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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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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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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민주당, 지지자 간 ‘장외경쟁’ 치열…경선 투표율은 14% 하락

    3일 더불어민주당 인천 지역 경선이 열린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앞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몰려 열띤 응원전을 벌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선장 입장이 불허된 두 주자의 지지층은 ‘대장동 의혹’을 놓고 맞붙었다. 이 지사 지지자들은 ‘국민의힘 게이트 부패지옥’, ‘개발이익 전면환수’ 등의 문구가 담긴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개혁하라” “우리가 이재명이다” 등을 외쳤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한 방에 훅 간다, 민주당 정신 차려’라는 현수막을 들고 “결선간다” “역전의 명수 이낙연”을 목청껏 외쳤다. 그러나 경선장 바깥의 열띤 분위기와 달리 민주당 경선의 투표율은 하락 추세다. 이날 2차 슈퍼위크의 투표율은 59.66%로, 지난달 12일 1차 슈퍼위크(74.03%)에 비해 약 14%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초 누적 투표율은 무난하게 70%를 넘길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대로라면 60%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 지사의 독주가 이어지고,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 된 것도 투표율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인천=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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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승한 이재명, 본선 직행하나…‘매직 넘버’까지 15만 표 남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9일 경기, 10일 서울 및 ‘3차 슈퍼위크(3차 국민 선거인단)’만을 남겨두게 되면서 관심은 결선투표 없이 후보 자리를 확정 짓는 ‘매직 넘버’에 쏠리고 있다. 3일까지 진행된 경선을 기준으로 추산한 ‘매직 넘버’는 약 70만 표다. 총 선거인단 216만 9511명 중 이날까지의 누적 투표율 65.96%를 고려한 수치다. 여권 관계자는 “인천 경선 까지의 누적 투표율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약 143만 명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중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득표를 뺀 투표수의 절반이 약 70만 표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남은 선거인단은 서울(14만 4000여 명)과 경기(16만 4000여 명) 지역 대의원 및 권리당원, 그리고 3차 선거인단 30만 6000여 명 등 약 62만 명 가량이다. 이날까지 누적 54만5537표로 54.9%를 확보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매직넘버까지 15만5769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9일과 10일에도 현재 투표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투표에 참여할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대략 38%의 득표율만 확보해도 결선투표 없이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 셈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이 지사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에서 득표율을 기준으로 가장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갖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전반적으로 이 지사의 지지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결선 투표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재명 캠프는 최종 득표율이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록한 57%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남은 경선에서 5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해야 목표로 한 결선투표 성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3위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0%대 득표율을 얻는다고 가정한다면 이 전 대표가 서울과 경기, 3차 슈퍼위크에서 50%에 근접해야 이 지사의 과반 달성을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한 득표율보다는 높은 목표치여서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다”면서도 “시시각각 바뀌는 게 민심이고, 그 중에서도 수도권 민심이 가장 예민하게 출렁이는 측면이 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추 전 장관과 박용진 의원이 여전히 경선 레이스 완주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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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측 “朴정부 개정 법 따라 수의계약”… 사실과 달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은 것이 “박근혜 정부 시절 개정된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것”이라고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개발업계에 따르면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근거 법령은 보금자리주택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2일 이 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 Q&A’ 자료에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8월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는 각각 (대장지구) 토지를 우선 공급받았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는 대장지구 개발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며 사업지구 15개 블록 중 5개 구역(약 15만109㎡)의 부지를 우선 공급받아 최소 3000억 원 이상의 분양 수익을 올렸다. 이 지사 측은 Q&A에서 전 정부에서 바꾼 법령 때문에 과도한 수익이 생겼다는 뉘앙스를 담은 셈이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법은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지구를 개발할 때 적용한다”며 “대장지구는 도시개발구역으로서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법령이 개정된 시점도 박근혜 정부 때가 아닌 이명박 정부 당시여서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사가 Q&A에서 밝힌 개정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에 민·관 공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가 출자자 지분 내에서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긴 하다. 