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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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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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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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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감’ 大戰… 野 ‘대장동 저격수’ 배치, 與 엘시티 반격 별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과 20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피감기관 수장으로 출석한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최고조에 달할 무대를 앞두고 이 후보와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구속될 사람은 윤 후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1년 대검이 부산저축은행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는데 주임검사는 중수2과장 윤석열 후보였다”며 “부산저축은행은 5개 계열 은행을 통해 약 4조6000억 원을 불법 대출해 문제가 됐는데 대장동 관련 대출(1155억 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윤 전 총장은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패밀리’의 국민 약탈”이라고 응수했다. 윤 전 총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패밀리가 저지른 ‘상습 배임 행위’는 국민 약탈, 국가 배신행위”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성남시, 경기도에서 벌이던 짓을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벌이지 않겠냐”고 했다.이재명 오늘 국감출석… 여야 ‘대장동 난타전’ 예고李, 오늘-20일 경기도 국감 출석, “역량 보일 기회… 걱정 안해도 돼”與 “野연루 엘시티 수익, 민간 독식”… 야당 게이트로 국면전환 시도野 “李 궤변-거짓말 밝힐 것”, 여야 모두 행안위 위원 교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과 20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직접 등판한다. 피감기관 수장으로 답변석에 앉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야당과 직접 공방을 벌이며 정면 돌파에 나서는 것. 집권 여당 대선 후보가 피감기관장으로 국감장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국감을 앞두고 여야는 행안위 위원을 교체하는 등 총력전 채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후보를 도와 ‘야당 게이트’로의 국면 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 후보에게 “경기도지사 국정감사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라고 생각하라”며 “아무리 야당 후보들이 공격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한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17일 김기현 원내대표 주재로 행안위 소속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국감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국감 출석을 계기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못 박고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 이재명 측 “국감을 기회로”이 후보는 주말 내내 외부 일정을 최소화한 채 국감 준비에 매진했다. 이 후보는 17일 오후 페이스북에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수모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과와 중앙정부와 의회의 집요한 반대를 뚫고 공익 환수를 해낸 저의 역량을 국민께 보여 드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국감 출석으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야권 토건비리의 재발을 막는 정책 카드를 제시해 대장동의 늪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주말 동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연일 저격하며 기선 제압에 나섰다. 16일엔 “2011년 대검이 부산저축은행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는데 주임검사는 중수2과장 윤석열 후보였고 대장동 관련 대출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아무래도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 같다”고 날을 세웠다. 17일에도 윤 전 총장을 향해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처럼 동문서답으로 빠져나갈 생각 말라”며 대장동 대출 비리 수사 제외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도 국감을 하루 앞둔 17일까지 연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전략을 짰다. 민주당은 야권 인사들이 대거 연루됐던 부산 엘시티 의혹을 전면에 내세워 반격에 나선다는 취지다. 특히 대장동과 달리 100% 민간 개발 방식의 엘시티는 개발 이익을 모두 민간이 독식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앞서 이 후보도 “(대장동은) 엘시티와 비교하면 간단하다. 엘시티는 1조 원 넘는 이익을 정치권과 토건투기세력이 다 가져갔다”고 했다. 여당은 행안위 내부 정비도 마쳤다. 민주당은 이재명 캠프에서 각각 수석대변인과 전략본부장을 맡았던 박찬대 민형배 의원을 행안위에 투입했다.○ 국민의힘 “이 후보 거짓말 밝혀낼 근거 제시”국민의힘도 ‘결전의 날’ 준비를 마쳤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부지사 출신으로 대장동 의혹 공세를 주도하고 있는 박수영 의원을 정무위원회에서 행안위로 이동시키는 등 화력 결집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는 책임져야 할 설계자이자 기획자이자 몸통이면서도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호도했다”며 “(이 후보의) 터무니없는 궤변과 거짓말이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철저하게 따지고 근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이재명 때리기를 이어가며 본선 열기를 달구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 후보의 ‘선공’에 “(이 후보의) 배임 행각이 상습적”이라며 “이재명 패밀리의 국민 약탈을 제가 막겠다”고 맞섰다. 홍준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는 청와대가 아닌 감옥으로 가야 할 사람”이라며 “거꾸로 아직 추측에 불과한 소문을 근거로 윤 전 총장을 공격하는 것은 자신이 다급한 상황에 몰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같은 날 부산 북강서을 당협위원회에서 “부동산 개발 비리의 딱 중간에 이재명이 있다”며 “아직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불법을 했다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누가 봐도 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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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친일파가 독립군 행세”… 與, ‘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에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일제히 “윤 전 총장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직접 윤 전 총장 때리기에 나선 데 이어 당 차원에서도 공세에 당력을 총동원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대장동 의혹을 ‘물 타기’ 하려는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가 앞장섰다. 이 후보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는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적법하다 판결했다. 