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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01-18~2025-02-17
칼럼100%

  • “자원國調, 역대 모든 정부 대상”

    여야는 8일 논란이 됐던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범위를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증인 채택 문제는 합의하지 못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만나 “조사 범위는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자원외교도 국조 범위에 포함됐다. 그동안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해왔다. 여야는 △예비조사(26일∼2월 6일) △기관보고(2월 9∼13일, 23∼27일) △현장검증(3월 실시)을 한 뒤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조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첨예한 의견 차만 확인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놓고 홍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정책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권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돌아가셨고, 이 전 대통령은 살아있으니 불러야겠다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한편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9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정호성 대통령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의 출석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여야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출석에만 합의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기춘 실장, 김영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문고리 3인방’이 (모두) 운영위에 출석해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일각에선 3인방의 출석이 불발될 경우 12일 본회의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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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 엇갈린 여야 만남]말싸움만 하다 끝난 자원國調 특위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가 국조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6일 첫 회동을 했지만 조사범위와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 합의 없이 끝났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짧은 기간인 만큼 이번 국조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점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조사범위를 이명박 정부로 국한하자는 것은 국조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홍 의원은 “건국 이래 (자원외교를) 다 조사하자는 것은 물타기”라고 반발하며 설전을 이어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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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파 이기주의, 黨의 망조”

    새누리당 소장파 의원들은 친박(친박근혜)계가 김무성 대표에게 반발하면서 촉발된 계파 갈등에 대해 “당의 망조”라고 강력 비난했다.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파 이기주의는 당의 망조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이들은 “당협위원장 선출을 위한 룰을 중도에 변경한 배경에도 계파 간 자리싸움이 있다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재선의 김영우 의원은 “계파라고 하는 것은 국정운영을 잘하기 위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특정 계파의 대통령으로 우리 스스로 만드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4선의 정병국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 간에 내막을 보면 (친박 인사들끼리) 관계가 소원하다”며 “공천 문제 등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동전선을 펴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친박계가 박세일 여의도연구원장 카드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은 7일에 이어 15일에도 신년 모임을 갖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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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정치가 경제 뒷다리 잡아선 안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올해는 정치가 경제의 뒷다리를 잡아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희망과 사기를 갖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권 3년 차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살리기 행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대표는 또 “국민의 열망이 경제 살리기에 있는 만큼 새누리당의 최우선 목표도 경제 살리기”라고 강조하며 “경제법안은 조속히 처리해야 하고 규제완화도 신속히 해야 함에도 지난해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가 당리당략과 정쟁에 매몰돼 경제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당 역할론’을 내세웠다. 그는 “금년에는 정치의 힘을 경제에 ‘올인’하는 그런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3년 차를 맞아 집권당인 새누리당도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돕고 뒷받침해야 할지 인식을 함께해야 한다”며 “새해는 집권당의 역할을 단단히 다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개선 대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되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일 방송 인터뷰에서도 비정규직 대책에 실패한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현수 soof@donga.com·장택동 기자}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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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장택동]불통(不通)의 시대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뭔지 생각해봐라. 숨을 거두기 직전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아쉽다’ ‘성공하지 못해 슬프다’고 후회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가슴에 담은 말을 다 하지 못했다’ ‘가족과 대화가 부족했다’고 탄식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 시절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관한 강의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대화를 통한 소통’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바쁜 현대인들은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소통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확산되고 있지만 소통에 대한 갈증을 다 풀어주지는 못한다. 정치권에서도 소통은 더없이 중요하다. 정치인들은 정치를 ‘협상의 예술’이라고 부른다. 상대방과의 소통이 없다면 협상은 불가능하다. ‘같은 편’ 내에서도 원활한 소통은 필수적이다. 소통 없이 팀워크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일심동체나 마찬가지인 ‘정부 여당’ 사이에서 “불통(不通)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새누리당 내에서는 “정부 뒤치다꺼리하다가 골병이 들 지경”(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이라는 등 거친 말이 쏟아졌다.