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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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4-10-31~2024-11-30
사회일반46%
정치일반22%
국제일반7%
문화 일반6%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경제일반4%
보건2%
미국/북미2%
국회1%
  • 김기현 “美에선 1조 원 넘는 배상금 물어”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7일 “책임 없는 자유는 그 누구도 누릴 수 없고 누려서도 안 된다”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앞서 김 대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전날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바 있다.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가 여론시장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생산·유통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작된 뉴스와 허위 사실에 기초한 주장을 원천적으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올렸다.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조작·허위에 대해서는 초강력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어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미국에서 허위 사실을 기해 음모론을 보도한 언론사가 1조 원이 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사례는 바로 이같은 논리에 기반한 것”이라며 “조작된 뉴스를 생산·유통시키는 것이 언론의 자유라고 외치는 세력은 진정한 언론 자유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들을 두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파괴하는 교란자’라고도 비판했다.김 대표는 “비과학적이고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전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며 책임을 묻지 말라고 우기는 것도 난센스”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는 동시에 자신의 표현에 대한 비판도 감수해야 할 책임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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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한 주 더 마이너스…협조 안하면 조직 날리겠다” 집값통계 조작 협박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의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2019년 7월 국토부가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압박하며)“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본업도 못한다”(2019년 8월 국토부가 부동산원 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며)“서울을 지난주보다 아래로만 하라” (2020년 6·17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오르자 청와대가 국토부를 압박하며)“주택정책과장은 지금 뭐하는 거냐?”(곧바로 7·10 대책을 내놨는데도 또 집값이 오르자 청와대가 국토부를 압박하며)“차관님 생각은 이 정권의 명운이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달려 있다. 지금도 오르는데 두 배로 올리면 현 정부는 실패한 정부가 된다”(2021년 국토부가 유관 기관에 공유한 메시지)2019년 6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취임 2주년을 앞두고 하락세를 유지하던 집값 변동률이 점차 상승하자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로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라며 압박했다. 이에 부동산원은 서울 매매 확정치를 0.01%로 하향 조작했다. 당초 ‘서울 보합세로 전환, 강남 4구 상승세 커짐’으로 썼던 보도자료는 ‘서울 32주 연속 하락세 지속, 강남 4구 대체로 보합세’로 바꿔쳤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수사요청 관련 중간 결과 자료에는 이같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산하 기관을 협박하거나, 담당자를 질타하거나, 정권의 명운을 강조하면서 집값 통계 조정을 압박한 내용이 생생히 나와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같은해 6월 4주차부터 서울 매매 변동률이 상승하자 부동산원에 지속적으로 변동률을 낮추라고 하면서 강하게 압박했다. 국토부는 같은해 7월 부동산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감정원의 조직과 예산은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했고, 8월 부동산원 원장에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본업(주택통계 등)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사퇴까지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부동산원에서 작성 중인 통계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료를 미리 받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는 변동률이 높아져도 그냥 두다가 대책 발표 이후 그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게 변동률 하향 등을 조작했다. 이에 따라 민간 통계보다 현저히 낮은 부동산원 통계에 대한 불신 여론이 확산됐고, 부동산원은 조작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른바 ‘표본가격 현실화’와 ‘표본 재설계’를 실시했다. 이미 확정·공표된 과거의 표본가격을 상향 조작하거나 새롭게 교체된 표본의 가격을 하향 조작하는 등 새로운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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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식 16일차’ 이재명, 아직 멀었다? 명암 엇갈린 승부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 농성이 15일로 16일째를 맞았다. 지난달 31일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돌연 단식 투쟁을 선언한 뒤 곡기를 끊고 천일염과 물만 섭취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단식 2주차를 넘기며 의료진에게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당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이 최근 전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과 누리꾼은 이 대표의 단식 종료가 “아직 멀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명계인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014년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광화문광장에서 24일간 단식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정 최고위원은 ‘단식농성 선배’답게 최근 한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상상을 초월한 기간 동안 단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내다봤다.역대 최장 단식 기록은 故노회찬·심상정의 30일정치인 중 역대 최장기간 단식 기록은 고 노회찬 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세운 30일이다. 2011년 7월 당시 진보신당의 상임고문이던 이들은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함께 단식 농성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손학규 전 의원 등이 나서 단식 중단을 요청했으나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30일째 되던 날 혈압과 맥박 이상을 보이는 등 건강이 악화되자 사회 원로들의 간곡한 요청과 설득 끝에 단식 중단을 수용한 뒤 응급실로 향했다.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에 못지 않게 장기간 단식을 벌였다. 그는 2005년 10월 쌀 협상 비준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다 21일 만에 호흡곤란 증세 등을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강 전 의원은 병원에서 영양을 공급받은 뒤 하루 만에 퇴원해 다시 국회 본청 로비에 자리를 잡고 총 29일간 단식에 임했다. 특히 그는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복부에 된장 마사지를 해가며 버틴 것으로도 유명하다. 5시간 30분씩 릴레이 단식? 비판 쏟아지자 결국이 대표는 지난 11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천막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밤에는 국회 당 대표실에 머무르는 이른바 ‘출퇴근 단식’을 진행했다. 