검찰총장직을 사임했더라도 ‘변호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적시했다”며 “정치인으로 치면 정치활동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시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직 사퇴는 물론 정치활동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명분을 직격하기도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검찰권을 사유화했던 사람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운운하면서 스스로 검찰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런 사람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고 하니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윤 전 총장의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다시 무소불위 권력남용 유아독존 검찰총장이 탄생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이 양심이 있다면 당장 대국민 사과를 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예 정계를 떠나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고발사주 선거 개입 사건, 장모 변호, 천공 스승 수사 지휘 의혹 등까지 고려하면 법무부 징계가 아니라 국회 탄핵 사안”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은) 정치할 자격조차 없다. 정계를 은퇴하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시선들을 물 타기 하려는 재판 결과”라며 “1심 재판 결과는 사실에 근거한 판단보다 편향된 주장에 근거한 정치적 판결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게 캠프 입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캠프의 윤희석 공보특보도 이날 TBS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의) 출마 명분을 훼손하거나 대장동 게이트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며 “사법부가 왜 이런 일에 끼어드느냐는 의혹도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가 윤 전 총장을 친일파에 비유한 것을 두고 이날 논평에서 “여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분의 화법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며 “조폭과 가까웠다는 이 후보는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신분을 위장하려 하는 사람은 꼬리 자르기 하며 배임죄의 피의자 신분을 면하려는 후보(지사)”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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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 독립군 행세한 친일파…후보 사퇴하라”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에 대해 일제히 “윤 전 총장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직접 윤 전 총장 때리기에 나선 데에 이어 당 차원에서도 공세에 당력을 총동원했다. 야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라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검사들의 편향된 증언에만 기댄 정치적 판결”이라며 윤 전 총장을 엄호했다. 송영길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검찰권을 사유화했던 사람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운운하면서 스스로 검찰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런 사람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고 하니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정계를 떠나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고발사주 선거 개입 사건, 장모 변호, 천공스승 수사지휘 의혹 등까지 고려하면 법무부 징계가 아니라 국회 탄핵 사안”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은) 정치할 자격조차 없다. 정계를 은퇴하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도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다시 무소불위 권력남용 유아독존 검찰총장이 탄생하지 않도록 공수처와 검찰은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대검의 고발사주 의혹,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월성 원전 고발 사건 등을 보면 윤 전 총장이 공권력을 사유화 하고, 가족과 측근 수사 무마 등에 남용했다는 의혹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윤 전 총장 측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런 방식으로 판결이 진행된다면 정치권에서 검찰 장악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 결과는 사실에 근거한 판단보다 편향된 주장에 근거한 정치적 판결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게 캠프 입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희석 공보특보도 이날 TBS 라디오에서 “(윤 전 총장의) 출마 명분을 훼손하거나 대장동 게이트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흐트러트리기 위한 의도가 있지 않느냐”며 “사법부가 왜 이런 일에 끼어드느냐는 의혹도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처분을 받아들이든 말든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후보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에 대해 “마치 친일파가 신분을 위장해 독립군 행세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적은 것을 두고 “여당의 진부한 친일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분의 화법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며 “지금 신분을 위장하려 하는 사람은 꼬리 자르기하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배임죄의 피의자 신분을 면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 지사”라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폭력조직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꺼내들기도 했다. 그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조폭들과 어울렸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조폭으로 알려진 인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집무실 책상 위에 구둣발을 올려놓고 함께 찍은 사진이 나온 것”이라며 “이 지사는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징계가 적법했다는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재심을 청구하는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률적으로도 대응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예단이 판결에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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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장 “그분, 정치인 그분 아냐…유동규 과거 폰도 추적중”