하지만 대장지구는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개발구역이어서 보금자리주택법과 무관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도시개발법은 개발 토지를 분양할 때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급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토지 공급 입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국토부 외에도 여러 도시전문가들로부터 조항이 모호한 도시개발법 대신 보금자리주택법을 준용해도 문제없다는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를 자료에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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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공표’ 민주당 이규민, 의원직 상실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공보물을 발송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53·경기 안성·사진)이 30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이 전 의원은 지난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 후보는 바이크를 타는데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선거 공보물에 담았다. 하지만 김 후보가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법안이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발의된 법률안을 검색만 해봐도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상대방을 낙선시키고 자신이 당선되겠다는 사적 이익이 주된 동기”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이날 “당시 다수 언론에서도 ‘고속도로’라는 표현을 쓴 바 있다”며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속도로’라고 썼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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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관련 이재명 해명 틀려… 대장동 수의계약은 도시개발법 적용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받은 것이 “박근혜 정부 시절 개정된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것”이라고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개발업계에 따르면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근거 법령은 보금자리주택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2일 이 지사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 Q&A’ 자료에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8월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관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는 각각 (대장지구) 토지를 우선 공급받았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는 대장지구 개발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하며 사업지구 15개 블록 중 5개 구역(약 15만109㎡)의 부지를 우선 공급받아 최소 3000억 원 이상의 분양 수익을 올렸다. 이 지사 측은 Q&A에서 전 정부에서 바꾼 법령 때문에 과도한 수익이 생겼다는 뉘앙스를 담은 셈이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법은 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지구를 개발할 때 적용한다”며 “대장지구는 도시개발구역으로서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금자리주택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법령이 개정된 시점도 박근혜 정부 때가 아닌 이명박 정부 당시여서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사가 Q&A에서 밝힌 개정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에 민·관 공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가 출자자 지분 내에서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긴 하다. 하지만 대장지구는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개발구역이어서 보금자리주택법과 무관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도시개발법은 개발 토지를 분양할 때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공급 방식 등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토지 공급 입찰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국토부 외에도 여러 도시전문가들로부터 조항이 모호한 도시개발법 대신 보금자리주택법을 준용해도 문제없다는 자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를 자료에 담은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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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당 초·재선 모임 “지나친 스타트업 공격 자제해야”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스타트업을 정조준하고 나선 가운데 당 내 일부 의원들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30일 “스타트업이 추진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조장되지 않도록 균형적인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유니콘 팜(Unicorn Farm)’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균형감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함께해주시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친전을 돌릴 계획이다. 유니콘팜은 지난해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과 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주당 내 의원 모임으로 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고민정 박상혁 신현영 유정주 이소영 장철민 전재수 한준호 홍정민 의원 등이 회원이다. 이들은 친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은 4대 대기업보다 많은 수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창업벤처 지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두 번째로 ‘신산업의 시장진입이 쉽지 않은 나라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하되, 민주당이 신산업 갈등의 중재자로서 혁신과 가능성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니콘팜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스타트업, 특히 플랫폼 기업을 공격하는 취지의 질의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당의 분위기가 자칫 스타트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부 의원들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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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경선 분수령’ 49만명 2차선거인단 투표 돌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2차 선거인단 온라인 투표가 29일 시작됐다. 2차 선거인단 49만7000여 명을 포함해 부산울산경남(6만2000여 명), 인천(2만2000여 명) 지역 권리당원 및 대의원 온라인 투표도 이날 진행되면서 남은 경선에서 최대 분수령이 될 ‘2차 슈퍼위크’(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공개)의 막이 오른 셈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당 대선 경선 결선 투표를 결정지을 ‘매직 넘버’가 76만 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체 선거인단(216만9511명) 중 현재까지 누적 투표율(70.02%)이 유지된다고 가정한다면 선두 주자가 75만9329표 이상을 득표하면 과반을 확보하게 된다는 계산이다. 