그마저도 12일부터는 아예 당 대표실로 자리를 옮겼다. 24시간 실외에서 진행하는 단식 농성의 ‘국룰’을 파괴한 이 대표의 단식 행태를 두고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머리는 감으면서 왜 수염은 안 깎는 것이냐”는 의문을 가진 이들도 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하게 단식을 벌인 이가 있다. 바로 2016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였던 이정현 전 의원이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를 주도한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이 물러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농성에 나섰다. 하지만 단식 농성 장소를 국회 당 대표실 안에 마련한 뒤 언론에는 정해진 시간에만 공개하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만 하루도 채우지 못한 역대 최단 시간 단식도 있다. 2019년 정부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릴레이 단식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오전조와 오후조를 짜서 하루 두 차례 5시간 30분씩 밥을 먹지 않는 방식으로 단식을 진행했다. 전례없던 단식 행태에 “단식농성이 뭔지 모르냐” “웰빙 단식이냐” 등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흐지부지됐다. ‘정치인 단식의 FM’ 황교안, 단식 8일 만에 의식저하 황교안 전 총리는 비교적 짧은 단식 기간에도 건강이 크게 악화하면서 최근 커뮤니티 등에서 ‘단식의 FM’으로 회자되고 있다.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반대 등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다. 그의 단식 기간은 단 8일이었다. 하지만 단식을 시작한 지 닷새 만에 단백뇨 증상이 나타났고, 8일째 되던 날 의식이 저하되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2018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김성태 전 의원은 조건 없는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을 벌였다. 하지만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며 “더이상의 단식은 위험하다”는 의료진과 동료 의원들의 권고로 9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다. 그는 최근 라디오에서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단식 이후에 2년 정도는 여름에 에어컨을 끌 수 없었다. (겨울에는) 탁자 밑에다 늘 전열기를 틀고 있었다”며 “드루킹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낸 것이 보람이었지만, 잃은 것은 건강”이라고 했다.단식투쟁 목표 쟁취한 YS·DJ, 반면…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83년 신군부가 자신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가택에 감금시킨 것에 항의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당시 그는 민주회복과 정치복원 등 민주화를 위한 전제조건 5개항을 내걸고 23일간 단식했다. 김 전 대통령은 병원에 강제 입원한 뒤에도 단식을 이어간 끝에 결국 가택연금 해제를 얻어냈고, 그의 단식은 민주화운동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0년 내각제 개헌 포기 선언,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 등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당시 66세였던 김 전 대통령은 13일간 곡기를 끊은 끝에 지방자치제 도입이라는 성과를 냈다. 2005년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정진석 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촉구하며 11일간 단식을 했다. 결국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그의 단식도 마무리됐다.정치인의 단식은 최후의 투쟁 방안으로 여겨진다. 두 전직 대통령이나 정 의원의 사례처럼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지만,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 채 각계 각층의 만류와 건강 악화로 인해 단식을 끝맺기도 한다. 천정배 전 의원도 2007년 한미FTA 반대를 주장하며 25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건강이 악화하자 주변의 의견을 받아들여 단식을 거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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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사’ 경찰관, 마약 거래 정황 포착…판매상 구속영장 신청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이 마약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4일 사망한 경찰관 등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용산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30대 현직 남성 경찰관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은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B 씨로 확인됐다.경찰은 A 씨가 숨진 경찰관과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A 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당초 현장에는 21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이날 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건 현장에 있던 인원은 22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이미 홍콩으로 출국한 외국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추가 참석자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 정밀감정 결과 이들 중 총 5명의 소변에서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나머지 인원의 정밀감정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사망한 B 씨 역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검을 진행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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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8~22일 美뉴욕 방문…유엔총회 기조연설도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18~22일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고 대통령실이 14일 밝혔다. 순방 기간 중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또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각국 정상들과 릴레이 양자회담도 진행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순방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김건희 여사도 이번 순방에 동행한다. 김 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산마리노 등 30여 개국과 정상회담을 갖고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 요청과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번 유엔총회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밝히고, 2024~2025년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과 의지를 설명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전날 진행된 북러 회담에 대한 메시지도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번 북러 군사교류에 대해 대통령의 적절한 분석과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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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행 “난 70년대 학번, 김건희여사는 70년대생…너무 먼 그대” 친분설 일축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에 대해 ‘가짜뉴스이자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여가부 해체와 관련해선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폐지 공약을 이행할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자들이 김 여사와의 친분설을 묻자 “그 질문을 해줘서 고맙다”며 “나는 70년대 학번이고 여사님은 70년대 생인데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 후보자와 김 여사가 20년 전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저는 20년 전 중앙일보 기자, 정몽준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 청주대 겸임 교수를 지냈다”며 “여사님과 학연, 지연에서 걸리는 게 전혀 없다. 