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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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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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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이런 상품도 있었네!]고령자 위한 암 전용 보험… 간편 심사 제도로 OK, 라이나생명보험 外

    무배당 실버암보험나이가 들수록 암보험에 가입하려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연령 제한 등의 기준을 낮춘 고령자 전용 보험이 나왔다. 라이나생명보험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판매하고 있다. 라이나생명은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령자들에 대한 보험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령자 전용 암보험 상품을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고령자들이 쉽게 가입하도록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 심사하지 않는 ‘간편심사제도’를 도입했다. 61∼75세의 가입이 가능하고, 10년 단위로 갱신해 길게는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 보장 개시일(계약일로부터 91일째) 이후 위암과 대장암, 간암 등 일반암(유방암 전립샘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최초 1회에 한해 암 치료보험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유방암 또는 전립샘암으로 처음 진단받았을 때에는 최대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특약에 가입하면 특정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 추가 보장도 가능하다. 또 상대적으로 치료가 쉬운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과 갑상샘암은 최대 200만 원(최초 진단 시에만)을 보장 받는다. 다만 보험 가입 이후 만 2년 이내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각 치료보험금의 50%만 지급된다. 홍봉성 라이나생명 사장은 “라이나생명이 고령자를 위한 암보험을 출시해 보험사각지대를 해소했다”며 “나이가 많거나 보험료가 부담돼 암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암보험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lina.co.kr) 또는 전화(080-077-7070)로 문의하면 된다. ■ 병원비·큰 질병까지 보장… 노년 의료비 걱정 끝, 차티스손해보험명품부모님보험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병원비다. 젊을 때와 달리 골절 등 안전사고로 인해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지는 데다 합병증에 걸릴 경우 비용은 크게 늘어난다. 실제 빠른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노인의료비는 연간 13조 원 규모로 2000년 약 2조 원에 비해 6배로 늘었다. 국내 총 의료비 지출 중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7.4%에서 31.6%로 급증했다. 특히 75세 이상의 노인의료비가 5조4541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인의료비가 급증했지만 과거와 달리 노인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연금에 의존하거나 스스로 벌어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이 늘었다. 노인 중 자녀가 노후 생활비를 책임지는 경우는 39.5%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해결했다. 생계비나 병원비를 걱정해 작은 병을 방치하면 병을 키워 의료비를 더 늘리기 십상이다. 따라서 의료비지출이 큰 노년에 크고 작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험가입이 필수다. 차티스손해보험은 노년 전문보험인 ‘명품부모님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명품부모님보험은 안전사고로 인한 병원비는 물론 큰 질병까지 모두 보장하기 때문에 노년의 걱정을 한번에 대비할 수 있다. 골절 화상 암 뇌중풍 급성심근경색 등 보장 범위가 넓다. 대표적인 노년질환인 백내장 중이염 등의 시청각질환과 인공관절 수술비까지 보장 가능하다. 이 상품은 50∼75세까지 가입가능하며, 최대 90세까지(일부 담보는 8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고객상담전화(1577-8601)를 통해 자세한 상품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온라인 홈페이지(www.chartis.co.kr)를 통해 보험료 확인이 가능하다.}

    •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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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오석 지명 다음날 아들 증여세 납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29)이 인선 발표 직후 부모에게서 받은 예금에 대한 증여세를 뒤늦게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들도 인선 발표 5일 전에 증여세를 내 두 후보 모두 인사검증 과정에서야 세금을 완납했다. 20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실에 따르면 현 후보자의 아들은 예금과 보험을 합쳐 1억4032만 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 세법상 20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는 10년 누적 기준으로 1500만 원, 성인은 3000만 원까지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들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현 후보자 측은 17일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다음 날인 18일에야 증여세 485만1000원을 경기 분당세무서에 납부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될까 봐 뒤늦게 세금을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 후보자 측 관계자는 “아들의 금융자산 1억4000여만 원 중 세법상 증여가액은 4000만 원인데 이 가운데 보험료 3000만 원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의견이 엇갈려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자진해서 4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도 인선 발표 5일 전에 아들(22)과 딸(18)의 예금에 대한 증여세로 총 324만 원을 냈다. 윤 후보자의 아들은 17일 기준으로 5209만8000원, 딸은 3820만2000원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김철중 기자·김태웅 채널A기자 tnf@donga.com}

    •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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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공감 Harmony]中企 근로자 위한 맞춤형 은퇴준비 서비스