    여야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검찰이 신속하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대장동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분” 실체 놓고 공방야당은 대장동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윗선을 심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윗선’을 심문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에 했다. 이 지검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왜 특정 인물에 대한 소환 의지가 없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다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증거관계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수사 의지와 관련해 우려하고 있는데 저희 수사팀의 역량과 공정함을 믿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유동규 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보다 5살 아래인데, 후배에게 ‘그분’이라고 부르느냐“며 ”결국 칼끝이 이재명 지사를 향하고 있다. 소환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느냐“고 물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의 핵심 물증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 씨의 “그분” 발언에 거론한 것.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유동규는 이재명의 게슈타포(독일의 비밀경찰)라고 불리는 최측근”이라며 “이 지사에게 보고가 안 됐겠느냐. 이 지사의 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관련 질문에 “‘그분‘이라는 표현이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돌연 삭제된 경위를 수사 중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범주 안에 들어가있다”고만 답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초과이익환수조항 삭제 등 수익설계와 관련한 보고를 했는지, 그 내용을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도 “수사 범주에 들어가있다”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당시 창문 밖으로 던졌던 휴대전화를 검찰이 찾지 못하고 경찰이 확보한 것과 관련해서 이 지검장은 “정말 송구하다. 그런 불찰에 대해선 뭐라고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과거에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한 휴대전화도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검경 협력 관련해선 “초기 단계에서 수사계획 등에 보안이 있어 경찰과 협력이 제한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신경쓰고 있다”며 “연락체계도 다 구축했다”고 답했다.●野 “대장동 아파트 분양 사례 특혜 전수조사해야”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과 진상조사 요구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유독 대장동에 들어선 아파트 분양가만 높게 심사를 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장하게 해줬다”며 “HUG 역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분양가 산정 과정 등에 여러 의혹이 있으니 이를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 역시 “대장동 아파트 분양 사례 중 특혜가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이나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 맞대응을 자제하면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야권 인사들의 연관성을 부각하며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보증 관련 업무를 해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HUG와 관련된 업무에 참여한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곽 의원 아들 해명이 거짓이란 취지다. 이에 권형택 HUG 사장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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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경선 결과 수용… 대선 승리 위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당무위원회 소집 끝에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제기한 대선 후보 경선 결선투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경선 이후 ‘승복 선언’을 잠시 보류했던 이 전 대표는 “대선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열린 당 당무위 후 브리핑을 통해 “당무위는 지금까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사퇴 후보 득표 무효표 처리 관련) 해당 당규에 대해 결정한 것을 추인한다”고 했다. 사퇴한 후보의 표를 유효 득표수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는 이 전 대표 측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 이에 따라 이 전 대표 측이 요구한 결선투표는 무산됐다. 이날 당무위에는 이낙연 캠프 의원을 포함해 전체 76명 중 64명이 직접 또는 서면으로 표결에 참여했다. 당무위가 끝난 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후보 사퇴자 득표 처리 문제는 과제를 남겼지만 그에 대한 당무위 결정은 존중한다”며 “경선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또 “경선에서 승리하신 이재명 후보께 축하드린다”며 “저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 반드시 4기 민주정부를 이루자”고 덧붙였다. 더 이상의 이의 제기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전 대표는 당분간 지방을 돌며 지지자들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경선 결과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 경선 불복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의 결정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으니 이를 민간 법정에 판단을 맡기고자 한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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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4번째 도전

    심상정 의원(사진)이 결선투표 끝에 정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정의당은 1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결과 발표 및 보고대회’를 열고 7일부터 이날까지 당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결선투표 결과 심 의원이 51.12%(6044표)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과 결선투표에서 경쟁한 이정미 전 의원은 48.88%(5780표)로 심 의원에게 2.24%포인트 차로 패했다. 앞서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경선 투표에서 심 의원이 46.4%(46.42%)로 과반을 얻지 못하면서 2위인 이 전 의원과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심 의원은 이로써 네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서게 됐다. 17대 대선부터 줄곧 대선에 출마해온 심 의원은 첫 출마에서는 당시 민주노동당 경선에서 권영길 대표에게 패배했다. 18대 대선에서는 진보정의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하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19대 대선은 끝까지 완주해 진보정당 후보 중 가장 높은 6.17% 득표율을 기록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변화의 목소리도 컸지만 결국 본선 경쟁력을 택하는 쪽으로 기운 것”이라며 “이 전 의원도 예상 외로 선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화의 희망까지 살려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했다. 