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한 노동개혁안을 내놨을 때도 “국회부터 설득하고 발표를 해야지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나왔다. 정부가 국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이명증(잡음이 들리는 병적인 상태)이 있는 것 같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방식을 놓고도 여당 내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대표적 사례가 김상률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 관한 것이다. 처음 김 수석의 임명 발표가 나자 여당 내에서는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약소국의 무기’라는 취지의 저서 내용이 뒤늦게 밝혀지자 당내에선 “김상률 수석을 추천한 인사를 공개하라”는 요구까지 터져 나왔다. 이렇다 보니 정무장관이 부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부가 비밀스럽게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 ‘보안이 생명’인 인사를 미리 논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출범한 지 만으로 채 2년도 안 된 여권에서 불통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낯설어 보인다. 지금은 여권이 한몸처럼 협력하며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또 여권 내에서조차 이런 불만이 나오니 다른 곳에서는 오죽할까 하는 걱정마저 든다. 정부와 여당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5년 내에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소통이 부족해서 일을 못했다’는 회한을 남기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다.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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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주목! 이 정치인]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 2015년 대한민국 정치권은 폭풍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김무성 대표와 친박(친박근혜)의 주도권 다툼이 달아올랐고 야권은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활을 건 계파 전쟁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 3년 차를 맞아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열리면 정국은 요동칠 수도 있다. 2015년 정국의 열쇠를 쥔 여야 키 플레이어들을 통해 올 한 해 정치 지형도를 그려본다. 》2일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헤드테이블에 함께 앉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덕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잡았던 장면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불편한’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지난해 말 박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7명이 비공개 회동을 하고 친박계가 일제히 ‘김무성 때리기’에 나서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 듯했다. 김 대표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해주는 게 여당 대표의 예의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일 뿐”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한다. 대통령이 잘돼야 새누리당이 잘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3년 차 그의 역할은 당청 관계를 잘 조율하는 조타수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당청 간, 당내 계파 간 갈등을 조정해내야만 국정동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당청관계를 우려하는 당내의 불안한 시선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일부러 ‘각을 세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대표는 우선 박 대통령과는 ‘로키(low key)’ 전략으로 갈등을 피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군인·사학연금까지 손대겠다고 밝혔을 때 “정부의 무능”이라고 날을 세웠던 것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핵심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욱 잘 추진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내 계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한 논리를 갖추고 갈등을 피하면서 중심을 잘 잡겠다”고 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김 대표 주변에선 “‘무대’(김무성 대장)답게 할 말은 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와 친박계의 ‘김무성 흔들기’가 거세질 경우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김 대표 주변에선 정책과 정치적 대응을 분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올해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할 일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단언했다.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주체를 놓고 당정청이 머뭇거릴 때 김 대표가 ‘총대를 멘’ 것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소신 때문이었다고 한다. 김 대표의 한 측근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실패하면 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도 함께 몰락한다는 생각을 김 대표가 갖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정책 이슈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을 공격할 경우 김 대표는 강력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의 대응을 정략적 대응으로 몰아붙일 경우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남은 과제는 김무성표 개혁과제의 완성이다.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상향식 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어떤 권력도 손을 못 대도록 공천 개혁을 하는 것이 당 대표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소에도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 당 대표가 됐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친박계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친박계를 물갈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총선 공천 분위기가 고조될 경우 공천 방식을 놓고 계파 전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 기자}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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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불통 논란에 고개드는 정무장관 부활론