    100세 시대를 앞두고 이제 직장인들의 ‘은퇴 준비’는 거스를 수 없는 필수 과제가 됐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행복한 노후를 보장받기 어렵다. 막상 은퇴를 준비하려고 해도 금융상품 가입부터 여가 마련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이 설립한 은퇴관련 전문 조직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7월 퇴직 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해줄 ‘IBK퇴직설계연구소’를 세웠다. IBK퇴직설계연구소는 근로자들이 퇴직한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부족할 ‘포스타이어먼트(Postirement·Post와 Retirement의 합성어)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많이 해온 기업은행의 노하우를 살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은퇴 준비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업 현장에서 얻은 경험과 세무 노무 계리 등 전문지식을 접목해 근로자부터 최고경영자(CEO)까지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부분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 연구소 관계자는 “한국 근로자의 약 90%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며 “이들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도 불안해 안정적인 노후설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기업을 직접 찾아가 퇴직연금 등 각종 노후 준비 상품과 제도를 소개해주는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가 연구소나 기업은행 영업점에 요청하면 업체를 찾아가 상담을 해준다. 이 과정에서 상품 계약을 하게 되면 사후 컨설팅도 책임진다. 기업은행은 “대다수의 금융기관이 대기업 위주로 영업을 하다 보니 중소기업은 소외되기 마련”이라며 “영세 업체들은 직원들의 퇴직 관련 업무를 담당할 직원조차 없어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호응이 높다”고 말했다. IBK퇴직설계연구소는 각종 금융상품이나 퇴직 관련 제도를 어려워하는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세무 상식, 퇴직연금 가입업체의 최고경영자 인터뷰 등을 담은 잡지도 창간했다. 한 달에 한 번씩 퇴직연금 가입자와 해당 업체에 실무 정보를 제공하는 ‘IBK퇴직연금 알리미’를 발송한다. 지난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관심이 높아진 개인형퇴직연금(IRP)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연구소에서 발간한 자료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은행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고객들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은행의 퇴직연금 정기예금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등 만기가 다양하다. 고객이 원하는 날짜를 만기일로 정할 수 있는 ‘일수지정형 상품’도 판매하고 있다. 특히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 달리 만기가 돌아오기 전 퇴직을 해도 최초 약정이자를 보장해준다. 예를 들어 연 5% 고정금리로 1년 만기 상품을 가입했다가 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뒀을 경우 별도의 중도해지 금리가 아닌 기존 연 5% 이자를 90일 만큼 환산해 지급한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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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오석, 편법 증여로 억대 세금 덜낸 의혹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005년 20억 원대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기 직전에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1억 원 이상 절세한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특히 대출금과 증여세를 합쳐 10억 원 이상을 5년 만에 모두 납부한 것으로 돼 있어 탈루 및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2001년 정관계 특혜분양 논란을 일으켰던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를 현 후보자 부인이 분양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17일 동아일보-채널A 공동취재팀 취재 결과 현 후보자는 1989년 매입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140m²·약 42평형)를 2005년 7월 22일 당시 25세인 딸(33)에게 증여했다. 당시 이 아파트 시세는 25억 원으로 정상적으로 증여할 경우 딸은 약 8억2800만 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현 후보자는 증여 2일 전 이 아파트를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 인해 대출액만큼 증여가액이 줄어 증여세도 덜 부담하게 됐다. 취재팀이 세무사를 통해 산출한 결과 증여세가 7억800만 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모두 납부했다 해도 ‘부담부증여’를 통해 현 후보자의 딸은 1억2000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 방식은 증여 물건에 담보돼 있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같은 채무를 동시에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넘겨 증여세를 줄이는 것으로, 대표적인 편법 증여 수법으로 꼽힌다. 현 후보자 앞으로 돼 있던 대출금이 딸에게 넘어가면서 현 후보자가 양도소득세 6000만 원을 부담하게 돼 가족 전체로는 6000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됐다. 다만 현 후보자가 아파트를 전세를 낀 채 증여했다면 증여세액이 줄 수 있다. ▼ 현후보 “딸과 사위가 대출금 증여세 납부” ▼취재팀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현 후보자의 딸은 대출금 3억 원과 1억 원 가까이로 추정되는 이자를 2010년까지 모두 상환했다. 현 후보자 측은 “딸이 증여세도 모두 냈다”고 밝혔다. 결국 현 후보자의 딸은 총 11억 원 가까운 돈을 5년 만에 모두 납부했다는 것이다.현 후보자의 딸은 현재 판사로 재직 중이다. 2005년 당시에는 예비판사였다. 평판사 연봉은 5000만 원 안팎이다. 현재 해외에 파견 근무 중이다. 한 세무사는 “딸의 재정능력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모두 갚기 힘든 액수”라며 “만약 현 후보자가 증여세와 대출금을 대신 갚아줬다면 명백한 탈세가 된다”고 말했다.특히 해당 아파트는 소유주만 딸로 되어 있을 뿐 현 후보자 측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아파트의 세입자 김모 씨(49)는 17일 취재팀과 만나 “2011년 2월 전세 계약 당시 현 후보자 부인이 딸의 도장을 들고 와 직접 계약했다. 그전까진 현 후보자 부인의 여동생이 거주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자녀에게 그냥 아파트를 주는 것보다 일부 금액을 자녀가 부담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고 증여했다”면서 “증여를 받은 이후 판사인 딸과 변호사인 사위가 대출금과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사위가 증여세나 대출금을 갚았더라도 부부 간 증여 공제액은 최대 3억 원이다.2012년 관보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파크뷰 아파트(분양면적 기준 234m²·12억4000만 원·이하 기준시가) △딸에게 증여한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있는 반포의 아파트(140m²·15억9000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 현 후보자 측은 반포의 아파트와 관련해 “딸이 귀국하면 인근에 살기 위해 2012년에 새로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인 소유 예금을 합쳐서 약 9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현 후보자는 장남의 예금 1억2000만 원을 포함해 총 재산을 33억 원이라고 신고했다.김철중·문병기 기자·차주혁 채널A 기자 tnf@donga.com}