이재명 캠프는 매직 넘버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눈치다. 34만1858표로 누적 득표율 53%를 확보한 이 지사 입장에서는 남은 경선에서 득표율이 49%만 넘어도 결선 없이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어서다. 남은 선거인단 121만4490명 중 70%인 약 85만 명이 투표에 참여할 것이고, 이 경우 49%만 득표해도 매직 넘버를 채울 수 있다는 것.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제주와 부울경에서도 과반 혹은 그에 준하는 득표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 지사의 안방 격인 경기 지역 순회 경선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더 이 지사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재명 캠프는 내부적으로 이 지사의 최종 득표율이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획득한 57%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반면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상황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호남 지역 경선을 계기로 변화하는 밑바닥 민심이 서서히, 1도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 전 대표 지지층이 1차 선거인단보다는 2차와 3차 선거인단에 몰려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장전으로 승부를 끌고갈 수 있다”고 했다. 캠프 소속 한 의원은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을)과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 그리고 최근 합류한 친문(친문재인)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 등 이낙연 캠프 핵심 의원들이 남은 경선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반전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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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도적떼 국민의힘, 화천대유 관련자 더 나올것”… 野 “성역없이 특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연일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을 “도적 떼”라고 표현하며 “화천대유와 관계된 국민의힘 인사가 더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 지사와 민주당을 향해 특검 수용 요구를 이어갔다.○ 이재명, 국민의힘 향해 “도적 떼, 도둑의힘” 이 지사는 27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전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싹 빼고 거짓말을 하며 저를 공격했다”며 “김 원내대표가 점잖은 분인 줄 알았는데 후안무치한 도적 떼의 수괴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권력과 토건세력이 야합해 개발 불로소득을 다 훔쳐 먹어 놓고 이를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한테 왜 그것밖에 못 막았느냐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적반하장이다.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이 딱 도적 떼”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국민의힘을 맹비난했다. 그는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그와 결탁한 토건세력의 것”이라며 “앞으로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국민의힘에서) 더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연루된 국민의힘 인사가 더 나올 것이라는 압박이다. 또 페이스북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라 ‘도둑의힘’ ‘국민의짐’이라 놀려도 할 말 없겠지요?”라고 적었다.○ 이준석 “육참골단을 기조로” 그러나 미국 방문 후 이날 귀국한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화천대유 건에 있어 이 지사와 민주당이 곽 의원 아들의 건으로 본인의 과오를 감출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화천대유에 이어 푸른위례프로젝트, 이거 다 성남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쪽 관계자 이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성역을 두지 않고 국정감사와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곽 의원을 향해 “아들의 퇴직금 건은 산재에 따른 보상 등으로도 해명이 되지 않는 액수”라며 “탈당 이상의 추가적인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일부 초선 의원들의 주장처럼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요구다. 이 대표는 “육참골단(肉斬骨斷·살을 내어 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을 기조로 삼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 지도부가 추석 연휴 전 이미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수령에 대해 제보를 받은 상황에서 2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계좌추적 요청 명단 15명에 곽 의원 아들을 제외한 것을 두고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보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곽 의원 본인에게 물어보니 언론 보도와 같은 형태의 답변을 했다. 특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입장”이라며 특검 요구를 반복했다.○ 李, 郭 고발 vs 郭, 법적 대응 예고 이재명 캠프는 이날 곽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재명 캠프는 곽 의원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쓴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인’이라고 본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 근거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 지사의 이번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 같다. 향후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반박하며 맞고소를 예고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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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50억 퇴직금 알고도 숨겨” 野 “위례개발도 대장동 축소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7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관심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을 사전에 알고도 이를 숨기려 했다며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발(發) 법조게이트’로 규정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같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반복됐다고 주장하며 이 지사를 향한 특검 수용 요구를 이어갔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미 곽 의원의 31살 아들이 50억 원 퇴직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31살 짜리가 6년 일하고 50억 원을 받았다는 상황을 노력의 대가라고 강변하고 있는 곽 의원과 그 아들에게 김 원내대표는 ‘화천대유가 누구 것입니까’라고 물어보길 바란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사실상 국민의힘발 법조 게이트였다는 게 드러났다”며 “(곽 의원 아들이) 자신을 ‘오징어게임’ 속 말이라는 걸 시인했으니 오징어게임 설계자를 찾아야 한다. (설계자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의원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다른 