심 의원은 이날 수락 연설을 통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본질은 34년간 번갈아 집권한 거대 양당이 부동산 기득권과 한 몸이 됐다는 걸 의미한다”며 “투기공화국 해체야말로 저 심상정과 정의당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누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의 적임자인지 무제한 양자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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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립스틱은 핑크, 귀걸이는 1㎝ 미만”…코레일 구시대 용모기준 여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속철도(KTX) 승무원의 구시대적인 용모 기준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12일 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은 ‘코레일 서비스 매뉴얼’에 따르면 코레일은 열차 객실 승무원에게 적용하는 ‘용모 및 옷차림 기준’을 통해 머리와 손톱의 모양, 화장품과 악세사리 종류 등에 구체적인 지침을 두고 있다. ‘여성 접점 직원의 용모 및 옷차림 기준’에는 △색이 밝은 염색, 웨이브가 강한 머리 모양은 하지 않을 것 △립스틱은 연한 핑크, 오렌지 계열 색상을 사용할 것 △성하(盛夏)복 착용 시 반드시 속옷을 착용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귀걸이는 귓불을 완전히 덮지 않는 지름 1㎝ 미만의 부착형으로 한다”고도 명시했다. 남성 승무원 용모 규정에도 △헤어제품을 이용해 깔끔한 느낌을 줄 것 △손톱 끝 흰 부분은 1.5㎜ 미만 길이를 유지할 것 △담배, 핸드폰, 열쇠 등 (을 사원복 주머니에 넣어) 사원복 원형이 변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이다. 김 의원은 “단정함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머리 모양을 비롯해 화장품의 종류나 손톱의 길이, 악세사리의 모양과 크기, 속옷 착용까지 명문화해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제약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그 기준 또한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과거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지적이 이어질 때마다 코레일은 개선을 약속했으나 나아진 게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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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은과 통화 파일 이미 복구했는데, 김웅 “통화한 기억 없어… 허위일수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8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본인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데 대해 “통화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억이 안 난다는 발언은 국민을 우습게 알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의원이 조 씨와 통화에서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내줄 거다. (서울)남부지검에 접수시키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녹음 파일을 복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포렌식을 했다고 하는 자료들이 특정 매체로 유출되는데, 명백하게 업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대장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다. 매우 낡은 정치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혹자는 통화까지 했는데 모르냐고 이야기하는데, 준 사람(본인)은 기억 못 하는데, 받은 사람(조성은 씨)은 기억한다면 그것 자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의원은 명백한 증거 없다,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녹취록상) 본인은 쏙 빠져야 한다던 김 의원은 이제 보니 기억도 쏙 빼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도 조 씨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수처가 확보했음에도 김 의원이 모호한 입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내가 소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며 사실상 조 씨와의 연락 사실을 인정한 바 있어 말바꾸기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복구된 녹음 파일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검찰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녹음에서) 김 의원이 말한 ‘우리’의 실체가 무엇이냐. 국민의힘인가 검찰인가 아니면 검찰과 국민의힘 연합체인가”라며 “‘우리’라는 것은 (당시) 김웅 국회의원 후보자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연합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이날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전 대검찰청 대변인)을 향해 “국민들은 ‘우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권 지청장, 손준성 검사 등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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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웅 “녹취록 공개는 낡은 수법”…민주당 “‘우리’ 실체가 뭐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8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본인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데 대해 “대장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다. 매우 낡은 정치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서 포렌식을 했다고 하는 자료들이 특정 매체로 유출되는데, 명백하게 업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혹자는 통화까지 했는데 모르냐고 이야기하는데, 준 사람(본인)은 기억 못 하는데, 받은 사람(조성은 씨)은 기억한다면 그것 자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내줄거다. (서울)남부지검에 접수시키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조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복구한 데 대해서는 “통화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의원은 명백한 증거 없다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녹취록상) 본인은 쏙 빠져야 한다던 김 의원은 이제 보니 기억도 쏙 빼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도 조 씨와 통화 녹음 내용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확보했음에도 김 의원이 모호한 입장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내가 소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며 사실상 조 씨와의 연락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복구된 녹음 파일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우리가 고발장을 써서 보내줄거다. (서울)남부지검에 접수시키는 게 좋겠다’는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검찰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녹음에서) 김 의원이 말한 ‘우리’의 실체가 무엇이냐. 국민의힘인가 검찰인가 아니면 검찰과 국민의힘 연합체인가”라며 “‘우리’라는 것은 (당시) 김웅 국회의원 후보자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의 연합이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이날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전 대검찰청 대변인)을 향해 “국민들은 ‘우리’가 윤석열 총장과 권 지청장, 손준성 검사 등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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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장동 투자 금융사도 조사”… 與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규명”