    •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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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추첨 아닌 임의분양으로 받아 입주때 시세, 분양가의 2배로 올라

    2001년 분양 당시 특혜 논란이 일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 아파트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부인이 공개 추첨이 아닌 방식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분양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KDI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 후보자의 부인은 2001년 파크뷰 234.7m²(71평형)를 분양받았다. 파크뷰는 분양 당시 청약금으로만 1조5000억 원이 몰렸고 한 채에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는 등 청약 과열 현상을 빚었다. 특히 일부 물량은 공개 추첨 방식이 아니라 회사가 임의로 계약자를 결정하는 임의분양 방식으로 정관계 고위층 인사에게 분양해 특혜 논란을 빚었다. 2002년 5월 파크뷰 분양대행사 대표는 편법 분양 혐의로 구속됐다. 현 후보 측은 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17일 “청약했다가 떨어져 미분양 물량을 분양받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현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장을 마치고 국민경제자문회의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세무대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때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시 파크뷰는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몰렸다”며 “형식상 미분양 물량이었든 대행사가 임의분양 물량으로 빼놓은 것이었든 실제로 분양을 받았다면 상당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특혜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사회 고위층 인사들은 모두 임의 분양을 받았다. 이 아파트는 분양 직후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다. 당시에는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은 청약통장으로 공개 청약을 강제하는 제도가 없어 임의분양이 가능했다. 이 아파트는 동이나 호수에 따라 같은 면적이라도 분양가가 달랐지만 234.71m²의 분양가는 6억 원 선이었는데, 2004년 입주 시점에는 시세가 12억 원을 웃돌았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이 아파트의 거래가는 20억 원 안팎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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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자율고 ‘지역사회 공헌 모델’ 자리매김

    하나고에 이어 대기업이 직접 세우는 자율형사립고가 잇달아 개교를 준비하면서 자율고 설립이 새로운 ‘지역사회 공헌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자율고가 들어서면 지역주민들은 자녀들에게 차별화된 교육을 시키고, 기업은 임직원의 자녀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1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대기업이 투자해 개교할 예정이거나 설립을 추진하는 자율고는 전국에 총 4곳. 삼성디스플레이를 포함한 삼성 계열사 4곳이 함께 출연해 만든 은성학원은 충남 아산시 탕정산업단지 주변에 은성고(가칭)를 설립할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학교법인 설립 인가를 마쳤고 2014년 3월 문을 열기 위해 건물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2015년 송도국제도시 안에 자율고를 세운다. 포스코교육재단은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과 자율고 설립에 관한 협약을 맺고 학생 선발 등 세부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이 밖에 현대제철과 한국수력원자력은 각각 충남 당진시와 경북 경주시에 자율고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해당 도교육청에 제시했다. 한수원 측은 “본사가 경주로 이전할 예정이라 이곳에 자율고를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대기업의 자율고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업의 자율고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까지 임직원 자녀를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은성고의 경우 입학정원의 70%까지 삼성 임직원 자녀로 충원할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아산시 탕정산업단지에 삼성 계열사 직원만 4만여 명인데 학교 문제로 자녀를 서울에 두고 ‘기러기 아빠’로 지내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특히 기업이 재직자 자녀를 위해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면 지역과 기업의 특성을 살린 자율적인 학교 모델이 생겨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사립학교의 모델을 창출하고 질 높은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시도교육청과 지역주민들도 긍정적이다. 대기업이 학교 신설을 대신 맡으면 학교설립 예산과 재정결함보조금 절감액을 다른 일반고에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교육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새로운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 2곳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삼성이 1곳을 세워줘 보조금 등 지원비용을 아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임직원 자녀비율을 높이고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길 원하는 기업 측과 지역학생 선발 확대를 원하는 지역주민 간의 견해차는 조율해야 한다. 기존 자율고의 임직원 자녀 입학비율은 포항제철고 60%, 하나고 20% 수준이다. 자율고 설립에 앞서 학생을 충분히 모을 수 있는지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충원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혁신도시, 세종시 등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 기업들이 자율고를 세우기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말했다.김철중·김희균 기자 tnf@donga.com}

    •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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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조원 규모 태국 물관리사업 수주 보인다