비선 실세인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지사를 집중 겨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13년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축소판”이라며 “(두 개발 사업의) 가장 큰 공통 분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무리가 위례 신도시에서 한 번 재미를 본 뒤 판을 크게 키워서 대장동까지 역대급 일확천금으로 해먹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기가 막힌 우연이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반복된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 연휴 전 이미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수령에 대해 제보를 받은 상황에서 22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계좌추적 요청 명단 15명에 곽 의원 아들을 제외한 것을 놓고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보가 있던 건 사실”이라며 “곽 의원 본인에게 물어보니 언론보도와 같은 형태의 답변을 했다. 특검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입장”이라고만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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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화천대유 법조인들 중요 역할 의심… 특혜 여부가 핵심”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를 대변하는 여야 법사위원들이 서로 “적반하장”이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이-윤 양측의 대리전이 펼쳐졌다.○ 박범계 “핵심은 화천대유 소유자·특혜 여부”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이 지사가 연루된 배임사건”이라 규정하고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석했다. 윤석열 캠프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며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 특수부를 동원했어야 했는데 공공형사부에 배당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 지사를 겨냥해 “민간 개발 시행사는 대장동 토지가를 1조2500억 원으로 계산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땅값으로 (원주민에게) 6000억 원만 줬다”며 “원주민들에게 6500억 원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돈을 결국 민간개발업자하고 성남시가 먹은 것도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니 이미 (이재명 캠프에 가 있던) 개발업자들이 설계를 해서 이 사건이 터졌다. 이재명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 수행실장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영개발이 아닌 공영개발로 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공공의 이익을 가져갔던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을 통한) 모든 이익을 민간으로 가져가게 하려고 했던 일들이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집권) 때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그것부터 사과해야 하는데 적반하장 격으로 잘한 사업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덮어씌우는 게 황당하다”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권 의원에게 “사실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기가 막혀서 쓰러질 뻔했다” “법학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으신 것 같다”고 발언해 한동안 여야 의원들 간에 단체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 장관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이 사건의 실체를, 진상을 규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인물임은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키(key) 인물’”이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법조인이 많이 등장한다. 그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핵심은 (민간투자자인)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냐, 특혜를 줬는지”라고 했다. 김 의원이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자 박 장관은 “선거 영향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겠지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 김진욱 “수사 빨리 끝내 선거 영향 최소화”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을 재차 부각하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부한다”며 “윤 전 총장의 혐의점이 조금 더 확인되면 소환조사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 처장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선거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3일 만에 광속도로 입건하고 참고인 신분인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수사”라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고발 건은 3일이 지난 지 오래다. 이것이 바로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두 사건은 기초 조사하는 데 시간이 다르게 걸린다”며 “그렇게 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김 처장은 별도의 발언시간을 요청한 뒤 “저희 스스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공수처 장래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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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장동 國調 요구는 물타기” 野 “제2 조국사태 될 것”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21대 국회 국정감사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더더욱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숨기고 버티면 ‘제2의 조국사태’를 겪게 될 것”이라고 받아치며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위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줬던 조국 사태가 계속 연상되는 현실이 한심스럽다”며 “이 지사는 입으로만 떳떳하다고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국회에 나와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캠프가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진실을 감추고 초점을 흐려 물타기에 급급한 이 지사는 즉각 사과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주요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대로 국감 증인 채택은 물론이고 국정조사와 특검 법안 처리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임위 여러 곳에서 경기도 등에 자료 요청을 해도 제출을 거부하며 버티는 상황”이라며 “누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를 ‘물타기’로 규정하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발사주 사건으로 지난 총선에 개입해서 표를 도둑질하려던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이 