    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의힘과, 이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꺼내 든 더불어민주당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가 상대 당 유력 대선주자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이날 국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野 “화천대유 돈 댄 SK·하나은행 조사해야”이날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만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설계됐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장동 사업을 내가 설계했다”고 말한 이 지사 압박에 나선 것.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투자자인) 하나은행과 SK증권은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고 본다”며 “금감원이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천화동인이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3억 원을 투자해 3463억 원을 가져갔다”며 차명투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은 “화천대유 고문단 중에 하나은행 부은행장 출신인 이모 씨도 있다. 2017년 4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했는데 그해 5월까지는 하나은행 자문위원도 지내 한두 달 정도 근무 기간이 겹친다”며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간 유착 관계 조사를 촉구했다. 다만 금융권에 따르면 이 씨는 당시 하나은행은 이미 퇴직한 상태로, 퇴직 임원 예우 차원에서 자문위원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진행되는 수사 경과를 봐 가면서 필요한 회계검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원장은 “화천대유는 1154배로 배당금을 받았는데 은행은 1.5배만 받은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지적에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與 “김건희, 주가조작 전문 타짜 믿고 투자”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김 씨가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고발한 사건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이자 이재명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가 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타짜’가 김 씨에게 (도이치모터스에) 투자를 하게 만들었고, 어제 관련자가 구속됐다”며 “김 씨가 주가 조작에서 어떤 혐의가 성립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도 “이 사건이 유죄가 되고 전모가 드러나면 ‘금감원은 뭐 하고 있었느냐’는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며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정 원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관련 검사나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등에 협조 요청이 온다면 적극 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질의에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김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저쪽(국민의힘)이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은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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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장동 투자 금융사 조사”…與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규명”

    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의힘과, 이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꺼내 든 더불어민주당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가 상대 당 유력 대선주자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이날 국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野 “화천대유 돈 댄 SK·하나은행 조사해야” 이날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만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설계됐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장동 사업을 내가 설계했다”고 말한 이 지사 압박에 나선 것.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투자자인) 하나은행과 SK증권은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고 본다”며 “금감원이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천하동인이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3억 원을 투자해 3463억 원을 가져갔다”며 차명투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은 “화천대유 고문단 중에 하나은행 부은행장 출신인 이모 씨도 있다. 2017년 4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했는데 그 해 5월까지는 하나은행 자문위원도 역임해 한 두 달 정도 근무 기간이 겹친다”며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간 유착 관계 조사를 촉구했다. 다만 금융권에 따르면 이 씨는 당시 하나은행은 이미 퇴직한 상태로, 퇴직 임원 예우 차원에서 자문위원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진행되는 수사 경과를 봐 가면서 필요한 회계검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원장은 “화천대유는 1154배로 배당금을 받았는데 은행은 1.5배만 받은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지적에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與 “김건희, 주가조작 전문 타짜 믿고 투자”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김 씨가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고발한 사건이다. 정무위 여당 간사이자 이재명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가 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타짜’가 김 씨에게 (도이치모터스에) 투자를 하게 만들었고, 어제 관련자가 구속됐다”며 “김 씨가 주가 조작에서 어떤 혐의가 성립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도 “이 사건이 유죄가 되고 전모가 드러나면 ‘금감원은 뭐 하고 있었느냐’는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며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정 원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관련 검사나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등에 협조 요청이 온다면 적극 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질의에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김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저쪽(국민의힘)이 받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은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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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대선 경선, 결선투표로 간다…심상정·이정미 12일 맞대결