친분 관계를 맺기에는 너무나 먼 그대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차라리 83년생인 우리 딸과 여사님이 친분이 있다고 하는 게 가짜뉴스로 더 완벽하다”며 “민주당에서 정치평론가의 말을 인용해 날 공격하는 건 정말 부적절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는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다. 여가부를 만들었을 때 정신은 존중 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서로 통합하는 게 정책 효율성에 있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부처 폐지는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폐지) 공약이 잘 이행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여가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부처로 드라마틱(Dramatic)하게 엑시트(Exit)하겠다. 그 과정에서 여가부 공무원들은 자기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그 결과로 국민들이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드라마틱하게 엑시트’라는 표현이 ‘빠르게 폐지’를 의미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건 아니다. 이건 정치 일정하고 맞물려 있다”며 “정책을 효율적으로 하고, 우리 여가부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엑시트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김 후보자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며 “감사 결과에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정치적으로 무분별한 공세를 막아낼 예정”이라며 “분명하게 책임 소재가 드러나면 국민께 숨김없이 소상하게 설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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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본명 김민수·46)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돈 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약 20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약 3985만 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래 주체였고 취급된 마약을 보면 함께 투약하고 알선한 공범보다 그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돈 스파이크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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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단식 15일차 이재명에 “단식 중단하길 요청”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단식을 중단하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15일 만에 나온 발언으로, 김 대표가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하는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어제 이 대표를 진단한 의료진도 단식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고 전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거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가 정부의 국정운영을 점검하고 내년도 나라 살림을 챙겨야할 중차대한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단식 농성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당 대표 회의실로 옮겼다. 그는 주위의 잇단 만류에도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천준호 비서실장은 전날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저체온증 등으로 인한 신체 기능의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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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예방한 김기현 “尹 회동 제안에 긍정 답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뵙는다고 하니 ‘모시고 싶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해드리니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위치한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 말 사면된 이후 여당 지도부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동은 오후 4시 20분부터 5시 10분까지 50분가량 이어졌다. 김 대표와 함께 당 지도부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이 동행했다.김 대표는 박 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번영된 나라로 만들기 위해 기여한 것을 되짚어 보면서 지도자 한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바꿀 수 있는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김 대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김 대표가) 여당 대표로 무거운 책임감이 있을 것”이라며 “좋은 성과를 내야되는 게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 책임만큼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다. 이어 “여당 대표로 든든하고 잘 될 것 같다”며 “잘하셔서 좋은 성과 얻길 바란다”고 했다.김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게 내년 총선과 관련해 자문이나 의견을 구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는 전혀 아니었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보수가 대단합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대동단결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이 가진 과거의 경험이나 영향력을 모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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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여가 김행…尹, 2차 개각 단행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을 지명하는 등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낙점됐다. 지난달 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에 이어 윤 대통령이 3개 부처 장관을 추가로 동시 교체한 것은 집권 2년차에 부처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2차 개각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신 후보자에 대해 “35년간 군에 복무한 3성 장군 출신으로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국방위 간사로 활동 중”이라며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안보역량을 견고하게 구축하고 국방혁신 4.0을 완성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했다.문체부 장관에는 예술인 출신 유인촌 특보를 내정했다. 유 후보자에 대해선 “문화예술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만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한 만큼 정책역량까지 갖췄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한 단계 높은 도약과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다.새만금 잼버리 사태 책임론이 일었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김행 전 비대위원이 지명됐다. 김 실장은 김 후보자 인선 배경과 관련해 “여가부는 저희 정부에서 폐지할 방침이지만 여가부 업무 중 가족문화·청소년·여성일자리 등 업무는 원래 소관부처로 이관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김 후보자는 언론과 정당, 공공기관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겸비해 전환기에 처한 여가부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신 후보자는 지명 소감에 대해 “대내외 안보 환경 등 여러 가지 도전들이 심각하다. 