물타기를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꺼내 들었다”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모든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부족한 게 있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면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일종의 대선을 염두에 둔 정쟁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 그것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야권 인사들을 겨냥하며 역공세에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신영수 전 의원, 미래통합당 원유철 전 의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등 화천대유와 연관된 야당 출신 전·현직 의원을 거론하며 “적어도 공당이라면 내부 의혹자들에 대해 먼저 자체조사를 하고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2010년 대장동 사업을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당시 한나라당이었다”고 가세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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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 대장동 수사 의지 없어”… 박범계 “등장 법조인 역할 의심”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여야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를 대변하는 여야 법사위원들이 서로 “적반하장”이라며 고성을 지르는 등 이-윤 양측의 대리전이 펼쳐졌다.●박범계 “핵심은 화천대유 소유자, 특혜여부”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이 지사가 연루된 배임사건”이라 규정하고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석했다. 윤석열 캠프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며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 특수부를 동원했어야 했는데 공공형사부에 배당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 지사를 겨냥해 “민간 개발 시행사는 대장동 토지가를 1조2500억 원으로 계산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땅값으로 (원주민에게) 6000억 원만 줬다”며 “원주민들에게 6500억 원을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돈을 결국 민간개발업자하고 성남시가 먹은 것도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니 이미 (이재명 캠프에 가 있던) 개발업자들이 설계를 해서 이 사건이 터졌다. 이재명이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 수행실장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영개발이 아닌 공영개발로 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공공의 이익을 가져갔던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을 통한) 모든 이익을 민간으로 가져가게 하려고 했던 일들이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집권) 때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그것부터 사과해야 하는데 적반하장 격으로 잘한 사업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덮어씌우는 게 황당하다”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권 의원에게 “사실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기가 막혀서 쓰러질 뻔했다” “법학 배운 지 오래돼서 까먹으신 것 같다”고 발언해 한동안 여야 의원들 간에 단체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범계 장관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이 사건의 실체를, 진상을 규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인물임은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키(key) 인물’”이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법조인이 많이 등장한다. 그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핵심은 (민간투자자인)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냐, 특혜를 줬는지”라고 했다. 김남국 의원이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자 박 장관은 “선거 영향 여부도 중요한 고려 요소겠지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김진욱 “수사 빨리 끝내 선거 영향 최소화”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을 재차 부각하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고, 신속한 수사를 당부한다”며 “윤 전 총장의 혐의점이 조금 더 확인되면 소환조사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선거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3일 만에 광속도로 입건하고 참고인 신분인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수사”라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고발 건은 3일이 지난 지 오래다. 이것이 바로 불공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두 사건은 기초 조사하는 데 시간이 다르게 걸린다”며 “그렇게 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김 처장은 별도의 발언시간을 요청한 뒤 “저희 스스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공수처 장래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고 있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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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장동 國調요구는 물타기” 野 “제2 조국사태 될 것”

    다음달 1일 시작되는 21대 국회 국정감사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더더욱 국정조사와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숨기고 버티면 ‘제2의 조국사태’를 겪게 될 것”이라고 받아치며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위선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줬던 조국 사태가 계속 연상되는 현실이 한심스럽다”며 “이 지사는 입으로만 떳떳하다고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국회에 나와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캠프가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진실을 감추고 초점을 흐려 물타기에 급급한 이 지사는 즉각 사과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의 주요 관계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대로 국감 증인 채택은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 법안 처리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상임위 여러 곳에서 경기도 등에 자료 요청을 해도 제출을 거부하며 버티는 상황”이라며 “누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를 ‘물타기’로 규정하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발사주 사건으로 지난 총선에 개입해서 표를 도둑질하려던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이 물타기를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꺼내들었다”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모든 