    정의당 대선 경선에서 심상정 의원이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 득표율을 넘기지 못해 2위인 이정미 전 의원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다. 정의당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결과 및 보고대회’를 진행했다.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당원 투표와 이날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 심 의원이 총 1만1828표 중 46.42%인 5433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은 4436표(37.9%)로 2위였고, 김윤기 부대표와 황순식 경기도당위원장은 각각 1448표(12.37%)와 386표(3.3%)를 받아 3,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은 당규에 따라 과반 득표자가 없는 만큼 1, 2위 주자 간 결선 투표를 통해 12일 최종 당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애초 지지층이 가장 두텁다는 평가를 받아 온 심 의원은 결선 없는 본선 직행을 노렸으나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한 이 전 의원이 기대 이상의 선전을 거두면서 결국 다시 한번 승부를 벌이게 됐다. 심 의원은 이날 결과 발표 후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당을 재건하겠다는 마지막 소임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경선 초기 심 의원의 대세론을 변화의 열망으로 꺾었다고 본다”며 “마지막 최종 클라이막스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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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李, 대장동 배임 묵시적 승인”… 與 “尹 고발사주, 헌법 유린”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에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피켓 전쟁’을 벌이면서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은 “대장동 특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소한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며 맹공을 펼쳤다.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의 헌법유린 사건”이라고 맞받았다.○ 野 “이재명 배임 수사해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이 지사와 연관시킨 질의로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배임 행위에 대해 (이 지사의) 최소한의 묵시적 승인이 있지 않았나”라며 “결국 이 지사가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당연히 (이 지사에 대한) 배임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왜 10명도 안 되는 사람에게 1조5000억 원의 혜택을 줬을까. 이렇게 민간 아파트 인허가를 내준 것은 2기 시장이 된 이후부터”라며 “시장 두 번 한 뒤 (경기도)지사 하고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친문(친문재인) 검사들로 구성됐다. 압수수색 과정을 보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법사위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직접 이 사건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며 “중앙지검과 경찰이 성역 없이 실체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야당의 특검 출범 요구에 대해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과정이 오래 걸린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권 인사를 중심으로 한 ‘법조 카르텔’을 집중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법조계 카르텔을 이용해 많은 법조인을 화천대유 바람막이로 세운 김만배 씨”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의 자금 출처와 흐름을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화천대유 설립 초기에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400억 원을 빌려줬다고 한다”며 “자금 흐름을 따라가 보면 결국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 박영수 전 특검 가족들에게 100억 원 준 정황들이 나온다. 사실상 뇌물 정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요하게 수사해야 할 대상”이라며 “특혜와 로비를 양대 축으로 진상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화천대유의 분양가 폭리 의혹과 입찰 담합 의혹 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 등은 토지보상비로 1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봤는데, 실제 보상은 6184억 원밖에 하지 않았다”며 “원주민에게서 평당 250만 원 수준으로 수용한 토지에서 화천대유가 가져간 5개 필지의 주택 평당 분양가가 약 2500만 원 수준이어서 10배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범계 “월성원전 고발 사주도 조사”여당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윤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고발 사주와 같은 무지막지한 검찰권 농단이 생기게 된 것은 윤 전 총장과 그의 측근인 ‘윤석열 사단’으로 인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은 중대한 사건”이라며 “직업공무원제도, 정당·검찰제도 등 국가의 기본 틀 관련 중요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월성원전 감사와 관련해 새로운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이틀 만에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고발했다. 또 다른 고발 사주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저로서도 대단히 중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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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장동 특혜, 이재명 묵시적 승인” vs 與 “ 尹 고발사주, 헌법유린”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에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피켓 전쟁’을 벌이면서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졌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은 “대장동 특혜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소한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며 맹공을 펼쳤다.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윤석열 검찰의 헌법유린 사건”이라고 맞받았다.●野 “이재명 배임 수사해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이 지사에게 연관시킨 질의로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배임 행위에 대해 (이 지사의) 최소한의 묵시적 승인이 있지 않았나”며 “결국 이 지사가 최종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당연히 (이 지사에 대한) 배임 수사를 시작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왜 10명도 안 되는 사람에게 1조5000억 원의 혜택을 줬을까. 이렇게 민간 아파트 인허가를 내준 것은 2기 시장이 된 이후부터”라며 “시장 두 번 한 뒤 (경기도)지사 하고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친문(친문재인) 검사들로 구성됐다. 