    태국 정부가 추진하는 12조 원 규모의 ‘통합 물 관리 사업’ 국제 입찰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등이 구성한 ‘K-팀’이 10개 프로젝트에서 모두 우선협상대상자(3배수)로 선정됐다. 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저수지(댐) 방수로 물 관리 경보시스템 등 10개 부문 사업별로 업체 3곳씩(총 30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쇼트리스트’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11년 대규모 홍수 피해를 겪은 태국 정부가 공사비 약 12조 원을 투자해 25개 주요 강의 물 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사다. 특히 태국 북부 지역에서 시작해 방콕을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 1200km 짜오프라야 강 주변에 방수로와 둑을 지어 수위 조절 능력을 향상하는 게 핵심이다. 한국은 지난해 8월 수공과 농어촌공사를 주축으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7개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K-팀’을 구성해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국내 기술진은 짜오프라야 강을 중심으로 상류에는 전력 생산이 가능한 댐을 짓고 중류에는 관계수로를 개선해 병목 구간을 없애는 설계 제안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하류에서 준설, 방수로 건설 등을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이번 쇼트리스트 발표로 우리나라의 태국 통합물관리사업 최종 수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입찰자격사전심사(PQ)를 통과했던 8개 컨소시엄 중 10개의 세부 프로젝트에 모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곳은 한국과 중국·태국 컨소시엄뿐이다. 일본은 6개, 태국 3개, 스위스는 1개 부문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최근 4대강 공사가 부실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곤혹스러워했던 국토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김경식 국토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쇼트리스트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4대강 논란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내용과 효과, 기술력에 믿음을 나타냈다는 의미”라면서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도 지난해 4대강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등 내용을 잘 알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이 태국 현지에서 ‘환경 재앙이 온다’라며 한국의 수주 반대 활동을 하고 있다”라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태국 정부는 사업별 우선협상대상자들로부터 3월 22일까지 세부 기본설계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가격 설계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월 10일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김철중·유성열 기자 tnf@donga.com}

    • 20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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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조원 태국 물관리프로젝트 잡아라”

    1월 20일 저녁 태국 방콕 시의 ‘솜분 시푸드 레스토랑’. 한국농어촌공사와 태국 왕립관개청(RID·Royal Irrigation Department)의 핵심 인사들이 마주 앉았다. 두 기관의 기술교류 세미나를 기념한 자리였지만 대부분의 대화는 태국 정부의 ‘통합 물 관리 사업’에 대한 한국 측의 참여를 둘러싸고 진행됐다. RID 측 관계자는 “한국의 기술력과 추진력이 매우 인상 깊다”는 칭찬을 쏟아내며 분위기를 띄웠다. 그러나 곧이어 “일본 측 담당자들도 옆 테이블에 와 있다”고 귀띔해 한국 방문단을 긴장시켰다. 총 12조 원 규모의 태국 물 관리 사업을 두고 한중일 3국의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이 선점하고 있던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에 최근 중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세계 곳곳의 입찰 현장에서 ‘한중일 삼국지’가 펼쳐지고 있다. 한국 입찰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앞으로 펼쳐질 한중일 경쟁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팀 ‘몽키칙(Monkey cheek)을 점령하라’ 2011년 여름 8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대홍수를 겪은 뒤 태국 정부는 통합 물 관리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 왔다. 이 프로젝트는 방콕을 통해 바다로 빠져나가는 총길이 1200km의 짜오프라야 강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 주변에 방수로와 둑을 짓는 게 핵심. 짜오프라야 강 중류의 우묵하게 생긴 거대한 저지대 ‘몽키칙(원숭이 볼이란 뜻)’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대홍수 당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한국은 지난해 8월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을 주축으로 총 80여 명의 ‘K-팀’을 구성했다. 4대 강 사업을 수행한 현대 대우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 7곳의 기술자들이 참여한 한국 물 관리 기술의 ‘국가대표팀’이다. 입찰단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장답사,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는 강행군을 통해 두 달 만인 지난해 11월 설계제안서를 마무리했다. 박태선 농어촌공사 태국 입찰준비단장은 “총 40만 부의 제안서를 인쇄해야 하는데 태국 인쇄소가 오후 6시에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며 “결국 우리 직원들이 작동법을 배워 3일 밤을 새우며 인쇄기를 돌려 서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10개 부문 사업별로 업체 3곳을 최종후보로 선정하는 ‘쇼트 리스트’ 발표가 2월 중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한중일 입찰단의 물밑 경쟁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4대 강 사업이라는 대규모 물 관리 사업을 최근에 시행했다는 점 등으로 태국 정부 내에서 한국 측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얼마 전엔 일본 정부가 태국에 1400억 엔(약 1조7000억 원) 규모의 차관을 약속했다는 소문이 돌아 한국 입찰단을 바짝 긴장시켰다. 한국에서 불거진 4대강 사업 부실 논란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1월 말에 태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은 “태국 정부가 4대강 논란을 크게 문제 삼고 있지 않았지만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이를 근거로 ‘네거티브 전략’을 펼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중국 반격 거세 한국은 지난해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이 5000억 달러(약 550조 원)를 넘는 등 ‘제2의 해외건설 붐’을 맞았다. 하지만 중국, 일본이 수주경쟁에 공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경쟁구도가 재편되는 분위기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집권 이후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경제 부양책을 펴는 일본의 공세가 매섭다.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전념하던 일본 건설사들이 다시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특히 일본 업체들은 정부와 대형 은행들을 통한 대규모 자금을 앞세워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선(先) 금융-후(後) 발주’ 사업을 선점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건설과 자금지원을 동시에 원하는 저개발국가의 대규모 공사에서 한국이 자금력을 앞세운 일본과 경쟁할 때 승률은 100전 100패”라고 설명했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2009년부터 세계건설 시장에서 선전해 온 중국 업체들 역시 최근 정부의 막대한 외환보유액 등을 발판으로 공격적 수주에 나서고 있다. 싱가포르 지사에 나가 있는 한 한국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건설업체들은 기술력 부족으로 하청공사만 했지만 이제는 싱가포르의 땅을 직접 사들여 공사를 벌이는 등 ‘시행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제 기술력만을 앞세워 해외 공사를 수주하기는 어렵다”며 “해외 사업을 먼저 발굴해 제안하고 대규모 금융 지원도 총괄하는 ‘통합 해외건설 지원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방콕=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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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의약품 ‘1원 낙찰’의 경제학