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부족한 게 있다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면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일종의 대선을 염두에 둔 정쟁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 그것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야권 인사들을 겨냥하며 역공세에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신영수 전 의원, 미래통합당 원유철 전 의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등 화천대유와 연관된 야당 출신 전·현직 의원을 거론하며 “적어도 공당이라면 내부 의혹자들에 대해 먼저 자체조사를 하고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2010년 대장동 사업을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은 이명박 정부와 당시 한나라당이었다”고 가세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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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화천대유 의혹 비상식적” 이재명 “곽상도에 먼저 물어보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재직한 사실을 앞세워 역공에 나섰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구도가 복잡하게 꼬이는 양상이다. 이 지사는 17일 광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자꾸 화천대유 주인이 누구냐고 저한테 묻는데 곽 의원한테 물어보시라”며 “국민의힘이 대장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는데 첫 번째로 곽 의원의 아들을 찾아 회사 사정을 물어보고, 두 번째는 (새누리당) 신영수 전 의원을 찾아 왜 LH가 멀쩡하게 하고 있던 공공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넣었는지 물어보라”고 했다. 전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 달라”고 자청한 데 이어 야권을 향한 ‘공수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당시 담당 직원, 공무원에게 ‘이건 100% (검찰) 특수부 수사 대상이니까 밥이라도 얻어먹거나, 떡고물 얻어먹을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다”고도 했다. 이재명 캠프 소속 의원들도 일제히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야권의 연이은 의혹 제기에 대해 “‘카더라’는 안 된다”며 “각종 의혹 보도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준 대변인도 CBS 라디오에서 “화천대유를 조사하라”며 “곽 의원이 이 시점에 나와서 화천대유에 대한 얘기를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날 이재명 캠프는 국민의힘과 언론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직접적인 개입은 자제하면서도 이 지사를 겨냥해 ‘불안한 후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려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면서도 “김부겸 총리가 ‘상식적이진 않다’고 말씀했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하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촉구했다. 또 이 지사와 대장동 개발 관계자들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떳떳하다면 이번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겨우 250만 원 월급을 받은 제 아들은 회사 직원일 뿐”이라며 “저는 공직에 있으면서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관여된 게 없어 저를 끌고 들어가 봐야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를 향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딱하다”고 꼬집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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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화천대유 의혹 비상식적”…이재명 “곽상도에 먼저 물어보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 지사 측은 대장동 공영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이 재직했던 사실을 앞세워 역공에 나섰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구도가 복잡하게 꼬이는 양상이다. 이 지사는 17일 광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자꾸 화천대유 주인이 누구냐고 저한테 묻는데 곽 의원한테 물어보시라”며 “국민의힘이 대장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는데 첫 번째로 곽 의원의 아들을 찾아 회사 사정을 물어보고, 두 번째는 (새누리당) 신영수 전 의원을 찾아 왜 LH가 멀쩡하게 하고 있던 공공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넣었는지 물어보라”고 했다. 전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 달라”고 자청한 데 이어 야권을 향한 ‘공수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당시 담당 직원, 공무원에게 ‘이건 100% (검찰) 특수부 수사대상이니까 밥이라도 얻어먹거나, 떡고물 얻어먹을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다”고도 했다. 이재명 캠프 소속 의원들도 일제히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야권의 연이은 의혹 제기에 대해 “‘카더라’는 안 된다”며 “각종 의혹보도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하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준 대변인도 CBS 라디오에서 “화천대유를 조사하라”며 “곽 의원이 이 시점에 나와서 화천대유에 대한 얘기를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날 이재명 캠프는 국민의힘과 언론에 대한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직접적인 개입은 자제하면서도 이 지사를 겨냥해 ‘불안한 후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려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고,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면서도 “김부겸 총리가 ‘상식적이진 않다’고 말씀했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하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촉구했다. 이 지사와 대장동 개발 관계자들의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떳떳하다면 이번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겨우 250만 원 월급을 받은 제 아들은 회사 직원일 뿐”이라며 “저는 공직에 있으면서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고 관여된 게 없어 저를 끌고 들어가 봐야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를 향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딱하다”고 꼬집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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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대장지구 5곳 시행해 1547억 이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에 재선한 2015년부터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해 1500억 원대의 이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판교대장지구는 15개 블록으로 나눠 개발사업이 진행됐다. 이 중 화천대유는 공동주택인 퍼스트힐푸르지오 1단지(529채·A1)와 2단지(445채·A2), 더샵포레스트 11단지(448채·A11)와 12단지(542채·A12), 연립주택 ‘SK VIEW 테라스’(292채·B1) 등 5곳의 시행을 맡았다. 