부족하지만 국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소임을 다하겠다”며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유 후보자는 “평생을 현장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장에 잘 맞는 정책 등을 더 계획할 생각”이라며 “우선 지역균형발전 같은 문제도 문화가 중심이 돼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문화로써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문화로써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여가부 산하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을 하면서 여가부의 모든 정책과 집행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여가부는 생명의 존엄성이나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부처”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고 또 실제로 대상자들을 상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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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162회 경력채용중 104회 비리… 58명 부정합격 의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7년간 공무원 경력직 채용에서 353건의 채용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드러났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하고, 312건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권익위는 지난 7년간 선관위에 임용된 총 384명의 공무원 경력채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11일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5월 선관위 고위공직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37명의 전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6월 14일부터 8월 4일까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정 채용 절차 준수 여부를 살펴봤다.그 결과,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에서 정한 공정채용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부정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384명 중 58명(15%)이었다. 이 중 ▲특혜성 채용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 29명이 각각 포함됐다. 특혜성 채용 사례로는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데 5급 사무관 3명을 포함한 31명은 1년 임기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후 서류·면접 없이 정규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권익위는 적발한 353건 중 가족 특혜 또는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31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 관련자 28명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권익위는 “선관위의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과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며 “부정 합격의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권익위는 선관위의 공정채용 훼손 원인에 대해 국가공무원 채용제도와 다른 선관위의 자의적인 채용 제도 운영과 자체 감사를 통한 자정 활동 미흡을 꼽았다. 이에 ▲법적 근거없는 임기제 채용 1년 후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 ▲채용공고 없이 1인 응시 후 합격자가 선정되는 비다수인 채용제도 폐지 ▲선관위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채용 공고문과 서류·면접 심사표 표준화 등 정책·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해 선관위에 제안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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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황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정보를 받아 하명 수사를 한 혐의와 함께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에 황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분리해 구형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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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11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이날 “방통위의 권 전 이사장 해임처분은 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전했다.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의 경영 성과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소홀히하고 신임 사장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권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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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트뤼도 총리와 만남 늘 좋아…韓·加 우정 돈독”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한국 해외긴급구호대가 최근 캐나다에서 벌인 활동에서 보듯 우리의 우정은 어느 때보다 돈독하다”고 했다. 앞서 트뤼드 총리가 양자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보낸 메시지에 화답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X’를 통해 “(트뤼도 총리와의) 만남은 늘 그랬듯이 좋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회담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렸다. 트뤼도 총리는 회담을 마친 뒤 같은날 X에 “오늘 윤 대통령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캐나다 국민들이 한국 소방대원들의 산불 진화 지원에 대해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 전했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 청정경제 구축, 캐나다-한국 간 파트너십 강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지난 7월 캐나다 산불 진화에 투입돼 지난달까지 캐나다 퀘벡주에서 활동했다. 트뤼도 총리는 회담에서 이를 언급하며 “캐나다가 화재로 인해 힘든 여름을 보냈는데 그때 한국 긴급구호대는 저희에게 큰 도움이었고, 캐나다 전역에 큰 울림이었다”고 감사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다자회의에서 멀리서 보기만 해도 제가 달려가게 되고 이렇게 만나서 반갑다”며 “우리나라 소방대원들이 출국할 때 직접 항공기 안까지 오셔서 환송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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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 디스커버리대표 구속영장 기각

    25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장하원 대표(64)의 구속영장이 8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김모 씨, 전 운용팀장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관련 형사사건도 진행 중으로 이미 상당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은 2016년 1월∼2019년 1월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약속하지 않은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수 펀드를 운용하며 특정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을 돌려막고,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 한국대사의 동생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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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 범벅’ 중국산 백목이버섯, 판매 중단·회수