    병원에 의약품을 싼값으로 공급하지 못하게 막은 한국제약협회가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도매상들의 저가 입찰을 방해한 한국제약협회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도매상들의 파행적인 이중가격 책정 관행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에 5개 보훈병원을 거느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해 6, 7월 의약품 1311종을 입찰했고 입찰에 참여한 35개 도매상은 84개 품목을 1원에 낙찰 받았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원내처방 의약품의 경우 1원으로 낙찰 받더라도 약국 등 원외처방을 통해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게 도매상들의 계산이었다. 병원이 약을 싸게 사는 만큼 약국에서 약을 사는 사람들이 나머지 약값을 고스란히 떠안는 셈이다. 하지만 저가 낙찰로 약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한국제약협회는 곧장 임시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들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어긴 제약사는 협회에서 제명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 결과 ‘1원 낙찰’을 받았던 35개 도매상 중 20곳은 공단과의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파기해야 했고, 공단 측은 재고 부족으로 일부 환자에게 투약이 늦어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공정위 측은 “제약협회의 행위는 경쟁을 통한 약값 인하를 막아 환자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줬다”면서 “투약 지연 등 환자 불편까지 초래한 점에 비춰 볼 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3일 “‘1원 낙찰’ 등 비상식적인 실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공정위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1원 입찰은 분명 문제라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김철중·이샘물 기자 tnf@donga.com}

    •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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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중증질환보다 당뇨 등 만성질환이 더 문제”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소난치병)의 진료비를 100% 보장하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이 다른 질환 환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1일 내놓은 ‘고령화를 준비하는 건강보험 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그동안 건강보험이 암 등 일부 중증질환을 보장하는 데 집중돼 그 외 질병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건강보험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 수준이지만 암은 78.9%, 심장질환 79.5%, 뇌혈관질환 79.1% 등으로 이미 다른 질병 환자와 격차가 벌어져 있다. 이번 공약이 실현되면 질병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게 윤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윤 연구위원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수록 늘어나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사회적으로 더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경상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10% 이상인 가구)’ 중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있는 비율은 각각 27.8%, 17%로 다른 질병에 비해 높았다. 대장암은 1.3%, 위암과 유방암은 각각 1.2%였다. 윤 연구위원은 “현재에 매몰되지 말고 앞으로 닥칠 고령화 사회를 준비해야 하는 만큼 공약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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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천장이 탁 트인 강남대로 옆 단지 내 상가

    ㈜효성은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효성 인텔리안 더 퍼스트 오피스텔’의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 2014년 6월 입주할 예정이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총 56개 점포로 구성됐다. 오피스텔은 모두 358실이다.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유동인구도 많아 상권 형성이 쉬울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까지 걸어서 1분이면 갈 수 있다. 2011년 10월 신분당선이 개통되면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의 강남역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크게 늘었다. 분양 관계자는 “상가가 들어설 ‘효성 인텔리안 더 퍼스트’가 분양 당시 평균 28 대 1의 기록한 것만 봐도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입주자뿐 아니라 강남대로와 테헤란로가 교차하는 곳이어서 유동인구가 많다. 주변에 삼성타운, LIG, 교보생명 외국계 기업 대형학원 등이 밀집해 있다. 단지의 층고가 높게 설계된 점도 장점이다. 지상 1층은 6.5m, 지상 2층은 5.4m로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고 상가를 찾는 고객에게도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한다. 또 입점하는 업체들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지하에 별도로 마련된다. 02-565-8820}

    •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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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생태숲으로 둘러싸인 단지… 최상층은 다락방 제공

    동아건설은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 위치한 ‘동두천 지행역 동아 더프라임’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 지상 20층 총 492채 규모다. 수요층이 두꺼운 전용면적 84m²형(A·B·C 타입)으로만 구성했다. 동아건설은 수요자들을 위해 계약금 원금보장제와 임대수익 보장제(일부 가구)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계약자가 입주 전에 해지를 원하면 조건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준다. 또 일부 가구에 한해 계약자가 잔금을 모두 낸 시점부터 2년간 월 150만 원의 임대수익을 보장한다. 이 아파트는 동두천시에서도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행동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칠봉산 생태숲으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단지 북쪽에는 공원이 추가로 들어설 계획이다. 모든 아파트를 남향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가장 높은 층에 위치한 세대는 다락공간이 함께 제공된다. 동두천시 중심상권이 단지에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지행초교, 동두천외국어고 등도 가깝다. 분양대행사 측은 1월 중에 계약하는 고객에게 입주 시점까지 납부한 아파트 계약금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세계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031-855-3106}