압수수색 과정을 보면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법사위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장관으로서 직접 이 사건에 개입하고 있지 않다”며 “중앙지검과 경찰이 성역 없이 실체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야당의 특검 출범 요구에 대해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과정이 오래 걸린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권 인사를 중심으로 한 ‘법조 카르텔’을 집중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법조계 카르텔을 이용해 많은 법조인들을 화천대유 바람막이로 세운 김만배 씨”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자금 출처와 흐름을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화천대유 설립 초기에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400억 원을 빌려줬다고 한다”라며 “자금 흐름을 따라가보면 결국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원, 박영수 특검 가족들에게 100억 원 준 정황들이 나온다. 사실상 뇌물 정황”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중요하게 수사해야 할 대상”이라며 “특혜와 로비를 양대 축으로 진상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화천대유의 분양가 폭리 의혹과 입찰 담합 의혹 등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 등은 토지보상비로 1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봤는데, 실제 보상은 6184억 원밖에 하지 않았다”며 “원주민에 평당 250만 원 수준 수용한 토지에서 화천대유가 가져간 5개 필지의 주택 평당 분양가가 약 25000만 원 수준이어서 10배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월성원전 고발사주도 조사”여당 의원들은 법사위에서 윤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고발사주와 같은 무지막지한 검찰권 농단이 생기게 된 것은 윤 전 총장과 그의 측근인 ‘윤석열 사단’으로 인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고발사주 의혹은 중대한 사건”이라며 “직업 공무원제도, 정당·검찰제도 등 국가의 기본틀 관련 중요 기능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월성원전 감사 관련 새로운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20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이틀 만에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을 고발했다. 또 다른 고발사주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저로서도 대단히 중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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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측 “사실상 경선 끝나” 이낙연측 “대장동 예측 불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전날 마무리된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두고 4일 “사실상 대선 경선이 끝난 것”이라는 자화자찬의 평가를 내놨다. 이재명 캠프 현근택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2차 선거인단 투표가 중요했는데 이게 한 58% 정도 나왔다”며 “1차 선거인단보다 2차 선거인단(지지율)이 더 높았다는 걸 보면 (남은) 3차 선거인단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경선은 끝난 것 아닌가(본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마지막 순회 경선 지역인 서울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의 서울 주택 32만 채 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서울 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과 서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양재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 검토를 약속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구속과 관련해 이 지사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면서도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캠프 오영훈 수석대변인은 “매일매일 새로운 사실들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어 사건의 파급력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런 엄청난 범죄를 기획했는지 반드시 밝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14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번영정책 4.0’ 구상을 발표하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대북 특사를 평양에 보내겠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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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캠프 “사실상 대선 경선 끝난 것” 자화자찬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전날 마무리된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두고 4일 “사실상 대선 경선이 끝난 것”이라는 자화자찬의 평가를 내놨다. 다만 이 지사의 지지율이 여전히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데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구속에 따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캠프 내 긴장감도 적지 않게 흐르고 있다. 이재명 캠프 현근택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2차 선거인단 투표가 중요했는데 이게 한 58% 정도 나왔다”며 “1차 선거인단보다 2차 선거인단 (지지율)이 더 높았다는 걸 보면 (남은) 3차 선거인단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경선은 끝난 것 아닌가(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차 “결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지사의 본선 직행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지리라 본다”며 “상당히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했다. 캠프 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캠프 주간 브리핑에서 “원팀이 중요하단 것을 잊지 않고 본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선 승리를 강조했다. 전날까지 누적 득표율 54.9%를 확보한 이 지사는 이날 마지막 순회 경선 지역인 서울을 겨냥한 공약을 공개하며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서울 주택 32만 채 공급 계획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며 자신의 주택 공약인 ‘기본주택’과 관련해서는 “철도차량기지 등 국유지를 활용해 분양형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서울 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과 서울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양재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 검토도 약속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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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차 슈퍼위크’도 과반 승리… 누적 54.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에 바짝 다가섰다. 이 지사는 3일 인천지역 경선과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 이 지사의 누적 득표율은 54.90%까지 올랐다. 