    새누리당 내에서 ‘정무장관을 부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통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2일 “소통이라는 문제에서 정무장관이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며 “특히 야당과 대화를 하려면 차관급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보다 장관급인 정무장관이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도 홍문종 의원 등이 ‘정무장관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당과 협의 없이 군인·사학연금 개혁을 언급했다가 당이 반발하면서 뒤집은 것도 소통 부족으로 생긴 일”이라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정무장관 부활론이 솔솔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윤선 정무수석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 표시라는 말도 나온다. 1981년까지 무임소장관으로 불리던 정무장관은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지만 현 정부에서 ‘정무수석과 역할이 겹친다’는 이유로 다시 폐지됐다. 이에 앞서 친박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13년 원내대표를 했을 때도 정무장관 부활을 주장했지만 ‘큰 정부’ 논란을 의식한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정무장관이 신설되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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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검토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 지급을 개시하는 연령이 늦춰지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늘리거나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 사회조사센터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공무원 정년 연장안의 구체화’ 간담회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용이하지 않아 과도기적 방안으로 재고용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TF(태스크포스)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서 센터장은 △60세를 기준으로 10%씩 급여를 줄이는 임금피크제 도입 △재고용한 뒤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공무원연금 지급 연령이 2년에 한 살씩 늦춰져 2031년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현행대로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간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된다. 연세대 이지만 교수(경영학)는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2023년 이전에는 시범 도입하고, 2023년 이후엔 전면 도입 단계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새누리당이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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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석방 경험 서청원 “기업인 가석방을”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여론이 여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사범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9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사진)은 “국민적 대통합과 대화합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경제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가석방뿐만 아니라 사면을 한 번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인과 함께) 민생사범도 같은 법의 잣대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서 최고위원은 2008년 총선에서 불법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수감됐다가 2010년 12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당하게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 가서 대통령의 부담은 덜어주고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길 간곡하게 기원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가석방의 요건이 갖춰졌음에도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차별이 될 것”이라며 기업인 가석방에 찬성했다. 하지만 “가석방과 사면복권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며 “사면복권제도는 왕정시대의 산물로 사법권의 침해,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며 사면에는 반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민 대통합이라는 문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경제도 살려가며 국민대통합이라는 명제에 부합하도록 야당과 한 번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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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장택동]정검분리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병풍(兵風)’이었다. 5월 의무부사관 출신 김대업 씨가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온 나라가 들썩였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10월 “병역 면제 의혹은 신빙성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정치권은 이 사건이 대선 판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5년 뒤 17대 대선을 앞두고는 ‘BBK 사건’이 터졌다.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는 난타전을 벌였고 결국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대선 직전 이 후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 11월에는 정윤회 씨가 청와대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 운영에 개입했다는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름이 등장한 청와대 인사들은 곧바로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냈다. 조만간 발표될 검찰의 수사 결과에 온 정치권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사건은 검찰 수사가 정치권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 외에도 공통점이 더 있다. 먼저 정치권의 고소 고발로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2002년에는 한나라당과 김 씨가 서로 고소 고발을 했다. 2007년에는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고소 고발이 이뤄졌고, 나중에는 당시 여당이던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명박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자발적으로 나선 게 아니라 정치권의 고소 고발로 정치적인 사안에 끌려 들어간 형국이다. ‘정윤회 동향’ 문건도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일을 검찰에 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정치권에서 ‘편파 수사’, ‘부실 수사’라고 지적하며 정쟁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것도 비슷하다. ‘병풍’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당시 민주당은 재수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고, 한나라당도 민주당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BBK 수사 결과 발표 뒤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특검까지 실시됐다. ‘정윤회 동향’ 문건 수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야당은 부실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인이 법을 어겼다면 수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치권이 이렇게까지 검찰을 끌어들이고, 정쟁에 이용하는 일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성숙하지 못한 한국의 정치권이 만들어내는 특이한 정치문화다. 정교(政敎·정치와 종교)분리의 원칙처럼 이제 한국에서는 정검(政檢·정치와 검찰)분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법하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소속 당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여야가 ‘공안 정국 조성’ 공방을 벌일 조짐이다. 정치권은 검찰을 이용하지 말고, 검찰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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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개혁안 2015년 5월초까지 처리”