    •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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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당선인, 비과세-감면 일몰되면 무조건 끝내겠다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비과세·감면 연장 불가론’을 재차 강조한 28일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후년이 더 문제”라는 말로 난감함을 토로했다. 당선인이 “비과세와 감면은 일몰되면 무조건 끝이다.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며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지만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아서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굵직한 비과세·감면 법안 상당수가 2014, 2015년 말에 일몰을 맞는다. 이들 대부분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들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특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농어민 면세유,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이른바 ‘3대 비과세·감면’ 항목의 폐지 여부를 박 당선인의 비과세·감면 축소 의지를 살필 수 있는 바로미터로 보고 있다. 일단 올해 적용되는 비과세·감면 제도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조7076억 원)다. 기업이 연구개발(R&D) 분야에 연구원 등 인력을 고용할 때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당선인이 새 경제 패러다임으로 주장하는 ‘창조경제’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3∼6%에서 8%로 올렸다. R&D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기업 보조금’이라는 비판을 받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신 2011년부터 시행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도 섣불리 손대기 힘들다. 고용을 늘리는 만큼 세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폐지할 경우 새 정부 경제 분야의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과 상충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과세·감면 제도 중 가장 먼저 폐지해야 하는 정책으로 꼽힌다. 자영업자 소득 파악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제도의 목적이 지난 10년간 대부분 달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폐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이 커 논의가 수그러들곤 했다. 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도 신용카드 공제와 같이 묶인 공제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일반 회사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농어민 면세유 지급은 정부가 여러 차례 부정유통 관리강화 방안을 내놓을 만큼 문제가 큰 감면책이지만 역시 농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야 하는 제도이고 이를 대체할 만한 대책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이번 기회에 비과세·감면 혜택이 당초 정책목표에 맞게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일몰이 도래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없애기 힘들다면 대상 범위나 혜택이 주어지는 방식을 고민해 재정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김철중 기자 january@donga.com}

    •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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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Dream]더블 역세권에 인근보다 저렴한 주거시설

    한양건설은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한양 립스’를 분양 중이다. 17층 건물로 공급면적 31.83m²인 오피스텔 48실과 도시형생활주택 68채가 들어선다. 지하철 1, 2호선 환승역인 신설동역이 걸어서 2분 거리에 있으며 1, 6호선 환승역인 동묘앞역도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다. 2014년에 개통 예정인 우이∼신설동역 구간 지하 경전철도 건물 주변을 지나게 된다. 여러 역세권이 겹쳐 교통 여건이 뛰어난 편. 고려대 성신여대 등 대학가와 가까워 임대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주변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경동시장 하이마트 등도 밀집해 있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기존 주변 시설 외에 완공 예정인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파크과 창신·숭인 뉴타운 등 향후 개발 호재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분양가는 1실당 평균 1억2000만 원으로 2011년 인근에 분양한 다른 오피스텔(1억7000만 원 선)보다 저렴한 편이다. 계약금 1200만 원을 내면 입주할 때까지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다. 세탁기 에어컨 등이 풀옵션으로 제공되며 실외기와 보일러실을 외부에 설치해 소음을 줄였다. 02-412-2320}

    •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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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 무역결제 첫 지원

    한중 통화스와프(외화유동성이 부족할 때 통화를 맞교환하는 것) 자금이 한중 양국 기업 사이의 무역결제에 이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이용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은행 중 외환은행이 처음으로 위안화 대출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외환은행은 25일 중국으로 자동차부품을 수출하는 국내 자동차업체에 6200만 위안(약 105억 원)을 대출했다. 양국 중앙은행은 지난해 12월 4일 기업들의 무역결제를 지원하기 위해 상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통화스와프 한도 내에서 자국 통화를 입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은으로 들어온 위안화는 국내 은행을 거쳐 중국업체와 수출입 거래를 하는 국내 업체에 대출된다. 한은 관계자는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을 이용한 제도가 활성화되면 기업은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하고 한중 교역에서 환리스크와 거래비용이 줄어든다”면서 “첫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 위안화 대출을 받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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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2013 화두 절세