이 지사는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경선에서 53.88%를 얻어 35.45%에 그친 이낙연 전 대표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또 경선 막바지 최대 분기점으로 꼽힌 ‘2차 슈퍼위크’에서도 58.17%를 얻어 33.48%를 얻은 이 전 대표를 24%포인트 이상 앞섰다. 지난달 12일 1차 슈퍼위크 때 집계된 두 사람의 격차(19.64%포인트)보다 더 벌어진 것. 이날까지의 누적 득표율은 이 지사가 54.90%, 이 전 대표가 34.33%를 기록했다. 뒤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9.14%), 박용진 의원(1.63%) 순이었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결선투표 없이 후보 자리를 확정짓는 ‘매직 넘버’는 약 70만 표로 이날까지 54만5537표를 얻은 이 지사는 후보 확정까지 약 15만 표를 남겨두게 됐다.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5연승을 달린 이 지사는 이날 결과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토건 세력, 기득권·부패 세력과 더 치열하게 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결선투표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관측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며 “일주일 남은 경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선은 9일 경기, 10일 서울 및 3차 슈퍼위크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인천=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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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李 지지자들 ‘경선장 밖’ 격돌… “개발이익 환수” vs “한방에 훅간다”

    3일 더불어민주당 인천 지역 경선이 열린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앞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몰려 열띤 응원전을 벌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선장 입장이 불허된 두 주자의 지지층은 ‘대장동 의혹’을 놓고 맞붙었다. 이 지사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게이트 부패지옥’ ‘개발이익 전면환수’ 등의 문구가 담긴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개혁하라” “우리가 이재명이다” 등을 외쳤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한 방에 훅 간다, 민주당 정신 차려’라는 현수막을 들고 “결선 간다” “역전의 명수 이낙연”을 목청껏 외쳤다. 그러나 경선장 바깥의 열띤 분위기와 달리 민주당 경선의 투표율은 하락 추세다. 이날 2차 슈퍼위크의 투표율은 59.66%로, 지난달 12일 1차 슈퍼위크(74.03%)에 비해 약 14%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초 누적 투표율은 무난하게 70%를 넘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대로라면 60%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 지사의 독주가 이어지고,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된 것도 투표율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인천=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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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54만5537표 확보… 15만표 남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9일 경기, 10일 서울 및 ‘3차 슈퍼위크(3차 국민 선거인단)’만을 남겨두게 되면서 관심은 결선투표 없이 후보 자리를 확정 짓는 ‘매직 넘버’에 쏠리고 있다. 3일까지 진행된 경선을 기준으로 추산한 ‘매직 넘버’는 약 70만 표다. 총선거인단 216만9511명 중 이날까지의 누적 투표율 65.96%를 고려한 수치다. 여권 관계자는 “인천 경선까지의 누적 투표율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약 143만 명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득표를 뺀 투표수의 절반이 70만 표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남은 선거인단은 서울(14만4000여 명)과 경기(16만4000여 명) 지역 대의원 및 권리당원, 그리고 3차 선거인단 30만6000여 명 등 약 62만 명이다. 이날까지 누적 54만5537표로 54.9%를 확보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매직 넘버까지 15만5769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9일과 10일에도 현재 투표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투표에 참여할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대략 38%의 득표율만 확보해도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이 지사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에서 득표율을 기준으로 가장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갖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전반적으로 이 지사의 지지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결선 투표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재명 캠프는 최종 득표율이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록한 57%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남은 경선에서 5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해야 목표로 한 결선투표 성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3위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0%대 득표율을 얻는다고 가정한다면 이 전 대표가 서울과 경기, 3차 슈퍼위크에서 50%에 근접해야 이 지사의 과반 달성을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득표율보다는 높은 목표치여서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다”면서도 “시시각각 바뀌는 게 민심이고, 그중에서도 수도권 민심이 가장 예민하게 출렁이는 측면이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추 전 장관과 박용진 의원이 여전히 경선 레이스 완주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했다.인천=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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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뇌물 소득세’ 12억, 확정판결 늦어져 못걷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158억8081만 원 중 2015년 귀속분 32억 원에 대한 소득세를 걷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 추정액만 12억 원 수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 등으로 인한 불법소득에도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다만 뇌물 귀속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문제의 뇌물을 받았고 올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다. 국세청은 올해 말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뒤 징수에 나설 수 있지만 뇌물에 대한 소득세 징수가 가능한 시점은 올해 5월로 끝났다. 김 의원은 “제도 도입 15년이 지나서야 법 개정에 나선 정부에 과연 불법소득 세금 징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내년부터 불법소득의 경우 확정판결 이후 1년까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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