    여야가 23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내년 5월 2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정윤회 동향’ 문건 파문을 다룰 국회 운영위원회는 내년 1월 9일에 열린다. 운영위 소집을 놓고 17일부터 파행을 겪었던 국회는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최장 125일 동안 활동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합의문에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활동기한이 끝날 때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고 명시됐다. 합의가 지켜지면 내년 5월 2일까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 국회의원과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0명으로 구성돼 90일간 활동한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대타협기구에서 제출한 개혁 방안을 법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도 29일 본회의에서 국조요구서를 의결한 뒤 최장 125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국조의 대상과 범위는 국조 특위에서 결정하며 특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는다. 국회는 내년 1월 12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고 해외자원외교 국조 특위 조사계획서, 경제·민생관련 법률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부동산3법 29일 처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여야, 국회 일정 합의또 여야는 야당이 ‘정윤회 동향’ 문건과 관련해 강력하게 소집을 요구해온 국회 운영위를 내년 1월 9일에 열기로 했다. 여야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지만 김영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의 출석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여당은 핵심 국정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 로드맵을 확정했고 야당은 운영위를 열어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집중 추궁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승자가 되는 ‘윈윈’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3년 유예하며 △재건축 조합원에게 ‘1인당 최대 3주택 공급’을 허용한다는 게 합의 내용의 골자다. 여야는 전·월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장택동 will71@donga.com·배혜림 기자}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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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vs 靑문건’ 약점 파고드는 여야

    ‘정윤회 동향’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에 통합진보당 해산까지 겹치면서 여야가 강경 대치하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통진당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원죄’를 쟁점화하며 반격에 나섰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거듭 요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르면 22일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계기로 정국의 흐름을 돌려놓겠다는 생각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통화에서 “종북세력, 대한민국 적대세력이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새정치연합은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압박했다. 새정치연합을 ‘종북 숙주’로 정조준한 것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통진당 해산으로 대여공세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위를 반드시 열어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을 국회에 불러내겠다는 생각이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전체 상임위를 열자고 하면서 현안이 걸린 운영위는 못 연다고 한다면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여야는 22일 오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운영위 개최,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및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구성,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견해차가 좁혀지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최종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이번 주 중 검찰 수사 발표 뒤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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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건 파동’ 구경만 하는 여야

    ‘정윤회 동향’ 문건 파문 이후 청와대가 위기관리 능력에 문제점을 드러낸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도 손을 놓고 있다. “할 말은 하겠다”던 ‘건강한 당청(黨靑) 관계’는 사실상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할 야당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월 임시국회는 15일 문을 열었지만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여야 정치권도 총체적 무기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조심스럽게 “청와대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비주류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이다.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인사 혁신, 투명한 통치시스템 작동, 대내외적 소통 강화 등 과감한 국정 쇄신으로 새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심재철 의원도 친이계다. 정작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반복해서 강조할 뿐이다. 문제의 진앙으로 지목되는 청와대에 대해선 침묵의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에서도 당 지도부는 여권의 단합을 주문했을 뿐 쓴소리는 피했다. 김 대표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지금은 말을 아껴야 할 상황”이라고만 했다. 한 재선 의원은 “‘당이 청와대 눈치만 본다’고 비판하던 김 대표가 당권을 쥐었는데도 똑같은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마치 정치 평론을 하듯이 한마디 훈수하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이날 차기 당권 도전이 유력한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직을 사퇴하면서 본격적인 전당대회 국면으로 돌입했다. 모든 관심은 당권 레이스에 쏠린 셈이다. 야당의 견제 기능이 마비될수록 청와대와 여당의 안이한 대응을 부추긴다는 단순한 진리를 확인하는 순간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새누리당이 ‘정윤회 동향’ 문건 파문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거부했다”며 이번 주까지 다른 상임위 활동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여야 대치로 중요한 민생 법안은 다시 표류할 조짐을 보인다.장택동 will71@donga.com·민동용·손영일 기자}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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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靑 분열땐 공멸”… 비판도 두둔도 못하는 어정쩡 여당