    중국산 버섯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이 검출됐다. 당국은 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클로르메쾃)이 기준치(0.01㎎/㎏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베스트유통(경기도 포천시)’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백목이버섯 제품이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 단계에서 정밀검사(5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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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尹대통령, ‘사법리스크’ 이재명 만나는 것 적절치 않다고 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현재 여건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를 만나보라는 충언을 해봤느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이 이어 “어떤 여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본인이 만났을 때 야당 대표가 가지고 있는 사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어떤 시그널이라고 국민들이 이해한다면 그건 대단히 언페어(불공정)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저에게 누구보다도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 거리끼지 않는다고 했고, 같이 일했던 특히 법조계 있는 분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토론하기 좋아한다고 들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은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말로 이해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이에 “여건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한다”며 “원내대표가 새로 뽑혔을 때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겠다고 말을 했는데 원내대표가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윤 대통령이 보낸 취임 축하난을 전하며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게 순서”라며 거절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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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尹사단, 전두환 하나회 비견…조국은 강철 의지력 소유자”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사단은 마치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발언했다. 반면 조 전 장관에 대해선 “강철같은 의지력의 소유자”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의 발언에 대해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저서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조 전 장관을 보좌했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혜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같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엄청난 고초를 겪고 계신 걸 보고 그저 바라만 봐야 했던 제가 안타깝고 힘들었다”고도 했다.이 연구위원은 “조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 선봉에 선 적도 있고, 윤석열 전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30년간 부대끼며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사단은 마치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며 “윤석열 라인의 수사 방식, 방법의 무도함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하겠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조 전 장관은 강철같은 의지력의 소유자”라며 “기필코, 기어코 뜻한 바를 이뤄내시는 분이다. 반드시 그 길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법무부는 현직 검사 신분인 이 연구위원이 정치적 성격이 있는 행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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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추락사’ 마약 관련 3명 영장… 참석자 5명 늘어 21명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당일 현장에 있던 참석자 일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사건 현장에 있던 5명이 추가로 확인돼 경찰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7일 오후 모임 장소 제공자, 주최자 등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용산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30대 현직 남성 경찰관이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은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A 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경찰관과 함께 있던 일행이 마약을 집단 투약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류 정밀감정 결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3명을 포함해 총 5명의 소변에서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나머지 인원의 정밀감정 결과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A 씨 역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검을 진행했다. 결과는 이번 주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당초 현장에는 16명의 인원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이날 5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사건 현장에 있던 인원은 21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참석 경위와 동선, 마약류 투약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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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中리창에 “北문제가 한중관계 걸림돌 되지않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가 한중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중관계에 문제가 있더라도 자주 만나 대화한다면 풀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에 리 총리도 전적으로 호응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중 양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악화될수록 한·미·일 공조가 그만큼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중국이 성실하게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과 중국 최고위급 인사 간 회담은 약 10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시 주석은 리 총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라며 “먼 친척보다도 가까운 이웃이 같이 협력하고 잘 지낸다면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있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며 “고위급에서 조금 더 활발한 한중교류가 이어지길 희망한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중국 측은 적극 호응하겠다고 답했다.리 총리는 “설립 우호 원칙을 견지하면서 양국이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그 가운데 한중이 공동 이익을 증진, 상호 관심사를 배려해 나가면서 서로의 원숙한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가) 중국 장쑤성과 상하이시에서 당 서기직을 지내 한국 기업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한중 기업, 경제 교류에 관해 많은 애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시장 개방성을 중시하면서 한중 교류 협력에 많이 기여해달라”고 요청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시 주석의 방한 가능성 등에 대해 “시 주석의 한국 답방이나 윤 대통령의 중국 방문 전에 해결해야 할 것은 연내에 되도록 고위급 대표 회의를 열고 외교장관 간 소통까지 거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이 오늘 호응한 것”이라며 “일단 한·일·중 회의를 동력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정상회담, 한·일·중 간의 아세안 아태지역에서 함께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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