    2012년은 채권 투자층이 법인 고객을 넘어 개인투자자로 넓어진 한 해였다. 지난해 4월부터 개인고객도 증권사를 통해 물가연동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됐고, 9월 11일 처음 발행된 30년물 국채를 놓고 고액자산가들이 치열한 투자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의 인기가 높아진 데다 절세 효과를 노리는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연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져 세(稅)테크 수단으로 채권의 인기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물가 올라도 돈 샐 걱정 없는 채권 절세 효과와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는 물가연동국채(물가채)가 대표적이다. 물가채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이자를 올려줘 물가 상승으로 원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채권이다. 물가가 오르면 원금이 물가상승률만큼 늘어나고, 불어난 원금을 바탕으로 이자가 붙는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물가채에 10년간 투자했고, 해당 기간 물가가 연평균 4% 오르면 원금이 1억4000만 원으로 불어난다. 물가채에 표시된 이율만큼 받는 이자도 불어난 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까봐 걱정하는 고액자산가들한테는 안성맞춤인 상품이다. 물가가 올라 늘어난 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표면이율에 따라 거둔 수익도 분리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분리과세란 다른 금융소득과는 관계없이 해당 소득에 대해 일정 세금을 내면 더이상의 과세의무가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 정부가 2015년 1월부터 발행되는 물가채에는 원금증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지금 물가채를 사두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지난해부터는 개인투자자들이 물가채에 투자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작년 4월부터 매달 증권사와 은행 등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해 1명당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0억 원까지 직접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겁다. 물가채는 매달 총 4일 동안 판매되는데 지난해 8월부터 이번 달까지 연속으로 조기에 마감됐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특히 10월부터는 계속 판매 하루 만에 마감된 만큼 첫째 날에 청약하는 게 안전하다”고 말했다. 고금리와 세제 혜택 동시에 브라질국채는 국가 부도 가능성이 낮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고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투자할 경우 가입금액과 조건에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채권 평가에 따른 이익이나 환차익이 생겨도 비과세다. 처음 거래를 할 때 투자액의 6%를 금융거래세(토빈세)로 내야 하지만 연 10%인 표면금리를 감안하면 다른 채권에 비해 높은 세후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브라질물가연동국채도 주목받고 있다. 이자와 원금이 브라질 소비자 물가에 연동되는 상품이다. 표면이자는 6% 정도로 브라질국채보다는 낮지만 최근 5년간 브라질 물가가 연 5%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브라질국채 못지않은 수익이 기대된다. 다만 계속되는 원화 강세로 예전에 브라질국채에 투자한 사람들이 환차손을 입는 사례가 더러 있다. 하지만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기 어렵고 현재 브라질 헤알화 가치가 충분히 떨어진 만큼 지금이 오히려 투자 적기라는 견해도 있다. 국내 증권사 중에 브라질국채 투자를 이끌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은 브라질국채 상품의 누적 판매금액이 1조 원을 넘었다고 7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2010년 브라질 국채 중개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2011년 업계 최초로 월지급식 브라질채권신탁, 2012년에는 브라질 물가연동국채를 연이어 내놓으면서 브라질국채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종필 미래에셋증권 상품마케팅본부장은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투자환경이 변하면서 안정적인 수익과 비과세 혜택을 함께 가진 브라질국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면서 “브라질 등 신흥국에 투자할 때는 되도록 장기 투자를 해야 변동성은 줄이고 수익률은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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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환경장관 “4대강 감사결과가 부실” 반격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의 17일 감사 결과 발표가 정치권 안팎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관련 정부부처들은 공개적인 반박에 나선 반면 환경시민단체들은 전면 조사를 요구했다. 감사원 내부에서는 “정권이 교체됐다면 더 강한 (감사)결과가 나왔을 것”이란 민감한 발언까지 나와 논란을 증폭시켰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례적으로 합동브리핑을 갖고 “핵심 시설인 보(洑)는 안전이나 기능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감사원의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장관은 “지난 2년간 홍수와 태풍을 거치면서 세굴(洗掘·강물에 강바닥이 패는 현상) 피해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감사원이 지적한 15개 보 중 12개는 이미 보강 작업을 마쳤다”고 강조했다. ‘보 바닥보호공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대형 보에 4m 미만의 소규모 보 기준을 적용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 하천설계 기준은 15m 이하로 통일돼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도 수질 관리 기준이 부적절하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정부가 잘못된 기준을 4대강에 적용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4대강 사업을 정권 차원의 역점 과제로 추진했던 청와대는 감사결과가 나온 직후 국토부와 환경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국토부의 해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이 처음부터 ‘문제 있다’는 프레임을 갖고 들여다본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전문가들이 원칙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거듭 밝혔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권이 교체된 뒤 감사가 진행됐다면 지금보다 2배 이상 센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을 수도 있다. 부실 등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주무부처 장관들이 검찰에 넘겨지는 상황까지 갔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반발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정반대로 감사결과에 정치적 고려가 반영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전면 조사 △부실사업의 책임자 처벌 △보 철거를 통한 강의 복원을 요구했다. 이승헌·김철중 기자 ddr@donga.com}