    지난달 28일 ‘정윤회 동향’ 문건이 처음 보도된 지 사흘 만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정치권은 새누리당의 ‘투 톱’으로 불리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의 입에 주목했다. 하지만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여론이 청와대의 무능을 질타하는데도 청와대를 향한 쓴소리는 없었다. 김 대표는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고 매듭을 짓기 바란다”고 했고, 이 원내대표는 “국정 현안에 여야의 정치적 공세는 지양해야겠다”고만 주문했다. 이후 보름이 지나는 동안 당 지도부의 공식 발언과 대변인 논평은 ‘신속한 검찰 수사’와 ‘야당의 정쟁 자제’를 촉구하는 선에서 맴돌았다.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검찰에 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공식 발언도, 논평도 없었다. 청와대를 향한 비판은 이재오 의원 등 비주류 친이(친이명박)계에서만 나온다. 지도부는 청와대를 감싸지도, 비판하지도 못하면서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청와대 겨낭한 발언 삼가 김 대표는 7·14전당대회에서 당청관계의 변화를 주장하며 당선됐다. 전당대회 직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당청관계를 묻는 질문에 김 대표는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은 일방적 지시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도 당청관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에서 청와대에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정도 외에는 청와대를 겨냥한 발언은 삼가고 있다. 김 대표는 17일 지난 경선캠프 관계자 등 200여 명과 송년모임을 하면서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심동체”라고 강조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김 대표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집권한 지 2년이 채 안 됐고, 김 대표가 당권을 잡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당청이 각을 세우면 여권이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한 재선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를 놓고 친이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청와대와 갈등을 빚으면 친박(친박근혜)계마저 등을 돌리게 된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10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개헌과 관련해 “정기국회가 끝나면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발언했다가 박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아픈 경험이 있다. 그때의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도 있다. ○ 개각 앞두고 ‘입 조심’ 분위기도 또 연말이나 연초에 개각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천타천으로 하마평에 오른 일부 여당 중진 의원이 ‘입 조심’에 나서면서 새누리당의 침묵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청관계의 분수령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17일 “검찰 수사가 빨리 종결돼야 한다. 올해 안에 다 끝내고, 잘못된 것에 대한 대처는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중진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등 여권이 힘을 모아 해결할 과제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의 입지가 넓지는 않다”고 평가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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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지지율 39.7%… 취임후 최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 40% 선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리얼미터가 8∼12일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9.7%(‘매우 잘함’ 12.1%, ‘잘하는 편’ 27.6%)였다. 전주에 비해 6.6%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52.1%로 6.3%포인트 높아졌다. ‘정윤회 동향’ 문건의 여파가 여전히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박 대통령을 찍었던 유권자 중에서도 지지율이 66.7%에 그쳤다. 1주 전(75.0%)보다 8.3%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한국갤럽이 9∼11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는 긍정 평가가 41%로 1주 전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박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60세 이상 노년층의 지지도는 1주 만에 72%에서 64%로 8%포인트 떨어졌다. 여권의 아성인 대구·경북지역 지지도도 66%에서 55%로 11%포인트나 낮아졌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실장은 “취임 이후 지지율이 가장 낮다는 것은 기존의 박 대통령 지지층-반대층-유동층의 기본 프레임 자체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희웅 민정치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은 “박 대통령 지지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치던 층이 이번 사건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여파를 받을 것인지에 따라서 여론의 향배가 결정 날 것”이라고 봤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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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의장 “朴대통령, 소통 문제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이 15일 정홍원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고언(苦言)을 했다. 정 의장은 이날 “총리가 대통령을 만나면 한 말씀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뒤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하고 난 뒤에는 최소한 3부 요인이나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주셔야 한다”고 했다. “국회의장 위치에서 신문지상 보도만 갖고 (인지)한다는 것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결국 대통령의 국회를 상대로 한 소통 부족 문제를 비판한 셈이다. 정 의장은 “대통령과 나라를 위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국회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보고, 또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게 대한민국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정윤회 문건 파동 등으로) 대통령 심기도 복잡할 듯해서 2주 정도 전에 의장 공관으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조윤선 정무수석을 통해 전달했다”며 “26, 27, 28일 중 하루를 제안했지만 일정 탓에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김원기 국회의장 시절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공관에 초청한 사례도 있다”며 “청와대가 외롭고 하니 바람도 쐬고 입법부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도 전달될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청와대에 소통 부족을 이야기 한 것과 정윤회 문건 파동은 연결짓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면담은 15일 개회한 임시국회에서의 중점 법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정 총리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여야가 29일 본회의에서 경제 활성화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양측의 견해차로 대치 국면이 조성된 가운데 ‘비선 실세’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면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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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호 “靑,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쓴소리

