가 현재 위급한 상황은 넘겼다”면서도 “기력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 대변인은 ‘오전에는 (이 대표의) 정신이 혼미했는데, 지금은 말씀이 가능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말은 어떻게 들었느냐’는 물음에는 “전해들었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의료진이 밝힐 수 없다고 해서 모른다”면서 “최소한 수액치료 외 일체 음식 섭취는 안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병문안 가능 여부와 입원 지속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이 대표 이송 과정을 놓고 일부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대표의) 혈액 검사가 정상’이라는 등의 글은 가짜뉴스”라며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이 대표가 입원해있는 녹색병원에 대해 “단식 치료의 경험이 있는 전문의들이 있고 치료를 뒷받침할 시설이 완비된 곳”이라며 “의료진이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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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의원직 상실…‘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집유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또 집행유예 기간인 2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최 의원은 2017년 10월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허위인턴서를 2018학년도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서 활용해 최종 합격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증거은닉 등 사건에서 실질적 피압수자가 누구인지였다. 앞서 2019년 8월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최 의원이 발급한 인턴 확인서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숨겨 놓으라고 부탁했는데, 김 씨는 같은해 9월 이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최 의원은 2심에서 김 씨가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하는 과정에서 소유자인 정 전 교수와 조 전 장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정 전 교수가 김 씨에게 저장 매체를 건네며 사실상 처분 권한까지 넘긴 거라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했다.최 의원은 재차 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상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 씨가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김 씨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정 전 교수는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취지에서 하드디스크의 임의제출 과정에 참여권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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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잠실에 첨단 돔구장 조성…‘스포츠·마이스복합단지’ 만든다

    한국에서도 메이저리그에 버금가는 첨단 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볼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잠실에 돔구장을 포함해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단지’와 함께 한강과 연계한 수변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관계자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잠실 돔구장 단지 배치계획을 확정하고, 2026년 초 돔구장 착공을 목표로 시설별 설계를 구체화 중이다. 캐나다를 방문중인 오세훈 시장은 16일(현지시간) 개폐형 돔 야구장인 ‘토론토 로저스센터’를 방문해 “잠실 일대에 돔구장을 비롯한 첨단 스포츠·전시 컨벤션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코엑스에 국한돼 있던 마이스 기능을 확장해 잠실을 비롯한 강남권역 일대의 산업과 문화소비 지형까지 바꾸겠다는 것이다. 로저스센터는 류현진 선수가 속한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구장으로 약 4만1000석 규모의 돔 경기장이다. 토론토 메리어트시티센터호텔과 연계 조성돼 객실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서울시가 구상 중인 잠실 돔구장은 국제경기 유치가 가능한 3만 석 이상의 야구장이다. 국내 최대 규모로 건립될 이 야구장은 각종 프리미엄석(스카이박스·필드박스·패밀리존 등)을 도입하고 야구장과 호텔을 연계 조성해 객실·레스토랑·피트니스 등 호텔 내 여러 공간에서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규리그 휴식기와 오프 시즌에는 대규모 공연과 행사도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강과 탄천 수변을 활용해 잠실 일대에 수변 생태·여가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이는 산업화로 고립됐던 수변을 생태공원으로 재편한 ‘토론토 워터프런트(Waterfront)’ 개발사업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또 전시컨벤션센터 조성을 위해 미국 뉴욕 ‘자비츠 컨벤션센터’도 참고할 예정이다. 시는 잠실, 강남 등 교통이 혼잡한 ‘도심형 전시컨벤션센터’인 점을 고려해 전시물류 차량 전용 흡수·대기공간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타 시설과 연계한 통합 주차장을 조성해 주변 교통혼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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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장관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송 전 장관과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 대변인에 대한 공소 제기를 지난 15일 검찰에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사할 수는 있지만 직접 기소할 수는 없다.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공개됐다. 이때 국방부 장관이던 송 전 장관은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KBS 보도가 나왔다.하지만 송 전 장관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었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도 이 확인서에 서명을 종용했다고 봤다.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50일간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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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책’ 인증한 배정남… 뒷말 나오자 “공산당도 아니고”