    • 20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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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공약 현실성 평가]“R&D 확대-청년일자리-경찰증원 공약 바로 시행해야”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인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박 당선인이 공약집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정부기금을 조성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한다’라는 내용이 자칫 금융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0∼5세 무상보육’과 ‘4대 중증질환 무료 진료’ 등 복지·의료공약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에는 상당수가 공감했지만 국가재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반면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공공부문 청년층 일자리 확대’와 같은 일부 공약은 “바로 시행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일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박 당선인의 대표 공약들 가운데 많은 재원(財源)이 쓰이는 공약 15개를 선정해 각각에 대한 경제·재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 집집마다 웃음이 살아나게 하겠다.”(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집) 가계부채에 대한 박 당선인의 약속은 ‘국민 행복 10대 공약집’의 첫머리에 나온다. 18조 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빚을 최대 50∼70%까지 탕감하고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의 절반 이상(52%)은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25명 중 12명은 ‘이행 필요성이 가장 낮은 공약’ 1순위로 꼽았다. 성실히 빚을 갚는 사람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고, ‘금융거래의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지순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무조건 빚을 감면해주는 것보다 이들에게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옳은 방식”이라고 제안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도 “부채 탕감은 최후의 수단으로 아직 가계부채가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그보다는 합리적인 개인파산·회생 제도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지원 공약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24%에 그쳤고, ‘유보 또는 수정’(48%), ‘폐기’(28%)를 주장하는 전문가가 대부분이었다. 박 당선인은 하우스푸어의 주택 지분 일부를 공적금융기관에 매각해 대출을 갚게 하는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개인이 가격 상승을 노리고 투자한 행위를 정부가 세금을 들여 책임지기는 힘들다”면서 “공적 기금을 투입한다 해도 지금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면 금세 부실화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분 매각 전 채권자(금융기관)와 채무자(주택보유자)가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의 담보대출로 전환하고 그 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영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는 “세제혜택을 준다 해도 이를 받아들일 집주인이 없고 지역에 따라 전세금이 달라 적용 기준과 대상을 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임대주택 공급 등 기존 주거대책을 강화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에는 높은 점수를 줬다. ‘R&D 투자 확대’는 25명 중 23명(92%)이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청년 채용 규모’를 포함하는 방안도 11명의 전문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할 공약’으로 꼽았다. 김철중·유성열 기자 tnf@donga.com ▼ 복지-의료 분야… “0~5세 무상보육 양육비 지원 유보-폐기” 64% ▼복지·의료 부문 공약에 대해서도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유보·수정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체로 많았다. ‘0∼5세 무상보육 및 양육비 지원’은 ‘유보·수정’ 의견이 절반에 가까운 48%, ‘폐기’ 의견은 16%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필요도 의미도 없는 정책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만 폭증시킬 뿐 부모에게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많은 전문가는 막대한 재원 소요를 감안했을 때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이 적합한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반면 양인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원이나 세부 내용에는 시비(是非)가 있을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다소 공격적으로 펼 필요도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의료공약인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질환·희귀병) 무료 진료는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갈렸다. ‘유보·수정’이 32%, ‘폐기’가 24%였지만 ‘바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44%나 됐다. 상당수 전문가는 4대 질환의 진료비를 100% 보장하면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이 대거 급여 항목으로 전환되며 건강보험 재정의 심각한 누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막대한 치료비로 인한 가정파탄 등 사회 문제가 심각한 만큼 보장비율 등을 다소 수정하더라도 바로 시행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 수준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서는 ‘유보·수정’(48%) 또는 ‘폐기’(20%)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당수였다. 이 공약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고소득 노인들에게까지 용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발이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를 개편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48%가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교육-사회 분야… 고교 무상교육-종일 돌봄학교 긍정평가 많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공약은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대학은 소득 수준에 따른 선택적 지원, 초중고교는 보편적 지원을 확대해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소득 하위 80% 가정의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춰 주는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바로 시행해야 한다’라는 전문가는 24%에 그친 반면 32%는 ‘폐기해야 한다’, 44%는 ‘유보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것.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세무학)는 “진로 선택 프로그램 개발과 직업교육 강화 등 전체적인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이 우선이다”며 “지금도 대학 졸업자 상당수가 실업자가 되는데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고교 무상교육’,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공약에 대해서는 각각 64%, 60%가 ‘바로 시행해야 한다’라고 답해 찬성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금융학)는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재원만 마련된다면 시행해도 좋을 것”이라며 “온종일 돌봄학교는 여성의 경제 활동 지원 측면에서 도입해 볼 만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기타 사회공약에서는 ‘경찰 인력 증원 및 보수 수당 현실화’가 호평을 받았다. 최근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인력 증원으로 치안 안정과 함께 일자리 확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반면 사병 봉급 인상을 뼈대로 하는 ‘군 복무 부담 경감 및 보상 확대’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44%), ‘유보 또는 수정해야 한다’(24%)라는 의견이 많았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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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력 발전용량 2027년까지 최대 3000만kW 늘린다

    정부가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027년까지 발전설비 용량을 최대 3000만 kW 늘리기로 했다. 1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하는 ‘6차 전력수급계획’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로 발전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신청한 업체들의 역량이 부족해 사업권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신규 공급 전력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2002년 이후 2년마다 향후 15년의 계획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해 왔다. 2010년에 5차 계획이 발표돼 당초 지난해에 6차 계획이 나왔어야 했지만 동절기 전력 수급 비상, 잦은 원자력발전소 고장 등으로 계획 확정이 해를 넘겼다. 6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될 예정인 신규 발전사업에는 총 29개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계획 용지별로는 석탄발전소가 삼척 강릉 등 동해안을 비롯해 경남 전남 전북 충남 등 전국에 걸쳐 분포됐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으며 충청권도 일부 포함됐다. 이날 지경부는 전력사업자 선정을 위해 권역별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의 사업자 평가가 끝나면 신청자들의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이달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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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경제, 4∼6개월뒤 상승하나

    한국 경제의 4∼6개월 후 상황을 반영하는 경기선행지수(CLI)가 7개월 연속 100을 넘어서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11월 경기선행지수는 100.71로 전달의 100.53보다 0.18포인트 올랐다. OECD가 발표하는 경기선행지수는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산업동향 등의 추이를 종합해 4∼6개월 뒤의 경기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지표로 100 이상이면 경기 상승, 미만이면 경기 하강을 예고한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지난해 5월 100.02로 100 선을 돌파한 이후 △6월 100.12 △7월 100.19 △8월 100.27 △9월 100.39 △10월 100.53으로 매달 상승하고 있다. 한편 OECD에 속한 35개국의 지난해 11월 평균 경기선행지수는 100.23으로 전달보다 0.07포인트 올랐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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