당시 시행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뜰’은 화천대유에 5곳을 공급하는 내용의 공급계획을 2017년 1월 성남시에 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와 자본금 50억 원을 들여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화천대유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739억 원, 2019년 675억 원이었다. 지난해 분양매출이익은 1530억 원, 2019년 822억 원이어서 대부분의 이익을 주택사업을 통해 낸 것으로 보인다. 주택 분양 이전인 2015∼2018년에는 867억 원의 적자를 냈다. 분양 이후 2년간 2414억 원의 흑자를 내 6년간 1547억 원의 이익을 남긴 것이다. 화천대유가 시행한 5곳과 임대주택 2곳을 제외한 나머지 8곳은 성남의뜰에서 추첨(85m² 이하)이나 입찰(85m² 초과)로 시행사를 정했다. 추첨은 경쟁률이 100 대 1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화천대유가 5곳을 출자자 직접 사용분으로 공급했다. 사업협약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시장 취임 이후 (민영개발이던 대장동 개발을) 공영개발로 전환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행정의 ‘모범사례’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왜곡과 조작을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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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부동산 투기의혹’ 의원 강한 조치한다더니…탈당 0명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6월 9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적어도 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6월 11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언했던 탈당과 제명 등 강도 높은 조치는 공염불로 끝나는 모양새다. 지도부의 탈당 권유에도 해당 의원들은 버티기에 들어갔고, 당 지도부도 실제 징계를 미루면서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책임정치가 실종되면서 정치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野, 윤리위 구성 미루며 징계 흐지부지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24일 권익위 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 중 강기윤 의원 등 5명에 대해 탈당 요구,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게는 제명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이달 16일까지 23일째 당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탈당계를 내지 않은 채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의원들의 소명만 듣고 ‘셀프 면죄부’를 준 상태다. 윤희숙 전 의원만 “책임을 지겠다”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 윤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탈당을 요구받고 열흘 내에 탈당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제명된다. “민주당보다 강한 징계”를 언급했던 이준석 대표는 “현재 공석인 윤리위원장을 맡을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미루고 있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도 탈당한 의원이 없는데 우리가 위원장을 선임해 징계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말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실제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당내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16일 딸에게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으로 탈당을 요구했던 이철규 의원에게 ‘당원 배가 활동’을 이유로 ‘당 대표 표창장’을 수여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與. 지역구 의원 탈당 無 민주당은 올해 6월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로 지목된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 중 당에서 제명된 비례대표 2명(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을 제외한 10명이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 등 5명은 당의 탈당 권고 이후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나머지 5명은 탈당을 거부했다. 당 지도부는 “탈당계를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며 탈당계를 낸 의원들의 탈당 조치도 미뤘다. 그 사이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탈당 권고는 유야무야됐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는 “지역구 의원 10명 중 8명가량이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혹은 불기소 판정을 받았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탈당 권고 조치가 종료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14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 양이 의원에 대한 복당 절차도 조만간 진행할 방침이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보여주기식’ 으름장만 놓고 정작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야 스스로 권익위 조사를 요청했고, 강한 징계를 공언했다”며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는 건 책임정치의 실종”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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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티고 뭉개고…여야 ‘투기의혹’ 의원 탈당 0명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적어도 민주당보다 더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6월 11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당과 제명 등 강도 높은 조치를 공언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약속이 공염불로 끝나는 모양새다. 지도부의 탈당 권유에도 해당 의원들은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고, 당 지도부도 실제 징계를 미루면서 사실상 ‘제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책임 정치가 실종되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野, 윤리위 구성 미루며 징계 흐지부지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24일 권익위 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 중 강기윤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에 대해 탈당 요구, 비례대표인 한무경 의원에게는 제명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들은 이달 16일까지 23일째 당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탈당계를 내지 않은 채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명(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안병길 윤희숙 송석준 의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의원들의 소명만 듣고 ‘셀프 면죄부’를 준 상태다. 