    ‘정윤회 동향’ 문건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며 쓴 소리를 했다. 김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문건 파동의 시작부터 보름이 지났다”며 “문제가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매일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청와대의 상황 인식이 너무나 안이하게 느껴진다”며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와 유출 경로만 밝혀진다고 해서 이 문제가 조용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꼬집었다. 김 최고위원은 “청와대는 분명하게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정의 새로운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경락 경위가 유서에서 대통령민정비서관실의 회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실을 밝혀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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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靑 문건유출 대응 실책론’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최경락 경위가 자살하면서 청와대도 난감해하고 있다. ‘권력암투’ 논란만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유출자로 지목한 상황에서 이 부분마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청와대 실책’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 청와대는 ‘정윤회 동향’ 문건이 유출되자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사건 배후로 추정하고 내부 감찰을 벌였다. 이어 조 전 비서관과 오모 전 행정관 등 청와대 안팎 인사 7, 8명이 문건 작성과 유출에 관여했다는 감찰 결과를 검찰에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 전 행정관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사건 배후를 조 전 비서관으로 몰아갔다”고 해 오히려 청와대가 역공을 받는 형국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을 두둔하면서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도 키웠다. 그러나 청와대는 오 전 행정관이 5월 말 조 전 비서관에게서 넘겨받은 문건 사본 100여 쪽을 제출했을 때 유출 문제를 조사하지 않았다. 문건 유출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잡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실책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14일에도 “진실 규명은 검찰의 몫”(박대출 대변인), “야당은 의혹 부풀리기를 멈춰야 한다”(윤영석 원내대변인)는 수준의 논평만 내놨다. 김무성 대표는 “죄 없는 사람이 누명을 벗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의 조사에서 죄가 있는 사람은 큰 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론적 발언만 했다. 한편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한양대 특임교수는 트위터에서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을 ‘찌라시’라고 하고 검찰은 문건 유출에만 혈안이 되다 보니 사람이 죽었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정권 당시 김형욱 사건과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지 명심하라”고도 했다.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도미(渡美) 후 박정희 정부를 비판했고 1979년 10월 7일 실종됐다. 그해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은 김재규 중정부장이 쏜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이재명 egija@donga.com·장택동 기자}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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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빅딜 파열음’… 여야, 임시국회 충돌 예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2+2(대표·원내대표)’ 회동 이후 파열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의 세부사항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15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12일 ‘2+2’ 회동의 후속협상을 위해 새정치연합에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새정치연합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15일에 만나자”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새누리당은 ‘조속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주문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시간을 두고 논의할 문제’라며 맞서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입법권을 부여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상에서 제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부동산법을 신중한 논의 없이 전광석화처럼 서둘러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과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기한을 연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동시 처리’, 새정치연합은 ‘별개 문제’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여야는 당장 15, 16일 진행되는 임시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부터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긴급현안질의의 주제는 △‘정윤회 동향’ 문건 파문 △4자방(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고, 야당은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과 정윤회 씨 관련 의혹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2+2 후속협상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깊어지면 민생·경제법안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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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새누리당 내 백색테러 옹호자, 가차없이 제명시켜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2일 최근 한 고등학생이 신은미·황선 씨의 토크콘서트에서 인화물질을 폭발시킨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 내에서 이런 백색테러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차 없이 제명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소 종북세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하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황선·신은미 씨의 노골적인 종북콘서트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종북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북을 반대하는 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인데 ＇종북을 반대하면 민주주의를 좀 훼손해도 괜찮다＇, ＇반민주적인 폭력·테러 같은 수단을 써도 괜찮다＇ 하는 위험한 경향들이 보수진영 내에서 강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진당 반대와 해산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데서 나온 것처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백색테러에 대해서 단호한 선을 그어야 된다＂며 ＂백색테러를 우파폭력을 옹호해버리면 좌파폭력을 비난할 정당성이 사라지게 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게 된다＂고 강조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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