    모델 출신 배우 배정남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간 구매를 인증했다가 뒷말이 나오자 불쾌감을 드러냈다.배정남은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조 전 장관이 최근 출간한 에세이 ‘디케의 눈물’을 찍어 올렸다. 일부 누리꾼은 배정남의 게시글을 두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 등의 이야기를 했다.이를 의식한 듯 배정남은 이튿날인 15일 재차 같은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아따 책 잼나네예(재미있네요)~ 아니 책도 맘대로(마음대로) 못 봅니꺼(봅니까)? 공산당도 아이고(아니고) 참말로~ 쫌 볼께예(좀 볼게요)”라고 맞받았다. 그는 조 전 장관의 계정을 태그하기도 했다.해당 게시물에는 17일 오후 1시 기준 좋아요 1만8000여 개와 댓글 2800여 개가 달렸다. 댓글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책 하나 마음대로 못 읽나” “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대놓고 굳이? 득보다 실이 많을 선택” 등 응원과 비판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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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 일가족 사망… 경찰 “父는 음독, 다른 가족은 흉기가 사인”

    전남 영암군의 한 농촌 마을에서 일가족 5명이 집안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50대 가장이 아내와 아들 3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전남경찰청과 영암경찰서 등은 아버지 김모 씨(59)의 사인이 약독물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를 17일 구두 소견으로 받았다. 김 씨의 아내(56)와 장애가 있는 20대 아들 3명 등 나머지 4명의 직접적인 사인은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로 추정된다. 경찰은 앞서 지난 15일 이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숨져있는 일가족을 발견했다. 김 씨 부부의 시신은 거실에서, 아들 3명의 시신은 안방에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흉기 1점과 살충제 성분 농약 1병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농업인인 김 씨는 이달 4일 다른 마을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그는 다음달 5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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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 김태우 前구청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7일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자로 선출됐다. 김 전 구청장은 오는 18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후보로 확정된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경선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김 전 구청장은 김진선 전 강서병 당협위원장과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을 제치고 최종 후보자가 됐다. 후보자별 세부 득표율에 대한 발표는 하지 않았다. 경선은 여론조사 기관 2곳을 통해 지난 15~16일 실시됐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책임 당원(1000명) 투표와 일반 구민(500~1000명)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했다.김 전 구청장은 “다시 강서구청장으로 도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당원과 강서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서 강서구의 지난 16년간 정체돼 있던 구도심들의 불편한 점들을 모두 개선해서 삶의 질 향상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고도 제한이라는 거대한 규제 철폐에 앞장서서 화곡동을 비롯한 원도심이 신속히 개발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사회적 약자가 많은 강서구 서민들을 위해 개발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밝혔다.이번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앞서 그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5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지난달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서 피선거권을 회복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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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블라디보스토크 방문…북러 새로운 전성기 열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크네비치 군 비행장과 태평양함대 사령부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했다. 통신은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조러(북러) 두 나라 관계 발전의 역사에 친선 단결과 협조의 새로운 전성기가 열리고 있는 시기에 김정은 동지를 맞이하는 블라디보스토크시는 열렬하고도 뜨거운 환영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고 했다. 이번 방문에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강순남 국방상, 김광혁 공군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 북한군 지도부가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 첫 일정으로 크네비치 군 비행장을 찾았다. 군 비행장에서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 세르게이 코빌라시 러시아 항공우주군 장거리 항공사령관은 김 위원장에게 전시된 군용기들에 대해 소개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가 전시된 군용비행기들을 돌아보며 전술·기술적 제원들에 대한 해설을 들었다”며 “전투적 성능과 탑재된 항공무장 장비들에 대해 료해(이해)하고 러시아군 지휘부와 담화를 나눴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러시아 해군 태평양함대 사령부도 방문했다. 그는 샤포시니코프 대잠호위함에 탑승해 니콜라이 예브메노프 러시아 해군 총사령관으로부터 이 함정의 해상작전능력과 주요 무장장비, 전투성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통신은 “김정은 동지가 태평양함대 장병들이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태평양함대 시찰을 마치고 방명록에 ‘정의와 평화를 지켜낸 승리의 항적은 영원할 것이다. 태평양함대에 경의를’이라고 남겼다. 쇼이구 장관은 김 위원장의 태평양함대 방문을 환영하는 오찬 자리에서 두 나라 국방 당국의 친선과 협조를 더욱 심화시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오찬 후 쇼이구 장관과의 담화에서 “국가의 자주적 권리와 발전, 이익을 믿음직하게 수호해가고 있는 러시아 무력의 발전상과 현대성을 높게 평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어 “지역 정세에 대한 견해들을 공유하고 양국 무력과 국방안전 분야에서의 전략, 전술적 협동과 협조, 상호교류를 더욱 강화하는 것에 대한 실무적 문제와 관련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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