윤희숙 전 의원만 “스스로 말에 책임을 지겠다”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 윤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탈당을 공식적으로 요구 받은 당원은 열흘 내에 탈당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제명된다. “민주당보다 강한 징계”를 언급했던 이준석 대표는 “현재 공석인 윤리위원장을 맡을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미루고 있다. 하지만 당 관계자는 “민주당도 탈당한 의원이 없는데 우리가 위원장을 선임해 징계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말만 그럴듯하게 해놓고 실제 징계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16일 딸에게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으로 탈당을 요구했던 이철규 의원에게 ‘당원 배가 활동’을 이유로 ‘당 대표 표창장’을 수여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與 지역구 탈당자 0명…징계 ‘유야무야’민주당은 올해 6월 권익위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로 지목된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중 당에서 제명된 비례대표 2명(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을 제외한 10명이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김주영 문진석 서영석 윤재갑 임종성 의원 등 5명은 당의 탈당 권고 이후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나머지 5명(김수흥 김한정 김회재 우상호 오영훈 의원)은 탈당을 거부했다. 당 지도부는 “탈당계를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며 이들의 탈당계를 낸 의원들의 탈당 조치도 미뤘다. 그 사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의원들이 하나 둘 나오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내건 탈당 권유는 유야무야됐다. 당내에선 “당 지도부가 ‘보여주기식’ 탈당 으름장만 놓고 정작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의 한 지도부는 “지역구 의원 10명 중 8명가량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혹은 불기소 판정을 받았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당의 탈당 권고 조치가 종료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14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불송치 결정을 내린 양이 의원에 대한 복당 절차도 조만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조사와 별개로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부천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아 검찰에 송치된 김경협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조치는 없는 상태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여야가 자체적으로 권익위 조사를 요청했고, 강한 징계를 공언했다”며 “그럼에도 상황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것은 그야말로 책임정치의 실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정치인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정당 대표들이 스스로 한 말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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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손준성 인사때 靑-여당서 유임 압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일부 청와대, 여당 인사로부터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유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TV 토론회에서 “손 검사를 장관 재직 당시 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임명했느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질문에 “그 자리에 (손 검사의)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다”며 “윤 전 총장의 로비에다가 당에서도 (손 검사를) 엄호한 사람이 있었다. 청와대에서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 측 인사는 15일 “손 검사를 (수사정보정책관에) 유임시키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당의 일부 인사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며 “추후 상황에 따라 추 전 장관이 당시 정황을 추가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 근무했던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전 장관 말대로라면) 정권 차원에서 유임시킨 검사가 야당 정치인과 접촉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소위 고발 사주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추 전 장관의 고백이 있었던 만큼, 청와대와 민주당이 지난해 8월 검사 인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반격했다. 청와대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정치의 계절이 왔다고 대통령과 청와대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유불리에 따라서 이용하려는 것에 청와대는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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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손준성 인사때 유임 고집하는 로비 있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일부 청와대, 여당 인사로부터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유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작 측은 즉각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14일 민주당 경선 TV 토론회에서 “손 검사를 장관 재직 당시 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왜 임명했느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질문에 “그 자리에 (손 검사의)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다”며 “윤 전 총장의 로비에다가 당에서도 (손 검사를) 엄호한 사람이 있었다. 청와대에서도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 측 인사는 15일 “손 검사를 (수사정보정책관에) 유임시키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당의 일부 인사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며 “추후 상황에 따라 추 전 장관이 당시 정황을 추가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전 장관 말대로라면) 정권 차원에서 유임시킨 검사가 야당 정치인과 접촉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소위 고발 사주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추 전 장관의 고백이 있었던 만큼, 청와대와 민주당이 지난해 8월 검사 인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반격했다. 청와대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정치의 계절이 왔다고 대통령과 청와대를 정치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유불리에 따라서 이용하려는 것에 청와대는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청와대 참모는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참모들에게 강조하는 상황에서 추 전 대표가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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